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해양수산과 나. 안전관리과 다. 경제기업과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영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 대비 2억1,634만3천원이 증가한 192억3,856만3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시면 511-01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굴패각) 등 8개의 사업에 6,672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521-01 시도비보조금 해양수산부 연근해 어선감축(연안어선) 외 5개 사업과 해양수산국 FTA 피해보전 직불금 등 6개 사업에 2억8,306만3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 대비 5억2,661만3천원 증가한 313억2,77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시면 연근해 어선감척(연안어선)에 8,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29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노후기관 대체)에 3,414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에 4천만원,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생산지원에 2,920만2천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FTA피해보전 직불금 247만6천원과 수산자원 보호직불금 9천만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에 보시면 어업인 단체역량 강화 지원의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 1,5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청년어촌 정착지원 12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에 800만원과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에 3억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에 3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어촌뉴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포교항과 좌부천, 대천항 사무장 채용비 5,50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95페이지의 하단부를 보시면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의 1억2,600만원과 폐유저장시설 설치 1,35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 개발의 원활화를 위하여 섬의 날 행사 운영 1,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날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93페이지, 307-02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이 기존에 된 것은 국비이고, 이번에 하는 800만원은 군비이죠?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잘 그것을 하셔서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몇 달 동안 FDA 점검 받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정확히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결과는 7월쯤에 나오는데 어제 강평을 할 때 결과는 거의 나와서, 다시 승인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292쪽, 조금 전에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301-11 어업인단체 역량강화 지원이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2,500만원이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올려서 편성을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왜 증가됐는지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 가리비단체들이 옛날에는 순수하게 굴만했었는데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하면서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제일 큽니다.

교육 하는 부분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295쪽, 307-02 굴패각 자원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국도비가 많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같이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된 것을, 굴 패각에 대한 부분은 해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더 확보를 하든지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신경을 써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291쪽, 402-02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에 4,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탄소배출 감축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비나 도비를 더 받아와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과장과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FDA.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서 축하드릴 일은 아니죠. 7월달 되어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비가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국비가 삭감되면서 도비까지 삭감된 예산인데 예산운용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큰 차질이 없고 상대적으로 세입에 보시면 도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밑에 도비는 확보했네요.

예.

그것은 내가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어촌 뉴딜사업에 사무장 채용, 이것도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장을 채용하지 않고 활동비로 돌리는 예산입니까?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다 보니까 군에서 직접 채용해야 되는 것을, 밑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하면서 자기들이, 저희들이 보조를 하면 자기들이...

운용을 한다?

예, 사무장을 채용합니다. 채용하는데 군에서 기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단체에서 채용하는.

그러면 과목 조정이네요? 굴패각 자원화사업에 2억4천만원인데 처리 지원하는데 수거하고 이것이 우리가 운용하는 예산입니까?

본인들이 이것을 파쇄하고 나면 저희들이 운반해서 업체에 갖다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굴 패각을 처리하는, 파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 가지고 고성군 관내에는 굴 패각이 자연환경에 아무 이상없도록 처리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셨는데 저희가 가리비로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엄청 많은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 처리하는 데는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가리비는 그냥 껍데기 그대로 판매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 섬의 날 행사요. 마지막 장 맞죠? 1,500만원. (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니까 이 행사는 도에 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번 행사의 사진을 찍은 것인데 올해는 섬의 날 행사를 울릉도에서 8월에 합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 부스 있는 것처럼...

이 부스처럼?

예, 부스 임대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와도, 자란도, 고성군 관내에 섬이 몇 개입니까?

무인도는 2개소가 있고.

예?

2개소요. 와도, 자란도 2개소가 있고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부군수님께서 섬 협의회 행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올해는 울릉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섬의 날 행사는 자란도 와도 2개의 섬에, 자연환경 관광 이런 포맷이 있어서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유인도라고 해서 2개?

