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수정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위원들한테 요구 자료를 그분한테만 주지 말고 전체 다 카피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구 자료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명선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에 정기예산이, 올 예산이 성립됐죠?

예.

그런데 국장님, 이번에 그게 그대로 추경으로 반영된 게 있죠, 또?

예.

본예산에 깎인 거를 그대로, 그거 명세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감액됐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거 말씀…….

예, 다시 다 올렸잖아요. 아마 한두 건은 빠지거나 감액한 게 있을 거예요. 다 올렸죠? 안 올린 거 있어요?

안 올린 거 있습니다.

올린 거, 안 올린 거 명세를 뽑아주시고 그 사업계획서나, 카피를 해 줘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정예산에 깎인 이유를 설명하시고 이번 추경에 왜 또 반영을 했는가 그 이유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위원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올라온 것도 있겠죠? 그렇지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참 여기서 종합적으로 심심한 유감의 표현을 합니다. 이거 위원들 무시예요, 무시. 깎였으면 위원들이 뭐 때문에 깎았는지 그 원인을 교체해서, 위원들 요구사항을 들어서 예산을 다시 짰다면 제가 이해가 심층 갑니다. 필요해서, 또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거의 90% 이상 다 올렸어요. 작년 정예산에서 삭감된 걸 본예산에서 다시 또 똑같이 올렸다고. 그런데 1차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계획이 바뀌었으면, 또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조정을 했으면 조정한 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저는 명세 갖고 있어요, 본예산에 올린 거.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시 올렸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해 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거 처음에 4억 투융자심사 했을 걸요? 맞죠?

예.

투융자심사 자료하고요, 이게 또 도지사한테 결재를 받았잖아요, 사업계획서를? 기본, 기초. 그 도지사 사인 들어가 있는 자체를, 서류를 카피해서 주시고요, 또 동물위생시험소의 현재까지 모든 업무리스트 있잖아요. 사무분장표 있잖아요. 사무분장표는 과장님이 무슨, 무슨 업무 해서 팀이 몇 개로 나눠지고 사무분장표 하나하고, 이건 축산기술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소장님들. 마찬가지로요, 전 조직편성표 하나 하고 조직의 업무편성표가 따로 되어 있죠? 그거 전체 다 주시고요, 또 ’17년, ’18 년 업무편성표를 양쪽 다 주시고 또 ’19년, ’20년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업무가 변하는 게 있는지, 사업이 변하는 게 있는지 장단기 사업계획표를 주십시오. 앞으로 업무가 추가될 게 있고 또 감소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조직이라면 그런 계획서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 계획서 해 주시고요, 이상이고요, 자연휴양림 조성 임도사업, 3·1운동 100주년 무궁화 사업, 산림 레포츠 시설 같은 거 예산 깎였다가 다시 성립되는 거 설명 좀 잘 부탁드리고 추가로 있으면 제가 오후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이 1차 추경 심의가 여러분들이 자료 해 주시는 속도에 따라서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자료 좀 빨리 해서, 기존에 비슷한 자료가 있으면 그냥 카피해서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하고 복지 분야가 좀 많을 겁니다.

그것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의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4개 시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의견만 받고 시범사업으로 한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다른 시군에도 다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공모절차를 받은 게 아니고요…….

원예사업이 많은 시군부터 우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그래서 지금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중앙감사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의원님들한테서 사업을 받으면 그것을 시군으로 통보를 해서 시군에서 객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책정을 합니다.

…….

아,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의원님별로 몇 개의 사업을 주시면 대부분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금액별로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 올립니까?

화학비료를 쓰는 대신에…….

예, 그렇습니다.

지력 증진해 가지고 그 벼가 왕성하게 크면 병해충에 덜…….

지역현안사업은 여타 15개 시군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두 가지 면에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 도의원들의 시책사업비 있잖아요, 그것 설명해 주시고 그 외적인 부분 기준사항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지역현안사업은 시군 공히 15개 시군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의원님별로 그 분야에 생각하시는 정책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

예, 그렇습니다.

