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남도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3일차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순서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을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올해 3월 1일 자로 인사이동한 교육장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는 핵심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유미선 교육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유미선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며 논산계룡교육에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유미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윤학중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학중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부여교육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2019 회계연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제1회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윤학중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백운기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운기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백운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주도연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주도연입니다. 평소 홍성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홍성교육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주도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고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 자료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저는 먼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4개 교육청에 방송장비 교체 시설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방송장비만 교체하는 것인지 내선까지, 선로까지 다 하는 것인지 그것 좀 표시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천안교육장님이 선임이시니까 천안교육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김영수위원

장애학생 치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각 교육청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 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언어치료사가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좀…….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그 분들이 언어치료사예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의사선생님이 아니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회 및 교육청 내에서 언어치료를 하는데 주로 순회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신분상 현 직급은 뭐예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제가 있고요, 고용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간제는 두 명이고요, 여섯 명은 고용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소위 계속, 고용상태가 계속 가는 건지 그해 그해 단기 계약하는 건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제는 단기계약을 하고요, 고용제는 말 그대로 공무직처럼.

김영수위원

공무직이에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니, 천안교육장님께서 그냥 저랑 말씀하시고요.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제가 있고 전임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분당 장애학생들을 몇 명 정도 대응을 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장애학생이 한 1200명 정도 되는데요.

김영수위원

충남 전체가?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저희 천안교육청 관내요.

김영수위원

천안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167명인데 그 1167명 중에서 한 870여 명이…….

김영수위원

언어장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언어장애뿐만 아니라 많은 치료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에도 바우처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직접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언어치료만큼은 저희들이 다 감당을 하지 못하고요, 언어치료사는 사실 직고용을 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직고용을 거의 하지 않고 투잡을 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김영수위원

이분들이 그럼 업무 보시는 실적 같은 것 계속 일지로 작성을 하는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자료가 비치되어 있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두 명에 대한, 공무직은 저희들이 고용을 했기 때문에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얼핏 예산서만 보면 한 분당 한 4000만 원 정도 좀 웃돌게 임금이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교육지원청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공무직이 있고 또 단기계약이 있고 한 것 같아서 궁금해가지고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언어치료에 대한 요구는요, 아주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수요는 많은데 수요를 다 하지 못하고 외부에 있는 언어치료 기관에…….

김영수위원

언어치료 한다는 거는, 그 뭐라고 하지? 질적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아주 농아를 치료하는 거는 아닐 것 아니에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언어, 단어 수준이 있고요, 문장 수준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데, 저도 그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효과를 보고 그 만족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가장 책임지는 대장님께서 전문성 없다고 하시면 좀 그렇지. 그러면 학생들 선별은 어떻게 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언어치료 받아야 될 학생들을 저희들이 진단하고 판별해서.

김영수위원

누가 진단하느냐고 그것을.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판별기구가 있고요.

김영수위원

아, 기본 사양이 있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떤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언어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눌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맥 같은 것, 어휘량 같은 게 딸리는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가는 거예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떤 수준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하는지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건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맞춰서 아이들, 그 수요자에 맞춤식으로 그렇게…….

김영수위원

그 학생들을 어디다 모아놓고 해요,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아다닙니다.

김영수위원

학교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냥 특별시간 이렇게 할애해가지고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찾아오기도 하고요.

김영수위원

제가 이게 궁금해서요. 이게 어떤 형태인데, 1인당 나가는 인건비는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적겠다고 하겠지만 이게 많더라고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직고용을 하고 싶은데 또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여기까지만 우선 질문해보고요, 궁금하면 오후에 다시 할게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보령교육장님한테도 좀 하나 질문할게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수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있잖아요? 내가 본청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기간이 언제라고 했죠, 시설을? 그 경사로하고 리프트하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히는, 시설은 파악하지 못하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 경사로나 리프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왜 굳이 교육장님을 선택했냐면은요, 다른 교육청도 예산서를 보면 체육관, 이게 실내체육관만 해당되는 거라면서요, 전부 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외부 하는 게 아니고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더러는 두세 건씩 체육관 대수선이 꼭 잡혀있더라고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 것 할 때 중복되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천 같은 경우는 대천하고 웅천초 같은 경우가 체육관 대수선이 있는데 이건 또 따로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체육관 같은 경우를 대수선하고 이럴 때는,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이, 뭐 좀 곁가지 얘기입니다만, 부모님한테 책값 타면서 과자 값도 좀 붙이고 간식비라고 또 따로 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체육관 대수선 할 때 이런 부분도 포함돼서 가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는 일에 묻어서 하는 거니까 자재값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시면 몇 푼이 되건 안 되건 양이 많건 적건 예산 같은 걸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령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보령교육장님 오셨으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안교육장님한테도 하나 좀 질문할 게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안교육장 김형근입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지역은 다 경사로인데 왜 태안만 리프트예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에는 학교 강당들이 협소하고요, 좁아서 공간확보 차원에서 리프트를 설치합니다. 바로 강당에서 계단 넓이만큼만 사용해서 학습권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가 휠체어 타는 학생들 용도지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 학생들은 그냥 평소에 계단을 사용하고.

김영수위원

아니, 일반 좀 장애가 있어도, 신체장애가 있어도 불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사로가 필요치는 않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냥 사용하고요, 휠체어 학생들만 사용하려고…….

김영수위원

본청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명이 1년에 한 번을 사용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 공감을 해요. 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진짜 뭇매 맞아가지고 함부로 다루기가 어렵지만 지금 이건 너무 조급하게 막 일괄적으로 그냥 유행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태안 같은 경우는 비용 차이가 많이 나요, 리프트하고 경사로하고. 그런데 이게 꼭 리프트로 가야 되는지. 저는 엊그제 혼자 본청 끝나고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비행기 트랩 대듯이 또 대형 큰 화물차에 짐 실을 때 컨베이어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하듯이, 지금 이 체육관 높이는 거의 다 똑같죠, 60㎝?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1m 높이 때 12m 가야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60㎝면 한 7.2m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비행기 트랩 하듯이, 이것을 교육장님들께서 상의하셔가지고 일괄 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지금 시험설치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저희들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강당이 작습니다. 그래서…….

김영수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예산 다 삭감하고, 전부 다. 성립 전으로 하시더라도 하시고, 다급하면. 그 대신 좀 효율적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단 장애인…….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뭐, 잠깐만요. 미끄럼계단 그것 통로는 무조건 1000만 원, 그다음에 리프트는 상황에 따라서 3000, 4000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제대로 견적을 잘 받아보신 건지 의아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일괄 제작에 들어갈 때 비용절감이 많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동네 잔칫날 엿판 나누듯이 이렇게 막 나눠놓은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장애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좋은 것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장애인 당연히 해드려야 돼요. 전적으로 근본적으로 공감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뭇매 맞아요. 이건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급하게 정책이 내려오니까, 사실 다급하게 내려온 게 맞죠? 촉박하게?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저희들 28개 학교도 위원님이 얘기했던 식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어느게 더 안정성 있고 경제적인가를 더…….

김영수위원

무대 앞에 의자 있는 공간 있습니까, 태안체육관에 붙박이로? 그런 건 없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미끄럼 형태로 해도 될 텐데 그거를 다 공간이 협소하다고 그러면, 태안 관내 학교 강당은 다 소규모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장님 조금 이거는, 이게 세심하게 고려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정책이 촉박하게 내려와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이것을 완료해라” 그러면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시는 상황만 하실 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진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실행이 된다는 건 아닌데 저는 진짜 이거 전액 다 삭감하고 싶어요, 리프트건 경사로건. 그리고 성립 전이건 뭐를 별도로 하시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하셔야지 그냥 뚜벅뚜벅 잘라 놓고서 가신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생각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이 했던 것 참고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교육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김영수위원

사고이월 현황을 이렇게 받아봤더니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총 25건인가 24건인데 본청 것 빼고 각 교육지원청이 한두 건씩 거의 계세요, 열네 군데 중에서 네 군데 빼고. 열 군데는 다 사고이월이 있어요. 제 지역이라 감싸는 게 아니라 서산 같은 경우는 한 건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현장에 가봐서 알아요. 특수학교기 때문에 조금만 소리가 나도 학생들이 놀라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알러지가 심해서 서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됐다고 나름대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타 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문제점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두 건, 세 건, 네 건 예산이 좀 많아서 예산을 선택했어요, 답변을. 이게 예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학교가 꿈두레학교 신설되기 때문에 추경이 뭐 거의 92%로 이렇게, 퍼센티지로 볼 때는 추경이 엄청 증액된 거로 보이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꿈두레학교 때문에 구십 몇 %일 텐데, 나머지 부분은 그것 빼면 다른 데하고 비슷하겠죠, 퍼센티지가. 그런데 이제 명시이월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 학교의 특성상 늘 이해하고 가는데 사고이월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전에 조금만 더 세심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뭐 예산교육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교육장님들한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지금, 오늘 해왔던 질문 모두 건의했던 것도 모든 교육장님 다 해당되시는 거고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다른 지역 지원청보다는 좀 많습니다. 다섯 가지인데요, 그중에 두 꼭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설계용역을 줬는데 설계용역을 받은 분이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물리고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삽교중학교하고 예산여고는 진행을 시켜서 예산여고는 준공을 시켰고요, 삽교중학교는 내일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 외에 세 건은 사유지가 또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서 지적측량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래도 올해 8월 말까지, 최소한 9월 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사고이월이 드문드문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막연하게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시설직 분야 분들이 업무가 많이 과다해서 추진되는 상황이 더디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무슨 인사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관여해가지고 “인원을 늘려라, 뭐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총량제가 있으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양을 좀, 예산도 이렇게 흡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교육장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당신들 지역에 뭐든 이렇게 하나라도 더 꾸미고 싶어 하시는 열정은 충분히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꾸 이월이 되고 실행되는 것이 지지부진하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야, 이런 부분은 급한 게 아닌데 욕심만 갖고 앞세운 게 아닌가, 소화도 못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 얼굴 알면서 그냥 예산 삭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사고이월 같은 게 줄어들고 가능하면 명시이월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월사업이 좀 줄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문 간단하게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우리 천안교육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홍기후위원

천안이 학교 수도 가장 많고 규모도 가장 큰 지역인데, 보면 리프트하고 경사로하고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리프트 보면 3300만 원부터 660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조사가 어떻게 된 기준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의 수요자, 그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학교 요구를 100% 수용하는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그 학교 현장에는 좀 많이 다녀보셨나요, 교육지원청에서?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저희들이 다 갔다고는 못하고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고요.

홍기후위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학교 여건이 1000만 원 경사로 설치부터 6600만 원까지 이렇게 리프트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이 공문을 통해서 예산접수를 받는다 하면 그 학교기준에 있어서 그냥 그것을 신청할 텐데, 그러면 그 예산 부분이 굉장히 과다지급이 될 수도 있고 또 과소지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이 충남 전체 학교에 대해서 집행되는 시설물에 대한 예산인데, 이게 그런 기준이 좀,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명확치가 않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가 되면 될수록 좋은 건 분명합니다. 장애인들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런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를 집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이라든가 명확성이라든가 학교별로 다 상황이 다를 텐데 어떤 학교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좀 찾아봤어요. 리프트가 어떤 종류가 있고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찾아봤는데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언뜻 봐서는 학교에서 어떤 것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의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시설하는, 어디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업체별로의 단가가 또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인가 상당히 의아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리프트로 해서 효율성이 있는 학교도 있을 테고 경사로로 해서 효율성이 있는 학교도 있을 텐데 공문으로 해서 이 의견수렴을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사후에 가서 점검하고 예산을 배부한다는 것도 좀 무리하고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추후에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학교마다 다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정말 시설과에서 많이 바빠가지고 못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률단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단가기준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준용해서 했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집행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내려 보내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그 6600만 원을 받았는데 현장에서 예산이 너무 과대하다 판단이 되면 또 반납하고 불용액 처리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건데 저희들이 공문 내려 보낼 때 학교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필터링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현장 집행시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조정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간단한 질문인데요,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좀.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도서관 자료 확충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이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바닥을 대리석으로 교체하려고 했었는데요, 교체를 안 해도, 지금 자료로 활용해도 된다라는 진단이 새로 나와서 교체를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홍기후위원

아, 이건 그럼 시설비인가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설비입니다.

홍기후위원

여기에는 도서관 자료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목이 좀 잘못 올라온 건가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서 정정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왜냐하면 도서관 자료 확충해서 도서관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감이 돼 있길래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건 시설비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군에서도요, 일부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홍기후위원

아, 보조금이 감액돼서 자동으로 감액된 사항인가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각목내역서 264쪽 상단, 논산계룡교육청.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논산계룡교육장 유미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원장학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원래 학교로 지원장학 예산을 교부해서 학교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했다가 올해 계획을 학교의 지원을 돕는 차원에서 모든 예산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주로 강사라든지 연수활동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목 변경하시면서 강사수당은 그대로 놔두셨네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저희들이 학교에서 강사수당을 지출하던 것을 목을 변경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출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교육청도 지금 지원장학과 관련해서 목 변경해서 예산 편성한 교육청이 있나요? 논산계룡만 목변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다 변경을 하신 건가요? 다른 교육청은 지원장학과 관련해서 삭감내역이 없어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지도의 방법 등은 교육지원청의 여건에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장학도 있고 또 그리고 지원장학도 있으며 그리고 담임장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장학을 할 때 강사라든지 이런 학교가 장학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줬던 것을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게…….

철기

조철기위원

목 변경이 지침을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일단 그건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청교육장님.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제교육문화 교류행사 지원 해서 국외여비가 몽골과 러시아가 각기 달라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외여비 몽골은 15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고 러시아는 30만 원하셨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천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국제교류사업을 열었는데요, 첫 번째 러시아 쪽은 30만 원씩 단가가 잡힌 이유는 요, 지자체장이 올해 아이들 나라사랑 역사캠프를 중학교 1학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70만 원 지원을 하고요, 자비부담 30만 원을 하는데 저희 교육청 직원이 5명 포함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자비 부담하는 수준의 30만 원 해서 15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몽골 쪽은요, 이미 저희 교육청에 지난해 1월에 가서 협약을 맺고 몽골학생들이 이미 4월에 다녀갔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9월에 갑니다. 그런데 교직원까지 교류예정이어서요, 사전답사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몽골 국제교육문화 교류에는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없어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의 예산 있습니다. 아이들 이번에 20, 그 스텝진까지 오셨는데 거기서 체류비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러시아 교류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몽골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몽골과 러시아는 다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물론.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불만은 없습니까?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자비부담에 대해서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처음에는 다 지원한다는 것을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자비부담을 30만 원 하는데, 그리고 제가 명령조로 말한 것은 아니고요, 협의회를 통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몽골에 가시는 선생님들하고 다르게 자비부담이 편성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느냐는 얘기죠.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런 것은 제가 불만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는 관내에 있는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지자체에서 다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라 학교마다 저희가 4개 단으로 꾸렸거든요,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그 단마다 단장과 지도교사가 합류하고요, 그다음에 몽골은 저희 관내의 학생, 군청에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매결연 학교가 있어요. 한산초등학교, 그다음에 이번에 장항중학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의 불만은 있지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뭐 똑같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국외여비 지원에 있어서 150만 원 편성과 30만 원의 편성은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 15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거는 사전답사 격이라 전액이 다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30만 원은 군청에서 일괄 100만 원씩 다 지원하는 거에 자비부담, 학생 수준의 자비부담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홍성교육청, 346쪽.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통합학교 교명변경에 위탁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통합학교 교명을 정할 순 없는 상황인가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난번 도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덕명초 관련된 것들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래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의회 권고에 의해서 어떻게 통합학교 교명을 또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용역을 맡기려고 편성한 것들입니다. 그 용역을 통하여 결정된 것을 보고서 추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이거를 자료요구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아, 각목내역서. 보령지원청 교육장님?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 이진호입니다.

