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영환
정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행정복지국 행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5분 자유발언에 관한 부분은 행정복지국에 물어봐야겠구나.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5분 자유발언은 저희가 총괄 관리합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 했던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방화산과 당항만 둘레길, 그다음에 해지개 다리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희태위원
물론 준비하는 과정인 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당항만의 동네 마을도 그렇고 그쪽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해지개 다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물도 필요하고, 또 이번에 스마트 관광산업이라는 새로운 공모사업도 있잖아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희태위원
그것도 한 90억원인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죠?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희태위원
그것도 빨리 진행해서 공모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종합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경남도에서 하는...
김희태위원
각 면마다 종합감사를 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쯤은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심사한다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체크해서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당항만 발전과 방화산을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발언하신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있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허옥희위원
담당관님과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의 주요현황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위원회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아마 놓친 부분인 상 싶은데, 제 생각인데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군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지역별로 정책자문위원회을 두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건에 맞춰서 구청장이 하거나 시장, 군수가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허옥희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에 두 군데만 있고 그 외에는 다 민간인이 하는데, 물론 운영상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군수한테 위원회에서 구성된 것을 건의하는 체계로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운영은 분과 위원회별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과 위원장들이 분과별로 활동한 내용을 정책자문위원장한테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운영은 그렇게 되는데, 형식이나 논리상으로 봐서는 자문위원장은...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인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허옥희위원
예, 군수가 민간인을 위촉해서 민간인이 위원장을 해야 자문이 제대로 될 것 같은...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올해 운영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허옥희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청렴의 생활화로 일상 청렴 문화를 형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 일간지 신문에 난 것 봤어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봤습니다.
허옥희위원
왜 청렴도가 3등급으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작년까지 하던 청렴도 평가 방식은 외부 또는 내부의 청렴 설문조사로 갈음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청렴노력도’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내외부 청렴도는 작년과 똑같이 2등급을 유지했는데 청렴노력도에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3등급인데, 내년도에는 꼭 1등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십시오. 등급이 자꾸 올라가야지, 떨어지면 고성군 전체 이미지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8대 군정으로 바뀌었는데, 지난 7대 군정에서는 우리 고성군의 셔틀버스라든지 고성군 마크가 찍힌 차가 국회를 방문했는데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을 안 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정권이 달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서울시에 올라가면 국회를 찾아서 국회의원한테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물론 8대 군정 때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도 고성군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고성군이 국회를 방문하는 횟수가 조금 적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회의원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도비나 국비 예산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실제로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됐거든요, 공모사업도 됐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76억원 중에서 50억원 이상을 기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14페이지에 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강화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8대 군정 들어와서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분야별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전의 군수와 지금 군수님 스타일을 보면 현 군수님은 공무원 질책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조금 정신이 나태해져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담당관님은...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허옥희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허옥희위원
그런데 이가 착착 맞아서 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맞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라는 제목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신경써서...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군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태위원
더불어서 짧게 할게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희태위원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께서 말씀하시던데 제가 봐도 조금...
이쌍자위원
마이크.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제가 봐도 지금 공무원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어쩌면 공무원들은 더 편해진 것 같고, 군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자기 능력 개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능력은 있으신 분인데 제대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군수님께서 조목조목 잘 따지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봐도 현재 군민들이 이 앞의 군수님과 비교하는데, 이 앞의 군수님은 나름대로 체계도 그렇고 공무원한테 부탁도 하고,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한 국비도 많이 받아 왔거든요. 지금과는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다 알고 군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과 군수님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약간 따로 국밥이라고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그런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조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민선8기 들어서서 6개월 동안 군수님께서 준비해오셨고, 올해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격적으로 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스스로 열심히 하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내부적으로 긴장해서 열심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
김향숙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담당들 그리고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허옥희 위원님과 김희태 위원님의 말이 약간 결은 다른데, 열심히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향숙위원
그리고 아까 공모사업 중 국도비 확보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여기가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인데 지금 당항포 공모사업 하나 들어가 있는 것 아시죠?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향숙위원
리뉴얼 할 수 있는 90억원짜리 공모사업 그런 것은 전국에서 한 군데가 지정되는, 정말 그 공모사업이 되면 우리 당항포를 이순신 장군 테마로 리뉴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님이나 도지사님이나 다 힘이 닿을 수 부분까지 총력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고,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이쪽으로 왔죠?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참여예산이...
김향숙위원
참여예산이 이쪽으로 왔죠?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향숙위원
지금 도 공모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도 공모사업은 한 2억원 범위 내에서 작년도에 선행된 것으로...
