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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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4일 째로 감사 대상은 문화환경국의 해양수산과·녹지공원과, 산업건설국의 경제기업과·경제기업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임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반갑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촌 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촌 뉴딜사업이 300개 대상에 3조원이 투입되는 것이 맞습니까? 마이크를 켜세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김희태위원

2020년도에 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3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거류면 당동항과 회화면의 당항만에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몇 퍼센트나 진행되고 있는지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당동항은 2020년도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021년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공사 중입니다. 당동항 지금 일부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공사를 완료한 구간도 있고, 해상 광장이라든지 일부 구간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는 구간도 있고요. 전체 공정은 15% 정도 됩니다. 당항항은 내나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체 공정은 50% 정도 됩니다.

김희태위원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나가보기도 하고 당항항에도 가보는데 사실 진척이 별로 없어보이거든요. 주민들도 뉴딜 300사업을 한다고 하던데 뭐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공사는 매일 하는 것 같고, 물론 때로는 쉬었다 하기도 하고, 그것은 공사 과정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많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당항항이나 거류면 당동항은 2023년도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정도 하면 됩니까?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당동하고, 당항은 시기적으로 올해 준공해야 될 공사가 있고, 내년까지 가도 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해야 될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서 연말까지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하여튼 속도를 내주시고, 마무리를 잘해주시고요. 우리가 바라는 이유는, 바라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실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들이 일이 커지거든요. 큰 일이잖아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주민들의 안전에도 중요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잘 정리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신다고 해양수산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우리 어업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당항만의 공정률이 50%라고 하셨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아직 당항에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와보시면 알겠지만 변화된 것도 하나도 없고. 어촌 뉴딜사업 자체가 지역민의 갈등도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어촌 뉴딜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고생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어촌 뉴딜300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 기간이 2023년 연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당동 어촌회관 앞 조각공원과 해상관광 조성 등 올해 공사가 준공이 안 되면 예산이 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현재 계획했던 공사 기간은 조각공원과 해상공원은 올해 연말까지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경남도의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지금은 공기 단축을 위해서 설계를 변경하고, 행정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장

당동항 어촌뉴딜 기본계획으로는 당동항에 마을 주차장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이 빠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기본계획을 할 때는 간략 사업비로 산출을 했었고, 세부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다 보니 주민협의체에서, 또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당동항 주차장으로 계획했던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토지이고, 대부 계약자가 그 땅에 심은 나무 보상금으로 16억원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지는 어항시설인데 2011년에 재무과에서 일괄 자산공사에 관리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토지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어항시설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자산공사에서 대부료를 받아왔고, 현재 지장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관을 받기에는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산공사와 협의해서 지장물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당동 오토캠핑장 옆에도 당초에 글램핑장을 계획했다가 실시계획 단계에서 제외되었는데 그냥 두면 불법쓰레기와 잡초로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지 정비 및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뉴딜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새롭게 변모된 당동항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입니다. 어촌 뉴딜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다른 사업으로라도 마을 주차장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한국자산공사와 협의해서 지장이 없도록 처리방안이 없는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담당,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고성군에 가리비 수산물축제 해양수산과의, 고성군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몇 회였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6회였습니다.

허옥희위원

해를 거듭할수록 가리비 축제가 우리 고성군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선점을 잘 해서 통영에 뺏기지 않고 가리비 축제는 지역주민이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축제를 시행했다가 축제를 못 한 것은 국가애도 기간이라서 그랬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준비를 했었는데 이태원참사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이번 6회 축제를 할 때 저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남포 국가어항이 조성되고 나서 제대로 된 행사가 없었거든요. 남포 국가어항을 살리고 신월리 해안을 살리는 차원에서 그곳에서 축제를 한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신월리 해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 이태원 사고가 나서 취소가 된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취소를 시켜도... 이태원 사고는 언제 있었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10월.

허옥희위원

10월 말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리비 행사는 11월이에요. 그때는 가을 철이라서 주변에도 축제가 많았거든요. 축하 공연 같은 것을 안 하고 행사를 축소해서 축제를 한 지자체도 있어요. 주변에서 읍민들이, 고성군민들이 축제에 거는 기대가 많았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국가 애도기간이다’ 바로 취소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행사를 축소해서 주민들이나 생산자 단체와 의논을 해서 그렇게 변경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일단 작년은 지나갔고 올해 부분은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올해도 공룡로 307번지 남포항 일원에서 멋지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축제를 안 함으로 인한 예산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홍보나 시설 준비는 했었기 때문에 지출은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어떤 식으로 지출을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담당이 설명해보시죠,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하셨는지.

대면 축제는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축제를 해서, 그러면 생산자 단체나 어민들이 충분히 그 양을 다 소진시켰습니까?

이태원 사고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저렇다 말씀을 드릴 상황은 못 되는 것 같고요. 가리비가 고성군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면 가리비를 가지고 음식 특화사업. 음식을 제대로 해서 가리비 전문식당이 생겼으면 하는데요. 애초에 조금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지지부진하거든요. 전문적인 식당을 발굴하려고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거제시에 행사가 있어서 거제시를 방문했었어요. 거제를 방문했다가 오는 길에 굴 전문집을 갔었거든요. 굴전, 굴찜, 굴숙 굴코스가 나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고성군에도 가리비로 이런 전문적인 음식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해양수산과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발굴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님이 가리비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작년에는 준비를 많이 했다가 온라인 축제로 바뀐 것이 군민들은 많이 아쉬웠을 것입니다. 사실은 축제위원회에서 다 진행하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축제위원회 측에서는 “어렵지 않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축제라는 것이 물론 온라인 축제도 필요하겠지만 홍보 면에서는 직접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올해는 별 변수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몇 번의 축제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축제라는 것. 대중가수를 불러서 노래를 부르고, 먹거리도 전, 찜, 무침이 다였어요.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먹거리에 대한 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가리비가 과잉 생산되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최저가가 2,8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300원까지 내려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리비는. 지난번에 과장님과 백 팀장하고 굴 박싱장에 가서 박싱하는 장비를 보고 왔는데 이후에 그 업체에서 가리비 박싱을 해서 순살 가리비를 판매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 어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판매를 해서... 이 앞에는 홈쇼핑에 홍가리비가 계속 뜨더라고요. 비단가리비도 얼마 전까지 홈쇼핑에서 봤어요, 순살가리비라고 뜨던데.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교차 가공을 말씀하셨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해놨다고 했는데 자신이 있으십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공모신청은 아니고 내년 사업비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쌍자위원

얼마요? 2억원 신청하셨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2억원.

이쌍자위원

혹시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안 되면 군비를 조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맞습니다. 지금 가리비가 우리 브랜드로 인식은, 조금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식당이 없다’를 말씀하시는데 식당이 없으면 식당을 차리기 전에 움직여야 돼요. 파스타집이 있잖아요. 저 윗동네에 가면 가리비 파스타를 많이 합니다. 그런 데를 찾아가서 우리 가리비를 넣어서 가리비 파스타를 한번 개발해보십시오. 빵집에 가도 가리비가 1%만 들어가면 그것은 가리비빵 아닙니까? ‘가리비 빵을 개발해서 고성군에서 판매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이요. 식당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찾아가서 그런 역할도 좀 하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남해군에서 가리비 꼬치구이를 개발했대요. 그래서 이 꼬치구이를 투다리나 이런 곳에 납품을 할 것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이미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요 . 군비라도 확보해서 메뉴를 개발하시고요. 발로 뛰어서 각 식당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하고 전체 한번 협의하셔서 가리비와 관련 있는 많은 식품을 개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리비 축제를 해마다 했고,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했고, 사실 가리비 축제는 우리 고성군에서 거의 자리를 잡았을 정도로 많이 홍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리비는 고성군에서 거의 70% 이상을 하고 있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택배를 받아보신 분들이, 우리는 택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받아보신 분들이 나오는 시기나 굵기나 금액이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시기의 통영이나 근접 지역과 금액이 다르고 굵기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이 아마 전부는 아닐 것이고 일부일 것입니다. 이런 택배를 받아보신 그분들이 내가 느낌이 좋았으면 그 옆에 홍보도 많이 할 것이고, 그렇지 못 했으면 고성군 가리비에 10배, 100배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도 좋고, 가리비가 70% 이상이 고성군에서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도 됐는데 이제 서비스에서 자리를 조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의 금액이 어떤지도 보시고, 알이 작으면 적게 받으시고. 이런 부분이 잘 정착되어야, 이런 자그마한 것으로 좋은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감독하시고 교육도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앞서서 저는 행감이 아니었다면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현재 그런 마음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역신문이나 세계 각국의 신문이나 대한민국의 각종 언론을 본다면.

최두임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업무에 관한.

이정숙위원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지역 주민들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먹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요. 안전한 수산물 소비시장 구축과 관련해서, 오염수 해양 방류와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2011년 3월 일본 근해에 9.0의 강진 쓰나미 발생 이후에 그 피해를 입어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는 피해를 입고,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죠? 오염수를... 갑자기 말이 잘 안 되는데, 일본이 오염수를 보관해놓은 것을 올해 7월 방류하려는 계획이죠? 알고 계시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은 이 업무와 밀접한, 이 내용과 밀접한 업무를 접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일본에서 7월에 계획대로 오염수를 방류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방류 후에도 방류 전과 상관없이 수산물 관련 먹거리를 가족들이 다 같이 먹는 식탁에, 구매해서 올려서 사드실 수 있으신지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어쨌든 간에 방사능 검사라든지 각종 어떤 결과치가 안전하다고 하면 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 것입니까?

이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결과치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결과치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8개의 수산 관련단체와 수산 인구가 3,843명이 있습니다, 맞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이정숙위원

수산 관련단체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그런 여론을 수렴하셨거나 청취하고 계시는지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뉴스나 각종 언론에서 봤을 때 일단 마음은 불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직접적으로 면담의 자리, 아니면 여론을 수렴하거나 그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하셨거나, 그런 일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없었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걱정만 하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도, 이 부분은 민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나 도 차원의 시달이 곧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움직일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적령기에 있는 두 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태어날 2세, 3세 그런 아이도 걱정되고, 오염수 방류 이후에 그 자녀에게 불임으로까지 이어질까봐 그런 일도 걱정이 되고요. 사실 저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이 앞서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다른 부모의 마음에, 저와 같은 입장에 계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과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언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저희 군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나 도까지도 포함해도 되는 것인지...

이정숙위원

우리 군과 해당 부서를 기준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 도 차원 정도를 말씀드리면 경남도에서는 2011년부터 기관을 새로 만들어서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에서 각종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방사능 검사 결과 데이터를 경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단은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산에 대한, 일본산에 대한 것을 지도하고 검사 횟수를 늘려서 하고 있고, 수협에서도 방사능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검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방사능 측정 원산지 표시 그것만으로도 대책이 마련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산물은 수출하기 전부터 그 검사가 되어서 저희에게로 수출되고 있고요. 군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수입단계, 유통, 위판 단계까지 전체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3,844명 이분들의 생업, 밀접적인 생계수단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은 안전하다고 판단하신다고 하면, 아까 사 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 군민과 지역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안전하다는 그것만 있다고 해서 사드실까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부나 경남도 차원의 결과치가 안전하다고 나왔을 때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는 개인차는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했을 당시 방류 전과 방류 후에 우리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소득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누구나 다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걱정만 하고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소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수입 감소에 소득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이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이정숙위원

본인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급여소득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우리 가정 경제에도 영향이 있듯이 그분들게도 그런 영향이 있을 텐데 후폭풍에 대한 대처나 방안도 마련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이라든가, 저희들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아까 말씀하셨던 가리비 축제 이렇게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고. 정부나 도 차원의 그런 부분이 시달되면 그에 대해서 움직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방류 전과 방류 후에 어업인들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8개의 단체나 3,844명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왜 자기 소리가 없을까요, 해당 부서나 행정을 상대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달라, 아니면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그동안 없었을까요? 아니면 행정에서 소극적이어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상황에서 조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심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미리 대처하고 준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본질의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 통영, 고성에서 많이 나는 어패류 굴이나 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렇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여름철에는 굴이나 가리비가 많이 안 나서 제가 좀...

김희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통영, 고성에서 많이 나는 어패류인 가리비나 굴이 많이 나타나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강에 대해서.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김희태위원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이야기니까. 식중독 이런 부분, 비브리오 같은 문제도 많이 올 수 있거든요. 비브리오가 와서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문제점이, 일반 군민들은 그냥 식탁에 오르면 생각을 깊이 안 하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행정에서는 실제적으로 홍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일반사람들이 날짜나 언론이나 방송을 통하지 않으면 음식을 마음껏, 그냥 먹거든요. 안전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행정에서는 홍보책자라든지 내지는 이런 것을 군민들에게 배포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횟집 같은 곳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한 번쯤은 가서 챙겨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우리 고성 군민이 안전한 먹을 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래요. 업무하는데,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자란도에 해양치유센터가 건립되려고 하고 있는데 접근성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았는데 그나마 소외도서 항로운항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운영비라도 조금 보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공모사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63페이지 그리고 37페이지 하겠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위원이 해양오염때문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다의 환경이 바뀌게 됨에 따라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20억원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난 5월에 도 관계 부서 과장님까지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부지가 선정되었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남동발전과 MOU를 할 때만 하더라도 부지가 그 당시에 확정이 되었는데 왜 이번 2월에 부지가 정확하게 확정이 된 겁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아시다시피 남동발전 회처리장을 사용하는데 1회처리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남동발전 LNG발전계획에 따라서 약간의 위치조정이 있었던 것 같고 올해 2월에 공문으로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부지가 지금 확정이 되었는데 과장님, 하나 더 질의 해보겠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클러스터와 배후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 2017년에 남동발전과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스마트 클러스터 앞에 온배수 부지는 무상이고, 뒤에 배후부지만 그 주변 농지 수준으로 임대료를 낸다고 계약이 됐었는데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아시다시피 2021년에 남동발전 온배수 부분이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남동발전에서 부지를 무료제공 할테니 고성군에서 참여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REC 부분에서 제외가 되면서 본인들은 그 사업에 대한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임대료가 7,8억원이나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 배회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올해 5월에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이것을 약간 감면해준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임대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사전컨설팅 결과가 오고 난 다음에 남동발전과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감면율에 대해서는 협의점 안에 들어왔고 6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6월 경에 감면율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김향숙위원

이 부지 부분이 면제되면 제일 좋은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남동발전과 최대한으로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한 가지 더, 5월에 도의 해당 부서 과장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 하면 공사비용,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관계 과장님께서 군비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추가비용이 없으면, 규모를 약간 축소해서 하더라도 추가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임대료 부분만 해결되면 착공을 할 것이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방금 말씀하셨던 임대료가 정리되면 규모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갈 계획입니다.

김향숙위원

처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바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같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필요하지만 고성 어민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이익이 없는 사업은, 우리가 왜 고성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도움이 되어야 하고, 제가 전에 보고를 들었을 때는 참가하는 어가가 몇 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어가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홍보해서 꼭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고, 전국에서 6개가 공모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공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지금 공사를 추진 중인 곳이, 진도가 가장 빠른 곳이, 부산이 제일 빠릅니다.

