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은아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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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외 5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개별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재인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율과 참여의 자치공동체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7가지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국 최고수준에 걸맞은 주민자치 모델 실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만족의 열린 동 행정 추진, 청결한 도시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주민 주도의 좋은마을 만들기, 자원봉사 및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함께 나누고 활용하는 공유문화 확산 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5쪽, 열린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주민자치 위원수를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단계별로 확인하겠지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별로 마을공동체다 뭐다 그나마 활성화됐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정족수 미달 관련해서는 동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수를 늘려서 회의진행이나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집중되기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분과위원회를 일반 주민들과 같이 확대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분과위원회 활동까지를 다 포괄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누구는 돈을 받고 어찌됐든 그 돈이 주민자치회로 들어가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긴 했어요. 그래도 누군가의 이름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문제, 일반 주민들은 그냥 참여하는 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자칫 오해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수당을 받는데, 우리는 수당 안 주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분과위원회를 확대할 건지 하는 문제 두 가지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있고요. 그 다음 쪽은 어찌됐든 주민들 속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되어야 하고, 세대교체도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와 있어요. 왜냐면 민선6기 들어와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조직에게 주어지는 권한, 교육, 의무들이 확대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동네에서는 잘 화합하고 협치하는 문제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가끔은 서로가 충돌하고, 반발하고 있는 형태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사업들이 오픈되고, 여러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열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최근에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만 놓고 보면 저희 구청에서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생조직이야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의 취향에 맞게 자발적인 조직이니까 그것은 두더라도 거기는 중복지원해서 하는 것은 별 의미 없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구청에서도 중복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하지 말게끔 공문을 내려 보내셨고, 그게 동에서 이야기 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장협의체 위원이 주민자치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지 않게끔 구청에서 공문들을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동장님이 자발적으로 위원을 모집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는 청장님이 위임장을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여해서 일부 정리해 볼 수는 있겠지만 주민자치회 1월, 2월 중에 위원 위촉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때 중복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셔서 중복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본청에서 관여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보장협의체 일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회를 그만 두든가 보장협의체를 그만 두세요.’ 하는 것에 대한 약간에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까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전국 주민자치모델 실현해서 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이 상당히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문재인 정부 정책이요. 현재 혁신 읍면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기존에는 사무공간에서 일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국한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주민자치회 형태처럼 사무기능, 사무, 주민자치하고 활동을 달리하는 공간 재구성까지 바뀌고 있어요. 거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형태입니다만 그 정책에 맞춰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 확대하는 부분은 조례 등을 개정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부분은 어차피 동의 기능이 바뀌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활성화되려면 다양한 인원이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인적 쇄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수당 관계는 현재 분과위원회를 일부 확대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무리 봐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당도 지원해야 하고, 1년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수시로 모여서 하는 것이 있고, 일반 주민들은 경제활동 하면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적어도 야간이나 주말이라든가 그 동 실정에 맞게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운영해 나가면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당 관계는 일반 주민자치위원은 주고, 일반 주민은 안 준다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중복지원 관계는 구청장님이 동 순회방문 할 때 여러 동에서 건의 된 사항이에요. 그동안 작년 6개월 이상을 동이나 여러 단체하고 사업해서 만드는 내용입니다. 2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2만 명 이상은 자원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자원이 있기 때문에 공공단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보장협의체, 통장단 그것은 공공단체로 구분했어요. 공공단체는 1인 1단체 가입. 다만 위원장들은 2단체까지 가능하고, 봉사단체는 1인 2단체. 그러면서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뒀어요. 그러면 초과된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만 우리가 유예기간을 금년 말까지 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표준안을 줬기 때문에 동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금년부터 유예기간이 1년 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하면 나름대로 최고 결론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동안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원만한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집행부하고 생각이 같아요. 중복지원이 다 가능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장협의체로 대거 가 있다 보니까 사업 구분이 안 되는 것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사업 추진을 주도 하는 분들과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인원수를 채워주는 분들이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사업이 방해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장협의체는 보장협의체의 성격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돼서 적극적으로 복지나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서로가 서로한테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 힘겨루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바로 공문 내려 보낸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시행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회는 관여해 볼 수 있는데요. 선정위원회를 본청에서 열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모집할 때 단체 규정에 중복 관련한 것들을 넣어서 선정하면 그것들을 운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2018년 말까지로 정리가 돼버리면 청장님이나 집행부가 하려고 했던 사업들의 성과가 올 1년은 지지부진해 질 수 있어서……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와 자치위원회 중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아위원