김향숙위원
그렇죠? 조금 축소됐죠?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향숙위원
그 반면에 우리군 참여예산은 그대로 올해 예산을 다 줬어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각 면마다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을 다양화, 다각화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보면 면 단위에서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하는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중복성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이 다 중복되지 않게 잘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향숙위원
각 과마다 MOU를 체결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씨름 MOU 체결했을 때 의회와 그런 것이 없어서 한번 그랬는데, 또 얼마 전에 경제기업과에서 경남대와 드론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MOU를 하나 체결했더라고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 것은 의회에서 전혀 모르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을 보면 저희는 조금 당황해요. 각 과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해주면 어떨까, 꼭 다는 아니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MOU 건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MOU가 체결된다는 것 쯤은 저희가 참여를 안 하더라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몰라서 조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1년 사업이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담당들이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MOU 관련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당초예산이 책정된 사업이었고, 그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쪽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후속적으로 MOU를 체결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게끔 부서별로 사전에 보고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의장님도 몰라서 얼마 전에 자리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당황했거든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전 예산이 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항포 공모사업은 저희가 국회의원님께도 요청해놨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한국관광공사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게끔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민선8기 2023년 첫 업무보고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2023년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올 한해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펼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먼저 혁신과 적극 행정들이 와 있는데요. 사실 민선8기가 출범하고 나서 6개월 동안 군민들이 “요즘 군수님 뭐하시노?”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뚜렷하게 활동하시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지금 국도비를 확보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리스트를 정리해서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대규모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진행됐던 공모사업 중에 일부 비슷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것으로 전환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나요?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말씀이시죠?
이쌍자위원
예.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명칭이 바뀐 것은 아니고 사업의 영역이 변화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2022년이나 2021년까지 정리되고, 또 그것과 비슷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정비계획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 있죠?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쌍자위원
그런 것을 정리해가지고.
「어촌뉴딜...」하는 위원 있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어촌뉴딜300사업도 그런 경우지요.
이쌍자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들이 2023년도가 민선8기의 첫 업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출범했는데 그것은 민선7기가 편성해놓은 예산을 집행한 것 뿐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실질적인 업무는 올해부터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너무 리드만 잘하는 단체장보다는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어서 일을 잘하는 지자체장이 오히려 더 능력 있는 지자체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근 군수께서 공무원들을 너무 믿으시는 것 같은 성향은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그런 능력을 120%, 150%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 군수님의 취지를 잘 받들어서 공무원들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호
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업무 먼저 소개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열 인구정책담당입니다.
그다음에 김영자 청년정책담당입니다.
그다음에 이성경 소통홍보담당입니다.
이세형 고향대외협력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님은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오신 것이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축하합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희태위원
힘든 과정이 많을 수도 있고, 사실 인구청년추진단은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짧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결혼축하금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아무래도 청년 인구들이 고성군에 와서 보금자리로 할 수 있는 기반적인 보조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출산을 하기 위해서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그러면 출산하게 되면 아까의 한 2배 정도, 약 1천만원을 주게 되는 것입니까? 얼마입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지금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다릅니다. 100만원, 200만원, 500만윈인데 이것을 2배로 확대해서...
김희태위원
돈 1천만원을 준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만약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200만원을 주고 아이를 낳으면 1천만원을 주잖아요?
장내 웃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결혼축하금을 주잖아요? 그 이유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해요.
「기간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기간이 있어야만... 그 안에 아이를 안 낳고 이혼하면 반납되어야 해요. 돈을 줬는데 아이도 안 낳고 내일모레 이혼해버리면 축하금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고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아이를 낳고 싶어도...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생기고 안 생기고... 예를 들어서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반납이 되고, 아이를 안 낳을 건데 결혼하면 결혼할 때 축하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몇십 세 되어서 결혼하면 아이를 못 낳잖아요. 오십몇 살 되어서 결혼하면, 맞잖아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낳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못 낳는데, 그 나이도 제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결혼축하금이 있고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니까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축하금은...
김희태위원
결국 출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결혼축하금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줄 수 있는 내용이고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김희태위원
그것은 이해했고요. 결혼했을 때 아이를 못 낳으면 축하금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기간 안에 아이를 낳으면, 냉철한 판단이잖아요. 아이를 낳아야만 출산장려금을 주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결혼축하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따라서, 나이 따라서, 기간 따라서도 분명히 정해져야 해요. 50세 이상이면 결혼해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것은 축하금을 안 줘야 하잖아요. 줘야 합니까? 주지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아이를 못 낳는데 어떻게 주냐고요.
「아이를...」하는 위원 있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결혼축하금...
김희태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정책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아서 출산하고, 인구정책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기본법이잖아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것이 안 된다면 70세끼리 결혼해도 축하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몇 세까지 정해져 있는지, 이혼한 70세끼리 새로 결혼하면 이것은 축의금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쌍자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제가...
영환
정영환위원장
담당이 직접 답변해도 됩니다.
