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장승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매년 7～8월에는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시기이고 작년에도 고수온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연이은 더위와 강수량 부족으로 고수온 피해가 염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대비활동으로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령시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고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의원님에게 질문하실 것인지, 아니면 해양수산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원을 보존하고 공동체 활성화, 관광여건을 개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관광여건의 종합적·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2조에서 보면 생태자원 보존·회복하고 섬 문화 관광자원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서로 상반된 거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자원의 보존, 생태 이런 측면과 개발 쪽하고 충돌된다는 견해로 이해가 됐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대영
김대영위원
예.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개발의 방식이 과거에는 자연을 훼손하고 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부분이 중점이었는데요, 요즘은 생태적인 부분의 위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연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개발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충돌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한다라면 크게 충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는 좋아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연적인 것을 유지하면서 개발을 한다, 친자연적으로 개발을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특히 섬이라는 곳은 다른 육지하고 많이 다릅니다. 섬 지역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순간 그쪽 생태계는 거의 파괴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자원을 보존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또 관광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굉장히 안 맞아요, 어폐가 많아요, 이거 사실. 그래서 남해안쪽 섬을 가봐도 조금 큰 섬들은 이미 생태계 같은 것이 거의 파괴되고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자생했던 동식물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거 완전히 상반된 거거든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괴하는 쪽의 개발들이 많이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선언적으로 예전에 그런 과정들을 거쳤던 다른 나라의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섬에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도 제한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 자체도 출입을 못하게 하고 일정 정도 규율을 하면서 생태적인 개발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생태관광 중심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연적인 요소들을 잘 살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 섬은 크기가 어느 정도고 전체적인 역량이 이 정도니까 섬이 가진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관광객도 수용하고 이런 부분이었으면 좋겠고요, 작년 기준으로 충남 섬 관광객이 48만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33개 유인도에 48만 명 이렇게 되면 섬 한 군데에다가 1만 5000명 정도 1년에 방문을 하는데 그것은 섬마다 여건은 좀 다르지만 아직은 수용할 만한 수준이고 향후에 우리 김한태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관광수용 여건들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 조례에 보면 거의 개발위주로 사실은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존에 관해서는 그다지 사실 조례에 많이 담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여기에 좀 넣어줘야 될 게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섬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을 넣어줬으면 합니다. 섬을 개발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지역주민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 주도로 해가지고, 작은 섬이라고 해가지고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안 받고 거기에 어떤 자원이 살고 동식물이 살고 왔다 갔다 하는지를 잘 조사해가지고 그것이 보존될 수 있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리한 대로 길 내고 사람 무제한 들어가고 이러면 섬 망가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관광객이 많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는 그 섬은 있으나 마나한 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넣는 것이 어떤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무적으로 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는 조례안에 섬 발전에 관해서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는데 종합계획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다 내용을 담을 수가 있고요, 또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서 섬의 문화나 동식물의 식생에 관한 조사 이런 부분도 사실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에 관한 조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섬의 기본적인 자원의 조사도 종합계획 안에 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개발계획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개별법에 의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종합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지금 섬 가꾸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반드시 이걸 넣도록 해야지 지금 우리 회의석상에서만 말해가지고 우리 국장님 바뀌고 공무원들 바뀌면 또 흐지부지된단 말이에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섬 가꾸기 5개년 계획 안에 기본적으로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및 조사 등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는 개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규율이 되어야 되고.
장승재위원장
5개년 계획에서 사업을 할 때 일정규모나 일정금액 이상은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 규율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김대영 위원님이 지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33개 유인도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섬마다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들을 매년 3개～5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섬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어서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위원님, 이게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쪽…….
대영
김대영위원
계획수립할 때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보존 쪽도 챙길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항상 조례를, 본 위원장도 조례를 발의하고 하는데 보면 조례가 조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특히 선출직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적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례가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행정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사장되지 않도록 국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인데요, 이 조례를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해양강도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충남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제2조에서 “섬이란 도서개발촉진법에 제2조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 이 2조에 따른 도서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익현위원
왜 그러냐면 용어를 해놨는데 어느 섬이 몇 개나 이 조례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서가 몇 개가 되는지 이것을 파악해야 될 듯싶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3조를 보면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했거든요. 다른 조례가 섬 관련해서 있는 조례가 있나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충남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 관련되는 조례들이 충남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조례끼리인데 이 조례가 지금…… 조례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조례에서 같은 조례끼리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조례에…….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지만 법에도 특별법이 있듯이 조례의 경우도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적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전익현위원
다른 법률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같은 조례인데.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법에도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법률끼리도 제정을 할 때 기존에 다른 법에 이미 규율되어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익현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우리 해양수산국에는 섬에 관련된 조례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은 없지만 다만 농어촌 또는 농업 관련되는 조례들 중에서 섬이나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의 내용들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전익현위원
같은 조례인데 이 조례가 후순위가 될 수가 있냐고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특정한 내용을 담을 경우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익현위원
관련 조례가 있는지 한번 좀…….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건 저희가 확인은 못해봤고요, 확인을 해볼 사항입니다.
전익현위원
우리가 매년 8월 8일이 ‘섬의 날’로 되어 있고 그날 우리가 섬에 관련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19년도에 섬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3000만 원이고 1차년도, 2차년도 죽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섬의 규정을 여쭈어 봤던 것도 첫 년도는 모르지만 2차년도, 3차년도 가면 예를 들어서 특정 섬에서 ‘섬의 날’ 기념행사를 갖게 된다면 제2의 섬이 “우리도 하겠다”, 3의 섬에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래서 섬에 대한 규정인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명확히 되어야 비용추계도 맞을 것 같은데, 이 비용추계도 보면 단순히 섬의 날 기념행사 3000만 원이라고 죽 5개년도를 해놓았어요, 물론 추계지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첫 연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가지고 1개 도서에서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2개년도, 3개년도 가다 보면 지금 우리 연안에 있는 도내 시군이 8개 시군인데 시군에서 1개씩만 추천을 해도 8개 아닙니까?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8개 행사가, 비용추계가 너무 느슨하게 된 거 아니냐?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도 단위에서 한 번 하는 걸로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도에서?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또 심한 경쟁을 뚫어야 되겠네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웃으면서) 예.