김동일위원

여기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관리 관련돼서 배정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잡혔거든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이것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중학교 배정프로그램인데 그동안 썼던 프로그램이 한 10년 넘게 사용을 했고요, 이번부터는 교육부에서 주어지는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학생들 배정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8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한 번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구입을 하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업체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가 아니네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그냥 프로그램을 아예 바꾼다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바꾸시는 건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업체가 아니라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은 저작권이 없습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구입하게 되면 저작권은 저희가 갖는 거죠.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 산출내역을 1495만 원 잡으신 거는 어떤 내용이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금액은 저희가 지난번 배정할 때 이미 지불을 했던 금액이고요, 이번에 800만 원은 거기에 추가를 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김동일위원

아니, 기정예산은 600만 원 있었어요. 615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88만 원을 추경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아예 바꾸신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880만 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바꾸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그레이드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업체가 바뀌어서 아예 새로운 프로그램입니까? 제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업체는 바꾸지 않고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왜 하시는 거죠,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성 문제나 그동안 로그인 방식이, 지금 새로 투입되는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로그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성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바꾸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다른 시군교육청은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다른가요? 죄송하지만 유지보수업체가 어디입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업체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바꾸려고 하는 데도 모르시고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충남에 대부분 사용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2019년도 처음에 예산 세울 때 600만 원 세우셨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이 600만 원 예산은 월마다 들어가는 유지보수인가요? 그러니까 이 6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기존 프로그램으로 하신다고 하면 월마다 이분들한테 얼마, 업체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치입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한 해.

김동일위원

한 해가 600만 원. 1년 치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1년 치를 하시고 지금 여기에 거의 두 배 이상이 새로 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건 이건 유지보수가 아닌데,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프로그램을 바꾸신다고 봐도 되는 건데. 이게 일시불 형식인가요? 제가 궁금한 건 이 배정프로그램이 한 번 쓰는 거지 않습니까, 중학교 배치 관련해서?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저희가 향후 10년 정도 사용 가능하니까요.

김동일위원

아니, 10년 쓰시든 20년 쓰시든 그건 상관없는데 그냥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중학교 배정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600만 원 정도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기정예산 세우셨으니까. 이제 이걸로 1년 쓰시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 쓰시는데 여기는 1차 추경이 거의 1년 예산에 맞먹는, 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비율로 봤을 때는 지금 6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늘어난 거거든요. 저는 이 유지보수의 개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의 600만 원은 그동안 썼던 금액들이고요, 840만 원은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동일위원

이거는 제가 오후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배정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련된 업체, 그리고 작년, 재작년의 예산 내역이랑요, 그리고 지금 유지보수업체랑 어떤 걸 유지보수해서 바꾸시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이번에 충남의 배정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세 군데가 바뀌었거든요. 한 군데는 지금 아산교육청 교육장님.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조기성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아산도 지금 비슷해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똑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혹시 프로그램 어디 쓰시는지 아시나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프로그램보다는요, 현재 배정시스템이 오래돼 가지고 전자정부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고요, 또 자바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꾸는 건데 이거는 업그레이드 비용 880만 원입니다.

김동일위원

전체 업그레이드예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다 똑같네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업그레드 비용이고.

김동일위원

죄송한데 지금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충남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왜 세 군데만 하시죠? 지금 올해 추경으로 올라온 데가 보령, 아산 그리고 금산이에요. 세 군데거든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김동일위원

또 다른 데 혹시 있으신가요, 교육장님?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세 군데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공주도 올렸습니다.

김동일위원

아, 공주도 올렸어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예, 그러면 네 군데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다른 전자,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 예산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880만 원을 계상 안 해 놨기 때문에 교육부, 아까 말씀대로 표준보안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하는데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 올리신 부분들은 업그레이드 때문에 올리신 건가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김동일위원

예, 공주교육장님.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덕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교육부, 전자인증센터에서 표준보안API라고 이것이 고도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880만 원을 통해 업그레이드해서 그 시스템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지금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데는 이미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예산을 미리 산정해서 잡아놨거나 한 데는 여기에 없을 겁니다. 이번 추경에 안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본예산에 904만 원을 유지비, 평소 1년 사용하는 경비만 잡아놨다가 금번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할 때이 프로그램 부분들에 대한 업체가 달라집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우리는 ‘와이비네트웍스’라고 계속해서 그 업체.

김동일위원

와이비네트웍스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산도 와이비인가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보령도.

김동일위원

다 와이비예요? 죄송한데 지금 전체가 다 충남 와이비네트웍스에서 쓰고 있는 겁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공주는 와이비 맞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천안도 와이비네트웍스입니다.

김동일위원

다 와이비예요? 죄송한데요, 이건 전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서 제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중학교 배치프로그램에 대한 업체명과 그다음에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업그레이드하신 데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업그레이드하신 곳들 같이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안 올렸던 데들이 전에도 올렸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창호교체 예산이 많이 섰는데.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상돈입니다.

김은나위원

본예산에 담은 것보다 이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담아졌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보면 본예산에 담아놓은 예산이 부족해서 또 추가적으로 많이 담아졌어요. 그런데 예산에 담을 때 한 학교를 하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그 안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6000만 원씩 차이가 나게 더 담아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우선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있고요.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그때 또 필요한 부분은 환경개선사업비로 잡았다가 추경에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니까 본예산에 못 담았던 사업들은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호교체 단가가 1억 8000이다, 예를 들면. 그런데 본예산에는 한 1억 1000 정도 했다가 추가적으로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한 학교를 지정해서 한다면 예산은 최소한 근사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그렇게 좀 많이 차이나게 추가적으로 더 많이 담아졌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무슨 시공이 딱 있으면 단가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적용해 놓고 보니,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가서 설계에 들어가다 보면 사정이, 건물형태나 추가로 시공해야 될 부분이 생기다 보면 아마 그런 것을 추가로 더 반영하다 보니 추가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은나위원

앞으로는 그래도 좀 예산을 세울 때, 오차범위는 생길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예산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담으실 때 이것까지 잘 검토해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144쪽, 천안교육지원청이네요. 교육장님!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각목내역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이 497만 9000원 계상됐네요. 지금 시군교육지원청이 거의 다 본예산에 공기청정기 예산이 서가지고 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교육지원청은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하는 교육지원청도 있고 그런데 천안은 당초 사업에 대한 예산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신설학교가 있어서 그런 건지.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공기청정기는 저희들 그동안 특별교실이 각 학교마다 4개씩 추가돼가지고 6개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임대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유치원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설치된 곳에는 관리유지비를 2만 원 정도씩 편성해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다른 교육지원청은 감액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한 데도 거의 몇 십만 원이라든지 이 정도밖에 안 섰는데 천안만 많이 섰기 때문에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지금 학교 실이 추가가 된 것이, 7500실 정도의 실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3만 1080원이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추가가 되신 겁니까? 당초에 예산추계를, 편성할 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교마다 특별실과 교사실을 추가하다 보니까요, 지금 6개까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교에 대한 임대료 플러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주로 이미 청정기를 구입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비를 2만 원 정도 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액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공기청정기 설치한 것에 대해서 효과는 어때요? 효과가 좋습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지금 현재 미세먼지로 인한 교육환경이 실내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청정기를 틀면 효과는 있는데 공기순환을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잖아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창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밖에서 계속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다고 창문을 닫을 수도 없고. 뭔가 이 창문에 대한 대책을, 창문에서 걸러주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수를 하고 학생들한테도 주지시켜서 교실환경을 바꾸는 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분필칠판 교체사업이 2억 7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천안 쪽에 분필칠판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이게 교육지원청마다 다 있는데 아직까지도 교체가 안 됐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저희들이 100% 완료되는 게 아니고 교육부 시책사업으로요, 계속해서 특교금이 내려오는 대로 그만큼만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14개 교육지원청에 다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해도 아직 많이 남는다는 얘기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빨리 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붕방수가 13억 5344만 1000원이 계상됐네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지붕방수 또한 타 교육지원청도 다 예산이 섰던데 이런 부분들은 학교 옥상에 전체 방수를 하는 것보다 기존에 방수가 된 데는 어디가 문제인지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만 방수처리하면 효과를 볼 수 있고 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방수사업에 대한 예산을 산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저희들이 이 방수 문제는 학교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땜질처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 학교 옥상을 전체 한다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추후에 방수가 안 돼가지고 재차 방수할 때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옥상인지 외벽인지 창틀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지 어느 한 부분이 방수가 안 돼서, 실내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에 전체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이제 하절기가 되면 집중호우 시 재난대비 같은 것을 위해서 학교인근에, 뒤에 산이 있다든지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 이런 것은 지금 예산을 세워서 빨리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재난안전훈련을 위해 각 학교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별히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면서 학교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 없고 그런 것들은 시급히 할수록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건의 하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직 있죠?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상돈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직들이 각 학교와 달리 근무시간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시간도 길고 각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교육청내 공무직들이 급여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의욕상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뭐 사기저하는 뒤따라서 가는 거고요, 방과후 운영 실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니까 우리 예산과에서 충분히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논산교육청에 다른 청에서 안 하는 사업이, 교육여건개선시설에서 운동장 차양설치 부분이 있네요? 그건 어떤 역할이죠?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유미선입니다. 운동장 스탠드가 있는데 그곳에 학생들이 앉아서 체육수업이나 참관활동을 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스탠드 위에 있는 차양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겁니까? 차양이라고 그래서 저는 또, 전년도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에 특별히 다른 시설을 하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건 제가 잘못 알았네. 홍성교육청 한중 국제교류 교환학습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홍성교육청은 김좌진 장군의 얼을 이어받기 위하여 중국 해림시에 있는 조선족 소학교와 매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여름방학 때는 우리 아이들이 중국 해림시로 가고요, 가을에는 중국 아이들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여기에서 증액한 거는 수요자 예산을 반영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홍성에 있는 대상학교는 정해져 있는 거죠? 아니면 학교가 돌아가면서 교류를 하게 되나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희망자를 뽑아서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희망자를 뽑아서 합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 비용 관계는 어떻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비용의 70%는 우리 예산으로 하고요, 한 30% 정도는 아이들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환학습을 할 때 같이 수업을 참여하는 거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예를 들어 갈산고등학교가 김좌진 장군이 세운 학교라고 하는데 그 학교에 아이들이 직접 가가지고 하루 종일 수업도 같이 하고 공동수업도 하고 같이 수업하는 모습도 보고 놀이 같은 것을 가지고 친교활동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며칠 정도 해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애들이 한 7일 정도 오는데요, 홍성에 와서 머무는 것은 3일 정도 되고 나머지 4일은 우리가 충남도내 각 명소들을 관람시키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류 차원이네요, 교환학습보다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안교육청에서도 우즈베키스탄과 교육문화 교류가 있던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교류 차원입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청은 그동안 국제교류가, 학생 간 교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3·1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지자체에서 4억 정도를 편성해서 저희한테 줘가면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중국 문화교류 또는 중국 동북아 민족 독립운동을 위해서 유적지를 탐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도서 1000권을 지원하려고, 그다음에 교류협력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거는 금년 첫 사업입니다. 그 예산도 처음에는 8000만 원이 섰었는데 지자체에서 4000만 원이 매칭펀드가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요, 그 4000만 원을 중국문화탐방 교류와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한 2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도서 지원뿐만 아니고 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생들 대상은 아니네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는 학생들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러시아 애들,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이 저희 다문화학생들로서 천안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우즈베키스탄 한국문화원에서 요청해서 “아,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언제 실시합니까, 금년부터 한다고 하면?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도서를 모으고 있고요. 이 예산은 주로 기증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1000만 원은, 우송료가 그렇게 비싸요. 그래서 우송료하고, 1000만 원은 저희들이 기증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구입을 해서 원하는 책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도서 기증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교류하러 언제 가시냐고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류는 저희들이 8월 즈음에 한번 가려고, 교류협력을 하려고, MOU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 및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방송장비 설치의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천안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김은나위원

일단 학교가 제일 많다보니까 방송장비 교체가 좀 많이 있네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학교로부터 그 소요예산액하고 방송장비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받았고요, 저희들이 실제로는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장비의 교체뿐만 아니고 내선선로라든가 기타 천안 북일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송실 확장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장조사를 해서 이거를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일단은 학교의 예산만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방송시설 장비가 고장 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선선로까지가 문제가 있는 건지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포함해서, 내선선로 포함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데는 내선을 교체하는 곳도 있고 내선교체 없는 곳도 있고 이제 방송시설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 일부는 그 내선, 이 방송장비가 대부분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지금 교체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일부를 보면 전체적으로 온 예산에서, 천안시가 그냥 일괄 4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천안교육청이.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제가 현장답사를 다녀본 결과 학교현장에서는 내선도 분명히 노후화돼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지금 예산액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냥,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학교에 받아보셔서 내선이 지금 오래됐음에도 교체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중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천안에 특히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방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큰 불의의 사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4개 교육청에도 아마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없는 곳도 있지만. 그래서 다 현장점검을 나가셔서 선로가 진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한 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김은나 위원님의 방송설비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태안교육청 교육장님.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안교육청교육장 김형근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서면자료 요구에 방송장비교체 편성 현황에 화동초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태안고에 비상방송시설 예산으로 979만 원이 되어 있고 노후방송 교체로 1억 700만 원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서면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화동초등학교에는 노후방송장비 교체하는 거하고 선로 보수로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고요, 태안고등학교는 비상방송시설로 인해서 경보기 일제 점검을 위해서 나중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노후방송 교체로 1억 700만 원이 따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서면요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으로요, 방송장비하고 교체 외 우선 나중에 경보기 일제 점검하고 교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 나왔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노후장비, 노후방송 교체하고 비상방송시설하고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태안고에 979만 원이 비상방송시설인데, 1000만 원 돈 정도 되는데 어떠한 형태의 비상방송시설을 하려는 건지.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노후돼서 그렇고요, 거기가 그…….

철기

조철기위원

노후됐으면 노후방송 교체 예산에 포함돼서 전체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가 이제 태안고등학교가 대학 입시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방송사고가 자주 나서 노후로 이렇게 돼서 뺀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노후방송 교체 1억 700만 원은 어느 학교에 배정되는 거예요? 각목내역서 374페이지 소방시설 개선에 비상방송시설 태안고가 되어 있고요, 제일 하단에 기타시설로 해서 노후방송장비 교체가 2019년도 최종예산, 추경과 본예산 합해서 1억 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374쪽이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 태안고하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고하고 화동초등학교하고 태안중학교하고 같이 포함해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8번의 기타시설에 노후방송.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중학교는 본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중학교는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기타시설 노후방송 교체에 화동초, 태안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니까 태안중학교는 본예산에 있고 화동초등학교하고 태안고등학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철기

조철기위원

추경에 화동초도 있고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안고등학교요.