김희태위원
설명 부탁합니다.
김향숙위원
마이크.
이쌍자위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김희태위원
맞죠?
나이 순서 없이?
70대 사람이 들어와서 고성군에 있으면 준다?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주는 것인데요? 70세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혼을 위한 정책도 좋지만, 결혼하면 꼭 고성군에서 머물러야 해요? 그것은 맞는데, 아니, 결혼하게 되면 나이 제한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데...
「경제적인...」하는 위원 있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으로 결혼축하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렇지, 인구증가를 해야 하는데 70대 두 분의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인구정책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데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것은 고성군으로 이전해오시고, 여기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김희태위원
제 말은 이전이 아니라 원래 고성군에 있는 상태에서 삼산면과 회화면의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면 70세 이상이어도 축하금을 주느냐는 말이죠.
김향숙위원
축하금으로, 우리 축의금도 주잖아요!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아직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희태 위원.
김희태위원
정리할게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마냥 결혼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상으로 정해놓고 해야 하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경우가 있고, 몇 년 안에 아이를 못 낳으면 그것도 반납입니다. 저는 그런 기간을 어느 정도 둬야 한다고 봐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희태위원
그냥 결혼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것은 정리를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별도 보고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결혼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은 세트로 가야 합니다. 결혼은 아이 낳는 것을 전제로 보면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김희태위원
70세에 낳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말은 출산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인구정책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런데 결혼이 꼭 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낳고 싶어도 안 생기면 못 낳잖아요.
김희태위원
그 내용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제 말은 결혼을 처음 하는 신혼부부들한테 주는 것과 한번 이혼하고 50대 때 두 번 이혼해서 또 결혼하면 또 줘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 부분은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태위원
한 번 헤어지고 또 결혼하면 또 줘야 하고, 아이도 못 낳는데 자꾸 결혼하면 또 줘야 하잖아요. 예산이잖아요, 예산!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희태위원
근거 없이 줘서는 안 되지요.
김향숙위원
결혼축하금은 그때 조례가 올라왔었잖아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증가시책, 조례가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한 마디 더 할게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상품 관련해서 조금 전에 아주 좋은 발상이 하나 생겼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벌초가, 누가 아이템을 냈는지 상당히 좋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돈을 주고 벌초하거든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런데 기부제 답례품으로 그것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템이 참 좋습니다. 군수님께서 만든 것입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정말입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잘하시네요. 그 아이템은 상당히 좋아요.
이쌍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했습니다.
김희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쌍자 위원님께서도 하신 발언인데 아주 좋은 정책이니까 잘 참고해서, 그런 것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 추진단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용 따라 정확히 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 질의하면 딱 알아듣게끔 해야 합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허옥희위원
업무가 바뀌었는데 추진단장님 적성에 맞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파악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유스호스텔 건립도 있고 굵직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그렇게 업무를 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구청년추진단은 군에서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담당들과 협심해서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하고, 유스호스텔 건립추진이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가 떨어졌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사실 우리도 행정을 예전에 봐서 알지만, 크게 그런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유스호스텔 건립이 자꾸 늦어지는 사례거든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허옥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시책이 있을 때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전에 군수님 시정연설할 때, 그때는 단장님이 업무를 안 봤기는 했는데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할 때 언론사에서 아무도 안 왔어요. 그때는 왜 그랬어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저희가 챙기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지금 보면 군정이 발전하고 안 하고 군수님이 활동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도 소통홍보팀에서 잘해야 하거든요. 군민들은 신문을 보고 알고 언론을 통해서 아는데, 우리가 지상 미디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소통홍보팀은 리턴(return) 해서 다시 홍보팀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이 앞에 설날 위문했을 때는 주관이 잘못되어서 그런 애로가 터진 적이 있었어요. 단장님은 모르고 계셨어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옥희위원
설날에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위문갔는데 군수님 주관으로 국회의원님이 보조로 따라가셨다는 식으로 언론과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할 때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래서 앞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군수님이 덕으로 군정을 펼치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정신을 놓고 있지 않나.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의원님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인구청년추진단도 마찬가지고, 핵심 부서 아닙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허옥희위원
핵심 부서에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언론 홍보 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군수님께서 군정을 안 챙기면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원을 많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허옥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정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고향사랑기부제가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962만9천원?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1,968천원.
김향숙위원
이것은 원래 행정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됐는데, 제 생각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되면 처음에는 기부금액이 많이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지 않아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여기의 맹점이, 정책적으로 문제가,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은 안 되고, 그다음에 한도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00명인데 저희가 파악했을 때 제일 크게 한 분들이 500만원짜리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거진 10만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모금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이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허옥희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재외향우 팀과 연계되어서, 재외향우 팀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이 조금 올라가야 될 상 싶은데, 지역경제도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로운 고향사랑기부제 업무가 생겼으니까 열심히 해서 기부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위원
인구청년추진단장님, 지금 고성군의 가장 현안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네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까 결혼축하금과 출산장려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장님, 지금 현 결혼축하금은 100만원 주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지금 첫째 아이가...