전익현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한번 볼까요? 거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관련해서 1회당 3억 94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고 4년간 15억 76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지만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건 뭐예요, 중간지원조직에서? 용역 같은 것도 여기에서 하나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보통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이나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중간에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사업의 발굴이라든지 또 주민역량강화,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15억 6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제대로 이게 돼야 될 것 같고, 물론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섬 가꾸기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5년마다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서개발 촉진법에서 나온 거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도서종합개발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한 거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박정주 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 대한 김한태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해양수산국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익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장승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전익현위원
아까 3조,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다른 조례’로 아니고 ‘다른 법률’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없겠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법의 경우에도 법을 새로 제정할 때요, 이미 기존에 있던 법과 충돌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고 나머지 부분은 새로 제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다른 법률에 있는 규정들을 갖다가 쓰는 내용들이 법률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똑같이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에 있는…….
전익현위원
조례하고 조례안은 같은 동격이잖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법률의 경우에도 같은 동격인데 그런 부분의 충돌을 빼기 위해서 법에 그런 규정을 둡니다.
전익현위원
다른 조례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이계양위원
그게 세부설명이 있는 내용을 갖다 빼주는 거잖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메인 조례에서…….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계양위원
메인 조례에 이 컵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뚜껑에 대한 것을 설명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뚜껑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이 뚜껑에 대한 조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런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승재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전익현위원
예.
장승재위원장
자, 그럼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한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 조철기, 오인환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시고 이선영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되 질의하실 때는 이계양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이계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해양수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계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의원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광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이계양, 김대영, 전익현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익현위원
위원장님.
장승재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이 또 발의가 됐는데, 두 조례안의 명확한 차이점이 뭐라고 봐야 돼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상위법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규율하는 대상 자체가 다르죠. 하나는 해양산업 쪽이고 하나는 수산업·어촌 쪽이고 다릅니다. 상위법 자체가 다르고 규율하는 대상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해양산업 상위법은 뭐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 기본법이고요, 미래수산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이렇게 다릅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조승만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해양수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심의자료로 활용하고 집행 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의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주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 김대영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해양건도 충남을 지향하는 해양수산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고견을 주시는 등 늘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교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구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이명준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종섭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이종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임민호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은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산자원과 소관 미수납 내역 중 자치단체 부담금 3181만 원 미수납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등 총 10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단체 부담금 미수납액 3181만 원은 인공어초 설치사업인데요, 설치사업이 설계나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시군별로 부담액에 따라가지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5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 시군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부담금을 납입하였는데 태안군에서 아직 납입을 하지 못해서 이것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납입을 한다고 해서 당초에 미수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안환경 생태복원사업이 2018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지출 원인행위 없이 전액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해서 용역기관을 선정을 하였고 지금은 해양과학기술연구원으로 용역기관이 선정되어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특행기관 지방이전 사무수행을 위해서 경상경비 지원현액 1453만 원 잔액발생 사유와 특행기관 이전사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사무는 2010년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보령항하고 태안항 이 두 가지 국가관리 무역항에 대해서 지방으로 이관이 되어서 항만순찰선 1척과 인원 7명에 대한 경상경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집행잔액은 원래는 국비지원의 경우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는데 특행기관의 경우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내용으로 별도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다른 유사한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특행이 어디라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보령항하고 태안항하고 두 군데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예전에 순찰선인데 그게 중앙정부의 업무였었는데 지방으로, 충남도로 이관이 된 내용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다음에 유해생물 구제사업, 해파리 구제사업으로 예산 1억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파리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발생을 하면 이게 굉장히 피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해파리 출현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매년 이렇게 국비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다행히 해파리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2페이지 인공어초사업이 매년 명시이월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공어초사업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어초 설치를 위해서 어초에 대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추천도 받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관리공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추천도 받고 위원회를 만들 어서 별도로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하는 기간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행정절차에 매년 보통 9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절차 완료하고 사업까지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매년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다음 연도에는 집행이 돼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다음연도에는 다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명시이월하고 있고 다음연도 사업이 완료가 되고 또다시 똑같은 절차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결산서 384페이지 해삼산업 육성 사업비로 본예산에 1억 8000만 원이 확보되었고 6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는 데 용역완료 관련되어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삼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금년도 5월 달에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태안하고 보령을 묶어서 해삼산업 특구로 지정하는 후속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용역의 내용 중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국가사업화 해가지고 해삼산업특구와 연결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페이지 귀어학교 관련해서 개설사업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추경에 이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금년도 6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달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귀어학교를 개소해서 실질적으로 귀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5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26억 2500만 원, 가로림만 생태 문화복원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에 있는 분뇨처리장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18년 12월까지 준공을 완료해서 2019년 이후에 농업용수 설비공사까지 착공해서 금년 7월에 전체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85페이지 특정자원 지역시설세 예산 1억 9000만 원 전액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자원시설세로 세원을 해가지고 서해안 연안환경 모니터링사업을 저희가 2018년, ’19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링 사업을 불가피하게 사계절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8년 3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사업을 1년 단위로 진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저수온 피해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저수온 피해현황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로림만 지역은 조피불락을 키우고 있는 데 약 800만 마리가 폐사를 했고요 -겨울에 동해를 입어서 –그리고 근수만 지역에 전복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겨울에 동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총 2880만 마리 정도 피해를 입었고 금액으로는 39억 정도 총 피해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복구계획을 수립했고 국비 6억 9700만 원을 교부받고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총 23억 4000만 원을 복구비로 지출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질의하실 내용 많을 것 같은데. 없어요? 이계양 위원님.
