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규협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황규협 기획국장께서는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으로 부임 받은 황규협입니다.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경신 교육국장입니다. 정황 행정국장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방승만 소통담당관입니다. 기획국 이은복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김상돈 예산과장입니다. 이관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교육국 박혜숙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3월 1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3월 1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전종현 미래인재과장입니다. 3월 1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서연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3월 1일 자 부임하셨습니다. 행정국 유홍종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진 행정과장입니다. 박순옥 재무과장입니다. 차상배 시설과장입니다. 3월 1일 자 부임하셨습니다. 김낙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황규협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 4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10조제3항에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위법 규정과의 체계적 조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10조 중 제3항의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경신 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뽑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환경교육에 관한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학교현장의 접근성이나 자문역할, 여러 가지 방향성을 볼 때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부규정을 지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김은나 위원님께서 사업비와 운영비 쪽 말씀을 같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 센터를 지정하면서 사업비 속에 일정부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것이 운영비로 제한이 된다면, 지난번 저희가 다른 센터를 위탁할 때 여러 가지로 운영비를 방만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법안대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부분만으로도 저희가 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가경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옥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석곤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동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단체가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에 “선언적 성격이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조례만으로는 특별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했는데 행정적 지원의 성격이 강한 건가요, 예산 지원의 성격이 강한지? 선언적 성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가경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우선 청소년단체가,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곳은,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단원 수가 들어있는 부분은 여섯 단체가 있고요, 또 기타로 119소년단, 로터리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도 한 여섯 단체, 현재 한 열두 단체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수를 가지고 있고, 지도교사를 표창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원 명칭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예산지원은 저희가 따로 공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선언적 의미라는 것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지만 이 주 내용은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적인 지원과 또 학교 내의 계획에 의해서 교육적 지원을 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만으로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나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요, 저희들이 조례의 기본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청소년단체 활동과 학생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검토보고 시에 좀 더 명확한 검토보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작성자에 체육인성과장 조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낼 때요, 이 부분이 앞부분도 보이시지만 3월 1일 이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그렇게 검토를 냈기 때문에…….

조례검토 시에 담당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이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앞부분도 그렇고 수정해서 제출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미리 냈거든요, 검토보고 사항을.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경신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가 가결되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경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한옥동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비용추계서 결과에, 지금 이 금액을 25만 원씩 해가지고 5년으로 잡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예산이 잡혔는지 설명 좀 듣겠습니다.

연 2500이네요?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여기 연 2500만 원으로 비용추계를 했는데요, 저희가 아마 역사교육과 맞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입니다, 100개교.

100개교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한 학교당 한 해에 25만 원씩 잡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비용추계가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게 아마 죄송합니다만, 깊이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요, 아마도 25만 원 정도면 동아리 운영하고 학생동아리 그런 쪽, 그런데 제가 좀 검토해서, 이게 계획수립 단계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실효성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비용추계서가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딱 정해져도,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추계니까 이제 대충 잡은 거기도 하고 조례가 아직 발효되기 전이라 조례가 되면 저희가 이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라요, 아 지금 제가, 저한테 교육연수비로 왔는데요, 어쨌든 제가 다시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예산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왜, 본 위원은 지금 추계서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정해지면 혹시 금액이 더 늘어나도 저기할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게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민주화운동이 5·18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교육에 대한 어떤 준비나 이런 계획이 다른 민주화운동도 준비한 계획이 있는가요?

현재 저희가 5·18도 역사교과서에 수록돼 있고요, 다른 부분들도 현재 역사교과서 상에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모든 민주화운동을 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세웠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5·18민주화운동 부분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민주화로 가는 중요한 기점에 있는 것을 국민이나 역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사실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하고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2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하고 좀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발굴해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김은나 위원님,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저기할게요. 시행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 6번 5·18민주화운동 교육 주간 지정 및 운영 바로 밑에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충남도지사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이것을 담도록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예,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안 같은 경우는 요, 학교 학생들에 관한 교육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은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은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김영수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먼저 학생들의 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가 가결되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 학생들이 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경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규협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획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황규협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국장님들 다 같이 공유하시는 건가요, 조례 담당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