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09호로 접수되어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842억589만7천원보다 249억5,901만7천원이 증액된 7,091억6,491만4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142억6,559만4천원보다 242억3,750만3천원이 증액된 6,385억30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99억4,030만3천원보다 7억2,151만4천원이 증액된 706억6,18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90.04%, 특별회계가 9.96%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214억15만7천원보다 217억4,474만원이 증액된 5,431억4,489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17억4,472만6천원이 증액된 5,140억1,011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만4천원 증액된 291억3,47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608억9,594만원보다 56억7,597만원이 증액된 3,665억7,19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317억6,116만9천원보다 56억7,595만6천원이 증액된 3,374억3,71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91억3,478만5천원으로 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의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 조정과 주민건의, 현안사업 등과 관련한 자체사업 요구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적정예산 규모 산정여부, 연내 집행완료 가능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고,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추가 사유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2,855억4,945만원보다 221억원이 증액된 3,076억4,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163억원 증액된 2,393억원 편성하고, 부동산교부세를 58억원 증액된 215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174억6,654만1천원에서 16억1,382만8천원 감액된 158억5,271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301-11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정책 제안과 지역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타 지역 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및 운용 201-01 사무관리비에 11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801-02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92억2,01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801-03 내부유보금 42억4,010만6천원을 감액 후 재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형 사업 중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3,880만원, 401-01 시설비에 2천만원,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120만원으로 개별 사업에 따라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257페이지, 고성읍 세출예산입니다. 상시공무원 지정에 따른 202-01 국내여비, 202-02 월액여비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월 24일 날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21개 부서 206명을 지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국내여비 과목에서 월액여비 예산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예산 증액은 없는 부분입니다. 258페이지, 삼산면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추진 401-01 친환경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로명주소 홍보용 문패사업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읍과 마찬가지로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의 하일·하이·상리면 세출예산은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른 여비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대가면 세출예산입니다. 청사유지와 관련해서 401-01 시설비로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회의실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부분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영현면 세출예산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206-01 재료비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청사 유지관리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른 여비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64페이지와 265페이지, 영오·개천면 세출예산은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른 여비 통계목 조정입니다. 266페이지, 구만면 세출예산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의자, 탁자 등 집기구입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아울러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른 여비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회화면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401-01 시설비에 당항리 위험도로 정비사업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소지구 산림측구 정비사업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른 여비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마암면 세출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통계목만 조정되었습니다. 269페이지, 동해면 예산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소통공간 냉난방기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른 여비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70페이지, 거류산 가꾸기 운영물품 구입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증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른 여비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전에는 주민자치회 예산이 각 면마다 1억원인가 나왔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각 면마다 차이가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2억원이 넘을 때도 있고. 왜 적은 데는 적고 많은 데는 많은지 차이점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16억원을 편성해서 면 단위에 1억원, 읍에 3억원 이렇게 편성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인구수에 맞춰서 편차를 적용해가지고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예산은 1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그러면 인구수에 따라서?

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 단위가 작은 곳은 적게 편성해야 되고, 면 단위 큰 데는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잖아요. 어떤 일을 하나 해도, 예를 들어서 포토존을 하나 만들더라도 면적이 넓은 곳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이번에 잘 정리했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98페이지에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견학참여 지원이 있어요. 고성에 정책자문위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격이 다 다르지요.

그러면 자문위원마다 견학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 타이틀을 ‘견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단순하게 어디를 방문하는 외유성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정책자문위원을 성격상 다르다고 보면 이름을 워크숍이나 정책토론회 이런 것으로 했으면, 그냥 견학이라고 하면 놀러 간다는 의미라는 말이에요. 자문위원들이 다른 위원회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편성할 때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용어 선택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분야별로 정책 건의도 받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저도 알아요.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도 좀 세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5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6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수의 자문기능으로, 내일 공포·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자문위원들이 각 분과별로 타 지역의 사례도 보고 오고, 정책자문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6개 분과에 27명이 있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틀 하나 쓸 때도 생각해서 써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입니다. 읍면 예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63페이지, 영현면 복지회관 운영과 자산취득비는 담당 과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재무과 총괄하면서 올리는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고...

