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김옥수 의원입니다. 김연 위원장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삭제되는 제2항∼5항까지는 장애인 등 편의법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7조 사후관리는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인증 건축물 현황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알림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민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삭제된 사후관리 조항을 현행 조례대로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할 것을 발의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분야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의회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사무 중에 몇 가지가 누락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되면 다음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누락 없이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는 -그동안 안 해 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고- 앞으로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탁 동의안도 제출하고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협의를 통해서 일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 중에서는 그동안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만 위탁했는데 이번에는 자살예방 및 공감센터의 사무를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기존에도 자살예방사업이 일부 포함돼 있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이 전국에서 자살률이 1위이고 이런 불명예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업무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대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4명의 인건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직원들을 추가로 배치하고 자살예방센터로 확장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살예방센터를 활용해서 촘촘한 자살예방 대응체계를 갖추고 충남의 자살예방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청남도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그동안 이것도 제대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을 몰라가지고 받지 않았었는데 사실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특정 병원이나 단체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서 굳이 동의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한센병관리사업을 전문기관이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해서 후유증 예방이라든지 노인성질환 관리, 신규환자 발생 시에 접촉자에 대한 검진 이런 업무를 철저하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전에 동의를 그동안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동의안 3쪽에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7쪽에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획서에는 5년으로 돼 있어요. 비용추계도 5년으로 돼 있고, 어떻게 된 건지? 이쪽에 동의안에는 3년으로 돼 있고 민간위탁 계획서에는, 8쪽에 5년으로 돼 있어요. 비용추계도 5년으로 돼 있고. (담당 직원, 고일환 실장에게 설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5년을 민간위탁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계획이 좀 잘못됐습니다. 민간위탁은 3년이 기본단위인데 그걸 잘못 알고 5년으로 했는데 3년이 맞습니다.

밑에 계획서에는 5년 걸 그냥 그대로 붙이신 거네.

당초에 결재한 서류 그대로 올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3년이 맞는 거지요?

예, 3년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추계를 만들어 주실 때, 보시면 이것도 ’19년 8월 2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원조달 계획이나 비용추계를 보면 2020년부터만 나와 있어요.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9년에 한 4개월 정도는 무엇으로 이것을 충당하려고 비용추계에 그런 게 안 들어갔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비용추계도 ’19년 4개월 치 넣고 ’20년 1년, ’21년 1년, 그다음에 ’22년에는 끝나잖아요, 8월에. 그럼 8개월 치를 넣어야지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2020년, ’21년, ’22년, 1년씩 이렇게 넣어버리면 비용추계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비용추계도 그렇고 뒤에 재원조달 계획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김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센병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는데 2019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물론 업무상의 착오일 수 있겠는데 정확하게 비용추계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이걸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민간위탁 종료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탁기간은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돼 있단 말입니다. 6개월을 당겨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게 그동안은 1년 단위 협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서, 이건 특수한 업무라서, 다른 일반병원이나 단체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법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약기간을 저희들이 수탁기관하고 협의에 의해가지고 조정했습니다.

이미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때 끝나고 2020년 1월 1일부터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도 되는 사항인데…….

그래도 되지요.

그런데 왜 굳이 7월 1일부터 이렇게?

지금 잘못된 것을 빨리 바로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도 그걸 흔쾌히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