철기

조철기위원

태안고도 있고요, 예.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태안중학교 7700 외에 3000만 원은 1차 추경해서 1억 700만 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7700은 태안중학교에 본예산으로 있고요, 1차에 3000은 화동초등학교 노후로 해서 이렇게, 1억 700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태안고등학교가 본예산에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추경에 돼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고등학교는 이번에 추경입니다, 그냥.

철기

조철기위원

예.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고등학교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기타 시설에 태안중학교하고 화동초등학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예산상으로 979만 원이죠, 태안고등학교가.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3000만 원하고 1억 700만 원, 이게 숫자가 맞아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태안고등학교 것하고요, 화동초등학교 것은 추경에 넣은 거고요, 태안중학교는 본예산에 7700을 넣은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게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노후방송장비 교체하고 비상방송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노후장비는 오래돼서고요, 비상은 소방정비까지 겸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소방장비라고 하면, 비상방송이라는 것이?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고등학교는 대입 입시 학교이기 때문에 방송시설이 잘돼 있어야 하고 노후는 장비가 너무 노후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은 일반적으로 화재예방까지 이렇게 해서 수신기가 첨부돼야 돼서 그게 좀 고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 부분은 따로, 태안교육청 행정과장님 나오셨나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있다가 간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분 안 계세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담당자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차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오전에 제가 중학교 배정관리시스템 관련돼서 요구자료가 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현재 충남에는 한 세네 개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공주교육청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와이비네트웍스에서.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업그레이드를 2014년도에 하셨잖아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4년도에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때의 업그레이드는 뭡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이때 업그레이드의 내용은 뭐였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라고 해가지고서 그때 일제히 전부 다 재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셨을 때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부에서 인증서라는 의미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번에 교육부에서 전자서명인증센터에서 표준보안API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기가 그것을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바프로그램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군에 따라서는 이미 돼 있는 데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서, 안 돼 있는 몇몇 교육청들이 금년도에 880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읽을 수 있게 이번에 고도화하는 것, 업그레이드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아산도 그렇습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도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지금 보면 와이비네트웍스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교육부에서 인증서가 이렇게 권고사항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것들이 또 동일하게 880만 원이 똑같아요. 장비비용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공주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주에 그러면, 현재 이 와이비네트웍스를 통해서 배정관리시스템에 총, 그러니까 몇 명의 학생을 위해서,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배정하고 있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생 수 좀 더 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이것 답변서를 죽 봤습니다. 공주도 그렇고 지금 보면 업그레이드한 데들에 대해서 보령 같은 경우, 이번에 보령도 하시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보령은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로 똑같이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업그레이드의 내용들을 보면 약간씩 다릅니다. 앞으로 서산 같은 경우는 뭐 어니언커뮤니케이션즈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업그레이드 왜 합니까? 2019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서산교육장님? 여기 있지는 않지만.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저희들은 중학교 학생들 배정방법을 선배정방법에서 작년에 근거리배정 원칙으로 배정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비로 345만 원을 책정했고요,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850만 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 업그레이드 비용이 뭐냐 하면 학생들 개인정보를 거기에 전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1850만 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38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소소한 업그레이드 그리고 관리비를 포함해서 38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현재 근거리의 추가사항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논산도 지금, 혹시 교육장님!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논산 유미선입니다.

김동일위원

논산은 지금 2019년도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중학교가 무시험 추첨 방식에서 올해부터 무작위 희망방식으로 먼저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한 80%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그러니까 근거리 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200만 원의 프로그램비로, 프로그램 플러스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수시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관리비 차원의 180만 원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당진교육장님, 하나만.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김동일위원

당진은 지금 회사가 달라요. 아마 여기에 있는 회사랑은 다르게, 지금 회사인데, 150만 원인가요?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여기는 150만 원인데 배정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은 본예산 유지보수비에 포함돼서 관리하고 계시네요?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당진은 2019년도에 150만 원이었습니까?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랬습니다.

김동일위원

문제 없습니까?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학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배정작업을 하는데 당진은 당진 동지역 그리고 합덕 지역이 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2개 지역을 배정프로그램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담당자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위치에 맡기게 되면 이 150만 원으로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해가면서 배정작업을 해줍니다.

김동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천교육장님.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김동일위원

서천은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연에?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돈은 많이 들지 않고요, 답변 자료에 나왔다시피 2012년에 110만 원 갖고 구입을 해서 지난 2013년에 440만 원으로 보수를 했는데요, 아까 공주교육장님께 여쭤보실 때 2014학년도부터 왜 배정프로그램이 돈이 업그레이드 됐냐고 여쭈셨는데요, 그 내용은 아마 2000년생 이후부터 주민등록번호 3, 4번을 써가지고 그것 추가인식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돈이 다른 지역도 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중생 80명을 대상으로 임의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100만 원, 110만 원인가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지금은 들지 않고 보수할 때, 2014년에, ’13년 10월 29일 날 440만 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여기도 업그레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말씀드린 뒷자리 3, 4 인식기능 추가하고 그다음에 쌍생아 동일교 배정기능 추가라든지 몇 가지를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홍성교육장님만 여쭤보겠습니다. 홍성교육장님은…….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김동일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320만 원 잡았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에는 업그레이드 현황에 본예산 유지보수비에 업그레이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업그레이드비가 포함되어서 320만 원입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지금 죽 그냥 말씀드린 내용은, 이게 지금 배정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금액이 너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교육장님들이 느끼시기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디는 100만 원, 150만 원, 홍성고 같은 경우도 규모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디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나 140만 원이라도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는 지금 6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유지비도 들어간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저는 안 맞습니다. 이게 배정관리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특별히 아까 와이비인가요? 와이비네트웍스가 또 굉장히 비싸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충남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와이비, 뭐 여기서 제가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또 이 업체가 보니까 세종에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예전 연기군 지역에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는 거의,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나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배정 수가 기준이 돼서 금액이 책정되는 건지, 만약에 같은 와이비에 계약한 것들도, 저는 좀 와이비계약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학생 수 기준으로 조금씩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한다고 비용이 들어온 것은 다 똑같이 8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업그레이드 기준은 왜 그렇게 똑같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것 중학교 배치시스템이 어떤 역영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폭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적용 학생은 750명입니다.

김동일위원

750명이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년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질문을 주신 사항은 저도 사실상 다른 업체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그 가격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2012년부터 여직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여기에 해온 건지, 꼭 이 업체가 필요해서 했는지 하는 것들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보고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실행할 수 있다면 옮기는 것을 포함해서 다방면으로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물어봤지만 지금 공주가 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600만 원인데, 잠깐만, 당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당진교육장님.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1000여 명 됩니다.

김동일위원

1000여 명 되죠? 1000여 명 되는 데서 지금 15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제가 보기 에는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실을 주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가 심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업체 같은 경우 이렇게 몇 배의, 사실 똑같은 프로그램, 어차피 돌리는 건 똑같잖아요. 공정하게 할 것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 이 배치시스템, 관리시스템 할 때 우리가 설명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학부모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적어도 이거의 수요에 대한 비율이나 등가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도 천차만별이라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주교육장님은 더 파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싸게 하시는 데들, 표현이 비싸다는 건 제가 너무 모르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좀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분에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학교에 리프트 설치와 경사로 설치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설치 개소당 1000만 원, 2000만 원 또 3300만 원, 660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으로 한 21억이 소요되는 천안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천안에서 리프트 설치비용으로 9억 2000만 원, 경사로로 12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혹시 리프트나 경사로 설치되는 위치가 어디에 설치되는지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당 플로링이 있는 데서 좌우측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좌우측에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미 어디에 설치하겠다라는 것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받았고요. 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경사로 설치비용은 사실 도교육청에서 준 기준에 의해서 했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따라서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교마다 좀 돌아보고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우리 학교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설치돼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긴 뭐 한 학생이 있어도 설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용빈도가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리프트를 설치하더라도 1년에 몇 번 이용을 할지 모르시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 거기에 그걸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계라는 것이 사용을 안 하면 녹이 습니다. 또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몇 년 지나다 보면, 사용을 안 하다 보면 또 다른 걸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 설치를 한다고 하면 경사로를 좀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리프트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위치는, 대개 보면 무대가 가운데 있으면 양 옆으로 준비실이 있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부분에다 경사로를 설치하게 되면 그 체육관 내부도 잠식을 안 하고 안심하고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적게 들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리프트를 설치하게 되면 이게 튀어나온다든지 우리 학생들 체육활동하는 데 좀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각 지역교육장님들도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설치시 지금 지적하신 것 참고하고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자꾸 나온 얘기 또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개갈 없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지금 금방 그 말씀이에요,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오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사로 쪽으로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경사로 같은 경우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사석에서 말씀 나눈 것이기도 한데 탈부착형 형태로 비행기 트랩 대듯이 이동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그게 한 3단 정도로 분리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마디마디 끊어서 제작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어제 기술과장님한테 설명듣기로는 1m 높이에 12m 나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엄청 부피가 길잖아요. 그러면 60㎝ 봤을 때는 우리가 산수로 계산해 봐도 7.2m 정도 나간다고요, 경사 맞출 때. 그런데 이거 한 3등분 정도 하더라도, 해서 마디마디 조립해가지고 그때 설치해서 사용하고 분리해서 치워놨다가 사용하는 그런 방식 좀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제가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해 본 적은 없어요,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상시적으로 해 놓는다는 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잖아요. 운동시설인데 실내운동하던 학생들이 불편해가지고, 혹시 부상 같은 것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계단 하나 때문에 공간의 많은 부분이, 그 주변까지도 사용이 곤란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진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솔직히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은 못해요. 이거 했다가는 저희들 볶아죽어요. 그리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진짜로. 1년에 딱 한 명, 2, 3년에 한 번을 쓸지라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촉박하게 어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서둘러서 가는 것이 좀 경솔한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아주 당부드릴게요.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해 놓으시고서 “야,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고 안전성도 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누렸으면 하는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진교육장님한테 또 다른 거 하나 질문할게요.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보면요, 천안, 공주, 서산, 당진, 태안. 대체적으로 보니까 여기가 지자체 반환금이 많아요, 액수가. 제가 당진교육장님을 지목한 이유는 최고 많아요, 1억이 넘어요. 가령 천안은 6297만 6000원, 공주는 육천칠백 얼마, 서산은 삼천육백 얼마, 태안은 오천이백 얼마. 사실 태안이나 이런 데는 예산도 적은데 반납도 많네요. 천안은 6000만 원 넘지만 전체 예산 비율로 봤을 때 퍼센티지는 낮을 테고. 그런데 당진은 한 1억 2000 가까이 돼요. 이게 반환되는 이유가 왜 그렇죠?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이 당진시로 받는 교육경비보조금이거든요. 우리가 2018년도에 한 65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반환을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든다면 당진 외국어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영어나 한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차량을 임대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때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가면서 입찰을 하는데 그 차액금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반환한 금액도 나오고요. 또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 위한 4억 원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더러는 강사가 사정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또 더러는 책읽기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운영이 안 돼가지고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도, 차량임차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모아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수리 남은 건데 저희들이 볼 때는 큰 액수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조금 넘어온 퍼센티지로, 비율로 볼 때는 단자리이고 낮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게 결국 수요자가 제시했을 때 지원금 같은 게 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냥 정해서 “백 원 줄게, 백 원 어치 해”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수요처에서 “우리 얼마 정도 필요합니다” 했을 때 그만큼 지원공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차액이 가능하면, 보면 다른 데는 뭐 백몇 십만 원 이렇게 한 데도 있고 하니까 볼 때는 다시 한 번 쳐다보게 되고 질문하게 되죠.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진뿐만 아니라 천안, 공주, 서산, 당진, 태안, 특히 5군데 액수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편차가 좀 좁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아산교육장님.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조기성입니다.

김영수위원

힘드실 텐데 오랫동안 앉아계셔서 참 고맙고요. 보니까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른 지역보다도 전입금 부분이 좀 줄었네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각목내역서 230페이지 보니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하고 영어체험캠프 이런 게 줄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전입금이 안 와가지고 편성을 못 하면, 줄이면 그만큼…….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자체에서 보조했던 원어민 보조교사가 20명이었고요, 도교육청에서 지원했던 인원이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20명에 대한 운영비 7억 원을 올해부터는 아산시청에서 직접 학교로 배부를 해서 저희들도 좋고 시청에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사업을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7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이해됐어요. 그 학생들이 여기 혜택을 못 보는 건 아니네요, 근원적으로?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한 가지 그냥 현황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교육장님.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김동일위원

이게 저희 교육청 소관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혹시 예산은 그런 문제가 없나요? 충남에 지금 몇 군데, 거의 시군들이 시내버스 때문에, 시내버스가 52시간 근무가 되면서 버스노선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특히 면지역이라든지 농어촌지역을 갖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이 줄면서 가장, 노선이 줄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층을 본다고 하면 학생들일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군에서는 지금 아이들 통학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되는 게 없습니까?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크게…….

김동일위원

왜냐면 가장, 시군 중에 예산군이 44노선에서 60차례 운행횟수를 줄였어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군까지 그렇게 보고된 바도 없었고. 가거든 바로 확인해서…….

김동일위원

지금 이건 공통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우리 교육장님들이 공주를 비롯해서요, 공주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공주도 그렇고 당진, 서산, 홍성, 아산 등 시군들이 지금 70개가 넘는 노선이 통폐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면에 있는, 특히 중학교들, 초등학교는 통학버스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중학생들은, 지금 적자노선들은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겠지만 흑자노선이 아닌 이런 시내버스, 특히 이번에 또 주 52시간 근무시간 때문에, 시내버스 인건비 때문에 지금 있는 노선을 다 줄이는 입장에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통학하는 부분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저는 곳곳에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이거를 교육감님도 한번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익히 듣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부분들, 교육에 대한 권한 그리고 우리가 통학권을 보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역 중에서도 이렇게 통학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버스노선이 줄고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통학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저는 이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런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이번 계기로 더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지역에서 파악을 해 보시고 여기 안 계시지만 본청에서도 이 부분들은 같이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서천교육청 교육장님.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각목요약서 326쪽 교육지원청 시설 관리 Wee센터 내부환경개선 시설비 28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가 본청에 있다가 오래 전에 서천중학교 밑에 있는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시작한 지가 오래돼서 리모델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서천중으로 몇 년 동안 운영을 하신 거죠?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중학교로 이동한 지가 정확히 한……, 근 10여 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어떤 시설을 더 보완한다는 내용이에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가 공간이 부족해서, 2층에서 영재교육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좁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기구하고 리모델링비로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Wee센터 내부환경의 기구라는 것은 어떤 기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그건 제가 좀 살펴봐야겠는데 기구라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비품구입 같은 것을 포함한 것 같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비품구입비는 따로 돼 있고요. 시설비 2800만 원 중에서 기구라는 것은 Wee센터에서 어떤 기구를…….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리모델링비를 제가 기구라고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 타일수선이라고 지금 답이 들어 왔네요.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Wee센터 내부에 따로 화장실이 돼 있나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화장실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밖으로 돼 있지 않고 그 내부에 따로 돼 있어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건물 안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Wee센터 말고 다른 교실에…….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요, 저희 서천교육청 Wee센터는 서천중학교 안에 있는 아래층, 예전에 노후된 건물 그 밑에 지은 거라서요.