해마다 섬 사업비가 몇 억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개발 계획을 해양수산과 직원들이나 국장님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해서 외부에 자랑거리를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섬의 날의 행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26페이지, 401-01 재난경보 방송장비 확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조서 409페이지를 보면 삼산면만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 읍면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수요가 삼산면에서만 들어왔습니다. 삼산면의 덕산마을과 군령포를 했는데 실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삼산면의 덕산마을 같은 경우는 3개의 자연마을이 분리되어 있어서 세 군데를 동시에 설치하는 그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말고 작년에 많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8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27쪽이요. 중간에 401-01 비상급수시설 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고성군의 어떤 면에서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고성군에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네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읍 단위 인구만 1인당 250ℓ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중앙에서 민방위 감사를 받았고, 개천면이나 엄홍길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고성읍 쪽에 집중화하라고 하고, 그래서 고성읍 쪽은 기존 체육관 뒤에 1개가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 정전을 대비해서 비상발전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75㎾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75㎾를 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폐쇄하고 발전 용량을 낮춰서 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곳도 급하면 바로 물을 뜰 수 있도록 기존의 관정에 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28쪽, 제일 밑에 보면 401-01 개천면 정비사업이요. 청동세천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2억원입니다. 올해 안에 사업을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설계를 90% 정도 마쳐집니다. 어제도 밭 주인하고 이장님하고 간담회를 마쳐가지고, 아마 추경 마칠 때쯤 되면 설계가 마무리되고, 상반기 5월 초에 발주할 것입니다.

올해 안에 다 완공된다는 것이죠?

예.

제일 마지막 330쪽, 관제모니터요원 인건비 직무장려수당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 노조와 군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직무장려 수당을 다른 직원들은 받고 있는데 모니터 요원들은 못 받고 있었거든요. 노조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해서 노조와 행정과가 협의를 거쳐서 반영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시고. 직원들도 고생하십니다. 329페이지, 지능형 CCTV 설치. 도비, 군비 합쳐서 1억5,200만원이죠?

예.

사업을 보면 신규가 6개, 노후 교체가 7개네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관제실하고 전부 다 연동이 되는 CCTV입니까?

예, 하면은 바로.

설치할 때마다?

예.

그러면 교체 시기는? 노후 교체라고 했는데 교체 시기는, 몇 년 정도 운영을 하죠?

요새 것은 7년에서 8년 정도 되면 노후되어서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밖에 못 합니까?

예.

7~8년밖에 안 가네?

예.

그러면 사업량이 상당히 많군요. CCTV 같은 경우는 아주, 제품들이. 제가 어디서 봤냐면요, 그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이 CCTV를 전부 다 전기로 연결하죠?

예.

요즘 자체에 발전이 돼가지고 전기를 연결하지 않아도 CCTV가 운영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을 못 보셨습니까?

그런 제품은 환경과에서 이동식으로 쓰는 것,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이동형.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방송하는 그런 것이고요. 저희는 CCTV와 모니터 전체가 KT 통신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제품들을 이야기하느냐면, 운영을 했을 때 설치비나 시설비 운영 면에서 그것이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태양광이나 그렇게 되면 밤에는 우리가 받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아니, 태양광도 되고 풍력도 되고...

발전량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예, 물론...

또 배터리 비용이, 요새는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나중에 배터리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가로등까지 되던데요? 요즘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가로등 이런 것은 약간 불안정해도 되는데 CCTV는...

안전은 좀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아무래도 CCTV를 설치할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라도 더, 우리 고성군 관내에 CCTV가 꼼꼼히, 촘촘히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규모 위험시설, 청동세천의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1회 추경에 2억원이 올라왔는데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아까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0~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어제 최종 마무리한다고 상류 쪽에 감나무가 많아서 밭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 감나무가 많이 손상된다”라고 했더니 밭주인이 “감나무는 신경 쓰지 말고 일하라”라고 해서 그에 따라서 4월 안에는 마무리될것입니다.

4월에 착공을 하게 됩니까?

예.

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올 연말에 꼭 되기는 되네요?

올 연말 안에는 최대한, 6월 우수기 전에 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추경에 2억원이 올라왔는데 연말까지 2억원은 다, 반 정도만 주고 차후에 진행 상황을 봐서...

