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김은아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조례제정은 되지 않았지만 조례 발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조사해 봤을 거라 봅니다. 저희 구에는 공공조형물이 몇 점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럼 저희가 공공조형물이라고 표현하는 이 안에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관리대장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를 들어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마을에 벽화사업도 많이 했어요. 그것까지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조형물관리대장 안에 놓고 관리하고자 하는 범위를 조례는 정의 안에 폭넓게 돼있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동네의 벽화는 그런다하더라도 발산마을 관련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서 벽화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화마을 사례를 보면 작가들이 설치해 놓은 벽화를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페인트로 칠해서 지워버렸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작가 작품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관련해서 소송이 걸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장기적인 것까지 포함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조형물이란 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단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영구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설치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설치되고 난 후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조례는 필요다고 봅니다. 문제는 부산 사례에서도 보니까 부산 영화제에서 8억 예산을 투입해서 조각설치를 했는데 그 조각이 작가하고 유족들과 협의 없이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 방치돼 있어 보기 흉하다는 것만으로 8억이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이 작품이…… 실은 2008년이면 8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작품을 해운대구에서 철거했더라고요. 그래서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가가 공개된 장소지만 그 작품을 기부했든 아니면 예산 반영해서 설치했든 간에 그 분에게는 본인 작품이라서, 예를 들면 설치하는 당시에 저는…… 저희 신청서 보니까 그게 없어서요. 실은 언제까지 의무설치 기간으로 둘 것인지. 이게 영구보존 가능하고 영구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10년까지 설치하고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치자와 관리하려고 하는 우리 구와 일정정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그런데요. 단체에서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 설치할 때 저희가 이미 설치신청서를 받은, 기부체납 받게끔 돼 있잖아요. 기부체납이 됨과 동시에 관리 주체는 저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설치 주체가 되고 관리주체가 동일하면 저희들은 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설치단체가 다른 곳일 경우에요. 이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 조형물이 존속할 것인지. 적어도 이정도까지는 해달라고 하는 설치단체의 의견과 저희 구에서 그게 가능한지 미리 고민해서 이 부분은 미리 정리하고 가야 나중에도 사후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12조에 심의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원에 설치할 경우 관련된 곳에서 심의하면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은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광역단위에서 하신 것을 말씀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이 조항에 해당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설치 신청서를 받고 하는 것이고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도시화 산업화로 사라져 가는 우리 농촌의 풍습을 보존 정비하고, 청소년들의 전통문화 및 농촌생활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이후에 실제로는아직까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창향토문화마을에서 전통한옥생활체험터, 이제는 한옥문화관으로 여러 차례 명칭변경 및 활성화되지 못한 채 많은 논란거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서구의 새로운 관광문화 구심점이 되어 서창한옥문화관의 문화적 활용가치를 높이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과 명칭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9조까지는 한옥문화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보조금지원 등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시설의 운영에 대한 개관, 운영시간, 사용허가, 양도금지 사용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18조까지는 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표1에 있습니다. 숙박시설 이용을 주중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 주말은 금, 토, 공휴일 전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누가 일요일 들어와서 월요일까지는 거의 없잖아요. 실제로 일요일을 활성화하려면 일요일에 와서 월요일까지 잘 수 있는 분들한테는 주중 요금을 받으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되겠죠. 저도 이동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례제정을 한 제 고민도 시간과 개관, 휴관일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펜션이나 스테이가 가능한 곳은 대부분 이런 날이 대목이죠. 장사가 가장 잘 되고, 예약이 많이 밀리는데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아직 저희 한옥문화관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팀장 한 분 상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당직자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례를 이렇게 넓게 잡으면 많이 버거울 것 같다는…… 집행부와 조례를 논의할 때도 계장님도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고요. 실은 조례 제정을 현재에 맞게끔 제정하고, 활성화가 돼가는 과정에 당직이든 좀 더 많은 프로그램, 전통문화해설사가 투입되어 있다거나 했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 설날 개관해도 팀장님이 혼자 하지 않은 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 제정은 지금 운영하는 수준에 맞춰서 조금 더 했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8대에 들어오셔서 활성화시켜서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아서요.

정말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감면혜택을 드렸지만 정말 죄송한 부분은 장애인분들이 서창한옥체험관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것이고요. 우리 한옥 특성상 계단과 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마루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턱, 이런 턱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이용하지 못할텐데 해놓은 것에 대해 마음이 안 좋긴 했으나 그래도 오신다고 하면, 장애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감면혜택을 그대로 넣어서 했던 겁니다. 그건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의 숙제라고 봅니다. 적어도 실 1개 정도는 장애인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보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옥숙박시설 2번 밑에 추가하는 거죠?

밑에 기획행사는 그대로 두시는 것이고요.

그럼 별지에 있는 계좌번호는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부는 우리 구청 행사할 때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개별이나 단체가 이용할 때는 50%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지 1항부터 12항까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