철기

조철기위원

독립된 건물은 아니잖아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독립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Wee센터가 독립된 건물입니까?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독립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독립된 건물에 화장실이 없어요? 내부에 화장실을 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에 화장실은 없고요,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건물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타일을 수선하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 화장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건물 내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건물 외부라는 것은 바깥 옥외화장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옥외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 내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Wee센터만 단독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단독으로 돼 있어요,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끝나셨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예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 지자체 전입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당진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제가 있는 지역이어서 현안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한 비교분석은 아니지만 지자체 대응투자비 관련해서 조금, 추경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예전보다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대응투자.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대응투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홍기후위원

예, 지자체 대응투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진시는 2018년도 당진시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으로 65억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9년에는 조례에 5%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5%를 다 못 받아서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89억을 지원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이 늘어났지만 내용적으로 뜯어놓고 보면 89억 중에 가칭 수청초등학교 신설학교 25억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3無시리즈 중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그다음에 무상교복비 이 금액이 약 한 23억이 됩니다. 그러면 89억 중에서 약 48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41억이 순수하게 교육경비보조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순수하게 교육경비보조금은 줄어든 상황이어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어려가지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시장님하고 또는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경비보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그 개정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적으로 당진시에서는 “현재 5% 범위 내, 89억도 많이 주는 건데 더 달라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당진이 미세먼지도 많아서 체육관 같은 것 건립도 필요하고 또 기존에 제공해 주었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실제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살려야 된다” 하는 이런 의식들이 공감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하고 학부모회협의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진하고 학부모회 임원진들이 당진시장을 만나서 면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얼마 전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하고 당진 각 학교라든가 방문도 해봤는데 학교를 가보면 학교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급한 사항들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운동장이라든가 강당, 외부화장실 등등 해서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꼭 받아야 예산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 당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부족한 지역들은 다 비슷비슷할 텐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진행 안 되는 공사들이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교육지원청은 그런 사항들이 얼마나 있는지.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도 다른 교육지원청과 마찬가지로 대응투자를 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초등학교, 당진에 지금 30개교가 있는데 미세먼지가 많아서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다목적강당 체육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미초등학교나 신촌초등학교는 간이체육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곧 해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산초등학교 학생 수가 50명이 넘는데 이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서 학생들이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교육경비 5% 범위 내에 이것이 묶여서 대응투자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송산중학교가 중고등학교 같이 통합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도 보면 급식실도 그렇고 체육관도 그렇고 하나의 시설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송산중학교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사실은 송산중학교도 체육관과 급식실을 별도로 독립해서 지어줘야 될 형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체육관과 급식실을 지어줄 수 있도록 10억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진시 해당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교육경비지원 조례 5%가 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치 않은 거죠?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예전부터, 올해 들어오면서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좀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측에서 저한테도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 또한 그 해결방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지자체에서 또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배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교육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을 약간 꺼려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우선은 교육청 내부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의 각 교육장님들께서도 지자체와 좀 많은 협의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 대응투자라는 이유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같이 활용한다고 해서 제금 대응투자에 대한 규정을 지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와 잘 논의해서 학교 대응투자 관련시설에 대해서 막힘없이 아이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창호교체에 대해서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14개 교육장님들께 좀 제안을 할게요. 요즘 학교 교실에 이산화가스가 배출됨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창을 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보니까 올 예산이 창호교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초미세먼지까지는 걸러지지 않겠지만 미세먼지 정도 걸러지는 방진망 같은 게 요즘 인터넷만 쳐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학교를 새로 막 교체하기는 어렵겠지만 새롭게 신설하는 학교나 창호교체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그런 방진망 같은 것을 창호교체에 같이 담아서 하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문을 조금씩이라도 열어놓지 않을까 해서 제안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속도 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교육장 한옥동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실수했네. 허삼복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각목내역서 186페이지 좀 봐주세요.

「대답없음」

장내웃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86쪽 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가칭 천안희망초등학교 신설에서 토지매입비가 계상돼 있는데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토지매입비가 중투 과정에서 좀 늘었어요, 그 면적이. 그래서 그거를 계상하다 보니까 한 145만 원 정도 부족해서요. 총 예산 407억 중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그중에서 시설비로 투입돼 있는 예산의 목을 바꿔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100㎡에 10억 8845만 3000원 잡혀있는데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 토지매입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인철

오인철위원장

모자라서?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서. 토지매입 과정에서 중투를 다시 받았거든요, 이게 100억이 넘, 그래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100㎡를 더 확보해라” 이렇게 조건이 붙은 건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다 보니까.

인철

오인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특별교실 증축에 대해서 미죽초등학교 특교를 받은 게 있습니다. 2억 9341만 1000원인데, 여기가 풍세면에 있는 거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60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현재는 60명이 지금 재학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지역을 좀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죽초, 용정초, 풍세초 3개 학교가 한 면에 있더라고요, 풍세면에.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19년도 입학생이 세 학교 전부 합쳐서 16명이고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교육장님!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냥 메모 한 번 해보셔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19년도 입학생이 16명이고요, 2024년도 입학예정자가 9명입니다. 지금 이 세 개 학교에 세 명씩 나눠서 다녀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 지역이 지금 풍세일반산업단지하고 계속 산업단지가 들어가는데, 산업단지 안에 공동주택 같이 들어가나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풍세초는 임대아파트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학생이…….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정되어 있고요? 몇 세대?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세대는 모르겠는데 학생발생률은 저희들이 240여 명 보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용정초 인근에는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용정초랑, 사실은 풍세초 구역이긴 한데 용정초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철

오인철위원장

위치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정초와 풍세초 사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미죽초는요? 인근에.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미죽초 인근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인구유발 계획이 없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 좀 걱정이 돼서, 이번에 특별교실하고 급식실 한다고 또 한 3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아무리 특교라고 해도 인구유발 요인이 전혀 없는 데다가 이렇게 집중투자하시는 게 맞는지 좀, 단적으로요, 미죽초등학교 ’19년도 입학생이 7명이고요, ’24년도 입학예정자가 5명입니다, 5명.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학교시설투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혹시 지역분석을 해보셨나 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지금 현재 유발률은 없고 그렇지만 그렇게 뭐, 50명 이하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는 이게 미죽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이 현재 특교금 또 저희들 자체 또 지자체예산 포함해서 한 19억, 거의 20억이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강당신축에 대한 건의를 계속해서 민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한 3∼4년 정도 저희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부분이고 결국은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민원에 대해서 보류하고 보류하고 했던 곳인데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답이 좀 궁색합니다. 앞으로 그…….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향후에 이렇게 지금 2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 학교 운영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대안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인근에, 예를 들어서 신방동에서 학생들 실어 나르실 건지, 무슨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은 없지만 일부 학생들이 신방동 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숫자는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만 가지고는 그것을 특정화 지을 수는 없지만 풍세지역에서도 또 이쪽으로도 오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뭐 그렇게, 저희들이 우려할 만큼 50명 이하로 떨어지기에는 좀,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르신 것 같다고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사실 이게 천안교육청만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아마 14개 지원청이 거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이것은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일선에서 사령관 노릇하시는 교육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내용 같아가지고 좀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좀.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조기성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온양여중에 사격훈련장 편의시설 증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 본예산에 6억을 편성했었고요, 올해 설계를 하려다가 보니까 사격부 학생들 화장실 그다음에 샤워실 이런 편의시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인철

오인철위원장

편의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작년에, 그때 그것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서산교육청의 사격장 만든 그것을 그냥 본따서 해가지고 4억 7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가지고 다시 추경을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신창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건이 있는데요, 개축 건.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초등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다문화학생들 중에서도 외국인노동자 학생들이 지금 137명이 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한국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그 학생들을 따로 소집해서 교실에서 한국어를 먼저 가르치고 교실에 보내야 되는 그러한 사항도 되고 또 지금 교실이 없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현재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요. 그래서 그 교실 세 학급 세 개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하나, 그다음에 계단실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7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근본적으로 이게 교실 하나 해결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넓게 봐서는 아산시와 아산교육청이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그러한 추세가 우리나라에서도 안산시와 아산시, 그중에서도 신창 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산시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도교육청에도 다문화 담당하는 팀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아산시하고 해결할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본청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약 7억인데 그러면 몇 실 하는 거예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교실 4실에다가.

인철

오인철위원장

4실이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다음에 화장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더 공간은, 또 없나요, 부지?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부지는 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여유 있습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신대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말씀하시죠.

철기

조철기위원

사학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아산교육장님은 됐습니다. 교육청별로 지금 보니까 천안이 본예산과 추경 해서 24억, 아산이 16억, 당진이 19억, 서산이 20억 이렇게 되는데 당진, 서산의 학교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립학교가 천안, 아산보다 많은가요? 당진교육장님.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당진은 현재 중학교 분교 포함해서 14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가 사학이고요, 고등학교는 8개 학교 중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중학교만 말씀해 주세요.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개 학교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서산교육장님은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중학교 16개 중에 5개가 사립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볼 때, 천안은 몇 개 학교입니까, 중학교?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6개 학교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6개, 아산은 몇 개 학교예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은 19개 중에서 사립 중학교가 세 군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6개 학교, 5개, 5개, 뭐 학교 수로 보면 큰 편차는 없는데요. 공주교육청은 몇 개 학교입니까? 7억이…….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14개 중에 3개요.

철기

조철기위원

3개 학교가 중학교고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보령교육청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1개 학교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1개 학교에 6억 편성하셨나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추경에…….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추경 말고 전부, 본예산 포함해서.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재정 결함되는 그런 부분에서 또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 물론이죠. 1개 학교에 6억을 지원했는데 지원한 사유가 뭔지.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추경에는 제가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총 연간 지원금인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요, 이번 본예산 포함해서 6억.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인건비라든가 어떤 교육활동 그런 차원에서, 또 각 사학이 부담하는 부담금 같은 경우 전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재정보조금 지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학교별로 또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정을 통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 예산과장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각목내역서 252페이지에 보면 서령고등학교 특별교실 증개축이 있는데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산규모가 17억 7000 정도 되는데 특별교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이, 하실 수 있을까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령고등학교 특별교실은 서령고등학교 도서관 증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도서관이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관, 예. 현재 서령고등학교가 기존 도서실이 일반교실 세 칸을 학생들이 도서실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실에 잉여교실이 없어서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할 때는 야간에 복도에 나와서 학습을 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특별교부금 3억 8800만 원을 확보했고요, 지자체 대응투자비로 5억 3207만 4000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안사업비로 해서 총 17억 73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니까 도서관을 별동으로 다시 짓는 건가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별동을 다시 짓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유미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각목내역서의 265페이지에 보니까 학생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운영 항목이 있습니다.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번에 1차 추경에 감을 하신 이유가 뭔지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일반용품비로 1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16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여러 가지 용품 사용하는 것이어서 작년에 1600으로 거의 필요한 용품이 구입되어지고 그래서 올해는.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이미 확보돼서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600만 원 정도여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정수기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그러면 시설이 어디 있는 건가요? 학교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은진면에 시묘초등학라고 통폐합학교를 롤러장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논산 시내에서는 가까운가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한 8㎞ 정도 될 것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폐교 이용해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이용해요? 통학버스를 해주나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하는 학생들은 지금 인라인 롤러를 하는 육성종목이 있습니다. 논산 내동초등학교, 논산중학교, 연무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충남체고 학생들도 이용을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같이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그 4개 학교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얘기죠, 주로?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운동부가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토요스포츠 활동으로 논산 내동초 학생들이 한 30명이 이용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원청에는 없는 시설인 것 같아서요, (웃으며) 궁금해서 부러워서 여쭤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태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금산고도 특별교실 증개축이 있는데.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5실.

인철

오인철위원장

1.5실인가요?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실 1.5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학생 수용하는데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금산고가 굉장히 열악한데요, 다목적실로 그런 시설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걸로 사용하기 위해서 1.5실 지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니까 강당 식으로 쓰는 다목적실 증축을 하시는 건지.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강당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교육활동 중에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고등학교에서 1.5실을 증축해달라고 해서, 한 동도 아니고.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이 워낙 부족해가지고요, 지을 장소도 부족하고.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그러게요. 1.5실 가지고 되겠어요? 하시는 김에 좀 더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장소가 좁아서 그래」하는 위원 있음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더 할 수 있으면, 공간이 지금 나오지를 않아가지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공간이 안 나와서요?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안교육청 교육장 김형근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우리 천안교육지원청에 질의한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지금 태안의 화동초등학교 교실증축 관련해서 8억 7000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지금 시내의 4개 학교 중에서 100년이 넘는 태안초등학교가 2019년도에 106명이 입학을 했고요, ’24년에 63명 입학 예정이거든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백화초등학교 과밀학급이라고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화동초등학교 교실 증축해달라고 했잖아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현재, 올해 150명 입학을 했고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24년도에 90명이거든요, 입학예정자가? 이것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파악했는데 지금 그 이외에 증원될 계획은 또 아파트 증축이 되어 있고요, 또 B지구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세컨하우스가 240채를 또 3년 후에 이렇게 계획서를 군에 내놓은 상태거든요. 태안에 보면 지형적으로 발전할 데가 평촌하고 상옥쪽, 그쪽밖에 없는 상태라 그쪽으로 계속 아파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동초등학교는 계속 늘어날 추세가 물 보듯이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준비를 안 해놨을 때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염려돼서 이 내용을 과감하게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태안군청에 공동주택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협의과정입니까?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협의과정에 있고 거기 현대협력사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것 말고도 또 한 가운데 있고 해서 그쪽으로 계속 태안은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시다시피 막았던 그런 간척지이기 때문에 유휴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태안군에서도 그쪽으로만 계속, 공단이라든지 그 시설을 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인 공동주택은 없죠? 협의 중인.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내년에, 내년 2020년 12월이면 또 742세대가 거기에서 또 완공이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완공이 되고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면 그때 한 110여 명의 학생이 입학할 것으로 추산이 지금 다 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추계가 되고 있고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엊그제 본청 얘기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태안이 지금 2019년도에 초등학생 전체가 407명인데 ’24년도에는 247명으로 줍니다. 지금 계속 공동주택 늘어나가지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전체적으로는 주는 추세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면 단위 학부모들이 학생들 교육 때문에 시내권 좋은 아파트로 자꾸 이렇게 나와서 기거를 하고 있고, 어업이라든지 농사를 한 10분 내지 20분밖에 안 되니까 다 자동차로 가서 짓고 다시 와서, 애들 교육 때문에 시내권에 이렇게 자꾸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것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데도 요즘 젊은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최고기 때문에 교육을 좀 좋은 데서 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나중에 드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 한 말씀만.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예산하고 별개일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려고요, 교육장님들한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저도 지역에서 한 건이 이렇게, 민원이랄까 의견이 들어와서 혹시 그러한 경우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학생들이 방과후, 엘리트 스포츠든 운동이든 선수든지 아니면 일반 취미활동이든지 아니면 클럽활동이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방과후든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를 소멸시켜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남도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3일차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순서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을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올해 3월 1일 자로 인사이동한 교육장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는 핵심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유미선 교육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유미선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며 논산계룡교육에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유미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윤학중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윤학중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학중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부여교육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2019 회계연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제1회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윤학중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백운기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운기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백운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주도연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주도연입니다. 평소 홍성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홍성교육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주도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고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 자료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저는 먼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4개 교육청에 방송장비 교체 시설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방송장비만 교체하는 것인지 내선까지, 선로까지 다 하는 것인지 그것 좀 표시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천안교육장님이 선임이시니까 천안교육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김영수위원

장애학생 치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각 교육청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 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언어치료사가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좀…….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그 분들이 언어치료사예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의사선생님이 아니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회 및 교육청 내에서 언어치료를 하는데 주로 순회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신분상 현 직급은 뭐예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제가 있고요, 고용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간제는 두 명이고요, 여섯 명은 고용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소위 계속, 고용상태가 계속 가는 건지 그해 그해 단기 계약하는 건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제는 단기계약을 하고요, 고용제는 말 그대로 공무직처럼.