김향숙위원
아니, 결혼축하금.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결혼축하금은 지금 주는 것은 없고, 지금 축하금을 주려고 200만원으로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그것과 출산장려금 두 배로 상향하는 이 두 개의 조례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조례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향숙위원
보면 사실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지는 않아요. 본인들의 마음이나 계획이 있어야 낳지요, 그렇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군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낮다는 것이죠. 중간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 고성군이 가장 낮으니까.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육아수당을 7세까지 군 자체 내에서 5천만원을 주더라고요? 이것을 분할해서 자기 지역의 바우처 카드 이런 것을 줘서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우리 고성군 지자체로 봐서는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 여기 단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의 고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의견수렴도 많이 듣고, 또 하나 이야기하면 청년. 행정사무감사 때 청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제가 이 과에 온 이후로 각 읍면의 만 18세~45세까지 전체 청년인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것을 꼭 하셔야 합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현황 파악이 되면 청년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서로 소통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알고 정책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보면 청소년친화도시라고 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많이는 내려와 있는데 이 예산을 쓸 데가 없다더라고요. 청년이 없으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아닙니다. 제가 오고 나서 보니까 작년에 이월된 사업도 많고, 청년친화도시 된 이후에 십여 개 사업에 한 10억원 정도가 배정되었고, 이월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집행계획이라든지 실효적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준을 거의 다 마련해놨습니다.
김향숙위원
일을 너무 많이 하셨네요, 그동안에. 하여튼 청년한테 돈을 팍팍, 되도록이면 고민스러운 것도 예외조항을 이용해가지고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협의체가 구성된 분과별로 지금 정책을 할 때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원들과 대화해가면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청년센터 이용 활성화도 해주세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것도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밤에 청년센터 주변에 불 좀 환하게 켜주고, 거기는 너무 컴컴해서 안에서는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도 밖에서 보기에는 항상 캄캄해요. 밤에 지나갈 때 보면 조금 그래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환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인구청년추진단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핵심이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나 이런 핵심이 이 과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것을 열심히 해주셔서 성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인구청년추진단은 고성군의 존립을 위한 핵심 부서입니다. 올 한해 정말 열심히 뛰어서 우리 고성군이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2022년 12월 31일부로 5만명이 넘었죠? 그 전에 5만명이 넘었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정확하게 그때가 언론 보고자료에 따르면 5만691명인가?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것은 재외까지 합한 숫자이고, 정확한 숫자는 5만448명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오늘부로는 몇 명으로...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지금은 5만335명입니다.
김희태위원
많이 줄었네요?
이쌍자위원
335명,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받고 먹튀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사망자가 워낙 많고 출생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하여튼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 31일 이후에 1월 26일까지 전체 96명이 감소했는데 12월 이후에 254명이 전입했고, 301명이 전출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52명, 출생이 3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 감소율이 9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밖에서는 일부 재난지원금을 받으려고, 군민지원금을 받으려고 다 왔다는데 그 이후에도 전입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전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별 기준으로 보면 비슷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전입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전출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악해보시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이나 고성군 자체에서 전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데이터를 분석해서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결혼축하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근거도,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지금...
이쌍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조례가 올라올 것이고 시행할 계획입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2~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고 나서 조례 개정 부분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최소 하반기쯤 되어야겠네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이쌍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명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금 비용만큼 교부세가 감액된다는 소문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파악하시고, 어쨌든 교부세가 감액되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교부세가 감액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어중간하게 손대서 교부세가 감액된다면 이것은 마이너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시고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 그런데 저는 답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데, 국회의원 홍보를 우리 공보실에서 해야 합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국회의원이 오셔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군수님 홍보를 하는 것이 맞죠?
허옥희위원
그러니까 군수님과 국회의원님이 같이 위문을 갔는데 누가 주인공이고 아닌지 구분이 안 됐지. 국회의원님 후원금으로 위문을 갔는데, 군수가 갔는데 국회의원이 따라간 것으로 보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쌍자위원
하여튼 포커스는 군수님한테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이쌍자위원
하여튼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 기간이 2년이었는데 1년은 그냥 넘어가 버렸고 지금 딱 1년, 1년도 안 남았어요. 12개월도 안 남았어요, 11개월, 한 10개월 정도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속도를 조금 내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올 상반기 안에 80% 이상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귀농·귀촌으로 전환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고성군에서 태어나서 고향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 그러니까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폭넓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자라나고 고성군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도 ‘고성군에 터 잡고 있으니까 어떤 지원들이 있더라’, ‘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읍면 청년분들에 대한 현황조사부터 먼저 하고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고성군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
김향숙위원
추진단장님, 이름이 추진단장님이네요. 아까 전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대학생들이 집을 얻는다고 전출해가는 경향이 있을 것이에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향숙위원
전에 제가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그런 대학생들한테 등록금이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인구소멸대응기금 1조원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정부에서 인구소멸지역에 보통교부세 2조원을 확대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런 것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소멸지역에 보통교부세 2조원을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허옥희 위원.
