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73호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가 군수의 정책 판단에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설치와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등의 향상과, 개별 조례에서 일일이 구성부터 수당까지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하는 입법경제성 및 통일성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12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호는 위원회 설치·운영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안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 설치 절차,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회의의 사전고지 및 대리참석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안 제15조는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존속기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안 제17조는 위원회 활동 점검 및 위원회의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 및 제5조는 「고성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폐지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 및 제4조는 기존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73호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설치·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4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설치 절차’로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장과 협의하고, 총괄부서장은 위원회 기능의 중복여부와 존속기한을 검토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고 위원 인재 풀(pool) 제도를 운영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장과 협의토록 하고, 동일인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6년 초과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 특정인의 계속된 위원회 참여를 방지하고,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으로 계속해서 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원회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목적 달성 시 위원회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수당 등’으로 군의회 의원이 회기가 없는 때에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는 ‘위원회 활동 점검 등’으로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과 결정사항 주요내역 등에 대해 점검하고 운영 시정·보완 및 통폐합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활동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130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로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록을 기록·보관하고, 청구가 있을 시 공개토록 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개별 법령에서 위임된 위원회와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거나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여 행정 효율을 기하고 공정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잠깐만...

예.

이쌍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가 다 정리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혹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기존에 있었는데 빠진 부분은 없는지 한 번만 더 체크해주시고요. 두 번째, 제7조제5항에 인재 풀(pool)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연령별·성별·직업별 다양성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풀(pool) 구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설될 조례에 맞춰서 현재와 안 맞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해나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연초, 연말에 다 챙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안 제8조에서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 이상 되신 분들이 계시죠?

많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115개의 위원회 중에서 서른 한 분 정도가 4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재위촉할 때 부서에 통보해서 3개 이상 초과가 안 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정숙 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던데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과 행정담당, 후생단체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575호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상남도 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사무 담당부서 명칭 변경입니다. 안 제6조제5항 ‘경무과장’을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안 제6조와 안 제11조 ‘경무과장 및 청문감사관’을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와 안 제11조에 열거되어 있는 기관을 정식 행정기관 명칭으로 정비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군수’를 ‘고성군수’로, ‘군의회 의장’을 ‘고성군의회 의장’ 등으로 정비합니다. 세 번째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5조를 각각 정비합니다. 이하 참고사항과 본문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75호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직위를 정비하고 실무협의회 위원의 소속기관 명칭과 경찰서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지역치안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6조제4항으로 당연직 위원인 기관 대표의 직위를 대내외 공식적인 직위로 정비하고 자치단체와의 범죄 예방사업 협업 및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 방범체계 구축은 경상남도 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20조에 따라 생활안전과 사무로 분장됨에 따라 안 제6조제5항, 안 제11조제3항으로 경찰서 사무담당 부서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로 실무협의회 위원의 소속을 정식 명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관, 직위, 사무담당 부서 변경 등의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경상남도 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에 근거하여 고성경찰서 치안협의회 사무 담당부서를 변경하고, 기관·직위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이고 고유한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가 법무통계담당 부서의 법리해석을 받아서 이 용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576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7월 21일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가산 징수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 대상을 명시하면서 별표2를 신설하고, 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여비 부당 수령 시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가산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단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과 본문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76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한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대상을 조례에 명시하고, 부정 수령 여비 환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여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조례 제2조제3항에서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안 제2조제2항 별표2를 신설하여 지급 대상을 명시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기준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여비 부당 수령 시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계획 표준안에 따라 대민 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 대상 업무와 지급 방법을 규정하여 월액여비의 합리적인 지급을 도모하고, 상위규정에 부합하는 여비 규정을 운영하기 위해 여비 부정 수령액 환수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해서 군수가 조례로 정해서 하던 것을 별표2가 첨부되면서 조례로 명확하게 명시해둔 것이죠?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정 수령의 경우에도 2배에서 5배로 개정된 것은 상위법 개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이 조례가 완벽하게 됩니까?

지금 별표2의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표를 보시면...