일반 보조사업은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물론 절차 거쳤습니다. 의원님들 정책 현안사업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 통보를 해서…….

의원님 현안사업도 다 절차를 거치고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

현안사업 제안을 받으면 그것을 시군에 절차를 거쳐서…….

…….

현안사업을 시군에 통보를 하면 시군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 받은 겁니다.

예.

그게 현안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채워져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은 청양의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현안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 절차 거친 겁니다.

신규사업 정책적으로 책정할 때는 시군에 의견수렴을 합니다.

예, 합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한 번에 전 시군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받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는 시군별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

물론 그 지침 내려 보낼 때 지침을 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게 금액에 따라서는 다른데…….

전체 하려면 약 30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전 시군 원예농가에 지원한다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예산상 문제가…….

그러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있는데 시범…….

있습니다.

효과성이 없으면 그 사업을 중단…….

그거를 연말에 평가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아닙니다.

그 사업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연초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있습니다.

시군은 아직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국비 예산도 시군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국비 예산이 내려오면 국비 예산을 가지고 매칭해서 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시군도 도 예산이 확정돼서 통보가 돼야 도비하고 플러스 해서 시군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그거는 시군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하면…….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에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사업성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 자료 있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은 체크 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2차 자료 내세요.

예, 봤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농업환경직불금을 위주로 해서 하면 형평성이라는 게 법에 의해 많이 보완이 될 수 있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일부 그것도 선택해서 주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굉장히 불합리성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보면 지금 김명숙 위원 하시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게 시군에서 보면 “타 먹는 사람만 계속 타 먹더라” 이런 게 팽배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신청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하고 유착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또 사업 때마다 타 먹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앞으로는 많이 지양이 될 거로 알고 있고, 또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역현안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의원들은, 제가 문화관광과 축제성을 실례로 들게요. 제가 지역 축제가 있어서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를 줬어요. 내가 처음에는 안 줬어요. 그러다 1차 추경 때 한번 도와달라고 해서 줬더니 안 된대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왜 주게 됐느냐 하면 다른 도의원 중에 받은 사람이 있어요. 도의원 중에서 축제비를. 그런데 내가 신청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그것도 여직원을 시켜서 전화를 했던데. 도의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불합리성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저 밑에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가면 이런 일이 다반사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김명숙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의원들도 이런 데. 어떤 의원은 축제성 예산 작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 놓고, 어떤 도의원이 얘기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전화가 와요. 이렇게 차별성 있게 하면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농민들도 마찬가지걸랑요. 농민들도 지역에 내려가면 진짜 내가 봐도 저 사람 맨날 타 먹는 사람만 타 먹고 아주 그 사람은 뭐만 하려면 보조금 사업을 시에서 해 줘요. 희한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또 김명숙 위원님도 저기 한 게 의원들 시책사업비는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기준을 정확히 해서, 예를 들어서 1회성이나 축제성 저기를 못 주게 되어 있으면 어떤 의원은 주고 어떤 의원은 안 주면 안 된다 하는,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 말씀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뒤에 분들 이해하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이 선에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공명정대하게 공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공무원들도 많아요. 그분들도 욕을 먹더라고, 저놈 왜 그렇게 뻣뻣하냐고. 그런데 다 입장이 있는데 보편적인 정책사업이 가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그 내용 국장님 한번 보여줘 봐. 공무원들이 이거를 관변단체를 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게, 우리 도의원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 단체를 동원해서 이렇게, 그 단체에서는 안 붙였데요. 그것 붙인 단체는 없어요. 허락만 했을 뿐이야. 그러면 누가 붙였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산림과장님 아시죠? 아까 산림과장님도 내용은 아시는 거야. 나보고 괜히 할 수 없이 산림과 예산만 깎였다고, 억울하시다고. 당연히 억울해요. 이게 괘씸 예산으로 해서 그 당시에 천안 것만 깎았어요. 농경환위에서 깎아놓은 예산 중에 천안 것만 이렇게 깎였다고. 그래놓고 천안에서는 농정국장이 저 한 번 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때 저녁에 왔을 때도 내일 아침 부시장님 모시고 가서 예결산 위원들한테 악수나 하고 인사하며 살려달라고 얘기만 하고 오시면 잘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살려주는 방향으로 5개 시군 하라, 내부에서 그런 방침이 정해졌고. 그래서 내가 예결산 위원님한테 형식상이라도 천안시만 부시장이 안 왔으니 들어가서 인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 내가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가면서도 그랬다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그러면 말 다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협박을 붙여놨어요. 이것 도 공무원하고도 관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깎인 거를 미리 천안시에 알려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방법적으로 그날 저녁에 나를 쫓아온 거고 도에서 예산이 얼마나 깎였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도 공무원들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보가 샜다는 얘기걸랑.