허옥희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인구회복 프로젝트의 결혼축하금 신설은 아직 보건복지부 협의를 안 받았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허옥희위원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으려면 일 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사실 당해 연도 예산을 쓰려면 전년도에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옥희위원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결혼축하금 신설이 안 되는 것이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오고 나서 담당자들이 직접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통화해서 “꼭 써야 할 사업이다, 긴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라고 사정해서 일단 공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그렇게 했는데 왜 안 했지」하는 위원 있음
허옥희위원
바뀌었어요, 저도 다른 조례 추진해보려고 하니까 이것이 걸려서 안 되더라고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원래는 전년도에 사전협의가 되어야 올해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런데 지금은 전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 초에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통해서 통화하고, “꼭 예산을 써야 한다”...
허옥희위원
특별한 케이스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해서 공문을 올려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보십시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오늘 인구청년추진단에 대한 질의 시간이 아직 두 번째지만 전 부서에 비해서 거의 배에 가깝습니다. 그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고성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부서의 업무라고 보고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유스호스텔, 소통 홍보, 재외고성향우 교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할 업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회생을 위한 인구회복 프로젝트’인데 제가 지금 다섯 번째로 보고받고 있는데 거의 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추진단장님부터 해서 담당들도 바뀌셔서 새 업무를 계획하시는데 시간적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출산장려금, 결혼축하금을 올린다고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계시는 부서니까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우리군의 인구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물론 일자리도 있어야 하고요. 복지도 있어야 하고 문화도 있어야 하고, 다양합니다. 그 컨트롤타워가 인구청년추진단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특수시책 21페이지에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 있는데 외국인, 우수인재, 동포 이렇게 해서 80명에게 비자를 발급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이것은 작년에 공모 선정된 사항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추진하셔야 할 것이잖아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목표가 80명인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모집하고, 예를 들어서 ‘우수인재는 어떤 식으로, 동포는 어떤 식으로’, ‘일자리에 어떻게’, ‘농촌 일자리나 어촌 일자리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기업체 일자리에 보낼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냥 공모에만 선정되어 있고,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시려면 계획이 추진되어서 연초부터 시행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제대학교에서 인력을 저희한테 해주면 저희는 상공협의회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을 받아서 서로 연계해줄 수 있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인력의 모집 그런 것은 거제대학교가 다 선발해서 MOU 맺은 고성군으로 보내준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러면 저희가 상공협의회에...
영환
정영환위원장
비자를 발급하고 안 하고는 고성군이 판단하라?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국내 신입생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외국인 대학생을 불러서 거제대학교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성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우리가 들러리 서면 안 되고요. 단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지금 거제대학교에서 보내주는 인력들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상공협의회를 통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그만큼 수요가 나와줘야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런 것은 기업체에도 홍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기업체에는 올 초에 회의할 때 저희가 상공협의회에 가서 설명드리고 자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고성군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라든지, 단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라’라는 안내가 상공협의회 사무실에만 가서는 일반 사업자까지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을 규모 있게 하는 곳, 그다음에 수산업 하시는 곳에 다양하게 해서 이 사업이 군내 일자리를 뺏는다는 충돌도 있지만 지금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기업이나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인구로써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로 인정은 어렵고, 주소가 오면 가능한데 지금은 주소가 안 되는 이상은 인구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추진실적이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현재까지는 추진실적이 없죠? 1월 한 달쯤 됐는데...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작년 9월 5일에 공모되다 보니까...
영환
정영환위원장
2022년 10월부터네요? 그러면 지금 실적은 있어요? 거제대학교에서...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현재까지 20명 접수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접수만.
이쌍자위원
연계는 됐어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연계는 아직...