복지회관과 관련된 것인데 왜 면 예산으로 올라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것 왜 그렇지? 복지회관은 복지지원과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총괄해서 하는 게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면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운영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TV 구입하는데 여기에다가 은근슬쩍 올려가지고...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행정을 하셔서 족집게처럼 집어냈어.

경로당만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가 싶었는데 복지회관이 들어가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 족집게네.

그렇게 하고, 동해면의 주민 소통공간은 또 뭡니까? 이런 데 냉난방기 구입해도 되나?

공모사업 해가지고...

무슨 공모사업이 이런 것도 됩니까, 복지관도 있는데.

작년도에 어르신들과 주민들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이런 소통공간을 만들었어요?

시설은 다 마무리되어 있고, 거기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냉난방기가 필요해서...

참 쓸데없는 공모를 했네, 보니까. 안 그래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동해면에 복지관도 있고 그 많은 시설이 있는데...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200만원짜리를 2대나 구입하네.

옛날 예비군 면대로 쓴 공간이거든요.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던 시설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그 공간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마련하자고 해서...

얼마나 소통하는지 조사를 해보고 챙겨보세요. 쓸데없는 공간에 자꾸 돈 좀 투입하지 말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오늘 첫 보고인데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죠?

많이 설렙니다.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조금 전에 정책자문위원회에 6개 분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명단과 구성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자문위원회 견학참여 지원은 제가 볼 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설명서에 보면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8조는 회의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회의에 관한 내용이고, 그 회의에 참여하면 참여수당으로 실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외에는 견학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는 약하다고 보는데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자문기관의 설치나 구성 이런 것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견학 참여는 행사지원비라는 말이지요. 제가 볼 때 행사지원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테이블과 의자 교체비용이 많이 올라왔네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소통사랑방이라 해가지고 오래된 저런 의자는 굉장히 불편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오래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입식 테이블을 하면 사람들이 왔을 때 권위의식도 조금 덜 느끼고, 테이블이 높으면 편안해요. 이런 것들로 교체를, 야무지게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행정위원회 정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구청년추진단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9,231만원이 증액된 11억5,827만1천원 편성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례지원에 2,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성다이노스타 청년 일자리사업에 1억3,680만원이 편성되었고,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2,250만원,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에 1,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례지원과 고성다이노스타 청년 일자리사업은 2023년도 예산 확정내시로 인한 증감 반영이고,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과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은 신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추경 반영이 되겠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례지원에 7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청년드림카드 사업에 1,084만원이 편성되었고, 청년창업 디딤돌사업과 청년창업 무럭(move-luck)사업은 소관부처 변경으로 삭감하였으며,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7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성다이노스타 청년 일자리사업 3,876만원을 국도비 예산 확정 통보로 편성하였고,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730만원과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에 365만원을 신규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 디딤돌사업에 1,143만원과 청년창업 무럭사업 274만원은 소관부처 변경으로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6,510만3천원이 증액된 38억8,6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207-01 연구용역비 고성형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투자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지원에 5,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일자리 고성다이노스타 일자리사업, 105페이지입니다. 201-03 직무교육 및 지역체험활동에 184만원을 편성하였고, 301-11 직무교육 및 지역체험활동에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에 6,840만원, 청년인센티브 지원에 1억9천만원, 자기개발비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청년드림카드 사업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년 구직활동 수당에 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통장 지원사업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1,508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창업 디딤돌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청년창업 디딤돌사업에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 무럭사업 301-14 기타보상금에 1,5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청년창업 무럭사업을 삭감하였고,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친화도시의 조성의 청년이 말하고, 청년이 그리다 201-01 사무관리비를 삭제하였고, 301-11 청년민회 참석 행사실비 지원금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갭이어’ 프로젝트 201-01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300만원,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일상과 내일을 바꾸는 청년 201-01 사무관리비 각종 임차료 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11 행사실비 지원금 현장학습 등 참석에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워케이션 플랫폼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워케이션 운영지원을 삭감하여 405-01 워케이션 운영 시 운영물품 구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페스티벌 201-01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300만원 편성을 위해 201-03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고향사랑 기부제 201-01 SNS 홍보단 원고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인구청년추진단 사업은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돌아오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정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명칭이 인구청년추진단입니다, 청년. 청년정책을 보면 청년일자리, 청년드림카드사업, 청년통장 지원금, 디딤돌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추진단이지만 원칙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청년만 할 것이 아니라 노인도, 성인들도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머리를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청년만 한다고 해서 인구 증가되는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38억원이나 들이고 있는데 청년에 대한 것만 자꾸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분야를 통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머리를 써야 돼요.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청년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인구가 증가할지 다른 부분도 머리를 굴리고 연구할 필요도 있어요. 무조건 38억원을 들여가지고 청년만 월세주면 인구가 과연 늘어나겠느냐는 이야기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추경에 가내시 내려왔던 부분이 확정내시로 변경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담은 내용입니다. 인구도 당초예산에 내용이 있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성년도 들어오지 않아요. 물론 청년들이 들어오면 좋지요. 주소가 되어 있어야만 월세도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철두철미 하게 하는 것이지요. 지역에 있지도 않은데 월세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해서, 다른 구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방법을 구상해 볼 필요도 있다, 청년도 중요하지만 그 외로. 어떤 부분이라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을 펼치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접수되고 하는 게 있습니까?

