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76쪽, 주민자치센터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좀 삭감되기는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은 동 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지원해 주는 한도가 있는 거죠?

아니, 프로그램당이요?

프로그램당 20만 원이고, 프로그램을 동마다 몇 개 정도씩 하고 나머지 것은 동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58명 정리가 되신 건가요?

그럼 어디서 예산이 삭감되신 거예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으로 보내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왜냐면 조금 딜레마가 있는 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이분되다 보니까 177쪽, 5개 프로그램 정도를 주민자치회에 지원하고 계세요. 이게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일어날 게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조심스럽습니다. 주민자치회에 3개 중에 2군데가 저희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관련해서 현재 금호2동은 광역시 주민자치회여서 그런가요? 지금 위탁업무 관련해서는 금호1동과 풍암동만 되어 있고, 금호2동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위탁비인데도 차등으로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추경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금호2동은 운영을 어떻게……

내시돼서 내려오면 추경 때 반영하시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심사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운영하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이 3,995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창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시는 건가요?

시스템을 바꿔 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 시설하고……

이왕에 하시는 김에……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직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3, 4명이 있으시면 주민들은 빈자리에 아무 때나 누가 먼저 온 것 없이 기다리다 들어가면 불편하니까 번호표가 있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데요.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182쪽, 자원봉사센터사무실을 추가로 확충하시겠다고 하는 추가 확충 임대료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료가 이것인가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지원센터나 자원봉사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겠네요? 1개 층을 통으로 임대해서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건가요?

1개 층에 공간이 얼마나 돼요?

그것도 그다지 넓지는 않네요?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아닌 1개 층을 다 짓는 게 아니라……

쓰고 있는 데는 놔두고……

별도로 추가해서……

2개 층으로 해서 별도로 1개 층을 통으로 프로그램실이나 회의실, 소회의실이나……

거기 공간을 활용하시겠다고 하는 거네요? 그럼 여기는 임대료만 나와 있는데 공간 재배치할 때 내부공사가 들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예산은……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은 12개월로 잡아놓고 예산을 세워놓긴 했지만 아직도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83쪽, 민간이전비에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가 5,700만 원정도 인상 요인이 있더라고요? 현재 저희 센터장님의 급여는 별도로 책정되지 않잖아요?

그냥 인상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인건비 5,700 안에는 인력수급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인상분이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 지금 소장 인건비를 임기가 6월말로 끝나니까 어떻게 될지 감안해서 본예산을 세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4쪽, 지금 세입에도 내려와 있는 사업이긴 하던데요.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긴 한데 광역시는 물품공유센터 공유재단이 운영되고 있죠?

재능기부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물품공유센터 운영을 저희가 자체 민간위탁 선정해서 운영하시겠다고 계획서로 올리신 거죠?

직영하실 거라고요? 그럼 어디에……

저희가 공유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되고요. 이것은 관점의 차이 아니면 사업을 바라보는 적극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주민들에게 물품을 공유하고 나누어 쓰는 것의 확산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예산 반영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시려고 하시는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캡처해서 사진을 가져왔어요. 지금 은평구 공유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은평구 공유센터 운영인데요. 보시면 센터물품 대여한다고 되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3개 분야로 나눠놨더라고요. 생활용품,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캠핑용품, 마지막 하나는 전통공구에요. 값이 비싸서 필요는 하고 해보고는 싶으나 잠깐 하려고 전통공구를 살 수는 없고 임대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요. 공유 체험이나 목공체험, 강좌 프로그램, 회원재능. 그러니까 공유라고 하는 게 그냥 물품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능을 어떻게 나누어 쓰느냐는 저희 자치구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각각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시작을 하려고 시에서 그나마 2,500 내려 줬는데 안타까워서 이것 뽑아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시가 2,500만 원을 줄지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 해보려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물품공유센터를 포함해서 공유 공간이, 공유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구에 필요한 공유센터의 규모는 어느 정도고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겠어요. 또 다른 문화센터가 하나 더 오는 거거든요. 저는 특화된 문화센터라고 생각해요. 주민들한테 가장 해보고 싶은 체험하면 목공체험일 것이고, 이 목공체험이 가능한 것은 공유센터 안에 전통공구들이 있기 때문인데 목공체험을 하고 싶어도 민간 개인가게를 찾아가서 체험하는 게 아니면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2,500만 원 올라왔으니까 그냥…… 풍암저수지 도서관은 10평밖에 안 돼서 못 하실 텐데요?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이 이것뿐만 아니라 나눔의 공간도 될 수 있어서 이왕에 처음 시작하실 때 무리하게 예산 내려오면 그것 집행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만의 특색이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유센터 그리고 어디가 가장 접근하기 좋을 것인지,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209쪽, 지방세 납부 하면 홍보물 제작해서 플래카드나 입간판은 세워서 동사무소에 놔두시는 건가요? 그래서 19개이신 거죠?