김향숙위원

부산 기장이 제일 빠르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김향숙위원

부산 기장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데이터 기지까지 하려고 하고 있던데 하여튼 우리 고성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꼭 성공해서 고성군민, 고성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추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대안도 제시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2019년에 선정되었고 사전에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2017년부터 시작된 건데 당초에 계획과 지금 진행되는 것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변화가 있으니까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이 설명하셨고 질의하신 과정을 보면 장소가 1회처리장으로 되어 있는데 LNG발전소 때문에 어느 위치에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인정되고, 최종 부지로 1회처리장에서 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서 다행인데 당초에는 전부 다 무상 아니었습니까? 테스트베드와 배후부지를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REC가 안된다고 토지 임대료를 내놓으라고 한 상황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온배수 시설 330억원을 투자해서 해주겠다고 남동발전에서 말했는데 REC가 안되니까 이것도 못 해주겠다고 하고. 해양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선정된 것은 고성군으로 봐서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고성군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부터 무언가 무계획하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남동발전에 1, 2, 3, 4, 5, 6호기까지 있는데 1, 2호기는 정지되어 있고요. 3, 4, 5, 6호기는 2027년, 2028년이 되면 다 영구정지됩니다. 그래서 대체발전소로 고성 하이화력발전소를 지었잖아요. 남동발전이 2028년 되면 발전소 문을 닫는데 온배수가 어디서 올 것이라고 이것을 해 줄 것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LNG발전소가 들어서서 온배수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겼어요. 이 발전소 안 되었으면 온배수 못 가지고 옵니다, LNG발전소. 상황이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해양수산과장 하시기 전에 된 일입니다. 그래서 고성군은 다행이다, 온배수 가져오는 시설... GGP(고성그린파워)에서 가져올 수도 있겠죠. 사업비를 군비를 대서 하든지 국비를 대서 하든지 도비를 대서 하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남동발전과 MOU하고, 자기들이 REC가지고 이익보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못 해주겠다, 부지도 돈 내라, 온수배수 설비도 못 해준다, 고성군이 MOU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만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남동발전으로부터. 현실이 그렇죠? 고성군민들이 현명하셔서 LNG발전소를 주민동의 받아서 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전 과정을 거쳐서 2024년 내년 연말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업무추진 계획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원론적인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방금 부지 관련이라든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업무추진 보고사항에서 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024년까지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 해결되는 것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행정에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으면 공기 연장,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현재 2024년 LNG 발전소가 언제 준공되는지 아십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2027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3년 동안 물을 어디서 가져올 것입니까? 지어놓고 물 어디서 가져올 것입니까? 다 지어놓고 놀려 놓고 있을 것입니까? 물을 전기로 데워서 가동시킬 것입니까? 고성이 무인기, 해양치유센터, 스마트양식 이 3개가 다 공모에 선정되고 단추를 넣은 것은 고성군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계획부터 진행과정이 억수로 행정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한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수 시설을 하는데 약 77억원이 들어간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요. 7억원은 기확보 되어 있고 70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은 남동발전이 해결해줍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남동발전에서는 온배수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들은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와 함께 온배수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온배수 활용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본적인 시설 사업비 확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77억원 중에서 7억원은 자료상에서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70억원은 김향숙 위원이 질의했는데 군비 추가가 하나도 안 될 수 있도록 도에서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데 70억원은 도에서 받아와서 준공하시기 바랍니다. 군비는 안 들어간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업이 언제 준공될지도 모릅니다. 남동발전과 지루하게 싸워야 될 상황인지. 저는 주문합니다. 규모 축소하면 안 됩니다. 국도비를 더 받아와서 군비를 더 추가해서라도 규모 축소하지 말고요. 정상적인 매칭 비율이 있으니까요. 민간사업자도 추가부담을 더 하고, 종전 계획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무상할 수 있도록 당초 MOU맺은 것처럼 무상할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먼저 규모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양수산부, 도, 민간사업자와 어느 정도 규모가 타당하고 사업비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에 대해 협의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부분은 2021년부터 2년 동안 계속 끌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봐도 현실상 무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로 감면율을 낮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만일 임대료를 낸다고 하면 민간사업자에게 민간사업보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민간에서도 일부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발전소를 지을 때까지는 부담을 비율대로 할 수 있겠죠. 짓고 난 뒤에는 민간사업자가 다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클러스터 부분은 현재 민간사업자고 배후부지는 들어오는 어민들이 부담하는...

영환

정영환위원

배후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어민들이니까 방법을 강구해보는 걸로 하고요. 테스트 부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내는 것으로 확약을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앞으로, 물론 천만다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동될 방법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은 있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어 놓고 2년, 3년 놀리고 있을 것입니까? 그렇다고 계속 공기를 연장시키면 물가인상이나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으로 해서 부담이 계속 될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짓다가 돈 모자라면 ‘군비 더 주세요’, 의회에서 돈을 안 주면 ‘의회가 돈을 안 줘서 못 합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비 집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업비 집행률이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아시다시피 지반 침하 부분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다 줬지 않습니까? 공사 부분에 대해서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수금 나갔을 것 아닙니까? 안 나갔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공사 부분이 아니고 방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아직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전부 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입니까? 국도비 내려왔을 거잖아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회계가 저희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월은 되어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오늘 과장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언제 준공하고 언제부터 가동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일단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듯이 부지 문제에 대해서 임대료 부분이 먼저 정리되어 주면 저희들이 사업규모에 대해서 도와 민간 업자와 해양수산부까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지, 사업비 부분이 추가되는지, 그 다음에 공사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결정이 나오면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 대충 언제쯤 될 것인지요. 대충이라도. 그래야 우리가 기다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저희는 협의가 되면 올해 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착공만 할 수 있고 언제 준공될지는 모른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은. 그것이 현재 현실이네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선정된 것은 아주 고성군의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업, 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국도비가 달려있는 부분이고 남동발전이라는 제3자가 있지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발전소면 무엇으로라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국장님, 그런 것 발전소와 어떻게 해서 상생할 수 있거나 이런 방법도 찾으시고 그게 안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죠.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준공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착공만 되면 준공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착공 부분이 사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정해지면 구체적인 일정을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실시설계를 하다가 연약지반이라든가 부지 임대료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중지되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해야 되겠네요. 2024년은 물리적으로 힘든 시기다, 그렇죠? 자기 돈으로 사업한다, 내 사업이 이렇게 느리고, 더디고, 진행이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군비고 도비고 국비고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업무하는 것 같아서, 물론 고생하십니다만 앞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기를 드리고 힘을 보태드려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는 행정사무감사라고 봅니다.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본질의 하기 전에 과장님께 도와 의논할 때의 확답을 받고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도의 하○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분은 고성사람입니다, 맞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때 군비는 더 이상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서 우리 도와 군이 서로 협의를 하자. 금액이 1억원 이상 되는가보더라고요. 그때 이야기가 있었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부지 부분은 확정이 났고 온배수 시설 설비 부분은 현재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조를 해서 진행 중인데 꼭 되겠다고 이야기했죠? 도의 과장님이 오셔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에서 필히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FDA 지역해역 및 연안해역 위생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월에 실시한 미국FDA 수출용 패류 생산지역 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이 있었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에 대비해서 다른 부서도 고생하셨지만 지난 몇 개월간 고생하신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고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점검은 2016년 이후 6년 만에 미FDA에서 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패류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고성에서만 4일 동안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토요일 오후, 휴일에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 점검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아시다시피 노로바이러스가 바다로 들어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이 점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과 가정집 정화조 상태, 하천의 오염 쓰레기, 항포구 화장실 등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마을단위 하수처리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가정집은 군에서 관리를 못 하잖아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가정집 정화조는 개인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직원들이 가정집에 가셔서 청소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청소도 하고 보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래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네요. 몇 가구나 됐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약 120가구 정도 되는데 기준이 FDA에서 권고 사항과 저희 시설이 다르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적은 숫자도 아닌데 지정 구역 내에 건축이 된 집은 모두 정화조가 보완된 것 같고 앞으로 신축되는 정화조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중입니다. 지정 구역 안으로 유입되는 개인 정화조에 대해서는 시설을 FDA에서 권고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정리가 되면 협의해서 건축자에게 권고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FDA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우정욱 그러면 이 자체로 끝입니까?

이번 권고 사항에 대해서...

정욱

우정욱위원

예, 위생점검 자체가.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사실 실험 점검이 남아있기는 한데 끝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권고사항이나 시정해야 될 사항들은 없었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대충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의 UV소독기를 ‘굴’을 소독하기 1~2개월 이전에 교체를 하거나,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라, 가정집 정화조를 마을하수처리장 전체에 연결을 하면 안되느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시정사항입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다행입니다. 그럼 최종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결과는 9월에서 10월 경에 나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은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 보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강평을 할 때 미국에서 우리는 남해안의 굴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은 연장하겠다고 벌써 강평결과가 있었습니다, 양호하다고.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조금 전에 우정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월부터 4월까지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 계신 어민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하고 가면 또 3년 후에 하게 되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3년 후에 하게 되는데 4월에 실시한 이 부분은 미국 식품의약청(FDA)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수출할 때는 점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결과는 9월 정도 예상하시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결과는 그때 나오지만 사실상 확정은 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축하를 드립니다. 3년마다 하고 있는 이런 점검을 항상 닥쳤을 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일어난 권고사항이나 보완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 어민들에게도 올리시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닥쳐서 하다 보면 자기 시간 외에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예산도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청정지역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향후계획을 잘 세워서 보완하시고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고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제 회의를 마치고 현장 기자이신 최민하 고성신문 기자님 계시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고성군민 여러분, 각각 독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의견이 충돌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임위 분과 별로, 그럴 때 마다 개인감정이나 사심을 가지고 의회의 의정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고성군민을 위해서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11명의 의원이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품위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

FDA 점검받느라 고생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33페이지부터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이 총 36개 되네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단체의 민간사업 보조는 그래도 관리가 잘 될 것인데 개인사업자나 개인법인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보조사업을 지원해주고 할 때, 2022년부터 지원해줬던 금액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본인의 사정이나 여건에 의해서 못 할 경우에는 포기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특히 패류종자에 지원한 부분을, 이 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패류종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촌계...

김석한위원

아니고,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패류종자 배양장 공모사업하신 부분인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외에 36개 사업 중에서 혹시 안되거나 중단된 사업장.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위치조정이 1군데 할 곳이 있어서 그 부분에 위치조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둔...

김석한위원

양식장이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내륙양식장입니다.

김석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민간보조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은 현장확인을 잘하시고 예산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시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준공이 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추진을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예산도 3억3천만원 정도 나갔었고 2023년에는 26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본인부담금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가리비 지리적표시제 할 때 통과를 못했었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통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한번 얘기해주십시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치패(稚貝) 생산과 입식 현황 부분이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종자 자체가 우리나라 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수입산이라는...

김원순위원

수입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추진하셔야 됩니다. 12월까지 꼭 준공 하시고 이렇게 되어야 지리적표시제도 승인이 가능하고 그래야 고성 어민들의 생산성도 증대되고 세계적인 입지도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12월까지 준공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본질의를 하실 분은 미리 팻말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리비 지리적표시제, 12월까지 마무리하라고 하셨는데 가능해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지리적표시제는 보완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쌍자위원

지리적표시제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된 내용인데요. 저는 이것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의 과정에서 보완조치가 떨어져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홈쇼핑에서 가리비 판매할 때 다 남해안 가리비, 국내산 가리비라고 판매를 했어요. 지리적표시제가 없기 때문에 고성이라는 명을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회할 때도 유명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남 자란만 가리비라는 말을 썼었는데 아무래도 인지도 측면에서 자란만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남해안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아는 지역은 없습니다. 자꾸 홍보를 하다보면 거듭되고 자연적으로 알려지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브랜드 고유명으로 가져가고 나중에는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사항을 제대로 진행하셔서,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패 중국수입 의존율이 70%나 되는데,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속도를 내시고 다음부터는 우리 고유 브랜드, 고유명을 그대로 가지고 경쟁력을 갖춰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그날 저희들도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란만 가리비를 등록해달라고 하는데 왜 너희가 안 해 주느냐”, 조건 자체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등록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점심시간도 가까워 오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습니다. 선정은 되었는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는데 착오가 생겼다고 하던데 알고 있으신가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5월에 공문으로 시달된 건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시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과 낚시선을 이용해서 용선 임대료를 주고 항로 선박으로 이용할 계획이었는데 「어선법」과 「선박안전법」이 목적하고 보험에 관한 이해충돌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시달이 있었습니다.

허옥희위원

시간은 걸려도 지원사업은 되는 거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지원사업은 추진이 됩니다.

허옥희위원

추진이 되고, 이것이 국정과제거든요. 서외도서 항로 운영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 선정지에 대해서는 선박건조비를 지원했다던데, 그게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내년에 8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내년에?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렇게 되면 용선료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내년에 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어선이나 낚시선을 이용해서 몇 개월, 1~2년이라도 거기 계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싶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

선박건조비는 내년도 사업이니까 그렇게 추진되면 아무래도 자란도나 해양치유센터, 와도, 자란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옥희위원

빠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본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수산물 축제라고 해서 신규 축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3천만원 짜리.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옥희위원

갯벌 축제 지원인데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대상자 공모를 2023년 1월에 했다가 내부사정으로 포기되었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옥희위원

내부사정은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설명할 수는 없나요? 어떤 사정으로 포기했는지.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고성읍에서 1군데 어촌계가 신청을 했다가 축제하는데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허옥희위원

사업대상자를 재공모하고 선정하는데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한 번 보시고 위치를 봤을 때 좀 괜찮은 곳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동호에서 마암면 곤기 쪽으로 오다 보면 왼쪽 편에 넓은 갯벌이 있더라고요. 간사지와 연계되겠지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옥희위원

이 쪽에 갯벌 축제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지나오면서 들었거든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 곳도 대상지에 넣어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갯벌 축제를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해당 어촌계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 어촌계에...

허옥희위원

한 번 제의를 해보십시오. 해, 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어업인의 군수입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어업인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언론에 보면 ‘도시민 귀어해 어업인 되기 희망하면 고성군이 도웁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귀어를 하면 물론 여러 사업도 하지만, 도시민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어업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본 정보가 없다는 거에요.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사실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안내를 드리는데 전문적인 교육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안내를 해주는 횟수가 많이 있었습니까?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문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쌍자위원

실제로 경남 귀어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귀어학교가 있어서 6주 과정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정보나, 그리고 거기가 통영이잖아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통영으로 가야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성에서 약간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려오신 분들이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를 할 곳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특히 농업 같은 경우는 귀농학교가 있고요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 자체가 없거든요, 맞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얼마 전에 청년 3명이 내려와서 귀어를 할 것이라고, 가리비 사업을 할 것이라고 왔었는데 결국 다 돌아갔어요. 집을 못 구해서. 사실은 귀어라는 것이 어렵잖아요. 귀농보다 귀어가 더 어렵거든요. 어렵다 보니까 경험이 축적될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귀어 부분은, 일반 육지 농사와 바다 농사는 다릅니다.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하면 시설이나 자금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차원에서의 교육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리비 분야, 멘토링해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연결해주는 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수협도 있고요. 자란만 영어조합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분들을 매칭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어업인을 위한 교육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예 전무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특이성도 있지만, 그럼 그 특이성에 맞춰서 인력을 채용하시면 되고 강사를 초빙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전무하다는 것은, 우리는 7개 50%가 바다를 끼고 있는 곳입니다. 귀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견인 사업이 있더라고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후견인 사업.