김영수위원

공무직이에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니, 천안교육장님께서 그냥 저랑 말씀하시고요.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제가 있고 전임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분당 장애학생들을 몇 명 정도 대응을 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장애학생이 한 1200명 정도 되는데요.

김영수위원

충남 전체가?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저희 천안교육청 관내요.

김영수위원

천안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167명인데 그 1167명 중에서 한 870여 명이…….

김영수위원

언어장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언어장애뿐만 아니라 많은 치료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에도 바우처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직접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언어치료만큼은 저희들이 다 감당을 하지 못하고요, 언어치료사는 사실 직고용을 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직고용을 거의 하지 않고 투잡을 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김영수위원

이분들이 그럼 업무 보시는 실적 같은 것 계속 일지로 작성을 하는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자료가 비치되어 있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두 명에 대한, 공무직은 저희들이 고용을 했기 때문에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얼핏 예산서만 보면 한 분당 한 4000만 원 정도 좀 웃돌게 임금이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교육지원청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공무직이 있고 또 단기계약이 있고 한 것 같아서 궁금해가지고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언어치료에 대한 요구는요, 아주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수요는 많은데 수요를 다 하지 못하고 외부에 있는 언어치료 기관에…….

김영수위원

언어치료 한다는 거는, 그 뭐라고 하지? 질적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아주 농아를 치료하는 거는 아닐 것 아니에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언어, 단어 수준이 있고요, 문장 수준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데, 저도 그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효과를 보고 그 만족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가장 책임지는 대장님께서 전문성 없다고 하시면 좀 그렇지. 그러면 학생들 선별은 어떻게 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언어치료 받아야 될 학생들을 저희들이 진단하고 판별해서.

김영수위원

누가 진단하느냐고 그것을.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판별기구가 있고요.

김영수위원

아, 기본 사양이 있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떤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언어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눌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맥 같은 것, 어휘량 같은 게 딸리는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가는 거예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떤 수준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하는지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건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맞춰서 아이들, 그 수요자에 맞춤식으로 그렇게…….

김영수위원

그 학생들을 어디다 모아놓고 해요,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아다닙니다.

김영수위원

학교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냥 특별시간 이렇게 할애해가지고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찾아오기도 하고요.

김영수위원

제가 이게 궁금해서요. 이게 어떤 형태인데, 1인당 나가는 인건비는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적겠다고 하겠지만 이게 많더라고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직고용을 하고 싶은데 또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여기까지만 우선 질문해보고요, 궁금하면 오후에 다시 할게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보령교육장님한테도 좀 하나 질문할게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수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있잖아요? 내가 본청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기간이 언제라고 했죠, 시설을? 그 경사로하고 리프트하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히는, 시설은 파악하지 못하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 경사로나 리프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왜 굳이 교육장님을 선택했냐면은요, 다른 교육청도 예산서를 보면 체육관, 이게 실내체육관만 해당되는 거라면서요, 전부 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외부 하는 게 아니고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더러는 두세 건씩 체육관 대수선이 꼭 잡혀있더라고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 것 할 때 중복되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천 같은 경우는 대천하고 웅천초 같은 경우가 체육관 대수선이 있는데 이건 또 따로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체육관 같은 경우를 대수선하고 이럴 때는,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이, 뭐 좀 곁가지 얘기입니다만, 부모님한테 책값 타면서 과자 값도 좀 붙이고 간식비라고 또 따로 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체육관 대수선 할 때 이런 부분도 포함돼서 가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는 일에 묻어서 하는 거니까 자재값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시면 몇 푼이 되건 안 되건 양이 많건 적건 예산 같은 걸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령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보령교육장님 오셨으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안교육장님한테도 하나 좀 질문할 게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안교육장 김형근입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지역은 다 경사로인데 왜 태안만 리프트예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에는 학교 강당들이 협소하고요, 좁아서 공간확보 차원에서 리프트를 설치합니다. 바로 강당에서 계단 넓이만큼만 사용해서 학습권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가 휠체어 타는 학생들 용도지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 학생들은 그냥 평소에 계단을 사용하고.

김영수위원

아니, 일반 좀 장애가 있어도, 신체장애가 있어도 불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사로가 필요치는 않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냥 사용하고요, 휠체어 학생들만 사용하려고…….

김영수위원

본청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명이 1년에 한 번을 사용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 공감을 해요. 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진짜 뭇매 맞아가지고 함부로 다루기가 어렵지만 지금 이건 너무 조급하게 막 일괄적으로 그냥 유행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태안 같은 경우는 비용 차이가 많이 나요, 리프트하고 경사로하고. 그런데 이게 꼭 리프트로 가야 되는지. 저는 엊그제 혼자 본청 끝나고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비행기 트랩 대듯이 또 대형 큰 화물차에 짐 실을 때 컨베이어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하듯이, 지금 이 체육관 높이는 거의 다 똑같죠, 60㎝?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1m 높이 때 12m 가야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60㎝면 한 7.2m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비행기 트랩 하듯이, 이것을 교육장님들께서 상의하셔가지고 일괄 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지금 시험설치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저희들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강당이 작습니다. 그래서…….

김영수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예산 다 삭감하고, 전부 다. 성립 전으로 하시더라도 하시고, 다급하면. 그 대신 좀 효율적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단 장애인…….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뭐, 잠깐만요. 미끄럼계단 그것 통로는 무조건 1000만 원, 그다음에 리프트는 상황에 따라서 3000, 4000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제대로 견적을 잘 받아보신 건지 의아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일괄 제작에 들어갈 때 비용절감이 많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동네 잔칫날 엿판 나누듯이 이렇게 막 나눠놓은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장애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좋은 것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장애인 당연히 해드려야 돼요. 전적으로 근본적으로 공감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뭇매 맞아요. 이건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급하게 정책이 내려오니까, 사실 다급하게 내려온 게 맞죠? 촉박하게?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저희들 28개 학교도 위원님이 얘기했던 식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어느게 더 안정성 있고 경제적인가를 더…….

김영수위원

무대 앞에 의자 있는 공간 있습니까, 태안체육관에 붙박이로? 그런 건 없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미끄럼 형태로 해도 될 텐데 그거를 다 공간이 협소하다고 그러면, 태안 관내 학교 강당은 다 소규모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장님 조금 이거는, 이게 세심하게 고려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정책이 촉박하게 내려와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이것을 완료해라” 그러면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시는 상황만 하실 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진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실행이 된다는 건 아닌데 저는 진짜 이거 전액 다 삭감하고 싶어요, 리프트건 경사로건. 그리고 성립 전이건 뭐를 별도로 하시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하셔야지 그냥 뚜벅뚜벅 잘라 놓고서 가신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생각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이 했던 것 참고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교육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김영수위원

사고이월 현황을 이렇게 받아봤더니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총 25건인가 24건인데 본청 것 빼고 각 교육지원청이 한두 건씩 거의 계세요, 열네 군데 중에서 네 군데 빼고. 열 군데는 다 사고이월이 있어요. 제 지역이라 감싸는 게 아니라 서산 같은 경우는 한 건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현장에 가봐서 알아요. 특수학교기 때문에 조금만 소리가 나도 학생들이 놀라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알러지가 심해서 서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됐다고 나름대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타 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문제점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두 건, 세 건, 네 건 예산이 좀 많아서 예산을 선택했어요, 답변을. 이게 예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학교가 꿈두레학교 신설되기 때문에 추경이 뭐 거의 92%로 이렇게, 퍼센티지로 볼 때는 추경이 엄청 증액된 거로 보이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꿈두레학교 때문에 구십 몇 %일 텐데, 나머지 부분은 그것 빼면 다른 데하고 비슷하겠죠, 퍼센티지가. 그런데 이제 명시이월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 학교의 특성상 늘 이해하고 가는데 사고이월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전에 조금만 더 세심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뭐 예산교육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교육장님들한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지금, 오늘 해왔던 질문 모두 건의했던 것도 모든 교육장님 다 해당되시는 거고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다른 지역 지원청보다는 좀 많습니다. 다섯 가지인데요, 그중에 두 꼭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설계용역을 줬는데 설계용역을 받은 분이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물리고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삽교중학교하고 예산여고는 진행을 시켜서 예산여고는 준공을 시켰고요, 삽교중학교는 내일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 외에 세 건은 사유지가 또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서 지적측량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래도 올해 8월 말까지, 최소한 9월 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사고이월이 드문드문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막연하게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시설직 분야 분들이 업무가 많이 과다해서 추진되는 상황이 더디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무슨 인사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관여해가지고 “인원을 늘려라, 뭐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총량제가 있으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양을 좀, 예산도 이렇게 흡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교육장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당신들 지역에 뭐든 이렇게 하나라도 더 꾸미고 싶어 하시는 열정은 충분히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꾸 이월이 되고 실행되는 것이 지지부진하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야, 이런 부분은 급한 게 아닌데 욕심만 갖고 앞세운 게 아닌가, 소화도 못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 얼굴 알면서 그냥 예산 삭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사고이월 같은 게 줄어들고 가능하면 명시이월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월사업이 좀 줄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문 간단하게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우리 천안교육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홍기후위원

천안이 학교 수도 가장 많고 규모도 가장 큰 지역인데, 보면 리프트하고 경사로하고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리프트 보면 3300만 원부터 660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조사가 어떻게 된 기준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의 수요자, 그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학교 요구를 100% 수용하는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그 학교 현장에는 좀 많이 다녀보셨나요, 교육지원청에서?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저희들이 다 갔다고는 못하고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고요.

홍기후위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학교 여건이 1000만 원 경사로 설치부터 6600만 원까지 이렇게 리프트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이 공문을 통해서 예산접수를 받는다 하면 그 학교기준에 있어서 그냥 그것을 신청할 텐데, 그러면 그 예산 부분이 굉장히 과다지급이 될 수도 있고 또 과소지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이 충남 전체 학교에 대해서 집행되는 시설물에 대한 예산인데, 이게 그런 기준이 좀,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명확치가 않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가 되면 될수록 좋은 건 분명합니다. 장애인들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런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를 집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이라든가 명확성이라든가 학교별로 다 상황이 다를 텐데 어떤 학교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좀 찾아봤어요. 리프트가 어떤 종류가 있고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찾아봤는데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언뜻 봐서는 학교에서 어떤 것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의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시설하는, 어디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업체별로의 단가가 또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인가 상당히 의아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리프트로 해서 효율성이 있는 학교도 있을 테고 경사로로 해서 효율성이 있는 학교도 있을 텐데 공문으로 해서 이 의견수렴을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사후에 가서 점검하고 예산을 배부한다는 것도 좀 무리하고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추후에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학교마다 다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정말 시설과에서 많이 바빠가지고 못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률단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단가기준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준용해서 했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집행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내려 보내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그 6600만 원을 받았는데 현장에서 예산이 너무 과대하다 판단이 되면 또 반납하고 불용액 처리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건데 저희들이 공문 내려 보낼 때 학교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필터링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현장 집행시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조정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간단한 질문인데요,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좀.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도서관 자료 확충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이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바닥을 대리석으로 교체하려고 했었는데요, 교체를 안 해도, 지금 자료로 활용해도 된다라는 진단이 새로 나와서 교체를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홍기후위원

아, 이건 그럼 시설비인가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설비입니다.

홍기후위원

여기에는 도서관 자료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목이 좀 잘못 올라온 건가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서 정정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왜냐하면 도서관 자료 확충해서 도서관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감이 돼 있길래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건 시설비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군에서도요, 일부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홍기후위원

아, 보조금이 감액돼서 자동으로 감액된 사항인가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각목내역서 264쪽 상단, 논산계룡교육청.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논산계룡교육장 유미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원장학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원래 학교로 지원장학 예산을 교부해서 학교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했다가 올해 계획을 학교의 지원을 돕는 차원에서 모든 예산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주로 강사라든지 연수활동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목 변경하시면서 강사수당은 그대로 놔두셨네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저희들이 학교에서 강사수당을 지출하던 것을 목을 변경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출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교육청도 지금 지원장학과 관련해서 목 변경해서 예산 편성한 교육청이 있나요? 논산계룡만 목변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다 변경을 하신 건가요? 다른 교육청은 지원장학과 관련해서 삭감내역이 없어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지도의 방법 등은 교육지원청의 여건에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장학도 있고 또 그리고 지원장학도 있으며 그리고 담임장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장학을 할 때 강사라든지 이런 학교가 장학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줬던 것을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게…….

철기

조철기위원

목 변경이 지침을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일단 그건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청교육장님.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제교육문화 교류행사 지원 해서 국외여비가 몽골과 러시아가 각기 달라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외여비 몽골은 15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고 러시아는 30만 원하셨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천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국제교류사업을 열었는데요, 첫 번째 러시아 쪽은 30만 원씩 단가가 잡힌 이유는 요, 지자체장이 올해 아이들 나라사랑 역사캠프를 중학교 1학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70만 원 지원을 하고요, 자비부담 30만 원을 하는데 저희 교육청 직원이 5명 포함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자비 부담하는 수준의 30만 원 해서 15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몽골 쪽은요, 이미 저희 교육청에 지난해 1월에 가서 협약을 맺고 몽골학생들이 이미 4월에 다녀갔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9월에 갑니다. 그런데 교직원까지 교류예정이어서요, 사전답사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몽골 국제교육문화 교류에는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없어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의 예산 있습니다. 아이들 이번에 20, 그 스텝진까지 오셨는데 거기서 체류비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러시아 교류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몽골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몽골과 러시아는 다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물론.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불만은 없습니까?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자비부담에 대해서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처음에는 다 지원한다는 것을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자비부담을 30만 원 하는데, 그리고 제가 명령조로 말한 것은 아니고요, 협의회를 통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몽골에 가시는 선생님들하고 다르게 자비부담이 편성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느냐는 얘기죠.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런 것은 제가 불만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는 관내에 있는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지자체에서 다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라 학교마다 저희가 4개 단으로 꾸렸거든요,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그 단마다 단장과 지도교사가 합류하고요, 그다음에 몽골은 저희 관내의 학생, 군청에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매결연 학교가 있어요. 한산초등학교, 그다음에 이번에 장항중학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의 불만은 있지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뭐 똑같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국외여비 지원에 있어서 150만 원 편성과 30만 원의 편성은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 15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거는 사전답사 격이라 전액이 다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30만 원은 군청에서 일괄 100만 원씩 다 지원하는 거에 자비부담, 학생 수준의 자비부담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홍성교육청, 346쪽.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통합학교 교명변경에 위탁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통합학교 교명을 정할 순 없는 상황인가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난번 도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덕명초 관련된 것들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래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의회 권고에 의해서 어떻게 통합학교 교명을 또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용역을 맡기려고 편성한 것들입니다. 그 용역을 통하여 결정된 것을 보고서 추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이거를 자료요구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아, 각목내역서. 보령지원청 교육장님?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 이진호입니다.