전년도에 청년사업 부분은 전체 다 이월되어서 내려왔고, 올해 상반기에 한 건, 한 건 다 정리해서 70% 이상 집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입니다.

청년추진단이 생겨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은 좋은데 고성에 청년이 없는 상황에 예산은 많이 내려와 있고, 이 예산이 우리 고성의 청년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서 새로운 청년추진단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향사랑 기부금 SNS 홍보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단 운영한다고 360만원 증액했는데 제가 최근에 목포를 한번 가보니까 거리에 현수막을 걸어놓았던데 목포에 해상케이블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고향사랑을 기부하고, 목포 해양케이블카 타세요.’ 해가지고 10만원을 기부하면 왕복 탑승권을 보내주는 홍보를 하더라고요. SNS홍보단 운영도 좋은데 ‘고향사랑 기부가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관광과 연결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수막 하나 찍어왔거든요.

저희들도 20가지 품목이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관광지, 엑스포 이용권, 상족암 매표권, 벌초대행 서비스까지 넣어서 10개 품목 추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번쩍번쩍 하는 아이디어 많이 벤치마킹해서 기부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례품도 좋은 말씀이고, 여기 고향사랑 기부제 SNS 홍보단 원고료라고 되어 있어요. 민선 7기에는 블로그 활동하시는 분을 제가 알기로 20여 명 둬가지고 그 당시 엄청 활발하게 하셨어요. 고성군을 엄청 홍보해가지고 고성군이 그 당시에 많은 이슈가 되었어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고성군 밴드 댓글까지 참여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단 운영이 멈췄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고성군 밴드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입장에서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고성군은 홍보를 하지 않는다.” 제가 민선 7기 당시 블로그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한 달에 10만원씩 줬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월 6만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6명인데 어떤 분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분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로 우리 고성군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정책 홍보 안내문 각 가정으로 보내셨던데 정말 잘하셨고, 요즘 인스타에 들어가면 자주 홍보가 되어서 ‘조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년센터 활용 빈도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번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셔서 올해부터 청년센터 어두운 거리를 밝게 만들었고, 옛날에는 청년센터에 접근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월별로 최소한 10여 개씩 집어넣어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고, 아무나 와서 휴게공간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가 9,753명인데 1,288명 정도 보내가지고 전화번호까지 확보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어제도 청년민회를 청년들과 개최하면서 좋은 안건들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도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중장비 관련해서 자격증 과정도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많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센터 앞에 차가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형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기정예산 2,200만원을 줬지만 용역비 2,2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당초에 2,200만원 한 것은 무엇이고, 이번에는 용역비라고 올라왔는데...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위한 사전 절차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당초예산에 4,400만원 안 올리고 2,200만원씩 나눠서 올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기본적인 용역만 수행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기숙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투자 금액을 예상할 때 150억원 이상 되다 보니까 재정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재정투자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상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에 예산 준 것은 진행이 되었습니까?