그것에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 저희가 플래카드 거치대를 위탁주긴 했지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거치대도 공익적인 목적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치대들이 가장 잘보이는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세 납부나 재산세 납부하거나 주요 지방세를 납부해야 될 때가 되면 그 거치대를 활용할 수 있게끔 광고물계하고 협조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저희가 자꾸 불법광고물, 불법광고물 하지만 우리도 필요해서 주민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을 선점해서 플래카드를 게첩하거든요. 결국은 그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면 육교는 이미 게첩하기 좋게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육교를 활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지방세가 납부되면 공식적인 게첩대를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치대를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한 가지 여쭤 보려고 했는데 213쪽, 운영비가 올라간 게 제도개선 요구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성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 정도 인상분이 발생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29쪽, 공공외청사 사용료 수입으로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저희 구내식당은 다시 최저낙찰가로 입찰하셨죠? 현재 어떤 계약조건으로 입찰하셨나요? 거기 외에 사과나무, 자판기 2곳, 차량번호판까지 포함해서 5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금액은 어떻게……

4,500만 원이요?

아, 여기는 최고낙찰가였구나. 최저낙찰가가 아니라 4,500 쓰셨든가요?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이 사과나무, 자판기 2곳, 차량번호판은 거기서……

세입 추경 반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새로 구내식당이 입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9월에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사과나무는 임대료 얼마죠?

1년에 480만 원 인가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223쪽, 회계정보과 공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과장님, 클라우드컴퓨팅를 추진하시겠다고 하고 계세요. 클라우드컴퓨팅의 개념부터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납득 가능한 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단체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정보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에서 가장 취약한 게 개인정보죠. 클라우드컴퓨팅은 저희가 좋게 말하면 빅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고 관리가 편하다. 효율적이라는 측면은 되지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무화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의무화 관련된 법조항이나 공문 관련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쭉 조사해 봤더니 어찌됐든 관리 회사가 있기 마련인 거잖아요. 실제 예에서 보면 관리회사가 부도나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데이터가 통째로 증발할 경우도 있고,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용자 정보가 제3자에게 전송되었을 경우 파급효과, 주민들이 입을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집행될 때는 엄격한 기준과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클라우드서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또한 조심스럽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이 도입의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 용어들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분석할 수 있게끔 관련 자료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맞물려서 236쪽, 노후컴퓨터, 업무용 컴퓨터 구입 150대 예산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예전에 보면 모니터는 별도로 구입해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모니터도 같이 교체되고……

지금 본체만 150대 올리고, 저는 컴퓨터 구입해서 본체와 모니터가 올라온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본체 따로 모니터 따로 예산 편성돼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구분하기 쉬웠는데요.

직원분들이 일하기에 가장 편안한 환경조건이어야 되는데 모니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업무 대부분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업무입니다. 본체 속도가 빨라지면 업무량은 빨라지겠지만 보는 화면이 좋지 않으면 직원들 일하는 데도 불편하니까 같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렸는데 삭감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242쪽, 구내식당 노후물품교체 및 구입이 올라왔는데 지금 구내식당 운영만 위탁을 하시고 기구나 시설은 저희가 다해 주는 거네요?

