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4,171억 6,900만 원보다 240억 5,200만 원이 증가된 4,412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178억 2,900만 원, 특별회계 23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8,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8억 6,6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35억 5,200만 원, 보전수입 등 14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사업과,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에 3억 400만 원,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경로당 기능보강과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에 4억 200만 원,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에 2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과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에 16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위탁운영과 산림자원보호,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에 8억 1,300만 원, 지역경제 육성과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일자리창출사업과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17억 2,200만 원,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개설사업과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5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연금부담금 등에 44억 3,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33억 300만 원보다 8,4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농성동 유탑유블레스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변경되어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2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의 규모가 제한되어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일자리창출사업,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 위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 1,376만 2,000원보다 785만 8,000원 감액된 12억 590만 4,000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효율화 정책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0.64% 절감한 것으로 신규사업이나 기정액 대비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기정예산액 1,604억 6,35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1억 6,7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기정예산액 1,086억 2,384만 6,000원보다 127억 7,40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1,500만 원을 삭감한 1,213억 8,285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대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573억 6,549만 8,000원, 특별회계 233억 9,116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952억 2,533만 4,000원, 특별회계 233억 9,116만 9,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주민복지를 위한 지원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을 우선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성예산 중 구비 삭감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구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협심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마는 예산편성 시에 투자사업 간에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검토보고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세출소요를 예상하여 적시적소에 반영토록 했어야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원칙이죠. 그런데 세출소요를 예상하지 못해서 미비했거나 불비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또한 반증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구 재정 입장에서 본다면 그만큼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 뚜껑을 빼서 아래 뚜껑을 개는 그러니까 임시방편적인 사안으로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는 바처럼 우리 서구에 올해 7대 의회에서도 마지막 예산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이번이 끝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다음 년도 또는 추후…… 지금 구 재정자립도가 20.4%던가요?

예.

추경이 계속 된다면 10%로 떨어진다고 저도 예측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기획실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평소에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 변화나 상황 변화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서구 재정여건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광주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민선 7기가 들어서게 되면 제일 먼저 민선 7기 당선자가 되신 청장님에게 서구 구정 전반에 대한 재정여건 등의 분석보고를 드려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이라든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론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민선 6기에서도 지방재정이 계속 20점 몇 %에서 19점 몇 % 까지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때도 어련히 6대 초반에도 보고를 잘하셨을 것이고 계획을 잘 세우셨을 텐데 4년 동안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보충할 대목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우선순위 선정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더 심도 있게 관계부서라든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경제과에 편성돼 있는 농어촌기반시설 사업비 1,000만 원을 삭감해서 공원녹지과 주민편익시설 사업비로 다시 편성해 주시기를 청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쩌신지요?

경제과에서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입니다. 곧 우기철이 돌아옵니다. 주민 민원이 긴급하게 들어와서 공ㆍ폐가 안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 있는 주민공공편익시설 관리지원금 2,400만 원 삭감을 요청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과 예산 운영상 크게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짧은 시간이었지만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1인) 김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