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산업국 소관 1건의 출연계획안과 미래산업국, 공동체정책관,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 의결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본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적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2019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산업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계획안은 사실 이번 임시회에 먼저 상정을 하고 다음 회기 때에 예산을 편성해야 정상적으로 되는 건데요, 1회 추경을 이번 회기에 하게 되어서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에 따른 고용창출 및 경제진흥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용창출 효과는 직접고용 1794명, 간접고용 1212명, 합쳐서 총 3006명으로 사업계획 연구보고서에서 산출된 바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비용대비 편익 분석 결과 0.8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며 생산유발효과 1조 54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066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동화회사보증 지원과 관련하여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 수와 업체의 어려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현대차 아산공장, 서산 동희오토 등 2개 완성차와 607개 부품업체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현대 아산공장에서는 그랜저·소나타를 연간 30만 대, 서산 동희오토에서는 모닝·레이를 연간 28만 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국내 완성차 수출·내수 동반부진 등 악재가 겹쳐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남 자동차 부품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장세가 둔화되고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특히 고용보험 상실자 수가 1만 746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3배 이상 급증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에서는 재무상태 열악으로 긴급 정책자금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출연 시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이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발생하는 어음 등 매출채권에 대한 매출처의 채무불이행 시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신용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매출채권의 최대 80%까지 채권회수가 가능하므로 거래위험 감소, 연쇄도산 방지 등 안전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충남에너지센터의 도민, 기업에 대한 에너지사업 컨설팅의 업무수행 및 대상선정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사업 컨설팅은 도민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을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업에게는 제품제조 과정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절감 방안과 개선안을 제시하여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에너지 관련 신규사업 또는 미활용 에너지원의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남TP와 도내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수요자가 필요한 방향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대상선정 방식은 기업의 경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대비 효과가 크고 간단한 설비교체를 통해 에너지 절감 및 효율 극대화가 가능한 기업을 우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사업홍보로 도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컨설팅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분석하고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미래산업국 추경 예산 세출이 총 얼마지요?

세출 총액요?

180억이잖아요?

추경만요.

추경, 180억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까지 하면 815억이네요? 815억인데 아까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께서 인재 채용할 때 16개 시군을 채용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예산까지 해서 815억, 추경이 180억인데 여기에 전체적인 사업이 우리 충청남도의 미래산업국은 잘되는 시군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에도 먹거리를 연구해야 될, 그런 투자도 해야 될 미래산업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래’잖아요, 미래, 충남의 미래. 그렇다면 충남이 잘 나간다면 천안·아산·서산·당진 서북부 쪽은 미래산업국에서 놔둬도 기업에서 잘 나가잖아요. 또 그래도 도청에 이쪽 115개 기관이 내포로 이사 와서 예산·홍성은 계속 인구도 늘고, 홍성이 우리 보령보다도 인구가 3만 명이 적었는데 지금 보령을 추월했어요. 그런데 서남부 지역, 보령·부여·서천·청양 4개 시군은 인구가 3분의 1로 줄 정도로 급속히 줄고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도 우리 보령보다 인구가 적었는데 지금은 4만이 늘고 있는 추세고. 또 인구 소멸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잖아요. 말만 보령시가 시라고 해도 내일모레면 인구가 10만도 붕괴 위기고. 부여 같은 경우는 보령보다 인구가 6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7만으로 줄고 있고, 3분의 1 이상 줄었어요. 서천 같은 경우는 6만도 안 되고, 우리 보령보다 많았는데. 청양은 3만도 안 되고. 그럴 때 우리 충청남도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미래산업국은 그런 분야를 투자해야 되는데 815억, 추경까지 한다고 할 때 4개 시군에 투자하는 돈은 얼마나 있어요, 추경 180억까지 플러스 해서?

그것은 분류를 해 봐야 알겠는데요.

내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4개 시군에 투자하는 돈은 없는데요?

올해 추경에 세운 것은 기존에 사업하기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국비 조정하는 거하고 일부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별 지역발전계획을 4월 중에 완료를 하는데요, 엊그제도 회의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남부하고 서북부 지역의 관계 이 사업 선정 아이템을 구상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하자는 얘기도 많이 했고, 그게 계획이 되면 세부적인 사업화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에 응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굉장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지사의 도정목표 3개가 주요 핵심 아닙니까. 저출산 문제, 양극화 문제 또 고령화 문제, 남부지역이 3개가 다 문제잖아요. 저출산 -애들도 안 낳고 계속 줄어들고 또 보호할 데도 없고- 또 고령화 -남부지역 이쪽은 완전히 65세 이상 노인들이 1개 면에 50%∼60%씩, 초고령화시대- 또 양극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바로 미래산업국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투자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신규사업을 확보하고, 또 농업분야라든가 수산분야, 임업분야 먹거리를 찾아서 투자를 하고 일거리를 만드는 목적이 바로 미래산업국이다, 나는. 왜냐하면 추경까지 800억이라고 할 때 4개 분야가 시군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뭔가 도정에, 양승조 도지사가 매일 얘기하는 게 ‘더 행복한 충남’ 아닙니까? 이거는 뭐 더 행복한 충남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의 충남이라고 하면 도지사가 추진하는 도정과 엇박자 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경제발전계획도 그렇고 산업발전계획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각 해당 시군의 기획과장님들 참여시켜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발굴 이런 쪽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발굴하고 참여시키는 걸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GM 군산공장 폐쇄했다고 했는데 우리 충남에 GM공장이 또 어디가 있어요?

저희는 현대만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GM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산업국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잘못됐지요. 보령에 유일하게 GM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여기 충청남도 업무보고에 군산공장 폐쇄만 얘기하고, 보령공장에 현재 근로자가 한 600명 해서 폐쇄위기에 있는데 이런 감각도 안 가지고 있고, 이 설명에 군산공장 폐쇄만 논하고 있으니 충청남도가 잘 돌아가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부품 공장이면 자동차부품 공장, 자동차 관련이면 최소한 충청남도 내를 국장님이 파악하시고, 또 국장 취임하셨으니까 시군 순회도 하시고, 사무야 과장님들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팀장님들한테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GM 군산공장 폐쇄 얘기하고 국장님이 충남에 있는 GM공장도 모른다는 자체가. 그리고 자동차부품이 아산·천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령도 코리아휠 또 후코쿠, 뭐 해서 관창공단에 자동차부품 공장이 5개가 있어요.

제가 GM공장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국장님은, 도지사가 관내 220만 도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1년에 근 7조씩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조를 진짜 220만 도민들한테, 특히 미래산업국은 미래에 우리 충청남도 도민을 먹여 살릴 거리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도 있지만 에너지과에서 관리하는 자원시설세는?

예, 저희 에너지과에서 담당합니다.

에너지과에서 하지요?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해가지고 -화력발전소가 전국의 50% 이상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어제 토요일 날 지사님 와서 내가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미세먼지 해서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미세먼지다? 우리 보령이 70년대에는 석탄이 전국 무연탄 생산량의 근 10%였어요. 그 당시는 하루에 남방을 입으면 남방이 시커먼해서 뭐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았어요, 실은. 그런데 요즘 화력발전소 있어가지고 미세먼지 많다? 우리 보령은 화력발전소 있어서 그래도 살아가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폐쇄, 폐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사님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충청남도 도지사가 30년 이상 여기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것을 무조건 “폐쇄, 폐쇄”만 하면 이건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그렇잖아요. 대책을 폐쇄와 동시에 여기다가 뭐를 하겠다 이런 걸 얘기하고 해야지, 무조건 폐쇄, 폐쇄 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워낙에 오래된 거는 ‘폐쇄’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폐쇄를 하면서 뭐를 하겠다, 친환경 LNG 공장을 한다든가 뭔 얘기를 해야지, 폐쇄 얘기는 그냥 아무나 하지. “4대강 보 튼다”, “폐쇄한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 얘기지요. 그러나 220만 도민을 책임지는 우리 도정을 맡은 국장님들이 보좌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폐쇄와 동시에 이러이런 걸 하겠다. 그게 국장님들이 보좌할 일이지, 도지사야 정치적으로 뭐를 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보령시민들이 보령화력 성능개선 해서 몇 조를 투자하면 더 좋다고 하지, 현재보다 미세먼지가 3분의 1로, 4분의 1로 준다. 그런데 보령시민들은 보령화력 폐쇄를 찬성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고 할 때 유일하게 보령은 보령화력하고 중부발전소하고 아까 얘기한 GM, 2개밖에 기업이 없어요. 나머지는 쓸 만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기업 하나 있는데 폐쇄한다고 하면 누가 박수 치지 않아요, 보령시민은. 당진 정도는 공장이 원체 많으니까 그런 데는 현대제철이니 인구가 늘고 기업이 넘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4개 시군이, 당진이나 태안, 보령, 서천이 다 똑같지는 않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보좌해서 어느 정도 시군 실정에 맞게 먹거리라든가 균형발전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신경 좀 쓰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산 800억 암만 찾아봐도 4개 시군에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뭔가 균형도 안 맞고, 또 먹거리도 챙겨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화력발전 폐쇄 관련해서는 저희가 폐쇄라고는 합니다만, 사실은 완전한 폐쇄가 아니고 석탄화력을 끄자는 얘기거든요, 석탄화력을 줄여가자. 그래서 그다음에 LNG든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전환하자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스톱시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 판단을 어차피 국가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산업부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어차피 전국적인 전력수급을 파악하면서 거기에 맞게 조정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폐쇄가 문을 탁 닫고 끝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시설세 규모가 11억이 늘었는데 세액이 더 늘었나요?

그게 잉여금도 있고 이자수입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따 자세한…….

그러면 자원시설세 법 개정은 어떻게 돼 가요, 지금 현재 추진?

그거는 세정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세율 인상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화력발전.

㎾h당, 그거는 세정과에서 하는구나, 미래산업국이 아니고.

㎾h당 당초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거를 추가로 원자력발전하고 맞춰 가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세율 인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돈은 여기서 쓰더라도 세입분야는 거기기 때문에 그 업무는 세정과에서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예, 세입은 그렇습니다.

