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의원 발언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개 기관 운영비 증액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기관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당초 21억에서 22억으로 추경에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비는 대부분 정규직 36명과 공무직 13명에 대한 기본연봉, 제수당 등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인건비 총 소요액은 27억 4000만 원 정도로 도 출연금과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도 출연금 외의 자부담 충당은 매장문화재 발굴과 지표조사 등 자체사업과 대행사업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으나 지표조사 등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의 수임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정책제안 등을 위한 연구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기관운영비 부담은 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대행사업과 위탁용역 사업비 증가 추세로 판단하여 당초 23억 원 소요예산에서 1억 원을 절감한 22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충남문화재단의 경우 당초 13억 3000만 원에서 추경에 17억 3000만 원으로 4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19년 본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17억 3000만 원을 요청, ’18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반영 13억 3000만 원으로는 기관운영 경비 5억 4600만 원을 고려할 때 9개월 인건비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분 3억 6300만 원, 기본경비 부족분 37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충남문화재단 운영비는 재단 조직운영과 도민 문화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수당,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로 최소한의 경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당초 8억1000만 원에서 추경 10억 1000만 원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 출연금 소요예산은 2019년 본예산 8억 1000만 원 대비 2억 원 증액된 총 10억 1000만 원으로 ’19년 본예산 편성 시 ’18년 본예산 8억 5000만 원 대비 4000만 원이 적은 8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증액 2억 원은 인건비 부족분 1억 5300만 원과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개소에 따른 기관 사무실 이전경비 47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 증액 편성 관련입니다. 2018년 본예산보다 7억 8000만 원 감액된 10억 원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2018년 9월 수립한 백제문화제 발전방안의 이행에 따른 것으로 문화제 개최방식 변경 없이 2019년 본예산 10억 원으로는 재단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대부분 경상경비 예산에 충당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7억 8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백제문화제 대표 프로그램 개발, 서울 송파·전북 익산 등 백제권 교류 확대 등 발전방안의 원활한 이행과 세계화를 위해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 참가 등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규사업 3건에 대한 건입니다. 먼저 내포문화진흥 포럼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내포문화진흥 포럼은 내포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면서 정체성 확립을 통해 충청남도의 중심문화자원으로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입니다. 내포는 불교와 천주교, 동학 그리고 보부상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갖고 있어 많은 과제가 있으나 올해는 포럼 구성을 통해 개발사업의 방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진흥 포럼의 구성은 도와 도의회 그리고 연구기관과 학계, 불교 그리고 천주교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 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 30여 명 참여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내포문화진흥 포럼을 구성, 2회 정도의 포럼을 개최하여 내포문화자원의 개발 및 활용방안을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도 콘텐츠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6월 문체부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년간 총 148억이 투자되며 1차 연도에는 건물매입과 내부 인테리어 등 하드웨어 분야에 집중 투자했으며 올해 1월부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 추진 중으로 이달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오는 4월 말 개소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차년연도 사업비는 도 출연금 5억 원과 아산시비 5억 원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성센터 전담인력 4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센터 운영비와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콘텐츠 R&BD 클러스터 조성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이 구축되면 콘텐츠산업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한편 디지털 영상 콘텐츠 분야를 특화 육성하고 지역 기업 간 협업 등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1월 문체부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사업에 충남이 새로이 선정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액 및 수출액이 성장하고 있는 게임산업 분야에서 초기단계인 우리 도의 게임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게임시장 진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글로벌게임센터 내에 테스트베드 장비를 구축·운영하고 충남에 특화된 시뮬레이션 게임콘텐츠를 발굴 운영하는 한편 논산의 밀리터리파크와 아산 경찰연수원 등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오는 9월 개소 예정이며 게임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에 집중된 게임산업의 불균형 해소 등 충남 게임산업 발전에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남도서관장님, 제가 며칠 전에 자료요청 했던 것 혹시 나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 안 왔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이용 현황하고 그걸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갖고 오신 것 있으면 주시지요.

혹시 장애인체육회도 한 분 배석하셨습니까?

체육회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체육회는 양쪽 다 배석 안 했어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연계획을 먼저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배석을 안 시켰거든요.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백제문화제 증액 편성 관련해서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 참가 1억 5000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백제문화제가 일본 사람들이 백제를 자기의 고향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일본에 가서, 뉴욕 한국 사람들이 하는 퍼레이드 행사에 가서 백제문화제를 홍보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국보다는 일본 쪽으로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에는 홍보활동을 꽤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도 참여 좀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고 해서.

미국보다는 백제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문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백제문화를 알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참고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백제문화제를 미국 뉴욕에 가서 한다는 건 조금 그렇다는 생각…….

문화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퍼레이드에 저희…….

글쎄, 퍼레이드에 가서 홍보를…….

프로그램 하나를 보내려고 하는, 미마지 공연 하나를 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이거 자료목록을 받았는데요, 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왔네요. 점자도서관 이용자 현황인데 이게 지금 1년에 총 535명이 이용했다는 겁니까? 도서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문화재단, 문화산업진흥원 지속적으로 세 군데 다 올해 운영비가 인건비인 거지요?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게 인건비가 상승돼서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다 이렇게 추가로 올라온 거지요?

인건비가 지금 현 인원의 인건비를 충족시킬 수 없을 상황이고요, 본예산에 적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 부족분이고 나머지는 기관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부족한 부분을 전년 수준에서 절감한 부분은 절감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3개 기관의 올해 인건비 상승률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정도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 군데 다 호봉제로 하고 있지요? 호봉제지요?

예.

대충 호봉제로 하다 보면 연 인건비 상승률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분석은 해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다 인건비로, 본예산 편성한 지가 3개월 좀 넘었는데 추가로 인건비가 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뭔가 계산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갑자기 직원이 늘었다든지.

본예산에 덜 편성된 부분하고 기간제근로자 정한 부분이 있고 약간의 증감 부분이 반영된 계산식이거든요.