자치위원회는 자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고 천천히 하시되, 자치회는 선정위원회를 꾸리고 저희가 위원 모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빠르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자치회는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2년 동안 해보니까 운영 과정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파악됐어요. 그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자치회가 이제는 한 2년 지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도 다각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은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질문 중에 어찌됐든 수당 성격인 거잖아요? 혁신 읍면동사업으로 빠르게 전환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라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국회의원 분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예산이 깎이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 자리 잡기 전에 혁신 읍면동사업을 하는 가장 큰 주체로 보는 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조직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앙정부로 건의를 해줄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에 관련된 법이 안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운영비로 주다가 다시 수당으로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래야 분과위원회도 수당이 아니라 분과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로 지급이 돼야 훨씬 활성화되고, 그분들도 자유롭게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빨리 요구를 해주십시오. 저희 구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왜냐면 광주시 관련 업무를 같이 논의하는 테이블 있으면 각 구는 어떤 형태에 있는 건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파악해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도 이런 부분들을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법은 없지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타진해 보셔서 예산 집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이 이제는 돼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드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 조직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으면 주민자치센터 규모가 크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건물들도 다 오래 되어 있고요. 실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공간들이 협소해요. 그 공간 안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실을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현재 주민자치회로 출범하는 동에 대해서는 먼저 공모를 받는데, 받는 과정에서도 선정기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설 규모나 충분히 주민자치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현재 확보를 못 하고 있으면 앞으로 활용 방안은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서 합니다. 저희들도 공모선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마다 시설 규모가 크고, 적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어차피 리모델링 비가 9,000만 원으로 많지는 않지만 꼭 그 동이 충분히 주민자치회로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역량이 된다면 예산도 세워 증축도 해서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근본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맞는 시설 규모도 해줘야 되고, 그분들이 와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 공간 장소가 만들어져야지 그러지 않고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은아위원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됐고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이 자주 모이기도 하고, 동네 의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려면 자치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선행되지 않다 보니까, 금호1동 사례를 놓고 보면 지하에 금호1동 커뮤니티 공간은 거의 카페처럼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 누구나 와서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도 자생적인 모임 또는 마을 의제 관련해서 다른 식구들도 조용히 회의를 하거나…… 저희들이 처음에 구성할 때 조용히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과, 자유롭게 차를 마시고 차담회 하고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으로 분리해서 아주 좋은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주민자치회 공간이 없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간 자체가 차를 마시러 오는 분들도 부담스럽죠. 마을커뮤니티 공간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본인들이 주민들을 모시겠다는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해야 하나? 가서 첫 느낌은 사무실 공간과 카페 공간이 그것도 안쪽으로 들어가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아까 보면 광주광역시 모델로 확대하신다고 하니까 주민자치회로 이분들의 자율성과 자치조직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확대하면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별도로 구성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공간이 협소하면 공간을 어디에 잡을 것인가도 많이 고민인데요. 실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저도 금호1동 관계는 그 사항들이 논란이 돼서 몇 번 가봤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시설 재배치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라. 1층에 북카페, 말 그대로 북카페는 일반적으로 자연스런 소통 공간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일부 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간사가 나와서 일 좀 봐야 돼서 칸막이도 있고, 그 부분을 오픈해서 자연스럽게 사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금호1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3층 여유 공간이 있는지 시설 재배치를 구상해 보고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 간사, 회장, 사무국장 간담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동장님한테도 말씀해 보고, 충분히 시설 재배치를 통해서 구조가 나오면 그렇게 조정하고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동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회 법률화 관계는 해년마다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라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1월 23일에 국회의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합니다만 참여해서 개별법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게 10여년 됐는데도 쉽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은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면 설명도 하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설명하고 건의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개별법령이 안 만들어져서 좀 더 어렵다면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적게는, 법이야 만들어지든……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니까요. 중앙정부에서 현재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저희 구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군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예산을 반환 받았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을 집행부가 겪지 않으려면 수당 성격에서 운영비 성격으로 바꿔줘야 주민자치회 사업도 논란도 없고 자유롭게 잘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건의해서 가능한 지를 자꾸 물어보고, 자꾸 귀찮게 해야 거기서도 구체적인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 시설 재배치나 금호1동을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주민자치회를 확대하신다고 하는데, 공모할 때 ‘니네가 이런 시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놓고도 막상 시설 갖출 때는 불편하면 처음의 의도와 다르게 쓰게 되는 거잖아요. 가서 보니까 어찌됐든 금호1동이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를 암묵적으로는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쓴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시설 재배치 한번 고민해 보고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보라고 해서 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로.

김은아위원

다른 동의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재배치나 그리고 마을커뮤니티 공간과 자치회가 치열하게 토론할 때는 치열하게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있는데…… 근데 그 안에도 보니까 위원장실 책상 하나 하고, 응접실 4인 테이블 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커뮤니티 공간과 배치도 안 맞잖아요. 차라리 대회의실처럼 토론할 수 있는 책상만 있으면 서로 부드럽게 될 텐데 유리창문 하나로 위화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다른 동, 아무튼 사업 진행할 때도 이런 것들을 우선에 두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사무실도 주 되게 해주셔야 본인들도 자유롭게 와서, 다만 3명이라도 모여야 우리 동네 이런 것 한번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게 의제로 성립되고, 서로 이야기도 되고, 확대되고 그런 거니까요. 일단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