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발언

더불어민주당 한영신 위원입니다. 자체 출연이 4건인데요, 보면 신용보험(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16억이 있는데,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추경 출연하고자 하는데 왜 본예산으로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넣으신 거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라 내년에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에서 10억이 책정됐잖아요.

인건비가 1억으로 책정되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1억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일은 서류 대체해 주고 이런 건가요?

전문가가, 아까 융합부품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몇 개나 되지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1명 가지고 될까요?

이 일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1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하는 업무가 많은데……. 그러면 이 사업추진비가 월 130만 원씩 산정이 됐던데 그거는 또 뭐지요?

그러면 TP 직원하고 인건비 한 사람 새로 채용하시는 그분하고 쓸 수 있는 사업비인 건가요? 활동하면서 쓰는 활동비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이거 13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고용해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고액연봉이잖아요. 고액연봉인데, 원래 고액연봉 받으시는 분들은 매니저 역할을 하지 실무 역할은 잘 안 하는데, 그러면 이 실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부직원이 또 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문해 주고 이런 역할인 거네요?

컨설팅해 주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TP 직원들 중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면 이렇게 연봉이 많이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건지. 미래산업국의 직원들은 다 우수인력이에요.

어쨌건 필요한 인원이라 뽑는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잘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분 한 사람이 이걸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또 TP 직원이, 기존에 있던 직원인가요, 아니면 신규채용을 하나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직원들이 이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분을 채용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분이 해야 되는 실적을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내야 되는 건지, 그런 기준표가 있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에 8억 출연을 이번에 해요. 그리고 해마다 향후 5년까지 64억을 총 사업비로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매년 향후 5년 동안은 64억이 되고, 그다음에 추가 투자가 56억이라는 게……, 추가 투자까지 해서 8억 해가지고 64억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해부터는 계속 64억이 나가나요? 그러니까 해마다 5년 후부터는 사업비가 64억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20억씩 이렇게 해가지고서 총 추가 투자를 5년 동안 56억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이게 총 사업비잖아요, 운영하는 데. 그러면 이게 그다음부터는 계속 1년마다 64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연도별로는 어떻게 되지요?

그 계획이 쭉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센터를 설립하는 데 5개년까지만 가지고서 할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5년까지 64억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 사업비가 쓰여졌을 것 아니에요, 돈을 그냥 모아놓고 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이 얼마냐는 거지요, 5년 후에. 지금 출연금이 8억이지만 이 8억에서 사업이 집행되면 인건비도 나갈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64억이 총 사업비인데 예산 한도가 64억이라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예산한도가? 이해 됐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으로.

그다음에 에너지센터 사무실은 어디에 어떤 규모로 두실 건지. 정하는 후보지가 일단 TP는 임시고, 그러면 뭔가 선정 후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센터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줘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인 것만 주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자세한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런 것을 자료로 주셔야 저희들이 의문 가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훨씬 더 거기에 협조가 잘될 수 있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두루뭉술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시간 되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수소차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수소차를 사고 싶은데 충전소가 없다고 하니까 이건 있으나마나 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보급해서 많이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서를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충전소를 몇 년도에 몇 개를 만들겠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20개소 어디 어디에 마련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몇 개 정도 보급하겠다는 비전은 저도 저번에 들어서 알았어요. 그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될 것이며.

가장 소비가 많은 큰 도시에서부터 시행이 되어야 맞는데 충전소도 3개가 다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물론 보급 차량이 적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급을 확대시키려고 한다면 그런 소극적인 자세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 수수료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한 8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민선 7기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왜 이걸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사업 시기도 2월 달부터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설치에 관해서 여쭤보는데요, 이렇게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할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사업비 대비 전기요금이 얼마큼 절약되고 하는 표 나온 거 있어요, 통계? 아니,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며,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눈에 가시적으로 절약이 되는 건지 또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요금……. 20년을 쓰는데 보통 경로당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던데.

왜냐하면 하루종일 쓰는 게 아니라 잠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투자 대비 전기요금 할인율이 적다면 오히려 경로당보다는 일반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지원을 해 줘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별로 하면 150만 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630만 원이 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비율…….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들은 사실 경로당만큼 넓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비용 들어간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혹시 따져본 표가 있으면 하나 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런 손익에 대한 거를 철저히 따져서 대비를 해 보고 그랬을 때 해야지, 무조건 “경로당에 설치사업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로당이 하루종일 우리 집안처럼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기는 한데 가서 보면, 저희들도 방문하면요, 11시부터 12시 정도까지만 계셔요, 그것도 식사하시는 날. 식사를 안 하는 날은 아예 안 나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도 많이 해야 일주일에 세 번 하는 데 있고, 나머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와 계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기요금이 정말 2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는데 몇 백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이게 1개소당 630만 원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따져보고 난 다음에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지원을 해 줘서 많은 사람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데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을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좀 따져보고 효율적일 때, 오히려 그걸 설치하는 비용보다는 그냥 전기요금 내는 게 더 싸게 든다.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세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장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이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비용절감 측면에서 조금 비용을 들여서 해도 보람이 있는데 이런 곳에는 해도 별로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월 4만 원이면 63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몇 년이 돼야 손익분기점이 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한번 계산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줘보세요. 주먹구구식으로 할 때는 지났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개별적으로 하는 집들도 지원받아서 하면 150∼16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일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한 15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150만 원 들여서 하니까 1만 5000원 정도 낸다고 해요. 그건 굉장한 효과잖아요.