세출은 여기 미래산업국에서 하더라도?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206쪽의 유동화회사보증하고요, 208쪽의 신용보험(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에 관해서 이거를 기업에다가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수준에 맞춰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그리고 보험료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대비해서 전액 지원하는 건지 일부 지원하는 건지, 어떤 형태로 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세출 예산 때 말씀드릴 건데요, 유동화회사하고 신용보험 채권 보험하고 세계화 지원 부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자동차부품 업계가 사실 충남의 주력 산업이거든요. 내수·외수 부진에 따라서 완성차의 부품 납부를 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판매 수가 줄면 자동적으로 부품회사들이 힘들어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1월 30일 날 지사님께서 총체적으로 지원계획을 발표하셨고요. 그중에서 유동화회사는 진짜 어려운 회사들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회사채를 3년간 발행하고, 3년간은 이자부담만 하고, 3년 후에 일시불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한지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출연을 큰 금액을 하고 있고, 우리 충남권에서는 50억, 지자체 부담금이 400억 중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50억을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TP를 통해서 신보에 전출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신보에서, 50억이지만 우리가 25억이고 참여 6개 시군이 또 25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시군에 기업의 비율만큼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 아산, 당진, 서산에 있는 자동차부품 업체들 수 그리고 그 규모에 대비해서 시군에서 출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 -이게 채권이라고 하셨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고 봐도 되나요?

저희가 회수는 안 하고요, 이거는 그냥 지원하는 돈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 발행을 해서 SPC 설립을 신용보증기금에 해가지고 일반에다가 채권을 판매해서 그 금액을 회사에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간 어려움을 극복해라 그런 차원인데, 그게 다 100% 갚을 수는 없겠지요. 어딘가는 부실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채권에 관한 권리는 누가 갖는 거지요? 일반시민들이 가졌다가 나중에 판매하는 거잖아요?

판매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해 주고 SPC를 하나 설립해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소진될 때까지 해 주는 거로.

그래요. 이게 그러면 아까도 여쭤봤는데 전체 자동차부품 회사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부실기업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정부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한 1000억 규모거든요, 1050억. 완성차도 150억인가를 출연해 주고…….

그러니까 해당 업종이기만 하면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우선은 자동차부품을 저희는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정부에서는 연차적으로 2조 원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는 한 번만, 이거 50억만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국가에서 해 주는 거, 완성차 회사에서 해 주는 거 이런 거를 포괄해서 2조 원 규모인데 제조업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저희는 자동차부품, 우선 급하니까.

올해는 자동차부품이고 그러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런 예산이 계속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계속사업으로 보고 계세요?

회사채 발행은 저희는 한 번으로 끝나고요, 국가에서 계속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차년도까지 계속 계획이 있는 거고, 우리 도에서는 올해만 일시적인 사업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예, 400억 중에 저희가 50억 포션만 신청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출채권보증은 채권보험을 회사가 들어야 되는데 매출채권, 거래를 하면서 1단계 2단계 거래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어음을 받았는데 다른 데서 부도가 나서 연쇄적으로 못 받는 그거를 보증해 주는, 그것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16억 배정을 한 겁니다.

이것도 전액 지원되는 건가요?

예, 이것도 소진할 때까지. 그거는 회사별로…….

아니, 그러니까 회사별로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보험료가 1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도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50만 원만?

50, 반 50%, 기업이 50% 하고 저희가 50% 하고.

50%씩 지원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왕에 설명드린 거 자동차부품 세계화 지원, 세 가지가 다 하나의 묶음이거든요. 이거는 TP를 통해서 자동차부품 업계들이 국내 완성차 위주로만 지금 대부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완성차 업계가 어려워지면 같이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래서 10억씩 5년간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려고 10억을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내년도도 하는 거 봐서, 시군하고 같이 협력이 가능하면 내년도에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방안을 해 보고요. 또 별도로 국가에 자동차부품 융합 세계화지원센터를 -부품이 많으니까- 충남지역에 유치해서 설립해 보자, 이 건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안 해도 되고요, 그게 어려우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우리 기업들 해외 진출할 수 있게.

우리 국내기업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말고 해외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맞는 부품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앞으로 미래차 중심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미래차의 부속으로 부품을 전환하는 것도 유도해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영신 위원입니다. 자체 출연이 4건인데요, 보면 신용보험(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16억이 있는데,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추경 출연하고자 하는데 왜 본예산으로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금방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지난해 자동차업계가 어려움이 계속돼서 자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실태조사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 진짜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도산위기 맞을 수도 있고, 거기 종사자들도 퇴출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사님께서 “위기대응 대책을 하자” 해서 작년 연말까지 그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수립을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넣으신 거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라 내년에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현 실태가 어려우니까.

추경에 16억 원이 보험료 저기인데, 지원…….

예, 매출채권 보험료, 예를 들어서 보험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기업이 50만 원 내고 여기에서 지원금 50만 원 주고, 그렇게 가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야 나중에 어음 발행을 하고 부도가 났을 때, 다른 거래처가 부도났을 때도 보증에서 80%까지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위기대응으로.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에서 10억이 책정됐잖아요. 인건비가 1억으로 책정되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TP에 자동차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담을 해서 부품업체들을, 물론 전문가가 해야 되겠지요. 세계화, 외국에 수출하려면 서류 꾸미기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있어요. 중소기업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거를 추진해 주고 그런 절차가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정리해가지고 교육도 시켜주고 안내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다시 또 뽑는 건가요?

그거는 TP에서 무역전문가 1명 채용해가지고.

무역전문가 1명을 채용하는 데 1억이에요, 인건비가?

거기에 딱 1억이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여기 1억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일은 서류 대체해 주고 이런 건가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준비를 하려면 수출 준비지원 거래제의서, 전자카탈로그, 해외바이어 제출 영문 신용보고서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 되고, 수출 밀착지원이라고 해서 바이어 발굴 또 맞춤형 거래제의서 발송, 바이어 매칭, 해외 바이어와의 연계 이런 부분, 또 수출 협약, 협상이라든지 계약·통관·선적 이런 것들이 개인기업이 하기에는 버거우니까 전문관을 두고 같이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까 융합부품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몇 개나 되지요?

자동차부품 업계요?

예, 그거를 전부 다…….

10인 이상이 607개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업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지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1명 가지고 될까요? 이 일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해 보고, 사실은 5개년 계획으로 하려고 계획은 내부적으로 세웠는데요, 일단 올해 하고 그 계획대로 갈 건지 더 확대할 건지는, 또 산업부에 전국적인 사안으로 해서 충남에 센터를 설립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되면 포괄적으로 거기서 진행이 될 거고요.

어떤 센터를요?

산업부에, 국가예산을 받아서 해 보려고 저희도.

이거는 1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하는 업무가 많은데…….

기존 TP에 있는 인력하고 협력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업추진비가 월 130만 원씩 산정이 됐던데 그거는 또 뭐지요?

추진비요?

사업추진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준비라든지 실무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통괄해서 전체적인, 그거는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몫을 계산한 거고요, 산출을.

여기는 또 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부직원 참여, 그러니까 TP에도 직원이 있으니까요, 같이 협력해서.

그러면 TP 직원하고 인건비 한 사람 새로 채용하시는 그분하고 쓸 수 있는 사업비인 건가요? 활동하면서 쓰는 활동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이거 13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거예요?

세부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그리고 한 사람 고용해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고액연봉이잖아요.

그건 추가 고용이고요.

고액연봉인데, 원래 고액연봉 받으시는 분들은 매니저 역할을 하지 실무 역할은 잘 안 하는데, 그러면 이 실무는 누가 하는 거예요?

TP 내부직원이 같이 참여합니다.

내부직원이 또 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문해 주고 이런 역할인 거네요? 컨설팅해 주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예, 아무래도 그쪽의 전문가니까요.

그러면 여기 미래산업국에는 그런 전문가가 없나요?

직원들이 나서서 그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요.

TP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TP에서 같이 한다는 겁니다.

TP에서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저희가 TP에 출연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TP 직원들 중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면 이렇게 연봉이 많이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건지.

아무래도 그 업계의 전문가라면……, 우수인력을 아무래도 지원해 주려면 우수인력을 채용해야 되니까요, 그 정도 보수는…….

미래산업국의 직원들은 다 우수인력이에요. 어쨌건 필요한 인원이라 뽑는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잘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분 한 사람이 이걸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또 TP 직원이, 기존에 있던 직원인가요, 아니면 신규채용을 하나요?

아니, 기존에 있는 직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직원들이 이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새롭게 시도하는 겁니다, 별도로. 기존업무야 많이 했지요.

새롭게 시도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현대차도 그렇고 자동차 수출이라든지 내수가 그런 대로 잘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와서 내수부진 또는 수출이 줄고 이러니까 부품업계도 같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이 부품이 내부 국내차 위주로만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미래차 위주로 해서 세계화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실적평가 이런 거 하나요?

향후에 해야지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어차피 채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분을 채용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출 지원하는 부분…….

이분이 해야 되는 실적을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내야 되는 건지, 그런 기준표가 있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은 한 50개 사 정도 선정해서 -물론 신청을 받아야 되겠지만- 심사해가지고 수출 지원 한 300건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에 8억 출연을 이번에 해요. 그리고 해마다 향후 5년까지 64억을 총 사업비로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요, 에너지센터.

그러면 매년 향후 5년 동안은 64억이 되고, 그다음에 추가 투자가 56억이라는 게……, 추가 투자까지 해서 8억 해가지고 64억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해부터는 계속 64억이 나가나요?

아니, 5년간 들어가는 총액이 그렇다는 거고요, 매년.

그러니까, 5년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지요?

5년 지나도 -일단 5년까지만 여기서 산출한 거고요- 계속 가야지요.

그러면 이 금액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마다 5년 후부터는 사업비가 64억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요.

아니에요?

20억이 좀 안 되는 금액입니다.

아니, 20억씩 이렇게 해가지고서 총 추가 투자를 5년 동안 56억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5년 지난 후에 여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거는 그때…….

이게 지금 총 사업비잖아요, 64억이. 그렇지요?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합쳐서.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이게 총 사업비잖아요, 운영하는 데.

그 센터를 운영하는 데 총 비용, 예.

그러면 이게 그다음부터는 계속 1년마다 64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1년마다 64억이 아니고요, 그거는 5년까지 산출해 보니까 들어가는 예상액이 64억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연도별로는 그 금액이 안 되지요.

연도별로는 어떻게 되지요? 그 계획이 쭉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선 5개년만 산출을 한 거고요.

