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우정욱 의원 발언
정욱
우정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문화환경국 환경과, 해양수산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인사할 기회를 주시고, 올해는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는 한 해입니다. 후회 없는 공직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일 있으면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산업경제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드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면면히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을 뵐 때 환경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끊임없이 폭넓게 지원을 잘 해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오신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판옥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직입니다. 정지훈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직입니다. 다음, 오승철 기후대기담당입니다. 환경직입니다. 조경옥 자원순환담당입니다. 행정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종운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기계직입니다. 그러면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장시간 보고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첫 보고라서 기본계획부터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국장님 고생하시고,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이고, 국장님이 올 연말까지라고 니까 사실 마음이 상당히 아프네요. 나는 한 2~3년 정도 더 남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최정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2페이지, 농작물 피해대책 보겠습니다. 엽사 25명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
이분들은 총을 다루는 사람인데 안전사고가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발로 인하여 사망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아직 예산서를 다 보지는 못 했는데 여기에는 안전보험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험에 들어가 있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엽사분들은 경찰서에서 총포 소지 허가를 받고, 우리군에서 포획 허가를 받을 때 법상 전제조건이 개인의 수렵보험을 반드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수렵활동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해서 수렵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고요. 고성군 조례상 ‘엽사가 포획활동을 하면서 인명 피해를 입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요.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엽사 중에 한 분이 일하던 중에 다친 것은 아닌데 민원이 있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석한위원
사망하셔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요. 16페이지,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이요. 용역사업을 70여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2022년도에 환경부에서 하이면에 직접 와서 조사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군에서는 최을석 의장님과 정영환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으로 참석하셔서 조사결과 발표를 들으셨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LNG발전소가 유치되길래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런데 이 시점 전까지는 몰랐던 사항들이 많았네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이것도 법상으로 이 사항들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게 되었는데 언론에서 특히 삼천포화력발전소가, 그 당시에는 1~6호기가 전부 돌아가고 있을 때 ‘전국의 발전소 중에서 삼천포화력 발전소가 제일 오염이 많다’라는 언론의 취재 보도가 있고 난 이후에 환경부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와 하동화력을 중심으로 해보자’ 해서 환경단체라든지 학교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안전하지 않다, 환경부에서 대책을 세워라’라고 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석한위원
맞습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었던 건강 관리였는데, 병원에 용역을 준다는 것이죠? 고성 관내의 병원은 안 될 것이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할 수 없습니다.
김석한위원
보상금은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네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일단 이것의 근거가 「환경보건법」인데 「환경보건법」에 보면 사안에 따라서 가습기 피해처럼 피해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조사를 하여서 오염원에 대한 국가적인 저감 대책을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일단은 ‘올해 이 7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더 해라’,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70명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으니 일단 올해는 더 해라’로 되어 있고, 내년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에게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석한위원
가능하면 매년 하일·하이면, 삼산면, 상리면까지 건강관리 지원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경제기업과에서 삼천포화력본부의 환경을 떠나서,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검사가 환경호르몬까지도 검출을 해주는 검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주민건강 영향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장님이 되신 분하고 항목을 잘 따져서 조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매립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요. 골프랜드 운영관리비에 3,060만원? 태양광 설치에 5천만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에 또 다른 시설비나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것 있죠? 이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2027년까지.
이전에는 이
김석한위원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불편하다, 지원해달라’라고 하는 사업은 많으나 거기가 매립장이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잔디에서 60㎝만 파고 들어가면 매립장을 보호하기 위한 시트가 깔려있습니다. 일반 땅 위에 설치하는 구조물과 달라서 지상 지표면에서 60㎝를 파고 들어가는 공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물을 높여달라’는 요청은 있었지만 이 사업은 아예 불가해서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고.
김석한위원
주위에 그물을 높여달라는 부분인가 본데 골프공이 골프장 바깥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레기화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김석한위원
제가 이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특수시책으로 환경행사를 운영하시네요. 지역민을 위해서 이런 행사는 좋기는 좋은데 혹시 사진공모전이나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사랑 그림그리기 사업들... 관변단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죠? 이런 행사는 단체와 협약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환경사랑 그림그리기 공모전은 군에서 3회째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3회째.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3번째 특수시책 중 제일 위에 있는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사진 공모전은 올해 처음 하는데,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구상하고 환경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진협회에 위탁해서 하려고 했는데, 고성군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군에서 직영을 하라’고 해서...
김석한위원
직영, 왜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군에서 용역을 너무 많이 한다, 용역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 공무원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오히려 소요된다’...