이것은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총괄발주도 아니고... 2억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 연말에 내려온 것인데 본예산에 못 올리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돈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말이 없었는데 오늘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돈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한영대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311페이지, 경제기업과 1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24억9,691만5천원을 증가한 45억9,41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성읍 전선 지중화사업에 1,4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20억2,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경제기업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7,5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에 1억8,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27억4,697만3천원을 편성한 164억69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전환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1,5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1억3,65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에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지역경제 기반구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당초 대비 1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고성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을 군비 4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보조) 균특에 1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31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5,59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직접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소비 촉진사업 상품권 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위해서 배둔시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9억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 LNG벙커링 기반사업 유지보수에 사면붕괴로 위험한 부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대성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국비 1,400만원을 편성하면서 군비를 4,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사업(추경성립 전) 편성에 9,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과 재무활동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0페이지, 내부유보금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에서 하일종합복지회관 운영 비품 구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일종합복지회관 조성사업의 시설비에 6천만원을 감액하고, 하일종합복지회관 운영 물품 구입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오시고, 오후에도 또 오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16페이지, 301-14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 이 있는데 원래는 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00만원을 더했어요. 인원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인가요?

했던 것은 소진이 다 되어서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계속 오시는 것은 좋은데 SK에서는 기숙사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자기들도 2천명, 3천명이 계속 오니까 숙소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군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류면 당동이나 회화면이라고 하는데 빨리 기숙사가 추진 되어야 우리 인구도 더 늘고요. 소비성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대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팀장님들 다 고생하시고요. 이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이요. 작년까지는 금액이 조금 적었네요. 그런데 이번에 대폭 배로 늘어나는 식이네요? (자료를 보며) ‘10만원 ~ 60만원 미만’, ‘60만원 ~ 90만원 미만’, ‘90만원 이상’ 이렇게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네요?

예.

그런데 사실은 1회이죠?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입니까? 그런데 60만원 미만에 5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 것인데, 똑같은 소상공인이라도 월 매출에 따라서 차등을 줄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월 300만원의 매출과 월 100만원 매출하고.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잡아내려면 힘들죠?

그것은 세무서와 개인적인 영업이익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힘들고. 올해는 저희가 ‘50만원, 60만원, 70만원’ 차등을 둔 것은 보편적으로 볼 때 100만원 이상 내는 사람도 50만원을 지원해주고, 30만원 되는 사람도 50만원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조금 안 맞아서 차등을...

차등을 주는 것도 좋은데 신청자가 많아지면 그때는 추첨을 해서 줄 것도 아니고, 세무서에 세금 신고한 것을 받아서 해줄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홍보도 많이 됐고,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우리 과에서 하는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번에도 열 몇 가구는 제외되어서 지급을 못 한 곳도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이것이 꼭 필요한 금액입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314페이지, 고성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당초에 5%였는데 지금은 10% 해서 발행할 모양이네요?

예, 저번 월례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을 비롯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군에 1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가 10%까지 할인율을 올렸습니다.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앞서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정이 없도록 진행을 잘해주시고요.

예.

317페이지,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 배관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지금 고성군 전체 세대의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노선하고는 되어 있지만, 개인 가정집은 많이 안 들어갔고요.

매년 계획은 되어 있죠?

예.

성내지구, 송학지구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별로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

그것은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안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을 별도로 정리해서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정리를 해서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공급 배관 지원사업에 어쨌든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빨리 해줘야, 이것이 실제 고성군민들한테의 복지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402-02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이것은 전년도에 이월이 된 금액이 있었죠?

예, 이월된...

3억원 정도 되었는데 다시 9억4,300만원이 편성될 것인데 이것이 연말에 또 이월 없이 가능합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가능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랬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다 했고요. 작년 것은 3월에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연말에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 LNG벙커링 기반사업 유지보수에 5천만원이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위험해서, 추가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다 흘러내리고 있고 해빙기가 지나서 폭우가 오면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급하게 올렸습니다.

317쪽, 제일 밑을 보시면 301-02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은 1,906가구인데 대상은 다 나왔겠네요?

대상도 다 나왔고, 지급도 했고.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급하게, 난방비와 전기세가 폭등해서 추경에 성립 전에 편성하고,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공사’에 신청하면 바로 나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