어떻게 센터를 설립하는 데 5개년까지만 가지고서 할까요?

아니, 앞으로 계속 하는데, 우선 보고드리는 데는 5년까지만 산출했다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5년까지 64억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 사업비가 쓰여졌을 것 아니에요, 돈을 그냥 모아놓고 쓴 것이 아니고.

그건 매년 해서 그해, 그해 예산 편성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이 얼마냐는 거지요, 5년 후에.

5년 후에는 그때 가서 그 전년도에 얼마 규모를 정하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좀 늘 수도 있고.

지금 출연금이 8억이지만 이 8억에서 사업이 집행되면 인건비도 나갈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64억이 총 사업비인데 예산 한도가 64억이라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예산한도가?

아니요.

그러면?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매년 예산을 세울 때, 국장님도 답변을 잘 좀 하세요. 매년 예산 세울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면서 향후 5년 치가 계속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상황 바뀌면서 사업을 해 가면서 예산액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 자꾸 64억만 가지고, 지금 64억은 비용 추계할 때만 5년 치를 예측한 거고. 비용 추계서에 나오는 5년 치를 예측한 거고, 향후 예산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황 여건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됐든 뭐든 해서 5년 치씩 또 예측을 해 나가니까 그것을 답변해 잘하셔야지.

예, 그러니까 매년, 매년 정하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어차피……

이해 됐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으로. 그다음에 에너지센터 사무실은 어디에 어떤 규모로 두실 건지.

저희가 에너지 센터는 일단 TP에 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했고요, 설립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디다 할 것인지는 또 계획을 세워야 되고, 우선은 TP 내부에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장소도 선정하고 어떤 규모인지를 정해서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구상이 아직 없는 거예요?

아니지요, 구상은 있지만 최종 정해야 되니까 그걸 TP하고 같이 해서.

정하는 후보지가 일단 TP는 임시고, 그러면 뭔가 선정 후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센터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줘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인 것만 주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자세한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런 것을 자료로 주셔야 저희들이 의문 가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훨씬 더 거기에 협조가 잘될 수 있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두루뭉술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시간 되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전문위원이 지적하셨고 설명을 요청했던 내용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지난해 충청남도 TP에서 주요한 성과로 삼았던 정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확정 지은 사업이고 주요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에 걸쳐서 5200억 이상을 투여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대규모의 혁신플랫폼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벌여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주요한 사업을 공모한 내용은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지요. 우리 충청남도만의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연구되고 준비되는 내용들이 단지 충청남도를 위해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반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그런 산업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주요한 과제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도 우리 또한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했던 사항처럼 우리충청남도에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맞지만 충남의 산업에도 크게 기여를 해야 되는데 실제 내용에서 보면 디스플레이가 연구 개발되고 하는 내용들, “우리가 중국에 몇 년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우리 충청남도의 고용인력을 창출하는 내용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주요한 산업시설이 들어와서 시설도 충청남도에 유치하고 우리 도민들한테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런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내용 중에서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의 내용도 완성형으로 사용하는 그런 산업 내용을 보면 주요한 모니터 내용이 되겠지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충청남도에 산업시설의 기반이 별반 없고 다른 지역에 많이, 수도권과 경상북도 대구 인근에 유치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이런 산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유치를 했으니 우리 도에도 디스플레이 관련된 생산기반 시설이 들어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에서 TP와 같이 함께 이런 관련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플랫폼만 장착시켜서 5000억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을 우리 충청남도의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런 기관들을 유치하고 그런 기반시설들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추가로 찾아서 TP하고 국하고 같이 함께 노력해서 기반시설을 갖췄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디스플레이 산업은 저희 충남이 선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아산 쪽하고 이쪽에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런 여건도 고려해서 큰 사업이 유치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핵심기술 개발이라든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충남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추가로 더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없지만 주요한 완성형의, 개발되고 연구된 디스플레이를 완성형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충남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치작전, 유치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그런 내용들을 뽑아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그런 주문입니다.

기업유치에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동화 회사 보증지원 25억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요하게는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우리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은 이제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에서 자꾸 권장하는 게 전기자동차 내지는 수소자동자 이런 쪽으로 권장을 하고 전 세계 자동차업계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실제 투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건 현실이라서, 미래산업국에서 현실적으로 서서히 위기에 빠져 있는 부품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이런 내용도 지원 안 할 수 없고, 지원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 아니면 바로 현재 내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래의 자동차, 전기자동차 이런 부품산업에 대해서 육성시키고 현재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전기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겠는데 답 좀……, 이것만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단편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편만 보니까 무너져가는 산업 그런 부분들 지원 안 할 수 없으니 지원하는 것 이런 것만 보여서, 전체로 제가 못 보고 이것만 보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센터 관련해서도 한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에너지센터가 설립이 되고 설립을 TP에 위탁하는 건가요, 아니면 형식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탁하는 겁니다, 출연해가지고요.

위탁·운영하게, 위탁에 관련된 충청남도의 위탁사업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위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규정이나 위탁산업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될 텐데, 에너지센터의 센터장 그다음에 에너지센터의 직원 관련해서 주요한 사업으로 교육사업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우리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우리 실국에서 같이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는 것, 여러 가지 내용들의 사업을 진행할 텐데 관련 직원들을 선발하는 것도 아직 제로에 있는 거지요?

올해 하반기에 선발하고 운영을 TP내에서 임시로 추진하려고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 규정이나 내용들은 위탁과 관련된 센터나 위탁에 관한 충청남도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선발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TP 원장이 총괄 감독을 하시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문을 드리면 에너지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간 추진해 왔던 에스코(ESCO)사업이나 금융을 활용해서 에너지절약, 그냥 ‘에너지절약’ 이런 게 아니라 조명시설을 개선한다거나 발전설비를 개선한다거나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이동수단, 선로 등을 효율적인 내용으로 개선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다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는 한데- 장기적인 전망 추계를 해서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면 민간기업 또는 개인이 그러한 내용들이 부족하다면 금융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금융에서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0년을 사용하면 이자가 1000만 원이고 에너지절약 비용이 15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향후 10년간 500만 원의 경제적 효과, 절약효과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시설 투자를 금융에서 먼저 투자하고 이자비용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차감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도 에너지센터에서 주요한 사업내용으로 집어넣고, 이건 비단 에너지절약 사업만이 아니라 에너지 기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민간하고 마을하고 도민들하고 갈등도 많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서 개인들이, 사업자가 민간하고 부닥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업으로 마을기업이 에너지 관련 태양광 사업을 한다거나 공공시설 유휴지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의 주요한 건물 시설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런 것을 진행하고 또한 시설비가 부족하거나 이럴 때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가, 마을기업 또는 충청남도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육성해서 에너지 기반 시설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에너지센터의 주요한 사업으로 권장해서 에너지센터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주신 말씀에 부합되는 사안인데요, 지금 3개팀 10명으로 센터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 주신 ‘사업화 지원’ 이런 부분들, 에너지 컨설팅 또 수소연료전지 등 신산업 개발하고 정책연구 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 문제 이 부분도 태양광 보급사업이라든지 사업 발굴 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도 주민참여형 지원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사업지원팀도 만들어서 하고 정책팀하고 이렇게 3개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을 추후에 운영하는 데 적극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더…….

정책팀 안에는 교육팀도 있는 거지요?

예, 교육도, 교육 겸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이공휘 위원장님 의사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본풍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서너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요즘 유행어와 같은 말이 있지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을 요약해서 전달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면 저희가 기존에, 앞으로 더 발전해서 AI와 접목해서 모든 산업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전국에 60개 되는 화력발전소 중에 30기가 우리 충남에 있지요? 전력 생산량의 54.8%가 우리 충남에서 감당을 하고 있고, 화력발전소 전기 생산량 중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42% 정도 소비를 하고 58% 정도는 수도권에 송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발전소로 인한 전기가 우리 경제발전이나 산업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 또 환경적 피해, 재산상 피해, 사회간접적인 피해를 보면 연간 우리 충남도가 입는 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피해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자료에 보면 ‘10조 1700억 정도의 간접적인 피해 포함해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된 자료를 제가 본 내용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가 물론 우리 석탄화력발전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해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던 에너지정책을 탈원전·탈석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부에서도 글로벌 경쟁시대로써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보고 있고 세계적인 메가트렌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석탄화력을 제로화 시킨다는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도 석탄화력을 줄여가야 된다는 데 다 공감을 하고.

그에 따른 우리 충남도 나름대로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석탄화력을 줄이기 위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와서도 석탄을 줄이는 게 방향이거든요? 이 정부 들어와서 원래 노후 석탄화력 -보령 1·2호기 같은 노후 석탄화력- 30년 이상 된 화력을 폐쇄 주기를 낮췄어요. 원래 보령 1·2호기 2025년 계획했던 것을 정부에서 2022년에 폐쇄한다고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2020년에 폐쇄를 해야 된다고 공약으로 발표를 하시고 그거를 저희가 같이 보좌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실행을 하려면 올해 산업부에서 계획 수립하고 있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공기업도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게 그게 핵심이고, 또 한 가지는 화력발전 설계 수명을 -외부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30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년 차 전후해서 성능개선을 통해서 한 10년을 더 연장하는 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도 10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중에 보령 3호기는 지금 착공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설계용역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많이 요구도 하고 환경단체니 사회단체니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일단 잠정 유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셨고요, 그와 관련돼서 충남도의회도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두 분의 의원님들이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중단 촉구 결의안을 지난 회기 때 제출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잘 챙겨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미세먼지가 지금 재앙적 수준에 이른 건 분명하지요?

예.

