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원순 의원 발언
정욱
우정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정책과·농업기술과·축산과·농식품유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삿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정욱 위원장님,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발언 기회도 주시고. 아직 보름이 안 되었으니까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농업과 농촌을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농업, 농촌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료, 농약, 유료대 이런 것이 급등하고 있고, 소 값도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듣고, 소통해서 우리 농업, 농촌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촌정책과장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촌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여창호 소장님, 박태수 과장님, 뒤에 담당들도 고생하십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확대 지원을 계획 중인데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죠?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국농업경영인 고성연합회가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농촌인력 중개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간사를 두고 인력을 필요로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인력을 공급하는데 인력이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를 저희가 농업경영주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내국인한테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네, 내국인입니다.
김석한위원
한창 농번기 때는 내국인의 수요가... 관내에서 인력을 창출할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관내 사람입니다.
김석한위원
가능하던가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중개센터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 과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그것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외국인 근로자는 수요조사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느냐면, 숙소가 필요합니다. 숙소를 가지지 못한 농가에서 신청을... ‘숙소를 군에서 해결해주면 하겠다’는 농가가 300명 정도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당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전 읍면에서 숙소 부분이 해결되는 27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필리핀과 MOU를 체결해서 해보려고 군수님의 방침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김석한위원
일손이 부족할 때 심부름센터나 그런 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나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일단은 인력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농번기 때 그렇게 인력이 잘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한번 써보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잘 운영되면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더 활발히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성농업인 농기계 교육을 고성군이 아니고 진주시, 외부로 가서 하는 것 같던데 혹시 고성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 그런 교육 사업들이 많습니다. 고성군에서 모집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보내면, 저희들이 여비를 다 줘서 교육을 보냅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고, 우리군의 여성농업인들이 교육하는 데는 모두가 와서 받을 수 있기 때문예...
이정숙위원
여기는 남/여 성비 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어딘가에서 자료를 봤거든요. 여성농업인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돼서 진주시로 가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아마 그것은 전문교육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간단히 사용할수 있는 농기계 교육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 하는 것은 콤바인, 트렉터 이런 것도 여성농업인들한테 다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저희는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오시는...
이정숙위원
원하면?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협약사업이요. 올해 용역을 주잖아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역량강화 사업의 용역사를 선정할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혜진 씨, 설계가 나왔습니까?
역량강화사업...
농촌협약사업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설계는 다 되어 간다고 했었죠?
보고를 준비하고 있네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아직 설계는 안 되었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므로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만 전념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설계가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14페이지, 마을 만들기사업은 신규로 5개의 지구가 신청했습니다. 5군데 전부 될 것은 아니잖아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공모사업 신청이 확정되었어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진행이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계속사업 중 구만면 덕암에 목욕탕을 한다고 했습니까?
목욕탕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동네에서 말이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이 된다면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작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위치가 마암면 삼락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외에 대체부지를 몇 군데 선정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마땅한 부지가 있나 싶어서 동서남북으로 다 다녀보고, 알고 있는 모든 지역을 다 가봤는데 그만한 면적을 찾기가 힘듭니다. 사업을 계속 미룰 수는 없어서 일단은 용역을 발주해서 마암면 삼락리를, 저희가 예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곳을 했으니까 주민설명회라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3개의 양돈사장님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개최했거든요. 자기들도 더불어 부지를 구하는 데 노력해보고, 주민설득이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맡겠다는 것까지 이야기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암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이 부지를 미리 넣어서 신청을 했고, 부지는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악취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진행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농촌정책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축산과에 넘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이 사업은 골치가 아파서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아서...
웃음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촌정책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힘든 점이 있거든요. 축산과는 축산과 관련된 것을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부지를 선정하든지, 위치 등을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축산과에는 지금 현재 ICT사업도 있고, 동물보호센터 건도 있고 산적한 현안문제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맡아달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웃음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것은 농촌정책과와 축산과가 모여서,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축산과로 이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어쨌든 축산과로 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맡아보고, 그 이후에 건물을 짓는 문제는 나중에 축산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농촌정책과에 있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축산과에서 가지고 가야 더 골머리가 아파서 일을 하지...
