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에서는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해서 220만 도민과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김연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해서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안이 1월 21일 날 채택되었고, 김옥수 부위원장님께서 지난 제308회 임시회 시 질의 답변을 통해 유관순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노력을 당부해 주시는 등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 열망 덕분에 유관순열사의 서훈등급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이 된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가운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국고보조금, 기금 등 의존재원이 일부 변동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으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 보호 지원, 취약가족의 자립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자립 지원 등 시기적으로 추경을 통해 꼭 해결해야 할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사업량 미정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1억 원이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 사업은 우리가 15개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 거점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남서울대학교랄지 홍성문화원이랄지 선문대학교랄지 계룡시, 5개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건당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보다는 조금 덜 들어갑니다,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받으면 삭감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희가 15개 시군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공주교대 같은 데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정상적인 경로는 아니었지만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 사업에 공모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1억 정도 배정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시군 청소년카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시군 청소년카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천안시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15개 시군 중에서 청소년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청소년들의 활동이나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도의회에서 의원님의 의견도 있었고, 저희가 광주 같은 데를 벤치마킹해서 다녀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례로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개 시군에 대상지를, 하고 싶은 시군을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이 내역을 냈었고 저희가 산정을 해 보니까 1개 정도에, 서산 같은 경우는 3억이 드는데 5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천안 같은 데서도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5000 정도 지원해 주면 일단 구축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15개 시군에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운영비 재원은 연간 한 3000∼4000만 원 드는데 저희가 구축비용만 제공을 하고 운영비는 해당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연초에 시군 과장급 회의 때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충남 다문화가족 한마음 경연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타 사업과 중복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된 사업인데 다시 재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외국인주민이 약 11만 명 정도, 2018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11만 명이 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15개 시군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그 외에 민간영역에서도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원된 부분도 있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에서의 요구가 저희들을 방문해서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한 두세 번 정도 면담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하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 소화해 내지 못한,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가족의 지원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본예산에서 상임위에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재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사업을 다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권익보호시설 지원계획 지침을 저희에게 매년 내려줍니다. 그런데 상담소별로 1명씩 충원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충원계획을 세워보니까 22명 정도 인력이 증원되는 거로 됐었고 그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도비 매칭분 플러스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폭력예방교육 사업은 국가에서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시도로 이양이 되면서 도비 역시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천안의 YWCA에서 찾아가는 폭력예방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국비가 100% 내려옴으로써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할 사업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심지역이나 이런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벽지랄지 어촌, 산촌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더 알차게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에 부여군 여성창업거점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또한 본예산 편성 당시에 상임위하고 예결위를 통해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다만 부여군 같은 경우에 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새로 준공해서 리모델링해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 여성창업거점 구축사업을 하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취·창업 지원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런 공간들을, 특히 부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여군의 의지가, 몇 번 찾아와서 상의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물론 본예산 때 삭감을 했지만 부여군에서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해 주고 해서 저희가 도내 경력단절여성과 취·창업 지원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상임위의 심의를 받고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력단절여성과 관련해서 오늘 새로일하기센터장들하고 15개 시군 담당 직원들 워크숍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추경이 끝나면 거기 가서 회의도 같이 하고 의견 소통을 할 건데요, 그동안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부합동평가가 계속 ‘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측키로는 ‘가’로 될 것 같다는, 이게 정성평가인데 다행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작년보다, 여가부에서 3년 치 평균 준 것보다 한 10% 이상 늘었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다’를 맞았는데 ‘가’일 건데요,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좀 더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마지막에 저희가 본예산보다 편성 후에 변동사업 내역이 좀 많다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왜 그렇냐면 이번 추경 편성예산 사업도 대부분 국비가 변동됨에 따라서 변동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가부에서 확정내시를 준 이후에도 국비 변동내용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이 좀 있었다,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예산서 209쪽을 보시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시군비들이 있습니다. 보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또 세워지고 이게 왜 이렇게, 같은 데 아니에요? 어차피 지원, 삭감된 것도…….