이쌍자위원
통지가 오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유스호스텔은 사유를 보니까 보상 미협의 때문에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 착공이 시작될 것입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결과도 ‘주의’라고 전체적으로 내려왔고, 자료 좀 드리죠. (자료 배부)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3일~9월 23일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결과의 조치내용은 첫째,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12일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없이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0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간접보조사업자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 설계용역, 감리용역, 토목·건축 공사 계약을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감리용역 부분은 취소되어서 이번에 다시 할 계획이고,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 ‘주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은 공정들이 전기·통신·소방·조경 그다음에 감리용역 이 5개의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입찰을 고성군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GGP에서 안 하고요. 그 부분으로 정리하고 조속히 진행한 이후에 3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가 미등기 토지 3필지와 국유지 1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 사업을 병행해서 토지 수용까지 절차는 절차대로 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에는 꼭 착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3월에 착공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감리가 선정되어야 설계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물론 감리가 와야 전체적으로 설계내역 검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사업이 발주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에 소장이나 GGP 감독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문제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에서 감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감리도 저희가 3월 안에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설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원안이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일단 저희는 기본 설계되어 있는 토대로 그대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유스호스텔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유스호스텔을 지으려고 하니까 각종 대회가 유치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빨리 착공해서 스포츠가 우리 고성군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희태 위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22페이지에 고성 미디어월 설치 있지 않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그것에 2억7,8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설치비까지는 좋고, 임차비가 500만원씩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년으로 했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연 임차비가 500만원입니다.
김희태위원
상당히 많네요. 전기요금도 50만원씩 6월... 그러면 6월까지 하면, 6월분이 5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50만원씩입니까?
영환
정영환위원장
48만원 정도 돼요. 연 500만원입니다.
이쌍자위원
연 500만원이니까 48만원이죠.
김희태위원
48만원, 50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임차비는 한 달에 500만원을, 1년에 500만원 같으면 안 비쌉니까?
김향숙위원
예산 줄 때 했잖아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한 달에 50만원이 채 안 됩니다. 그것을 건물 옥상에 하다 보니 임차료가 그런 것인데, 한 40 몇 만원 정도 합니다.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리고 고성취업청년 생활지원사업 있잖아요? 월 20만원씩.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작년에 100명인가 지원했죠? 보니까 이 사업비의 2,500만원 정도가 이월됐던데, 올해는 도비까지 확보되어서 근 200명 가까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합니다. 제조업에 한해서만 할 것인지, 이것이 안 차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염려스러운 것이 작년에도 2,500만원이 이월됐다는 것은 대상자를 그만큼 발굴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농업법인이나 수산법인이나 이런 곳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저희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업체에도 조사해서 올해에는 지급이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가급적이면 법인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개인사업자들은,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거기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행정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행정복지국장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업무보고에 앞서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와 저희 행정복지국은 소통하면서 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다음은 행정과장,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국장님은 조금 전에 인사드렸습니다만 국장님과 담당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두 분, 후배로서도 든든하니 보기 좋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부녀회장 활동수당, 이것은 제가 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덥고 겨울이면 추운데도 이분들이 앞장서서 정말 잘해요. 그런데 돈으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물론 동네 마을에 봉사하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6만원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한 7만원 됐으면 좋았을 텐데, 돈 1만원 정도는 더 드렸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븐(seven)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아까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어서 주민자치회 있지 않습니까?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지금 몇 년 됐지요? 한 3년 됐습니까?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한 것이죠? 3년쯤 됐습니까?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국가정책에 따라서 하는데, 지방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렇죠?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각 면 단위에 기본 1억원씩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해서 아이템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이템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무엇에 써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버스 대절해서 어디 놀러는 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다른 아이템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마을의 방송 시스템. 과장님, 대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요즘 방송 시스템이 발전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만면 같은 곳에는 밖에 나가 있어서 방송이 안 들렸어도 집에 가서 스위치를 누르면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해요. 돈은 조금 들 수 있겠다고 보는데 과거가 아니고 현재, 앞으로 미래를 보는 시점에서 앞으로 시스템이 잘 되고 방송도 잘 들리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폭언예방 통화연결 음성제공 시스템 구축이 있었잖아요. 전에 웨어러블 캠(wearable cam) 때문에... 웨어러블 캠 있잖아요? 한평생을 해도 안 외워지네요. 이것은 그때 보류되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웨어러블 캠은 현장에서 직원들이 목걸이형으로 차고 녹취할 수 있는 것이고, 폭언예방 통화연결 음성제공 시스템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해서 올렸는데 반영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도내에도 보면 공공기관 중에서 밀양시와 양산시, 고성군 세 군데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열다섯 개의 시군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국가기관이든 지방기관이든 대체로 통화연결 음성제공 시스템을 하는 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주 대세입니다.