신설된 것.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전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상시 출장 가는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 지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15일 이상 출장했을 경우에 월액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월액의 기준은 앞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할 내용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시출장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처럼 지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별로 그것 할 여지가 없어서 잘 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조례가 다 잘 된 것이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현재 월액여비는 20만원이죠?

아닙니다. 예전에는 월액여비가 2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월액여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출장 일수에 따라?

예, 출장 일수에 맞춰서 통상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상시출장 공무원이 지정되면 지정된 공무원한테는 여비가 더 나갈 수도 있겠네요?

현재 기준금액은 한 24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상시출장 공무원이 15일 이상 출장했을 경우에 한도를 24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도를 정해놓고?

예,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가도 지급이 안 되도록?

예.

그러면 그동안 부정 수령으로 환수받은 사례가 있나요?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전자문서로 하다 보니까 제가 출장을 내놓고 깜빡 잊고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접속하게 되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출장으로 인정을 안 해줘서 그것을 부당 수령으로 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수한 사례도 있기는 있네요?

예.

일단 출장 부분은 공무원들도 철저히 해야겠네요. 2배에서 5배가 됐기 때문에.

예.

제가 보니까 모든 행정업무가 갈수록 구체화되어서 엄격해지는 기분이 드네요.

맞습니다.

일단 잘 시행해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 개만, 간단한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국내 여비 지급표에 대상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제1호와 제2호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제1호의 대상은 어디까지고 제2호의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제1호는 약간 특혜성이 있고... 일어나셔서 마이크 들고 성명...

그 부분은 따로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도 되는지 보세요.

아까 전에 허옥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과근무 수당은 시스템적으로 지문인식도 하고 컴퓨터상으로도 인식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매월 부당 수령이 있는지 자료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그런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예.

재무과장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7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위촉임명직에서 당연직, ‘과장’ 등을 명시하였고, 두 번째 법령의 위임이 없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심의를 무조건 해야 하는 쪽으로, 생략하는 부분을 없애버리고, 생략하는 쪽으로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원래 시행령에 있던 금액이나 면적 부분, 예를 들자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의회 승인이고, 그다음에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은 2천 제곱미터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에 따라 우리 조례에 반영해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토석 매각대금의 임의 산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9조입니다. 이것은 세제곱미터당 시가의 50분의 1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감정평가 2개소가 산술평균한 평균치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사용료·대부료 임의 산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평가액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관련해서 없던 부분을 건물 내에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알기 쉬운 용어 정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77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4조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였는데, 당연직 부위원장을 ‘총괄재산관리 부서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 해당하는 부서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분야, 경력 등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으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규정을 단순 재기재한 조항과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다른 법령에 따르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 또한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신설입니다. 2023년 1월 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취득은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 면적 1,000㎡ 이상’으로, 처분은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 면적 2,00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임의 산출하던 토석 매각대금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 매각 시의 산출 규정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의 산술평균 금액 이상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안 제30조 건물사용료 임의 산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 및 수정하고, 건물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산출함에 따라 불필요하므로 건물평가액 산정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청사면적 정리 및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 반영에 관한 사항과 용어정비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규정이 실익이 없거나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개정 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운영을 통해 고성군에 맞는 기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의 시행일을 특정일로 정할 경우에는 공포일 이후의 날로 설정하지 않으면 조례의 시행일이 무효가 되고, 위임 법령의 시행일을 감안하여 2023년 1월 1일로 규정하였다면 소급입법에 해당될 것이므로 부칙 시행일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전문위원의 ‘다만’을 항상... 전문위원의 첫 번째 ‘다만’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개정 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여기 뒤에 ‘향후 운영을 통해 고성군에 맞는 기준 여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같이 시행하고 금액 한도를 내용에 따라서 취득 처분은 10억원이고 면적은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로 되어 있는데 인근 시군의 변화되는 부분과, 실제로 시행령의 내용이 조례로 위임됐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와 인근 시 단위 지자체하고는 지가 산정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군 단위와 시 단위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시행령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고성군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기를 보면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그러니까 취득일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10억원, 10억원, 같습니다.

10억원, 10억원,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 단위나 군 단위나 전부 10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창원시와 고성군은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토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건당 면적으로 할 경우 창원시의 면적과 고성군의 면적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고성군 실정에 맞게 한번 잘해볼 수는 없을까요? 우리 고성군에 맞게 시행할 수 있나요?