이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가족지원센터로 되면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으로 국비가 내려오고요,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분리하는 시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천안과 당진은 통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청양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통합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구분해서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통합센터로 가면 기존에 지원해 줬던 국비사업을 삭감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해서 통합센터로 합쳐주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도 삭감한 다음에 통합센터로 합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증감이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 반영분도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통합이 되고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여가부는 통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는 건가와 다가 같은 경우에 되게 규모가 크고, 당진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통합을 약간,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청양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게 국비가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삭감액이 약 4억 6000 정도 되거든요. 4억 6000 정도 되는데 증감은 12억 8000만 원이에요.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센터로 이용하면 1개 센터당 매년 4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여가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2개 시군에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4000만 원씩 합쳐지고 도비 매칭분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또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삭감된 부분이 합쳐지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오지현 수석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5개 단체에다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 5개 단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5개 단체를 작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어디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선문대학교가 있고요, 또 계룡시가 있고 홍성군 있고요, 자료 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선문대학교, 홍성문화원, 계룡시,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계룡시 퀼트협회가 있었습니다.

계룡시는 시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 어디 개인?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계룡시에서 하는 공모사업?

계룡시 퀼트협회.

예?

퀼트, 뜨개질 같이 만드는 거, 퀼트협회.

이게 그러니까 개인 단체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 무슨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합니까?

이게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잘 아실 걸로 생각하는데 원래는 이게 연구사업도 있었고요, 그런데 연구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꼭 연구사업이 도정에 연구만 했지 반영되는 비율도 적고 해서 이것을 민간 분야에 다문화사업을 하고 싶은 기관단체가 있으면 그쪽도 지원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제가 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식개선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세계시민교육이랄지.

예?

세계시민교육, 다문화 관련된 시민교육이랄지 다음에 다문화 체험교육, 팟캐스트 제작활동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명을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퀼트 단체도?

예,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게 퀼트를 가르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다문화가족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그런데 그런 데서도 예산이 없어서, 운영비가 없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비를 더 주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지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랄지 통합센터에 대한 사업들을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사각지대랄지 특정 분야랄지 인식개선이 필요한 활동들이 있는, 또 열의를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 대학도 서로 협력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매년 이렇게……,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연도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그 사업에 대해서?

예,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정산이 아니라, 정산이야 회계에 대한 정산이지요.

예, 보고서를 다 받습니다.

회계에 대한 정산 말고 사업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이 있는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12쪽에 보면 천안시 꿈드림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충분히 해야 될 사업이고 한데, 이게 건물을 증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축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증축하면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어요. 증축이면 5억 갖고 되려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현장을 좀 다녀와 봤습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이렇게 올 때도 그렇고 현장을 다녀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현재는 건물이 1층이에요. 1층인데 2층으로 증축을 하고요.

건물을 짓는 거예요?

2층은 증축하고 1층을 리모델링하고.

그러니까 2층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거냐고?

아니, 그냥 2층으로 올리는 거지요, 증축.

그러니까 1층인데 2층에다 건물을 새로 올리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비는 있습니까?

그건 저희하고 천안시비하고 합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축비요?

예.

건축비는 산출기초에 없는데요?

저희가 이 사항은 총 10억 정도가 들어가서 천안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이 사업에 대해 서 설명을 하고 또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저희가 세부 건축비는 넣지 못했습니다만, 그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할 거라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하는 건 좋은데요,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엉성하게 들어와 있어요. 증축이면 2층이 몇 평이에요? 증축하는 부분이 몇 평을 증축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볼게요. 약 400㎡ 정도.

400㎡지요?

예.

그러면 10억 가지고 400㎡를 증축하고 인테리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는 인테리어는 751㎡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지요? 759㎡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테리어는. 400㎡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여기에 나온 거에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님, 잠깐만요. (뒤를 돌아보며) 팀장님, 혹시 답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보면 그냥 대충 올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인테리어비도 759㎡라고 해 놓고 ㎡당 88만 원 해서, 그러면 인테리어비가 ㎡당 88만 원이면 평당 거의 270∼280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인테리어비가 무슨 300만 원씩 듭니까? 이렇게 산출기초를 해 놓고 와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해 놓고? 이대로 올라오시는 산출기초대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게 지금 증축이에요, 아니면 리모델링이에요?

2층은 증축이고요, 1층은 리모델링입니다.

1층·2층 다 리모델링이다?

1층은 리모델링이고 2층은 증축.

그러니까 1층은 리모델링이고 2층은 증축을 하는 건데, 그러면 천안시비 5억과 도비 5억, 10억을 가지고 400㎡ 증축을 하고 1층·2층 합치면 거의 800이네요, 리모델링이. 그러면 그것이 과연 가능할 건가. 여기에 보면 거의 인테리어비로만 7억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장비구입비하고 설계비에서 3억이면 10억입니다. 그러면 증축비는 천안시에서 100% 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하고 얘기할 때 총사업비가 10억으로…….