그런데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과정을 그 시군이나 읍·면·동에서도 거의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니터로 다 볼 수가 있는 체제가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천안시……. 그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천안시 거는 예산실에서 농업예산만 일부러 뽑아올라 왔어요. 그것도 내 다 알고 있어요. 예산실이건 뭐건 우리를 우롱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민원성만 뽑았다. 다 알고 있다고. 다음에 이런 것 할 때는 김득응이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진두지휘 할 거예요. 그때는 전체 아귀가 안 맞아 들어가서 그랬는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은 최소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도의원을 협박해! 그리고 아까 노조하고 해요? 노조가 왜 도의회 일을 간섭해요. 그건 간섭이에요.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도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도의회예요. 우리를 간섭할 수 있는 거는 도민이 할 수 있는 건데 노조라는 마크를 가지고 우리한테 간섭을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노조는 우리한테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일개 시민으로서 우리한테 권리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야 되지만 공무원 노조 타이틀 걸고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권리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공무원 노조라면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조직이지 도의회의 참정권을 방해하라고 있는 조직이 아니라고. 그건 불법이라고. 하여간 아무쪼록 국장님은 빨리 제가 아까 처음에 요구한 이 8개 건은 제가 답변을 저기하고요,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 제가 환경직불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은 위원님들 추가 질문 끝나고 나서 다시 질의할 테니까, 담당 실무과장이 누구예요, 환경개선직불금요? 다시 찾아서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다시 해서 개선안 찾아오세요. 이상으로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어요? (김득응 위원장, 김명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읍·면 지역이 사실은 이게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동 지역이 선정된 데가 있어서 동 지역 선정된 데를 감하고 읍·면 지역으로 환원시키는, 속으로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은 국비사업인데요, 본 사업이 금년부터는 농식품부에서 일몰사업으로 돼서 보조금이 중단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왔습니다.

예.

국비가 감액되니까 자동적으로 도비도 국비부담금만큼 감액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협본부장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질은 없습니다.

영농기 전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3∼4월에 공급을 합니다.

보조금 교부 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 틈을 이용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 관련,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동물위생시험소에 100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검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청사가 너무 비좁고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가축전염병 시험농도가, 가짓수가 날로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시험장비도 또 추가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현재 공간이 비좁아서 하나 더 신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원장님, 3년 전에 농업기술센터, 해수면연구소…….

거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차원이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먼저 지었어요?