그런데 미세먼지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상황 이거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노후경유차도 줄여야 되겠고 석탄화력발전소나 대산에 있는 임해석유화학단지나 당진의 현대제철이나 1급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황산화물의 배출저감 대책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자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충남도의 도정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기생산량만 줄이면 지금 전기 수요공급이 전기생산량과 또 소비량을 따져놓고 볼 때 생산량만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보면 나중에 전력부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0기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이걸 다 셧다운시키면 그동안에 전력수급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노후된 35년, 36년 된 보령 1·2호기는 문을 닫고, 나머지 20년 차 또는 20년 넘은 게 12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25년 차에 성능개선을 할 게 아니고 이것도 문을 닫되 -단계적으로, 그냥 닫으라는 게 아니고요- 친환경에너지 -LNG든 다른 대체에너지로-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이 덜 되는,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진짜 덜 되는 에너지로 전환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요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산업부에, 어차피 산업부의 계획에 의해서, 산업부도 전력수급계획을 고려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툴 안에서 저희 의견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그동안에 알아왔던 내용은 적어도 ‘LNG발전소면 청정연료다, LNG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전지역에 서부발전에서 LNG발전소를 건설하려고 진행 중에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차량 100만 대가 증가하는 폭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과연 이 에너지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충남에서 뾰족하게 대단위 신재생에너지가 진행되는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풍력과 태양광 두 가지인데 풍력발전소를 태안군에서 만리포 앞바다에 시설을 하려고 아마 MOU 체결한 것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 나머지 방법은, 나머지 외에는 진행되는 바가 없다. 풍력 또한 지역민원에 의해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 충남도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 또 충남도의 에너지정책과 부합하게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언론보도에서 들었지만, 제가 나름대로 듣고 알기로는 석탄화력에 비해서 LNG가 진짜 청정이냐 이런 부분 논란이 좀 있습니다. 4분의 1 수준이니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체에너지가 확고하게 뭐가 없으니까 수소가 진짜 에너지화 돼가지고 쓸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충남에서는 수소경제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풍력이든 수력이든 무슨 태양광이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청정에너지지요. 한데, 어디에 설치할 때 있어서 지역주민분들이 수용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에너지센터와 관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에너지센터에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의 장점 또는 단점, 원전의 단점과 장점 또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도민들의 의식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례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신재생에너지를 한다고 하면서 무자비할 정도로 산림이 훼손되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건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싶지를 않아요. 무자비하게 산림이 훼손되는 그런 거는 정말 우리 충남도에서 시군과 협의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빙자한 무분별한 산림 훼손은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막아야 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태양광이 초창기에 제가 알기로는 산림 -임야에다가 설치를 하면 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덜 들어가니까- 그런 쪽에 많이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미관상 문제도 있고 산림 훼손이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유실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경사도면을 15°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로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비용의 혜택을 많이 못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려가 된 것 같고요.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에너지센터가 설립되면 주민과 또 기업, 이런 부분들 잘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참여유도도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이 수소의 메카로 해 보려고 내일 우리가 ‘충남형 수소비전’을 발표합니다. 이런 부분들 단계적으로 또 우리가 예산안에도 있습니다만,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수소충전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소’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소 설치할 때도 도심 어디에다 설치하려면 지역주민분들의 수용성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아산에도 해야 되고 서산에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수소차 관련해서 워크숍을 한 번 해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소가 오히려 덜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수소가 가벼워서 위로만 치솟습니다. 그러면 불은 위에서만 타지 옆으로 퍼지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나오는 것만 타는 거예요. 물론 용기가 확실하고 운영만 잘하면 화재 날 위험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분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앞으로 여기 수소 시범도시도 설치하려고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용역비 2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홍보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차제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충남지역에 위치한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간접적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 충남에서 그런 많은 사회적 비용이, 피해가 발생하면서 생산한 전기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절반 이상 송전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나 보령 이영우 위원님이나 똑같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10대 의회 때 본 위원이 전기요금 차등 촉구 결의안을 냈어요. 화력발전소로부터 가까운 데는 전기요금을 싸게 내고, 화력발전소에서 멀리 서울에서 쓰시는 분들은 전기요금을 높이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기요금 차등 촉구 결의안을 본 위원이 제출했고, 이 내용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 그때 당시 후보의 선거공약으로도 채택이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챙겨보셔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 주셔서 공약으로 선정이 됐는지는 한번 알아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저희가 어차피 시급한 보령 1·2호기 에너지 전환하는 부분들을 9차 수급계획에 반영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핵심으로 하면서 이것도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알아는 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정부 쪽에 촉구하는 내용의 얘기를 의회에서 전달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느냐는 챙겨 보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예산정책협의회 국회의원님들 모셔서 할 때도 의장님이 그 말씀해 주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내포지역 열병합발전소가 잘 추진되고 있나요?

예, 현재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문제점 발생한 거 없어요?

특별히 발생한 거는 없고요, 최근에 와서 환경부에서 여기 물 하루에 1만 5000톤 끌어오는 케이워터랑은 사전에 다 협의를 했는데, 케이워터는 수행기관이고 그 결정은 환경부에서 -옛날에 국토부였다가 넘어오는 바람에- 환경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겠다”를 아직 안 해요. 그래서 계속 거기를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그 문제가 해결이 잘돼야 될 텐데 지금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우리 충남도가 못 얻었지요?

예, 그래서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우선 사전 실무협의를 가서 했고요.

사전 실무협의 내용은 어때요, 결과는?

일단은 환경부도 윗분까지는 보고가 돼야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실무적으로는 먼저 윗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문으로 건의를 하고…….

내포지역 열병합발전소 준공이 늦어지면 우리 충남도가 입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요?

예, 하여튼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준공.

아니요, 공사 착공, 지금은 공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스톱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직원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국장님이 좀 더 다양하게 폭넓게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최근에 케이워터랑 잘되는 거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런 어려움이 또 발견돼서, 저도 뛰겠습니다.

물과 관련된 정책 주무부처가 달랐잖아요. 지금 환경부로 넘어가가지고 조금 꼬인 그런 형국인데, 이 문제를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에 계속 수소경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미래산업국에서는 이미 수소경제 비전도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미래국 자체의 비전이지 실제 수소경제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빠진 게 아닌가. 충남경제발전전략에서는 에너지 문제가 수소 관련된 내용이 빠졌어요, 과거에 있던 발전전략에서. 이거는 분명히 미래산업국에서는 ‘수소’ 갖고 한번 시범도시도 만들어 보고 하는데 실제 시범도시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할 만한 경제전략에는 빠져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경제발전전략 회의에 들어가십니까, 국장님?

이게 최근에 국토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 경제발전전략을 읽어보셨나요? 함께 동석하셨나요?

예, 발표할 때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서, 수소경제비전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여기에 수소 관련된 발전전략이 빠졌다는 내용을 인지하셨습니까, 인지 못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미래산업국장님으로서 역할을, 과거 그전에 협의도 못 했을 뿐더러 그 전략을 발표할 때조차도 그거를 인지 못했다면 다음주에 발표하신다는 수소경제비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경제발전전략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수소경제는 빠져 있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 번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관련된 과장님, 혹시 협의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경제통상실에서 비전 발표할 때? 과장님이나 누구 말씀해 보시지요, 누구라도. 협의 한번 받아봤습니까? 국장님, 받아보셨어요?

직접적으로는 제가…….

수소경제가 빠진다는 걸 사전에 인지 못했다는 거지요?

예.

이러니 시범도시가 전국의 세 군데서 지정이 되건, 2200만 원짜리 용역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2200만 원짜리를 하건, 클러스터를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열심히 한들 무슨 효과가 있을지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연계획안이 과연 전반적인 충남의 경제전략하에서 되고 있는지가 걱정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래산업국의 출연계획을 보면 지역특화산업으로 친환경 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식품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자동차부품은 지금 많은 부분에서 현재의 자동차부품 산업이 어려움에 있고 미래 자동차산업을 위한 투자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도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된다고 봅니다. 바이오식품 관련해서는 과연 어떤 투자가 여기서 되고 있는지, 이게 그래서 경제협력권 산업으로 실버케어기기와 뷰티·향장 제품을 억지로 넣은 게 아닌 건지, 아니면 독자의 바이오식품 주력 특화산업으로 뭐가 진행 중인지가 걱정인 겁니다.

바이오식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게 준비되고 있나요? 바이오식품을 예를 들면 얼마큼의 재원을 통해서 몇 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낸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없으신가요?

아니, ‘프로바이오틱스’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그거는 이번에 신산업육성 프로젝트에 3억짜리 용역을 주는 거고 이미 특화 주력산업이잖아요. 그거 용역 주는 거 말고 뭐 없습니까?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미래의 바이오산업을 지원 육성…….

지금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 자체의 사업 중에 큰 덩어리가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운영사업입니다. 전체 13억을 들여서 앞으로 뭘 할 건지, 계획안 17페이지, 16페이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예타대응 용역비로 3억 원을 한다는데 그 위에 보면 이미 신산업 프로젝트 운영에 한 달 월급 570만 원짜리 인건비 7명에 위에 프로젝트 발굴비용으로 조사분석비 1억 6000, 산업발전 전망, 신성장동력 발굴 3500만 원짜리 2개, 신산업 타당성 특허분석 5건, 기획프로젝트 발굴비용 1억 1800 이렇게 쓰고 결과적으로 나온 게 “용역비 3억을 더 써야겠구나”라는 결과물인지.

아니, 그거는 기존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요.

그러면 신산업정책 프로젝트로 여기 7명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신산업정책 프로젝트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7명이. 용역도 신성장동력 3500만 원짜리 2개 용역이지요? 맞지요, 용역이지요.

예.

산업발전전략 4000만 원짜리 용역이지요. 외부용역을 7∼8개까지 주면서 7명이 앉아서 뭐를 지금 신산업정책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까?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이 미래산업국에 명확히 있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장님과 이 자리에 동석하지는 않았지만 테크노파크 원장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에너지센터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에너지센터가 테크노파크의 운영기관으로 하게 된 거에는 사정상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충분히 감안하되 다만 에너지센터가 가져야 될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보장돼야 된다, 그거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바이오 관련해서 그동안 해 온 것이…….

그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이 오전 저희 예산안 조정될 때까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에너지센터 관련해서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장점이 그리고 그런 기능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센터를 구성하고, 기본 운영되는 원칙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수소차가 추경에 350대 또 버스가 9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소차 350대는 어느 시군을 해요? 전 시군 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차피 수소차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현재 충남에 충전소가 몇 개 있어요?

충전소요? 충전소가 현재는 내포에 하나 있고요, 올해…….

충전소가 있어야 차를 운행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포에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

내포에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서산하고 아산에 또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 서산하고 아산, 내포, 세 군데만 350대를 보급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충전소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개인이 신청해서 어느 지역이든 우리 관내…….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보령이나 청양에서도 수소차를 사면…….