「대답없음」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이계양위원
사실 결산을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주체할 수 있는 행동은 사실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진집행 70%미만 사업을 빼서 가지고 있어요. 그거 이전에 제가 몇 가지, 이게 무슨 책이냐면 ’18년도 결산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추진현황 책이에요. 그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책을 찾다보면 과연 이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1223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이라는 건데요, 예산현액이 2억 7500만 원이죠? 보셨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이계양위원
지출액이 1억 3750만 원인가요? 이월액이 똑같이 되어 있고 잔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가 볼 줄을 몰라서 그런가, 그것만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해양쓰레기 관련되어서 저희가 발생현황,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내용들인데요, 이것도 사계절 발생량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그 내용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1년 용역기간이 소요가 되어서 명시이월 집행잔액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집행잔액은 입찰 차액으로 되는 건데요, 총액에 대해서 숫자가 안 맞는다고 질의를 주신 건지?
이계양위원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제가 계산기가 없어 가지고.
이계양위원
아니 1억 3750만 원하고 1억 3700 하시면 2억 7500만 원 아니에요? 잔액이 제로가 아니냐고요. 1223페이지. 저희들이 숫자를 보면 이월하고 안 하고는 사실 별문제인데 이칠에 십사, 지출액하고 이월액 하면 예산현액이 나오거든요. 잔액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1223페이지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있잖아요. 이 쪽에서는 잘 했겠죠. 잘 했는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건가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국장, 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위원님! 내용 확인해 봤는데요, 예산총액하고 집행액, 이월액 더하면 총액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액이 0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표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계양위원
이건 해수국에서 잘못 없는 거죠?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거겠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이계양위원
제가 그런 경우를 지금부터 몇 개를 찾아볼게요. 사실 이것은 대외적인 공신력 있는 책 아닙니까? 그렇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계양위원
인터넷에도 전부 다 나와있고 이걸 찾아 들어가면 전부 다 공론화가 되어 있는 책이에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계양위원
해수국에서는 별 잘못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바로 뒷페이지 1224페이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한 번 볼게요. 현액 2억, 지출 9400.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 부분도 똑같이 잘못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실무자가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표기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하나면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제가 계속 한번 볼게요. 1243페이지.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쨌든 여러 번의 오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계양위원
아니, 계속 한번 찾아보자고요. 1255페이지 1200만 원의 지출이 1억2200만 원의 지출이 되었어요. 1255페이지 보세요. 보시라고, 지금 집행부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8시 뉴스에 대전에서 있었나보죠. 4억 8000만 원 사업이 48억 집행된, 4800인가요?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는 이런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집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한 건도 아니에요. 계속 있잖아요. 제가 넘기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정성이 부족한 행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각별히 향후에는 조심토록 하고 그런 일이 안 발생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해양수산국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인쇄소에서 빼먹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계양위원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지금 70% 이상 집행내용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연구용역비가 10원도 지출이 안 되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특정한 사업을 봐야 되겠지만요, 사업별로 추경에 이렇게 된 사업들이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연도가 폐쇄될 경우 대부분 명시이월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그 금액을 이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용역의 경우에 대부분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상의 시간으로 조금 시일이 걸리는 경우는 있고요, 다만 그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머지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꼭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보내잖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계양위원
대부분 추경에도 연구용역비가 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추경에 세운 연구용역비는 쓸 수가 없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용역기관 선정에 관한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게 어려운 점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용역이 사계절을 봐야 되는 그런 용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드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왜 연구용역 같은 거를 추경에 넣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결국은 그것이 얼마만큼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판단에 따른 부분인데요, 정상적으로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쭉 하면 본예산에 담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긴급한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추경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70% 미만 집행률을 보면 다 일일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70% 집행률이 안 된다, 이거는 사실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률이 적은 경우를 보면 첫째가 절대공기 부족, 그다음에 제가 쭉 보니까 전부 그래요. 국비가 있는 것은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리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사실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원사항이나 공기나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 다 예측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사업의 성격상으로 저희가 회계연도를 단년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연도에 폐쇄하기 전까지는 뭔가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불가피하게 아까 전액을 명시이월하는 경우는 제가 보고를 드렸고, 사업의 성격상으로 보면 경우에 따라서 1년 기간보다 더 하는 경우에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도 하고 명시이월이나 경우에 따라서 또 사고이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집행이 완료됐을 때 그러니까 이월된 사업들이 집행 완료됐을 때 집행 상황들을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이월이 돼서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70% 집행은 단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뒤로 넘어가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총액이 70% 미만으로 집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사실 예산의 원칙은 당해 연도 기준이잖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계양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꼭 해서 2년∼3년 사업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당연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단년도에 끝나기 어려운 부분은 계속비 사업으로도 진행을 하고 명시이월이나 경우에 따라서 예측 못한 경우에 사고이월까지 가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집행내역이 70% 미만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기간은 좀 걸렸지만 마무리는 됐다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물론 사업계획을 세워서 마무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것이 안 올라오면 사업계획 세울 필요도 없죠. 당연한 거고, 근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당연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계양위원
물론 있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부득이하게 현실적으로 일부는 운영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말씀대로 단년도 회계원칙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해진 절차나 내용에 따라서 저희도 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계양위원
지금 그런 말씀은 사실…… 하나 들어볼까요? 당장 찾으려고 하니까 없네, 갖고 있었는데. 그래요, 본 위원이 3월 달, 2월 달인가요?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5분발언 한 적이 있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이계양위원
그런데 조기집행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지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사장되지 않고 빨리 투자가 돼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예산의 신속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국에 있는 예산을 전체적인 걸 가만히 보면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이라는 단어에 전혀 걸맞지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어쨌든 저희도 실무적으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올해는 어때요? 지금 현재.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지금 정부에서도 신속집행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자체 예산들, 그러니까 도비나 시군비를 포함하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빨리 시군에서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교부결정을 빨리 해 주고 있고요, 다만 국비의 경우에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오는 것도 저희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빨리 교부를 해 달라”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2월 달에 언론보도를 보면요, 도가 관내 42개 지방 하천정비를 조기 발주하여 60%를 상반기에 집행 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상반기에 60% 이상. 그런데 올 정부도 보면요, 재정집행률 목표를 상반기에 61%로 잡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저희 해양수산국도 도청 내에 있는 실국 중에는 조기집행 분야에 있어서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조기집행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양위원
금년도에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요, 불용, 이월, 사고이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계획적이고 어떤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을, 지금 이 책에도 보면 첨부서류의 추진현황 같은 걸 보면, 올해 세워서 내년 한 4월, 5월 달까지 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거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평상시에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예산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그다음에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말씀하신, 조금만 더 정성을 들여서 행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는 개선의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많은 거 중에 귀어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일 처음에 세워진 게 몇 년이죠? 제일 처음에, 예산.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2018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이계양위원
’17년도에 5억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세우지 못해가지고 ’18년도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못된 거잖습니까?