그럼 본예산에는 올해 임금인상률에 대한 것은 반영을 안 했던 겁니까?

당초 요구 시에 요청한 사항이지요, 그렇게 편성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운영비가 사실은 인건비하고 기관운영에 쓰이는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히 사전예측이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은 사실 추경 편성지침에도 맞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계속해서 추경 예산편성을 통해서 운영비 부족분을 충당, 매년 이게 되풀이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나쁜 관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운영비에 대한 예측능력,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있는데, 물론 여기 각각의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설명도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4억, 역사문화연구원 1억, 진흥원 2억 이런 등등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유형의 예산편성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정해진 인력이 있고 기준금액이 있고 하니까 꼼꼼하게 세밀하게 챙겨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 참가에 이번에 1억 5000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이 참가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답변을 주시지요.

현재로서는 미마지 공연단 약 30여 명 정도를, 공연 기자재 운송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30여 명 파견하는 걸로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화를 뉴욕한인회하고 상의를 할 사항입니다만, 그런 규모 정도를 판단해서 저희가 구상한 거거든요.

퍼레이드할 때…….

참가하고.

사람과 설치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별도 무대 설치나 이런 것은 아니고.

차량이라든가 여기에 설치하는 것 이런, 행진하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퍼레이드는?

그렇게도 하고요, 그런데 현지에서 공연일정도 가질 계획이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예산이거든요.

하여튼 뉴욕에도 한인들이 많이 있고 백제문화제를 세계문화제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데, 아까 일본 말씀도 하셨는데 일본 쪽에도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홍보라든가 이런 건 많이 했겠지만 좀 더 이런 퍼레이드라든가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왓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왓소라는 퍼레이드가 상당히 일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거기 우리 동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연출해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거를 이끌어 나가고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거로 TV에서 언젠가 봤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백제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지대한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많은 일본인들이 아까 김한태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의 역사로 생각하는 정도인데 그렇다면 그쪽에도 적극적인 퍼레이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백제문화제추진위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의장 시절에 동북아 5개국 12개 의회 포럼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구마모토에서는 참여를 못했는데 아키타현과 니가타시하고 왔는데, 일본이 가장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아픈 역사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관광, 백제문화제뿐 아니라 각종 문화제라든지 다른 때에도 수시로 일본의 관광객들이 더 많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백제문화제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

백제문화제 사무처장 오배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왓소 문제도 저희들이 논의는 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첫 회로서 작년에 뉴욕에서 한인회장님께서 우리 백제의 세계화를 위해서 이런 한인퍼레이드가 있는데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간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하게 됐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가는데 한국 미마지가 백제문화제의 대표 춤인데 그 역사를 뉴욕 쪽에서 알리려고 하고 있고 규모는 30명 규모고 경비는 뉴욕이 멀다 보니까 체재비는 한 1억 5000인데 양 시군에서 5000만 원씩 이번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2억 5000 갖고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는 김에 뉴저지하고 보스턴하고 충남하고 연계도시하고 같이, 한 번에 갔다 오기에는 경비가 너무 사장성이, 아까워서 뉴저지하고 보스턴 그렇게 같이 세 군데를 경유해서 올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한국을 알리는 데, 백제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추진위원장은 선임됐나요?

현재 공석입니다.

공모를 한 상태인가, 어떻게?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도 빨리 선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고요.

국장님, 지금 공모를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돼 있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빨리 공모를 해서, 가을철이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하여튼 오배근 처장님 수고하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국 쪽이나 일본 쪽도 홍보 많이 해서.

올해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뉴욕밖에 안 될 거고 내년에는 일본 쪽도 한번 생각하는 쪽으로.

이번에 뉴욕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성과가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계획도 한번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포.