예, 운영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충전소가 없어서 내포까지 와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지요, 가까운 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인프라를 빨리 구축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를 350대 하면 벌써 돈 113억을 투자하기 전에 각 시군에 충전소를 만든 다음에 인프라를 하고 인프라와 함께 보급해야 되지, 돈 115억을 내포하고 서산, 아산만 한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특히 경유차라든가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면 보령 같은 데는 당연히 수소차를 보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충전소가 3개밖에 없다고 하면 안 맞지, 논산이나 공주나 최소한 시 지역은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충전소 만드는 데 얼마가 들어요?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차를 보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해야 맞지 않아요?

예, 그렇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충전소 하는 예산 안 세웠잖아요.

충전소 올해 책정이 돼서 이미…….

몇 군데가.

서산하고 아산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얘기지. 최소한 우리 충청남도 전 지역에, 청양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적으니까 뭐하다 할지라도 시지역 논산이나 공주나 보령 또……, 충전소가 천안도 없어요?

예, 천안도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부담이 가는 사업…….

시군과 도에서 해가지고 350대를 보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전소를 뭔가 보급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공모를 했어요?

예, 수소차도 신청받아서 하거든요, 자부담이 많이…….

충전소 보급 공모했느냐고. 시군 공모를 했어요?

아니, 신청받아서, 의사가 있는…….

그러니까 도에 충전소를 설치할 예산이 5개가 있다, 3개가 있다 하면 그런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희망하는 시군을 받아가지고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신청만 받아서 했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저희도 신청받아서 정부에 “이렇게 수요가 있으니 국비지원을 해 주십시오” 건의를 해가지고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공급만 한다는 것보다는 최소한 수소차를 우리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앞장선다면 시 지역 정도는 보급을 하고 충전소가 있은 다음에 한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가 보급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나부터도 수소차를 사고 싶은데 충전소가 없으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350대 신청을 예상해 보면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는 350대를 내포하고 서산하고 아산만 혜택을 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논산시민이 수소차를 충전소도 없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논산이나 공주나 보령에서 내포까지 충전하러 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논산에도 바이오가스 시설을 이용해서 가스충전에너지를 해 보려고 그것도 사업에 하나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수소차를 앞장서려고 하면 시 지역 정도는 충전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미래산업이 있고 그렇잖아요.

시군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시군에서 직접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옵는 홍재표 부의장님께서 전기요금 반값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령은 금년도부터 시행할 건데 자원시설세를 5㎞ 이내만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자원시설세 받은 것을 가지고 5㎞ 외 지역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금액은 확정 안 됐습니다만- 지원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또 기업, 기업이 많으니까 기업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50% 지원해 준다든가 그것을 자원시설세를 활용해서 하려고 보령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수소차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수소차를 사고 싶은데 충전소가 없다고 하니까 이건 있으나마나 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보급해서 많이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서를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내일 발표할 수소경제비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소를 몇 년도에 몇 개를 만들겠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2022년까지 20개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개소 어디 어디에 마련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어디 어디인지 는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요, 총괄적으로 몇 개 정도 보급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보급하겠다는 비전은 저도 저번에 들어서 알았어요. 그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될 것이며.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소비가 많은 큰 도시에서부터 시행이 되어야 맞는데 충전소도 3개가 다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물론 보급 차량이 적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급을 확대시키려고 한다면 그런 소극적인 자세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 수수료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한 8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1939억입니다. 국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지요?

도비는 1047억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민선 7기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왜 이걸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사업 시기도 2월 달부터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쭉 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작년 12월에 확정을 했어요. 규모도 그렇고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은 못 했었고요, 행안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선행 조건으로 타당성 조사를 이행해야 돼서 그 수수료가 2억입니다.

타당성 조사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거지요?

산업부 1차 심의는 거의 완료단계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됐고요, 다음은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선행조건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예산입니다.

이게 어디에, 천안 서북부에 세워지는 거지요?

R&D 집적지구.

R&D 집적지구 안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자료 좀 요청드리려고요. 국장님,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고 자산관련 부서 협조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도내 우리 도유자산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지붕 면적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국이 아니고 자산관리 부서 협조를 받아서 -그냥 달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목적하에 자산관리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지붕 면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갖고.

예.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출연금 사전에 의회 동의받는 부분은 혹시라도, 이번에는 추경이 급해서 그렇다 치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사전 동의받을 수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9조에서 10조 정도 추경을 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오게 되면 혹시라도 미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센터 폐수처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산업부하고 같이 최종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해서, 두 번째로 R&D 과제 딴 건데,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차전지 관리 시스템 관련해서도 이차전지인증센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기술을 집적할 수 있고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소한 것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게 향후에는 더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출연금 보시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출연금 할 때는 계획서도 작성하시고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향후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후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향후 ‘미래산업국에서 방향을 제대로 가져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구본풍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본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산업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사업에 대해 국·도비 8200만 원이 감액되었음에도 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 수준의 국비지원을 상정하고, 1 대 1 매칭비율에 따라 도비를 본예산에 편성한 결과 2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2019년 1월 국비가 4100만 원 감액되어 그만큼 도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비해 총 8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실제 감액된 사업비는 2200만 원 수준입니다. 참여인건비 등을 조정하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사업 전액 국비 추진에서 도비를 부담하게 된 배경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기부에서 충남 소재의 지역산업 육성사업 관리를 위한 과제평가관리 일부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확보할 것을 금년 1월 30일에 공문으로 요청해 옴에 따라 도비를 1억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육성사업의 기획수립비 3억 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업부와 바이오산업 분야 신규사업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결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파마바이오틱스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과제를 도 자체 과제로 기획하여 금년 내 예타과제로 신청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바이오산업 분야는 타 시도와 업계의 관심이 높아 신속한 대응을 통한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본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으며, 사업화 시 충남이 미생물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역비 3억 원은 사업계획 및 수요조사,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예비타당성 심사에 대한 기획수립비로 금년 11월 산업부에 대한 예타 신청을 목표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본 사업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소차 보급 확대와 충전능력을 향상시켜 도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수소차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수소차는 59대를 보급하였고 수소충전소는 1개소 구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소차를 350대, 수소버스를 9대 보급하고, 충전소를 3개소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연계하여 2022년까지 수소차를 2200대 보급하고, 충전소는 20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군 수요조사 및 충전소 구축부지 신규발굴을 통해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동화회사보증에 대해서 17개 시도 분담금이 400억 원인데 12.5%에 해당하는 50억 원 지원은 과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자동차 관련 업체 수는 10인 이상 기업이 607개로 전국 4666개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는 11.9%로 높은 수준이며, 2018년 충남 부품기업 실태조사 결과 도내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이 우리 도 주력산업임을 감안할 때 전국 자치단체 부담액의 12.5%인 5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금년 유동화증권 출연을 통하여 대출한도 초과, 저신용도로 추가 대출이 어려운 기업의 유동성을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부품 업계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국토부 수소시범도시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우리 도의 전략과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화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콘셉트 유형을 설정하여 사업모델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내포신도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연계형 주거모델, 당진시·서산시는 부생수소 및 추출수소 생산거점 도시모델, 아산시·논산시는 바이오가스 활용, 농촌소득사업 연계모델을 고민하고 있으며, 최적 후보지 한 곳을 선정하여 2019년 하반기부터 국가 공모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2월 과제기획 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방문하여 충남형 수소도시 모델을 제안하고 자문을 받았으며, 올해 3월 지역발전사와 한국가스공사 측과도 협의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소경제 홍보 예산 5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사를 활용하여 충남 수소산업 추진상황을 기획보도 3회, 언론보도 5회 등 총 8회에 걸쳐 홍보할 예정입니다. 기획보도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 수소산업 관련 기업의 국가혁신 클러스터 입주에 대한 지원방안, 충남에 수소도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보도할 예정이고, 언론홍보로는 수소·전기차 부품 및 충전소 기반구축 현황, 노후화력발전 조기 폐기 및 청정에너지 전환 필요 등과 성과 그리고 이유,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준공에 따른 기념행사, 재생에너지 안정적 보급을 위한 기반구축, 제4회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등에 대해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소시범도시 사업화의 필요성과 수소충전소 등에 대한 안전성을 수시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차전지 관리시스템 산업육성 기반 구축사업의 6억 원 증액 편성과 관련하여 사업확대 사유와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관리시스템 산업기반 구축사업은 연차계획에 따라 -4개년입니다- 올해 국비가 운영비 3억 원, 장비구축비 12억 원을 합쳐서 총 15억 원이 편성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난해 5월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구축 예정 장비의 불인정으로 장비구축비 1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1월 본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연차 평가 시 지방비 추가지원 없이는 정상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사업중단 시 3년간 산업부 주관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기 투입된 국비를 -3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반납하는 등의 수행기관 페널티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도비 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 3년 차로 지난해 BMS거점센터를 구축한데 이어 장비 5종 15대를 구축하고, BMS 관련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등 본격적인 기업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축장비에 대한 기업 수요조사 등의 사전준비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올해 확보하지 못한 국비 12억 원은 차후 년도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차례 산업부 방문 협의 결과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충분한 수요조사 없이 편성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8월 수요조사 결과 총 317개가 신청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여 전년도에 준하는 도비만 5억 원이 최종 반영된 것으로 금년 추경에 융복합 지원사업 도비 9억 원이 감액됨에 따라 특별회계 재원이 충당되어 당초 미수용된 경로당 159개소의 추가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시군의 지속적인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확대 수요에 부응하고 태양광 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185쪽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각 시군에서 총 희망을 받은 게 그거밖에 안 돼요?

예, 받아서 한 겁니다.

아, 총 받은 게? 그런데 다니다 보면 경로당도 해 달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던데? 총 희망한 게 317개소예요?

예, 작년에 수요 조사했던 거…….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예.

그러면 추가로 조금만 더 해 주면 희망하는 건 다 해 주겠네요?

예산파트와, 먼저 본예산 세울 때 다 반영했으면 좋은데 그때는 예산을 고려해서 반 정도만 하고 여력이 생겨서 추가로 신청받은 거를 하려고 합니다.

대개 경로당 전기요금은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아는 사람은 다 지원해 주는데 이걸 뭘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희망이 그렇게…….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보급률이 조금 낮은 수준이라서…….

