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예산 관련해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반복돼서 거론되면서 계수조정 문제가 남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17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은 시기에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2016년도 행감사무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유동광고물의 건수가 10만 6,000, 고정광고물이 16건, 행정처분 5,869건에 과태료 부과액이 14억 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보면 유동광고물이 10만 6,000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광고물은 194건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16년보다 행정처분은 5,098건해서 약 800건 정도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과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합치면 9억 4,600 정도로 오히려 14억 보다 한 5억이 적어요. 그런데 기타보상금 지급하면서 예산편성의 방법이나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부분을 보면 2016년도에는 총 예산 배정액이 본청에 기간제 근로자 4명, 300만 원까지 해서 1,800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1,200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광고협회 서구지부로 5,500이 들어와서 6,700이 됐는데 보면 1,800대 1,200으로 오히려 동이나 주민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3분의 1이 줄어들었고 예산은 대폭 1,800에서 6,700으로 늘어나는 상황인데 실적 근거나 과태료 집행내역을 보면 오히려 2016년도 보다 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늘어나면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기에 예산의 편성이나 지급 방식도 문제지만 인력 또 예산 대비 실적 근거를 보면 아쉽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꾸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행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이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차이가 났던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아무튼 서구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잘하는 편이라는 것은 거리에 나가보면 특히 광산이나 북구 쪽에 다니다 보면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져요. 광산이나 북구 쪽에 가서보면 광주 진입로 쪽에 현수막이 1, 2개가 걸린 게 아니라 5, 6개가 집중적으로 도로를 덮고 있어서 저건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구는 다행히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어서 고생하시긴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예산편성의 목이나 집행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에 해소 방안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인력과 예산 투입 대비 징수율 이런 부분들이 낮게 평가되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면서 계수조정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예산서 586쪽을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해서 방범순찰용 장비 구입 또 청소년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잡혀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원들이 계절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겨울에 방범 순찰 하는데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방한복을 입다 보니까 통일성도 좀 저하되고 또 자율방범대 방범 순찰의 기능에 충실치 않는 복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 때는 장비 구입에 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방한복 같은 것을 구입해줌으로써 고생한 것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19쪽이고 예산서는 593쪽인데요. 폭염 대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늘막 텐트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잖습니까?

구입을 어떤 형태로 하고 몇 군데 정도를 설치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늘막이 어떤 한 군데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전국적으로 그늘막 설치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 분야, 효용성 이런 부분을 따져서 갈수록 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서구에서도 초기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시골스러운 분위기였는데 갈수록 상태가 좋아지긴 했지만…… 그러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보관은 어떤 형태로……

하여간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시는데 보관이라든가 이런 걸 잘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좀 혼선이 있어서 그러신 거 같은데 금년 여름에 20군데 설치하셨으면 재활용 가능성 여부 또 동별 텐트 보유현황 이런 것 등등 감안하셔서 종합적으로 20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몇 개 정도 되고 새로 구입해야 될 것이 몇 개 정도라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세우시면 정리 될 듯 싶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안 746쪽이고 설명자료 30쪽에 농성동 유탑유블레스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현재 38억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38억이고 조성 면수만 놓고 계산하면 150면하면 면당 한 2,5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앞에서도 장재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면적이 2,406m²해서 평수로 하면 약 728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만 활용하려고 하신가요?

뭐 때문에 이걸 물어봤느냐면요. 이 정도 면적의 땅을 매입하게 되면 이 면적의 땅을 잘 활용해서 복합적으로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고 아까 장재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면수는 철골조로 2층, 3층 이 정도 땅 크기면 충분히 시설할 수 있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면적이어서 주차장 면적은 이것보다 훨씬 더 확대될 수도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 부지를 활용해서 구에서 부족한 사무소라든가 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상으로도 준비하고 아까 장재성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그런 조례도 만들고 했었는데 구에서 어린이 통학로에 CCTV 설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새벽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아이들 통학 정도라든가 그런 현황파악하기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은 다 해소하셨는가요?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예산안 749쪽하고 설명자료 33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하기 위해서 5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13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해서 가로등, 보안등에 월별 전기료가 8,257원, 3,800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월정액이죠?

지금 예산이 7,654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작년 대비했을 때 등수가 늘어났는가요?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 설치 관련된 민원도 많죠?

동네가 어두우니까 해 달라 또 방금 황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여러 가지 교체 요구도 많고 신설 요구도 많고 한데 그런 민원을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이 다 보시고 나서 되고, 안 되고 판단도 하던데 민원 받으시면 민원인들이 직접 담당 주무관한테 찾아도 오시고 하실 텐데 뭐 동에서도 이런 요구를 하시죠?

도로하고 뭐 아파트 상가면 상가 쪽 취약한 곳이 있으면 아파트에서는 설치를 안 하고 하니까 도로에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을 이용해서 취약한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 증액은 됐지만 그러한 수요는 지금 다 반영 못하고 있죠?

그리고 설명자료 50쪽을 보시면 화정4동 주민센터 주변 하수관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 여름이 지나서 악취 발생은 조금 줄어들어서 그 민원은 덜하긴 한데 염주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되지 않습니까?

염주주공아파트는 배출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신가요? 현재 염주주공 말고 앞으로 재건축된 상황에서.

그래서 화정4동뿐만 아니고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화정동, 염주동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 일대만 공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른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광주시 입장도 내년 8월경까지 계속 조사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구에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 있게 하고 더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634쪽이고 설명자료는 58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인데 10년 미만이 27개 단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77개 단지, 20년 이상이 93개 단지예요. 즉 세월이 갈수록, 연수가 갈수록 장기 노후 단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새로 아파트 지을 수 있을 만한 부지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단지가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데 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공동주택 지원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이런 곳에서도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답을 해서 이분들을 합리적으로 설득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관에서 다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걸 해 준다고 어떤 언질이라도 주게 되면 파급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뭔가 기준하고 앞으로 노후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단지들을 잘 판단해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넘길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고요. 자꾸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팀이 꾸려지고 인원이 보강된 그런 상황에서 장기적이고도 일관성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