이계양위원
제일 처음 예산이 ’17년도에 나온 게 아니에요? ’17년도?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17년도 연말에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제대로 못 세워서 불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18년도에 처음 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이계양위원
그렇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제일 처음에 예산은 ’17년도 맞잖아요.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처리가 돼서 ’18년도에 다시 세웠고, ’18년도에 하나도 못했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산을,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칭을 잘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 챙겨가지고 못해서 사실은 ’18년도에 정리가 된 겁니다.
이계양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짚어보면 예산 확보를 하기에 급급했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사용계획은 있었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 다만, 절차적으로 저희가 그것도 못 챙겨서 대단히 송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럼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봐야 되나?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업무해태라고 보시면 되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고 업무를 못 챙긴 겁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사실요, 여기에서 제가 많은 거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줄이려고 그러는데, 업무의 효율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업무 효율화하지 못한다면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없이 저희가 정말 잘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고견대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위원장님.
장승재위원장
아까 보고하실 때도, 답변하실 때도 그런 말씀 하시더만. 인공어초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세워서 부득이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내년에 할 수밖에 없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당해 연도에 세워서 당해 연도에 제로화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장승재위원장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월도 되고 또 잉여금도 남고 또 반납금액이 남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요, 원칙은 제로죠. 제로결산을 해야 되는데…….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분명히 내년에 인공어초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올해 세우는 거잖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좀 어폐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저희도 그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승재위원장
그 예산이 1원이 됐든 100억이 됐든 어떻게 보면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다른 쪽 예산에서 그만큼 감이되니까 실질적으로 꼭 도민들한테 필요한 예산들을 잡아 놓는 격이거든요. 그거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 뻔히 알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내년에 저거 해야 되는데 올해 세우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의회 쪽에서 보면 안 맞는 얘기예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저희도 절차적으로 개선의 여지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게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분명히 이월액도 생기고 반납액, 잉여금도 생기고 해요. 원칙은 제로결산이지마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위원장님.
장승재위원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해양수산국에서 다 안단 말이에요. 올해 세워도 어차피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고, 알아가면서도 세워서 그 예산을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다른 쪽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런 거는 생각을 좀 해 주세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승재위원장
크게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적절한 예산집행을 가로막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국장님이나 공무원분들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있지마는, 원칙을 벗어나는 그런 저거는 아니잖아요. 원칙은 제로결산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게, 이건 예측이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한단 말이에요. 위원장인 제가 또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또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승인사항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승인사항이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승인을 제대로 다 해가지고 절차는 진행됐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사고이월은 어떻습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사후보고…….
대영
김대영위원
사고이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오늘처럼 사후에 컨트롤 받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월이 됐는데 우리 이계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어업지도선 건조 같은 데 집행률이 54.5%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66.7%인데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래요. 미집행,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서. 어업지도선 건조 감리비인데, 8800만 원인데 지출은 4800만 원 했어요. 잔액이 4000만 원 남았는데 왜 4000만 원 남았냐 그랬더니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래요. 자료, 서면질문 답변서.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그거 보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한 장 넘기면 바로 나옵니다. 예산절감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반씩이나 예산절감을 했을까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아마 이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낙찰 차액이거든요. 그걸 절감이라고 이렇게 표현…….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서해안유류피해사고지원과에서 한 거 행사운영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절감 노력했다, 그리고 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을 노력해서 제로가 됐다, 하나도 안 썼다, 능력은 참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행사실비보상금 건은…….
대영
김대영위원
돈이야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국장, 공무원과 대화) 낙찰률 차이라도 이렇게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저낙찰제도 아니고 지금.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이 내용은 유류피해극복대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행사를 지원한 건데 예산이 원래 9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을 지출하고 6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100만 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 0이 된 건데 실제로는 지출했고요, 그리고 유류피해극복단체한테 주는 과정에서 이 정도만 줘도 사업이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세미나 이런 거 한 비용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너무 안 맞아,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아까 어업지도선 건조 감리비 같은 거 낙찰 차액이던데…….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낙찰차액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최저낙찰제입니까, 이거?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최저낙찰제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우리 최저낙찰제 적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실질적으로 최저낙찰제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이게 전체 사업비가 89억이었고요,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3억이 지금 낙찰 차액이 남은 거거든요.