저희들은 거기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요, 축산농가가 줄고 있어요. 아시죠? 젖소를 키우더라도 쿼터제이기 때문에 농가가 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방침이 기존의 농가 유지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지금 기술원에 친환경센터 지을 때 거기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위원들은 거기 건물이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허가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건물이 20년이나 15년이나 됐고 30년이 넘어서 본 건물이 노후화돼서 지어달라면 백번 다시 지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 7∼8년 전부터 농업 예산이, 농축산식품부 예산이 계속 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농업 예산은, 도민에게 가는 보조사업 형식의 예산은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가 지금 뭐를 지적하는 거냐면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농민에게도 7% 예산이 늘어나면 7% 보조금사업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늘어난 게 없어요. 왜냐? 내가 기술원만 예를 들게요. 내가 기술원한테, 4년 전에 총예산이 거기가 400 썼어요, 400. 그런데 지금은 600을 써요, 600. 거기가 웃기는 게 500억 썼다가 친환경센터를 지으면서 100억을 더 받았는데 그게 묻어서 지금 그냥 600억을 받아요, 100억짜리 건물을 지었으면 500억으로 다시 다운이 돼야 되는데도.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말이 융복합이지 무슨 도에서 융복합을 해요? 도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나 이렇게 말 현혹시켜서, 융복합이 뭔지 판별도 안 된 사업을 4차산업 해 놓고, 교수님들한테 질문하니까 “4차산업이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융복합요, 검사기반 구축? 아니, 축산농가가 주는데 지금 사업 예산은 똑같이 쓰면서 또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술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실험시설, 연구소 같은 데 건물 리모델링 예산을 다 따로 올려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요. 이 서류가 늦게 넘어와서 내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소설 쓰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있는 곳에서 지금 있는 대로 예산 갖고 현행 유지하시고 돈이 더 들어오면 이렇게 다른 데 하지 마시고 검사기구 같은 게 10년이 돼서 사용제한이 걸리면 그런 것 다시 사시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세요. 이렇게 하드웨어에 하지 마시고. 융복합 검사기반을 구축한다면 우리가 이것 건물지어 놓고, 100억 투자해 놓고 또 실험기계 올릴 거죠, 거기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기존에 유지하시고 우리나라 농업이 개량 생산의 단계가 아니에요. 기존 기간사업을 유지하는 사업에 지금 돌입이 됐어요. 그리고 농산 인구도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축산인구도 지금 한계치에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마을운동 이후에 그리고 컴퓨터화 이후에 모든 조직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 일자리가 줄었어요. 그런데 공무원 세계만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해할 수도 있어요. 복지사업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공무원 조직이 주는 데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여태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00억짜리 건물 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사님한테도 결재가 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의 것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신규라든가 할 거는 할 수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친환경센터 같은 것을 지어놓고 건물에 고사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도에서는 여기다 확증시켜 줄 예산이 없어요. 그냥 건물 균특 받아 가지고 국비 50억 땄다, 균특이 국비예요? 다른 거로 따도 되지, 변경해도 되고. 저번에도 내가 이것 경고했는데 지금 공사업자까지 선정됐다고 그 공사업자가 저한테 3일 전에, 오늘도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업자가 지금 선정이 됐나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건물 짓는 데에 100억씩 쓰지 마시고 차라리 축산농가 구제역, 요즈음은 결핵도 많이 왔다고 하데. 결핵 같은 것 안 걸리게끔 소독 처리 같이 실제적으로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동물위생사업소가 건물이 오래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회계법상 보면 27년에서 35년 가면 재건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기반이나 잘 순차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신규 건물 지어서 100억짜리 건물 쳐다보고 고사 드리지 마시고 농민을 위해 고사 드리세요. 자꾸 사업 확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정부 농가 방침이 기본 농가 유지예요. 그거 하기도 힘들어요. 보조금 사업 늘어난 것 없어요. 아까도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그 보조금 사업이 특혜성 시비가 자꾸 붙으니까 여기에 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특혜성 시비 안 붙으면 돼요. 직불금으로 해서 예를 들어 프랑스는 어떻게까지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국민 GNP가 3만 불이라고 하면 3만 불에 대한 농가 가구가 4명이다 그러면 3만 불 곱하기 4를 해서 줘요.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은 농가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쿼터제를 하고 농민이 한 명 돌아가시면 다음 사람 뽑아요. 그렇게 농민을 유지하고 그 사람들의 GNP 수준을 계속 유지해 줘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보조금 특혜 같은 것 없어도 돼요. 보조금 직불 일본의 20분의 1, 유럽의 50분의 1이라고 주면서 그나마 그것도 특혜시비가 붙고 있어요. 지금 실정이 그런 걸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FTA 핑계 대고서 보조금 사업을 더 안 해. 일본 같은 데는 농협에서 다 하고 농협의 그 손실 나는 것을 정부에서는 보조금으로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FTA를 오히려 이용해. 그것을 피해서 우리가 보조금사업을, 분명히 직불금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위정자들도 안 하고 여기 계신 예산 편성권을 가진 공무원 분들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이렇게 자꾸 하드웨어에 치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예산을 작으나마 편성을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축산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건가 그거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묻겠는데, 도정질문 할 건데 국장님이나 여기 실무 과장 중에서 축산연구소하고 동물위생사업소 통폐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가는 게 좋겠나 순수한 생각을 그냥 부담감 없이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설명에 앞서 말씀 전제조건을 드리는 거는 진짜 공무원들이 웃기는 게 조직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필요성이나 다른 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조직들 계속 증강 시키는 게 소장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통폐합을 제가 다음 도정질문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미련 없이 국장님이 말씀해 줘 보세요.