글쎄요, 경로당이 보령만 해도 400개가 되는데 317개면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하여튼 경로당 희망하는 데는 더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다른 데보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향후 가능하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어르신들만 살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비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요,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설치에 관해서 여쭤보는데요, 이렇게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할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사업비 대비 전기요금이 얼마큼 절약되고 하는 표 나온 거 있어요, 통계?

일단은 태양광 설치하면 발효되는 전기는 거기서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며,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눈에 가시적으로 절약이 되는 건지 또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요금…….

설치비는 1개소당 630만 원 정도, 그게 한 번 설치를 하면 패널을 20년은 쓰니까요.

20년을 쓰는데 보통 경로당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던데. 왜냐하면 하루종일 쓰는 게 아니라 잠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투자 대비 전기요금 할인율이 적다면 오히려 경로당보다는 일반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지원을 해 줘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개인별로도 -아파트-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것이 있고요, 우선은 공공성이…….

개인별로 하면 150만 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630만 원이 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비율…….

경로당이 마을회관 규모기 때문에 규모가 개인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들은 사실 경로당만큼 넓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비용 들어간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혹시 따져본 표가 있으면 하나 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경로당별…….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런 손익에 대한 거를 철저히 따져서 대비를 해 보고 그랬을 때 해야지, 무조건 “경로당에 설치사업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로당이 하루종일 우리 집안처럼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기는 한데 가서 보면, 저희들도 방문하면요, 11시부터 12시 정도까지만 계셔요, 그것도 식사하시는 날. 식사를 안 하는 날은 아예 안 나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도 많이 해야 일주일에 세 번 하는 데 있고, 나머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와 계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기요금이 정말 2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는데 몇 백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이게 1개소당 630만 원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따져보고 난 다음에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지원을 해 줘서 많은 사람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데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을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좀 따져보고 효율적일 때, 오히려 그걸 설치하는 비용보다는 그냥 전기요금 내는 게 더 싸게 든다.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세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장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이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비용절감 측면에서 조금 비용을 들여서 해도 보람이 있는데 이런 곳에는 해도 별로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효과가 없지는 않을 거고요.

물론 효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에너지 정책 자체가 친환경에너지로 간다는 취지도 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공공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확대시켜 나가자는 취지도 있고, 경로당별로 전기료를 따져보면 실무에서 얘기하는 것은 월 4만 원 정도 절약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20년 따지면 1년에 40만 원에서 50…….

월 4만 원이면 63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몇 년이 돼야 손익분기점이 오는 거잖아요.

한번 설치하면 그래도 20년은 쓰니까요.

이것도 한번 계산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줘보세요. 주먹구구식으로 할 때는 지났잖아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개별적으로 하는 집들도 지원받아서 하면 150∼16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일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한 15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150만 원 들여서 하니까 1만 5000원 정도 낸다고 해요. 그건 굉장한 효과잖아요. 그런 데에 오히려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낫지 630만 원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고요, 또 관공서 같은 데, 여기도 태양광 설치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함께 주시고요, 시군 읍·면 같은 데 가면 주민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해가지고, 요즘 새로 지어서 다들 저기인데, 그런 데에 태양광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 데에다 오히려 설치를 해서 공공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314쪽 LPG 소형 저장탱크를 4개 마을에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약 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값싼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을당 35∼60가구 정도라면 태양광 에너지 시설을 해서 에너지 자립마을로 진행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모가 그 정도면 딱 적당한 마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본예산 세울 때 원래는 4개 마을이 신청을 했었어요. 이것도 국비 공모거든요. 그래서 그때 2개만 국가에서 배정을 해 줬고 추후에 늦게 확정이 됐는데 2월 달에 확정이 되어서 2개분을 더 국가에서 반영을 해 줘서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하는 겁니다. 자립마을 이 부분은 별도로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에너지센터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규모가 35가구에서 60가구 정도면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성하는데 적당한 규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에너지센터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거잖아요, 센터가 설립이 되고. 그쪽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18쪽에 취약계층 LED조명등 교체사업안으로 10여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또한 8개 시군에 한해서 실시하는데 이것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한데 LED조명을 지원해 주는 건 나중에 전기요금 절감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한테 -에너지 취약계층이기도 하니까- 지원해 주는 건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나머지 7개 시군에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은 여러모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쪽의 에너지 취약계층도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320쪽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 사업에 예산이 39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9개 시군에 해당되고 있어요. 충남도에서 행하는 사업들이 지역별 균형발전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9개 시군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같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신청을 받으신 거지요?

예, 이게 다 시군비 부담도 있고 이래서요.

알겠습니다. 소외되는 시군은 계속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안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소경제 홍보 있잖아요. 5000만 원 추경안이 편성됐는데 이런 것을 홍보실에서 홍보해야지 이걸 따로 여기에서 예산을 5000만 원씩 편성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이거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5000만 원이에요?

예, 별도로 수소 관련해서 우리 충남……, 기획보도지요.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충청남도를 홍보하는 홍보실이 있잖아요.

전반적인 것은 홍보실에서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특집으로 다루든가 해서 일원화하면 될 건데 굳이 여기에 비용을 따로 해서 홍보비를 더 들인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보면 6월에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준공에 따른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는 뭔가요?

이게 충전소 하나 설치하려면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를 우리가 국비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죄송합니다.

대신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수소경제팀장 남승홍입니다. 기존에는 충전소가 내포충전소처럼 30억이 들어가는데 정부 공모과제로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충전소가 올 하반기에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충전소 설치한 것을 패키지 충전소라고 하나요?

아니지요, 패키지화. 지금은 충전하는 곳, 가스 공급하는 곳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박스처럼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한꺼번에 모아 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런 압축을 하고 충전을 하고 공급하는 그런 시설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건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충전소도 똑같은 모델이 아닌가요?

그것은 기존의 모델이고 정부 과제에서 부지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니 패키지형은 기존 부지의 2분의 1, 공사비도 2분의 1, 그런 과제가 나왔을 때 저희 충남도가…….

아니,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패키지형 수소충전소와 지금의 수소충전소와의 차이점.

비교표는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는 못 드리지만 단순하게 하게 되면 공사비는 2분의 1…….

지금 똑같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충전소와 패키지 충전소의 차이점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충전기능은 똑같은데요, 지금은 넓은 공간에 충전 압축하는 설비, 공급하는 설비 2개가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일체형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충전소 하나에다가?

예, 공간에다.

그러면 지금은 2개가 있나요? 충전소 하나에 설비하는 것 따로 압축하는 것 따로?

예, 지금 내포 같은 데 보면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설비와 압축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이게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로따로 있지요?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부에서 새로운 R&D로 나온 과제를 충남도가 과제에 참여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비교표가 있으면 주세요.

비교표는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압축설비를 따로따로,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충전소 1개가 있으면 그 1개에 압축과 설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부지 내에는 다 있는데 그것이 부지 내에 약간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내포충전소 같은 경우는.

부지 내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그것을 R&D를 해가지고…….

혹시 그 모델이 있으면 사진도 같이 해서 이해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새로 하는 거라 저희들도 잘 모르니까, 정확한 것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고요. 패키지 수소충전소 준공에 따른 기념행사는 어떤 것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것이 아직은 계획 중인데요, 전국 최초기 때문에, 창원하고 저희 충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행사라도 주변에 있는 관계자들, 수소 관계자라든지 학계라든지 그분들 모셔놓고 조촐하게 할 계획은…….

패키지 충전소는 몇 개나 만들 예정이세요?

현재는 1개 정부 과제로 실증하는 단계입니다. 실증이 끝나고 나면 아마 상용화가 될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국비사업은 확보를 하신 건가요?

예, 해가지고 하반기에 실지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제 기억으로 46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까지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하나 했던 그건 30억인데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효과가 있어요?

R&D 과제라 그런 건데 사업비 그런 부분도 자료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30억보다 지금 46억이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시적으로 보면. 그랬을 때 이게 어떤 2배의 효과가 나타내는 건지, 어떤 건지…….

정부에서 과제를 낼 때 목표를 부품의 국산율 60%, 그런 과제 목표 설정치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다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가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수소충전소를 하나 만드는 데 30억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수소충전소잖아요. 그런데 ‘패키지형’이라는 게 붙어있고 국비사업의 일부를 받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용은 46억이라는 말이에요. 이 비용 차이가 나는 두 충전소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지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니, 비용 부분도 그렇고 효과 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효과 부분이 뭐가 다른 건지 납득하기 쉽게.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사실 그냥 넘어가버리면 우리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자세한 자료를 주시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부터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고요, 그다음에 이해가 부족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충전소를 직접 가서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서로 말로만 건물을 얘기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시간 되실 때 한영신 위원님 모시고 가서 실제 충전소를 보여주시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충전소 30억 들여서, 건물 2개가 있어서 수소를 갖다 주입하는 건물이 따로 있고 여기서는 자동차에다 충전하는 건물이 2개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패키지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간도 2분의 1로 줄어들고, 반으로 줄어드는 게 또 뭐예요.

설비와 압축.

설비하고, 반으로 줄어드는데, 땅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기계장비도 반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그 기계를 하나로 압축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셈이지요. 그거를 R&D 과제로 한다는 건데 말로만 하니까.○이영우 위원 아까는 사업비가 반으로 준다고 하더니 왜 또 30억에서 46억이.

그러니까 더 늘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46억을,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을 텐데.

아니야, 사업비가 반으로 준다고 했잖아.

이거를 하면 반으로 준다고 했지.

그것은 실제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비교를 해 주세요.