지금...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조례로 위임됐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데, 우리가 작년까지 계속 이 기준을 지켜왔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넘어와서 승인받는 대상이 10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고성군 실정에 맞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시 단위와 우리 지자체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10억원은 시 단위니까 군 단위는 조금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그렇죠. 면적은?

면적은 우리가 땅값이 흐르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또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정에 따라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그렇죠?

예.

개별공시지가로 하다 보면 실제 예산이 투입될 때 공시지가는 분명히 실제 거래가와는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감정가.

감정가하고. 그러면 우리가 몇 배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조례를 쭉 봤어요. 조례를 쭉 보니까 조례가 엄청 많이 개정되었던데, 조례 11페이지와 20페이지를 보면 표준 설계면적 기준이 나와요. 11페이지를 보면 개정되기 전에는 ‘이상’이고 20페이지에는 ‘초과’예요. 개정된 것을 보니까 전부 다 초과되게 되어 있다고요. 조례가 그렇죠? 11페이지와 20페이지를 비교해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조례가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2021년 4월 20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상위법 반영을...

그러니까, 과장님이 재무과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법령이 바뀌면 여기에 맞춰서 수시로 빨리빨리 조례를 바꿔줘서 일반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례를 빨리...

작년에 개정했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반응이 늦었던 것도 맞고, 그다음에 한번은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해서 행정절차를 다시 밟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실제로 법 시행이 1월 1일부터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기를 바꿨어야 했는데 늦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칙이 지금 1월 1일로 된 것이네요?

예.

이런 사항 때문에 부칙을 2023년 1월 1일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맞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 또 재무과에 오셔서 발 빠르게 개정하셨는데 앞으로도 상위법령이 바뀌면 현실에 맞게 빨리 대처하셔서 일반 군민이 피해 보지 않게 해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허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옥희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내용 중 부칙시행일 2023년 1월 1일은 공포일 이전의 날로, 조례 시행을 유예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8호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성 변경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입니다. 2022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78호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성 변경입니다. 당연직 위원인 ‘교육청소년과장, 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을 교육 및 보조금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교육업무 부서장’과 ‘예산업무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중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담당 과장 1인’을 ‘고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으로 변경하여 추천 범위를 넓혔습니다. 검토 결과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교육과 예산에 직접 관련되는 부서장과 학교 현황에 밝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직접 보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치원 지원사업 선정 및 심의 등의 근거 또한 필요할 것이나, 개정조례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명절 보낸다고 고생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주요내용 중 안 제6조의 개정내용은 잘 된 것 같아요. 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런 사람들은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부서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로 대체하는 것, 위촉직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잘된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는 검토보고의 ‘다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예.

과장님도 금방 ‘다만’을 보셨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보면, 금방 들었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치원’이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의 조례에는 ‘유치원’이 빠졌어요. 그렇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교육청과 이것에 대해서 논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1조(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이나 「교육기본법」을 보면 유치원도 학교로 보기 때문에 넓게 생각하면 유치원도 지원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의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많이 그것 됐잖아요?

현재 법무통계계(係)와 업무를 협의할 때, 조례를 심사할 때 현재 목적에는 법 조항을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했고, 실제 뒤의 참고자료를 보면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 부분은 현재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유치원도 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는 말씀이죠?

다른 시군에는 당초부터 있었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준용해서 쓰고, 올해 직접지원을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손을 봤는데, 지금 다른 시군도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고 정해놓고 있는데, 제가 검토해보니까 특별법에는 유치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유치원’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유아교육법」나 「교육기본법」에서는 유치원도 학교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군세의 13% 안에서 지원할 때 가능하다면 지원해주면 되는데, 현재 지원도 거의 한 12~13%까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말이죠?

예, 유치원까지 지원하기에는 예산 확보액이 여의치 않습니다.

여의치 않아서 확실하게 규정을 안 했다는 말이네요?

여기 규정을 안 해도 유치원을 지원하면 되는데, 저희가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신청만 받는 것으로...