기능상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기능입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 전염병 예방과 치료와 그리고 사후관리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면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기술능력소와 동물위생시험소를 분리한 가장 큰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농가 현장에 가서 AI나 구제역 등 각종 재난형 가축 질병을 현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것을 검사해서 예방과 그리고 발생이 됐을 때 처방을 하고 그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장에 한 번 방문한 수의사나 연구사들은 3일 동안은 다른 농장을 방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축산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은 축산농가나 재난형 가축 질병이 있는 농장에 절대 방문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축산기술연구소는 연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축산기술연구소 내의 소나 돼지나 염소나 닭 이런 축산을 키우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기에 재난형 가축 질병이 전염될 수도 있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 많습니다마는, 핵심사항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향성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짧게 하겠습니다. 연구소 기능하고 시험하고 예방하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두 개 부서 중에 정책 기능은 어디에 있어요?

축산기술연구소는 주로 축산직 분야 공무원들이 대부분 거기 있고요, 동물위생시험소는 수의사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축산연구소에서는 지금 연구를 뭐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량소나 돼지나 닭 등 시험적으로 사육을 하면서 거기에 우수한 종자번식을 받아서 일정부분 생산을 하면 축산농가에 보급을 해 줍니다.

그 정책이 우수한 것을 개발해 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려면 국가 연구소마냥 예산이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투입이 되고 연구원들 존재가 있어야 돼요. 과학이라는 것은 투여한 만큼 나오는 거예요. 아웃풋, 생산해 내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축산연구소한테 그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예산을 투여하지 못 해요.