지금 협약서랑 위수탁계약서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258쪽,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줘서 감사하고요. 현재 6개 동 중에 이전 설치하겠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66쪽, 도로명주소 활성화 홍보물 제작이 시ㆍ구비로 돼있던데요. 도로명주소가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 안착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여전히 많은 부분에 구조소를 쓰신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불러주면 옛날 주소가 뭐냐고 물어보는 곳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일단 주민들도 구주소보다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려고 하고 계셔서 제가 보기에 활성화 홍보물 제작보다, 제가 주소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곳이 어디일까 고민해 봤더니 일반적으로 배달업체에요. 주로 뭔가 배달해 줄 때 옛날 주소를 훨씬 선호해요. 예를 들어 택배 직원 분들은 워낙 많이 써서 도로명주소도 잘 숙지하고 계시긴 하지만 많이 활용하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봤더니 거기더라고요. 이제 아파트 단지는 도로명주소가 불편함이 없는데 가장 문제 되는 곳이 주택가예요. 활성화 홍보물 제작을 단순하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도로명주소를 한, 예를 들어 식당이나 주요 배달업체 등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곳이 어느 기관이나 기업인지 봐서…… 실은 활성화 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쉽게 쓸 수 있어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도로명주소 사용하기 홍보물 리플릿이나 제작보다 지도, 건물번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로가 나와 있는 것을 만들어서 배포해 본다든지요. 홍보 가능한 홍보물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리플릿을 제작하거나 이런 홍보물이면 별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94쪽, 설명자료 7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명품학교 육성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 공모 1억 5,000만 원이 있고,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 기정액이 있던 것이라서, 실제로 먼저 교육 공모사업 내용을 봤더니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15개 정도 해가지고 공모 형태를 띤 거죠?

방과후프로그램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요? 예를 들어 프로그램 개설 지원인지, 강사비 지원인지요? 실은 방과후프로그램은 과장님도 수익자 부담인 거 아시죠?

수익자 부담의 프로그램에 저희가 지원하고 학생들한테 돈을 받는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과후프로그램은요?

조심스러운 게 교육청에서 어찌됐든 학교별로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토요 방과후 스포츠부터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또 학교에서는 방과후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화돼 있어서 방과후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들의 중복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지원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그렇긴 한데요. 정서지원의 경우도 서구보건지소에서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지만 어찌됐든 학교를 순회하면서 실제 아이들 정서발달, 심리 관련해서 조사하고, 서면조사 끝나면 이 친구들은 별도로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문제를 교장선생님들은 딱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고민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 내려가면 또 달라요. 실제 학교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들어오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저희한테 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를 어디서 봤냐면, 예전에 송학초등학교가 작은 학교인데 심지어 공모…… 교육청 공모도 사업비가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는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송학초등학교 보니까 아이들 수가 작으니까 수학여행 때 3, 4, 5학년까지 3학급을 다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런 것부터 해서 학교에서 야간 돌봄까지 추진하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면서 지원 목적이 뚜렷하고, 이런 사업계획이 고민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 아이들한테 아까 과장님 말씀에 가장 공감 가는 게 우리 아이들의 정서지원과 인문학적 소양, 실은 정서지원과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놀이문화도 예전에는 같이 놀면서 뭔가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개인이 노는 거거든요. 공원 등에서 고학년 애들이 노는 걸 보고 있으면 같이는 모여 있는데 다 각자 휴대폰 갖고 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서 쭉 보는데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관련해서는 제가 못 찾았나요?

실제로 학교특성화 프로그램해서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교육문화공동체를 좀 더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면 넓게는 못 가지만 상무초 학부모들이 아이들하고 놀이학교 운영한 적이 있어요.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게 어렸을 때 했던 해바라기나 달팽이 놀이 등 밖에서 놀고,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데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행복해야 학습효과도 있는 건데 마음이 다쳐 있는 애들은 절대 학습효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왕 이런 사업을 하는데 좀 더 고민을…… 교장 선생님들이야 각각 필요한 사업들을 이야기하시겠지만 현장으로 내려갈수록 체감은 떨어진다. 그리고 오히려 업무 하중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방과후프로그램 지원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있어요. 저소득 아이들의 경우 일정 정도 교육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방과후프로그램 2, 3개는 무료로 수강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인 거냐는 거고요? 또 다른 것은 방과후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면 학생들이 그것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것 해도 수익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강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 수강료 문제는 어떻게 학교하고 협의할 거냐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초등학교 중 예비혁신학교 말고 혁신학교로 지정된 게 있나요?

