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건설과장 이상한입니다. 건설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지하수 관리 있죠? 추진계획을 보면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 연중, 9개소’가 계획되어 있네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폐공할 지하수가 많습니까?

소유자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지하수를 계속 방치하다 보면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지하수에 대해서만 폐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해 대책을 세울 때 지하수를 파거나 둠벙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폐공 중에서 쓸 수 있는 지하수를 찾아가지고 가뭄 때 사용하게끔 연계가 안 될까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는 최대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폐공하는 지하수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지하수에 대해서만 폐공하고 있습니다.

물이 말랐거나 이런 지하수요?

예.

그런 것은 방치하면 안 되고, 지하수 오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요. 가뭄 때 쓸 수 있는 지하수는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1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요. 고성읍 대독의 독실마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배수로는 관리가 됐을까요?

배수로 부분은 추가로 사업을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노규섭 담당, 혹시 이장님과 논의가 잘됐습니까?

노규섭 이때까지 설계는 계약심사 중입니다.

준공을 해놓고 다시 농배수로를 하지 말고, 하천에서 내려오는 길을 가로지르는 농배수로가 있더라고요.

노규섭 농업용수로를 매설해서 나중에 재굴착이 없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됐으면 다행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데 죽동마을에, 송학동 밑에서 진입하는 도로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이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길 자체가 장계마을에서 율천초등학교까지 나오기가 힘드니까 다들 장계마을에서 죽동마을 쪽을 통해서 고성읍으로 나가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안등도 설치하죠. 농민들이 작년에 가을걷이를 한다고 차가 많이 지나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손된 농로가 너무 많습니다. 죽동마을에서 소방서 나오는 쪽으로 와보시면 농로가 파손이 되어서 다니는 분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길이 없다 보니까 보안등을 설치하고는 그 길로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진입도로 사업을 빨리 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오늘 나가 보셔서 파손된 도로는 복구가 가능한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4페이지, 외갈~종생마을 구간도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구간 구간 하다 보니까 종생마을에서 내려오는 분들 중에 상리면으로 가는 분도 있지만, 고성읍사무소 쪽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1.42㎞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되는 것이죠?

현재는 전체 구간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전체 구간을 해가지고... 저수지 밑의 교량부터 해서 위에 유료낚시터 있는 데까지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확장이 안 됐는데 이것을 설계해서 추진할 때 비포장 구간은 전체적으로 확포장공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불편이 많다는 것을,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마을에 나가보면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할 수 있을 때,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도로를 집중해서 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가면 연지리의 동동숲 작은 도서관.

예.

없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말숙 담당 고생하셨습니다. 1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추진개요를 보면 ‘공동주택관리 6단지’가 있는데 이 사업 대상지의 선정 및 사업시행이 3월부터 10월까지 계획되어 있네요. 홍보를 해서 7~8개월 동안 선정할 텐데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공동주택을 보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되었던 고성시장. 고성시장 공동주택에 비가 새는 부분들, 그리고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고성군 관내에, 거의 다이지 싶은데요?

예,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하지만 모르고 지나가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중에 꼭 해줘야 될 단지가 있으면 찾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도 오셔서 앉아계셔야 되고, 담담, 과장님도 안 계신데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담당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수를 한번 했는데 그 뒤에 또 그랬을 때는 몇 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까?

업체랑 계약할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인데 우리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수리를 해줬는데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남말숙 담당,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교육이 언제까지입니까?

2월 17일까지입니다.

이번에 과장이 바뀌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산지 경사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고... 담당은 누구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담당 우정수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1월 6일부터 6주간 5급 승진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수 담당을 비롯해서 고생하십니다. 정재경 담당, 오석군 담당, 어제 그 사업이 23페이지에 있는 사업이죠? 정재경 담당, 23페이지? 이것이 2024년까지인데 어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공사 구간을 차차 해오면서 그 지점에 갈 무렵 정도에 상가분들을 모아놓고, 미리 ‘이렇게 공사가 되고, 이런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공사를 하면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인데. 어제 상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무가내 공사를 한다”라고 펜스는 쳐져있고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수도와 하수도의 피해가 상당히 많았고, 사업량이 5㎞ 조금 넘지 않습니까? 저기 시장까지, 서외리까지 갈 것 아닙니까? 이 공사가 암반이 받쳐서 상당히 힘들다고 이야기하던데,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전에 무슨 아파트였죠? 거기서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되었던 상황이거든요. 저도 현장에 몇 번을 나갔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보상을 일부 안 해주면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공사를 막고 안 할 것 같더라고요. 담당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 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인데요. 저도 통화를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도 그런 안내를 드려야 되지만 공사하는 중에도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셔야 해요. 나가셔서 처음 시행한 대로 잘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 옆에는 미용실, 식당, 통닭집, 슈퍼까지 쫙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해소하려면 발품을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 점검도 하고, ‘애로사항이 많죠?’ 이러면서 민원의 마음도 조금 어루만져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사업하는 동안 빨리 진행되고 빨리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들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 중 시설 보완에 대해서는 작년에 다 끝낸 상황입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와서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예전보다는 악취가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분기마다 악취를 분석하고 있고요. 시설 점검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지적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에는 한 달에 한번 회의를 하니까 찾아가셔서 ‘냄새는 어떤지’ 물어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시설물을 교체했다, 냄새는 어떠신지’ 그런 부분,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고성군 전체 상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되죠?

82.51% 정도 됩니다.

많이 됐네요. 82점?

82.51%입니다.

그러면 18% 정도는 안 됐다고 보는데 안 된 18%는 확장사업이 되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잘 서 있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정재경 담당, 오석군 담당, 우정수 당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상하수도입니다. 힘드시더라도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정재경 담당한테 묻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망일포가 신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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