이쌍자위원

수산안전기술원에서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수산 분야의 신지식인, 수산의 교수, 이렇게 한다는데 기간도 너무 짧고요. 1개월 밖에 안되죠?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1개월입니다.

이쌍자위원

1개월에 6회 정도밖에 안되고. 그것으로는 사실 어려워요. 농업에 보면 선도 농업인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수산업에도 선도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의 멘토링, 일정 기간 어업이니까, 가리비는 처음에 씨 뿌릴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기간을 선정해서 멘토링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검토 아니고 꼭 시행해주셔야 돼요.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장 감각이 없으면 일단 위험하고요. 제대로 사업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선도어업 수산인들과 멘토링해서 일정 기간 같이 교육을 받고, 교육받는 기간에는 생활할 수 있는 부분, 공모사업이라도 따 와서 교육비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저는 한 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감자료를 보면 5천만원 이상 사업과 명시이월된 사업들의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해서 국도비 반납이나 불용액이 없도록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연일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연옥입니다.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고성군의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인사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회화면 배둔리 복지회관 옆에 가로수 정비, 전기선을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차적으로 나오셔서 정비를 하셨고, 제가 2차로 행정에 부탁했는데 2차까지 직접 해서 그 주위를 정비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면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늘막이. 나무가 너무 쳐져있었는데 해줬고, 제가 3차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6월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소식을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마산에서 배둔으로 오다 보면 관광지사업소로 들어가는 곳이 있죠? 거기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그곳과 신천마을까지의 거리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소나무 있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소나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현장을 점검하고 왔습니다.

김희태위원

했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 이후는 확인을 해봤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담당자와 제가 가 봤을 때는 나무가 죽은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렇죠? 누가 비료를 잘못 쳤는지 농약을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재선충도 아닌 것 같던데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재선충은 아닙니다.

김희태위원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하는데 보니까 노랗게 물이 들어서 눈에 거슬려요. 마산방향의 왼쪽은 괜찮아요. 마산쪽으로 가는 나머지 오른쪽은 항상 볼 때마다 안 좋거든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특히 관광지 엑스포로 가는 방향이니까 관광객들한테 나쁜 인상을 주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선이 제일 빨리 들어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런 시선이 눈에 최고 빨리 들어온다고, 그렇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한번 정비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시고 잘 고려해서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자와 두 번이나 갔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보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번에 했었고, 그당시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달까지 지켜보고 상태가 계속 그러면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김희태위원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고 높고, 크고 이럴 때는 장비 같은 것이 모자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장비, 차량 이런 것이.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차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과에 읍면에서 제일 많이 올라오는 민원이 나뭇가지 치기와 나무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장비나 물품이나 차량 등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와있는데, 어차피 녹지공원과는 일이 많아요. 정비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필요한 물품이 있어야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예산을 올려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잘 챙겨주시기 봅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방금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오면서 공룡시장 옆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거기에 큰 나무 하나를 우리가 살려놓았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 나무가 향나무가 아니고 이름이 무엇입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회화나무라고...

김향숙위원

회화나무, 그렇죠. 그 나무가 목욕탕과 건물 사이에 끼어서 고사의 위기에 있었는데 너무 잘 살려서, 금방 가다 보니까 그 나무가 잘 살아있어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수감자료 82페이지, 업무추진 27페이지, 힐링공원 속 어린이 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힐링공원 속 어린이 도서관이요. 이 도서관이 왜 이렇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009년...

김향숙위원

2010년.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2020년 4월에 공모를 했고 9월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설계의 문제도 있었고, 설계를 마쳤는데 사실 중간에 사업비 증가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 중간에 해놓은 면적 부분도 조금 증가된 부분이 일부 있었고, 건물배치 관계에도 문제가 조금 있었고, 이것저것 의견을 수렴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린 부분도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예산 부분에 당초에는 자체 일반감리를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상주 책임감리로 바뀌면서 감리비가 사실은 전에 없던 17억7,200만원이라는 돈이 중간에 생겼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경남도와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경남도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인근 아파트에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너희가 책임질 수 있으면 그대로 하고 도에서는 책임을 못 진다”, 경남도에서 계약심사 자체를 거부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 관계를 경남도와 협의해왔는데 결국은 저희들도 법대로 가야 되는 형편에 왔습니다. 이달 말이나 6월 초에 발주를 하려고 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사정상 공사가 늦어졌다는 것, 착공이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힐링공원 속 어린이 작은 도서관은 다 아시다시피 구 공설운동장 자리입니다. 이 장소 선정부터 그리고 공모사업을 할 때부터 아주 말이 많았던 곳입니다. 구 공설운동장이 어떤 자리인지는 우리 과장님도 다 아시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모두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주민설명회도 했어야 했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져서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생활SOC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까지 벌어져서, 이런 무리한 공모사업들이 고성군에는 몇 건이 있는데 이것이 그중의 하나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설계를 하고 중간에 이 부지를 기탁하신 분들과 사회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갑자기 또 건설현장의 환경이 바뀌면서 감리비도 인상되었고, 그렇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공사비도, 원자재 값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66억원, 어린이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은 총 97억원 중에서 66억원인데 이 66억원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해야 되는데, 66억원으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아까 답변드린 대로 사실 사업비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현재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잠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월이 가면 단가가 자꾸 오르기 때문에, 지금 한 3년 사이에 관급자재가 평균 13%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를 당장 안 하고 해가 가면 갈수록, 사실은 사업비는 불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안 하고, 우리 의회에 계속 공을 던지는데 우리 의회에서 공사가 늦어지라고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행정에서 일처리를,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더디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일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서 작년부터 공사대금이 인상되었고 감리비가 인상되었어요. 과장님이 예측해보건데 공사비 인상분과 감리 비용이 17억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감리비만 17억7,200만원.

김향숙위원

그렇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26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김향숙위원

66억원에...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총 97억원입니다.

김향숙위원

97억원 공원까지...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공원까지 해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어린이 도서관은 66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66억원에 27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이 말이죠? 얼마 전에 이 교부세 문제 때문에 국장님하고 중앙부처에 올라가셔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다녀왔습니다.

김향숙위원

국장님, 다녀오셨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빨리 발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1순위로 교부세 15억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까, 국장님?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예, 금액은 조금 바뀔 수 있어도 확정적으로 내려옵니다.

김향숙위원

반드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무리가 있었던 사업인 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곳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고성군민들이 다 탐내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지금 어린이 도서관과 공원이 건립됩니다, 그렇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일 진행의 속도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일을 해주시고, 교부세를 꼭 받아오셔야 됩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김향숙 위원님께서 모든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할 때 청소년센터 온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던 것을, 앞에 과장님의 일이지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아, 그러면 답을 얻기는 그렇지만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린이 도서관이기도 하지만 밖에는 힐링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때 건의가 많이 되었던 학부모들의 건의가 무엇이었냐면,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나 롤러스테이트, 자전거를 탈 수 있게 공원을 같이 조성해달는 건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참고해서 같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담당 팀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서보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태우 공원관리 담당입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번 간담회 때 제안된 내용들.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태우 예.

이쌍자위원

바깥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농구장 이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태우 설계는 마무리하면서 반영되어 있는 것은 체육시설, 농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설계에 반영해놓았고요.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공원의 동선을 고려해서 그냥 뛰면서 운동할 수 있는 트랙은 어느 정도 공간이 되는데 인라인은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공원에서 움직이면 동선에 충돌의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쌍자위원

안 되었어요? 그러면 된 것은 하나밖에 없네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태우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농구 부지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 앞의 택시 승강장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태우 그것은 나중에 발주가 되면 감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해줄 예정입니다.

이쌍자위원

물론 중간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내시고요. 주민들이 요구했던 바를 최대한 반영해서 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태우 시공하는 과정에서 새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두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남산공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뒤...

허옥희위원

대동...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대동타운 뒷길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정자인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

뒷길로 올라가는 정자하고, 물레방아 이런 쪽입니다. 물레방아 쪽하고 도덕정에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연못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참 좋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 공원을 관리하는 분이 계시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소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허옥희위원

남산공원은 우리 고성군의 보물이고, 고성읍의 보물입니다. 물론 앞쪽 관리도 중요하지만 뒤편으로 올라가는 길도 제대로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다른 자료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 지금 표지판 두 군데만 찍은 것입니다. 나무에 식물의 이름 표시하는 표지판도 너무 낡았어요. 그런 부분도 일제 정비를 하십시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는 무슨 길인지 과장님 아시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무장애 나눔길입니다.

허옥희위원

무장애 나눔길 정비가 다 된 것입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공사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허옥희위원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길하고 무장애 나눔길이 너무 인접해 있습니다. 남산공원의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82ha 정도 됩니다.

그렇게 넓은 면적에, 저 무장애 나눔길 공사비 얼마나 들었어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1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허옥희위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허옥희위원

제 생각은 ‘밑에 공간이 많이 있는데 굳이 저렇게 기존의 도로와 연접해서 갑갑하게, 왜 저렇게 설치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설치한 기준이 어땠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제가 있을 때 설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저 길을 몇 번 다녀봤는데 글자 그대로 ‘무장애 나눔길’은 장애인들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 길을 만든 것인데 저 밑에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면 남산공원의 경사도가 평평해야 되는데 경사가 급해서, 경사도를 잡아서 설계를 해서...

허옥희위원

하다 보니 그렇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남산에 올라올 때 장애인이 몇 분이나 올라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장애 나눔길’은 ‘무장애 나눔길’인데 다 정상인들이 다닙니다,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정상인이, 장애인이 오는 것을 저는 못 봤는데 장애인은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실제로 저 사업 자체가 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사 자체도 그 목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

초입 부분은 경사도 때문에 일반길과 붙였다고 치더라도 쭉 밑으로 빼서 넓게 했으면 하는... 이미 공사는 완공이 되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유연한 머리로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했으면 좋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여러 분야에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남산공원 조성공사를 하는데 분묘(墳墓), 묘가 몇 개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104개입니다.

허옥희위원

104개 있는 것으로, 연고가 있는 것은 95개, 미연고는 9개 이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분묘를 매년 계속 이전을 합니다. 매년 남산공원은 진짜, 전국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고성읍에서는 진짜 보물이거든요. 외지에서도 여기에 많이 놀러오는데 사실 공원 안에 묘지가 있는 것은, 제가 말은 ‘혐오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데 약간 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계속 조성공사를 하면서 토지 보상을 하고 보완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무연고는, 물론 무연고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은...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법적으로 있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무연고 부분도 그렇고 연고가 있는 분은 이것을 옮기는 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산공원이 넓으니까 연고가 있는 분들은 연고가 있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남산공원의 초입 부분에 묘만 한곳으로 다 같이, 보상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본인들과 연결해서 같이 안치를 해서 관리를 해주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윗대 어른 세대는 유교문화, 매장문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묘지를 옮기는 것이 조금...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참 힘듭니다.

허옥희위원

묘는 보통 손을 안 댄다고 하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한 집안 형제 간에도 누구는 옮기자고 하고, 누구는 못 옮긴다 그런 판인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장을 하도록 권유를 많이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남산을 제대로 가꾸려면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하고, 또 사유지도 많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사유지가 많습니다.

허옥희위원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유지가 아직도 매입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있습니다, 입구 올라가는 부분에.

허옥희위원

그것은 정말 탐이 나는 땅이던데. 그분들과 계속 접촉은 하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접촉은 하는데 전혀 매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공무원을 했던 분, 자기 형의 땅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매각 의사를 안 밝히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고성군의 보물 남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일단 본질의를 하기 전에 남산공원 샌드백 노후로 터져서 개선해주신 것까지는 감사합니다. 약 한달 정도 걸려서 개선이 되었는데 개선 과정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민원을 접하고 민원 최소, 마지막에 해결되는 그 과정까지 발생하지도 않아도 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부분은 꼭 개선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이정숙위원

중간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임시 처치 과정이었다면 ‘이러이러한 구매 단계에 있어서 소요 기일이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민원인들로부터 오해의 소지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기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생긴 것 같아 그 부분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9페이지, 민간정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올해 4월 1차 추경 당시 민간정원 육성 지원조례 를, 물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는 합니다. 맞죠?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이정숙위원

수피아 정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육성 지원조례도 통과시키고, 그런 것도 좋게는 생각합니다,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차 추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있었죠? 추경 승인 이후에 혹시 그레이스정원이나 만화방초 대표님을 만났거나 전화 통화나 기타, 제가 요청드린 내용이 개선되었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되었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그레이스정원, 만화방초의 대표님을 제가 각각 만나뵈었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입장료와 관련해서 그레이스정원은 입장료가 어른의 경우 5천원, 중고등학생은 4천원, 어린이는 3천원인데 군민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1천원 DC하는 것으로.

이정숙위원

지금이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동산마을 주민들은 평생 무료 출입권을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만화방초에는 자기들이 축제기간, 피크기간 5일 동안만 신분증을 제시했을 경우에 군민들, 자기들이 한 달간 축제를 합니다. 5일 동안 군민들에게 무료 개방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게 정리되었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안내문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거나 게시되어 있을까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그레이스정원 같은 경우에는 입구의 입간판도 고쳤고요. 홈페이지 부분도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만화방초는 아직 홈페이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만화방초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군민들은 5일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쭉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숙위원

해왔다고 하더라도 군민이 알지 못하고, 저 같은 경우는 요금을 정상적으로 100% 다 주고 자녀들과 입장을 했었거든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신분증을...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내문구가 있어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녀동반입니다’라고 말하고 할인혜택을 받고 입장을 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아무리 자기들이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이 모른다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정숙위원

있으나마나한 혜택 아닙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홍보 자료를 따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일시적으로 말고요, 지속적으로.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개선해주십시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육성 지원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 들으시면 조금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공약을 하신 군수님도 들으면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샌드백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남산에 가면 운동기구(아령, 역기, 기타 등등)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상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상태는 갈 때마다 보기는 하는데 제가 운동을 잘 안 하는...

이정숙위원

저는 만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최두임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와 보충질의.

이정숙위원

본질의 하려고 합니다, 연관해서.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운동기구가 많이 낡았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녹이 슬어서 만지기조차 거북스러워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실 거면 차라리 폐기처리해서, 고철 처리해서 버리시든지요.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성군의 명물, 명품. 저 역시도 평소에 자주 갑니다. 개인 사업자인...

최두임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만화방초와 그레이스정원 육성 지원...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끝나고 나면 다음에 본질의하세요.

이정숙위원

군민의 혈세를 지원하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10대 명산과 자연공원 2개소, 도시공원 11개소, 자연발생 유원지 5개소가 있는데 그런 것이라도 똑바로, 군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관리해주십시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공공의 시설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어찌 개인에게 이익을 주려고만 하십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시설이...