그러니까 10억인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층과 2층의 리모델링비가 거의 800㎡에 가까워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400㎡를 증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1층·2층이 거의 800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인테리어비가 7억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설계비하고 비품구입비가 합치면 3억이에요. 그러면 10억이지요.

예.

그러면 증축비는 어디에 있냐 이거지요.

제가 이 사항은 위원님 질의 답변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꿈드림 증축 리모델링 사업 이것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가지고 여쭙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절차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어디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거지요? 아니면 어느 의원님 현안사업으로 들어간 겁니까, 어떤 겁니까?

현안사업은 아니고요, 천안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혹시 천안의 청소년센터하고 협의를 사전에 안 하셨지요?

저희는 천안시하고만 했습니다.

천안시하고만 했지 천안에 있는 천안청소년센터하고는 전혀 상의가 안 되었지요?

예.

최소한 실제로 그 기관하고 같이 상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천안시하고, 천안의 센터도 모르는 걸 이전을 하고 리모델링한다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진흥원 내의 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천안시의 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천안시요.

저희가 천안시 센터하고는 접촉을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증축을 한다고 그러고, 제가 천안이니까, 천안에 또 저희 문복위 위원님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협의가 되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느 의원이 이렇게 해서 진행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지역의 예산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 이런 좋은 시설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야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이거 조금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다문화가족 한마음 경연대회, 이것이 사실은 본예산에 1200이 올라왔던 것이 전액 삭감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300을 더 플러스해 갖고 올라왔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쪽 단체하고 두세 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 단체의 회장이시지요, 그분이 5개 시군 정도가 같이 연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이 상당히 몸이 불편하신데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본예산 심의 때 깎이기는 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 뵈면서 느낀 것은, 예를 들자면 제도권 내에서 소화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이루어내보려고 하는 그분의 열정 같은 것이 느껴져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쪽 단체가 선정돼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심의를 한번 다시 받고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정인을 이미 딱 정해놓고 시행사업 주체는 공모라고 해 놓고, 이미 정해놓고 무슨 공모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여기는 지금 공모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사업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그쪽 협회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재응모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어떤 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까? 1200에서 1500으로 300이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이쪽에서 행사를 할 때 이것이 주로 주말이나 일요일 날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번 다녀와 봤어요. 그랬는데 1200∼1300 가지고는, 행사내용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증액을 해서 좀 더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실어서 올린 겁니다.

물론 저도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냥 몇 분 이렇게 모아놓고 내빈들 초청해서 축사하고 그다음에 무슨 표창하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간단하게 밥 한 끼 먹고 그냥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에 1500이라? 1500이라 하면, 과연……. 행사는 거의 한 시간도 안 할 걸요.

행사시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사람 모아놓고 축사하고 표창하고 그냥 그 수준이 거의 끝이에요. 이것이 무슨 어떤……,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노래자랑도 있고 한데, 물론 노래자랑이 있고 시간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일단 본예산에 사업비 계상을 잘못하시지 않았나. 이것은 사실 좀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것을 추경에다 오히려 더 플러스를 해 갖고 왔다, 예산을? 이건 ‘제발 삭감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실무자들과 여성가족관실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해서 좀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어서 이렇게 올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에 보면 다가족 다문화 페스티벌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다문화 다가족 어울림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다문화 다가족 페스티벌로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는 다문화가족 위주의 행사였습니다만, 전년도, 재작년도부터는 가정의 달 5월에 한부모가족과 조손부모가족을 비롯한 취약가족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모여서 경연을 하고 소통을 하고 교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특히 작년도부터는, 일반도민들은 재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우선 홍성·예산지역에 있는 군민들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확대해 왔고요, 올해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전 도민들도 오셔서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작년에는 전국 시도에서 모아서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요리경연대회를 했었습니다. 저희 도내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 와서 서로 경연을 펼치고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취약·위기가족, 그다음에 모든 충남도민이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음식 페스티벌 같은 데를 가보면 각 나라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자기 지역의 음식을 해서 나누어 먹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하고, 아까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마음경연대회 있잖아요.

예.

