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록 의원 발언
김은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서별 계수조정 후 만약 증액 등 수정사항이 있을 때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관련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의 소명을 받을 때는 회의를 속개해서 회의록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소명 더 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제가 기술적인 디테일한 설명에 어려움이 있어서 담당주무관이 대신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장
일단은 과장님,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합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해하거나 계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설명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계장님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전산실 공간 확보, 비용절감,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전산 자원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상화, 통합화, 통합백업망 구축 세 가지인데요. 가상화라는 것은 물리적인 다른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통합하거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내부망 자료를 한번 보시면, 서버 구성도를 얼른 설명 드리자면 그 전에 각각의 업무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불법차량단속 등 밑에 쭉 이런 서버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 가상화라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을 크게 2개로 나눠서 구축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업무 OK포털, 방사선을 나눠서 가상화를 2개 하자는 것이고, 서버 구축을 두 개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방사선 PACS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내년에 다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하더라도 다시 구축을 해야 됩니다. 뒤쪽 보시면 가상화서버 운영 대상 업무 보시면 방사성 PACS업무부터 쭉 있는데요. 각 업무가 내구연한이 7년, 9년…… 이런 식으로 되면 교체해야 됩니다. 이 교체를 별개의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가상서버 두개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이것을 내구연한이 됐을 때 이쪽으로 같이 통합화해서 관리하자는 의미입니다. 하다보면 구축비나 관리비에서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 백업망 구축은 사실 개별적으로 진작 백업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업무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구축이 당연히 필요한 업무라서 말씀드립니다.
김은아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내용이라서요.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한 업무는 정보기획계가 맞는데 회계정보과는 여러 계가 있잖아요. 지금 정보통신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서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정보기획계가 아니라 정보통신계에서 담당하지 않나요? 근데 왜 정보통신계에서 사업을 제출하지 않고 정보기획계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업무분장으로 보면 이게 전혀 맞지 않거든요. 왜 이걸 정보통신계가 아닌 정보기획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지 이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이것은 뒤에 보면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령이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국가적으로 개인정보 보안 쪽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보안 쪽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기획팀에서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2006년도에 클라우드컴퓨팅이 자원의 효율 방안으로 이걸 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기획하면서 17년도 올해는 외부망에 대해서 하고, 내년에는 내부망에서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어떠한 것을 할 때 전산 분야를 전산직과 간부님들에게 먼저 정보화 관련 클라우드컴퓨팅이 어떤 것이라는 걸 공유하고, 이런 부분을 도입하면서 어떤 의견을 듣자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하면서 업무 분장이 이런다고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과에서 업무추진하면서는 같이 공유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게 주무부서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 전반적인 정보통신망과 관련한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계를 보더라도 기획계가 아니라 정보통신계가 더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청장님 의견이 반영돼서 추진 됐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실제 정보기획이 아닌 정보통신 쪽을 담당하고 있는 5개 자치구라든지 시 담당자들의 의견은 이게 굳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보안을 위해서 도입한다고 하지만 첫 번째는 오히려 통합으로 인해서 한 번 보안이 뚫리면 모든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성이 더 취약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니라 현재 5개 자치구에서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의견인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박근혜 정부시절의 권고사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는 아무리 정부의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이 좋고 또 보안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너도 나도 지자체는 다 도입을 했을 겁니다. 아무리 정부의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꾸로 보안상의 문제가 더 우려되고, 품절에 있어서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보안 측면을 다루는 정보통신담당자들은 정작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 쪽은 일부 중앙으로 이런 정보들이 통합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나머지 영역도 중앙정부에서 다 통합을 할지, 어떻게 할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사업을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당한 변수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정보기획계가 또 서구만 유독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여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아까 보안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클라우딩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향이거든요? 시에서 당초 추진했던 사항은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각각을 관리하고 있는 이 전체를 클라우딩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저희의 경우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가상화를 구축해 놓고 내구연한이 된 것부터 하자는 주의거든요? 보안은 어차피 하면서 국가에서 인증한 인증 제품을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이미 클라우딩화 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현택위원
황현택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이시죠?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예.
