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산업국 소관 1건의 출연계획안과 미래산업국, 공동체정책관,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 의결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구본풍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산업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 그것은 매년 예산을 세울 때, 국장님도 답변을 잘 좀 하세요. 매년 예산 세울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면서 향후 5년 치가 계속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상황 바뀌면서 사업을 해 가면서 예산액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 자꾸 64억만 가지고, 지금 64억은 비용 추계할 때만 5년 치를 예측한 거고.

비용 추계서에 나오는 5년 치를 예측한 거고, 향후 예산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황 여건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됐든 뭐든 해서 5년 치씩 또 예측을 해 나가니까 그것을 답변해 잘하셔야지.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출연금 사전에 의회 동의받는 부분은 혹시라도, 이번에는 추경이 급해서 그렇다 치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사전 동의받을 수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9조에서 10조 정도 추경을 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오게 되면 혹시라도 미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센터 폐수처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차질 없이 해서, 두 번째로 R&D 과제 딴 건데,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차전지 관리 시스템 관련해서도 이차전지인증센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기술을 집적할 수 있고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소한 것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게 향후에는 더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들 출연금 보시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출연금 할 때는 계획서도 작성하시고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향후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후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향후 ‘미래산업국에서 방향을 제대로 가져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세요. 구본풍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본풍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산업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다음부터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고요, 그다음에 이해가 부족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충전소를 직접 가서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서로 말로만 건물을 얘기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시간 되실 때 한영신 위원님 모시고 가서 실제 충전소를 보여주시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충전소 30억 들여서, 건물 2개가 있어서 수소를 갖다 주입하는 건물이 따로 있고 여기서는 자동차에다 충전하는 건물이 2개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패키지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간도 2분의 1로 줄어들고, 반으로 줄어드는 게 또 뭐예요. 설비하고, 반으로 줄어드는데, 땅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기계장비도 반으로 줄어드는데. 그렇지요, 그런 셈이지요.

그거를 R&D 과제로 한다는 건데 말로만 하니까.○이영우 위원 아까는 사업비가 반으로 준다고 하더니 왜 또 30억에서 46억이. 46억을,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을 텐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상공회의소 소속이지요, 지식산업센터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본풍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오후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은 오늘 오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본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동체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찬배 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동체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배 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공동체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공동체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동체정책관 소관은 잠시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찬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두선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감사과정에서 일선에서 그런 민원들도 좀 있지 않아요?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그전에, 보직이 변경되기 전 직원이 일 처리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감사결과 통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최두선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잠시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조정위원을 위원장이 지정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안장헌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아드린 사업별 예산안조정 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부터 예산안조정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안장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조정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그간 실·국·원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10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관리계획안 등의 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자료 준비와 제안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필영 실장님,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