신규사업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내포문화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특위 위원장을 보고 있고 내포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연구활동이라든가 학술회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중단되지는 않았겠지만 중단된 것처럼 이렇게 되고 사학도 사학자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좀 침체됐어요. 그래서 이 분야를 그동안에 역사문화연구원과 논의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앞으로도,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한 포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충분한 계획이라든가 연구, 역사, 발굴 이런 쪽에 강화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내포라고 하는 것이 지형적·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 문화적 자산들이 아주 융합된, 천주교라든지 종교문화든지 내포보부상이든지 하여튼 다양한 문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좀 더 깊은 연구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문화연구원과 계속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천주교 순례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는데 보부상길은 아직 지정을 안 했어요. 지금 경상도라든가 다른 도는 이미 보부상길을 등록해서 그것도 하나의 역사성으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아직까지 지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소홀하지 않도록, 순례길이나 보부상길이나 겹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과거에 많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포구에 가서 상행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다녔던 길이거든요. 역사적 가치가 매우 있는 길인데 이런 부분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역사문화연구원.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있지를 않아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부지매입 관련입니다.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부지는 2008년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상 도서관, 미술·박물관, 예술의전당 건립을 목적으로 조성된 부지로 2018년 개관한 충남도서관 건립을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시설 전체 부지 8만 176㎡ 중 3만 1166㎡를 173억 원에 매입 완료하였고 미술·박물관, 예술의전당 건립을 목적으로 잔여부지 4만 9030㎡에 대해서는 충남개발공사와 2017년 12월 28일 총 대금 272억 원에 매매계약 후 ’20년까지 토지매입비를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매입비는 2017년 계약 당시 3억 원, 2018년 12월 1차 중도금 50억 원을 이미 납부하였고 금년 6월까지 2차 중도금 100억 원 및 내년 2020년 6월까지 잔금 119억 원을 납부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2차 중도금 100억 원을 납부 예정입니다. 2019년 6월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도록 계약하였기에 집행시기를 감안, 중도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 추경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분할납부금 지연에 대한 손해금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사업은 2019년 9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예정이며 문체부 타당성 사전평가 및 중앙투자심사 절차 이행 후 2020년 4월까지 중앙투자심사에 의뢰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잔여부지를 계획에 따라 최종 2020년 4월 이전 매입 완료 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관련입니다. 2016년 6월에 충청유교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우리 도 15개 시군 18개 사업 중 국비확보 선정기준은 사업계획 승인, 투자심사, 토지매입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한 사업에 한합니다.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된 4개 시군에 사업설계비 18억 4500만 원이 2018년 12월에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는 5개 시군 6개 사업 청양, 예산, 당진, 천안, 공주에 대하여 국비 23억 9300만 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사업도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1억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은 모두 6건, 8억 5000만 원으로 먼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음악회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유관순 열사의 삶과 숨결이 남아있는 충남 천안에서 임시정부 요인 및 순국선열들의 호국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충남을 애국지사의 고장으로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성 국제단편영화제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제1회 홍성국제단편영화제를 개최하여 영화 상영 49편, 개·폐막식, 축하공연, 영화장비 및 포스터 전시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1000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였고 홍성군 소재 CGV, 메가박스에서 단편영화를 상영하여 1400여 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저희 홍성국제단편영화제 계획은 언론홍보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홍성역사인물축제와 연계하고 지역 대학, 전문가, 지역 영화 관계인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하고 결정하는 집행위원회 의결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회 홍성국제단편영화제의 한계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영화제의 규모를 국제영화제 규모로 확대하고 내실 있는 영화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황산성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황산성은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에 위치한 백제시대 산성으로 백제의 웅진시대와 사비시대에 걸쳐 축성되었습니다. 백제시대 성곽의 체계 연구 및 황산벌전투의 주요 유적으로 황산성의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벽 주변에 수목이 무성하여 성벽의 보존관리를 위해 지표 식생 정리 및 재해위험 수목의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2030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시도 부담금입니다. 2030년 충청권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사전준비를 위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기본용역에 대한 우리 도 도비 부담금으로 용역을 통해 4개 시도의 경기장 현황, 관리실태, 신축 필요규모, 소요재원, 재원조달 방안들을 검토하여 공동유치의 타당성, 경제적 효과 등을 확인하고 시도 간 역할분담 및 전문가 포럼, 주민공청회 등 도민 의견수렴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행복걷기 앱 구축 개발비입니다. 행복걷기 사업은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역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계상한 사유는 행복걷기운동이 설문조사 결과 90.4%가 만족하는 등 호응이 좋음에도 현재 임대 사용 중인 걷기 앱의 기능이 제한적이고 사용법 등이 불편하여 걷기운동에 대한 흥미유발과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우리 도만의 스마트폰 걷기 앱 개발·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경에 부득이 재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앱의 주요기능은 가입·설치를 쉽게 하고 활성화를 위한 흥미유발 앱 이벤트 개최와 앱을 통해 참여자 비만·혈압·당뇨 등 건강관리, 도정 홍보기능을 연계하고 걷기 마일리지 기능으로 기업의 사회참여 및 기부문화 확산 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남독서대전입니다. 도내 모든 도서관이 참여하고 충남지역 독서 관련 단체 및 문학·예술단체와 연계해 추진하는 광역 단위의 독서 관련 행사로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북콘서트와 다양한 독서 관련 체험·전시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됩니다. 도비 지원으로 축제의 규모를 확대하여 충남의 대다수 도서관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충남만의 독서진흥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점차 감소하는 독서인구를 회복하여 책 읽는 충남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0% 이상 증감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충남예술제입니다. 고정된 특설무대행사 위주에서 소규모 무대운영도 가미하여 행사의 다양성을 꾀하고 참여단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급자 편익의 일방적 관람 위주 공연문화에서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참여형 무대 및 체험행사로 보완 필요성이 있어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장애인 전문체육 중 전략종목과 취약종목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매년 전문체육지도자를 2명씩 배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볼링과 펜싱 등 2개 종목에서 전국장애인체전에서 배점이 높은 역도와 사격 종목에 지도자 2명을 추가 배치하여 예산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기본생활권 보장으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초 수요조사 결과 27명 증원 배정계획에 따라 자격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 복지포인트, 여비 등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관광축제 지원 및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문체부의 2019년 문화관광축제 및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선정 시 우리 도는 문화관광축제 5개,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공모사업에 2개가 선정될 것으로 판단, 본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죄송스럽게도 2019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결과 문화관광축제는 4개,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은 1개만이 선정되어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체부의 축제 지원방향 및 예산 등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모 신청 축제가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축제의 내용 구성 등 질적 향상을 위해 시군과 함께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백제문화제 지원입니다. 2018년 본예산보다 7억 8000만 원 감액된 10억 원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2018년 9월 수립한 백제문화제 발전방안 이행에 따른 것이었으나 문화제의 개최방식이 변경되지 않아 2019년 본예산 10억 원으로는 재단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대부분 경상사업비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추경에 7억 8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백제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 개발, 서울 송파·전북 익산 등 백제권과의 교류 확대 등 발전방안의 원활한 이행과 세계화를 위해 반영된 예산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 찾아가는 동고동락 마을문화극장,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동고동락 마을문화극장,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은 2019년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 선정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영상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이동식 상영시스템, 교육장비 등을 구축하여 시민영상제작학교, 시민 맞춤형 영상문화 이동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소외지역 계층 대상으로 이동식 상영시스템을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영상미디어 활용기회 확충 및 역량강화로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보상비 관련입니다.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꽃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해안도로 철거에 따른 대체도로로서 보상비 소요액 총 200억 원 중 2018년까지 편성된 100억 원은 기 보상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미협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2019년 상반기 중 협의보상 완료 및 잔여지 매수 등 연내 사업 완료를 위하여 보상비 100억 원과 잔여지 매수비 10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보상협의 추진과 함께 보상협의가 불가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중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세입에 설명하신 것 잠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축제 지원이 기정액 6억 4000에서 3억 6000이 감액됐잖아요. 국비가 삭감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애초에는 우리 충남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될 것이다 생각해서 한 건데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것이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탈락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주는 것도 못 받을 정도로 축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등급이 안 맞아서 안 되는 축제들까지도 계속 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지원을 안 해 주면 그런 축제들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홍성문화원 별관 신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기정액 원래 4억이 섰어요. 국비하고 시군비 해서 8억이 섰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지요,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그것은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직접 홍성군으로 내려가고, 도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편성을 제외한 겁니다.