웃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사실 저희과는 공모사업에서 돈을 따오는 데 전력을 다하고, 부서별로 나누어 줘야 하는데...
정욱
우정욱위원장
맞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골치 아픈 사업이라서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니까 돈을 따온 우리가 맡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은 넘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최대한 넘길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2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부분이요. 택배를 활용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택배비가 많이 들더라도, 멀리 있어도 택배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거류면, 동해면에 임대사업소를 하나 내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저와 최두임 위원님이 지역구에 갔을 때 “임대사업소를 하나 하는 것보다는 택배신청을 하면 택배가 옵니다” 하면서 농기계 택배서비스의 효율성을 설명했더니 “아, 그렇나”라고 하시더라고요. 택배서비스를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저희들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택배로 충분히 보완되니까, 홍보를 하시면 농민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수원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광현 친환경농업담당 이봉근 식량기술담당 남상회 농업환경담당 이옥순 과수화훼담당 남택명 채소특작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소장님, 과장님,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벼 병해충 방제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경제기업과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다 드론으로 방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제하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민은 두세 분, 나머지는 진주시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농업 청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놓은 것이 있는지?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제업체가 외부에서 오는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헥타르당 10만원의 단가로 했을 때 고성군은 농협을 포함해서 10개 업체이기 때문에 거의 커버가 되고요. 동고성 같은 경우에는 경북하고 몇 군데의 연합을 통해서 동시방제를 하는 것은 외부에서 같이 옵니다. 그 외의 드론 방제는 거의 대부분이 고성에서 하고요. 오히려 우리 고성 분들이 고성군의 방제가 끝나면 다른 지역, 전라도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럼 저의 정보가...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방제는 적기에 해야 하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가능한 일인데,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너무 어렵고... 고성군에서 다른 지역으로도 가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 일인데, 우리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서 이런 기술을 습득해서 방제나, 고성은 물론... 타 지역에서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육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묘는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 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농협의 육묘와 개인이 하는 육묘의 차이점을 파악해보셨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육묘는 육묘업 등록,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 육묘장은 고성군 1개소 외에 농업인단체가 하는 육묘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할 때마다 개인과 농협의 품질 차이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품질 차이가, 3차례 정도 육묘가 이뤄지는데 가장 마지막 육묘를 할 때 기온과 기술에 따라서 품질 차이가 조금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했고, 평소에 교육할 때 같이 하고, 그 시기가 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한번 잘 파악하시고, 데이터를 만들어보십시오. 작년에 수매를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김원순위원
‘누구한테 샀는데 수확률이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계절이나 시작하는 시기 방제하는 시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종합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잘 지었는데 수확량이 적으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데이터를 만들어놓고,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순위원
고성군에서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 온실, 온난화 대응 미래농업관에서 시험 재배를 하고 있고요. 농가 재배는 현재 없습니다.
김원순위원
안 하고 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맛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 접목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이수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하십니다. 21페이지, 경관농업단지 조성이요. 2회 하신다고 계획을 내놓았는데 1회 합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2회입니다. 봄꽃과 가을꽃.