황현택위원
계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보실래요? 클라우드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홍규
이홍규정보기획주무관
정보기획주무관 이홍규입니다. 일단 전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성입니다. 그 다음 365일 24시간 무중단서비스를 전산에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드시 백업망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서구청에는 이 백업망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불안정한 상태로 운영이 지속돼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백업망이 급합니다. 그리고 가상화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서버라는 것은 PC도 마찬가지지만 내구연수가 지나면 교체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맨투맨으로 교체보다는 가상화 신기술을 도입해서 교체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목표거든요? 저희가 서버가상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 가상화를 가져가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체대상 업무 서버 가상화로 가져가는 사업을 하기로 해서 금년에도 서버 가상화는 기초적인 기반 마련 수준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문제를 삼는 부분은 클라우딩 관련된 부분에서 특별히 지금 안 해도 큰 문제가 없고요. 다른 구에도 이런 부분이 백업이라든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백업 안 해도 다른 시스템으로 백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홍규
이홍규정보기획주무관
일부는 스토리지를 놓고 거기에 저장한 형태고요. 그 다음 일부는 백업망 시스템이 아예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현택위원
일부를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홍규
이홍규정보기획주무관
만약 장애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데요. 만약에 장애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백업입니다.
황현택위원
지금 담당 계장님께서 하시는 내용 중에서 만약 작년과 올해에 예산이 없어서 실행을 못 하면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에 관련돼서 문제가 된다는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 예산이에요?
홍규
이홍규정보기획주무관
지금 백업망 쪽은 우선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황현택위원
백업은 작년에 없어도 별문제 없이 해왔잖아요. 예를 들어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내년에 그 부분 교체를 안 하면 우리가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백업 없이 나름대로 시스템 해서 일부 저장했는데 백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홍규
이홍규정보기획주무관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런데 작년에 못 했으니까 올해는 그것을 꼭 보안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요?
홍규
이홍규정보기획주무관
그렇습니다. 백업이라는 것은 보험 성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백업망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가 손실, 유실, 분실 그 다음에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백업망을 구축하게 돼있거든요.
황현택위원
근데 노후 장비는 좀 더 써도 상관없는데 백업망에 관련된 부분은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홍규
이홍규정보기획주무관
일단은 백업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상화를 준비하면서 각 실과에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사전에 전산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어떤 중복성 제거라든가 불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되는 것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가상화를 준비하면서 실과에서 교체되는 예산을 사실상 제어시켰거든요? 만약에 가상화 쪽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각 실과에서 추경을 통해서 서버교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다든가 별도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계장님,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 지식이 미비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반적인 서버, 보안, 통신장비인데 이것은 정보기획계가 아니거든요? 정보통신계 업무를 왜 정보통신기획계에서 해도 되는 건지, 이게 예산 검토를 뛰어넘어서 저는 왜 이 사업을 이 계에서 추진했는지, 이것 자체가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통신계는 현재 뭐하고 있나요? 네트워크장비라든지 통신운영, 설비, 보안, 방호벽 전부 다 정보통신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데 왜 이것을 정보기획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는 겁니다.
홍규
이홍규정보기획주무관
제가 볼 때는 정보기획이냐, 정보통신이냐는 썩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보기획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도입하는 것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 정보기획 쪽에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클라우드는 보안 쪽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자치단체별로 특성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안 쪽에서 클라우딩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어떤 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통신이나 정보운영 쪽에서도 하는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 기획이냐, 통신이냐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계장님 답변으로 하면 왜 우리가 업무분장을 합니까? 업무분장 할 의미가 없는 거죠. 계장님 답변으로 하면 정보통신계가 굳이 없어도 되는 거죠. 분명한 주관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주관 부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업무분장 표에 보면 이게 정보기획계가 아니에요. 정보통신계잖아요?