김석한위원
용역비가 소요될 것이 있나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런 차원으로 군에서 직접 하라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사진협회는 잘 되고 있던데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김석한위원
이런 곳에 사업을 위탁 준다면 우리가 예산 1,700만원을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관련되는 단체에, 환경사랑 그림그리기 공모전은...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미술협회(미협)에...
김석한위원
미협이나 이런 단체에 줘서 300만원, 400만원 이런 예산을 절반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상금만 조금 준다면 그런 단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요?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아마 민간한테 주는 보조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시면 차라리 내년에 할 때는, 위원들님이 말씀해주시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진협회나 미협이나 이런 협회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조금만 지원하면 이런 것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진 공모전을 하고,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홍보를 해야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식 행사를 행정에서 하는 것은 무방하겠지만, 이 2개는 나중에 의논을 해보면 알겠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환경과는 악성민원 관련 부서입니다. 예방해야 되고, 단속해야 되고, 지도해야 되고, 과태료도 물려야 되고,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1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의장님을 위시해서 함께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금방 말씀 많이 해주신 몇 가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25페이지, 슬레이트 철거사업이요. 석면관리요.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가능한 부분이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지원사업 기준에는 소득과 관계없지만 산출된 사업비보다 초과금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자부담이라면 자부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다 다르니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원순위원
30페이지, 영농폐기물이요. 저희가 면에 현장활동을 나가보면 영농폐기물 때문에 문제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연 1회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2회 합니다.
김원순위원
2회 하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원순위원
물론 농번기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마을 방송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잘 못 들어서 제때 내지를 못 해서 미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홍보를 더 하시든지 아니면 횟수를 더 늘리든지 하셔서, 거리를 다니다 보면 영농폐기물이 미간을 찌뿌리게 하는 장소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면민이나 면장님들과 의논을 하셔서 2회가 적당하다면 그렇게 하시되 그렇지 않다면 횟수를 더 늘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19페이지, 대기관리권역 내 자동차종합정비 검사비 이것은 제가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2년 반 정도 시행해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검사한 차량 대수를 보면,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준, 연말 기준으로 조사를 했고 통계를 해본 결과 90% 이상, 거의 100%에 가깝게 신청을 했고요.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문자를 몇 번 발송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는 법인 소속의 차도 있고, 관외에 있는 분들도 있던데 저희가 수차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원순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26페이지, 탄소포인트제요. 제가 8~9년 전에 군에서 하는 교육을 받았었어요. 저도 잊고 있었는데 1년이 끝나고 나면 상품권이 날아오더라고요? 지금도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교육은 안 하고, 한번 신청을 해놓으면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절감을 했으면 상품권이 나가고 안 했으면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그때 무슨 교육을 받고 신청한 것 같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김원순위원
탄소중립2050을 계속 시행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주부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주부들께, 남녀 모두 해당되지만 주부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인식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올해 첫 보고가 환경과이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마동호 국가습지센터가 설계에 들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센터는 내나 횟집 그곳에?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 자리.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동호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석면 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보면 올해 대상자가 377가구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25페이지입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작년에는 몇 가구나 지원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년보다는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377가구보다 더 많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다음에는 사업을 하실 때 여유롭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29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향상 대책을 보면 전담반이 31명입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자차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고생에 비해서 인건비가 조금 적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30일을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3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차를 보유하신 분은 운영수당, 기름값까지도 다 지원이 되고요. 보조원은 그게 없습니다만 근무가 주3회이다 보니까 단가가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분들이 고생이 정말 많으셔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더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해양수산과장으로 임명받은 김성영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이동이 있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접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부터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본인이 소개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연안관
박은정 연안관리담당 박은정입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다 같이 인사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양수산과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미FDA입니다, 그렇죠? 4월 3일부터 시작된다고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4월 3일에 미국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준비할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계속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해양수산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미FDA의 승인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이 합심해서 꼭 이것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우리 행정에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니고 각 면장님, 그리고 어업인들의 협조까지 받아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지역에 도움되는 수산물축제 및 브랜드화 추진이요. 작년에도 매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굴도 우리 지역에서 브랜드화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통영시한테 뺏긴 같아요. 선점이 안 된 것 같고요. 가리비는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 해가지고 행사지원을 보조할 계획이네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갯벌 축제는 어디입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갯벌은 제가 알기로, 신월리에서 갯벌 축제를 작년에 자체적으로 했는데...