김석한위원
예산은 작년 대비 추가로 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빠지고, 특히 참여하지 않겠다는 농가들이 있어서 면적은 조금. 지주와 경작자의 관계에서 저희가 개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빠졌습니다. 가능하면 고분군 이쪽은 참여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경관농업단지를 봄과 가을 두 번하는데 효과를 시장과 연계할 수 있게끔. 30~31페이지를 보면 꽃 양묘장 운영, 작은 공룡 국화 전시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석한위원
꽃 양묘장 운영은 12만 본을 키워서 의회와 직속기관, 읍면사무소 등 여러 군데에 분양을 하네요. 기대효과를 보면 시가지 가로변 및 주요교차로, 봄 가을에 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 이 부분과 연계를 잘해서 고성시장에서부터 고성읍사무소까지 꽃길을 야무지게 조성해서 시장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예산은 조금 줄었지만 경관농업단지가 고성군 홍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헛돈 안 들이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공룡 국화전시회 이것은 4천만원의 군비가 들어가는데, 고성박물관에서 며칠입니까? 일주일 정도 합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큰 그게 있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완벽한 데이터는, 고성박물관 입장객 수를 체크하는데 그 숫자가 대폭 늘었고요. 두번째는, 우리 고성군에서 시도해 보지 못한 전시회입니다. 작년에 2회째입니다. 올해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 특히 꽃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두세 번 오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경관농업단지 조성할 때 전시회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꽃피는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안 맞아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석한위원
저희가 작년에 거제도에 갔을 때 국화전시회를 하고 있던데 거기는 대단지로 하더라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꽃축제.
김석한위원
경관단지 조성이 예산 대비 봄가을에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15쪽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 관련 사업이 6개인데 그중 1개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5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왜 1개의 사업만 자부담이 있는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 아니지만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에서 자부담을 부여하면 저희가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신청하면 아무 농가가 선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는 인증을 받고 12월까지 유지하면, 그 해에 든 친환경인증 수수료 비용을 저희가 보전해주고, GAP인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GAP인증을 받고 나면 12월에, 중간에 누락 안 되고 열심히 유지하면 저희가 11월 말쯤 조사해서 12월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유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12월에만 유지하면 되는 것인지?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12월만이 아니고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정숙위원
연속적으로?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연속적으로.
이정숙위원
그리고, 18쪽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원순 위원님도 벼 육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진개요를 보시면 ‘지역농협(1)’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육묘 관련 사업을 특정 농협에서 신청하신 건가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벼 육묘장은 육묘업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이정숙위원
아까 등록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사전 등록된 업체입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현재 군비사업은 됐고, 도비사업이 내시는 됐는데 아직까지 예산은 못 올렸습니다. 그것도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지 법인이든지 육묘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신청하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정숙위원
대상자에 포함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농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보면 농업인단체 한 군데가 있다고 하셨고, 개인 육묘업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 고성군 관내에는 육묘업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총 3곳이잖아요. 농협하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개인은 더 됩니다.
이정숙위원
아까 언급하신 것은 그렇게만 언급하셨거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농협도 몇 군데 되니까... 업무보고상 ‘지역농협(1)’개소는 수요조사 할 때... 개인이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은 분, 하지만 사업을 신청받을 때는 다 오픈했었습니다.
이정숙위원
다 공개를 하셨는데 지역농협 업체만 신청했다는 이야기이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왜냐하면 5대5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2억5천만원이네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이정숙위원
지역농협에 2억5천만원의 군비가 들어가면 이 예산을 지원받은 곳에서는 농가를 상대로 어떤 혜택을 주시나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고령 영세농을 할 때 단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군에서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사전협의를 통해서 외부보다 가능하면 싸게끔...
이정숙위원
예산 지원되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정확한 대칭은 아니더라도, 현재는 수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령 영세농 사업을 하면서 개별농가가 육묘를 많이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육묘장은 조금 더 지어져야 수급이 맞춰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개인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는 뭐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벼 재배를 포기한 농가요.
이정숙위원
벼 재배를 포기한다고요?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쌀값이 하락되어서 그런가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아니오, 적은 면적을 농사짓다 보면 첫번째가 노동력의 한계입니다. 노동력이 가장 많이 드는 과정이 육묘 과정입니다. 육묘 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세가 들면 들수록 많이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단위 시간당 노동이 가장 많이 드는 시간입니다.