과장님의 말씀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 조례는 지원할 수 있지만, 저희가 확보한 21억원은 기존에 교육재단에서 집행하고 있었던 사업 외에 나머지 여윳돈으로 올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신규로 넣다 보니까 유치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과장님의 결론은 유치원은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올해 공문이 학교에 시달됐는데, 유치원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보냈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과 논의는 해봤어요?

공문이 시달되고 난 이후에 전화는 좀 오고 있는데 저희가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말은 없던가요?

그렇게 되면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원받는 돈을 조금 줄이고 유치원을 넣어줘야 한다는 말인데, 교육지원청에서도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명확하게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서 유치원을 왜 명시했겠어요? 이것은 유치원이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유치원’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만 나머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는 그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유아교육법」제2조(정의)를 보니까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교육기본법」제9조(학교교육)에도 ‘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유치원도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과장님이, 우리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보면 ‘유치원 및 각급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서도 학교로 쳐준다면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구태여 ‘유치원’을 빼버리고 ‘고등학교 이하 학교’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고요.

조례 심사를 할 때도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된 사항이라 저희는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했고, 만일 이렇게 되면 현재 이것이 첫 직접 집행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21억원을 확보해서 재단에서 집행하고 있는 21억원에 관한 것을 흐트러트릴 수가 없는데 또 유치원까지...

올해는 21억원이지만...

내년에도 그렇게 되면 예산 확보한 범위 내에서, 군세의 13% 안에서 더 확보되면 저는 유치원에 지원해도...

과장님은 엄청 애매하게 조례를 하려는 것 같아요.

만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유치원’을 넣어서 수정하면 되는데, 저는 상위법에 의해서 ‘유치원’도 ‘학교’로 봤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과장님! 우리가 전에는 교육경비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맞춰서...

그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제를 해준 것이지요.

잠깐만요! 들으세요. 그리고 21억원에 대해서 자꾸 고집하시는데, 법은 넓게 만들어져 있어도 예산편성은 행정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주고 안 주고는 행정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법은 기본을 만들어놓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법을 만들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례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맞춰서 명확하게 문을 열어놓고... 이것이 규제개혁입니다! 만들어놓고 나머지 컨트롤은 행정에서 하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직접 집행하는 다른 시군의 조례도 검토해보니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확대해석한 것인데,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유아교육법」에는 학교라고 하지만...

그런데 ‘학교’에 소속된 유치원 말고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학교’에 포함되지 않은 유치원.

유치원 안에는 공립이나 사립이 다 있는데 ‘학교’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학교’는 저희가 말하는 병설 유치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 외에도 있잖아요.

아니요, 고성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서 하는 유치원이 맞고, 나머지는 지금 초등학교가 19개인데 각 학교에 유치원이 다 있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범위가 늘어난다면 군세 13% 안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면 유치원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정회하고 논의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회해놓고 논의를 한번 해보지요.

의안번호 제2579호 국공립꿈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공모 신청 후에 저희가 장기임차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올해 3월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사업으로 국공립 전환 예정인 꿈나무어린이집 계약 체결을 통해서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위탁내용으로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국공립 꿈나무어린이집은 동해면 봉암4길 55-32에 있고, 만일 위탁하게 되면 위탁일로부터 4년간 해서 2023년 3월부터 2027년 2월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지정(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4페이지,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월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1월에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고, 또 전세권 설정을 위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안을 제출한 후에 2월에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3월에 민간어린이집으로 국공립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79호 국공립꿈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공립으로 전환 운영할 꿈나무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특성상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보육전문가가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기간의 적정성입니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4조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여 계약토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임대차 기간이 7년일 경우 신규 4년, 재위탁 3년을 위·수탁 계약토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위탁기간을 2023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4년간은 적절한 기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정성입니다. 수탁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임차 전환사업 지원으로 어린이집 시설 관련 부채 중 1억원까지 상환 지원하고, 부채가 없는 경우 1억원 이내에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음에 따라 전세금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실상 무상 사용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법과는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린이집 무단 매각 방지 등 안정적인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을 지속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 전환방식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위탁사업비의 적정성입니다. 초기 전환 지원비용으로 개소당 최대 2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지침에 따라 시설보강을 위한 리모델링비 1억1천만원, 기자재비 1천만원, 전세권 설정비용 1억원 등 2억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동의안 제출 시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및 어린이집 공통 지원 기준을 제출하여 연간 운영비 소요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출산율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경영 문제를 해소하고, 동해·거류면 지역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민간 인프라를 장기 임차하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차 및 위탁 시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리모델링에 따른 아동 보육과 향후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먼저 장기임차 전환사업 거류면·통영시 권역에 공모 준비하시느라고 다 고생하셨고, 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권역별로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동해면은 확보됐고 영오면에도 확보된 상태고, 지금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리면, 하이면 권역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기존 어린이집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장기임차는 어렵겠네요?