이정숙위원

개인 사업장은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합니다! 왜냐? 수익을 창출해야 하니까요! 폐업을 하지 않으려면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 터지게 열심히 노력한다고요! 개인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군민혈세를 낭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돈 저는 아깝습니다! 정말이지. 공공시설물 방치되어 있고, 앞서 허옥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그런 상태를 볼 때마다 울화가 치밉니다, 저는! 공공시설을 잘 관리해주시든지, 잘 관리하시고 개인 사업자 민간정원에 지원하시든지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준비해주신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고성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정원 2군데에 2천만원씩 4천만원을 지원했셨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 정원인데 왜 지원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민간정원 2곳(그레이스정원, 만화방초). 이 두 군데 민간정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 경제에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출을 정확하게 해보지는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의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천만원씩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고요.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었지만 그 조례안은 제가 발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민간정원 2곳이 고성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점검을 해서 정원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6쪽 하겠습니다. 갈모봉 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모봉은 이미 편백나무로 전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고성군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갈모봉 편백의 좋은 효능을 얻기 위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번 자연휴양림이 조성된다면 우리 고성군에 건강을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60억원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1차 2021년까지는 34억원이 들어갔고, 2차 보완까지 해서 16억원, 10억원 해서...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총 2024년까지 80억원 정도.

김원순위원

그렇죠? 2023년 7월에 숲속의 도서관 조성을 준비하고 있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러면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언제쯤 개장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3동은 완성을 했고, 4동은 7월 25일이 준공기한인데 그 뒤쪽에 5동을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현장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공사 차량이 그쪽으로 자꾸 드나들어야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개장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10동을 다 짓고 나서 개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군 갈모봉 같은 경우는 27필지가 있기는 하지만 사유지도 있고, 고성군 필지도 있고, 산림청 필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이 필지들을 언제 또, 국유림도 교환을 해야 되고, 사유지는 사들이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국유림은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해교사 부지 그것이 120만㎡ 정도인데 그 부분을 작년 6월 29일에 교환하면서 그 부지가 실제로 땅도 맹지이고, 부지의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부지하고 교환을 못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원하는 부지를, 분리된 부지는 싫어하고 연접해서 붙은 산림을 원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저희들이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김원순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조금 전에 개장은 준비를 다 마치고 하신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장을 하기 전에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여기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나이가 있으신 분, 가족들 모든 분들이 찾게 될 것이니까 운영보다는 그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갈모봉 휴양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치유하기 좋은 곳입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힐링하고 휴양하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맨발 걷기 코스’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들이 힐링센터를 찾는데 오면 보통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고성군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힐링하고 가는 곳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여기 안내하는 것에,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지만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고민을 하셔서 이 분들이 맨몸으로 와서 여기에서 음식이나 각종 필요한 것들을 고성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고성군에 맨몸으로 와서 좋은 먹거리를 먹고, 치유하고 가는 그런 것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고민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마을 분들,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꼭 마을 분들과 연계를 해주시고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코너도 조금 있죠? 이 지역에서 나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특산품...

김원순위원

특산품을 팔 수 있는 코너가 있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 고성군의 특산품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좋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갈모봉에 대하여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홍보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고성군의 갈모봉 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녹지공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차분, 2차분은 산림청과 상리면의 부지를 교환했잖아요. 3차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환할 적당한 부지를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좀 넉넉하게 해서 이왕 갈모봉 휴양림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숙박동도 하고, 농산물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도서관도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만을 위한 시설도 되겠지만 갈모봉에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시설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족욕을 한다든지 간단한 체험시설도 할 수 있게 부지를 교환할 때 조금 넉넉하게 교환하셔서 이왕 갈모봉 휴양림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갈모봉 휴양림이 고성군의 먹거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지까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주차장에는 숙박동이 들어섰잖아요. 주차장도 어느 지점에 차를 주차하고, 들어가는 부분은 걸어갈 수 있도록 정비 같은 것도 해주시고요. 같이 하시면서 그렇게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운영 부분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장을 안 했지만 실무팀장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운영 사례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이왕 우리 고성군의 갈모봉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면서 ‘정말 전국에 이런 자연 휴양림이 없다, 고성군에 가서 정말 쉬고 싶다, 힐링하고 싶다’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갈모봉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최대한 위원장의 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질 이정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민간정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하는 민간정원을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 어떤 자영업자든, 어떤 사업자든 전부 다 ‘육성 지원조례’ 를 만들어서 고성군에서 다 예산지원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집 구들장이 내려앉고 있는데 남의 집 구들장 고쳐주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의도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도한 내용을 이해했었습니까? 이해 못 했었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아까 우정욱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민간정원이 우리 군에 2개가 있는데 규모 면이나 안에 가꾸어 놓은 규모가 사실은 엄청납니다. 그레이스 정원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제일 큽니다. 도내에 20여 개가 등재되어 있는데 제일 큽니다. 방문객도 진짜 많이 오고요. 많이 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5개월밖에 안 되어서 일일이 조사는 못 해봤지만 사실 그분들이 우리 군에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이 없다고 하면, 바깥에서 관광객들이 우리 고성군에 물론 다른 목적으로도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시설과 연계해서 1곳만 가지고 당항포도 마찬가지고, 상족암도 거쳐가고 이런 차원에서 정원도 지원해서 같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정원에서 순수하게 접객의 활성화를 한다기보다는 연쇄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당항포에 왔다가 다른 데로 가고, 하이면 공룡박물관에 왔다가 삼천포로 다 가버린다. 볼거리가 1가지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보고 가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이정숙위원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하는 효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아니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연쇄적으로...

이정숙위원

아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집에 구들장 내려앉는데 남의 집 구들장 고쳐주는 것 하지 말라는 취지로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제가 아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이야기했는데 부득이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남산공원에 샌드백 노후화 되어서 터졌습니다. 1차 조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1차 조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설을 제때 관리 못한 잘못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변명이 아닙니다만 저희 과에 공원 파트 직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많은 공원을 관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을 변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난 안 높이고 싶은데! 공원 관리 직원 말씀이 나와서 하는데 지금 남산공원 관리담당자는 직원도 몰라요. 하지만 앞에 근무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보이고 관리하시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남산공원 관리하는 분이 있기는 하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제가 알기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비교하는 것도 싫은데 군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변명으로만 일관하지 말고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근무를 제 시간에,,,

이정숙위원

일단 우리 집의 것, 공공시설물부터...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잠깐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관리하자고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한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아까 분명히 제가 그런 답변을 요구 드렸잖아요.

최두임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위원님, 남산공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숙위원

남산공원이 아니어도요. 아까 제가 언급했죠? 10대 명산도 있고, 자연공원도 2개소 있고, 도시공원도 11개소 있고, 자연발생유원지 5개소 있는데 그런 것도 아까 허옥희 위원님도 언급하시대요. 그런 상황들을 보고 반성하는 기미 없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부분은 사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정숙위원

우정욱 위원님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민간정원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걸로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해결해달라고요. 깨끗하게 잘하신다면 민간정원 육성지원 예산 쓰고 남으면 펑펑 퍼주죠?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런 문제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개선해주십시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2022년 말부터 2023년 얼마 전까지 산불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고성은 제로였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1건...

이쌍자위원

있었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있었는데...

이쌍자위원

빨리 껐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불난 것이 누전으로, 합선으로 불이 났습니다.

이쌍자위원

곳곳에 올해 유달리 산불이 많이 났었어요. 그나마 우리 고성에서 큰 피해없이 넘어간 것은 녹지공원과장님, 팀장님, 산불감시원들, 진화대들, 주민의 협조,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수고 하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8페이지에 보면 녹지정비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녹지정비단의 역할이 굉장히 많고 이분들의 수고도 굉장히 큽니다, 맞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총 18명 중에서 1개조, 2개조로 나눠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차량이 1대밖에 없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1대밖에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나머지 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차량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전수 받은 차량이 총 10대 있습니다. 산림 차량과 각종 병해충 차량 총 10대가 있다 보니까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량이 1대 더 필요한데, 저희 과에 1대 더 배정을 받으려면 다른 실과에 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축산과에 3톤짜리 트럭이 있는데 그 차가 스틱으로 되어 있고 정원이 세 분밖에 못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14개 읍면에서 다 관리를 하시고 2개조로 나눠서 여덟 분이 움직이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차량으로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물론 내부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쉬우면 벌써 확보했겠죠, 그렇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확보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재무과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중간에서 국장님이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하십시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녹지정비단, 순수 군비 4억9천만원이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순수 군비입니다.

김석한위원

하는 일이 국도·지방도 등 가로수 정비 및 소공원 유지관리, 수목관련 민원처리, 사업내용이 이런데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국도·지방도까지 우리 군비로 지금까지 가로수를 유지관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국도는 손을 안 대고 지방도, 마을변에 정자나무라든지 지방도변은 나무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지방도에 민원이 생기면 관리를 하고 쓰러지거나, 고사목이나 이런 것은 관리를 할 것이고 가지치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방금 이쌍자 위원님의 말씀대로 차량이 부족한 부분, 여러 가지 일반 수용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석한위원

재해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도 다 들어가 있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쌍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개인차로 이동하다가, 사고라는 것은 항상 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국도도 사실은 관리를 하실, 민원이 생기면 우리가 나가서 관리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지금까지 예산운용이 그랬다면 국도, 지방도, 군도는 순수 군비라고 하지만, 어째서 군비만 4억9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지. 도의원들한테라도 지방도를 우리가 관리해줄테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민원이 생기면.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다른 지자체도...

김석한위원

다른 지자체와 한 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의논을 하셔서 다문 도비 얼마라도 매칭사업을 해서 관리하면 차라도 1~2대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사실 업무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에서 주로 이루어지다보니 부서가 또 달라서...

김석한위원

지방도 1010호선 개설할 때 가로수까지 우리 돈으로 했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도로 부서에서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는 소관이 산림 파트니까...

김석한위원

그것을 같이 의논을 하셔서,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의논을 일단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지방도 1010호선 만들 때 가로수까지 1010호 선 설계에 들어가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군비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건 각 시군의 녹지공원과에 건의를 하셔서 도비라도 좀 받아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앞의 두 분 말씀과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정비단은 관내에 소공원, 가로수, 수시로 일어나는 민원, 특히 집중호우 때 가로수가 많이 쓰러져서 신속복구를 원하는 곳이 많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정비를 같이 나가서 녹색정비단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담당 부서도 그렇지만 김홍철 팀장님이 고생하고 계시던데 저도 수시로 민원을 넣어서, 그런데 또 빠른 해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현황을 보니까 18명이, 앞에서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수시로 민원접수하는 것, 제가 3년치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다른 민원을 처리하면서 또 다른 민원이 250건, 2021년도에는 285건, 2022년도에는 거의 300건 정도가 됩니다. 여름에는 수시로 일어나는 신속복구가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다리타고 올라가서 정비하는 경우도 많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인원도 적고, 차량도 부족하고, 운영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인원으로 가능은 합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물론 예산이 많으면 일자리 차원에서도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군 재정도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현재 없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생각만 그런 것은 아니시죠? 담당 팀장님과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반영해보시고 수시로 소통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유류대같은 것은 지급을 합니까? 개인차량으로 할 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1달에 5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1달에 5천원?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하루에 5천원.

김원순위원

km에 관계없이?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담당 팀장과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내년에 혹시 당초예산에서 이 부분이 증액되어서 올라가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고려를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워낙 공공요금이나 유류대가 많이 올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한 부분이고, 이게 맞지 않다면 검토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연령대가 많으시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연령대가 높습니다.

김원순위원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끝나고 나면 이어받아야 할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모집을 하거나 할 때는 연령대를 맞춰서, 그래야 인수인계나 어떤 일을 하는지 노하우도 배울 수가 있거든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채용하실 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사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본질의 하기 전에 사진 하나 띄워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개천면 월곡마을입니다. 양귀비 꽃밭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오늘 화나신 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마음을 다 가라앉히시고 개천면 월곡마을에 많이 놀러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우 씨가 담당이죠?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팔랑개비가 좀 더 있었으면 더욱더 아름답지 않겠나, 꽃과 같이 어울려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질문 아닙니다. 안 그러면 보충질의 들어가야 됩니다.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불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고성군에 산불이 1건도 없었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건 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1건이 있었습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1건도 없었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올해는 1건이 발생되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14개 읍면에 101명이 산불감시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먼저 선제적으로 산불감시원들이 대응을 했기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군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데 산불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산불피해보험이 없다는 안타까운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산불이 올해 1건 있었지만 올해 5월달에 벌써 수차례 주택 화재도 많지 않았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안전관리과에 질의를 하고 건의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화재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데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산불피해보험, 다른 보험은 들어 있지만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보험을 마련하면 정말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워원의 생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군민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례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조례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안전관리과에서 재해보험이 군민을 대상으로 들어 있는 것으로...

정욱

우정욱위원

산불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불로 인한...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일단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안전관리과에도 이야기를 할 것인데 산불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해서 꼭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할 수 있겠죠? 아무쪼록 산불피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반갑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쌍자 위원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셨고 산불로 고생하셨고 불이 안 났다고. 그 다음에 우정욱 위원님도 해주셨고. 제가 본질의를 하려고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질의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 하는 이유는 산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끝내고 본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정일 팀장님이죠?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인사하세요.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산림당당 이정일입니다.

김희태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저는 민원에 있어서 산불감시원 선발 조건에 대해서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오래 한다고 해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짧게 하면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예.

김희태위원

지금 산불감시원을 뽑는데 조건 내지 점수 관계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일단 서류..

김희태위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체력 검정 몇 점입니까? 30점입니다.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예.

김희태위원

등짐펌프 15kg죠?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예, 15kg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착용하고 등반하는 것이 1km입니다.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직무수행평가가 40점.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그 다음에 산불현장사진을 촬영해서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것이 20점입니다, 맞죠?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산불신고 현장출동 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작성을 잘하면 20점입니다.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토탈 100점이 되는 거죠?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이 정책에서 짧게 묻는데, 전에는 등짐펌프를 지고 이렇게 안 했고, 예를 들어서 방화산을 뛴다든지 운동장에서 육상을 하고 뛰었습니다. 초를 재고 해서 몇 점, 몇 점 이렇게 커트라인을 줬는데 언제부턴가 엄홍길 전시관 위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등짐펌프를 메고 거기서 시험을 치더라고요.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예.

김희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성에게 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얼마입니까? 몇 점입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총점의 5%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5점이 아니고 5%죠? 점하고 퍼센트하고 다르죠?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남자분들은 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남성에 대한 가점은 없습니다.

김희태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저희가 여성 친화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에 맞춰서 5점 가점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까 등짐펌프...

김희태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등짐펌프를 만약에 했을 때 들어오는 시간 자체가 차이납니다. 여성 분들이 조금 늦게 들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고 하면 산에 빨리 올라가는 사람은, 특히 여성분이 육상선수가 아닌 이상은 남자보다 조금 늦게 가거든요. 보통 체력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맞죠?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가점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끌 수 있는 사람이 원칙 아닙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방침 자체가 초동 산불...