예, 5월 말까지 도나 중앙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중요하죠? 회화면과 고성읍 두 군데를 다 두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AI 옆에?

KAI 옆이 아니고 수남리.

수남리 어디쯤?

행복주택인가? LH 맞은 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은 편으로?

예, 맞은 편이나 옆이나. 지금 그 주위가 읍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고,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계속 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KAI 인근 마을의 부지를 매입해서 근로자 기숙사를 짓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업무를 볼 당시에 대가저수지가든 옆에 비어있던 모텔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현재는 그쪽을 기숙사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 주변 7가구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지대가 침수되고 습기도 차고 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어서 그쪽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성토하고 높여서 기숙사를 만드는 것으로 경제기업과에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쪽하고 다시 의논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시고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사업, 현재 대상 기업이 있습니까?

ESG 부분은 도 주관으로 사단법인 경남경영자총협회에 위탁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경영자총협회에서 사전모집 해가지고 오뚜기의 직원 2명이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많이 주면 안 됩니까?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확정해서 각 시군에 배당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보니까 국비가 50% 되네요. 군비 얼마 안 드는데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청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청년친화도시 사업으로 했고,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ESG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ESG 혁신기업은 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E의 지수, S의 지수, G의 지수. 지수가 있을 것인데 이게 확실히 선정된 겁니까?

선정된 겁니다.

우리 고성에서는 오뚜기만 선정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업도 있어요?

이것은 오뚜기가...

사업은 그런데 ESG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데가 오뚜기 말고 있느냐고.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담당, 청년친화도시 관련사업이 13개입니까? 13개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숙사 건은 공모 제출이 5월 말까지이다 보니까 위치라든지 사업은 어느 정도 확정되었습니다.

예.

450명에 5,480만원.

밝혀지지요.

저희들한테 이름과 금액은 올라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항상 의정활동으로 저희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은 읍면 방문 시 건의사업 위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분석을 하셔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 담당들,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6만8천원이 증액된 4,6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 도비 보조금이 교부결정 됨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억5,142만8천원이 증액된 701억1,3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이장단체 상해보험 등 지원에 도비 36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마을이장 명함 제작에 1천만원 증액, 마을회관 개보수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 합리화 사업으로 국비확보 등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9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후생복지 사업으로 3,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명찰 제작과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600만원 증액하고, 동호회행사 지원비 1,1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원화합 한마당 행사비 2,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군기와 국기 구입에 300만원, 비전자문서 기록물 제작에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강사수당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집기 구입비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디지털 정보시스템 구현을 위해서 폭언예방 통화연결음 음성제공시스템 구축비로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행정복지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방문기념품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부분 이야기할 것은 이장 상해보험, 이장 명함, 사무실 관리비, 이장 견학, 우수이장 외국 가는 것,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이장단에 혜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장 상해보험은 7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죠?

이장 상해보험은 당초에 도비 보조금 가내시 부분에서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녀회 같은 경우 부녀회장 6만원, 아직 조례는 통과 안 되었지요? 이장들이 각 마을에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지만 실제 부녀회장들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장 보조역할을 한다는데 실상 보면 부녀회가 더 많이 해요. 여름에는 그 더운데도 음식하느라 고생 많고, 추울 때도 진짜 고생이 많거든요. 마을에서 야유회를 간다든지 놀러간다든지 하면 물론 이장도 중요하지만, 리더가 중요하지만 부녀회장들의 노력이 엄청 커요, 음식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책정해가지고 줬으면 감사하겠고, 이장 명함이 실제 필요한 겁니까?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기존 이장님들한테 지원해드리는 것 이외에도 사실상 건강보험료라든지 추가적으로 건의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조율을 합니다만 사실상 그게 쉽지는 않고, 그런 부분은 계속 건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장 명함은 고성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행정예산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 꼭 필요하다는 어필을 하셔서...

다른 데 한다고 해서 1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제가 볼 때 이장은 명함이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마을에 모르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나가서 명함 드릴 것도 아닌데 이런 예산은 안 맞다 생각하고, 사무관리비 1,200만원은 어디의 사무관리비입니까?