그것은 장기임차가 아니라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공간만 확보하게 되면 할 것인데, 현재 상리면 쪽을 알아봤는데 그곳은 공간이 없어서 안 되면 하일면이나 하이면 쪽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공간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있는 공간을 물색한다고 저희가 검토도 해보고 주민자치회와 통화도 했는데 여기는 공간이 없다고 회신받았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사실 어린이집은 필수시설이잖아요? 권역별 필수시설이니까 확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휴원이나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지 않아요?

예정인 곳은 있습니다. 아직 폐원하지는 않았고요.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

예.

그러면 기존에 여기 세 군데에 지원되던 금액들은 더 이상 지원할 필요성이 없어졌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보조되는 것은 보조 비율대로 반납해야 할 것 같고...

어차피 군비도 매칭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군비는 이제 절약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린이집 전체 원아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다들 너무 어려워요. 유지하기도 어렵고, 휴원이나 폐원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혹시 군비 잉여금이 있으면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시던 분, 김

그렇죠.

이분이 1965년생이면 58세, 그렇죠?

예.

그러면 65세까지 할 수 있으니까 정년은 보장되어 있네요?

예.

이분이 7년 위탁해서 4년, 3년으로 쪼개놓은 것이죠?

예.

물론 이 분은 교육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는 7년 동안 정년이 보장되고 위탁도 보장되어 있으니까 나태해질 수도 있거든요? 사람인 이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공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에서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칭이 밑에는 ‘국공립꿈나무하나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하나어린이집’으로 바뀐다고요?

국공립이 되면서... 왜 ‘하나’가 들어갔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영오면에 있는 것도 ‘영오 하나어린이집’?

영오면은 하나은행이 지원하기 때문에 ‘하나어린이집’이고, 여기는 원래...

아무리 봐도 안 맞아서요.

죄송합니다. 원래 민간이 하고 있는 ‘꿈나무어린이집’을 저희가 장기임차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그러니까 명칭은 ‘국공립꿈나무어린이집’이죠?

맞습니다.

‘하나’는 삭제해야겠네요.

예.

그것은 전세권 설정이고,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전세권 1억원, 그다음에 50:25:25 비율로 사실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 군비는 한 5천만원 정도만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몇 명이나 있어요?

전세권 1억원이요?

아니지요, 끝나고 나면 행정에서 받아오는 것이죠.

전세권이니까.

전세권은 회수지요.

팔지 못하게 전세권을 설정해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무상 임대하는데, 저희가 함부로 팔지 못하게 전세권 설정을 위한 1억원이 국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1억원을 전세권으로 설정할 계획이 있고, 지금 허옥희 위원님 말씀처럼 정원은 아까 그렇고, 현재는 34명이 재원하고 있는데 7세 10명이 졸업입니다.

자꾸 줄어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국공립 전환이 안 됐으면 동해·거류면 어린이들은 회화면으로 가거나 고성읍로 와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영오면은 몇 명이에요?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3월 개원 전에 최소 6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원장님이 열심히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한 개 정도는 있어야 하니까요.

병설 유치원과의 전쟁이네요.