김희태위원

잠깐만요, 물론 소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시가 원칙이죠? 매의 눈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가점을 여성들에게 주면, 1번 주면 가점 5점이죠? 그럼 1번 더 다시 재시험을 치면 경력 5점이 들어가죠? 경력 5점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예, 들어갑니다.

김희태위원

경력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그것은 공통사항입니다.

김희태위원

문제는 제가 여성분을 나무라서가 아니라 물론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조작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엄청 잘해요. 후다다다닥 해요. 그런데 남성분들은, 특히 조금 젊은 세대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60대 이후나 이런 분들은 조작이 잘 안돼요. 보내는 것도 늦어지고, 조사도 늦어지고, 눈도 어둡고, 적어내기가 힘들어요. 순간적으로 몇 분만에, 왼손 들었다 오른손 들었다 난리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가점을 주면 10점도 주고, 처음에 만약에 산불감시원으로 들어가면 가점도 없고 경력점도 없습니다.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재차 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처음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되고, 확률상 여성분들에게 만약 똑같은 점수를 줬을 경우에 가점 5점을 주면, 회화면 같은 경우에는 7명 뽑습니다. 7명이 전부 다 됩니다. 남자들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집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렇죠.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점수 10점 못 이깁니다. 거기다가 여성분이 예를 들어서 포상 관계가 있다, 봉사를 했다, 이러면 또 가점 5점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산불감시원들이 정말 힘들다,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것도 잘 안되고, 적는 것도 늦고, 눈은 침침하고, 못 따라 가는 거에요, 여성분들한테. 그 조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좋은 내용이 있거나 하면 발굴을 새롭게 해서, 제대로 한번 민원이 안생기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재검토해서 내년 응시할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김희태 위원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1명 중에 여성분이 아홉 분입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면 10%도 안 되네요?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현재 9% 정도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언제부터 여성 산불감시원이 들어왔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일자리에 남녀 없습니다. 물론 가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여성 친화도시라고 해서 가점을 두셨는데 신체적으로 여성은 등짐펌프를 지고 뛸 때 힘들기 때문에 아마 가점을 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 여성 일자리도 우리가 줘야 됩니다. 산불감시원은 남자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맞죠?

담당

산림담당

이정일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허옥희위원

여성분들에게 가점을 줘서 남성들이 평등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조율해서 앞으로 여성 채용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와 상관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을 수 있는데, 지역 당면 문제가 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과 사천 경계지역, 상리면 신촌리에 채석단지 지정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허가권자는 산림청이고, 중간에 검증하고 하는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고, 우리 고성군은 큰 역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성군 산림을 책임지고 계시고 군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과로서, 현재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경계성 조사를 위한 임시도로 사용허가를 내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경계선 평가를 못하고, 기한이 만료되어서 재연장을 요청했는데 사천시에서는 기한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고성군도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주민들은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고 사천은 비산먼지도 되고, 수해에도 문제가 되고, 진동이나 차량 이동, 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함을 가지고 계시는데 고성군의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한 상리면의 고성 (주)아스콘에서 채석단지를 위해 신청을, 면적이 저희가 46만1,660㎡이고 사천이 26만2,642㎡로 저희가 면적으로는 57%, 사천이 43% 정도 됩니다. 많은 쪽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천시에서 먼저 연장 불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1월 5일 자 불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석영향평가를 위한 임시작업로 개설입니다. 작업로 개설을 위해서 일시사용 신고를 하는 절차인데 절차가 나가는 길목에 사천시 정동면과 상리면 주민들이 천막을 쳐놓고 데모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은 데모도 안 하고 조용한 상태입니다. 향후에 서류는 산림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업자와 주고 받을 것인데 저희들이 중간에서 할 일은, 나중에 주민여론을 수립하는 과정이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할 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주민들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처리할 생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으로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사업자와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만 드론 실증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경제기업과에서 공모도 신청하고 그러더라고요. 타 시군과 연합을 해서요. 우리 땅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천시와 고성군이 연합을 해서라도, 산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게 피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재산권, 사업의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그런 것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길은 없겠는가. 고성군이 적극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반대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서 이런 제안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길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을 찾는데 적극 노력해주시겠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방법이 있다면 사천시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부지 자체가 양쪽으로 걸쳐있기 때문에 한쪽에는 되고 한쪽에는 안 되고, 그런 결론은... 주민들이 양쪽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천시와 계속해서...

영환

정영환위원

사업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주민들에게도...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공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익이 되는 방법을, 행정에서는 많은 루트를 알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깁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의 전체 산림면적이 몇 퍼센트나 되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66% 정도 됩니다.

김석한위원

거의 약 70% 정도 될 건데.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66% 정도 됩니다.

김석한위원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고 과장님의 역할이, 산림 강국이 아마 선진국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화산도립공원 활성화사업, 갈모봉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녹색환경경관 숲만들기,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혹시 고성군 임업후계자 지원조례를 발의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 한 번 가졌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못 가졌습니다.

김석한위원

임업후계자들이 약 서른다섯 분 됩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산림에 대한 경제사업도 창출이 되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66%. 67%의 산림을 어찌 보면 방치하다시피 해놓은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산에 과감하게 임도를 내어서 경제림이 무엇인지 생각도 해봐야 되고, 함양군처럼 깊은 산중에 인삼입니까, 산양삼.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산양삼.

김석한위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남의 광장 경관숲을 만들자, 인근 사천에 보면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서 도로변에 사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약속하고 만나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석한위원

고성군도 녹지공원과에서 그레이스 정원이나 만화방초 같은 정원이 안 되더라도, ‘만남의 광장 경관숲’이라고 해서 거기서 약속을 하면 첫인상이, 아무래도 14호선 국도선상이나 33호선 국도선상이나, 이렇게 만들어지면 고성군에 처음 방문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업을 한번 하시라고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제가 처음 듣는데...

김석한위원

그래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좋은 의견인데...

김석한위원

고성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14호선 국도선상 삼락초등학교 위에 보면 도로선형을 변경하면서 옆에 공룡 서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있고, 그런 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국도변에, 죄송합니다.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한위원

예.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국도변 마암면 삼락 가는 구간에 나무가 안 심어져 있고 쭉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국비하고 매칭을 받아서 조성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경관숲을 만들면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면 경제활성화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만 조성이 된다면. 과감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더라도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하시든지 그런 것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화산이나 갈모봉이나 남산이나 관리한다고 고생하시는데 고성 최고의 명산은 어디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남산 아니겠습니까?

김석한위원

고성군 최고의 명산?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연화산.

김석한위원

거류산.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거류산.

김석한위원

지금 거류산에 계단목, 밧줄로 되어 있고 등산로 정비하신지 오래되셨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석한위원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이 많대요. 거류산 등산로 정비도 잘해주시고 거류산에 보면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렸는데, 매입할 수 있는 사유지가 있으면...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어쨌든 임업후계자들 경제사업 창출하시고 녹지공원과에서 고성군 랜드마크 만들 수 있으면 과감하게 사업계획을 짜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에서 생활밀착형 숲조성, 실내정원 공모한 것이다, 그렇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5억원 짜리, 그렇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사업내용에 가시나무 외 11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무는 키가 큰 나무 같다, 그렇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 외 로즈마리하고 알리움, 이런 것들은 다 허브 종류, 꽃 종류다, 그렇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이 곳이 스포츠타운 제일 위쪽에 저수지 밑 공터, 거기이지 않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체육시설도 되어 있고 거기에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운동한다고 스포츠구장 1바퀴 돌고 체육시설 쓰고 의자에서 쉬고 하는데 정자가 없어서 사각정자 하나 자그마하게 들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원형파고라도 들어서고 하는데, 식재를 할 때 그늘이 생길 수 있도록 그 당시 그늘이 없다고 해서 사각정자가 1개 놓이게 되었는데, 그늘이 생길 수 있는 큰 나무를 되도록이면 많이 식재해주시고 같은 값이면 사계절 수목을 선정할 때 계절별로 해서 다양하게 식재를 해서 볼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발주를 해서 업자가 정해졌습니다. 내일모레 진행을 할 건데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사업을 하실 때 저수지 따라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1구장 뒤쪽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 말입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길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길목이 있지 않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들어가는 길목이 테니스장 조명탑을 꺼버리면 되게 캄캄해요, 가로등도 없고. 그래서 하실 때 조명을 할 수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나무 부분은 저희들이 심었기 때문에...

김향숙위원

실내정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것도 그냥 조성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그쪽하고 저수지 뒤쪽, 테니스장 앞쪽에도 사실 비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사업에서 진행을 하고 사업을 올리는 부분이고 조성이 다 되면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학부모들도 따라 오시고 하면 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성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조성할 때 신경써서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제가 소읍 정원 조성 이렇게 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고성읍 동외리 여기는 어디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산액 5천만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에.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동외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는데 교사리입니다, 교사리

허옥희위원

교사리입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허옥희위원

나는 동외리에 숲을 조성하는가 싶었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이게 아까 김향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제출을 잘 못했습니다. 허옥희, 그리고 평방미터도 안 맞습니다. 여기는 4,000㎡인데 생활밀착형은 5,000㎡고, 왜 자료에 이렇게 오타를 냅니까?

자료가 잘 못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옥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사업, 교사리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힐링공원 안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허옥희위원

힐링공원 안에?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힐링공원 안에...

허옥희위원

교사리에?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구 공설운동장 안에 들어가는 그 사업입니다.

허옥희위원

아, 이게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허옥희위원

집행률이 0%로 되어 있어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내실 때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생활밀착형 숲조성, 제가 일주일에 1번씩 거기 가는데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조성 부지가.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앞하고 뒤쪽 전반적으로 손을 다 댈 겁니다. 부지는 제법 넓은 것으로 아는데요.

이쌍자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쭉 해가지고 걸을 수 있는 보도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이 더워요, 여름이 되면. 그때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쪽에는 심어져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그렇거든요, 나무도 일부 심어져 있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나무가 일부 있는데 그늘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쌍자위원

가치없는 나무들은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가 작지는 않습니다, 일부 몇 그루는. 나무 자체가 크거든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것 훼손하지 마세요. 훼손하지 마시고 조금 보충하고, 최대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 중심으로 사업을 해야지 들어가지도 않는 길에다가 사업하는 것 지양해주시고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스포츠파크 그 옆에 주차장 저쪽으로 해서 부지가 조금 있어요, 사면이. 그런 곳에 나무를 심어서 운동하실 때 쾌적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뒤쪽 부분에 빈 공간은 계속해서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수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종선택을 잘 못해서 나무를 파내고 다시 심었거든요. 일부 미루나무는 고사된 것이 제법 많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재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작년에 날씨가 많이 추워서 많이 고사가 되어서, 이쪽 기후하고 안 맞는지 수종 선택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다시 재시공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종 선택이 잘 못되어서 또 나무가 고사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10분을 쉬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본질의가 네 분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8쪽,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는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진행 중입니다.

김원순위원

설계 진행중입니까? 그러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시관 같은 경우는 약간 추세가 개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전시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아직까지 설계서 초안이 안 나왔습니다.

김원순위원

초안만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러면 건의드릴게요. 우리도 내나 무료지 않습니까? 무료로 하실것이죠, 아니면 ?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무료로.

김원순위원

거기는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개방형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요즘은 안에 전시가 있는 카페, 만남의 장소. 엄홍길 같은 경우는 산악인, 등산인들이 쉼터로 많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류면이나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할 때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엄홍길전시관이기 때문에, 요즘은 암벽을 많이 합니다. 클라이밍 설치가 가능하면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엄홍길 씨는 고성군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엄홍길전시관을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하면, 설계용역이 언제 나와서 가을에 행사할 때까지 공사를 마칠 것입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최대한 행사 전에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사업계획을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연화산 도립공원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 앞에 과장님이나 김태우 팀장님이랑 도의원님이 모였을 때, 또 정영환 의원님도 계셨는데요. 사실 2년 전부터 주차장 부지에 오토캠핑장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사실은 옥천사의 스님도 반대를 했고, 옥천사에서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마가 스님하고 차담을 할 때 자기들도 좋다고 승인을 반쯤 한 사항이거든요. 옥천사 주차장 부지나 오토캠핑장 활성화 사업을 할 때 꼭 넣어서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검토를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홍류마을에서 곡용마을 방향, 곡용마을에서 신월리 해안가 도로 지방도 1010호선 양쪽을 보면 연산홍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로 조성되어야 함에도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산홍을 당초에 식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웃자라서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서 1차적으로 건설과에서 전정작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청을 드려서. 정전작업이 있었지만 여전히 주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상황까지 민원이 해결되지도 않았고요. 연산홍을 우리 공공시설인 도시공원 내에 좋은 곳에 이식하는 방향을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건설과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협의를 안 해봐서 제가 ‘가능하다’는 답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협의를 하시고요. 제가 건설과에도 따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이정숙위원

제안합니다. 조치를 하시고, 그 진행상황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꾸미는 데 특별히 기여하는 과가 녹지공원과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고성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고성읍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요.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고성읍으로 들어오는 관문 쪽이 너무 삭막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들어오는 입구인 고성교, 대평교 이쪽부터 쭉 고성읍 시가지 내에 꽃 화분을 달아서 아름답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에는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이것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수남로터리, 무지개아파트 로터리 관리를 녹지공원과에서 하니까 그와 연계해서 인근 창원시나 진주시에 가면 다리 옆에 늘어진 화분이 있는 것을 보셨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 것처럼 아름답게 ‘고성 들어오니까 너무 예쁘네’ 이런 느낌이 나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고성군의회 앞 쪽을 보면 중앙분리 화단이 조성되어 있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거기는 시거(視距) 확보를 위해서 잘 크는 나무는 어려워요. 초화류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어떤 종류요?

이쌍자위원

의회 앞의 중앙로, 중앙 화단이 있잖아요. 거기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썩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연계되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도 전체적으로 예쁜 초화류를 심어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 조림 숲 및 숲 가꾸기사업에도 있고,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에도 있고, 넝쿨 제거사업들이 있어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실제로 칡덩굴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가시밭 덩쿨이 문제가 되고 있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와 더불어 사실은 고성군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것이 생태교란종입니다. 지금 가장 절정을 이루는 것이 ‘큰금계국’이에요. 아시죠, 금계국?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한국에서는 이것이 생태교란종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2종 유해종(유해성 2등급)으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큰금계국 이것이 척박한 땅에도 굉장히 잘 자라는 꽃이라서 많이 퍼져있어요, 나가면 지천에. 고성읍은 나가면 큰금계국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꿀벌한테도 도움이 안 되어요 실례로 일본은 이 큰금계국을 심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더라고요. 그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것을 심는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주무 부서가 녹지공원과이니까 관리를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돼지풀아재비. 이것이 통영에서 발견되고 인근 고성군에서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피부염을 일으키는 수종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제초작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고성군에 임도를 많이 개설하셨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임도를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들이 있어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개설해놓고 보니까 쓰레기를 되게 많이 버립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되게 많이 버리는데 그것이 저희들의 제일 골칫거리입니다.