이거하고 같이 합쳐서 행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 페스티벌 같은 거는 아침을 음식을 준비하고 나면, 먹고 하고 나면 오후에는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경연대회도 같이 하게 되면 예산도 덜 들고, 또 왜냐하면 다문화여성들 인원동원하는 게요, 행사가 있다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인원동원이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시군에서 보면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다문화여성들이 별로 있지 않아요. 많기는 많지만 집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직업적으로 어디 직장 나가지, 또 어린 애들 있어서 애들 돌보지 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다문화여성들 인원동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그런 말씀은 못 들어보셨어요?

이 사업은 주말에 합니다. 주말에 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생활과 겹치지 않는 부분인 거고, 저희 도내에서 전체가 모이는 행사가 1년에 딱 한 번이기 때문에 보통, 작년에는 비가 왔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와서 행사가 저희가 생각한 만큼 안 되었는데 2000∼3000명 규모 이상은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200에서 1500으로 경연대회를 상향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이거하고 이 페스티벌하고 금액을 해서, 조금 저렴하게 해서 오전에는 페스티벌 행사를 하고 오후에는 그 흥을 돋워서 경연대회도 하면 경비도 절감하고 하루에 두 가지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3쪽에 다문화 어울림사업에 도비 4억 9000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설명서 73쪽 다문화 어울림사업.

지금 다문화 어울림사업은 도 특수시책입니다. 도 특수시책인데, 저희가 주로 거점센터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작년에 카이스트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라고 해서 과학·수학 영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하고 있는 건데 확대할 생각이고, 또 다문화가족 정착이 안정화가 되면서 벌써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이 나오고, 사회에 진출한 학생들이 나오는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지금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재능기부를 하시겠다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내 재능을 기부해서, 카이스트하고 당신네들이 하지만 내가 좀 해서 내 분야의 문화·예술이랄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재능기부를 해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한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대학하고 협의체도 구성하고 준비과정 작업을 해서 본예산보다 조금 늘린 게 그 준비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늘린 겁니다.

그 뒷장 산출액 맨 밑에 보면 선택사업 시군별 여건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해서 각 3건 했는데, 아까 잠깐 얘기를 들으려고 하다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다시, 이건 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전번에 다문화가족 15개 지원센터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지 않습니까?

예.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그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셨고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그때 15개 시군과 거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약속을 그렇게 보고사항으로 했었습니다. 시군별로 특색 있는 다문화가족 사업을 자기들이 일회성이나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정말로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3개씩 발굴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40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건의 발굴사업이, 지금 내용이 다 섰어요?

예, 거의 지금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거 내용이 있어요?

예, 내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설명서 61쪽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대비 100% 증액되었거든요. 교육 밑에 보니까, 산출근거에 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강사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위원님.

강사비만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이게 됐는데, 그러면 교육대상이나 강사선정은 어떻게 해요?

주로 학교에서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 성문화센터 중에 이동형성문화센터가…….

YWCA에서 하던가요?

YWCA에서 하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잠깐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와 자료확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저희 충남도에서 15개 시군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15개 시군에서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시군비 합쳐서 50 대 50이다 보니까, 6000만 원 가지고 15개 시군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다,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겁니다. 이 사업은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교육대상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실제 시군에서 성폭·가폭하는 것을 보면 취약주민이 아니고, 제가 보면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계층한테 교육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우선 실시대상이 24세 이하 청소년…….

정책관님, 여기 시군으로 보낸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한 부 나중에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역시 73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문화 어울림사업에 필수사업이라고 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글로벌 인재양성이라고 해서 1억 2000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것도 역시 15개 시군으로.

예, 15개 시군에 이렇게 주면 15개 시군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료확인)

이거 그냥 시군에 맡기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팀장님께 설명을 한번, 양해해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가족다문화팀장 정낙도입니다. 다문화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인데요, 이것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어교육이라든가 또는 리더십교육이라든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언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언어교육도 하고요, 또 사회에서 적응이 필요한 그러한…….

그런 교육은 다른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특성화사업 같은 데도 있기는 있지만 프로그램이 좀 다릅니다. 특색 있게…….