김동일위원

여기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관리 관련돼서 배정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잡혔거든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이것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중학교 배정프로그램인데 그동안 썼던 프로그램이 한 10년 넘게 사용을 했고요, 이번부터는 교육부에서 주어지는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학생들 배정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8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한 번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구입을 하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업체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가 아니네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그냥 프로그램을 아예 바꾼다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바꾸시는 건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업체가 아니라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은 저작권이 없습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구입하게 되면 저작권은 저희가 갖는 거죠.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 산출내역을 1495만 원 잡으신 거는 어떤 내용이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금액은 저희가 지난번 배정할 때 이미 지불을 했던 금액이고요, 이번에 800만 원은 거기에 추가를 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김동일위원

아니, 기정예산은 600만 원 있었어요. 615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88만 원을 추경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아예 바꾸신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880만 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바꾸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그레이드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업체가 바뀌어서 아예 새로운 프로그램입니까? 제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업체는 바꾸지 않고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왜 하시는 거죠,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성 문제나 그동안 로그인 방식이, 지금 새로 투입되는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로그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성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바꾸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다른 시군교육청은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다른가요? 죄송하지만 유지보수업체가 어디입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업체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바꾸려고 하는 데도 모르시고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충남에 대부분 사용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2019년도 처음에 예산 세울 때 600만 원 세우셨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이 600만 원 예산은 월마다 들어가는 유지보수인가요? 그러니까 이 6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기존 프로그램으로 하신다고 하면 월마다 이분들한테 얼마, 업체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치입니까?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한 해.

김동일위원

한 해가 600만 원. 1년 치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1년 치를 하시고 지금 여기에 거의 두 배 이상이 새로 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건 이건 유지보수가 아닌데,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프로그램을 바꾸신다고 봐도 되는 건데. 이게 일시불 형식인가요? 제가 궁금한 건 이 배정프로그램이 한 번 쓰는 거지 않습니까, 중학교 배치 관련해서?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저희가 향후 10년 정도 사용 가능하니까요.

김동일위원

아니, 10년 쓰시든 20년 쓰시든 그건 상관없는데 그냥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중학교 배정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600만 원 정도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기정예산 세우셨으니까. 이제 이걸로 1년 쓰시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 쓰시는데 여기는 1차 추경이 거의 1년 예산에 맞먹는, 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비율로 봤을 때는 지금 6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늘어난 거거든요. 저는 이 유지보수의 개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의 600만 원은 그동안 썼던 금액들이고요, 840만 원은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동일위원

이거는 제가 오후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배정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련된 업체, 그리고 작년, 재작년의 예산 내역이랑요, 그리고 지금 유지보수업체랑 어떤 걸 유지보수해서 바꾸시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이번에 충남의 배정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세 군데가 바뀌었거든요. 한 군데는 지금 아산교육청 교육장님.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조기성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아산도 지금 비슷해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똑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혹시 프로그램 어디 쓰시는지 아시나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프로그램보다는요, 현재 배정시스템이 오래돼 가지고 전자정부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고요, 또 자바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꾸는 건데 이거는 업그레이드 비용 880만 원입니다.

김동일위원

전체 업그레이드예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다 똑같네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업그레드 비용이고.

김동일위원

죄송한데 지금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충남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왜 세 군데만 하시죠? 지금 올해 추경으로 올라온 데가 보령, 아산 그리고 금산이에요. 세 군데거든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김동일위원

또 다른 데 혹시 있으신가요, 교육장님?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세 군데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공주도 올렸습니다.

김동일위원

아, 공주도 올렸어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예, 그러면 네 군데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다른 전자,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 예산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880만 원을 계상 안 해 놨기 때문에 교육부, 아까 말씀대로 표준보안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하는데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 올리신 부분들은 업그레이드 때문에 올리신 건가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김동일위원

예, 공주교육장님.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덕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교육부, 전자인증센터에서 표준보안API라고 이것이 고도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880만 원을 통해 업그레이드해서 그 시스템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지금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데는 이미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예산을 미리 산정해서 잡아놨거나 한 데는 여기에 없을 겁니다. 이번 추경에 안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본예산에 904만 원을 유지비, 평소 1년 사용하는 경비만 잡아놨다가 금번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할 때이 프로그램 부분들에 대한 업체가 달라집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우리는 ‘와이비네트웍스’라고 계속해서 그 업체.

김동일위원

와이비네트웍스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산도 와이비인가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보령도.

김동일위원

다 와이비예요? 죄송한데 지금 전체가 다 충남 와이비네트웍스에서 쓰고 있는 겁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공주는 와이비 맞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천안도 와이비네트웍스입니다.

김동일위원

다 와이비예요? 죄송한데요, 이건 전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서 제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중학교 배치프로그램에 대한 업체명과 그다음에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업그레이드하신 데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업그레이드하신 곳들 같이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안 올렸던 데들이 전에도 올렸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창호교체 예산이 많이 섰는데.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상돈입니다.

김은나위원

본예산에 담은 것보다 이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담아졌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보면 본예산에 담아놓은 예산이 부족해서 또 추가적으로 많이 담아졌어요. 그런데 예산에 담을 때 한 학교를 하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그 안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6000만 원씩 차이가 나게 더 담아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우선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있고요.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그때 또 필요한 부분은 환경개선사업비로 잡았다가 추경에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니까 본예산에 못 담았던 사업들은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호교체 단가가 1억 8000이다, 예를 들면. 그런데 본예산에는 한 1억 1000 정도 했다가 추가적으로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한 학교를 지정해서 한다면 예산은 최소한 근사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그렇게 좀 많이 차이나게 추가적으로 더 많이 담아졌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무슨 시공이 딱 있으면 단가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적용해 놓고 보니,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가서 설계에 들어가다 보면 사정이, 건물형태나 추가로 시공해야 될 부분이 생기다 보면 아마 그런 것을 추가로 더 반영하다 보니 추가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은나위원

앞으로는 그래도 좀 예산을 세울 때, 오차범위는 생길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예산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담으실 때 이것까지 잘 검토해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144쪽, 천안교육지원청이네요. 교육장님!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각목내역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이 497만 9000원 계상됐네요. 지금 시군교육지원청이 거의 다 본예산에 공기청정기 예산이 서가지고 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교육지원청은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하는 교육지원청도 있고 그런데 천안은 당초 사업에 대한 예산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신설학교가 있어서 그런 건지.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공기청정기는 저희들 그동안 특별교실이 각 학교마다 4개씩 추가돼가지고 6개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임대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유치원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설치된 곳에는 관리유지비를 2만 원 정도씩 편성해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다른 교육지원청은 감액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한 데도 거의 몇 십만 원이라든지 이 정도밖에 안 섰는데 천안만 많이 섰기 때문에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지금 학교 실이 추가가 된 것이, 7500실 정도의 실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3만 1080원이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추가가 되신 겁니까? 당초에 예산추계를, 편성할 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교마다 특별실과 교사실을 추가하다 보니까요, 지금 6개까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교에 대한 임대료 플러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주로 이미 청정기를 구입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비를 2만 원 정도 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액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공기청정기 설치한 것에 대해서 효과는 어때요? 효과가 좋습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지금 현재 미세먼지로 인한 교육환경이 실내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청정기를 틀면 효과는 있는데 공기순환을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잖아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창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밖에서 계속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다고 창문을 닫을 수도 없고. 뭔가 이 창문에 대한 대책을, 창문에서 걸러주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수를 하고 학생들한테도 주지시켜서 교실환경을 바꾸는 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분필칠판 교체사업이 2억 7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천안 쪽에 분필칠판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이게 교육지원청마다 다 있는데 아직까지도 교체가 안 됐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저희들이 100% 완료되는 게 아니고 교육부 시책사업으로요, 계속해서 특교금이 내려오는 대로 그만큼만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14개 교육지원청에 다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해도 아직 많이 남는다는 얘기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빨리 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붕방수가 13억 5344만 1000원이 계상됐네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지붕방수 또한 타 교육지원청도 다 예산이 섰던데 이런 부분들은 학교 옥상에 전체 방수를 하는 것보다 기존에 방수가 된 데는 어디가 문제인지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만 방수처리하면 효과를 볼 수 있고 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방수사업에 대한 예산을 산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저희들이 이 방수 문제는 학교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땜질처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 학교 옥상을 전체 한다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추후에 방수가 안 돼가지고 재차 방수할 때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옥상인지 외벽인지 창틀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지 어느 한 부분이 방수가 안 돼서, 실내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에 전체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이제 하절기가 되면 집중호우 시 재난대비 같은 것을 위해서 학교인근에, 뒤에 산이 있다든지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 이런 것은 지금 예산을 세워서 빨리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재난안전훈련을 위해 각 학교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별히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면서 학교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 없고 그런 것들은 시급히 할수록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건의 하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직 있죠?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상돈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직들이 각 학교와 달리 근무시간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시간도 길고 각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교육청내 공무직들이 급여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의욕상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뭐 사기저하는 뒤따라서 가는 거고요, 방과후 운영 실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니까 우리 예산과에서 충분히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논산교육청에 다른 청에서 안 하는 사업이, 교육여건개선시설에서 운동장 차양설치 부분이 있네요? 그건 어떤 역할이죠?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유미선입니다. 운동장 스탠드가 있는데 그곳에 학생들이 앉아서 체육수업이나 참관활동을 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스탠드 위에 있는 차양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겁니까? 차양이라고 그래서 저는 또, 전년도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에 특별히 다른 시설을 하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건 제가 잘못 알았네. 홍성교육청 한중 국제교류 교환학습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홍성교육청은 김좌진 장군의 얼을 이어받기 위하여 중국 해림시에 있는 조선족 소학교와 매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여름방학 때는 우리 아이들이 중국 해림시로 가고요, 가을에는 중국 아이들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여기에서 증액한 거는 수요자 예산을 반영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홍성에 있는 대상학교는 정해져 있는 거죠? 아니면 학교가 돌아가면서 교류를 하게 되나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희망자를 뽑아서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희망자를 뽑아서 합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 비용 관계는 어떻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비용의 70%는 우리 예산으로 하고요, 한 30% 정도는 아이들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환학습을 할 때 같이 수업을 참여하는 거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예를 들어 갈산고등학교가 김좌진 장군이 세운 학교라고 하는데 그 학교에 아이들이 직접 가가지고 하루 종일 수업도 같이 하고 공동수업도 하고 같이 수업하는 모습도 보고 놀이 같은 것을 가지고 친교활동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며칠 정도 해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애들이 한 7일 정도 오는데요, 홍성에 와서 머무는 것은 3일 정도 되고 나머지 4일은 우리가 충남도내 각 명소들을 관람시키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류 차원이네요, 교환학습보다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안교육청에서도 우즈베키스탄과 교육문화 교류가 있던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교류 차원입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청은 그동안 국제교류가, 학생 간 교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3·1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지자체에서 4억 정도를 편성해서 저희한테 줘가면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중국 문화교류 또는 중국 동북아 민족 독립운동을 위해서 유적지를 탐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도서 1000권을 지원하려고, 그다음에 교류협력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거는 금년 첫 사업입니다. 그 예산도 처음에는 8000만 원이 섰었는데 지자체에서 4000만 원이 매칭펀드가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요, 그 4000만 원을 중국문화탐방 교류와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한 2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도서 지원뿐만 아니고 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생들 대상은 아니네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는 학생들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러시아 애들,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이 저희 다문화학생들로서 천안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우즈베키스탄 한국문화원에서 요청해서 “아,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언제 실시합니까, 금년부터 한다고 하면?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도서를 모으고 있고요. 이 예산은 주로 기증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1000만 원은, 우송료가 그렇게 비싸요. 그래서 우송료하고, 1000만 원은 저희들이 기증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구입을 해서 원하는 책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도서 기증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교류하러 언제 가시냐고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류는 저희들이 8월 즈음에 한번 가려고, 교류협력을 하려고, MOU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 및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방송장비 설치의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천안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김은나위원

일단 학교가 제일 많다보니까 방송장비 교체가 좀 많이 있네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학교로부터 그 소요예산액하고 방송장비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받았고요, 저희들이 실제로는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장비의 교체뿐만 아니고 내선선로라든가 기타 천안 북일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송실 확장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장조사를 해서 이거를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일단은 학교의 예산만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방송시설 장비가 고장 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선선로까지가 문제가 있는 건지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포함해서, 내선선로 포함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데는 내선을 교체하는 곳도 있고 내선교체 없는 곳도 있고 이제 방송시설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 일부는 그 내선, 이 방송장비가 대부분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지금 교체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일부를 보면 전체적으로 온 예산에서, 천안시가 그냥 일괄 4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천안교육청이.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제가 현장답사를 다녀본 결과 학교현장에서는 내선도 분명히 노후화돼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지금 예산액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냥,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학교에 받아보셔서 내선이 지금 오래됐음에도 교체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중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천안에 특히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방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큰 불의의 사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4개 교육청에도 아마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없는 곳도 있지만. 그래서 다 현장점검을 나가셔서 선로가 진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한 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김은나 위원님의 방송설비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태안교육청 교육장님.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안교육청교육장 김형근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서면자료 요구에 방송장비교체 편성 현황에 화동초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태안고에 비상방송시설 예산으로 979만 원이 되어 있고 노후방송 교체로 1억 700만 원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서면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화동초등학교에는 노후방송장비 교체하는 거하고 선로 보수로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고요, 태안고등학교는 비상방송시설로 인해서 경보기 일제 점검을 위해서 나중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노후방송 교체로 1억 700만 원이 따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서면요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으로요, 방송장비하고 교체 외 우선 나중에 경보기 일제 점검하고 교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 나왔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노후장비, 노후방송 교체하고 비상방송시설하고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태안고에 979만 원이 비상방송시설인데, 1000만 원 돈 정도 되는데 어떠한 형태의 비상방송시설을 하려는 건지.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노후돼서 그렇고요, 거기가 그…….

철기

조철기위원

노후됐으면 노후방송 교체 예산에 포함돼서 전체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가 이제 태안고등학교가 대학 입시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방송사고가 자주 나서 노후로 이렇게 돼서 뺀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노후방송 교체 1억 700만 원은 어느 학교에 배정되는 거예요? 각목내역서 374페이지 소방시설 개선에 비상방송시설 태안고가 되어 있고요, 제일 하단에 기타시설로 해서 노후방송장비 교체가 2019년도 최종예산, 추경과 본예산 합해서 1억 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374쪽이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 태안고하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고하고 화동초등학교하고 태안중학교하고 같이 포함해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8번의 기타시설에 노후방송.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중학교는 본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중학교는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기타시설 노후방송 교체에 화동초, 태안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니까 태안중학교는 본예산에 있고 화동초등학교하고 태안고등학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철기

조철기위원

추경에 화동초도 있고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안고등학교요.

