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206쪽의 유동화회사보증하고요, 208쪽의 신용보험(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에 관해서 이거를 기업에다가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수준에 맞춰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그리고 보험료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대비해서 전액 지원하는 건지 일부 지원하는 건지, 어떤 형태로 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안, 아산, 당진, 서산에 있는 자동차부품 업체들 수 그리고 그 규모에 대비해서 시군에서 출연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이게 채권이라고 하셨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러면 그 채권에 관한 권리는 누가 갖는 거지요? 일반시민들이 가졌다가 나중에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게 그러면 아까도 여쭤봤는데 전체 자동차부품 회사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부실기업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해당 업종이기만 하면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올해는 자동차부품이고 그러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런 예산이 계속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계속사업으로 보고 계세요? 국가에서는 차년도까지 계속 계획이 있는 거고, 우리 도에서는 올해만 일시적인 사업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회사별로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보험료가 1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도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50만 원만?

우리 국내기업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말고 해외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맞는 부품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314쪽 LPG 소형 저장탱크를 4개 마을에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약 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값싼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을당 35∼60가구 정도라면 태양광 에너지 시설을 해서 에너지 자립마을로 진행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모가 그 정도면 딱 적당한 마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모가 35가구에서 60가구 정도면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성하는데 적당한 규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에너지센터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거잖아요, 센터가 설립이 되고. 그쪽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8쪽에 취약계층 LED조명등 교체사업안으로 10여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또한 8개 시군에 한해서 실시하는데 이것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취약계층한데 LED조명을 지원해 주는 건 나중에 전기요금 절감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한테 -에너지 취약계층이기도 하니까- 지원해 주는 건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나머지 7개 시군에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은 여러모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쪽의 에너지 취약계층도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320쪽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 사업에 예산이 39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9개 시군에 해당되고 있어요. 충남도에서 행하는 사업들이 지역별 균형발전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9개 시군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같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신청을 받으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소외되는 시군은 계속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안배를 부탁드립니다.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이 올라와 있네요? 선진시민 의식함양 및 참다운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교육생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1박 2일 500명, 2박 3일 500명은 수요자 조사를 해서 인원을 맞추는 거잖아요. 500명이 이미 신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전년도의 집행률이 79%였는데요, 이게 2018년만 집행률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그랬나요? 그러니까 지금 정황상으로 봐서는 실제 수요는 그렇지 않은데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지요. 그 전전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집행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예, 80%, 79%면 거기서 거기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잡혀 있는 1박 2일 인원하고 2박 3일 인원이 완전히 픽스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1인당 단가가 조정됐다고 해서 예산을 굳이 늘릴 필요가 있나 하는 거예요. 지금 확보된 예산안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사업을 해 보고 거기에서 집행률이 100% 나오고 120% 나오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순서지 지금 아직 사업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예산 확보부터 하시는 게 맞는 순서인가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이라는 게 긴급조치 시대를 대변하는 잘못된 법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수많은 민간단체들 중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특별하게 새마을단체에만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바로 다음에 있는 사업도,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자원봉사활동도 올해는 조직된 마땅한 봉사단체가 없어서 일단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좀 더 다양한 봉사단체들이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발굴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