김희태위원
이 앞에 보류됐던 것이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어차피 시행해야 하는 것이죠?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시행하고 싶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래요?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하여튼 제대로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맞춤형 휴양 실버타운 유치를 보면 지금 이것이 마암면 해군교육사령부(해교사) 부지이죠?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이것은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군에서 추진한다기보다도 결국은 민자유치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 삼강엠앤티의 송무석 회장님께서 마암면 해교사 부지에다가 골프장을 할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던데 저는 의문점이 있어서, 군내에서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추진은 군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위탁도 아니고.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해서 용역이 수행되는데 나중에 용역 성과품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공모 절차에 따라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결정해서 할 내용인데, 결국은 민자가 투자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김희태위원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문화 스포츠센터, 주말농장, 실버타운 등 하게 되면 엄청난데, 우리군에서 했는데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늘도 14시에 마암면사무소에서 보고가 있나 봐요. 제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잘 정리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아닌 말로 유스호스텔처럼 했다 말았다 하면 골치 아프니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오늘 지역에 설명하는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해서 1차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체크하셔서, 주민자치회 부분은 예를 들어서 회화면 같은 경우는 1억원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쓸 수 있는 것. 김장만 한다고 해서 김장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템을 쓰라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모르면 새로운 지식인들을 불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전에도 이야기한 여성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당?
「간사」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사수당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삭감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많아요! 한 달에 돈을 77만원인가,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데... 그것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보면 사실은 그래요. 자기 일 다 하고 한 번쯤, 두 번쯤 거기서 용지 복사하는데 77만원,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도 돈 안 주는데, 할머니들 수레 끌고 다녀도 돈 안 주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사실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경남형, 고성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간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77만원 해도 4대 보험 나가고 하면 실제 실익이 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물론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대로 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미적미적해. 일을 세련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아이템을 만들 머리가 부족해요.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세요.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맞춤형 휴양 실버타운 유치는 현재 마암면·회화면 쪽으로 골프장을 하고 있는 그 사업과 중복되는 것입니까? 별도의 사업입니까?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요즘 이야기하는 회화면 쪽과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별도의 사업이에요?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별도의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회화면 권역은 별도로 진행되는 민간 부분이 따로 있고, 이 부분은 마암면의 기존의 해교사 부지 쪽에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희태위원
어차피 만약 한 사람이 된다면 회화면 골프장과 마암면 골프장은 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의문점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나중에 민자가 투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상황에 가서 알 수 있을 것이고,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냐, 아니면 따로 별도의 사업인지 이해하면 되겠네요?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예, 별개의 사업이 확실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허옥희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자료 8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대표가 없는 곳은 왜 없습니까? 선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이 올해까지 해서 10개 면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된 곳이 세 군데 있지요? 그 세 군데가 있고, 현재 삼산면이라든지 비어있는 쪽에는 총회를 거치면 회장이...
허옥희위원
아직 안 정해졌구나.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예, 선임될 것입니다.
허옥희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마을부녀회장 활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봉사로 가던 마인드가 이제는 싹 다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부녀회장이 받으면 새마을지도자도 달라고 하고, 수당을 받을 단체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신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확보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소통과 공감의 인사운영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나오는데 1월 1일 자 인사가 대폭 많이 됐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니까 거의 직렬 파괴 보직이동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했던데 그 이후에 여론이나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없습니까?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전해주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허옥희위원
여튼 밖에서는 그래요. 고성읍 같은 경우는, 특히 이장들이 하는 말씀이 “이번에는 인사를 너무 대폭으로 많이 했다.” 특징적으로 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5명 있는데 4명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인사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 생각에는 직렬을 너무 파괴시키는 인사보다는 전문가 위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 파트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군수님과 잘 의논해서, 또 그런 부분을... 지금 밖의 여론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다음에 인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리고 19페이지, 활기찬 직장문화조성 및 직원화합 추진이 있는데 후생단체 담당, 예전보다 예산이 올랐습니까? 올해 소요예산 21억 8,900만원이?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전년도 수준입니다.
허옥희위원
그대로 가지요?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예.
허옥희위원
지금 물가도 인상되니까 복리후생비, 또 공무원들은 복리후생 쪽에 많이 지원해야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고, 송년다과회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 돈이 나갔을 때 어느 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송년다과회에 1인당 1만5천원 나가는 것은 정규직만 나갑니까?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여튼 들리는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공무원들끼리만 하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부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옥희위원
이런 것의 예산을 줄 때는 비정규직이라도 송년다과회에는 예산을 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일반 공무직이나 기간제에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부서장들이 할 때는 그 돈이 내려와도 다 동참하는 것으로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쪽 부분에 오히려 더 먼저 생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정규 공무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노고가 많으시니까...