홍규
이홍규정보기획주무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정보기획계 쪽으로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 사업이 정말 절실했으면 정보통신계가 올렸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에서도 5개 자치구에서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하냐는 겁니다. 앞으로 또 내년이나 내후년 사이에 정보방침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서 다 중앙으로 통합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것에 보안성이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명되기 전까지는 현재 굳이 도입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게 해당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우리 서구만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입장이에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떠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요. 한두 분의 의견이 아니라 동일한 의견이라면 저희가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홍규
이홍규정보기획주무관
죄송합니다만 뒷장에 보면 관련된 법률이 2015년 3월에 제정이 돼서 시행을 6개월 유보해서 9월부터 법률이 시행된 게 있습니다. 이 법률을 보시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법률에서 클라우드 이 법을 우선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아위원장
계장님,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이 더 주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IT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된 과정에서 법들이 개정되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로 들어오면서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런 변화들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태진 위원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신 것 중 하나도 결국은 정부의 방침이나 정부의 IT 관련한 사업들에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할 건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인식이 있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2017년도에 연도별 전산장비 교체현황 자료를 주셨어요. 2018년도에 전산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게 도서관과하고 회계정보과네요? 2개 있다고 저한테 표로 만들어서 주셨는데 맞습니까?
홍규
이홍규정보기획주무관
혹시 그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구분을 대민업무용 하고 내부망하고 별도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김은아위원장
아니, 이게 내부망하고 해서 준 개별적인 자료 말고요. 전체적으로 연도별 전산장비 교체 현황 자료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7년도에 도입돼서 한 것도 있고, 2018년도에 교체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2018년도 것을 보시면 도서관과하고, 회계정보과에 서버가 있어요. 2019년도에 보건행정과랑 감사담당관 부서가 있네요? 아까 말씀하신 방사선 PACS 관련해서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이 사업의 부당성이 먼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행정업무에 있어서 안전해야 되잖아요? 가상화를 추진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전에는 각각 업무별로 있었기 때문에 한 군데가 뚫리면 나머지 것은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을 해놓으면 한 군데만 뚫리는 게 아니라 업무가 같이 다운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정보기술이 발달하는 것처럼 악성코드나 해킹하는 기술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두고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시급하게 먼저 준비해서 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이 아니라 돌다리도 두들기고 다시 한 번 안전한지 확인하고 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시면 질의 받고요. 안 그러면……
홍규
이홍규정보기획주무관
방금 위원님 말씀에 좀 부가해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염려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1,000쪽 그림 보시면 저희는 자원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거든요. 자원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원 통합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버가 뚫렸을 때 전체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DB통합이 아니라 자원 통합입니다. 그래서 하나 뚫린다고 해서 각각의 영역이 통째로 노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아위원장
지금 계장님이 하신 말씀 중 주요인은 그건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주민들 체납 정보를 저장해 놓는 거고, 문자나 이메일, 내부망, 직원들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놓고, 실제로 CRM의 경우 폐지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빠질 거고요.
홍규
이홍규정보기획주무관
예.
김은아위원장
이번 사업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CRM 관련해서 폐지하겠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빠질 거고, 고객관리 빠질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여기에는 많은 주민들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홍규
이홍규정보기획주무관
염려하시는 그런 것들은 각각의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침해되는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아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수정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총무과 국외 우호교류 도시초청 1,250만 원 등 9건에 총 2억 8,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은 총 2건 1억 6,000만 원으로 녹색환경과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에 복합악취 및 유해물질 검사수수료 1,000만 원, 건설과 도로 소파보수에 1억 원, 사유토지매입비 5,000만 원이며 증액 부분을 차감한 순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 결과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8년도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삭감액은 도시재생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중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지원 4,588만 2,000원입니다. 증액은 도시재생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중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 1,588만 2,000원이며, 증액 부분을 차감한 순삭감액 3,000만 원은 기금 예치금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예산안 157쪽 총무과 소관 사업명 관련해서 “소녀상건립기념행사”를 “위안부피해자기림일행사”로, 164쪽 총무과 “해외배낭연수(공무직등)”을 “해외배낭연수(공무직)”으로 부기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예비군 작계훈련 간식비 지원 관련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야간에 훈련하실 때 간식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500만 원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수정안 관련해서 올라와서 저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간식비 지원 방식, 즉 사단으로 간식비가 올라가서 집행되는 게 아니라 동 부대본부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위해서 추후 추경에 요구하여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삭감과 증액에 대한 수정안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유용빈 부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유용빈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빈
유용빈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은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증액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인) 김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