이쌍자위원

실제로 가보면 벚꽃이 유명한 천비룡사 인근에도 가보면 그 밑에 대형 폐기물들. TV, 냉장고 온갖 것이 다 있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리고 만림산. 지난번에 녹지공원과에서 오셔서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임도마다 CCTV를 설치하기도 그렇고, 관리원들을 많이 고용해서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쌍자위원

일단은 주민 계도가 먼저입니다. 실제로 꼭 우리 고성군민이라고 확정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와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인근의 주민이라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버리는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고성군민들이 감시원이 되어야 하고요. 주민들 자체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타 과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계하셔서 주민 교육, 계도 활동을 해주시고요. 임도 관리원들 세 분 계시죠. 추가로 더 채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감시기능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중지를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장 한영대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임위원장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반갑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늘 이렇게 자주 이야기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민들의 소원이고 정말로 소원처럼 기다리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거류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회화면 배둔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궁금해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회화면은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역적 여건이 한 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소가 2개가 안 되는 문제점도 있고, 기존 국도를 통해서 공급하는 방안과 여러 가지에 있어서 회화면 같은 경우는 LNG벙커링 저장탱크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근 남해군이나 다른 시군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자리와 위치가 되면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탱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지금 분기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진입도로 상에 고성군에는 분기할 수 있는 곳이 1개소 있는데 마암면에도 중개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공급을 못하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서 기다리는 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아무쪼록 고성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우리 회화면 지역에는 도시가스는 안 되고 저장고를 이용한 가스를 공급한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과장님?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회화면 삼덕리 월계마을이 집단 시설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되어 있고, 배둔 지역은 토지. 인근 지역하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결되면 경남도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토지 부분은 주민들과 의논을 하면 좋은 터가 나올 것입니다.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나온 김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고성읍 송학리 장애인 목욕탕 옆쪽에 원룸 세대에 도시가스를 몇 년 치 신청을 해도 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과에 말을 한번 해서 민원을 넣은 적이 있어요. 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안에 옛날에 보면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사유지를 어느 정도 무시하고 민원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 좀 공급을 하는데, 민간사업자이다 보니까 토지 사용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고 싶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도 사실상은 도로인데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토지 때문에 못 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가스 지역과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상수도 하수도가 들어간 구간은 공급을 해달라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곳은 민간토지가 있는 곳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토지가 있어요. “농어촌공사가 협조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한테까지 전화를 했어요. 지사장님께서 “그거라면 본인들이 충분히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도장을 찍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다고 저한테 또 민원을 넣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가스 민원이 진짜 경남에너지 개인 민자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잖아요. 맞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도시가스 공급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이 한국남동발전에서 LNG벙커링 천연가스 발전소를 10월에 착공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LNG 도시가스가, 어디입니까, 안정공단에서 오는 라인으로 연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관이 지나가면 민간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민간이 공동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전용 발전소용으로만 가능하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자기들 발전소용으로만.

영환

정영환위원

주민들은 가스발전소가 오면 혹시나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는가 이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거류면 같은 경우도 사실 고성읍에서 다시 관을 매설해서 가듯이 그 부분은 향후에 남동발전하고 발전소를 할 때 법률 검토나 여러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무리한 제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가스 관을, 아니 남동에 천연가스 관을 묻을 때 거류면 당동처럼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요청해서 관 배관작업은 같이 땅파기나 터파기 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아니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파이프라인 하나 정도는 묻어놓았다가 장기적으로 각 마을에 배관을 연결해나갈 수 있는 주 라인은 같이 했으면 비용면에서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남동발전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또 비용을 들여서 또 굴착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10월에 착공을 하면 언제 준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파이프라인 공사를 곧 재개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때 적극 검토를 하셔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고성군의 소상공인들, 기업하시는 분들, 경제기업과와 산업건설국장님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고성 살림살이는 어쨌든 경제기업과에서 열심히 뛰어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이당 일반산업단지 조성(2차)를 보면 순수 군비가 30억원 들어가네요?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김석한위원

과장님, 카이(KAI)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KAI.

김석한위원

K.A.I. 고성군에 있는 KAI가 본사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본사 소속이고 본사에서 직원이 와있고, 날개 부품공장입니다.

김석한위원

본사 직원이 와있어요?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김석한위원

본사 직원이 와있으면. 과장님, KAI가 고성군 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사실상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사실상 도움이 안 되는 KAI공장이 과장님이나 일반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 30억원의 순수 군비를 주면서. ‘추진성과’ 내용을 보니까 ‘기숙사 조성에 따른 정주기반 마련 및 인구유입 기여’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고성사람은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7~8명 정도 근무합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72명 정도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주소를 전부 이리로 옮겼습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고성 사람은 72명이고, 28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고성사람은 72명이에요?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김석한위원

제법 되네요. 저번에 청년들이 7~8명밖에 근무를 안 한다고 하던데. 200몇 명 중에 70몇 명?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러면 그분들 기숙사를 지어줘서 200몇 명 다 유입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겠는데요?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거기 80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이 조금 다른데 윗부분에 산단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은 사실 다른 용도로 못 쓰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이 요구를 한 부분이, 공원하고, 오른쪽에 밑에 필지 부분을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건의사항과 여러 가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지원시설용지’ 여기에 기숙사가 들어갈 것입니까? 무슨 지원시설용지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일단 저희 계획은 최대한 기숙사를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KAI공장이 1,2,3라인이 있는데 지금은 2라인까지만 작동하고 있고 아직 1개 라인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구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서쪽 편에 계획을 했다가 동쪽으로 하는데 주민 의견은 충분히 수렴되었습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일부는 반대를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고성군 경기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셔서 해주시고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방금 날개? 날개라고 했습니까, 제조공정이.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비행기 날개를 보면 유류를 넣는다든지 양쪽 앞뒤 날개를 조립하는 곳입니다.

김석한위원

날개를 조립하면서 혹시 제조 공정에 도장도 들어가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도장도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래서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민원 제보를 받기를, 연기도 나고 비산먼지가. 옷을 널어놓으면 새까맣게 변한다고 그러는데? 색깔도 변하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회사하고 환경적인 문제는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KAI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도장 공정이면 주민들 건강, 바람 불면 읍까지 날아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에 감시감독을 잘 안 하시는지. 환경과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KAI 공장과 관련된 일이 되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사할 수 있는 식당 건물은 우리가 지어서 고성군에서 임대자하고 계약을 해있는 상태이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고성군 주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군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고성 쌀하고 식당 운영은 고성 분이 하셔서 다행입니다. 그쪽에 현재 운영자의 문제인데요. 식사 인원이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 식수인원이.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들쑥날쑥 하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미팅을 하고 나서 6월 7~8일 경에 'KAI 총무부 부장, 협력업체, KAI 식당운영자' 3자로 만나서 식당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 군민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니까 고성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KAI하고 과장님이 나서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제기업과의 민간 심의위원회의 자료를 받을 당시 유난히 경제기업과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을 많이 위반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개선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개선하지 않았다면 개선하지 않은 이유, 개선하셨다면 개선한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제가 그때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과에서 양성평등...

이정숙위원

지금 현재 민간 심의의위원회가 6개가 있네요.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당시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경제기업과가 「양성평등법기본법」 제21조2항을 유난히 많이 위반했었어요.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완료된 것이 3건이고요.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 위원회’는 올해 12월에 폐지가 되고, ‘고성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는 상반기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개선 중이거나...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개선 중이고...

이정숙위원

폐지하려고 하거나 어쨌든 노력하려고, 개선하려고 하는 중이시네요?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완료는 3건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차후에도 이런 일은, 어찌 됐든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이정숙위원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 지켜 주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다음은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5월 18일에 준공식을 한 하일복지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자는 정해졌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1억3천만원을 줬습니다. 제가 단순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하일면의 인구가 1,800명 정도 됩니다. 1,800명의 인구가 매일매일 목욕탕을 간다고 해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00만원 정도 됩니다. 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1년을 하면 1억800만원 정도 되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 적자가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민간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최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전기요금 관계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력기금에 대한 하일, 하이면 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옥상에 부분적으로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추정치로 해봐서 잘 모르니까 1년간 운영을 해보고 전문기관, 원가 계산하는 용역기관에 위탁을 해서 앞으로, 만약에 사람이 6명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5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1명을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아직까지 운영 계획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운영 계획을 보니까 주 6일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5시부터 9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무는 매주 월요일, 설날과 추석은 당일 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을 사실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물론 운영을 해보다가 시간은 조정하시겠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지금은 초창기라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한 달 내지 두 달, 특히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기가 힘든데 가을 정도 되었을 때... 저희가 현장 지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홍보활동도 하셔야 되는데요. 가까이에 삼산면과 하일면이 있는데 재가시설들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가시설들, 노인시설들에 홍보를 좀 하시라고 하고요. 최대한 적자 폭을 줄이고, 많이 이용하는 때를, 그때 문을 개방한다든지. (자료를 보며) 이 시간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하일면사무소와도 협의하셔서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관리를 계속 하시고. 인원을 5명에서 6명 정도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시간을 나눠서 3시간, 4시간 노인 일자리를 활용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8페이지, 고성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의원월례회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고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개편’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저희가 매년 행감을 할 때 일자리경제과, 지금의 경제기업과에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은 처음 취지, 목적이 3가지,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 상품권을 처음에, 만든 취지의 목적에 맞게 상품권을 써야 되는데 주로 대형마트나, (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 지정된 가게들입니다. ‘30억원 이상 매출하는 이런 대형 마트에만 주로 쓴다, 이것을 시정하라’라고 매년 저희들이 고성사랑 상품권이 만들어진 2018년도 이후부터 그러니까 8대 의회 행감의 단골메뉴로 올라온 것은 알고 계시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것이 잘 시정되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고성군민들은 지금까지 대형마트에 가서 편리하게 고성사랑 상품권을 쓰다가 지금은 그것을 규제하려고 하니, 6월 1일부터 규제를 하잖아요.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 소문을 듣고 불만이 아주 많아요. 불만이 많아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이것을 못 쓰게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은 아니잖아요.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고성군만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현상이라기보다는 종합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대다수의 고성 군민들은 ‘민선 8기가 되면서 이것을 규제를 한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사용처 분들은 별말씀을 안 합니다. 사용자들이 불편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기본 취지에 맞게 우리 고성사랑 상품권, 제가 강승완 팀장이 인터뷰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 불만들을 과장님이 자세하게 언론, 주간지 이런데 한번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예견하는 많은 불편한 점이나 불합리한 것들이 있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 것은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그렇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저희가 의원월례회 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 한 것 우리 과장님도 감지하고 계시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인 생각은, 그래도 주무 부서장인 과장님으로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신문에 기고를 내면 어떨까 건의해 봅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일단은 31일에 경남도 주관으로 상품권과 관련해서 업무 실무 회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맞습니다. 처음에 이런 것이 없을 때도 우리는 잘 살았는데 몇 년 동안 이 상품권을 고성 관내에 있는 아무 가게에서나 잘 쓰다가 지금 사용처를 제한해버리니까 군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주무 부서이니까 잘 파악하셔서 ‘종합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그래도 고성군의 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나 방침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최두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고성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김향숙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은 ‘고성사랑 상품권을 6월 이후로는 못 쓴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왕 홍보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제가 “6월부터는 상품권을 못 쓴다고 하더라” 이런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축소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홍보를 하시고요. 자료에 보니까 가맹점, 지금 현재는 몇 개입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모바일은 2,470개 정도 됩니다. 2천 개 넘는 것 중에서 지금 우리 과에도 하루에 몇 통씩 전화가 오는데 ‘6월 1일부터 사용을 못하느냐’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2천여 개 중에서 85곳이 조금 안 쓰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최고로 농협마트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은 착실히 홍보해서... 시골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자료에 보면 2022년도는 2,200여 개 업소였는데 2023년도에 2,226개 업소로 증설, 확대시킨다고 했는데 확대해도 됩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계속 홍보를 하고 최근에 식당이라든지 개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교육청 앞의 주유소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이런 부분을 몰라서 최근에 저희한테 와서 신청을 했거든요, 주유소도.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허옥희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곳은 사용을 못 하는데 이렇게 확대가 된다고 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에 계속 확대됩니다.

허옥희위원

계속 확대해주십시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저는 신산업 및 우수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성군이 MOU를 체결한 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그렇죠? 국내기업에 신영포르투, 미래중공업, 삼강엠앤티, 태창이엔지 5군데는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국내 복귀기업에 에이에스앤케이.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회화면에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회화면에 건물은 다 지어졌고 지금 진행 중이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이번 1월에 현장평가 심사를 했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거기서 문제점이 있어서 약간 늦어지는 것이죠, 사업 자체가?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그런 것도 있고, 확정이 되었는데 공장이 다 되고 나면 국비와 2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제도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빨리 해서 회화면에도 새로운 공장이 생기면, 베트남에서 국내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장님한테 “공장 앞으로 들이 넓으니까, 행정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그쪽에 그런 사업단지를 구상해 보라”는 제의까지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 하셨습니다. ‘외부 자본 비율이 높다’ 이것은 자산이 적다는 뜻 이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해소가 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기업에서 해소를 하고 들어왔습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다행입니다. 업종이 연마재 제조업입니다. 기타 방적업(紡績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보고받을 때는 ‘연마재 제조업’이라고 들었는데 기타 방적업이 뭡니까, 방적업. 코이어 연마재(?) 등, 잘 모르시나요?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전문...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작년에 보고받기로는 연마재 제조업으로 등록을 한 줄 알았는데 기타 방적업으로 다시, 신설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국내 복귀기업이 올 상반기에 마무리될 줄 알았거든요, 늦어진 점. 7월에 추경에 올린다는 말이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일단 올릴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자본, 자산하고 단디 챙겨서 이 기업이 정확한 기업인지를 판단하셨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업의 애로사항, 준비하고 있는. 이름이 뭡니까? 에이에스앤케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분?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지역 정착 인프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고용 부분에 많은, 하우스 업체라든지 민간기업에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허옥희위원

현재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입국자 체류 기간 경과자에 대해서 혹시 양성화 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는 바가 있나요? 양성화 관련해서.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회사에서 고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상태에서도 이분들이 안 맞다고 해서 도망을 가가지고 실종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데려왔는데도 이런 일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회사에 가서 외국인 근로자 내역을 받아보려고 해도 정식으로 안 들어오신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있고요. 저희는 다문화가정과 연계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교육시키고 싶은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기간이 보통 기업에서 “ 체류하는 기간을 양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방송에서도 양성화와 관련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들은 바가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아직까지는 양성화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조선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조선업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문제가 있는데 실제 한국에 계시는 근로자는 조선업을 기피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실력이 안 따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워낙 힘든 일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자꾸 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 과장님이 애써주십시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허옥희 위원님이 발언하셨던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이기도 하겠지만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언어 소통의 중요성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우리 고성군에서 한국어 강사를 구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을 교육청소년과에 외부 위탁되어 있는 문해교육 강사들을 활용해서 생활문해와 우리 한국의 문화 이런 것도 함께 연계해서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검토하셔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의 연령대가 50대에서 60대 초반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부모의 마음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는 방법도 부탁드려봅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다음은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경제기업과는 우리 고성의 과거, 현재, 미래 먹거리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 맞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관광」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위원

관광도 있네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과이고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과입니다. 무엇보다 군수님의 공약 중에 첫 번째인가 두 번째에 들어 있는 것이 ‘기업유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과에 기업유치TF팀도 만들어져 있는데 TF팀과 경제기업과는 업무는 나누어져 있습니까?