대영
김대영위원
낙찰제도가 지금 최저낙찰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낙찰체가 아니잖아요. 입찰을 하면 80 몇 프로입니까, 그게? 87점 몇 % 이렇게 되죠? 그런데 50% 가까이 낙찰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계양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인쇄를 잘못했든 담당 직원들이 인식을 잘못했든 오타가 났든 간에 이건 매우 중요한 우리 공문입니다. 공문서인데 특히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제출하는 거보다 우리 국민들, 도민들에게 제출하는 사항이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대영
김대영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건데 이렇게 부실하게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심하게 표현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한 개, 한 개를 조금, 물론 바쁘고 힘든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책 만든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걸 만들 때 엑셀에 집어 넣어가지고 한번 돌려보면 다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계산 같은 게 틀렸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뭘 한번 하려고 해도, 조그마한 거 누구한테 금액 보내려고 해도, 동네모임 하는데도 엑셀에 한번 집어 넣어가지고 더하기 빼기가 맞았나, 안 맞았나, 곱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하기 빼기인데, 곱하기도 아니고 더하기 빼기를 그런 거 하나 맞추지 않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린다는 것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어제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아침 8시도 그랬죠. 어제 9시 뉴스에도 나왔고, 오늘 아침 8시 뉴스에도 나왔지마는 잘못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이만하게 떠들잖아요. 왜 떠드느냐?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이나 아니면 책에나 이런 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보고서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인식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결산서나 보고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대단히 송구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해양수산국의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90% 이상 집행이 됐네요. 사실 90% 이상 집행됐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그런 증거로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인공어초 관련해서 시군의 어민들이 인공어초를 설치해달라고 많이 민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지금 연도별로 계속 이월이 된 사항을 제가 보고서 어민들은 간절히 원하는데 절대공기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이월했다는 것은, 더군다나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서 제때 제때에 인공어초가 공급이 돼서 어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촉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의 말씀 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도 좀 더 절차개선이나 조기집행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사실은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가급적이면 명시이월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사고이월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우리 공직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있다 보면 명시이월도 해야 되고 사고이월도 해야 되는데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고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에 세우는 예산은 거의 이월되는데 사실 보면 그런 예산은 정책적인 사업으로 불요불급해가지고 이월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그거를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즉시 시행을 해서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고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조승만위원
또한 귀어학교 관련해서 저도 계속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금년에 이월을 시킨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귀어학교 관련해서는 지금 처음 하는 거지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조승만위원
금년에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월을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인정이 되지만 그런 사업도 미리미리 본예산에 세워서 어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4쪽에 김 가공 6차 산업화 예산이 있어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1284쪽이네요. 1284쪽에 김 가공 6차 산업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예산이 잔액이 없이 잘 집행이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은 서천군에서 시작해가지고 보령시, 홍성군 또 김 공장하는 지역, 계속해서 사업이 되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서천도 하고 있고 보령도 하고 있고 홍성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홍성도 있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6차 산업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가 안 됐길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여기는 서천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문하실 거죠?
전익현위원
예, 하나만.
장승재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전익현위원
서천의 전익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가급적 겹치지 않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수산국에서 예산 전용을 한 게 한 건이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한 건 있습니다. 용역한 것입니다.
전익현위원
수산종묘를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렇게 꼭 전용을 해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것은 경상경비를 전용해서 연구용역으로 쓴 건데요, 집행하기에 조금 여러 가지 난점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수산종자산업육성 쪽에 법이 제정되면서 시급하게 저희도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전용을 했다라는 얘기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이 없던 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기 보고드린 대로 수산종자산업법이 정부에서 입법이 돼가지고 그거에 연계해서 도 차원의 계획을 긴급히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했고요, 사전에 절차이행들은 전용만 빼고는 다 진행이 됐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유일하게 전용한 게 있어 가지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계속 위원님들 다 이월사업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16년도에 29.1%가 이월이 됐고요, ’17년도에 28.9%, ’18년도에 33.9%를 이렇게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수산국에서. 특별히 상승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은 저도 분석은 안 해봐서 구체적인 사유들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월액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물론 아까 인공어초니 이런 거 큰 게 있던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2016년도에 29.2%에서…….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이월액들이 증가했는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33.9%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태껏 다 말씀하셨지만 이 이월액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챙겨봐 주셔서.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연구용역비를 보면 해양환경보호관리 지금 이야기되는 게 4건이잖아요, 용역비. 그중에서 해양환경보호관리가 예산현액이 2억 7500인데 1억 1900이 지출되고 1억 5600이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이게 해양쓰레기 하는 건데요, 해양쓰레기를 분석을 하려면 사계절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사하는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일부가?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거기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억 1800만 원 지출하고.
전익현위원
1억 1900만 원.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나머지 이월했는데 그거는 공기가 사계절을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전익현위원
그렇다면 예산현액은 2억 7500인데 결론적으로 한 43% 정도가 지출이 되고 57% 정도가 이월이 된 셈이거든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금년 4월까지 원래 할 예정이어서 용역은 완료를 했고요.
전익현위원
현재?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집행은 완료돼서 최종적으로 정책대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다편성한 건 아니고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건 아닙니다.
전익현위원
그건 아니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게 1년에 걸쳐서 사계절 조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과정인가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이것은 2년까지만 조사를 할 거고요, 왜냐하면 한 번만 가지면 신뢰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2차년도에 걸쳐서 할 거고, 그래서 올해 더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 나오면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같이 협의할 예정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이 해양쓰레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이 해양쓰레기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걸 그때그때 이렇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것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양쓰레기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거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거라 저희가 30개 정점인가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요, 그거에서 나온 조사결과를 가지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익현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예산이…….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시작을 했고 올해에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고 그 뒤에는 안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정식대안을 마련할 겁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줄 알고 안 했는데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 있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이계양위원
2018년도 지방어항 용역사업 추진현황 거기 보실까요? 예산액이 전체가 15억 8800만 원인가요? 이월액이 11억 2800만 원, 집행액이 4억 6000만 원, 봤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계양위원
두 번째 칸에 보면 천리포항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을 했어요. 2017년도 7월에 세웠다가 2018년도 1월에 중지를 시켰어요. 왜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것은 천리포항 내에 과거에 사업을 하면서 공부정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할 때 민간소유의 토지가 일부 들어갔다라고 민원인이 문제제기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부분하고 또 천리포 항구 내에 건물이 있는데 어항 구역 내에 있는 건물의 용도가 판매시설인데 일부 조리 이런 관계로 해서 민원제기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문제는 민간인이 본인 토지가 들어갔다라고 했던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좀.