이정숙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단가는 군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벼 육묘지원이요. 앞서 이정숙 위원님과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벼 육묘장 설치지원은 도비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빨리 받아서 진행할 수 있게끔, 상반기에 육묘장을 지어야 농민들한테 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저희도 애가 타서 도에 몇 번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에서 준비를 하면서도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준비를 하고 있는 조합 자체가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서둘러서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연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23페이지, 벼 병해충 적기방제 지원 부분이요. 올해부터 4차 방제까지 하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작년에 벼멸구 때문에 마지막 4차를 했는데 그때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과장님과 담당이 신경 쓰셔서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32페이지의 권역별 채소 특화단지, 35페이지의 지역소득작물 안정 생산기반 조성사업이요. 우리가 농협과 연계를 하고 있는데 대봉감 생산농가들, 그런 분들이 판로가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다음 주에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도 동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고성농협 조합장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기들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서 농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같이 의논을 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과 담당이 궁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 내부에서도, 농식품유통과와 적극적으로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문제더라고요. 동료 위원들이 육묘장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소규모로 육모장을 하시는 분들이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소규모로 육묘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해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해봤으면 싶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39페이지의 특수시책, 멀칭비닐이요. 엊그제 누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워낙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멀칭비닐을 공급해주면... 사실은 폐비닐을 수거하기도 그렇고 가격은 제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많이 확대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그렇게하면 인력이 많이 저감되니까 이 특수시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지금 사업량이 50㏊인데 갈수록 더 늘려서 하우스 재배농가들에게 이 비닐을 100% 공급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경락입니다. 항상 고성군 축산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우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1월 20일까지 20마리가 분양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몇 마리가 남아 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에 105마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최두임위원
그러면 죽동마을도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1월에 20마리 분양됐다는데, 돈을 주니까 분양이 잘 될 것 같네요. 수고하십니다.
「마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방지해야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두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분양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년도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휴일을 마다하지 않고 항상 신경 써주셨는데 그 덕분에 입양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고성군에 사일리지가 지원되는 농가가 2농가라고 하셨나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전년도에는 고성군에도 부족한데 사일리지가 타지로 빠져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사일리지 재배 농가는 늘릴 수 없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농가 자체의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관내에 판매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모으지만 각지에서 모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김원순위원
고성군에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남아서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자동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치온? 용어가 그런 것 같던데 이런 것은 농가에 어떻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배분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다, 그렇죠? 한 개, 두 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설치를 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스마트 축사는 진행이 잘되고 있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진입로 부분 때문에, 진입로 소유주 중에 외지 분이 조금 있어서 몇 분이 동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안에 묘지가 있다고 했는데...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묘지는...
김원순위원
종중과 상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제일리버스 관계요. 제가 어제 전화드리기는 했는데 이것은 농식품유통과에 전화를 해야 됩니까? 관리를?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이번에 ‘오도재’라는 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매매할 때 서로 간에 이야기가 없었던 부분,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현장에 나가서 만나보니까 오도재에서는 그 관계는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풀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도재와 그린하우스(?) 그 업체하고...
김석한위원
고성 관내에서 유통되는 양돈 제품이죠? 양돈제품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다면 고성군의 이미지도 깎일 것이고, 소송으로는 안 갔네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설 전에 서로 간에 ‘고발을 하니 마니’ 그 정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제일리버스와 그린하우스 간에... ‘지리산흑돈’ 거기하고 ‘오도재흑돼지’하고 서로 간에 오해는 어느 정도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제일리버스에... 고성 관내 양돈, 한우는 아니죠? 다른 곳에서 다 들어오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런데 판매될 때는 고성군의 상표가 붙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테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판매업체에서 자기들이 공수해온 것만 해나가겠죠.
