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원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민간법인이나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텐데 일단 조례 개정 이후에 이 사업의 타당성을 주로, 위주로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업은 도와 함께 시군이 같이 이어져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하겠고요. 다음에 영리단체에 대한 선정과정에서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거친 다음에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건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자격을 정할 때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세밀하게 살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난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예.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영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안 5조3에 보면 홍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홍보는 실행 주체가 누구이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요?

지금 홍보 책무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도에는 4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9개 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과 센터들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조례가 발의되어서 충북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세 가지 정도의 홍보물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걸 저희가 자료를 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약간의 예산은 소요가 되지만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줬다, 그리고 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각 기업이나 사업장에 홍보를 하거나 각 센터에 배치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3개 기관들이 함께 이렇게 하고 각 사업장에도 홍보용으로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보의 주체가 도지사가 되시는 거고, 그다음에 대상자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는 얘기시지요?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사례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을 발굴하기 위해서 아파트 앞 같은 데 가서 부스를 만들어 놓고 홍보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도민들을 상대로도 홍보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러한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충남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업이 큰 기업도 있지만 작은 기업도 있거든요. 중소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들까지 다 포함해서 DM 발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조례 개정의 내용도 알리고,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내용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정책을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경력단절여성들을 많이 취업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의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홍보물 제작해서 오는 분들 주고 일부 기업에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경력단절여성들이, 물론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많이 가거든요. 또 그런 기업 말고도 여러 가지 중소상인들도 많이 있어요, 상공업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기업인 단체나 대기업 위주의 홍보보다는 전면적인 홍보를 해 주셔서 모든 기업들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족친화기업이나 이런 걸 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하고 경제진흥원과도 올해는 같이 할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DM 발송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고, 특히 오늘 김옥수 부위원장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이런 홍보사업을 지역 지방노동지청인가요?

예.

거기 산하기관인 취업센터…….

예, 취창업센터.

거기서도 하지 않아요?

거기는 국가적인 취창업센터에 대한 홍보이고요,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이나 재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동부 산하 노동지청의 센터에 가서 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하고 차별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도 보니까 홍보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붙여놓았는데 어떤 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비교해 보셔서 우리 도의 홍보가 더 뛰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좀…….

예,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사전에 자료수집을 해 보니까 역시 저희 홍보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들, 샘플을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 때 반영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단녀 취업박람회 같은 것도 지역 지방청인가요, 노동청?

예.

지청에서 그런 행사를 분기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도 참여하시고 해서 홍보를 더욱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작년 말인가 천안시에서 한 번 했었거든요. 봉서홀 쪽에서 한 번 했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정책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우리 지역의 시군 취업박람회 같은 데도 한번 방문해 봤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데도 방문을 해 봤고요, 저도 회사를 오래 경영하면서 저희 회사에도 보면 가끔 가다 팩스로 취업 같은 건 오는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취창업박람회도 가보면 40대∼50대 여성들을 원하는 데도 별로 없었고, 부스라도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홍보포스터라도 하나 해 놓고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창구라고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고요, 또 일하기센터 같은 데 가보면 거기도 그런 표어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성들 취업한 데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취업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지인들의 소개로, 누구의 소개로 왔다 그러지 이런 센터나 기관에서 소개를 해서 왔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데 팩스에 보면, 노동조합이나 근로 이런 데서 보면, 고용노동조합 같은 데 보면 젊은 사람들 사무직만 취업하라 그러지 경력단절여성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홍보도 다양한 홍보가 있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15개 시군 새일센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우선 표어만이라도, 문구만이라도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창구’라고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돌아가는 현실을 아니까 그런 데 홍보를 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홍보포스터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가용예산을 통해서라도 곧바로 시행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포스터라도 저희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한 달 후에 한번 돌아봅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복지위원회 정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영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정의)에 “‘지역서점’이란 충청남도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 중에서” 그랬는데 본사도 있어야 되고 매장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둘 중 하나.