김석한위원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해왔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올해는 방금 말씀드렸다 시피 군수님 공약사업이라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월리 신부마을에서 신청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아마 신부마을에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 가리비 축제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주더라도, 연계를 해야 될 부서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여러 부서와 협약을 해서 가리비가 진짜 전국적으로 고성군의 특산물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하셔서, 가리비뿐만 아니라 내나 한우도 같이 해서... 한가(한우+가리비)한,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축제에 특산품을 같이 내서 브랜드화 시킬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와 또 어디죠? 협약할 수 있는 부서와는 협약을 하셔서 ‘가리비는 전국에서 고성군!’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를 담당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남동발전소에서... 과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 아시는 분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남동발전소에서 부지를 주기로 했는데 왜 다시 미확정이 됐다는 말입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남동발전소에서 본인들이 처음 제안할 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부지도 제공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지를 일부 조정하자’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 중이고요. 계속 협의를 해서 2~3월까지 정리되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대체부지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체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 남동발전소 안에서 일부를 조정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그때 도에서 국회의원님이 방문해서 협조를 조금 받아서 위치를 약간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남동발전소에서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연옥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번에 저희과 담당들이 바뀌어 먼저 인사드리고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철 녹지담당입니다. 이정일 산림담당입니다. 김주희 산지자원개발담당입니다. 김태우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정태원 산림휴양담당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되셨나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아직 100%는 못 했고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담당들이 잘 하실 것이라 믿고요. 19페이지, 민간정원 지원 확대 이것은 1회 추경에 요구한다고 업무보고를 하네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당초예산을 할 때 김원순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다고 판단되는데 사실 당초예산에서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시설비로 편성해서 공사를 하려면 이 부지가 우리 부지여야 되는데 개인의 부지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시설비에서 민자보(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등록현황을 보면 ‘만화방초’, ‘그레이스정원’ 두 군데에 4천만원이 1회 추경에...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석한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후보지: 상리면 오두산 치유의 숲’인데 여기도 녹지공원과에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입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여기는 현재 민간정원으로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사장님을 만나 뵙고 등록을 하라고 권유하고, 민간정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김석한위원
가능하면 등록은 녹지공원과에서 지원해주시고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레이스정원이나 만화방초에 지원하는 예산이 4천만원인데 두 군데니까 한 곳에 2천만원씩 지원을 하시겠네요, 된다면?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저희 생각에는 면적이... 그레이스 정원은 경상남도에서 면적이 제일 큽니다. 만화방초도 면적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꽃을 심어놓은 것이나 시설 규모를 보고, 공평하게 주려면 2천만원씩 나눠 주는 것이 맞는데 시설 규모도 판단해보고 나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예, 제가 그것을 묻고 싶었고요. 예산이 잘 쓰이도록 운영비 지원이면 운영비 지원, 시설관리비 지원이면 시설관리비 지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31페이지,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보완)이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발이 되려면 훼손은 따르는데 제가 갈모봉에 올라가 보니까 훼손이 너무 많이 되었더라고요. 이전에 자연 그대로 있을 때는 조금 불편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됐더라고요. 훼손이 많이 된 대신 고성군에 갈모봉 산림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업비나 사업량이 늘어나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는 어차피 산림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도도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경제림도 많이 심어야 될 것 같고요. 산림은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갈모봉을 조성할 때 최소한의 훼손으로 최대의 경제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여기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과목을 정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한번 언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8페이지, 녹지정비단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들 연세가 많으십니다. 조경 자격증도 있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일부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계시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수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성군민이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 가서 자격증을 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분들의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그 분들을 이어서 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연세 많은 분들 밑에 이어 받을 사람들의 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의논하셔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고, 중년층이든 젊은 분들이 하여튼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일 젊은 분이 59년생, 60년 초반생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55년생 이쪽저쪽.. 김원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젊은 분들이 순서를 거쳐서 양성이 되어야 하는데...
김원순위원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 사항을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다리를 이용해서 나루로 올라가야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27페이지,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겠지만 힐링공원 및 어린이 도서관은 고성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민원이나 간담회에서 진행되었던 부분을 잘 살피셔서 그 내용들이 잘 들어가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오늘 보고와 관계 없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고성읍에서 대가면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人道)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고성읍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나무를 이설한 것은 이설했고, 나무를 무자비하고 흉측하게 잘라놓은 곳들이 있어요. 오늘 한번 나가보세요. 그것을 파내서 정리를 하시든지,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시고 부서와 이야기해서 오늘 안으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6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고성군 관내에는 여기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다양한 명산이 많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가봤던 산의 정상 표지석의 ‘해발’과 화산암에서 내려오면 중간쯤에 ‘코스 안내지도’에 있는 ‘해발’의 명시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산들이, 제가 알지 못했던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스토리들을 관광지도라든지 이런 곳에 표시를 해놓으면, 아름답고 좋은 명산들이 있는데 그냥 ‘어느 산에 갔다왔다’는 것보다는 ‘그 산에는 어떤 전설이 있다’라든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스토리화 해서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힘드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녹지공원과는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힘들 텐데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월 31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