지금 병설 유치원에서 나이를 자꾸 낮게 잡기 때문에 서로 그런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580호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10월 16일 의안번호 제2199호에 의거해서 원안가결된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 사무 중에서 기존 운영법인의 수탁계약 해지로 민간위탁 동의 잔여기간에 대해 새로운 수탁기간을 선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의회의 변경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변경 내용으로 변경동의 대상은 장난감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민간위탁시설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위탁기간은 당초 기존 수탁법인이 12월 31일 자 반납함에 따라서 사실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시설 운영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전 위탁공고 해서 1월 17일에 어린이집 연합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당초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2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11개월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위탁사무내용과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는 수요자(보호자)의 욕구 및 선호도가 다양해서 민간 주도의 전문성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진행 등의 유연한 대처와,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양육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은 사회복지시스템으로 관리해서 보조금의 정산, 예산·결산 정보공시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전처럼 관리 및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내 민간단체 선정을 통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제고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와 부모·아이가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80호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던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2항 및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를 각각 법인,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영유아 복지사업과 아동양육 등의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민간위탁 기간의 적정성입니다. 본 사무는 제2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위탁 의결하여 민간위탁 중으로, 본 사무에 대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정성입니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위탁사업비의 적정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 장난감도서관 4,743만2천원, 공동육아나눔터 5,484만6천원으로 2023년도 예산 범위 내의 금액입니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제3항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연도별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를 제출하도록 동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2023년도에 한해 제출하여 위탁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가정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계속 위탁운영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의 위탁기간은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위탁기간 규정이 없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두 시설을 계속해서 동시 위탁하고 위탁사무 관리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향후 위탁기간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군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규정에 따른 업무관리와 수탁기관 동향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는 일단 어린이연합회에서 받아서 어린이연합회로 예산이 가서 처리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채용 1명은 끝났어요?

당초에는 공동육아나눔터에도 4시간짜리 시간제가 1명 있었고, 장난감도서관도 1명, 1명 이렇게 있었는데 4시간짜리 기간제 2명을 없애고 팀장하고 팀원으로 해서 이 두 개의 기관을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난감도서관 1명, 1명 해서 이 중에서 한 사람은 팀장이 된 것이네요?

예, 한 사람은 팀장, 한 사람은 팀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분이 두 곳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리는 잘 됐어요. 앞으로 행정에서 어떤 공간을 이용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그 장소가 정말 적절한가’ 그런 것을 항상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의 강당이 있던 자리예요. 여러 단체에서 그 강당을 정말 잘 이용했는데 이렇게 쪼개져서 같은 공간에 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것이 생긴 이래로 4년 동안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나갔는가, 물론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행정에서도 한 번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차원이었는데 잘 운영됐어요. 지금까지 같은 공간의 방 하나에 ‘팀장, 팀원, 팀장, 팀원’ 이것으로 우리 고성군의 행정적인 손실이나 예산의 손실이 많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과장님과 담당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 공간을 최고로 많이 이용했었으니까 위수탁된 것도 잘 됐고, 또 같은 공간을 팀원 1명, 팀장 1명 한 것도 잘하셨고, 여기에 노인 일자리 정도 투입해서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4명 했을 때와 2명 했을 때의 인건비 차이는 많이 안 나네요? 운영비가 전체 1억원에서 9,800만원...

인건비가 줄어든 만큼 운영비로 따로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더 돌릴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한 2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런데 고성군민의 일자리는 두 자리가 줄었잖아요.

4시간짜리였잖아요.

어쨌든 파트타임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는데 2명의 일자리가 줄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올해 운영을 해보고 혹시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해서 시간타임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희가 처음 해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고 흔쾌히, 발표할 때 보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나 기관 간의 연계 같은 것도 잘해와서 심사위원들로부터 93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사업비 안에 보면 장난감도서관에 편성이 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장난감 구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사업비에 구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는 장난감 업그레이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앞에는 1,300만원? 1,200만원? 1,226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도서나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안에서 관리비, 공과금, 사업비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한번 검토해보고 적정성을 판단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는 바람에 공공운영비, 사업비가 썩 많이 편성되지는 않았어요. 공동육아나눔터는 편성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프로그램을 잘 돌릴 수 있도록 하세요.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굳이 시설명을 따로 분리해서 팀장, 팀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는 국도비 지원시설이고, 하나는 그냥 군비 시설이라서 이것은 조금 필요합니다.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강 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