이계양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역 중지 중인 것이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용역 중지 중이잖아요, 지금?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이계양위원
나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자꾸, 우리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가지고, 용역을 줬다가 중지를 시키고 거기에 있다면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중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계양위원
하는 거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민원이나 문제제기가 됐을 때 그걸 선결과제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가기 위해서…….
이계양위원
그러면 볼게요. 학암포항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했는데 그 밑에 이유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관계 기관 협의지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관계기관과 협의지원을 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돼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내용은 학암포항의 주변경관이 굉장히 좋은 간출암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항 개발하는 데 계획안에 포함을 시켜서 환경부로부터 그것을 보존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요.
이계양위원
이걸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중지한 겁니다.
이계양위원
중지하면 이월을 어떻게 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나중에는 사고이월하겠죠. 건당의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할 수도 있고요.
이계양위원
사실 용역을 줬는데 중지를 시킨다는 것은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대부분의 경우에 민원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대상 기관들, 예를 들면 환경부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립공원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용역을 중지시키는 사례들이 생깁니다.
이계양위원
물론 용역을 줘서 중지할 수도 있고 명시,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몇 건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 예산을 갖다가 지금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닌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곧 현금입니다. 현금이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이계양위원
현금을 갖다가 연구비 하나에서만, 용역비 사업에서만 11억 정도를 집행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경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너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전체 사업 중에서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시하신 부분, 2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나머지는 다 이제…….
이계양위원
중지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나머지는 기간이 다 도래가 되어가지고 끝났지 않습니까? 2건인데 저희가 변명하는 부분은 아니고 사업하다 보면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할 거라고 저희도 예상은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이계양위원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서는요, 여러 가지의 상황을 예측을 하고 사업설계를 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이런 일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설계용역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좀 문제가 있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그 밑의 것을 볼게요. 용역중지 중도 있고 추진 중이 있는데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항 변경 수립용역 같은 경우 상반기 발주예정, 이거 상반기에 했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다했습니다, 위원님.
이계양위원
용역 추진 중, 용역 추진 중.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지금 천리포항하고 학암포 두 군데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이렇다면요, 작년에 집행이 없었던 것은 금년 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어도 무리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왜냐면 항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항을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항을 만들기까지 보통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항 예산을 집행할 때 대부분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그다음에 각종 영향평가나 이런 부분.
이계양위원
제가 계속비 사업이나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용역비, 방포항이나 호도항이나 천리항이나 구매항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제로잖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건 할 예정이죠.
이계양위원
이 예산을 금년초에 세웠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추진이 안 됩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지방항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게 봐야 되는데당진항의 경우에 예를 들면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하는 데도 몇 년이 걸리는데요, 지방어항의 경우에도 일반 국가 무역항이나 이런 거와 똑같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늘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간에 문제가 벌어지면 용역도 중지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사실 우리가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건이냐 두 건이나 세 건이냐가 문제거든요. 한 건은 있을 수 있다, 두 건은 그냥 봐준다, 세 건은 용납 못한다 이거거든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 부분 나름대로 저희도 빨리 진행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적해 주신 부분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할 얘기, 지금 위원님들 많이 참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괜히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학암포하고 천리포 거 중단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이 된 거예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천리포는 민원이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이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 거고요.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몇 % 정도 진행했을 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실제로는 착수하자마자 천리포 것은 민원 때문에 중단이 된 거고 학암포는 환경영향평가니까 꽤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환경청으로부터 기존에 좋은 환경들을 좀 보전하는 쪽으로 바꿔달라 해서 지금 정정한 겁니다.
장승재위원장
학암포 쪽은 아마 천리포도 그렇지만 화력 때문에 문제가 좀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왜 그걸 질문하냐면 용역을 주면 중간보고 받잖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민원이 생기면 중간보고 때 그 민원을 다시 집어넣는 절차가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했는지 물어본 거고, 제가 공무원분들 대변 한번 해줄까요? 원래 공무원분들이 예산투쟁을 많이 하시는데 본예산에 담지 못하는 것들 있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본예산에 담지 못하는 것들, 꼭 해야 되는데 여러 이유 때문에 담지 못하고 것들이 있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위원장님.
장승재위원장
그것을 추경에 잡아내려고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분명히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 2회 추경에도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거기에서 잡혀지는 예산들이 2019년에 안 되는 것을 공무원들은 알고 있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잡아놓고 이월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제가 공무원분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말이고 저희 위원님들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이 아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죠, 공무원분들에게. 나는 우리 부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예산투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못 담았으니까 다음에 이거라도 잡아놓고 일을 하겠다 그런 면에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 과연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았을 때 충분히, 대변해 드렸죠? 잡아놓았을 때 더 시급하게 쓸 수 있는 쪽이 막힌다는 것도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제가 의정활동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공무원들 대변해 주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인데요, 집행잔액을 한번 볼게요. 지금 국장님! 세출결산 참고자료 있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우리 국 거 한번 보시면, 해양수산국 거 175쪽이네요. 175쪽에서부터 보시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집행잔액이 175쪽에 도 보면 용역비나 이런 것도 있지만 보면 대개 국내여비 이런 게 많아요. 국장님, 밑으로 죽 한번 보시면서 가시면, 지출잔액이 예를 들어서 177쪽 봐주세요. 해운항만과의 공공운영비가 739만 원이고 국내여비가 713만 원이잖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특별행정기관의겁니다.
전익현위원
그거 뿐만이 아니라 밑으로 죽 가서 보시면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런 것은?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 보고드린 보령항, 태안항 항만순찰선 2건이고요.