앞으로 많이 보급할 거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부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알려주시도록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 제가 읍·면·동이나, 우리 천안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섞여 있잖아요. 거기의 경로당을 통상 저 다 가봤거든요. 가봤을 때 거의 다, 옛날에는 거기서 24시간 먹고 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렇게 먹고 자는 것에 대해서, 시골도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먹고 자고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작정 경로당 신청받아서 할 게 아니라 그 경로당, 하루에 거기 머무는 시간이 얼마큼이고, 인원은 얼마이고 또 면적은 얼마이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효과적일 수 있는 그런 경로당에다가만 설치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경로당이라고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경로당도 가보면 어떤 동은 서너 명 와 계시고 거의 텅텅 비어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막 50명이 다 돼 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 차이가 다 개별적으로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걸 면밀히 따져가지고 잘 통계를 내셔서 정말 효율적인 데를 먼저 시범적으로 해 주고, 인원이 적고 머무는 시간이 짧고 면적도 좁은 데에다가는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검토는 해 보고 이런 사업계획서를 세우셨나요?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시군과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다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오더를 주셔야지요. 그래서 그런 통계를 가지고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무작정 말로 ‘경로당’ 하면 ‘우리가 그래, 인원 많아, 저기하면 효과적일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시군에서 신청받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효율적인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 보세요. 전국이 아니라 우리 충청도에 5730개라고 했잖아요. 읍·면·동 통해서 이 통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은 실사도 나가보세요. 나가보셔서 그분들, 지금 경로당에 가면 굉장히 만족해하세요, 잘해 주고 있다라고. 거의 한 80∼90% 이상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만족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이 뭐냐면 더 잘해 달라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서비스는 참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요자 자신들이 만족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더 해 주는 건 좋아요. 어차피 전기요금도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줄이는 건 좋지만, 해도 별 효율적이지 않은 경로당과 꼭 필요한 경로당을 골라서 선별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141페이지에 S/W융합제품 상용화 관련해서는 국비 매칭 비율이 조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대신 지역 S/W 성장지원이 감액됐는데 국비 매칭 비율이 준 것보다 삭감한 내용이 적은데, 특별한 이유를 아까……, 이게 국비가 들어와서 이걸 정리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1월 달에 확정이 돼 와가지고요, 작년 대비해서 2억 6000을 50 대 50으로 세웠었다가…….

그 위에 있는 국가직접지원 사업하고 밑의 사업은 아예 사업 양태가 다른 거예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육성산업과 지역 S/W 성장지원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직접지원 사업은 여기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안 하고요, 직접 주기 때문에.

대행하는 거는 어차피 똑같이 테크노파크인가요?

예, 추진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추진내용은 똑같은데 한 군데서는 국비비용이 줄어서 줄고, 한 군데는 돈이 적게 들어와서…….

이거는 국비를 우리한테 받아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에 국비도 반영하고요, 성장 지원을, 그러다 보니까 준 금액에 우리 도비도 같이 줄어서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어차피 S/W 육성산업 지원은 전국 다 6 대 4에서 5 대 5로 바뀐 거겠지요?

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원래 국비매칭이 대부분 50% 쪽으로 거의 하고, 7 대 3 내지는 5 대 5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 데에서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국제컨벤션센터 타당성조사를 왜 수수료라고 하지요, 용역이라고 안 하고?

그거는 행안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재정법에다가 일정 규모 이상은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그 전문기관을 정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수수료라고 한다, 정해진 데라서.

예, 수수료라고.

그리고 142페이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 5600만 원 증액된 것은 국가직접지원이지만 어느 학교의 기술개발 사업인지 알 수 있나요?

학교요?

이거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비율이 줄어서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증액된 거잖아요, 위원님. 과제가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과제가 추가로 선정됐는데 주요사업에는 없고, 그렇지요? 이거는 왜 설명을 안 하시는…….

학교가 당초에 신청했……, 이것도 작년 11월 말에, 11월 30일 날 내시가 됐었는데 본예산에는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31개 과제를 했다가 12월에 확정이 돼서 왔습니다, 37개로.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사전설명을 혹시 누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업 관련해서? 주요사업 설명에는 없어서요. 이 사업을 누가 설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한 분이라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다 드려서 이 부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는데, 이거는 과제 선정해가지고 학교하고 연계돼서…….

학교하고 연계돼서 위원들은, 행자위는 알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안 주셨으니까-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아닙니다, 부위원장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충남형 스마트공장은 대상지가 5억이면 몇 군데가 시급히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나요? 국비가 내려와서 그냥 빨리 잡은 건가요?

이게 보급계획이 국가 정부서…….

그런 내용은 행자위원들 다 아시고요, 어디 시급하게 해야 될 데가 선정이 되었나, 그런 도민들의 요구 아니면 산업계의 요구가 있나.

저희가 나름대로 수요조사는 했는데요, 지금…….

몇 개월 만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 출연금을?

수요는 34개가 일단 조사됐습니다.

그러면 3월 지금까지 기존에 잡혔던 5억 가지고 구축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거는 올해 할…….

재정 집행의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국비가 내려올 때는 스마트공장으로 해서 어려운 제조업 기반의 생산력을 높이려고 해 줬는데, 과연 그만큼 집행 속도가 나고 있느냐라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속도가 늦다 그러면 추경을 하는 의미가 없지요.

수요조사를 했고요, 추경을 세워 주시면 바로 검토…….

그러니까 5억은 다 집행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5억 세워 놓은 것도 안 했는데 또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5억 더 하겠다. 이게 뭐냐면 어려운 산업계와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집행속도를 높여야지, 지금도 그냥 그런 상태라고 하면 매우……, 시민들과 어려운 산업계 종사자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집행의 속도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우리가 국비하고 5 대 5로 매칭해서 1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저는 사업 산출근거를 쭉 봤는데 특허출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주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변리사 비용 이런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됐고요, 기능은……, 스타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IP창출 지원단 운영, 인프라 구축, 창업대상 나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지식산업센터에서 하는데 특허청에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시도에 1 대 1 매칭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만큼, 그게 1월 달 국비가 확정되는 데에서 지금 그거를 조정한 겁니다.

조금 전에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하게 책정된 국비내용,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따라가는데 준비 없이 따라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제가 얼핏 보기에, 수요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 첨부가 자세히 없어서 어쨌든 필요한 사업으로 저도 보여지는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자기가 열심히 연구개발한 내용들을 대기업들한테 무기력하게 빼앗기거나 자기권리를 침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을 예방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그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설명서나 내용이 제가 알아듣기에 조금 무리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IP 나래 지원사업, IP 인프라 구축, 나래 프로그램 지원, 디딤돌 운영 이렇게 해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쨌건 지식재산권을 자기가 특허출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 내지는 과정들에 대한 지원 그렇게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런 걸 포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식재산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도 현장의 수요조사나 중소기업들 또는 이제 막 스타트업하는 데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내용들로 하면 실제로는 오히려 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고, -현장에서 요구가 더 많아서-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덜하거나 중소기업들에서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면, 본인들이 도전하거나 특허권리에 대해서 주문하는 내용이 없으면 이 부분들이 남아돌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식센터에서 홍보하고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하고 같이 함께?

지식재산센터에서 주로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 같이 협력해서 필요한 부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산하에 있는 지식재산센터인 거지요, 여기가?

아니, 창조경제 거기에……,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안에 있는 지식센터로 운영되는데, 어쨌든 현장의 중소기업들 또는 열심히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산업화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상공회의소 소속이지요, 지식산업센터는?

예, 그 안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홍보를 5000만 원 세운다고 했는데, 도정이 가장 홍보가 실은 특히 -내가 공보관실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대전·세종, 우리 충남은 9시 뉴스에 나온 적이 얼마 없어요. 없는데 벌써 세종시는 수소차 버스 운행한다는 얘기를, 벌써 홍보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일반 국 업무는, 자치행정국이나 감사 이런 데는 사실상 도정 홍보할 뭐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래산업 업무는 전부 신산업이기 때문에 홍보거리가,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전부 보면 과학진흥연구개발, R&D 집적지구, 충남 S/W 융합산업 육성이라든지 산학연협력 개발, 지식창출,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신산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뉴스거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업무를 일주일이나 2주일에 1건 정도 기획보도를 만들어가지고 보도자료 줘가지고 충남에도 이렇게 미래산업을 한다는 얘기를, 대전시나 세종시야 우리 충남보다 내가 볼 때 사업비도 10분의 1밖에 더 되겠어요? 세종시 손바닥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세종시는 꼭 뉴스에 ‘신산업’ 하면 수시로 언론에 나오는데, 충남은 나오는 경우 없는데 내가 볼 때 미래산업국에서 기획보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충남이 미래산업 하는 것을 가끔 터트려줘야 도민들이 충청남도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9시 뉴스 보세요?

예, 봅니다.