그러면 도를 거치지 않고.

홍성군으로 직접 내려갑니다.

도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8억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 292쪽에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25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체들 공모를 통해가지고 각 시군에 찾아다녀가며 공연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체를 몇 개를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1개를 정하는 거예요?

1개는 아니고 신청 들어오는 것 봐서 심사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개수에 상관없이?

예, 지역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가 그것은 별도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15개 시군이 거의 다 버스킹 공연은 많이 해요. 누구나 쉽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공모한다 그러면 아마 많은 단체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선별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중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별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구 어떻게 순위를 매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버스킹 공연이 지금, 우리도 외국이나 특히 유럽을 가보면 거리에 버스킹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관광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7500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공모해서 25회를 한다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적은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계상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선별해가지고, 유명한 관광지들 있지 않습니까? 충남에 대표적으로 많이 가는 데, 이런 데에서 정말 정기적인 버스킹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김시습·서산대사 호국 다례제하고 밑에 용정리 상여소리 상여 보호각 건립 부족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 때 심의해서 일부 삭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것은 과다계상이다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특히 용정리 상여소리 보호각 건립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92㎡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약 27평 좀 넘는 건데, 그런데 2억 8000이라면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유형문화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상여 보호각을 건립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한옥으로 멋있게 유형문화재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지금 용정리 상여 보호각 같은 경우는 함석으로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글쎄, 짓는 거예요, 새로 짓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여를 넣어두는 창고 같은 거잖아요.

단순하게 창고 형식으로 짓는다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수준의 보호각으로 지어야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지금 지으면 그것이 문화재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건물이잖아요. 안의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용정리 상여소리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창고 형태로 상여를 보관하는 시설로만 짓는 것은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안에 무슨 전시실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면적도 27∼28평밖에 안 된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걸 짓는 것이 나무 목재로 짓나요?

철재구조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철재구조물로 짓는데 이게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국장님 생각에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과다계상이다 해서 삭감을 일부 해서 세워놓은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 부족분이 또 올라오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동안 변한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변한 건 없지요, 그동안 특별하게?

제가 당초 예산 요구됐을 때 자료를 미처 확인을 못한 상황인데요,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연금이 저희가 문화재단 출연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출연금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물론 출연금 안에는 여러 가지 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 표기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출연금하고 문화재단 운영비 이렇게 해 놓고 또 뒤에 출연금에서 글로벌게임센터 조성비 이렇게 해서 출연비의 세항을 편성목을 그냥 그렇게 써놨어요. 충남문화재단 운영비 이렇게 하면 편성목에 과연 뭐뭐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물론 책자를 보면, 설명서를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때 운영비를 일부 삭감했는데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보고 인건비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건비 삭감한 게 아니거든요. 과다계상됐던 운영비를 삭감했거든요. 하나 예를 들까요? 국장님, 우리 국민이 주민세 얼마 내지요? 한 가구당 1년에 1만 원 내지요?

주민세가 여러 종류가 있기는 합니다만, 개인 가구당 보통 1만 원 됩니다.

그렇지요, 개인은 1만 원이고, 법인 외는 그렇지요? 1년에 한 번 내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주민세 내주나요, 공무원들?

공무원들 직장에서 내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직장에서 주민세 내주는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주고 있어요. 그것도 얼마 내주는지 아세요?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만 원, 이게 말이 돼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시면 있어요. 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충청남도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보셨어요? 주민세 있지요, 종업원분? 직원 45명이니까 45명분 12개월.

이것은 다른 목입니다. 이게 가구 호당 1만 원꼴의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아니고 이건 별개로 종업원분으로서 별도…….

기관의 종업원들이 주민세를 따로 내요?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공직에는 없지만 일반 사업체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별도로 세정부서한테 확인해서.

아니, 국장님, 대한민국 주민세 다 똑같아요.

그것은 주민세가 좀 복잡합니다. 개인 균등할이 있고 보험세할이 있고 아주 복잡해져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세정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느 분이?

여기는 세무를 좀 아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왜냐하면 거기 밑에 법인 균등분은 10만 원 해서 1회 내잖아요. 그런데 왜 주민세는 12개월을 내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정확한 내용을, 세목 종목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건데요. 전에 다른 데도 이렇게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세정과에 한번 알아봐서 바로 연락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다른 일반 소득세라면 이해가 가는데 소득세가 아니고 주민세거든요. 급여 소득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표기를 잘못했든지 하여튼…….

아니, 그게 아니고 공공요금이고 세금이에요, 일반 개인 소득세가 아니고. 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4대 보험은 기관에서 내주는 거지만 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거예요. 자기가 수입에서 개인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국장님도 소득세 안 내주잖아요, 개인 소득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세,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가 어디 있습니까, 기관에서 내주는?

그런데 제가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올라와서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데 운영비 해 놓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은 과다계상해서 540만 원 말이 안 되니까 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45명이면 1년 하면 45만 원일 거예요, 1만 원씩이면 한 집에, 그렇지요? 45만 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운영비를 삭감한 건데 인건비 삭감했다 해가지고 인건비 올려주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출연금도 운영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인건비 그다음에 제세공과비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그중에서 이건 과다계상됐으니까 그것만 삭감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도 오해가 풀리고 보시는 분들도 이것은 그렇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주민세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제 말이 맞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밥값도 그때 어느 단체인가 과다계상이다 그런 것 삭감했는데 인건비 삭감했다, 그리고 운영비를 다시 인건비 삭감했으니까 올려달라 이러니까 저희가 답답한 거지요.

인건비 그것은 자료가 완료된 걸로, (뒤를 돌아보며) 안 드렸나?

그래서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이해가시잖아요?