이것도 프로그램 좀 보내 주시고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25쪽 시군 청소년카페 조성이 있어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각 지자체마다 지금 현재 청소년 이런 공간이 많지 않아요?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청소년다목적실, 동아리, 스포츠 활동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이 청소년카페 같은 경우는, 현재 천안에서는 청소년카페를 수련시설 안에 놓고 거기에다 이 카페를 만들어서 방문하는 청소년들한테 음료도 무료로 주고 자기들이 소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천안에서는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천안하고 공주하고 서산, 보령 이쪽, 시 단위에서 주로 왔어요. 그리고 군 단위에서는 딱 부여 한 군데에서 왔었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주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와서, 다양한 애들이 와서 어울릴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천안시 예는 저도 한번 봤습니다. 운영비는 아까 지자체에서 해 준다고 하고 공간만 마련해 주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천안시에 ‘카친1318’ 그런 거 있어요?

예.

거기는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그런 데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천안하고 광주광역시하고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 111쪽 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다문화 활동들을 주로 15개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협회라는 것이 있어요?

예, 따로 민간 자율에 의한 법인이 있습니다.

지금 흔히 얘기하는 제도권 밖에 있고 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직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다문화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5개 단체가 20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또 제가 알아보니까 충남에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5개 시군.

그래서 그분들도 있지만,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저녁 때 퇴근하면 그걸로 그 센터에서 역할은 끝나는데 이분들은 그 외의 시간에도 그런 역할을 어떤 일이 났을 때 통역이라든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응을 할 수 있게 자기 나름대로 그런 사업들도 펼치고 있는데, 다문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아까 제도권 밖에 있는 다문화협회나 이런 데에도 정책관님이 어느 정도 조사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섯 군데 다는 안 봤는데요, 한 군데는 제가 솔직히 심층면접을 해 봤더니 이분들한테도 지원을 일정 부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에 보면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카운슬링 페스티벌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예산 변동 없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일회성이잖아요? 그날 토론회도 하고 부대 설치도 해서 작은 행사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했었을 때 어떤 성과라든가 참여자들의 얘기가 어땠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 또한 사실은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됐는데 그 당시에 내용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사실 충남도내 있는 폭력예방시설 종사자들이 모두 모여서 하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행사이기도 하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 별로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행사를 통해서 상담사랄지 이용시설, 생활시설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자긍심은 아주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가지고 현장에 느끼기로는 정말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600, 15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가두행진도 하고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시설들이나 기관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지 못하고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좀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잘하면 상당히 성과도 있고 좋은 사업일 수 있는데요, 자칫 요식행위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셔가지고 오히려 성과가 더 좋다라면 1회로 끝나지 않고 더 확대할 수도 있겠다, 기존의 폭력예방 종사자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종사자들한테 일을 하나 또 시키고 중복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업무의 과중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한 기관에서, 그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충남 전역에서 모여서 했을 때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잘했을 때와 그냥 요식행위처럼 했었을 때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 같아서 올해 사업을 제대로 해 보시고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도 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작년에는 아산에서 했고요, 작년에는 천안에서 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행사가 너무, 저희 실무자들이 계속 같이 논의하고 있거든요, 뭔가를 좀 더 내실 있게 해 보자. 다만 지금 논의 중인 과정인데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 내린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발전된 올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1인당 500만 원씩 있고, 81쪽에 보면 사업내용은 같은 겁니다. 81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해서 여기는 1가구당 300만 원이고, 87쪽에 청소년한부모한테는 400만 원 자립촉진수당이 있어요. 이게 같은 내용이기는 한 거지요? 대상자만 다른 거지.

예, 대상자가 좀 다릅니다. 이게 국비로써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주는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여가부의. 그래서 국비로 내려와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각각 기존에 해 왔던 것과 보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전체가 다 국비사업인가요, 아니면 자체는 없나요?

자체는,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이건 도비 같은데?

예,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로 3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500만 원씩 주는 것은 올해 여가부에서 최초 신규사업으로 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이 되게 의미도 있고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살펴주시고, 저는 같은 이 사업량에 있어서 나중에 결과보고도 받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살펴주시기를.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복지시설의 만족도가 저희가 조사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지원받는 대상자한테만 하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적사항이나 연령이나 이런 걸 받으려고 하면 기피해요, 아주 이분들이. 그래서 그냥 만족하냐 못하냐 정도 수준인 거고 내용이 깊이 있게 하기가 어렵다.

사실 액수가 너무, 지원금이 퇴소할 때 그냥 일시불로 주시는 거잖아요?

예, 500만 원, 300만 원.

그러면 그건 어떠한 곳에 쓰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다가 나가면 방도 얻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 얻는 데 주는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일정 부분 주는 겁니다. 적기는 한데.