아닐 텐데, 용어를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게 생긴 것 같아서, 국장님 이거 보시고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해는 그렇게 되는데 용어를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본사도 있어야 되고 본사에 매장도 있어야 하고. “본사 또는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업”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인가요?

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서 지역서점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본사 또는 방문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서점이라고 정의가 내려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역서점 활성화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서점들을 지원해서 활성화하자는 의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서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프랜차이즈화 되어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서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요?

이것은 소상공에 해당되는 서점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형서점은…….

대형서점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예, 거기에 적용되는 서점들만을 대상으로.

거기에 서점의 규모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고용인 수를 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인 수 몇 명으로?

10인 이하 내지 5인 이하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10인 내지 5인 이하요?

그러니까 종류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10인까지 가능하지만, 그때 법률적용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5인 이하로 주로 적용이 되지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서점이 10인이면 되게 큰 서점이거든요. 그렇지요? 보통 서점이 2명, 1명 이렇게 일을 해요, 이 지역서점들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인 이하로 했을 때는 규모가 엄청 커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해석에서…….

글쎄 적용을 하는데, 일반기업과 달리 서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인 내지 5인 이하면, 10인이 만약에 해당한다 할 때 직원 10명 있는 서점이면 되게 큰 서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물론 지역서점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렇게 큰 서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법률적용을 통해서 그것은 제외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글쎄 무슨 법률에 맞춰서 하기는 하겠는데.

법률에서는 세세하게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점에 대한…….

별도 서점이라고는 지칭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서점은 규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통틀어서 소상공인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점의 특성상 그렇다는 거지요. 5인 이상만 돼도 큰 서점이에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근처에 서점 가보면 거의 1명, 2명이지 5명, 6명 없어요, 직원들. 그 정도 있다면 벌써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상 규정은 상시근로자 1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상한만 정해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될 서점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지요. 모든 서점이 다 적용이 되지요. 상시근로자 10인 이하가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서점이 다 적용이 되는 거지요.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규정상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고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용을 하다 보면 5명 미만으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지요. 큰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지원은 10인 이하지만 그 밖의 업종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5명 이하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제 얘기는 그러면 서점이 5명 미만이잖아요.

5명도 많다, 큰 서점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 얘기지요, 저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5명 직원 있는 서점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가족들이 주로 하지, 지역서점들은.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까지 포함을 시킬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면 국장님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인 미만이면 4인까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까지 다 포함을 시킬 건가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이것을, 근로자 수가 과연 매출액하고 맞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의 범위는 그렇게 정해 놓고 저희가 세부규정을 가지고 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법률대로 다 따를 것인지, 아니면 종사자의 수를 우리가 좀 더 구체화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거의 적용되는 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더 검토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한번 충남에 있는 지역서점들의 종사자 수가 몇 명인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실행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보니까 사실 여운영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의 서점들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책을 읽고 하는 세대가 거의 젊은 세대인데 거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구입하고, 또 특히 지역서점이 옛날에는 학교의 교과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교재를 이렇게 했는데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지역서점을 이용하려고 잘 안 해요. 우선 가격경쟁 면에서도 아까 인터넷 같은 데도 그렇고, 또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지역서점에서 사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청렴 이런 것을 굉장히 더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를 제가 읽어보고 현실보다는 너무 이상적인 거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서점들한테 이것을 보여주면 거의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역서점이 자꾸 없어지고, 여기 보니까 취창업을 컨설팅하고 창업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조례 자체를 하는 것은 그런데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여기 9조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이라든지 충청남도교육청 이런 데에 서로 지역상품 팔아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지역서점을 이용하게끔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이 조례안이,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지만, 이것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부분하고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능으로서는 문화공간으로서 서점의 재탄생, 그리고 독서문화의 진흥 부분이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의 기능상 관여사항인데 저희는 이것이 협업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경제통상실의 소상공 지원 업무와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진흥, 또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 또 독서문화 진흥 부분을 저희는…….

국장님의 그런 계획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서점 경영이 안 되니까 이런 도의 지원이나 조례에 의한 지원이 그분들에게 선뜻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제가 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