전익현위원
그건 그렇다치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나머지 부분 여비나 이런 부분들 조금씩 남는 것은 금액들은 굉장히 사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전익현위원
181쪽 한번 보세요.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인데 181쪽 한번 보세요. 사무관리비가 990만 원, 운영비가 100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 월액여비200만 원, 업무시책추진비 170,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밑에 사무관리비가 290만 원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왜 그렇죠, 지출잔액이?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서해안유류사고 지원과는 기본경비 플러스 거기에 유류피해 주민들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민간담회, 행사지원 이런 게 있는데 주민단체 소위 얘기해서 유류피해대책위원회 그쪽에서 사업비를 덜 받은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리다가 만 게 예산이 90만 원 세워져 있는 행사비를 30만 원 집행을 하고, 그건 주민들이 30만 원만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만 원이 남았는데 100만 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 그게 30만 원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예산 100만 원, 지출액 0원, 잔액 100만 원 이렇게 결산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 과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진 내용들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결산서 그렇게 하면 맞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게 100만 원 단위로 끊기기 때문에 e호조나 이런 게 출력하면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무적인 잘못은 아니고 시스템상으로 단위가 100만 원 단위로 끊기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나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뽑아가지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그거보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천원 단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서해안유류사고에서 보면 사무관리비, 운영비, 월액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잔액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특행기관 말고도 177쪽 국내여비를 보시면 수산자원과 어업지도선에서도 월액여비가 100만 원 돈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해운항만과에서도 국내여비가 100만 원 돈 넘게 남아져 있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약해서 쓰셔가지고 남았으면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과대편성해가지고 남겨진 게 아니냐고 보면 불요불급한 데 써야 될 예산을 갖다가 일단 잡아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잔뜩 잡아놓고 지금 쓸만큼 쓰고 남은 거라고도 볼수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일상경비들은 사람 전체 현원에 따른 기준이 있어가지고 기준대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과다계상 문제는 아닐 거고 다만 유류사고지원과의 경우는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게 유류사고지원과가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일부 집행하는데 문제가.
전익현위원
유류사고지원과는 그렇다치고 아까 해운항만과하고 수산과인가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물론 당연히 인원에 따라가지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기준이 있거든요.
전익현위원
있겠지. 그러면 이게 다 예산 절감해가지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만순찰선의 경우에 출장이 바다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장가는 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내부적인 운영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조금 집행을 한번 볼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240쪽을 보시면 결국은 인공어초로 가네요,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국도비 받는 금액이 제법 큰데 그거에 비하면 집행잔액이 300만 원이니까 별로 되지는 않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이월액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월액은 26억 5600인데 집행잔액은 300이에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건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그건 말 그대로 낙찰차액입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낙찰차액이라고 봐야 돼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것은 입찰하니까요.
전익현위원
입찰? 입찰 잔액으로 봐야 돼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딱 300만 원이에요. 낙찰차액으로 봐야 돼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낙찰차액입니다.
전익현위원
어찌됐든 많은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해 놓으시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공어초비가 이월된 거 말고는 다 집행이 된 걸로 결산서에 나왔는데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전익현위원
또 첨부해서 2020년 거 부처 예산 자료를 주셨네요. 보니까 많은 예산을 요구하시고 어느 정도 국장님, 확보 가능하니까 우리한테 주셨겠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제가 이따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부처 반영안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83개 사업에 국비를 2091억 요구를 했는데 1500억 정도 반영이 되었고 또 다른 부분들은 뒤에 공모사업들이 있어서 신규사업들도 대개 많았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전익현위원
저는 계속사업만 있고 신규사업이 적다고 하려고 했는데.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신규사업이 저희 많은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반영되기 되게 어려운데 국회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전익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양건도를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만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후에 계속하도록 할게요. 지금 식사도 하셔야 되고 또 국장님이 보고도 하셔야 된다면서요.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 많은 예산을 사실 2시간에 걸쳐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죠. 시간이 무한정 필요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도 10시간씩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 많은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보시고 약 2시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는 있는데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조승만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려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 또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답없음」
전익현위원
저는 없어요.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그럼.
이계양위원
양이 많아요?
조승만위원
아니, 간단해요.
장승재위원장
그럼 하십시오.
조승만위원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2020년 정부예산 확보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보령, 서천,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이렇게 쭉 있는데 홍성이 제일 적네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적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해안선도 적고 그러니까 감안해서 그랬을 텐데 홍성에 죽도하고 궁리항 거기 개발 관련해서도 여기 뒤에 보면 정부공모에 대응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홍성군과 협의해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어촌사업에 이번에 궁리항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대단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2018년도 결산하는 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들 다 챙기시는 거 보세요. 홍성에 좀 많이 넣어주세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홍성 위원님이 또 특별하게 거기가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오늘은 결산 날이니까 2018년 지난 거 결산을 하시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서 진행을 하면서 아까는 공무원분들 대변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잘 해 주고 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형도, 정광섭, 김대영 의원님과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실 때는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께 질의하실 건지 본 위원장한테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요,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이계양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계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조평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최석봉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도로철도항공과장은 로드킬 연구용역 조사차 공무국외연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의 발전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건설교통국은 국비확보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1조 5000여 억 원의 SOC투자예산을 확보하였고 도시재생뉴딜확대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드론을 활용하여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선진 교통안전의식이 뒤따르지 못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가는 데는 적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SOC확보와 꼼꼼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사업의 완성도와 주민만족도를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김응백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지소 소관 지난해 수입년도 징수결정액이 1억 7558억 원 중에서 259만 원을 불납 결손처리하고 1억 5249만 원을 미수납한 사유가 무엇이고 미수납 징수액에 대한 제고방안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과적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259만 원 결손처분한 것은 체납자가 2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손을 처분한 사항이고요,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97건을 부과해서 27건은 징수를 했는데 170건 정도가 미징수가 됐는데 이 화물자동차들이 대개 운전을 하는데 법령상에 운전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납부하는 데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화주하고 같이 부과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운전자에게 부과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좌나 차량,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회를 하고 전자예금 압류서비스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처분도 실시를 하고 분기별 1회 이상에 대해서는 체납고지를 일제 발송도 하고 직접 징수도 하고 해서 미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재위원장
미납이 그렇게 많아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많습니다.