김석한위원
축산 쪽이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고성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 괜히 고성군의 “정성한우 ‘상표갈이’” 이런 식으로 보도되지 않게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 부분은 계속해서 더 신경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작년과 올 초에 AI가 발생하지 않아서 상당히 조용히 넘어갔는데요. 오리농장을 폐업시켜서 그런 부분에 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이 수고가 많으셨고요. 고성군 관내에 그런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안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축산과에서 방역 지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도래된 것인데, 방역 지원은 아낌없이, 약품도 급하게 구입하면 비싸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필요한 약품은 각 축종별 해당 약품이 있으니까 의논해서 방역품들을 미리 마련해놓았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 스마트축산 ICT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지만 길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작년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호전된 부분이 아예 없잖아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외부인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진행이 어떻게 될지, 그분들이 추세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팔 계획은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팔 계획이 없으면 다른 쪽으로 길을 낼만 한 대책은 안 세웠나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 부분도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급하게 예산을 통과시켜 줬고,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 일이 진척되면, 사실 우리 의회는 과장님이나 담당들을 믿지를 못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 ‘당연히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지금 2월달인데도 ‘길이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법인 자체에서 잘못한 것이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 자체에서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법인한테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강압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관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압력을 줘서 빨리 하라고 해야만이 자기들이 신경을 쓰지, 가만 보면 이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만 믿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맞죠?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오늘도 이야기를 하세요.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 토지 보상 이런 것이 잘 안 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이라도 놓아주세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용역업체와 중간보고를 할 때 대표자들을 다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의논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이 수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특수시책 25페이지를 보면 유기동물 분양의 날, 분양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고요. 밤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 가보니까 조용하더라고요. 방음을 잘하셨더라고요. 몇 번 왔다갔다 해봤는데 개도 안 짓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데모하시는 동네 분을 만나보았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한번 찾아뵈었는데 다른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조용해서 그런가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밤에는 소리가 안 들리느냐’물어봐도 “나는 모르겠다” 말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래도 한번씩 접촉을 해서, 이전에 요구사항이 ‘이주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1천만원을 보상해달라’라고 했는데 1천만원 보상은 안 되는 부분이고, 자기가 나름대로 약제비가 들었으니까 행정에서 약제비를 해줄 수 있다면 과장님이나 담당이 신경 써서 배려해주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축사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의논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하셔서 안을 만들어서, 먼저 우리 의회와 같이 의논하고 나서 움직일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지금 농촌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아시죠? 그 사업은 농촌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데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제범환 담당? 담당이 잘 아니까 일어나서 말씀해주세요. 이 부분은 축산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정책과 부분은 부지선정이, 사실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마암면만 고집하고 있거든요. ‘공간이 없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농촌정책과는 잘 모르잖아요. 축산과 직원들이 어디쯤 적합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농촌정책과는 공모사업을 따와서 각 과에 배분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그 과가 들고 있으니까 일이 진전이 안 되어서 자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암면의 마동호 숲 관계, 한창 공사하는 입장에서 그 돼지농장을 들어내야 하는데, 언제 들어낼 것입니까? 마암면 쪽에만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마암면 주민들은 100% 반대할 것이 뻔하거든요. 다른 선택지를 모색해서 제2, 제3, 제4의 공간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앞서 농촌정책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것은 축산과에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 소장님.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원래는 주객전도 된 상황이기는 한데, 돈사를 옮기는 지역을 개발하는 데 사업비 투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돈사를 옮기는 부분의 장소 선정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시군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장소 선정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마암면에 꼭 하겠다는 결정은 아니고,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그 지역에 해보겠다고 공모를 올린 사항이고요. 앞서 농촌정책과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장소가 있는지 다양하게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양돈협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축산과로 가고 오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지금 당장 축산과로 가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소 선정 등 이런 과정에서 축산과도 같이 협조해서 잘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것이 축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손 놓지 말고 농촌정책과에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같이 고민해서 장소를 모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입니다. 먼저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2023년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의 특수시책사업,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35개 마을인데 작년에 했던 마을들이 계속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작년에 운영해보니까 마을마다 조금씩 운영방식 차이가 나고요. 다시 신청을 받아서 중복하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인원 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배달음식까지 추가했기 때문에 35개 마을이면, 요구하는 마을은 어느 정도 수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해가 넘어가면 신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했던 곳도 중복해서 더 할 수...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이 일하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점심을 준비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원하려고 합니다.
