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오늘 보훈가족에 대해 자꾸 이야기 나와가지고 저도 체크를 해보니까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하는 것은 좋은데요. 현수막이나 방송장비 이런 게 요즘 많이 비쌉니다. 돈이 750만원 들어가거든요? 이게 몇 분의 몇을 차지합니다. 현수막이나 방송장비 이런 것은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것은 1박 2일입니까? 당일입니까?

예.

이런 게 비쌉니다. 조금씩 쪼개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요즘에 하는 데도 많고, 그리고 이게 말썽이 많이 나요. 제가 알기로 현수막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방송장비도 그렇고. 서로 하려고 하는데 행사가 크면 정확하게, 소리 안 나게 반반 나눈다든지. 적으면 적은 대로 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말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어느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한다.’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오은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도 1억8,945만원 증액된 657억3,69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2억370만8천원 증액된 603억6,19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1,425만8천원 감액된 52억3,80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3,117만3천원 증액된 896억29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1,873만2천원 증액된 27억2,8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에 183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사업 폐지로 삭감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확정 내시 반영하여 147페이지까지 1,7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기본급에 362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93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난방 연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에 13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4,540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555만5천원 추경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운영으로 공모사업 선정된 건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에 7억8,657만5천원 증액된 729억8,00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행사 지원에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실버체육대회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8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으로 프로그램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사업에 3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사업 폐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에 4억878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청년인턴 지원에 8,0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 종료로 삭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에 950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비 10대 물량 추가분 되겠습니다. 행복빨래방 운영입니다.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만 행복빨래방 설치사업으로 군민 소통간담회 시의 건의사항입니다. 어르신센터 운영에 5,667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사업 종료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장세대 난방비 지원에 2,600만원 추경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겨울 기록적 한파 대비와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서 650명에 대해 4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에 1억5,44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7,5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냉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에 7억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축 6군데와 개보수 3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4,102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212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3,286만6천원 증액된 129억56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지원에 2,37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급여지원에 2,017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6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에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19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증 등기배송료 되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것을 충청지방우정청과 협약하여 집으로 바로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영보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은 아래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1,9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종사자 수당 역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849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고성 반다비 체육문화센터로 이전하게 됩니다. 특수체육실 바닥매트 공사와 인지학습실 전기 온열바닥 공사로 기능보강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182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보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과 장애인복지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조성에 7,600만원 증액된 9억2,7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국비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700만원 증액된 6,11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의 경우 국도비 확정 내시로 인해서 반영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신규사업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예, 기금이 삭감되면서 균특으로 전환된...

지금 노인일자리 직원들이 하는데 어르신들이 하니까 손이 빠르지 못한 부분은 현재 시니어클럽 직원들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명 정도가 정담 식당과 카페에서 보조역할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인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고 내서 4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공고는 아직 안 나가 있습니다.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체육실과 인지실 보강공사를 한 후 5월 중에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이 되면 그때 공사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여성 쪽의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고, 안심로드 조성도 있지만 그 시설비로 여성 소통공간도 조성할 수 있게끔 같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고성읍에 5군데 안심로드를 조성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면 단위에 1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1,615만4천원 감액된 113억8,71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내용은 국고보조금 부모급여(영아수당) 1억890만5천원,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9천만원, 721-05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고성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 1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액 증감 없이 재원 변경된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2억156만8천원은 국고보조금에서 균특으로, 아동급식 지원 5,891만8천원은 도비에서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도비사업인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4억1,835만7천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388만7천원이 감액된 246억6,76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외 주요 세출예산 변경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공모사업 국비 9천만원은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신규 또는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4개 사업은 국비 증액에 따라 군비 감액 편성했고, 초등학력 인정과정 등 3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교육선진도시 구현 미국유학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중단되었던 미국유학 프로그램 추진 건의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0여 명의 학생·학부모가 참여했고, 그중 47명 정도가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 추진하고, 체험연수비 1억3천만원은 11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위해서 추진하는 미국 프로그램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3-5세에게 매월 1인당 보육료 및 누리운영비·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173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예산 증액은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임차 공모사업비로 지난 11월 어린이집 한 곳이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11월이라서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국도비는 예산을 불용처리 했고, 올해 2억2천만원 전액 군비로 신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174페이지, 병원 아동돌봄 서비스입니다.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지방재원) 1천만원은 지난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한 병원 아동보호사 양성에 따라 병원 이용아동 비용 지원을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은 국도비 보조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증감액 없이 기금으로 재원 조정·편성하였고, 위기아동가정 보호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국고보조재원)은 즉각 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서 원 가정에서 분리된 6세 미만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일시보호를 위해서 군비 부담 없이 국도비로 4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청소년센터 온에 일부 하자가 발생해서 지난 2월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4월 7일 누수 또는 매립 등에 대한 보전금 전액인 4,870만원을 인정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급 받을 보전금은 세입 처리할 계획이고, 하자보수를 위해 4천만원 증액된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누수 등에 대한 하자공사 실시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미국 현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체험연수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옛날에는 글렌데일시와 협약이 되어서 데려간 것이지만 지금은 어느 곳을 가는지 정해진 것은 없고, 어디를 갈지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에는 글렌데일시와 협약이 되어 있어서 글렌데일시로 데리고 갔지만 지금은 굳이 거기에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추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하던 곽병규 원장 그대로 하게 됩니다, 글로벌유학센터랑.

미국유학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예.

인력은 작년에 양성해서 투입이 가능한데 조례 부칙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7월 1일 이후에 지원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측을 잘못한 부분은 넉넉하게 추경이 그때쯤 될 것이라 보고 하는 바람에,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지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돈은 예산체계가 저희들과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관내에 풀었다가 안 되면 관외로 푸는 게 맞고, 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 고성에서 작은 차량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외로 푸는 경우는 있었어도, 의회에서 연락오셔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어린이날에 사고나면 안 되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물총놀이도 좋고, 제기차기도 좋고 여러 가지 해보세요. 우리 어릴 때 하던 그런 것도 재미있어요. 숨바꼭질이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한번 재미있게 해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못 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자치기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잘 준비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정말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해야 돼요. 너무 억압해서 줄세우고 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와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