철기

조철기위원

태안고도 있고요, 예.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태안중학교 7700 외에 3000만 원은 1차 추경해서 1억 700만 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7700은 태안중학교에 본예산으로 있고요, 1차에 3000은 화동초등학교 노후로 해서 이렇게, 1억 700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태안고등학교가 본예산에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추경에 돼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고등학교는 이번에 추경입니다, 그냥.

철기

조철기위원

예.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고등학교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기타 시설에 태안중학교하고 화동초등학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예산상으로 979만 원이죠, 태안고등학교가.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3000만 원하고 1억 700만 원, 이게 숫자가 맞아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태안고등학교 것하고요, 화동초등학교 것은 추경에 넣은 거고요, 태안중학교는 본예산에 7700을 넣은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게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노후방송장비 교체하고 비상방송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노후장비는 오래돼서고요, 비상은 소방정비까지 겸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소방장비라고 하면, 비상방송이라는 것이?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고등학교는 대입 입시 학교이기 때문에 방송시설이 잘돼 있어야 하고 노후는 장비가 너무 노후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은 일반적으로 화재예방까지 이렇게 해서 수신기가 첨부돼야 돼서 그게 좀 고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 부분은 따로, 태안교육청 행정과장님 나오셨나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있다가 간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분 안 계세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담당자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차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오전에 제가 중학교 배정관리시스템 관련돼서 요구자료가 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현재 충남에는 한 세네 개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공주교육청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와이비네트웍스에서.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업그레이드를 2014년도에 하셨잖아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4년도에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때의 업그레이드는 뭡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이때 업그레이드의 내용은 뭐였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라고 해가지고서 그때 일제히 전부 다 재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셨을 때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부에서 인증서라는 의미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번에 교육부에서 전자서명인증센터에서 표준보안API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기가 그것을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바프로그램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군에 따라서는 이미 돼 있는 데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서, 안 돼 있는 몇몇 교육청들이 금년도에 880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읽을 수 있게 이번에 고도화하는 것, 업그레이드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아산도 그렇습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도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지금 보면 와이비네트웍스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교육부에서 인증서가 이렇게 권고사항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것들이 또 동일하게 880만 원이 똑같아요. 장비비용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공주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주에 그러면, 현재 이 와이비네트웍스를 통해서 배정관리시스템에 총, 그러니까 몇 명의 학생을 위해서,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배정하고 있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생 수 좀 더 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이것 답변서를 죽 봤습니다. 공주도 그렇고 지금 보면 업그레이드한 데들에 대해서 보령 같은 경우, 이번에 보령도 하시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보령은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로 똑같이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업그레이드의 내용들을 보면 약간씩 다릅니다. 앞으로 서산 같은 경우는 뭐 어니언커뮤니케이션즈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업그레이드 왜 합니까? 2019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서산교육장님? 여기 있지는 않지만.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저희들은 중학교 학생들 배정방법을 선배정방법에서 작년에 근거리배정 원칙으로 배정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비로 345만 원을 책정했고요,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850만 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 업그레이드 비용이 뭐냐 하면 학생들 개인정보를 거기에 전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1850만 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38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소소한 업그레이드 그리고 관리비를 포함해서 38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현재 근거리의 추가사항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일위원

논산도 지금, 혹시 교육장님!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논산 유미선입니다.

김동일위원

논산은 지금 2019년도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중학교가 무시험 추첨 방식에서 올해부터 무작위 희망방식으로 먼저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한 80%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그러니까 근거리 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200만 원의 프로그램비로, 프로그램 플러스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수시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관리비 차원의 180만 원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당진교육장님, 하나만.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김동일위원

당진은 지금 회사가 달라요. 아마 여기에 있는 회사랑은 다르게, 지금 회사인데, 150만 원인가요?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여기는 150만 원인데 배정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은 본예산 유지보수비에 포함돼서 관리하고 계시네요?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당진은 2019년도에 150만 원이었습니까?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랬습니다.

김동일위원

문제 없습니까?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학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배정작업을 하는데 당진은 당진 동지역 그리고 합덕 지역이 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2개 지역을 배정프로그램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담당자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위치에 맡기게 되면 이 150만 원으로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해가면서 배정작업을 해줍니다.

김동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천교육장님.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김동일위원

서천은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연에?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돈은 많이 들지 않고요, 답변 자료에 나왔다시피 2012년에 110만 원 갖고 구입을 해서 지난 2013년에 440만 원으로 보수를 했는데요, 아까 공주교육장님께 여쭤보실 때 2014학년도부터 왜 배정프로그램이 돈이 업그레이드 됐냐고 여쭈셨는데요, 그 내용은 아마 2000년생 이후부터 주민등록번호 3, 4번을 써가지고 그것 추가인식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돈이 다른 지역도 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중생 80명을 대상으로 임의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100만 원, 110만 원인가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지금은 들지 않고 보수할 때, 2014년에, ’13년 10월 29일 날 440만 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여기도 업그레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말씀드린 뒷자리 3, 4 인식기능 추가하고 그다음에 쌍생아 동일교 배정기능 추가라든지 몇 가지를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홍성교육장님만 여쭤보겠습니다. 홍성교육장님은…….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김동일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320만 원 잡았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에는 업그레이드 현황에 본예산 유지보수비에 업그레이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업그레이드비가 포함되어서 320만 원입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지금 죽 그냥 말씀드린 내용은, 이게 지금 배정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금액이 너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교육장님들이 느끼시기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디는 100만 원, 150만 원, 홍성고 같은 경우도 규모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디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나 140만 원이라도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는 지금 6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유지비도 들어간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저는 안 맞습니다. 이게 배정관리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특별히 아까 와이비인가요? 와이비네트웍스가 또 굉장히 비싸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충남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와이비, 뭐 여기서 제가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또 이 업체가 보니까 세종에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예전 연기군 지역에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는 거의,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나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배정 수가 기준이 돼서 금액이 책정되는 건지, 만약에 같은 와이비에 계약한 것들도, 저는 좀 와이비계약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학생 수 기준으로 조금씩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한다고 비용이 들어온 것은 다 똑같이 8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업그레이드 기준은 왜 그렇게 똑같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것 중학교 배치시스템이 어떤 역영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폭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적용 학생은 750명입니다.

김동일위원

750명이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년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질문을 주신 사항은 저도 사실상 다른 업체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그 가격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2012년부터 여직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여기에 해온 건지, 꼭 이 업체가 필요해서 했는지 하는 것들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보고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실행할 수 있다면 옮기는 것을 포함해서 다방면으로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물어봤지만 지금 공주가 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600만 원인데, 잠깐만, 당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당진교육장님.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1000여 명 됩니다.

김동일위원

1000여 명 되죠? 1000여 명 되는 데서 지금 15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제가 보기 에는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실을 주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가 심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업체 같은 경우 이렇게 몇 배의, 사실 똑같은 프로그램, 어차피 돌리는 건 똑같잖아요. 공정하게 할 것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 이 배치시스템, 관리시스템 할 때 우리가 설명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학부모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적어도 이거의 수요에 대한 비율이나 등가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도 천차만별이라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주교육장님은 더 파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싸게 하시는 데들, 표현이 비싸다는 건 제가 너무 모르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좀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분에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학교에 리프트 설치와 경사로 설치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설치 개소당 1000만 원, 2000만 원 또 3300만 원, 660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으로 한 21억이 소요되는 천안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천안에서 리프트 설치비용으로 9억 2000만 원, 경사로로 12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혹시 리프트나 경사로 설치되는 위치가 어디에 설치되는지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당 플로링이 있는 데서 좌우측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좌우측에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미 어디에 설치하겠다라는 것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받았고요. 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경사로 설치비용은 사실 도교육청에서 준 기준에 의해서 했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따라서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교마다 좀 돌아보고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우리 학교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설치돼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긴 뭐 한 학생이 있어도 설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용빈도가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리프트를 설치하더라도 1년에 몇 번 이용을 할지 모르시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 거기에 그걸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계라는 것이 사용을 안 하면 녹이 습니다. 또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몇 년 지나다 보면, 사용을 안 하다 보면 또 다른 걸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 설치를 한다고 하면 경사로를 좀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리프트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위치는, 대개 보면 무대가 가운데 있으면 양 옆으로 준비실이 있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부분에다 경사로를 설치하게 되면 그 체육관 내부도 잠식을 안 하고 안심하고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적게 들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리프트를 설치하게 되면 이게 튀어나온다든지 우리 학생들 체육활동하는 데 좀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각 지역교육장님들도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설치시 지금 지적하신 것 참고하고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자꾸 나온 얘기 또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개갈 없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지금 금방 그 말씀이에요,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오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사로 쪽으로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경사로 같은 경우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사석에서 말씀 나눈 것이기도 한데 탈부착형 형태로 비행기 트랩 대듯이 이동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그게 한 3단 정도로 분리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마디마디 끊어서 제작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어제 기술과장님한테 설명듣기로는 1m 높이에 12m 나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엄청 부피가 길잖아요. 그러면 60㎝ 봤을 때는 우리가 산수로 계산해 봐도 7.2m 정도 나간다고요, 경사 맞출 때. 그런데 이거 한 3등분 정도 하더라도, 해서 마디마디 조립해가지고 그때 설치해서 사용하고 분리해서 치워놨다가 사용하는 그런 방식 좀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제가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해 본 적은 없어요,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상시적으로 해 놓는다는 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잖아요. 운동시설인데 실내운동하던 학생들이 불편해가지고, 혹시 부상 같은 것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계단 하나 때문에 공간의 많은 부분이, 그 주변까지도 사용이 곤란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진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솔직히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은 못해요. 이거 했다가는 저희들 볶아죽어요. 그리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진짜로. 1년에 딱 한 명, 2, 3년에 한 번을 쓸지라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촉박하게 어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서둘러서 가는 것이 좀 경솔한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아주 당부드릴게요.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해 놓으시고서 “야,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고 안전성도 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누렸으면 하는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진교육장님한테 또 다른 거 하나 질문할게요.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보면요, 천안, 공주, 서산, 당진, 태안. 대체적으로 보니까 여기가 지자체 반환금이 많아요, 액수가. 제가 당진교육장님을 지목한 이유는 최고 많아요, 1억이 넘어요. 가령 천안은 6297만 6000원, 공주는 육천칠백 얼마, 서산은 삼천육백 얼마, 태안은 오천이백 얼마. 사실 태안이나 이런 데는 예산도 적은데 반납도 많네요. 천안은 6000만 원 넘지만 전체 예산 비율로 봤을 때 퍼센티지는 낮을 테고. 그런데 당진은 한 1억 2000 가까이 돼요. 이게 반환되는 이유가 왜 그렇죠?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이 당진시로 받는 교육경비보조금이거든요. 우리가 2018년도에 한 65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반환을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든다면 당진 외국어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영어나 한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차량을 임대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때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가면서 입찰을 하는데 그 차액금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반환한 금액도 나오고요. 또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 위한 4억 원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더러는 강사가 사정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또 더러는 책읽기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운영이 안 돼가지고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도, 차량임차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모아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수리 남은 건데 저희들이 볼 때는 큰 액수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조금 넘어온 퍼센티지로, 비율로 볼 때는 단자리이고 낮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게 결국 수요자가 제시했을 때 지원금 같은 게 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냥 정해서 “백 원 줄게, 백 원 어치 해”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수요처에서 “우리 얼마 정도 필요합니다” 했을 때 그만큼 지원공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차액이 가능하면, 보면 다른 데는 뭐 백몇 십만 원 이렇게 한 데도 있고 하니까 볼 때는 다시 한 번 쳐다보게 되고 질문하게 되죠.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진뿐만 아니라 천안, 공주, 서산, 당진, 태안, 특히 5군데 액수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편차가 좀 좁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아산교육장님.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조기성입니다.

김영수위원

힘드실 텐데 오랫동안 앉아계셔서 참 고맙고요. 보니까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른 지역보다도 전입금 부분이 좀 줄었네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각목내역서 230페이지 보니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하고 영어체험캠프 이런 게 줄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전입금이 안 와가지고 편성을 못 하면, 줄이면 그만큼…….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자체에서 보조했던 원어민 보조교사가 20명이었고요, 도교육청에서 지원했던 인원이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20명에 대한 운영비 7억 원을 올해부터는 아산시청에서 직접 학교로 배부를 해서 저희들도 좋고 시청에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사업을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7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이해됐어요. 그 학생들이 여기 혜택을 못 보는 건 아니네요, 근원적으로?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한 가지 그냥 현황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교육장님.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김동일위원

이게 저희 교육청 소관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혹시 예산은 그런 문제가 없나요? 충남에 지금 몇 군데, 거의 시군들이 시내버스 때문에, 시내버스가 52시간 근무가 되면서 버스노선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특히 면지역이라든지 농어촌지역을 갖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이 줄면서 가장, 노선이 줄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층을 본다고 하면 학생들일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군에서는 지금 아이들 통학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되는 게 없습니까?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크게…….

김동일위원

왜냐면 가장, 시군 중에 예산군이 44노선에서 60차례 운행횟수를 줄였어요.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군까지 그렇게 보고된 바도 없었고. 가거든 바로 확인해서…….

김동일위원

지금 이건 공통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우리 교육장님들이 공주를 비롯해서요, 공주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공주도 그렇고 당진, 서산, 홍성, 아산 등 시군들이 지금 70개가 넘는 노선이 통폐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면에 있는, 특히 중학교들, 초등학교는 통학버스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중학생들은, 지금 적자노선들은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겠지만 흑자노선이 아닌 이런 시내버스, 특히 이번에 또 주 52시간 근무시간 때문에, 시내버스 인건비 때문에 지금 있는 노선을 다 줄이는 입장에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통학하는 부분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저는 곳곳에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이거를 교육감님도 한번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익히 듣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부분들, 교육에 대한 권한 그리고 우리가 통학권을 보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역 중에서도 이렇게 통학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버스노선이 줄고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통학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저는 이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런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이번 계기로 더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지역에서 파악을 해 보시고 여기 안 계시지만 본청에서도 이 부분들은 같이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서천교육청 교육장님.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각목요약서 326쪽 교육지원청 시설 관리 Wee센터 내부환경개선 시설비 28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Wee센터가 본청에 있다가 오래 전에 서천중학교 밑에 있는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시작한 지가 오래돼서 리모델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서천중으로 몇 년 동안 운영을 하신 거죠?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중학교로 이동한 지가 정확히 한……, 근 10여 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어떤 시설을 더 보완한다는 내용이에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가 공간이 부족해서, 2층에서 영재교육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좁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기구하고 리모델링비로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Wee센터 내부환경의 기구라는 것은 어떤 기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그건 제가 좀 살펴봐야겠는데 기구라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비품구입 같은 것을 포함한 것 같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비품구입비는 따로 돼 있고요. 시설비 2800만 원 중에서 기구라는 것은 Wee센터에서 어떤 기구를…….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리모델링비를 제가 기구라고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 타일수선이라고 지금 답이 들어 왔네요.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Wee센터 내부에 따로 화장실이 돼 있나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화장실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밖으로 돼 있지 않고 그 내부에 따로 돼 있어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건물 안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Wee센터 말고 다른 교실에…….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요, 저희 서천교육청 Wee센터는 서천중학교 안에 있는 아래층, 예전에 노후된 건물 그 밑에 지은 거라서요.