그래서 일부분은,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예방 그런 게 우선 돼야 되고요, 그러한 게 연구를 통해서 서로 교류할 필요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적에는 기관이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예방 같은 것도 정책적으로 개발해 내야 되는데 두 기관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없어져도 가치를 농민들이 별로 느끼지 못해요. 동물위생사업소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껴. 축산연구소는 지금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요, 연구소가 있음으로 해서 정책개발이 돼서 제도가 개선되고 방향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런 게 미미해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도 합쳐놓고 서로 교류하면서 이런 게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야만 돼요. 행정 예산은 줄이고 그 남는 것을 연구소 예산으로 더 쓴다든지 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이 얘기는 왜 했냐 하면 하드웨어에 대해서 100억 건물을 짓는다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100억짜리 건물이 없어서 일을 하나 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건물 100억짜리가 필요하고 실험장비 들여놓을 데가 없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작게 지으세요, 현실에 맞춰. 국가에서 50억 균특금 받았다고 쓰지 말고, 우리가 안 쓰면 다른 파트에서라도 쓰니까요. 균특도 다 나눠 먹기식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프로들끼리 아마추어 설명하듯이 하지 말고 농민이 우선이고, 축산농가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의 이권, 여러분의 베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친환경센터를 지어놨어요. 거기 가보세요, 뭐 하나. 실제로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있는 말 없는 말 소설을 썼는데 실지로 이거를 지어놓고 가서 확인해 보면 똑같아요. 제가 있을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립대학교에 세상에 학생이 800명인데 도립대학교 지은 지 10년 된 건물에 300석이 있었어요, 도서관 300석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비가 샌다고 1000석을 해서 도에서 지워준 것 알아요. 나 그때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총 학생이 있으면 10%를 갖지 못했어요, 도서관 의석수를. 서울대학교가 2만 명이면 도서관 2만 석을 안 만들어내요. 10%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도립대학교 학생이 800명인데 무슨 도서관 1000석을 만들어요. 난 그런 발상 자체가, 그것도 의원님들은 다 손을 들어주시더라고. 현대 디지털 시대라고 떠들면서, 융복합 시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사업 확대하지 마시고 유지하고 사업비가 남으면 가능한 농민이나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하십시오. 그리고 축산농가가 뭐 요구하면 그러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이런 건물 지을 수 있으면 100억을 충남도에서는 50%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스크류 사업 같은 것 하세요. 축산농가 스크류만 사 줘도 냄새 20%는 저감할 수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해 보세요. 스크류로 작업을 하면 똥이 그만큼 낙토 같은 것 섞기 때문에 냄새가 저감이 돼요. 자꾸 이렇게 하드웨어에 그것도 공무원분 편리하기 위해서 짓는 거는 앞으로 꼭 지양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축산농가를 위한 조직이지 축산농가가 여러분을 월급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사회적 맡은 바 역할들을 각각 안 하는데 예산 짤 때도 내가 필요 없으면 양보하시고 저쪽에서 필요하다면 주고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내 예산을 꼭 유지해야 우리 부서가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안 쓰면 다른 데에 효용성 있게 또 써요. 내 돈이 아니라고 ‘갖다 쓰는 게 임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장, 김명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사업 축소가 돼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하고 부처 예산 협의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산림바이오, 그러니까 산림벌채를 하고 남은 그 나무를 회수하는 인건비로…….

예, 그렇습니다.

사업 책정이 되면 그 세부 사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요.

예, 그렇습니다.

청양?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건 자체사업인데 현안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시군 전부 공모를 해서 신청하도록 했는데 우리 도내 8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중에 3개 시군이 선정이 된 겁니다.

병행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900만 원인데요, 전체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지금 이게…….

현안사업은 아니고요, 아산시에서 신정호에서 한번 하겠다고 사업제안서를 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시범사업인데요.

5개 시군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신규로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다.

2억입니다. 시군비가 7000만 원 있고 자담이 1억 있어서.

예, 그리고 시군비가 7000, 도비가 3000 해서 2억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예.

3000만 원을 1개 시군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5개 시군에 나누어서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사업이 합해져서.

한 건인가 있습니다. 한 건은 1억…….

축산과장이 상중이라 오늘 참여를 못 해서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천안시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도축역량강화 이게 도축장 시설 정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걸 포기해서 감 처리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산 한 군데하고 홍성 한 군데 합니다.

예.

무슨 도축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를 도축하는 거예요?

예.

염소, 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소하고 돼지 다 하는 겁니다.

…….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진 지역인데요,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건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큰 건은 하나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1억 6100만 원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3개 도립공원이 우리 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금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에 편입이 되는데 그 직원이 2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그게 어디에서 있다 어디로 이관되는 거예요?

시군 업무였다가 우리 도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면 시군 업무에서 예산이, 인건비를 그쪽으로 넘겨…….

산림자원과 예산이 산림자원연구소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시군에서 들어오는 업무가.

그러면 우리가 시군으로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닙니다. 당초에 시군으로 줬다가 시군에서 다시 우리 도로 업무가 환원된 겁니다.

환원됐는데 시군에서 관리할 때 급여는 누가 줬어요?

시장·군수가, 시군에서.

그래서 다시 반납이 돼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림자원과에 있던 예산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립공원 업무가 산림자원연구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산림자원연구소로 다시 재편성되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3농정책의 포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6000만 원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하는데 한…….

아닙니다. 한 1500∼2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팀원들은 지금 사무실에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아직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