최두임위원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특수시책을 확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성농업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더 많은 귀를 기울여서 필요한 부분이 더 있다면 확대해주는 것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 외에 추가로 마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경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18쪽, 쌀 포대 40㎏짜리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동회에 나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워낙 나이가 많다 보니까 톤백을 못하시는 분들이 40㎏을 많이 하시는데 “산물벼를 조금 더 확대해달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산물벼 수매 농민 요구량을 전량 전환시켜서 올해는 전량 산물벼를 수용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작년 말에 동회에 가니까 이야기를 하시던데 알겠습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전체 수매 물량의 25%, 그러니까 40㎏포대로 환산했을 경우 7만5천 포대를 전량 산물벼로 받았습니다.
김원순위원
감사합니다. 21쪽, 공룡나라쇼핑몰 판매를 많이 하셨네요? 2022년도에 21억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구매를 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재구매가 많고요. 올해 회원수를 500명 정도로 늘렸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재구매가 많습니다.
김원순위원
각지에 나가 있는 향우들이 계속 구매하고 계십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제일 우선 고객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출향...
김원순위원
출향인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향우분들이고, 올해는 저희들이 대도시 향우회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향우회 때 쇼핑몰팀이 같이 가서 판매행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기획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김원순위원
정말 좋은 기획 감사드립니다. 홍보가 되어서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이 제안해주시고, 판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만약에 계획대로 잘되면 군의회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의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고생하십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를 같이 보고해주셨는데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올해 1년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33개 학교의 급식 준비를 거의 문제 없이, 겨울방학 끝나고 바로 개학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운영해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농산물이 25% 정도. 지금 경남도 내 6개가 운영 중인데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저희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다만 공무원들이 800품목 정도 되는 식자재를 매월 농가와 조정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 조금씩 보완하면 앞으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800품목 중에 관내에 생산하시는 분들, 거의 100%입니까, 어떻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신선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회에서, 그 농산물을 생산하면 우리가 전부 수거해 올 수 없기 때문에 발주가 떨어지면 판매하는 농가가 직접 지원센터까지 와서 그것을 세척하고, 학교에서 원하면 세절하고, 포장해서 공급 준비까지를 농가가 하다 보니... 생산자회에 가입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농가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방금 부수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모자란 부분은 없고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생산 농가와 공무원이 같이 세척하고 세절하고, 그래서 올해도 임기제 1명과 기간제 2명을 확보 중입니다.
김석한위원
33개 학교로 확대하려면, 예산은 5억2,200만원으로, 전체 군비네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한위원
고성교육지원청과도 협의가 잘되는지?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이것을 일괄 보고드린 이유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운영비에 관한 부분이고요. 20페이지 ‘급식지원’은...
김석한위원
경비...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경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두번째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지원청과, 학교 영양교사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과 담당들과 영양교사가 매월 수시로 만나서 조정 중입니다. 올해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소통을 제대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생산하는 농가와도 소통을 잘 하셔야 되고, 그분들도 수익이 일정 수준은 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또 위생관리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들. 예산이 부족하면은... 사람을 못 써서 위생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때는, 우리 고성군에서 덤터기를 써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 대도시 쪽에서는 학교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운영해주시기를.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준비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가 저희의 소비자입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우려 없이 잘 챙겨서, 그래서 이번에 임기제를 한 명 충원하는 것이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을 확보할 것으로, 엊그제 군수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김석한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교육지원청도 우리 예산을 지원받는 곳인데, 아무리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이지만 소통하는 차원으로 가야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공룡나라쇼핑몰 홍보마케팅 전략 강화에 관해서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회원수도 많이 늘었다고 하셨고, 올해 2023년도의 목표액을 22억원으로 잡았다고 하셨는데 꼭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각급 학교의 동창회와 동문회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4~5월 정도 되면 그동안 못했던 것을 각 학교에서 왕성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총 동창회 주관 기수 회장님이나 동창회장님들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을 하셔서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행운권을 추첨하는 선물 같은 것을 준비하실 때 공룡나라 쇼핑몰의 지역특산물을 구매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이요. 수출물류비 지원은 올해 일몰된다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출 농가들이 올해 일몰되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미리...