예비혁신학교 일 것인데요?

혁신학교가 확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학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다 동의해야만 혁신학교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노력의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혁신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고, 그런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혁신학교 지정을 덜 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학교장의 의지가 떨어진다고 봐요. 그것을 우리가 대신 예산을 지원해서 투자해 주면 교육청 제도가 더 정착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반대 사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가장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업무량이 폭주하고, 구성원 간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방해하는 꼴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198쪽,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저희가 기존에도 꾸준히 해왔지 않나요? 처음에는 공모로 해서 평생학습센터가 지정됐고, 지금은 공모된 곳이 계속 별 문제가 없으면 운영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공모방식을 가져가실 건가요?

그럼 기존에 운영했던 데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권역별로 잘 나누어 놓으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도심 쪽은 치우치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내년에는 연속성을 가지고 하시겠다면 권역을 더 잘 나눠주셔야 해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데, 그냥 단순히 4등분하거나 6등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곳과 없는 곳 그리고 특성화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이 학습센터의 프로그램 내용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도심 안에는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청소년증 발급 계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저희 1년에 발급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782개요? 이것은 어디서 발급해 주는 거예요?

서구청으로 오면 해주나요?

아이들 입학시즌 때 학교로 공문을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 청소년증 발급하면 교통카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발급할 것이고, 청소년증이 필요한 친구들은 학교밖청소년인 거잖아요. 왜냐면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청소년이다, 아니다를 학생증만 보여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은 학교밖지원센터랑 같이 해서 발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2쪽, 청소년 문화카페 운영지원에 사업비 시비가 내려왔는데요. 이것 농성문화의집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운영 지원인데 카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잖아요? 인력을 이 예산에서 집행 가능한가요? 이렇게 보조로 내려줘 버리면 재량을 갖고 운영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건가요?

저희 마을공동체사업도 그렇고요. 당연히 공동체사업을 하는데 함께하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개인들의 경제상황이 여유롭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공동체 활성화 등을 함께하는 거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와서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인건비에 인색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이 일이 들어가서 하다보면 8시간 보다 더 많은 일을 하세요. 왜냐면 아이들 프로그램 만들어야죠, 또 프로그램 하고 나면 서류하고, 봐주고 하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카페가 카페답게 운영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적정한 인력 배치까지는 안 해 주시더라도 적정한 실비는 주셔야 운영하는데 대부분이 자원봉사에요. 말이 쉽지 자원봉사도 1년 이상 못 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일 수 있고, 또 와가지고 본인들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을 도와주시다가도 본인 주머니에 나가는 돈이 더 많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 해 하고, 작년에 문화카페 해서 그냥 카페공간을 만들었다고 할 거면 모르지만 운영을 제대로 하실 거면 제대로 된 실비측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비 내려왔지만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넣으신 거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 구비로라도 잡아주시는 게 맞죠. 그래야 제대로 운영되고, 우리 아이들이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다문화강사 파견해서 50명 강사양성 하시잖아요? 이게 제가 6대 때에도 계속 말씀드려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강사양성 해주시는 건 좋은데요. 이분들이 외국어 강사하시면 몇 년 있었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 그분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심화반을 꾸려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신규로만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주로 파견까지는 연결을 않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 여기에 같이 써주시면 저희가 ‘와, 이렇게까지 하고 계시구나.’하고 볼 수 있어서요. 현재 중국어, 영어만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교육콘서트 받았잖아요? 거기 강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능에서 제2외국어 꼴등이 1등급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아랍어였잖아요. 그만큼 공부를 적게 하는 분야에 새로운 외국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요. 양성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긴 하겠지만 다문화 하면 베트남권도 있는데요. 혹시 그분들끼리 스터디가 가능한지 확인해서 일부 지원하더라도 사업을 조금 더 다양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그런 언어를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여기에서 정착화 단계가 됐다면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고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