그럼요, 갔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을 저희는 삭감해야 될 의무가 있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놓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부러 삭감하면 또 인건비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얘기고, 백제문화제 출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다 써놓으면 거기서 우리가 과다계상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삭감하면 그것을 인건비 삭감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앞으로는 거기다 표기를 인건비, 일반 제세공과금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 편성목을.

편성목 자체가 출연금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고 있는데요, 부기를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편성목은 출연금인데 그 뒤에 부기를 크게, 그렇다고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최소한 기관운영비 정도는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관광진흥과 얘기인데요,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고, 관광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 보고요, 그런데 관광진흥과의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적습니다. 대략 총 우리 도 예산의 1%도 안 되지요? 한 0.67%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다른 데도 쓸 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충남의 특히 서북부지역에는, 해안지방을 끼고 있는 서해안 쪽에는 관광자원 아니면 큰 산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산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갖가지 정책이나 산업들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 예산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초기단계라서 그런데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하고 서부내륙권 광역개발계획이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고 국비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관광 부분을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한번 여쭤볼게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추경에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6억 2100만 원여가. 그러면 그동안은 없던 근로자를 새로 모집하는 건가요?

그것은 환경미화, 시설관리 용역을 개발공사에서 대행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직접고용을 해라 하는 지침으로 이제는 직접고용해야 할 판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고용을 해서.

직접고용하는 걸로.

그러면 그동안은 위탁을 줬던 건가요?

예.

위탁 줬던 위탁비는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집행부석에서) 4억 했습니다.

반납했다고요?

(집행부석에서) 이번에 목 조정을 했습니다.

목 조정한 내용이 없는데?

(집행부석에서) 충남도서관 운영항목에 보면 4억 249만 4000원으로 해서 시설관리용역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목 변경, 감액조정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에요?

(집행부석에서) 세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찾아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앞으로 새로 고용…….

직접고용.

직접고용을 해서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 얘기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기획경영부장입니다.

누가 누구를 오라고 한 거야, 도대체? 오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정확히 점자도서관이 위치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어떤 기관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충남도서관에 소관된 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충남전자도서관입니다.

아니, 점자.

예, 점자도서관.

그냥 민간단체예요? 아니, 점자도서관이 민간단체냐, 아니면 도의 위탁기관이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위치 포지션이 뭐예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충남점자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도서관이고요, 그 점자도서관을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어떤 위탁기관은 아닙니다.

좀 기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점자도서관과 더불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냥 민간단체 시설이라는 거지요? 도의 어떤 기관은 아니고 민간단체가.

예, 도에 소속된 기관은 아닙니다.

분명히 민간단체지요. 민간단체에다 저희가 2억 몇 천씩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위원님, 일단은 도서관법 32조에 보시면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이라고 해서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민간도서관에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내지는 시군과 매칭해서 작은…….

시군 매칭이나 공모사업으로 지원할 수는 있어도, 사업비로 지원할 수는 있어도 민간단체에다 고정적으로, 이거 몇 년도부터 지원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점자도서관 생긴 이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민간단체에다 매년 2억 몇 천씩을 갖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어찌됐든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인데 주는 뭐냐면 지금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받아보니까 충남점자도서관 이용률이 1년에 한 500명이 돼요. 거기에다 2억 몇 천을 넣고 있어요. 그러면 충남에 시각장애인이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1만 2000명이고 천안·아산만 합쳐도 약 4000명이 넘어 요. 그러면 과연 몇 %가 이걸 이용하느냐라는 거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연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 시각장애인복지관은 뭐하고 있습니까? 맨날 할 일이 없어서, 물론 그 소관은 아니겠지만 반찬봉사만 하고 있어요.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런 도서관의 기능도 그런 데서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것이 일반 민간단체라면 사실상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서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충남도서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서관을 어떤 기관의 하나로 두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이 충분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예산이 아깝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한번 세심하게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차후에라도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꼼꼼히 살펴서 잘 연구를 해서 나중에 정병기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요.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해서 약 13억 9000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지금 편성되는 겁니까? 본예산에도 이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작년에 문체부에서 생활SOC 관련해서 시군하고 같이 해서 지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들어와서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체육 쪽에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라든지 이게 상당히 큰 폭으로 이번 추경에, 특히 우리 장애인체육 쪽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됐는데, 저는 예산도 물론 더 필요하다라고 늘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별로 그렇게, 예산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서비스 부분에서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역량 부분에서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것을 제가 몇 번을 지적했거든요. 국장님!

예.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지도자들 역량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실태라든가 내용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데요, 고민을 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렵니까? 사실 지금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인원수도 많이 늘어나고 해마다 처우개선이라든지 이것은 계속, 도지사님이 전국의 처우개선만 1위를 만들겠다고 해 놓고, 처우개선 1위로 해 주는 건 고맙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처우개선 1위를 해 놓았으면 역량도 1위로 만들어 줘야지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순종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각 시군에 있는 장애인체육회 지부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군에 있는 지도자들과 같이 연계해서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지도자 교육을 좀 더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워크숍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더 필요한 것이 점검이에요. 사실상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점검을 자주 해 줘야 됩니다, 각 시군에도 나가보고. 과연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가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지도자만 배치해 놓고 시군에다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다 보니까, 저도 물론 현장에 있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나태해진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꼭 주문하고 싶은 건 처우개선이 1위면 역량 역시도 1위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려서 한 건데 전문체육지도자 배치를 추가로 올해 추경에다 약 한 2명분 정도를 더 추가해 주셨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종목을 정해 놓은 것이지요?

일단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우선 급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우리가 실적이 좀, 이것은 전국체전에서 배점도 높고 우리가 지도를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선정이 지금 대충 그냥 일단은……, 완전히 확실하게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지금은 선정이 어느 정도 된 겁니다.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한번, 저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근 30개 정도 가맹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전문체육지도자가 배치된 종목이 두 종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두 종목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경미한 숫자인데 이걸 그냥 여기서 입맛대로 이렇게 선정해 놓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는 종목들을 다 아예 공모를 통해서 충분한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정도 예산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올해 몇 번 지적됐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가시고. 지금까지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가맹단체들은 올해 몇 개 정리하셨지요?