본예산을 보고 계십니까?

여기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마을이장 명함제작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이 사무관리비가 어디에 투입되는 겁니까?

그것은 과목 전체가 1,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부기가 하나 더 달려 있을 겁니다.

어디에 투입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예산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추경을 편성할 때는 종전 본예산에 더해서 계수가 잡히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장견학에 보면 ‘우수이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수이장이 보통 외국을 많이 가더라고. 가만 보면 이장협의회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특별히 우수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장님들은 똑같아요. 그분들이 외국을 가는데 자기 마음에 들면 몇 명 뽑아서 갑니다. 정말로요. 못 가시는 분들은 영영 못 가요. 맨날 가시는 그분들이 항상 가시더라고. 주위의 이장님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실제 반응이 안 좋아요. 우수한 내용이 있어야 가든지 하지. 못 가는 사람은 영영 못 가더라고요. 우수이장은 어떻게 발굴하는지 가는 사람만 늘 가. 외국 한번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장들 상해보험, 명함, 사무관리비, 견학, 우수이장, 한마음대회 많이 하고 있는데 이장들한테 예산 투입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실제 그래요. 협의회장이 바뀌고 나가면 거기에다가 억압이 조금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또 추진하고 하는데 조금은 생각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도 낮추면서 줄일 것은 줄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1년 내내 행사하다가 볼일 다 볼 것 같아요. 실제 이장님들한테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장님들에 대한 예산 편성도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희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과는 크게 관계없습니다만 우수이장 해외가는 것도 격년제로 가고 있는데 이장단체에서는 매년 가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요. 저희들이 가급적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하면 잘 안 갑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나 행정에서 주는 것만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군 이장이 몇 백명인데 우리가 알아서 한다. 앞으로 무엇을 추진한다.’리는 식으로 억압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을에 충성을 다해야지 놀러 다니는 행태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표를 잃어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장단체에서 나를 욕할지 몰라도 우리가 짚고 갈 것은 짚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내용인데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인구청년추진단’이 아니라 ‘인구정책추진단’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청년을 빼버려야 돼요. 왜? 우리 고성군이나 전체 대한민국에 청년들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노인도 있고, 귀농귀촌도 있고, 청년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들도 올 수 있고 다 있는데 청년추진단이라고 하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차라리 ‘인구추진단’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나요? 청년만 하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결국 위원님께서 조직개편까지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인구 청년추진단이든 정책추진단이든 어느 용어를 갖다 써도 일장일단이 다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다른 곳도 인구정책추진단으로 많이 바뀌고 있대요. 그러니까 청년은 좀 빼버리고, 전체에 대해서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청년정책은 아니거든요, 내 생각에는. 공동체, 크게 봐야 돼요. 인구정책을 크게 추진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정책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의논하든지 해서,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서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명함제작은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명찰을 해주지. 마을에서 이장을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명함 어디다 쓰려고, 1천만원이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장들이 봉사하러 나와서 명함을 어디 돌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명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렇고, 세종사무소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죠?

예,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신다. 적극 추천드리고, 60만원에 6개월만 했네요?

전체 960만원 정도 했는데 일단 임차료는 6개월 분만 편성했습니다.

국비 예산 딸 때 집중적으로 한다?

예.

6개월도 임차가 되는 모양이죠?

도에서는 전체 시군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 군도 하반기에 같이 가는 것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세종사무소 운영해서 국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의 행사운영비 직원 화합한마당, 예전에 하던 것인데 코로나로 못 하다가 이번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시기가 4월 달이면 너무 임박하게 된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6월 중에 하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사업시기가 4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초 예산안 제출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직원들 수도 많이 늘어났고,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이런 화합한마당 행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쓸 때 허비되지 않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면...