허옥희위원
소외 받지 않게.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런 것까지 차별을 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예.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희태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희태위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서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인사, 제가 상당히 많이 기대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정치 보복성 논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인사는 쉽게 이야기하면 구만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이 6개월 만에 2명이 바뀌었습니다. 일 시작하면... 그것도 8월달에 왔었던가? 한 4~5개월 있다가 왔어요. 또 바뀌었습니다. 얼굴도 모른 채, 조금 알려고 하면 가버리고 또 오면 일을 시켜도 일을 몰라요. 그러면 또 세월 가고, 또 가고... 제대로 된 인사인지, 저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가고 깊이 생각해봐야... 이런 일이 있잖아요? 제가 적어왔는데, “전쟁 중에는 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능한 장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사람이 아니라도 유능한 장수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등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네 편 내 편 갈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 고성군의 위험한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싸움보다는 정말 진정으로 군민이 바라보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정말 아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산업이라면 지금 고성군에서는 1년에 140여 개의 스포츠 산업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고교축구대회인가? 이것도 진주시로 뺏겼어요, 날아갔습니다. 백 몇 십 개를 치뤄야 하는 입장에서는 ‘스포츠산업과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물론 잘하실 분이겠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앞으로 정말 진취적으로 추진이 잘 될 것이냐, 체육인들도 두려움이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빼앗아 가는 느낌, 이번에 체육회 회장이 바뀌었고, 엊그제 축구협회장도 공석이다가 바뀌었고. 군수님의 10대 공약 안에 들어간 부분이 스포츠산업이에요. 그 실행을 하기에는 너무 순식간에 변화가 많이 있었다. 그러면 인물이나 인성이 제대로 된 유능하신 분이, 현재 이종엽 씨(스포츠산업과장)인가 그분도 잘하실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약을 내세웠던 분이니까 조금 더 추진력 있는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이 많이 되고, 저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인사권자도 아니니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30년 이상 한 사람들한테 제가 귀를 기울여봤어요. “이번에는 무엇인가가 정말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인사가 ‘망’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깊이 생각해서 그 지역에, 그 국(局)에, 그 과의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파악해서 고성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요소요소 잘 분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
김향숙위원
앞의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이 과는 우리 고성군청의 핵심 팀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다른 것은 다 넘어가고 25페이지에 맞춤형 휴양 실버타운 유치가 있죠? 지금 저희가 가장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인구유입입니다. 그 유입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수적인 것인데 여기 보면 실버타운, 골프장, 문화 스포츠센터, 주말농장, 이런 곳이 되고 앞으로 KTX가 다 놓이면 생활인구가 아주 늘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란만에 웰니스 해양치유센터가 있었죠?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 것은 공모사업으로 있던데, 혹시 이런 것은 공모사업이 없나요?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왜냐하면 웰니스 해양치유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어느 정도 해오고 민자 유치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데 기업유치하는 것은 고성군에서 사활을 걸 문제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종국 기업유치TF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
이쌍자위원
행정과 직원들 정말 고생 많고, 현재 현원이 736명이네요?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앞의 실과에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업무보고나 사업 진행이나 심지어 조례 심의할 때까지도 약간 이런 부분이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기강을 잡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정규
박정규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인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이번에 381명,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52% 가까이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된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1년 이내에 많은 대폭 인사를 지양하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완전 단골메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안 고쳐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쌍자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6개월 이내 20명 정도 전보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물론 개인적인 고충도 있었지만 ‘민선8기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사실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쌍자위원
물론 있었겠지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과 부면장을 같이 교체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대부분 거의 안 지켜졌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소통과 공감의 인사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감이 안 돼요. 그리고 군민 중심의 인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군민 정서에 맞습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추진하던 사업들이 지금 인력이 교체됨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앞에 다 진행되던 것도 딜레이되고, 이 피해는 다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군민교양강좌들을 했잖아요? 연 몇 회씩.
낙창
최낙창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것에 대한 호응도가 많이 높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밖에 나가면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니까 그것을 재개하면 안 되냐”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 부탁드리고, 새마을지도자 담당은 박경희 담당?
담당
행정담당
박경희 예.
이쌍자위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대해서 예산내역들을 다 정리해서 저한테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과의 막중한 위치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해서 평가하셨는데, 현 결과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충분히 만족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부녀회장 활동수당 지급은 조례도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내년도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 있어서는 김희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물론 자치위원들, 자치위원장, 위원급들 교육도 자주 시키시지만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총액 인건비로 쓸 수 있듯이 김희태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간사는 급료를 적게 주고, 많이 활용하는 다른 곳에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총액 인건비로 해가지고. 지금 전업으로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칠십 몇 만원 받아가지고는 그냥 봉사하는 상황이고요. 진짜 활동 안 하는 곳에는 그 돈도 아까워요. 그래서 인건비 총액 하듯이 자치회 간사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딱 메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주민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난방비 인상부터 해서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데, 물론 장비가 없어서 일을 못 하면 안 되겠죠? 정보관리·통신관리담당이 여기 계시는데 PC, 모니터, 한 사람이 두 개의 모니터를 놓고 써야 하는 경우,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저희가 해드리겠지만 폭언예방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군민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물론 장비가 있어야 업무를 하시겠지만 올해는 최소화해서 하는 행정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31일(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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