하나 했습니다.

한 군데요, 어느 단체지요?

테니스 종목 했습니다.

어떤 관리단체로 지정을 한 겁니까?

예.

지금 각 가맹단체들 임원 구성이 안 되고 회장이 공석이라든지 조직이 공석인 가맹단체가 몇 군데지요?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개수만 제가 확인이 되고요,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신데 제가 잠깐 말씀 한번 드리고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인데요, 금년 1월 1일 자로 왔고, 오늘 이렇게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 참석이 늦어져서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체육지도자 배치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이 가능하다, 확정을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관리단체로 되어 있는 테니스 종목은 금년도에 선수가 하나도 없어서 관리단체로 지정되었고, 지금 두 개 종목인가가 관리단체가 되어 있어서 회장님이 공석인 종목이 있는데 제가 어떤 종목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문체육 쪽도 마찬가지이고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실정이면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예산이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체육회도 그만큼의 역량도 더 끌어올려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특히 가맹단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하고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천안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쪽에요, 고도보존 육성 주민참여 활동지원사업에 공주와 부여에 1억씩 해서 2억이 됐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금년 처음 사업인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고도지구로 공주·부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취지는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올해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인지, 그런데 이런 사업이 단년도로 끝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에 주민참여를 시켰다가,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평가분석을 한번 해서 지속할 것인지 여부는.

이런 사업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주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형식으로 이런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117쪽에 부여 저동리 쌀바위 주변정비가 있거든요. 여기가 문화재입니까?

거기에 보물이 있습니다.

무슨 보물인데요? 이게 미암사 그 근방.

미암사.

미암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개인사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고 다니면서 간판 보고 위치가 산위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요, 사찰은 개인사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문화재가…….

이것이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화장실이 10평 정도 되는데 2억 정도 예산이 들어와 있네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2억 얼마가 증액되었지요, 22억 1400만 원이? 151쪽입니다.

그것은 국비 반영분에 대한 매칭인데요.

이것은 제가 그냥 설명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충청유교문화권이 영남유교문화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한 건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유교문화가 주목받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이것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하게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이게 국비확보가 올해 처음 확보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2년 정도가 늦어졌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전체가 3300억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국비확보가 2년 정도나 늦어진 거예요?

기재부에서 이것이 총 예산규모가 3300억 규모가 되다 보니까 국가재정상 후순위로 뒀다가 이게 좀 지연된 거거든요.

영남유교문화권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자 해서 약 1조 5000억이 넘는다고 보도에 난 것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미리 했는데, 좀 늦어진 만큼 우리 도도 빨리 국비를 확보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 10년 동안 하는 거지요?

이것이 속도가 좀 늦어진 것은 시군에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행정절차 이행과정이 지연되어서, 앞으로 행정절차를 마치는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를…….

지금 네 군데인가 된 데도 행정절차를 안 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군데는 어느 정도…….

보령의 토정비결관 같은 경우 토지매입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국비확보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여튼 국비확보, 재원조달, 사전절차,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2쪽에 보면 함께하는 행복걷기 앱 구축 개발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명으로만 봐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걷기 같은 거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아까 오지현 수석님께서도 질의를 했어요.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뭐냐라고 요구도 했었고요, 국장님께서는 행복걷기 운동 설문조사 결과 90.4%가 만족하는 호응이 있다고 했는데 90.4%면 상당히 좋은데 이 만족도 조사는 언제 하셨나요?

지난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 올리기 전이에요, 올린 후예요? (○집행부석에서 올린 후입니다.) 지난해 본예산 올린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앱도 있는데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본예산에 올렸으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집행부석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사무처장 전병욱입니다. 작년 연말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작년 연초에 시작을 한 거라서 미리, 금년도 예산절차가 사실은 좀 일찍 들어갑니다. 대개 10월 이전에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성과를 평가하기는 좀 이른 감이 들어서 일단 연말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꼭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보면 꼭 삭감이 된 후에야 자세한 것을 결과보고도 하고 조사도 하는데 이런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이렇게 앱이 있는데 새로운 개발이 되고 나면 그 기대효과와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민간에서 개발된 기성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성품 앱이 사실은 저희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사용자들이 실제로 연결하거나 회원가입하는 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가입하기도 불편할 뿐더러, 사실은 그 앱 내에서 지역별, 직능별, 직장별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호회 또는 클럽 같은 것들이 소단위로 앱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고 싶습니다. 여컨대 기업들이 참여해서, 걷는 사람들이 물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걷기는 합니다만 걷는 사람들의 동기를 좀 더 유발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 준다든가 또 기업이 그 걸음을 사서 사회취약계층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 앱 속에 기업을 참여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앱에 걷는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마련하고 더해서 여기에 문화와 예술을 같이 접목해서 사람들이 걸으면서 우리 지역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충남 시군에 전부 전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벤트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벤트는 어떠한 이벤트를 할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도 각종 시군 보건소가 저희들한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걷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 걷기 이벤트들을 통해서 참여를 할 뿐더러 저희들이 여기에다 더 해서 각 시군을 뛰어넘는 도 단위의 어떤 여러 가지 걷기행사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15개 시군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 보건소에서도 이런 앱을 활용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혼동되지 않게 새로운 앱이 개발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 가지 앱으로 엮어서 나이 드신 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제문화제가 공주·부여 양 시군이 공동개최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중복이라든가 재원이 나눠지다 보니까 큰 대표 프로그램이 그동안 백제문화제가 진행돼 온 기간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인지될 수 있을만한 프로그램을 나눠서 확장·발전돼 왔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양 시군이 프로그램을 상호 경쟁적으로 중첩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발전 기반을 자꾸 놓치고 있다 하는 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양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추진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양 시군이 백추위의 컨트롤 기능을 그렇게 크게 따르지 않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한 최소한의 사업비만큼은 대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고 시군의 의사나 사정, 상황을 저희가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백추위의 기능은 도비 지원되는 만큼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하세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점자도서관 규정을 빼버리면 보조비 지급할 근거가 빠진다고 반대해서 안 빠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계유산 보존관리가 백제유적 다르고 다른 데 또 다른가요?