「스포츠도 있고, 다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업무는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협업하고 정보를 같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업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앞에 투자협약 MOU를 체결한 기업 중에 신영포르투나 태창이엔지 이런 기업들은 지금 환경 부분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기업과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그런데 환경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쌍자위원

오염원을 배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것은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경제기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나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저희는 그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과에서 만약에 뭔가를 하면 ‘공장 취소’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일자리 측면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실 태창이엔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유치에 적극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매번 우리가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 메뉴로 늘 대두되더라고요. 매번하는 것이 ‘전통시장에 먹거리존 조성이 안 되어 있다’, ‘젊은 사람들이 유입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개선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제가 경제기업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사실상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행정에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시는 분은 시장상인과 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행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해버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대표적인 예가, 백종원 씨의 예산시장 국밥거리, 그분하고 국밥거리에 있는 분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국밥거리 자체가 없어졌다가 다시 국밥거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인 의식은 상인들이 해야 되고, 저희들 행정에서는 최대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자꾸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역량을 키우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요. 어차피 시설 개선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하잖아요.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얼마 전에 저희가 점심을 먹으러 공룡시장에 갔는데 거기 계시는 시장 상인이 하시는 말씀이, 시장 위쪽에 등을 일부 달아놓았더라고요, 맞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낮인데도 불을 켜주셨어요. “이것을 달아놓으니까 사진 찍으러 진짜 많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최근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조금 반짝하는 아이디어 하나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에 베테랑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발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반짝한 아이디어로 손님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어서, 우리가 늘 가만히 앉아서 손님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가장 큰 행사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렇죠? 그중 대표적인 행사가, 고성군의 공룡엑스포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룡엑스포는, 물론 엑스포 자체 내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기업과는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엑스포나 축제기간에 뭔가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16년에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행사를 진행했더라고요. 고성시장 같은 경우는 ‘빛과 함께 하는 먹거리장터 운영’이라든지 ‘고성 장날 한마당 잔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엑스포에만 맡겨놓지 말고, 경제기업과 쪽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연계해서 그 기간에 시장을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를 기획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본질의가 보충질의로 바뀌었습니다.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 5명이 어떻게 하면 고성 새시장을 활성화시킬까 싶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들께서도 전통시장에 대한 많은 공모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2022년도에는 스마트 전통시장 R&D 사업, 2023년도에는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셨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던데 이와 연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주말이 되면 저희들이 홍보하지 않아도 인근 지자체에서 시장을 많이 보러 오고, 전통시장 중에서는 그래도 고성시장이 전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시장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지역과 연계화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우리 고성군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 연구단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의 연동시장에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연동시장은 우리보다 1년 빨리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느낀 것, 스마트 전통시장 R&D 사업에는 추진단이 벌써 그것 되고 있더라고요. 추진단장님도 뽑고, 그렇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강승완 팀장도 우리랑 같이 갔는데 그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꼭 넣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동시장에 가니까, 연동시장은 부산 연제구의 연산동. 제 생각에는 ‘연동시장’이 ‘연산동’의 준말인 것 같아요. 연동시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이, 동이’. 왜 ‘연이’, ‘동이’라고 했느냐면 연동시장 뒤에 우리 고성군과 비슷하게 고분군이 있더라고요. 연이, 동이라는 캐릭터도 만들었던데 우리 고성군에서도 추진단이 만들어지면 그런 것은 할 것 같은데. 딱 연동시장 입구에 가면 스마트 기기 큰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시장을 보고 나면 천원을 적립해주는 스마트 기기가 있더라고요. 그 기계가 우리 고성군에도 하나 정도는 꼭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은 디지털에 조금 그거 하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시장으로 올 수 있는, 대형마트도 중요하지만,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사업을 할 때 그 스마트 기기를 꼭 넣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또 ‘새시장’을 그냥 ‘새시장, 새시장’ 이렇게 하는데 이 전통시장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새시장 공모 같은 것도 했으면 하고요. 과에서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이나마 저희도 보탬을 하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면 누가 많이 오느냐면, 인근 사람들이 많이 와요. 최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차장입니다, 과장님. 지금도 주차난이 심하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맞죠? 지금 주차장이 2개가 있어요. 커피숍 있는 그 주차장, 동방모텔 뜯어낸 곳 그 주차장은 아시다시피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거기에 취업커뮤니센터가 들어섭니다. 3층짜리가 들어서게 되면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주차를 하게 되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외공영주차장 거기에 가족센터가 들어오죠? 아무리 필로티 공법으로 건물이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가족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면 주차장 부족이 아주 심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는 그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사실은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이, 그 2개의 주차장은 제가 3년 전에 도시교통과장을 할 때 전체적인 주차장 계획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많이 다르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학지구 도시재생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도시교통과에 있던 시가지 주차장하고 대성초등학교 옆의 치매센터 있는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그당시에 큰 플랜을 가지고 했는데 3년이 지나니까 조금 바뀌어서 지금은 그쪽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서 답변하기가 조금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를 봐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사람들은 시장을 오면 무거운 짐을 들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가까이 가서 주차를 합니다, 불법이 아닌 이상. 다소 불법이더라도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빨리 시장을 보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변에 주차장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은 대개 심리가 멀리 세워놓고 시장을 보러 잘 안 가요. 한번 제안해 봅니다. 과장님, 제가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알고 계시죠? 송학천 복개한 부분, 농어촌 공사에서 복개를 해서 주차를 많이 해놓았죠? 그 밑에는 난전이 있고요.

최두임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김향숙위원

복개한 부분 뒤에 대성초등학교 뒤쪽 편으로 건물들이 허름하니 많아요. 그곳을 좀 정비해서 주차장을 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쪽을 한번 고려해달라고 건의해 봅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일단은 의회에서 그런 연구를 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앞에 두분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해서 그 부분은 빼고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동시장과 자갈치시장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연동시장에 탁 가는 순간 ‘참 깔끔하다’ 그리고 포장재들이 소포장을 굉장히 많이 해서 파는데 그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60, 70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깔끔하고 친절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접목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대나 포장재가 일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우리 시장의 브랜드를 만들면, 거기에 포장까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대까지, 힘들 수도 있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은 크지 않지만, 사실 시장은 공룡시장보다 더 작습니다. 작은데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갈치시장에 갔을 때도, 거기가 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다닐 수 있게 매대가 앞에 나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기는 하지만 동선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우리 연구단체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고성시장도 친절했으면 좋겠다, 깨끗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먹거리를 개발하고, 먹걸리 골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장날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야기가 있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하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검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 들어 보십시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희태위원

원래 경제기업과 과장으로 계시면 이권개입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감시하고 군민들의 눈이 매섭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아주 싫어하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경제기업과니까 조심해서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그런 일이 없도록, 나중에 잘못되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의도가 아니고 혹여 물어보니까 오해는 하지 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김희태위원

잠깐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김희태위원

혹여 물어보는 겁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갑자기 시장 때문에 질의하다가 김희태 위원님 발언에 대한 부분은 오해를 마시고. 경제기업과장님, 고성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하면 고성군 전체 경기가 5일장이지만 거기서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고성시장이 생긴 지가 아주 오래되었지만 주거복합형으로 지금보다 인구가 많은 시절에 생겼습니다. 인구가 많은 시절에 시장이 완공되었고 지금까지 고성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91년도 정도...

김석한위원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인구가 1만명 이상 많을 때일 겁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1991년 경 되었습니다.

김석한위원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행정을, 어찌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행정이라고 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장이 폐쇄형입니다, 폐쇄형.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지, ‘주차장이 복잡하다, 친절하게 해라, 어떻게 해라’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고 보충질의를 하시는데,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 이상 소상공인, 시장상인들에게는 1억원, 2억원이 적은 돈일수도 있지만 군민들이 바라보는 금액은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그림을 안 그리고 자꾸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폐쇄형 시장에서 개방형으로 해서 송학천을 다시 들어내서 하든지, 대성초등학교 뒤에 주차장을 주거지로 하든지, 그런 큰 그림을 안 그리는 이상은 행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그 옆에 또 아파트 하나 들어섰죠? 옛날에 소전이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들어선 아파트거든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한 게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화장실 보수해주고, 올려주고, 시장상인들도 같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연구단체 벤치마킹 갔다 와서 선진화된 시장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시장과 비슷한 시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지만 경제경제과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1조원이 드니, 1천억원이 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정도면 행정을 총출동해서라도 시장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셔야 합니다. 대성초등학교 뒤에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짓고 송학천에 불 반짝반짝 만들어서 내(川)도 흐르고 그런 시장, 상인들도 같이해서 자기 건물이 폐쇄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방형으로 하셔서, 지금 어시(魚市)구는 약간 개방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시구는 활성화가 되는데 반대편에는 토목점, 신발점, 먹거리도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큰 그림 그리셔서 상인들과 하셔야지. 그런 부분을 오늘 한 번 지적하고 싶고 경제기업과장님, 물론 군수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만들어 갈 수 있게끔 토대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시장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마디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지난 4월 29일 회화면 배둔 장날에 행사가 ‘누구나데이 봄봄마켓’행사가 개최되었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아시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날 우리 군수님과 의장님, 전 위원들이 그자리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우천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이셨더라고요. 볼거리도 있었고 먹거리도 많았고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그 자리가 상당히 붐비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좋은 행사를 사실 면에서는 하기 힘듭니다, 행정에서 안 하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올 하반기에도 이런 비슷한, 더 좋은 행사를 한 번 더 마련해주십시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엑스포와 연계해서 행사를 시행할 것이며 그 시기에는 주민들 위주로 하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엑스포 기간에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 하반기에 꼭 부탁드리고, 강승완 팀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4페이지에 보면, 보도를 통해서 투자선도지구 지정까지는 군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에 국비, 군비, 민자가 투자되어서 산업단지 지정과정을 거쳐서 투자가 될 예정 아닙니까, 그렇죠?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2023년 이후에 국비가 82억원, 군비가 64억원, 민자 LH가 640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성의 먹거리입니다. 미래 먹거리에 최고 관심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국비 82억원의 투자처가 무엇입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거기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공원, 드론이 들어오면 지원시설은 국비로 추진하고 토지매입, 고성군에서는 1지역이라고 하는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토지매입을 위해서 군비가 투입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비하고 국도비, 도비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군비가 64억원, 국비가 82억원인데 82억원을 간접시설 해주는 국비가 있고요. 군비 64억원이 그러면 토지보상비입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토지보상비와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격납고라든지 오폐수 처리시설, 공원, 문화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국비와 군비를 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640억원을 가지고 LH가 토지보상비와 산단 조성해가지고 분양해서 사업비 회수해 가는 겁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순수하게 기반시설은 국비와 군비가 투입되고 LH는 산단을 해서 분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025년도부터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1년 6개월 뒤에 산단이 조성될 것 같아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었으니까 군에서는 용도변경도 될 거고요. 절차가 남아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LH가 이만한 투자를 해서 분양을 성공시키겠다는 판단이 서야 이 사업을 할 것 같은데, LH가 투자순위를 뒤로 미루면 고성은 가서 부탁하고, 사정하고,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구조인 것 같은데.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요?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그건 아니고 사업구역이 1구역, 2구역 구분되어 있고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과 국가에서 하기때문에 1구역을 먼저 농림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6월 2일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면 도에 공업지역으로 바꾸면서 고성군 지역은 올해 안에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할 것이며, 하고 나서 MOU를 했을 때 만약에 LH가 안 오면, 강력하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함으로 해서 LH가 안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분쟁까지도 제가 제시를 한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성군에서는 하는데 LH가 투자를 안 하면 그만큼 우리 고성군이 투자한 가치가 없다, 그렇게 저희가 3번 회의를 하면서 강력하게 ‘당신들이 투입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격납고 짓고 기반 인프라를 일부만 고성군과 군비와 국비를 들여서 할거고 나머지 지구는 LH한테 다 맡겨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만 해놓고 나중에 LH가 공기업 구조조정을 하니, 전세사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를 사줘야 되니, 이런 재원이 그리 가버리면 이런 데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LH가 우리는 언제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법적인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는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익이나 차선의 방법이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LH가 빨리 들어오게끔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실증센터와 2가지 건물을 건설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압박해서 LH가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들과 우리가 수요조사를 같이 해서 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독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현재 구조적으로는 남동발전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공기업인데요. 해양치유센터에 부지 무상공급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한 것에서 발 다 빼거든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사례를 보고 사전준비를 잘하셔서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과장님과 공무원들이 해야 될 고성군의 역할입니다.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안 하겠다고 하면. MOU가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남동발전하고 MOU 맺었는데 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거기와 저희들을 비교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아닌 것 같고, 양촌·용정지구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특구를 지정하고 나서 대기업이 들어올 정도가 되니까, 저희들도 나중에 LH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서 LH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고성군이 무인기나 드론과 관계된 업체들과 꾸준하게 접촉을 하고요. 그런 자료를 LH에 제공하고 투자 옮겨 올 의사가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줘야 LH가 마음을 먹고 빨리 사업을 집행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대응을 이제 하실 것이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과장님과 산업건설국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고성의 미래가 달려있다. 항공 해서 사천 이기겠습니까? 무인기, 조선 해서 거제 이기겠습니까? “‘무인기’하면 ‘고성’”,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력을 투구하는 업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촉구합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성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단지가 10년 되었다고 하셨는데. 13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SK대기업에서 양촌·용정지구를 신재생에너지와 풍력발전기 하부체 제작 등을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동해면민들은 고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부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이면에 동해면민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현재 삼강에스앤씨와 SK오션플랜트 주변에 불법주차, 페인트, 미세먼지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요?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두임위원장

특히 삼강에스앤씨에서는 도로변 불법주차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버스도 올라가면서 저에게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대표이사께서 해결하기로 한 삼강에스앤씨 인근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시고, 앞으로 추진되어 있는 고성군과 SK와의 협약 시 동해면민에 대한 상생 협력 방안도 반드시 포함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고성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영대

한영대경제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삼강에스앤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단지 안에 토지를 확보했습니다. 그쪽으로 주차장을 확대하기로 협의를 했고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국도변에 주차장이 다 되어 있는데 그앞에 토지를 이번에 다 매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업체와 계속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이 옴으로 해서 많은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줄듯이 하다가 나중에는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중재역할을 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으면 회사와 주민들간의 중재역할을 하면서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에 공장이 가동될 때도 중재역할을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꼭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경제기업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 중지를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장 윤경병입니다. 오로지 군민의 안전만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안전관리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3년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임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민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안전관리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수감자료 2-2 마을 방범CCTV 현황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CCTV 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총 946대입니다. 마을 방범CCTV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주민 참여예산으로 한 것도 있고요. 또 마을 자체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요. 총 946대가 운영되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파악되어 있는 것만 해도 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네요. 마을 방범CCTV의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성군의 관제CCTV와 고성군 동영상CCTV, 일반CCTV 총합적으로 2억6천만원에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 방범용CCTV는 올해 처음으로, 정영환 위원님이 작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4,500만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경에 데이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저희가 고장이 나 있는 것만 확인을 했는데 마을 이장이나 전화를 받아서... 오는 6월부터는 KT와 해가지고 그 자체가 고장인지 아닌지를 관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께서 사후 조치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단위 방범CCTV에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마을 CCTV 유지관리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은 우리 과에는 없는데...