정욱
우정욱위원장
미리 홍보를 했으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산도 조금씩 삭감해와서 알고는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일몰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그렇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단가 경쟁력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수출이 안 됐을 경우 수출물량 전량이, 작년에 900만 불(120억원) 정도를 수출했는데 이 물량이 전부 국내 소비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조금 더 고민하고 대안들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것은 보고드리고, 저희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지원이 안 되면 우리 내국용으로 할 것인데, 그렇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결국 국내 생산물량이 높아지면 일반농가들의 손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도비를 받아서 군비를 매칭한 부분인데 도비가 없다고 군비를 100% 지원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다른 동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고성군은 수출 주 품목이 파프리카, 딸기, 방울토마토, 새송이버섯인데 어쨌든 6월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도움도 받고,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출농가와 같이 의논을 하셔서 어려운 점을 파악하시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군비를 100%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잘 의논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7페이지의 사업 중 제일 아래쪽에 ‘K-농산물 전략품목 포장재 통합 지원’이라는 사업을 도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직접지원이 안 되는 것이 WTO의 협상내용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간접지원을 일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직접지원이 아닌 지원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군 자체의 제도도 보완하고, 여러 가지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경남도와 의논해서 수출물류비 말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라도 충분히 도비를 마련할 수 있겠네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물류비는 전년도부터 예산상 매번 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억2천만원입니다. 물류비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물벼 관계요. 농가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올해 산물벼는 25% 수매 받았다고 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25%가 산물벼.
정욱
우정욱위원장
작년에 25% 받았는데 올해는 물량이 몇 퍼센트 정도 더 늘어날 것이거든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부분은 준비를 하셔야... 포대 수매를 내시는 분들이 ‘도저히 못하겠다’하는 부분이 앞서 김원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산물벼 쪽으로 돌려줘라” 가격은 똑같다면서요, 산물벼하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니까 제대로 알곡을 잘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이 없으시고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렇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쭉정이가 섞여오면 산물벼하고 다 날려버니까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것은 쓸 수 있는 벼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농가들은 산물벼를 하든 포대로 하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은 상품가격을 높일 수 있지만 전부 다 노령화돼서 이 부분을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할 수 없이 포대를 내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올해 수매를 할 때 산물벼가 아마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미리 대응하셔서 퍼센티지를 더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올해 농가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산물벼 25%, 건조벼 75%’라고 미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산물벼 쪽에 많이 가는데 포대가 많으면 그 어머니들이 또 일 자체가,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말린다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는데 수분도가 또 안 맞아서 빠꾸(back)해서 몇 번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도 산물벼를 원하고 있으니까... 비율이 25%, 75%라고 하지만 산물벼를 더 플러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최두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시책이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동네마다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올해 35개소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신청할 곳이 더 많을 것입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5명 이상의 급식이 상시 이뤄져야 된다’라든지... 25명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만약 더 확대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경에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 이상이요?」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요조사는 미리 하시고요. 도비는 2,400만원이고 군비가 5,500만원인데 도비라고 해봤자 얼마나 됩니까? 군비가 더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하셔서, 마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봐야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잖아요.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얼마나 필요할지를 우리에게 보고를 하셔야, 동네 전체를 다 해버려서 금액이 엄청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35개 마을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 결과를 가지고 추경에 하든, 그렇게 할 테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