김희태 위원입니다. 늘 공무원들한테 폭언하는 분도 있고, 저는 억압이나 협박 그런 것 진짜 싫거든요. 물론 공무원이 잘못하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써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폭언을 하고 손이 올라가고 하더라고. 엊그제 개천면 이장회의 갔더니 거기에서도 공무원 협박하는 부분, 삿대질을 하고 그러는데 많이 놀랐어요. 이것은 예산이 더 투자되더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추진하셔야 되고, 아직도 억압하고 그래요. 회화면에 가면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도 식겁합니다. ‘제발 나는 떠나고 싶다.’ 회화면 떠나고 싶다고. 미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가지고 완전히 정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돈 더 투자하더라도 무조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면 또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시스템 구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씀 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자료까지 드리면서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하다 보니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내에서 밀양시 같은 경우 추진 중에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 본예산 때 삭감하셨는데 다시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재무과장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사업 설명입니다. 재무과는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8억8,564만2천원 증액된 전체 706억8,564만2천원입니다. 장·관·항·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100 지방세수입 111-08 지방소비세 부분에 전체 8억8,804만2천원 증액된 146억8,8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에 240만원이 감액된 1억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입니다. 재무과는 전체 2억7,441만9천원이 증액된 42억3,9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의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11만9천원이 증액된 1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의 공유재산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비입니다. 5천만원이 증액된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401-01 시설비입니다.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읍면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군청사 에너지 진단용역 등을 합쳐서 1억3,240만원이 증액된 17억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관리의 공용차량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전체 540만원 증액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용차량 구입 7,100만원이 증액된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보조)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중형승용(전기)와 소형화물(전기)를 합쳐서 1천만원 증액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회계제도 운영 207-02 전산개발비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연계 모듈 구축사업에 550만원이 증액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2023년도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전체 내역변경 없이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정책·단위·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사건립 401-01 시설비의 의회청사 주변 공공청사 부지 매입에 9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6-03 신청사 건립 적립금은 9억원이 감액된 25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122페이지에 의회청사 주변 공공청사 부지 매입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농기계에서 부지를 팔지 않는다고...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고.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과 우리가 9억원 올린 것에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감정 형태로 계산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차이가 조금 있고, 두 번째로 본인은 영농철이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는 돈이 편성되면 조기집행 때문에 바로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장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하니까 시기를 2년 정도... 실무적으로 접촉한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가격만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위치에 길이 있잖아요. 중간에 길이 있는데 매입하면 나중에 별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 때문에 연결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마을에서 도로로 내려가는 2차선 도로 안쪽은 다 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매입해야 된다는 소리죠?

도로는 용도폐지를 할 것입니다.

위에 길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봐서는 그렇더라고.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군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빨리 세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가안이라도 잡아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 청사부지를 매입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세 군데 정도 있거든요. 터를 풀려면 청사건립 부분부터 계획을 세우고, 이후에 배치계획도 세우고, 청사건립은 시기를 어떻게 조절할지도 조금...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현재로써는 부지를 매입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은 확실한 거예요?

그 부분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도시계획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지 매입만...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명확한 계획도 없이 부지만 사는 것은 맞지 않아요. 먼저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부지를 사는 게 맞지 않아요?

저기를 공공용지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용도로 매각이 안 되거든요.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풀었는데 저 사람들이 매각을 해버리면 전체 그림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쌍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무학과 문화예술회관이 어느 정도 협의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는 매입하고, 이번에는 늦은 것 같고 7월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전체 이전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지만 아까 재무과장이 말했듯 만약 온다 그러면 앉히는 부분, 문화예술회관 하는 부분, 그리고 주차장, 또 고성군 행정기관에 건물이 부족하거든요.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의회 앞을 막지 않는 부분, 기본안을 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기본계획을 잡고 매입이나 다른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자꾸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구보다(kubota) 농기계에서 매각 의사를 정확하게 했었으면 했을 것인데, 구보다와 의회 앞 마늘밭 하고 남아 있는데, 구보다는 매각의사가 있는데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나머지 토지는 작은 것이라 다행입니다. 그걸 제외하더라도 구보다만 매입되면 7월 추경에 요청해가지고 조감도라도 그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필요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항간에는 제2청사가 오니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거든요,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명확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공공청사에 석면이 얼마나 남아 있죠?

서별관과 남별관이 다음 주 되면 완료되고, 본청만 남습니다. 읍면은 재배정해서 올해 다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본청만 하면 되네요?

사업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석면은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 호흡기로 계속 마시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