그런 데에 오히려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낫지 630만 원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고요, 또 관공서 같은 데, 여기도 태양광 설치했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함께 주시고요, 시군 읍·면 같은 데 가면 주민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해가지고, 요즘 새로 지어서 다들 저기인데, 그런 데에 태양광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 데에다 오히려 설치를 해서 공공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소경제 홍보 있잖아요. 5000만 원 추경안이 편성됐는데 이런 것을 홍보실에서 홍보해야지 이걸 따로 여기에서 예산을 5000만 원씩 편성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이거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충청남도를 홍보하는 홍보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특집으로 다루든가 해서 일원화하면 될 건데 굳이 여기에 비용을 따로 해서 홍보비를 더 들인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보면 6월에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준공에 따른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는 뭔가요?

국비를 받아서 충전소 설치한 것을 패키지 충전소라고 하나요? 건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충전소도 똑같은 모델이 아닌가요? 아니,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패키지형 수소충전소와 지금의 수소충전소와의 차이점. 지금 똑같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충전소와 패키지 충전소의 차이점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그러면 지금은 2개가 있나요? 충전소 하나에 설비하는 것 따로 압축하는 것 따로?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설비와 압축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이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저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압축설비를 따로따로,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충전소 1개가 있으면 그 1개에 압축과 설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지 내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혹시 그 모델이 있으면 사진도 같이 해서 이해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새로 하는 거라 저희들도 잘 모르니까, 정확한 것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고요.

패키지 수소충전소 준공에 따른 기념행사는 어떤 것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러면 기왕에 하나 했던 그건 30억인데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30억보다 지금 46억이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시적으로 보면.

그랬을 때 이게 어떤 2배의 효과가 나타내는 건지, 어떤 건지…….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수소충전소를 하나 만드는 데 30억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수소충전소잖아요.

그런데 ‘패키지형’이라는 게 붙어있고 국비사업의 일부를 받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용은 46억이라는 말이에요. 이 비용 차이가 나는 두 충전소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지요.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사실 그냥 넘어가버리면 우리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자세한 자료를 주시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 많이 보급할 거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부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알려주시도록 하세요. 지금 경로당 제가 읍·면·동이나, 우리 천안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섞여 있잖아요. 거기의 경로당을 통상 저 다 가봤거든요. 가봤을 때 거의 다, 옛날에는 거기서 24시간 먹고 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렇게 먹고 자는 것에 대해서, 시골도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먹고 자고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작정 경로당 신청받아서 할 게 아니라 그 경로당, 하루에 거기 머무는 시간이 얼마큼이고, 인원은 얼마이고 또 면적은 얼마이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효과적일 수 있는 그런 경로당에다가만 설치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경로당이라고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경로당도 가보면 어떤 동은 서너 명 와 계시고 거의 텅텅 비어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막 50명이 다 돼 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 차이가 다 개별적으로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걸 면밀히 따져가지고 잘 통계를 내셔서 정말 효율적인 데를 먼저 시범적으로 해 주고, 인원이 적고 머무는 시간이 짧고 면적도 좁은 데에다가는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검토는 해 보고 이런 사업계획서를 세우셨나요? 시군과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다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오더를 주셔야지요. 그래서 그런 통계를 가지고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무작정 말로 ‘경로당’ 하면 ‘우리가 그래, 인원 많아, 저기하면 효과적일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 보세요. 전국이 아니라 우리 충청도에 5730개라고 했잖아요. 읍·면·동 통해서 이 통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은 실사도 나가보세요. 나가보셔서 그분들, 지금 경로당에 가면 굉장히 만족해하세요, 잘해 주고 있다라고. 거의 한 80∼90% 이상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만족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이 뭐냐면 더 잘해 달라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서비스는 참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요자 자신들이 만족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더 해 주는 건 좋아요.

어차피 전기요금도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줄이는 건 좋지만, 해도 별 효율적이지 않은 경로당과 꼭 필요한 경로당을 골라서 선별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