백제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고.

마곡사도 세계유산에 등록됐으면…….

산사도 등록이 돼 있고.

같은 백제권 아닙니까, 거기도?

그런데 산사 등록, 물론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많은데 세계유산 관련해서 사업설명에 보니까 127페이지에 마곡사 세계유산 보존관리가 나와 있고, 그다음 장 129페이지에도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가 본예산에 19억 3000인데 추경에 2억 4000이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온 건 뭡니까?

국비 증액분을 매칭해서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131페이지에 백제유적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가 본예산에 6억 840이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 1170이 올라온 건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계유산 부분은 국비가…….

국비가 매칭돼서?

있기 때문에 그 증액분을 추경에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산사 정비 이게 이번에 9000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139페이지에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학술 및 대표 브랜드 개발 이렇게 해서 9000이 올라왔고, 그런데 산사 정비는 보니까 외래수종 리기다 제거 및 전통 초화류 식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산림과에서도 산림 분야에 대한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산림과…….

외래수종 제거하고 말이지요, 초화류 심는 건데.

그런데 이 지역이 산림과 사업 책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을 저희는 세계유산 관리를 위해서 반영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그런 세계유산 문화재 주변정비라든가 활용 및 홍보, 여러 가지 제가 거론은, 이 사업 속에 포함돼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그 분야에 마치 상당히 예산이 많이 그쪽에 집중되는 것처럼 해서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전통사찰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중해서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동안 예산도. 전체적인 전통사찰에 관련된 것도 세심하게 앞으로 봐서 예산을 꼭 넣어야 되는 건지, 또 마곡사 같은 경우는 최훈 위원님 지역이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는 데니까 앞으로 예산 같은 거 넣고 할 때 그런 거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세계유산 같은 경우는 세계유산 등재조건으로 사후관리가 아주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전통사찰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하겠는데 지금 전통산업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멸되는 전통산업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소멸되는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지, 느끼지 않는 건지, 소멸돼도 괜찮은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직무 자체가 문화유산 관리도 있고 거기에는 유·무형의 문화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을 책임을 느끼고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고 더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지역이라든지 주변에서 소멸되는 이런 점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워요.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사실? 그런 문화유산을 우리가 계속 계승·발전시키고 육성·지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제대로 않고 있고 말이지, 방치하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방안이나 기준이 없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이 어느 정도…….

문화재 지정받으면이야 누가 걱정이냐고, 받기 전에 다 소멸되니까 문제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그게 자생적으로 커서 그런 문화재 지정될 정도까지의, 무형문화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심의회 거쳐 조건에 맞는 기준을 달성하기를 희구하고 있고 그걸 원하는 거고요, 그렇게 자꾸 커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주로, 외국의 관광지를 가보면 문화재 전통산업 이런 부분에 콘텐츠가 많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무형문화재가 다 돌아가시고 사라지고 지원 육성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형문화재만 남는 꼴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 육성방안이 너무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이고 정말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충남도가.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그것을 문화재급으로 관리하려다 보니까 조금 엄격한 심사기준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받기도 쉽지 않아요, 정말 까다로워요. 물론 너무 쉽게 할 수 없는 기준도 있겠지만 이것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정말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면 다 사라지는데 뭐를 가지고 합니까? 타 시도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우리가 필요하면 가서 보고 또 그분들을 모셔 와서 우리가 활용하고 이래야 됩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짚풀공예가 지금 그렇습니다, 짚풀공예가. 지금 극노인들밖에 없어요, 할 줄 아는 분들이 몇 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도 과거부터 쭉 계속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그걸 보존하면서, 짚풀공예를 하시면서 제품을 일부 팔아서 불우이웃돕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전국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행사장에 와서 참여해 달라고 해 놓고 그분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 이거예요, 그동안 우리 도나 군이나. 이러다 보니까 극노인들은 다 돌아가시고 정말 몇 분이 안 남아계시고, 그것도 젊은 사람들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을 육성하려면 최소한의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서, 그동안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합니까,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준 마련도 하고, 그 무형문화재가 자꾸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형문화재도 업종별로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도 청사를 짓는다, 도 청사 지을 때도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를 해 놓고 활용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합니까? 우리 도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놓으면 일부분을 참여시킬 수 있는 기준 마련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야지.

예, 지정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서 조금 더 키울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어쨌든 국장님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몇 년 전부터 그걸 보존·육성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지원을 안 해 주면 이게 어려워요. 예를 들겠어요. 돗자리를 매려면 왕골을 심어야 돼요. 지금 왕골 씨앗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일정 면적에 재배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매기 위해서는 짚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노끈이라고, 저번에 가보니까 잘 자란 칡의 도막을 산에서 베어다가 또 그것을 나름대로 가공해서 고아서 노끈을 꼬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복잡한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지금 사라질 위기에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사실 극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많이 있겠지만, 좀 더 사라질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육성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다음 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부상촌 같은 거 짓는 데도 건물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누가 건물 보러 옵니까? 거기서 공연이라도 하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무형문화재 육성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60종 정도 되는 것으로…….

국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또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88쪽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백제문화제 예산 80억 중에 개·폐막식에 한 55억이 들고 그다음으로 예산이 가장 많은 것이 홍보 및 마케팅비거든요. 9억 3700만 원인데, 해외마케팅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느 나라에 어떻게 그런 거 하시나요?

팸투어 형식으로 가서 소개하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고.

어느 나라예요?

이것은 아마 일본 쪽을 겨냥한.