사실 만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가부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500만 원씩 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점점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저도 확대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다문화 관련한 사업들이 너무 많이 산재돼 있고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물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사업을 다문화센터한테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라든가 지금 정책관님 계속 말씀하시는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자들이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도와 시군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랄지 통합센터를 직영하거나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기본 틀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골격으로는 하고 있는데, 다만 민간영역에서도, 특히 대학 같은 데서도 관심 보인 데가 되게 많고요, 일부 민간업체도 해 보고 싶다라는 얘기한 곳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과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해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권 내에서 소화해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식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인식개선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 처음 들어왔었을 때 사람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해도가 떨어질 때 주로 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다문화센터가 이미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도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다문화 분들에 대한 인식은 많이 상향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억 원이 이번에 신규로 되면서 각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실 때도 사업이 남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었다란 말이에요. 또 아까 다른 단체도 지원되는 금액, 우리가 삭감됐었던 금액, 올라왔었던 금액들도 오히려 그런 곳에 지원해서, 공모를 해서 했었을 때 그런 오해라든가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면서 인식개선 사업은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삭감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사업내용을 좀 더.

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여성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이 도비와 시군비가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존 인건비에 추가로 주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인건비인지, 인원을 늘리는 건지요? 설명서는 49쪽하고 51쪽인데요.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은 2개로 나뉘는데 도 지원 시설이 있고 시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 지원 시설은 예를 들자면 해바라기센터하고 1366이 있을 거고요, 시군은 시군에 산재해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 각종 상담소일 겁니다. 그런데 추가 지원 예산비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여가부 보조금이 좀 는 게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시군 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봉이 좀 오른 사람도 있고, 거기에다가 상담소 같은 경우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게 우리 도내 22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상승분을 다 반영한 인건비로만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 인건비 외에 별도 추가되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신 거란 말씀이신 거지요?

예.

여기 보면 37만 5000원, 6개월, 9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인건비가 아니라 기존 인건비에 증가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49쪽에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뭐냐면 해바라기센터에 올해부터 강사를 3명 더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 인건비가 있고 이게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거지요?

예.

뒤에 51쪽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이분들 인건비들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종사자들?

다양합니다. 호봉이 다양하고 연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쨌든 최저임금보다는 높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높습니다.

거기에 37만 5000원이라는 것을 더 추가로 준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을 한 번 더 봐주시겠어요? 55쪽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쉼터에서 산출기초에 인건비 4명과 운영비에서 1억 3000여 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것하고 57쪽에 그룹홈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인건비 2명이 1854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1854만 원이 2명의 연 인건비인지, 이것이 맞습니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예, 맞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쉼터와 같은 경우에는 쉼터 종사자가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4명이었는데 거기서 한 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추가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맞고요. 다만 충원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개월 수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룹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쉼터에 공동생활실 종사자를 2명에서 3명으로 충원하라고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1854만 원이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예요, 아니면 현재 2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거기에다 최저임금이 상승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인건비도 올라가다 보니까 다양하게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854만 원 가지고는 기존 2명의 상승분과 새로 신규채용하는 1명에 대한, 3명에 대한.

기존에 2명.

그러니까 기존 2명과 또 1명을 더 채용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증가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되면 2명 인건비가 1854만 원으로 오해……,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도대체 산출기초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명에 대한 증가분이면 증가된 것이 얼마 증가했는지와 1명의 추가 인원이 얼마인지 이렇게 써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2명 인건비가 1800만 원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한 사람의 인건비는 9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예,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내시가 예산편성되기 전에 내려왔으면 좋았는데 이번 추경에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854만 원이 2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와 더 증원된 1명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나머지 올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은 언제 채용해서 얼마의 월급을 주시는데 이거밖에 안 서요, 예산이?

보호시설도 저희가 작년에 호봉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분이 민간에서 얼마에 근무했느냐의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럼 최소한 예산이 통과되고 4월, 5월에 추가로 모집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8개월 이상은 근무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최저임금비를 산정한다 해도 8개월로 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1500만 원 가까이 될 텐데, 이걸로 그게 되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채용 안 하고 하반기에 채용할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도저히, 이거 누가 봐도 2명의 인건비로 보지 3명의 인건비로 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랬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 김옥수 위원장입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3건 5억 6500만 원,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5건 1억 60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6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14건 8억 7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을 위한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 예산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고민해 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심의·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알뜰하고 살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거쳐서 정말로 정책다운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다 투명하고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도정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