영환

정영환위원

통합관제.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통합관제 CCTV는 조례로.

영환

정영환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마을 방범CCTV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으로 제정을 한번 해서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관리 부분에 군수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에 조례가 아니고,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올해 처음하니까 시범적으로 하고, 통신요금이 6개월분이 2,400만원인데 한 5천만원 정도 하면 전체를 유지관리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CCTV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고장나서 교체하는 것은 읍면의 주민자치형 사업이나 그런 것과 의논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마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경로당에 저장장치를 비치하고 있거든요. 마을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마을 경로당 운영비의 전기요금은 얼마 안 나가요. 그런데 CCTV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해야 할 때는 특별히 마을에 이런 돈을 줄 수는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군 조례가 있으면 고장난 것은 새로 교체해주고, 유지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재원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례가 있으면 실과에서 업무하시기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유지보수는 전제 현행대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신설을 하거나 완전히 고장난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와 저희 부서가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께서 고성군의 전체적인 마을 방범CCTV 자료를 확보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을 방범CCTV가 군에서, 관제센터에서 일일이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시도록 하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과 팀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항상 고성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난재해 대비 활동 강화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재해 시 주부 민방위 기동대의 역할이 필요하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주부 민방위 기동대의 활동비가 실비죠? 몇 년 동안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2020년 코로나 그 이전까지는 주부 민방위대가 매년 경진대회나 선진지 견학 등을 갔는데 그 이후로 3년 동안 가지 못했습니다. 읍면에 주부 민방위대가 17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례에 보면 저희가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정도만 줄 수 있지 실제 인건비는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예산에 78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부 민방위대와 의논해서 하반기에는 선진지 견학이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다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78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왜 식비 같은 것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지금 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각종 행사가 있어서 모였을 때 식대를 주고 교통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특별히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주부 민방위대와 의논해서 하반기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상반기에 활동을 했었는데도 지급이 안 되었다는 나름대로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우리가 78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으니까 전반기도 마찬가지이고, 하반기 활동 시 실비를 꼭 지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군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민 안전보험을 들고 있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앞서 설명을 들었고, 최두임 위원께서 보강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성군은 주택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죠?

작년 겨울부터 몇 건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주택에 화재가 나면 자산의 손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들이 주택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고성군에서 주택 화재 피해보험을 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군민 안전보험은 군민들이 기계장비나 영농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주택 화재는 개인이 들어야 될 문제이지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김희태 위원님께서 의원월례회 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소방서와 화재 안전 예방을 위해 패치를 구입해서 6월부터 220개를 구입해서 화재 우려 지역이나 직접 마을에 가서 빈민층, 취약계층에게 붙여줄 예정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주택 화재피해보험은 워낙 가구 수가 많고, 그래서 힘들다는 말이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올해 군에서 산불이 한 건 났는데 강원도에서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산불, 화재 피해보험은 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녹지공원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화재로 인한 피해, 자기의 자산이 너무 많이 손실되고,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자는 뜻이거든요. 제가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 주민에게 대책을 마련해주자”라고 하니까 “안전관리과장님과 의논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안전관리과장님이 된다고 하면 보험을 드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고.

정욱

우정욱위원

약관을 한번 찾아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는 강릉이나 경북 쪽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고, 검토해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발의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시에 화재 피해보험을 꼭 들 수 있게끔. 주택은 워낙 크다 보니까 힘들겠지만, 산불 화재 피해보험에 대해서는 가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일단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찾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다른 곳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하고, 한 군데도 없더라도 우리 고성군을 ‘제1호’로 만들어주세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것은 군민 전체 다수를 위한 보험이어야지 특정인을 위해서...

정욱

우정욱위원

이것은 특정인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이 규모가 상당히 큰 아우터라인인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 사항을 보고, 없다면 검토를 하셔서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대책을 마련하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크게, 밝게 해주세요. 어두워서 안 보이네요. 저기가 어디냐면 삼락마을 평부마을입니다. 간사지 습지 들어가는 오른편의 입구입니다. 과장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안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사비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상태는 아직 비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기를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만약에 비가 오면 가지도 못할 것이며, 제가 볼 때는 칼 루이스(Carl Lewis)가 뛰어들어가도 못 뛰어갑니다. 그 정도로 먼 길이고, 위험성이 있는 길입니다. 여름에 어르신들이 저기에 조금 앉아서 쉴 곳인데, 농부들이 일하다가 쉴 곳인데, 지금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돌멩이만 저렇게 3개를 놓아두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앞으로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김희태위원

제가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저 부분은 한 번 더 정리해서, 다리를 놓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의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저 부분은 건설과의 하천관리 부서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자료 화면을 보며) 저 정자가 없었는데 작년 겨울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렇죠? 저 마을이장님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저것이 상당히 위험해요. 개도 한 마리 못 지나갑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리도 없고, 헤엄쳐서 갈 수도 없고. 일단은 그렇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김희태위원

서로 협의해서 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자료 화면 꺼주세요. 이번에 엘리뇨 현상이 와서 제가 ‘엘리뇨’를 찾아보니까 적도 부근의 수온이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너무너무 덥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홍수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 수로나 도로나 모든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김희태위원

우리 고성군에 하고 있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되거든요, 홍수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이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로나 도로를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파손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도시교통과가 하든 어느 과가 하든 같이 하셔서 한번 나가보시고 평상시에 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기 전에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늘 담당해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3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 및 홍보 현황을 보니까 3년 치가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이 있는데 이번 해에는 폭우도 많이 올 것이라고 하고, 비도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홍보를 하고 있고 기초재해위험지역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 본인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 11월에 풍수해 보험을 많이 들도록 하려고 고성군에는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고성군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거의 30~20%인데 그중에서도 거의 반 이상을 지원한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계속 읍면을 통하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나 소상공인에게 들도록 하고 있는데도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김원순위원

풍수해는 한번 오면 거의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홍보 현황을 보니까 예산 편성도 많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적습니다. 무엇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홍보를 하시고 철저히 관리도 하시고요. 앞서 김희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 오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잘 하셔서 재산적인 피해,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집행현황은 홍보비가 아니고 저희가 보험료를 낸 금액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렇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홍보하셔서, 사실 2022년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3분의1로 줄어들었습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지금 가입 중이고 2022년도에 가입률이 높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원순위원

가입은 언제까지 가입되는 것입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1년 연중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1년 연중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개인마다 다 다릅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보험에 가입하면 1년이고, 또 한 달 후에 든 사람은 그날부터 1년이고 그런 식으로...

김원순위원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재산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안전관리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십니다. 화면을 잠시 띄워주시죠. 다음. (자료 화면을 보며) 차례대로 보여주세요. 다음, 다음, 다음, 거기서 스톱이요. 과장님, 이것은 전동킥보드입니다.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도시교통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자료 앞으로 한 번만 넘겨주세요. 지금까지 쭉 보여드렸는데 저것은 헬멧을 쓰고 타야 되는 물건 맞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김석한위원

전부 다 헬멧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동킥보드가 고성읍 관내에... 제가 1시간 반~ 2시간에 걸쳐 고성읍을 쭉 한 바퀴 돌았는데 대수는 80여 대 정도 인도에. 모르겠습니다.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방치되어 있고, 넘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 사진은 저것이 무엇이냐면요. 전동킥보드를 충전시키려고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세워놓았는데 폭발했다고 합니다. 저것은 5월 10일 경입니다.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워놓은 킥보드가 빌라 대문 앞에서 폭발해서 119가 빨리 출동을 안 했으면 안에 사망사고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새벽에 한번 남산 30km 도로를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새벽에 가고 있는데 젊은 애가 우왕하고 내려가는 바람에 저도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 안전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저것을 어느 업체가 고성읍에 깔아놓았는지, 정상적인 업체인지 이용자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만약 저것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시, 우리 상해보험 들어가 있는 것 있죠?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애 이런 보험에서 이 킥보드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저것은 사고가 나도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김석한위원

그러니까요. 저것을 관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저 시설물...

김석한위원

저것이 전기용품인지 가전제품인지 레저용품인지 아니면 교통수단인지 정부에서도 아마 정확하게, 저것이 교통수단으로 분류가 되어 있겠죠? 처음에는 저 허가는 전기가전제품으로 KC인증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는 있더라만은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개인 휴대용 이동장치라고 해서 1천만원 한도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저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놓았을까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우리 군민보험...

김석한위원

우리 보험 아니고, 저것을 깔아놓은 업체는 개인 업체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읍을 쭉 도니까 100대까지는 안 되겠고 50대에서 80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앞에도 있습니다. 철성고등학교, 항공고등학교 앞에,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철성고등학교하고 대신전기공업사 그 가운데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앞에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헬멧도 없죠?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세워놓은 것이 폭발을 하는데, 저 화면은 그 화면입니다. 안전관리과의 업무일지 도시교통과의 업무일지. 그것을 니미락내미락 하지 말고 어느 업체가 깔아놓은 것인지, 보험은 정확히 들어가 있는지, 또 이용할 사람들한테 헬멧까지. 헬멧 장치를 놔두고 헬멧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인증받은 제품을 쓰는지 그런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도시교통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준성

고준성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꼭 확인하셔서 사고나기 전에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떤 재난이 일어날 것 같은 예측이 있으면 항상 비상근무를 서시는 안전관리과 수고하십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방은 할 수 있다, 그렇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희태 위원이 말한 올해는 유난히 엘리뇨 현상이 심할 것 같다고 하니 사전에 대비를 잘해주시고 집중호우가 왔을 때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얼마 전에 TV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橋)에 붕괴사고가 난 것을 봤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김향숙위원

정자교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앞서 보고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있던 교량 옆에 덧달아서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무게가 많아서 처짐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고성군을 점검했는데 다행히 그런 교량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교량은 캔틸레버보 구조(외팔보)의 보도교로 대독교 1개가 있는데 그것은 점검 결과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정자교 같은 경우에는 달아놓은 보도에 상하수도관을 묻고, 무겁기 때문에 쳐져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김향숙위원

(자료를 보며) 여기 보니까 시설물 안전법 관리대상에 대한 점검을 하셨는데, 2종 시설물 21개소, 3종 시설물 4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 점검을 나갈 때는 우리 행정에서만 나갑니까? 아니면 누구랑 동행해서 이 점검을 나가십니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2종 시설물이나 3종 시설물은 점검은, 특히 2종 시설물은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관리 부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고성군에 있는 시설물들은 거의 A등급, B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A등급, B등급을 받으면 안전하다는 것이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김향숙위원

정자교 같은 경우에도 그당시 우수등급, B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사고가 났거든요, 과장님. 정자교 같은 그런 구조는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서 B등급을 받은 2종이나 3종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 다른 구조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있는가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점검에는 수시점검이 있고, 특별점검이 있고, 일상점검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특별점검을 전 부서에 한번 실시하도록 공문을 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군민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는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서라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2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기금 조성액이 8억1,171만5천원이고, 사용액이 11억6,767만3천원이었어요. 사용액 대비 조성액이 3억4,995만8천원 부족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서 22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2페이지입니다. 책자가 없으십니까? 가져다 드릴까요?

「결산검사의견서」하는 위원 있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쌍자위원

2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사용액이 조성액보다 3억4,995만8천원이 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왔노」하는 위원 있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제가 별도로 공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화재 폭발사고도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과 지출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기금을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적립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고는 다시 하시겠지만 기금 확보도 확대가 필요하고요. 특히 재난 관리기금은 확대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확대가 필요하고. 제대로 확보해서 그때그때 재해를 사전에 예방도 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먼저 하십시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앞서 정영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CCTV 설치 때문에,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이것을 고성군 전체에 하는데 사각지대에 한 군데가 저의 지역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점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회화면에 가면 어선마을에서 석전마을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약 1km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는 젊은 분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이나 일을 하고 늦게 가면 카메라가 없어서 위험해요. 도둑도 그쪽에서 올라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밑으로 올라오는 곳에 없어요. 그분들이 항상, 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곤기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선정되었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지금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길게 설명하지 말고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에 94억원을 들여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해서 펌프장을 계획하고 있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펌프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다 해소가 될까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특별한 재난이 없을 경우에는 100% 해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돈이 거의 100억원이 든다는 부분을 주민들도 아시더라고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주민설명회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국도비, 군비 100억원을 들이지 말고 이주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재난사업에 이주에 대한 사업비는 없기 때문에 전체 90억원 정도 하면서, 그것이 침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안길도 정비하고, 앞에 들어가는 도로까지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목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전체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동네 전체 보고 하는데, 일단은 그쪽의 이장님하고 의논을 해보시고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은 도로도 나는 부분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도비 70몇 억원을 더 들여서... 몇 가구도 없는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업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장님과 같이 동네 분들과 만나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다시 한번 이장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 중에서 ‘상촌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 있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엊그제 입찰자가 선정되어서 계획 중이며, 다음 주부터 한 달간 마을 전체를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2달. 8월달 정도 되면 마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준공 예정일이 2026년 10월이에요. 그 안에 정리되겠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정리하셔야 됩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리고 정리하기 전에, 지금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물, 그 옆에 수로가 좁아서 쌓이는 부분 이런 부분의 임시조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하여튼 그 임시조치는 읍사무소와 협의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장비 지원이나 충분히 해서...

이쌍자위원

장비 지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그 수로가 좁고요. 배수막 폭이 너무 좁아서 거기서 물이 자꾸 넘쳐서 마을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가 제일 시급한데 계속 방치되고 있어서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결정합시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집중호우 대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7페이지네요. 상습 침수지역이 2012년부터 피해현황이 있었고, 2014년도에도 있었고, 다행히 지금 2023년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시네요.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허옥희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이 사업 자체가 4년 내지 5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허옥희위원

제가 봤을 때 올 여름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허옥희위원

동정마을의 저지대 주변 침수지역인데 대피장소를 동정마을회관으로 해도 상관없습니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김희태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가장 비가 많이 올 때는 몰라도 주민들과 협의를 하니까 경로당 방까지는 안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피해가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 것 같은데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보고할 때 마을 전체가 침수된다고 하지만 실제는 마을 길이 침수되어서 통행을 못 해서 그런 것이지 집 전체가 침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허옥희위원

하여튼 재해 예방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5페이지를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이 있습니다. 요즘도 민방위대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 2년 차 이수율이 60.76%입니다. 나머지 이수 안 하는 분들은 어떻게...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그것은 7월과 11월에 보충계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허옥희위원

사실 지역이 민방위를 계속 필요로 하기는 한데 민방위대원들의 정신교육이라든지 기본교육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병

윤경병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부터 5월 29일은 공휴일로 자료 정리와 수집을 위해 감사를 중단하고, 5월 30일 10시에 시작하여 산업건설국의 도시교통과·건설과·건축개발과와 보건소의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소관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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