철기

조철기위원

독립된 건물은 아니잖아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독립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Wee센터가 독립된 건물입니까?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독립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독립된 건물에 화장실이 없어요? 내부에 화장실을 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에 화장실은 없고요,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건물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타일을 수선하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 화장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건물 내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건물 외부라는 것은 바깥 옥외화장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옥외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 내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Wee센터만 단독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단독으로 돼 있어요,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끝나셨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예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 지자체 전입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당진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제가 있는 지역이어서 현안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한 비교분석은 아니지만 지자체 대응투자비 관련해서 조금, 추경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예전보다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대응투자.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대응투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홍기후위원

예, 지자체 대응투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진시는 2018년도 당진시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으로 65억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9년에는 조례에 5%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5%를 다 못 받아서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89억을 지원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이 늘어났지만 내용적으로 뜯어놓고 보면 89억 중에 가칭 수청초등학교 신설학교 25억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3無시리즈 중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그다음에 무상교복비 이 금액이 약 한 23억이 됩니다. 그러면 89억 중에서 약 48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41억이 순수하게 교육경비보조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순수하게 교육경비보조금은 줄어든 상황이어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어려가지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시장님하고 또는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경비보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그 개정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적으로 당진시에서는 “현재 5% 범위 내, 89억도 많이 주는 건데 더 달라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당진이 미세먼지도 많아서 체육관 같은 것 건립도 필요하고 또 기존에 제공해 주었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실제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살려야 된다” 하는 이런 의식들이 공감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하고 학부모회협의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진하고 학부모회 임원진들이 당진시장을 만나서 면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얼마 전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하고 당진 각 학교라든가 방문도 해봤는데 학교를 가보면 학교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급한 사항들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운동장이라든가 강당, 외부화장실 등등 해서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꼭 받아야 예산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 당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부족한 지역들은 다 비슷비슷할 텐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진행 안 되는 공사들이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교육지원청은 그런 사항들이 얼마나 있는지.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도 다른 교육지원청과 마찬가지로 대응투자를 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초등학교, 당진에 지금 30개교가 있는데 미세먼지가 많아서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다목적강당 체육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미초등학교나 신촌초등학교는 간이체육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곧 해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산초등학교 학생 수가 50명이 넘는데 이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서 학생들이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교육경비 5% 범위 내에 이것이 묶여서 대응투자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송산중학교가 중고등학교 같이 통합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도 보면 급식실도 그렇고 체육관도 그렇고 하나의 시설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송산중학교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사실은 송산중학교도 체육관과 급식실을 별도로 독립해서 지어줘야 될 형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체육관과 급식실을 지어줄 수 있도록 10억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진시 해당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교육경비지원 조례 5%가 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치 않은 거죠?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예전부터, 올해 들어오면서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좀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측에서 저한테도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 또한 그 해결방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지자체에서 또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배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교육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을 약간 꺼려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우선은 교육청 내부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의 각 교육장님들께서도 지자체와 좀 많은 협의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 대응투자라는 이유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같이 활용한다고 해서 제금 대응투자에 대한 규정을 지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와 잘 논의해서 학교 대응투자 관련시설에 대해서 막힘없이 아이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창호교체에 대해서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14개 교육장님들께 좀 제안을 할게요. 요즘 학교 교실에 이산화가스가 배출됨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창을 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보니까 올 예산이 창호교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초미세먼지까지는 걸러지지 않겠지만 미세먼지 정도 걸러지는 방진망 같은 게 요즘 인터넷만 쳐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학교를 새로 막 교체하기는 어렵겠지만 새롭게 신설하는 학교나 창호교체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그런 방진망 같은 것을 창호교체에 같이 담아서 하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문을 조금씩이라도 열어놓지 않을까 해서 제안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속도 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교육장 한옥동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실수했네. 허삼복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각목내역서 186페이지 좀 봐주세요.

「대답없음」

장내웃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86쪽 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가칭 천안희망초등학교 신설에서 토지매입비가 계상돼 있는데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토지매입비가 중투 과정에서 좀 늘었어요, 그 면적이. 그래서 그거를 계상하다 보니까 한 145만 원 정도 부족해서요. 총 예산 407억 중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그중에서 시설비로 투입돼 있는 예산의 목을 바꿔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100㎡에 10억 8845만 3000원 잡혀있는데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 토지매입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인철

오인철위원장

모자라서?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서. 토지매입 과정에서 중투를 다시 받았거든요, 이게 100억이 넘, 그래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100㎡를 더 확보해라” 이렇게 조건이 붙은 건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다 보니까.

인철

오인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특별교실 증축에 대해서 미죽초등학교 특교를 받은 게 있습니다. 2억 9341만 1000원인데, 여기가 풍세면에 있는 거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60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현재는 60명이 지금 재학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지역을 좀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죽초, 용정초, 풍세초 3개 학교가 한 면에 있더라고요, 풍세면에.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19년도 입학생이 세 학교 전부 합쳐서 16명이고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교육장님!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냥 메모 한 번 해보셔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19년도 입학생이 16명이고요, 2024년도 입학예정자가 9명입니다. 지금 이 세 개 학교에 세 명씩 나눠서 다녀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 지역이 지금 풍세일반산업단지하고 계속 산업단지가 들어가는데, 산업단지 안에 공동주택 같이 들어가나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풍세초는 임대아파트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학생이…….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정되어 있고요? 몇 세대?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세대는 모르겠는데 학생발생률은 저희들이 240여 명 보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용정초 인근에는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용정초랑, 사실은 풍세초 구역이긴 한데 용정초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철

오인철위원장

위치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정초와 풍세초 사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미죽초는요? 인근에.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미죽초 인근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인구유발 계획이 없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 좀 걱정이 돼서, 이번에 특별교실하고 급식실 한다고 또 한 3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아무리 특교라고 해도 인구유발 요인이 전혀 없는 데다가 이렇게 집중투자하시는 게 맞는지 좀, 단적으로요, 미죽초등학교 ’19년도 입학생이 7명이고요, ’24년도 입학예정자가 5명입니다, 5명.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학교시설투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혹시 지역분석을 해보셨나 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지금 현재 유발률은 없고 그렇지만 그렇게 뭐, 50명 이하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는 이게 미죽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이 현재 특교금 또 저희들 자체 또 지자체예산 포함해서 한 19억, 거의 20억이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강당신축에 대한 건의를 계속해서 민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한 3∼4년 정도 저희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부분이고 결국은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민원에 대해서 보류하고 보류하고 했던 곳인데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답이 좀 궁색합니다. 앞으로 그…….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향후에 이렇게 지금 2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 학교 운영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대안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인근에, 예를 들어서 신방동에서 학생들 실어 나르실 건지, 무슨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은 없지만 일부 학생들이 신방동 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숫자는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만 가지고는 그것을 특정화 지을 수는 없지만 풍세지역에서도 또 이쪽으로도 오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뭐 그렇게, 저희들이 우려할 만큼 50명 이하로 떨어지기에는 좀,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르신 것 같다고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사실 이게 천안교육청만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아마 14개 지원청이 거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이것은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일선에서 사령관 노릇하시는 교육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내용 같아가지고 좀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좀.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조기성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온양여중에 사격훈련장 편의시설 증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 본예산에 6억을 편성했었고요, 올해 설계를 하려다가 보니까 사격부 학생들 화장실 그다음에 샤워실 이런 편의시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인철

오인철위원장

편의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작년에, 그때 그것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서산교육청의 사격장 만든 그것을 그냥 본따서 해가지고 4억 7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가지고 다시 추경을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신창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건이 있는데요, 개축 건.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초등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다문화학생들 중에서도 외국인노동자 학생들이 지금 137명이 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한국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그 학생들을 따로 소집해서 교실에서 한국어를 먼저 가르치고 교실에 보내야 되는 그러한 사항도 되고 또 지금 교실이 없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현재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요. 그래서 그 교실 세 학급 세 개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하나, 그다음에 계단실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7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근본적으로 이게 교실 하나 해결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넓게 봐서는 아산시와 아산교육청이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그러한 추세가 우리나라에서도 안산시와 아산시, 그중에서도 신창 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산시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도교육청에도 다문화 담당하는 팀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아산시하고 해결할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본청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약 7억인데 그러면 몇 실 하는 거예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교실 4실에다가.

인철

오인철위원장

4실이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다음에 화장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더 공간은, 또 없나요, 부지?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부지는 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여유 있습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신대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말씀하시죠.

철기

조철기위원

사학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아산교육장님은 됐습니다. 교육청별로 지금 보니까 천안이 본예산과 추경 해서 24억, 아산이 16억, 당진이 19억, 서산이 20억 이렇게 되는데 당진, 서산의 학교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립학교가 천안, 아산보다 많은가요? 당진교육장님.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당진은 현재 중학교 분교 포함해서 14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가 사학이고요, 고등학교는 8개 학교 중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중학교만 말씀해 주세요.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개 학교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서산교육장님은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중학교 16개 중에 5개가 사립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볼 때, 천안은 몇 개 학교입니까, 중학교?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6개 학교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6개, 아산은 몇 개 학교예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은 19개 중에서 사립 중학교가 세 군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6개 학교, 5개, 5개, 뭐 학교 수로 보면 큰 편차는 없는데요. 공주교육청은 몇 개 학교입니까? 7억이…….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14개 중에 3개요.

철기

조철기위원

3개 학교가 중학교고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보령교육청은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1개 학교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1개 학교에 6억 편성하셨나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추경에…….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추경 말고 전부, 본예산 포함해서.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재정 결함되는 그런 부분에서 또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 물론이죠. 1개 학교에 6억을 지원했는데 지원한 사유가 뭔지.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추경에는 제가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총 연간 지원금인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요, 이번 본예산 포함해서 6억.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인건비라든가 어떤 교육활동 그런 차원에서, 또 각 사학이 부담하는 부담금 같은 경우 전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재정보조금 지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학교별로 또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정을 통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 예산과장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각목내역서 252페이지에 보면 서령고등학교 특별교실 증개축이 있는데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산규모가 17억 7000 정도 되는데 특별교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이, 하실 수 있을까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령고등학교 특별교실은 서령고등학교 도서관 증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도서관이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관, 예. 현재 서령고등학교가 기존 도서실이 일반교실 세 칸을 학생들이 도서실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실에 잉여교실이 없어서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할 때는 야간에 복도에 나와서 학습을 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특별교부금 3억 8800만 원을 확보했고요, 지자체 대응투자비로 5억 3207만 4000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안사업비로 해서 총 17억 73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니까 도서관을 별동으로 다시 짓는 건가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별동을 다시 짓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유미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각목내역서의 265페이지에 보니까 학생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운영 항목이 있습니다.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번에 1차 추경에 감을 하신 이유가 뭔지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일반용품비로 1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16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여러 가지 용품 사용하는 것이어서 작년에 1600으로 거의 필요한 용품이 구입되어지고 그래서 올해는.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이미 확보돼서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600만 원 정도여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정수기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그러면 시설이 어디 있는 건가요? 학교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은진면에 시묘초등학라고 통폐합학교를 롤러장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논산 시내에서는 가까운가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한 8㎞ 정도 될 것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폐교 이용해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이용해요? 통학버스를 해주나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하는 학생들은 지금 인라인 롤러를 하는 육성종목이 있습니다. 논산 내동초등학교, 논산중학교, 연무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충남체고 학생들도 이용을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같이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그 4개 학교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얘기죠, 주로?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운동부가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토요스포츠 활동으로 논산 내동초 학생들이 한 30명이 이용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원청에는 없는 시설인 것 같아서요, (웃으며) 궁금해서 부러워서 여쭤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태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금산고도 특별교실 증개축이 있는데.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5실.

인철

오인철위원장

1.5실인가요?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실 1.5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학생 수용하는데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금산고가 굉장히 열악한데요, 다목적실로 그런 시설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걸로 사용하기 위해서 1.5실 지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니까 강당 식으로 쓰는 다목적실 증축을 하시는 건지.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강당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교육활동 중에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고등학교에서 1.5실을 증축해달라고 해서, 한 동도 아니고.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이 워낙 부족해가지고요, 지을 장소도 부족하고.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그러게요. 1.5실 가지고 되겠어요? 하시는 김에 좀 더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장소가 좁아서 그래」하는 위원 있음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더 할 수 있으면, 공간이 지금 나오지를 않아가지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공간이 안 나와서요?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안교육청 교육장 김형근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우리 천안교육지원청에 질의한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지금 태안의 화동초등학교 교실증축 관련해서 8억 7000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지금 시내의 4개 학교 중에서 100년이 넘는 태안초등학교가 2019년도에 106명이 입학을 했고요, ’24년에 63명 입학 예정이거든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백화초등학교 과밀학급이라고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화동초등학교 교실 증축해달라고 했잖아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현재, 올해 150명 입학을 했고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24년도에 90명이거든요, 입학예정자가? 이것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파악했는데 지금 그 이외에 증원될 계획은 또 아파트 증축이 되어 있고요, 또 B지구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세컨하우스가 240채를 또 3년 후에 이렇게 계획서를 군에 내놓은 상태거든요. 태안에 보면 지형적으로 발전할 데가 평촌하고 상옥쪽, 그쪽밖에 없는 상태라 그쪽으로 계속 아파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동초등학교는 계속 늘어날 추세가 물 보듯이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준비를 안 해놨을 때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염려돼서 이 내용을 과감하게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태안군청에 공동주택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협의과정입니까?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협의과정에 있고 거기 현대협력사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것 말고도 또 한 가운데 있고 해서 그쪽으로 계속 태안은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시다시피 막았던 그런 간척지이기 때문에 유휴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태안군에서도 그쪽으로만 계속, 공단이라든지 그 시설을 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인 공동주택은 없죠? 협의 중인.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내년에, 내년 2020년 12월이면 또 742세대가 거기에서 또 완공이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완공이 되고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면 그때 한 110여 명의 학생이 입학할 것으로 추산이 지금 다 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추계가 되고 있고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엊그제 본청 얘기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태안이 지금 2019년도에 초등학생 전체가 407명인데 ’24년도에는 247명으로 줍니다. 지금 계속 공동주택 늘어나가지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전체적으로는 주는 추세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면 단위 학부모들이 학생들 교육 때문에 시내권 좋은 아파트로 자꾸 이렇게 나와서 기거를 하고 있고, 어업이라든지 농사를 한 10분 내지 20분밖에 안 되니까 다 자동차로 가서 짓고 다시 와서, 애들 교육 때문에 시내권에 이렇게 자꾸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것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데도 요즘 젊은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최고기 때문에 교육을 좀 좋은 데서 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나중에 드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 한 말씀만.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예산하고 별개일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려고요, 교육장님들한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저도 지역에서 한 건이 이렇게, 민원이랄까 의견이 들어와서 혹시 그러한 경우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학생들이 방과후, 엘리트 스포츠든 운동이든 선수든지 아니면 일반 취미활동이든지 아니면 클럽활동이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방과후든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를 소멸시켜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김영수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