일본 쪽을 겨냥한.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백제문화제가 항상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의 축제는 관광객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하지 않으면 축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형식적으로 연연으로 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나 관광객이 다 참여를 해야만 그 축제가 계속 유지도 되고 비용 문제, 수입창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제가 보니까 백제문화제는 보면, TV에 나오는 거리퍼레이드 할 때 보면 그 지역의 학생들한테 전통옷을 입혀서 거리를 쭉 걷더라고요. 보면 생동감이 없어요, 별로 흥이 없어. 학생들이 시키니까 그냥 하는 게 TV에서도 그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기지시줄다리기 그런 것, 또 해외에서 하는 축제들을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흥이 나고 실제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백제문화제는 TV에서 봤을 때 우리가 봐도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본 같은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제라는 나라를 굉장히 자기의 정신적인 고향으로 알고, 아시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구다라’라고 하니까 다 알아듣더구먼요. 그리고 저도 가끔 부여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개별관광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실 부여에 가면 유적지가 그렇게 정비가 잘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우리가 볼 때는 실망스러운데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것을 보니까 이런 축제를 통해서 일본 쪽 분들한테 홍보를 잘하고 참여를 시킬 수 있는, 작년에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같이 가셔서, 초청을 받아서 전통옷 상의만 입고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상의를 유료로 하든지 아니면 무료로 하든지 해서 상의도 입혀보고 모자도 전통모 만들어서 쓰게 해서 퍼레이드에 같이 참여시키면 굉장히 관광객들도 좋아하고, 제가 관광객 입장이라도 그 나라의 축제에 가서 같이 참여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추억에 남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직 못 봤거든요. 그날 우리 위원님들 참석한 데는 한정된 초청인사들만 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온 관광객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공략을 해서 축제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견인데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음악회 이거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요?

예.

이게 지금 도비 2억, 천안시비 1억 해서 3억인데 벌써 추경 심사 안 받고 일정 부분 집행되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4월 11일인데, 4월 11일 날 어떤 참여기관하고 모든 공연단체하고 이미 다 섭외가 됐는데 이게 옳은 방향이에요?

이것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걸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깔끔하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일 남았지 않습니까? 4월 11일 날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일 남았는데 20일 동안 3억짜리 공연이 가능해요?

이것을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3·1평화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희 충남도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국가하고 협의해 오던 과정에 국방부 차원에서, 육군본부 차원에서 제안을 해 온 겁니다, 당초 저희가 입안한 사업은 아니고. 그런데 육군본부 측에서 독립기념관에 그 행사를 하는데 충남도의 참여 지원 요청이 된 사항이고요, 육군본부의 3·1절 행사하고는 달리 임시정부 수립 관련해서 국가 행사가 적다는 것을, 그 차원에서 독립기념관에서 그 행사를 개최하기로 충남도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그걸 사전에 미리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것은 시점이 본예산 편성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오늘 날로 해서 딱 20일 남았네요, 행사 시작 날까지, 4월 11일이니까. 그렇지요? 20일 동안 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육군본부는 연예병사들이 있고 대전MBC 주관으로 무대만 꾸리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홍보는 스폿광고들이 나갈 거고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만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20일 만에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지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경 자체가, 다만 예산편성이 뒤늦게 추경에 반영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동안에는 계속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준비하는 것도 좀 우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이미 예산집행한 부분 있느냐고.

그건 없습니다.

아니, 20일 남았는데 예산집행이 안 되고 지금 3억짜리 행사를 준비한다라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게.

그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 집행한 것은 없고요, 충분히 저희는, 이것은 국가행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행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 자체가 순수 도비하고 시비밖에 안 들어가요. 이게 무슨 국가행사예요.

국방부하고 육군본부가 협조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아니, 국가행사라면 국비를 확보하시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남은 20일 기간 동안에 이걸 준비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3억짜리인데 20일 만에 가능하느냐는 것이지요. 절대 이것은 진짜 어떤 홍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건 상당히 무리가 있는 사업으로 보는데요.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것은 육군본부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착실하게 남은 기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착실하게 잘 준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차제에 독립기념관에서 행사하는 문제가 나와서, 본래 독립기념관을 지을 때 거기에 따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독립기념관 사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인가, 처음에 국민성금으로 지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립기념관 하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국가적인 아주 정말 의미심장한 기념관인데 언제부턴가 완전히 도 행사로 전락해 버렸어요. 당초에는 그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국가행사를 거기에서 하기로 그렇게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100주년이라 사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독립기념관 혼과 얼이 서려있는 국민적인, 국가적인 그런 데서 과연 우리 도민들 몇 분들이 가서 행사를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정말 너무 안쓰럽고 허전하고 말이지요, 이것이 우리 도민들만 가야 됩니까? 국가적인 행사를 치러야 되는 전당으로 보는데, 올해 같은 해 100주년이라면 사실 나는 중앙정부나 국가적인 행사를 치를 줄 알았는데 100주년이 됐는데도 도민들 몇 분들이 와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 또 일부 시군은 시군에서 행사를 치러요. 이거 이래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독립기념관에서. 이것은 정말 생각해 볼 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당초에 독립기념관을 지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전에 독립기념관장을 하신 분한테 들은 것 같은데 당초에는 대통령 취임식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몇 년, 아마 수년 전부터 전혀 국가적인 행사가 별로 없고, 아까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도 100주년 기념해서 콘서트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도 당초 본예산에 우리 도나 중앙정부나 100주년의 뜻깊은 해에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번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질의도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질의는 않겠는데 앞으로 우리 도가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행사, 3·1절이나 8월 15일 날 이 부분에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정부 요원들이 올 수 있도록 이런 말씀도 해서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져야지, 도민 몇 사람들 시간 있는 사람 가고 없는 사람 안 가고 또 일선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하고 이것이 뭡니까, 이게.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봐요.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 차제에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독립기념관에 관련된 행사규모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좀 더 우리 도가 중앙정부에 말씀도 하고 해서 국가적인 행사로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양새가 안 좋아요. 일선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도민들도 시간 있는 사람, 뜻있는 사람 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큰 독립기념관의 전당에서 말이지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