KBS 같은 거 꼭 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남이 딱 보면 벌써, 수소차 버스도 벌써 세종시 나왔잖아요, 두어 달 된 것 같은데? 신산업에 대해서 세종시하고 대전 같은 경우 우리보다 10분의 1밖에 더 되겠어요, 뭐 없잖아요. 그것을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수시로 터트리는 게 우리 도정이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도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충남형 수소 비전 발표와 함께 그런 걸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나오게, 뉴스거리가 좋으면 먼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산업정책 개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TP의 한 팀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개발과 연구 시작을 해 온 것이어서 이해는 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거기서 나온 과제 중의 하나로서 중요한 바이오과제를 예타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의회에 한 번도 이와 관련돼서 상의 내지는 보고가, 추경 질의를 통해서 그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희가 일이 잘되면 좋다고 하지만, 의회 절차를 의례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구본풍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오후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은 오늘 오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본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체정책관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봄이 시작되는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동체정책관실은 공동체 활성화, 사회혁신, 성숙한 시민의식, 민관 협치 그리고 공공갈등 조정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참여와 소통의 역할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찬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동체정책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동체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문제 해결 청년캠프 운영 2000만 원 계상과 관련해서 사업의 추진 기본방향과 참여대상, 청년·청소년들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안을 두고 있는 것은 현재 청소년진흥원 등에서 청소년들의 흡연, 인터넷 중독 등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자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와 반면 우리 실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집 문제라든가 쓰레기처리 문제, 고령화 문제, 공공갈등, 교통사고라든가 인권, 주민참여 등 제반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간 장년층 위주의 활동과 참여에 대하여 청년층을 끌어들여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려는 시책입니다. 추진방안은 역량 있는 도내 민간단체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후속조치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간 사회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년층이 우리 사회의 주축 세력이었는데, 여기에 청년층도 함께 가세하여 관심을 높이고 참여방안을 강구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청년 19세부터 39세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 시 1950만 원을 삭감 편성했는데 다시 추경에 부득이 1775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해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시군 수요조사 결과 교육인원이 3181명이었는데 본예산 삭감에 맞춰 3000명으로 조정하여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2019년도 올해 각 위탁교육비를 보니까 1박 2일 과정은 8만 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2만 4000원이 올랐고, 2박 3일 과정은 15만 7000원에서 24만 4000원으로 각각 인상돼서 부득이하게 부족분 1775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도민교육 실적을 보면 중앙연수원 13개 과정 992명과 논산에 있는 상상마당 5개 과정 1122명 등 2122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부·중등부·고등부 지역사회 리더 및 청년과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1000만 원 증액 사유와 관련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실시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의 안녕 리액션 캠페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 검토결과 현재 마을 단위까지 조직화 되어 있고 인근 지척거리에서 홀몸노인 등을 보살피는 주체로 어떠한 단체가 적절한지 고심해 왔습니다. 현재 도내 부녀 회원 수가 11만 5521명으로 다소 분포되어 있고 또 고령화 어르신들의 말벗과 친밀감 조성 등을 위해 부녀회의 연령대가 적합하다는 점, 그리고 또한 여성분들께서 여성단체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현재 부녀회에서 며느리봉사대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서 부녀회를 통해 본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에 올라온 추경 건과 다르게 지금 충남도의 갈등사안이 저는 매우 없지 않다고 봅니다. 꽤 많은데, 왜 갈등팀에서 뭔가를 해 보겠다는 의지가 없는지.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사실 도의 공공갈등 조례에 보면 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갈등 이외에도 나머지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하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공동체정책관의 갈등팀에서는 무슨 갈등을 관리만, 기존에 있는 것들 리스트에서 관리만 하는 것만 아닌가. 그래서 뭔가 갈등을 조정하고 이런 것에 도가 소극적이다, 그러니 추경할 것도 없다. 다음에는 제발 갈등팀에서 적극적인 갈등 조정의 노력들이 도의 도민을 중심으로 발굴이 돼서 해야지, 지금 몇 가지 리스트 가지고 하는 갈등 조정 갖고는 갈등팀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세세한 사업 내용들, 올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너무 간단해서 금방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책관님, 직무범위이라고 그러나요? 업무 담당하는 직무범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업무내용들이 ‘공동체정책관’ 그러면 신설될 당시에, 부서가 만들어질 당시에 기타 여러 곳에서 견제도 있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봤고, 공동체정책관을 새로 신설하면서 주요하게는 자치행정국의 업무 내지는 주요한 사회이슈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내용들을 챙겨나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시기질투의 대상이 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실제 집행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안장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적극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남들이 시기질투할 정도의 공동체정책관의 업무가 늘어나고 내용이 방대해지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서로 돕고 협력해 나가는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쳐 나갈 거다, 이런 생각에 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일천한 것 같습니다. 부서원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충청남도민의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해야 될 일도 많고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이러저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라고 제출해서 부서의 내용을 키우고 업무의 내용을 키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크고 작은 마을에서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는 게 축산 악취 관련해서 갈등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건 천천히 해도 괜찮겠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발언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시군에서 축산악취 관련해서 마을별로, 아니면 집단 간에 갈등이 있는 곳, 태양광 관련해서 갈등이 있는 곳 사례를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내용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그렇고요, 실제로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충남 논산에 부적면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까지 적시하는 것은 좀 그런데. 마을의 이장님을 탄핵하고 새로운 이장을 뽑고 주민 간에 새로 뽑은 이장님을 또 불신안을 제출하고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왼쪽 편 오른쪽 편, 위쪽 아래쪽 나뉘어서 사분오열돼서 다투고 있는 마을이 현존합니다. 또 다른 마을은 이장님께서 축사를 운영하시면서 축사를 추가로 또 운영하기 위해서 민가로부터 거리제한 조례가 발효되기 전날 축사 신청을 해서 마을주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하는 -탄핵이라는 표현이 적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불신임을 당해서, 그런 마을 역시도 존재합니다. 태양광 사례, 축사문제 기타 이러저러한 사례들이 모여서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이 우리 충청남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일을 시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군으로부터 사례를 수집해서 우리의 정책기능도 발휘하고 실제 해결해 나가는 모범사례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지속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공동체정책관에서 기획하고 준비하는 사업 내용들이 기존에 주어진 사업들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내고 하는 것은 연구관도 아니고- 타 지역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우리 충남도가 미흡하게 책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사업으로 삼아서 진행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이 올라와 있네요?

예.

선진시민 의식함양 및 참다운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교육생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탁교육비 증액사항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비가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이 각각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생을 선정하는…….

교육생 선정기준은 시군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리더, 청년층, 이들을 수요조사해서 위탁교육을 시켜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를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1박 2일 500명, 2박 3일 500명은 수요자 조사를 해서 인원을 맞추는 거잖아요. 500명이 이미 신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3181명 정도가 신청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3000여 명으로 조정을 했어요, 시군과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춰가려고 교육비 인상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의 집행률이 79%였는데요, 이게 2018년만 집행률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그랬나요?

지금 수요조사 결과 시군이랑 했는데 전체 수요조사 결과만큼 나오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2200명 정도가 작년에는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황상으로 봐서는 실제 수요는 그렇지 않은데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지요. 그 전전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집행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한 80% 정도.

예, 80%, 79%면 거기서 거기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잡혀 있는 1박 2일 인원하고 2박 3일 인원이 완전히 픽스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1인당 단가가 조정됐다고 해서 예산을 굳이 늘릴 필요가 있나 하는 거예요. 지금 확보된 예산안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사업을 해 보고 거기에서 집행률이 100% 나오고 120% 나오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순서지 지금 아직 사업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예산 확보부터 하시는 게 맞는 순서인가 하는 거지요.

집행률이 작년정도에 8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수요조사 한 것에 대해서 100%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과 독려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이라는 게 긴급조치 시대를 대변하는 잘못된 법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수많은 민간단체들 중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특별하게 새마을단체에만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바로 다음에 있는 사업도,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자원봉사활동도 올해는 조직된 마땅한 봉사단체가 없어서 일단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좀 더 다양한 봉사단체들이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발굴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0쪽에 청년 공익활동가 육성사업 해서 국비가 50% 내려왔습니다만, ‘청년 공익활동가’라는 뜻이 뭐예요? 너무 거창해가지고.

지금 귀촌·귀농한 청년들이라든가 우리 도내에 내려와 있는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분들을 모셔서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고 거주하고 안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러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청년 공익활동가’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귀농·귀촌한 청년이에요?

귀농·귀촌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근무해요?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440여 개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는데 YMCA라든가 공익활동을 펼치는 그곳에 청년들이 가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이러한 활동을 계속 벌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억 4000이라면 잘해야 한 20명 정도 근무할 텐데 그 사람들 어디에서 근무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16개 단체에 배치해서…….

한 명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포에?

아닙니다. 각 시군에 있는 단체에 가서, 내포 말고도 천안·아산·보령 이런 곳곳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 요?

그렇습니다. 작년 3월…….

지금도 그럼 봉급을 주고 하고 있어요?

예, 작년 3월에 시범적으로 3개월 동안 11명을 뽑아서 했거든요. 이분들이 네 분은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일곱 분 휴학했던 사람들은 복학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같이 해봤는데 반드시 졸업하고도 남아서 공익활동을 계속하겠다. 저희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시책이 상당히 일자리 창출에도 좋다 해서 1억 7600만 원을 올해 국비를 내려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도움도 드리고 본인들도 앞으로의 진로 같은 것을 모색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근무하는 비공익 단체 현황하고 근무자를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데 자료로 드릴까요?

자료를 주시든가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배 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공동체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공동체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동체정책관 소관은 잠시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찬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시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열린 감사 운영과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이 2019년 1월에 조직개편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운영경비를 편성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예산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저는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임기가 위원장 이외에 위원이 있지요? 위원이 몇 명이고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위원은 저를 제외하고 상근위원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비상근위원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임기가 3월 23일 자로 종료가 되고 다음 3월 24일부터는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인원이 총 5명입니다.

비상근위원이 5명, 그러면 5명은 그냥 ‘비상근감사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신 분으로 선임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여성이 한 분 이상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월 24일이라고, 지금 24일이 지났는데…….

23일까지입니다.

23일까지 임기 종료되었고, 그러면 새로운 상근감사위원 한 분하고…….

지금 종전 상근감사위원은 지난 1월 말에 임기가 종료돼서 새롭게 이미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촉이 되어 있고, 나머지 비상근감사위원 다섯 분에 대해서 신규로 위촉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촉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고요?

예,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 관련해서는 뭐하고, 감사위원회가 보조금감사팀하고 공익감사팀이 신설돼가지고 여러 가지 공익적인 차원에서 더욱더 우리 도민의 청렴하고 또 피해 보는 것을 많이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감사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다니다 보면 시군에서 해결 못하는 사항을 일반인들이 직접 “우리 시군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도에서 구제를 해 다오” 이런 사항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럴 때 도의원으로서 도민이 그런 억울한 것을 하소연하고 원할 때 도의원이 감사위원회에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요, 방법이?

일단 위원님한테 그런 민원이 오면 저희한테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 민원조사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민원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다니다 보면 시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도지사가 해결해 다오” 이런 사항을 제가 종종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도민을 우리가 구제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암행어사, 감사위원장이 도민의 암행어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암행어사 뜨면 옛날에 뭐 했잖아요. 억울한 도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도 차원에서 빨리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과정에서 일선에서 그런 민원들도 좀 있지 않아요?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그전에, 보직이 변경되기 전 직원이 일 처리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만약에 종전 담당자가 본청이나 이런 데 근무를 하면 종전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육을 갔거나 이러면 현 담당자한테 그 내용을 대리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감사결과 통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지요?

일단 현재 담당자가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담당자는 종전 담당자한테 유선상이라도 내용을 다 확인해서 확인서를 쓰기 때문에, 또 저희가 확인서나 문답을 받는 경우도 그런 내용들 다 확인해서 받기 때문에 책임은 종전에 업무를 한 사람이 질 수밖에 없고, 현재 담당자는 확인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두선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잠시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장헌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차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1차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도 3월 22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대둔산도립공원 사유지 매입 건이 삭제되어 재정안정화기금의 기타회계 등 전출금 35억 원을 동 기금의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실국마다 여러 가지 예산설명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실국에서는 좀 더 정확하고 성실하게 예산내용에 대한 사전설명을 요한다는 중론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실국별 사업별 계수를 조정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을 조정한 결과이므로 조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안장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조정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그간 실·국·원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10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관리계획안 등의 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자료 준비와 제안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필영 실장님,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은 당초 사업목적에 훼손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