장승재위원장
’18회계연도 아니고 그 전에도 그랬어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게 넘어온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계속하시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두 번째는 건설정책과 소관 기본설계 연구용역비가 전년도에 1억 7714만 원을 이월했고 2018년도에 2억 8019만 원을 지출하고 또 1억 2195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같은 항목 속에 2개의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가능한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2018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고 다른 하나 충청남도 스마트도시계획 전략계획 수립용역은 2018년도 본예산에 수립이 되고 거기에 1억 300만 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1억 2195만 원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그것이 다시 이월된 것은 공기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의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산업 창출지원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이고 사무관리비 2000만 원에서 47만 1000원은 지출을 하고 나머지 15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반 드론배달 운영 시범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2018년도 4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방선거 이런 것 때문에 국비교부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계약체결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것도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된 사항이고요,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행정운영경비인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것이 행자부하고 우리 도하고 해가지고 협약식도 하고 거기에 따른 자문이나 설명회 이런 보고회 같은 것을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일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 자체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지역개발지원 시설부대비 전년도 이월금 1164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지역개발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설부대비로써 주민 공람이라든지 신문게재 공고료, 출장여비 등을 지출하고 이것이 ’18년도로 이월되었던 사항인데 2018년도에 지역개발수립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에 대한 집행사유가 없어서 전액 불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의 빈집 정비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도 2월에 시행이 되어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던 건데 국토부에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행기관을 결정 고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018년도 6월 이후에 고시가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대행기관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라든지 타 시도 사례 분석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업수행기관이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은 그 이후에 금년도부터 시군 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한국감정원하고 위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업무협약 결과 그것을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전액 불용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의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의 집행률이 거의 매년 70% 수준으로 거의 반복되는 건데 지난 해 결산을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감액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년 충남 건축공공디자인문화제에 사용되는 비용으로서 문화제에서는 우수패널을 제작도 하고 현물전시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계룡시에서 개최했는데 장소 여건상 패널을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절감되어서 남은 사항이 되고 요, 감액하지 않은 것은 이 문화제에서 필요한 것들이, 제품 수가 매년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변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소 여건이라든지 제품 규격 또 유형, 전시내용이 달라져서 비용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감액을 않고 비숫한 유형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예산현액 대비 39.4%인 9350만 원을 사고이월 했는 데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닌지, 이월사유가 무엇이고 집행잔액 5050만 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우선 입찰잔액이 남은 거고요, 또 사고이월이 된 것은 이게 진행했을 당시에 절대공기가 사실 부족해서 이것은 명시이월로 했어야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미숙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소관의 재해대책 추진 시설비 예산현액 7억 원 중 5억 5030만 원은 집행하고 9900만 원은 사고이월했는데 3회 추경 시에 예산편성 과다로 계상된 예산은 아닌지, 사고이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2016년 대비해서 2017년도에 제설작업 일수가 증가가 되어서 제설장비 임차를 확대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했었는데 예상되는 적설량이 적어서 장비임차료 집행잔액이 503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900만 원의 사고이월 사유는 제설자재, 소금인데요, 구입하는데 이것을 3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 이런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을 요구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통특별회계에서 광역도로 예비비 11억 5600만 원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사업비는 대도시권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부과징수를 해서 징수액의 40%는 국고로 되고 3%는 시군에 교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수요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집행사유가 없어서 불용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학교융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현액 216억 5000만 원과 징수결정액이 326억1812만 원으로 큰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133억 15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3년간 평균을 내서 세입도 잡고 하고 있는데 평소보다도 천안에서 아파트에 대한 징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30억 정도가 징수가 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말씀이고요, 133억이 이월된 사항은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면 도가 이 특별회계에서 50%를 지원하게 되는데 천안 한돌초등학교하고 아산 공수초등학교가 토지매입이 늦어져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집행이 어려우니까 이월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이나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중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어요?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입니다. 저희들에게 준 서면답변서 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지방도 유지관리 시설비를 볼게요. 1, 2차 추경을 23억을 했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어떤?
이계양위원
저희들한테 준 답변서 있죠, 도로교통과? 지방도 유지관리 시설비, 본예산이 91억 3700만 원, 추경예산이 23억 원, 잔액이 28억 7200만 원. 없습니까? 서면질의 답변서인데. 2018년도 1, 2, 3회 추경에서 조정된 후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현황에서 나온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계양위원
찾았어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저희들이 1, 2회 추경을 해서 23억 원을 추경 해줬는데 집행잔액이 28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했었어야 됐나요? 우리가 추경을 해줬는데 추경보다도 더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장승재위원장
9번에 4번 하시는 거죠?
이계양위원
예. 이거 없어요? 저희들한테 넘겨준 이 자료 없어요? 저희들이 추경으로 해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추경을 해줬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우선은 건수가 여러 가지 건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일부가 있고 그 부분은…… 이거는 이 사업비 자체가 총예산이 특별소비세하고 소방안전교부세, 도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월된 사업은 11개 사업에 49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절대공기라든지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 집행잔액이 27개에 28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광덕도로 선형개량의 집행잔액도 한 9억 8800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 이런 것 때문에 공사 중지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KTX공주역 선형개량공사 사업 등 이런 것들이 보상협의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게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란 얘기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게 합해졌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깁니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우리가 추경으로 해줬을 때는 지방도로 유지관리 두 번에 걸쳐서 14억 하고 9억을 우리가 추경을 해줬는데, 1회 때는 14억을 해 주고, 2회 때 9억을 해 주고요, 그래서 23억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2건에 대해서 지금 해 준 거잖아요. 이게 여러 건에 해 준 게 아니잖아요. 1차 추경 때 14억을 해 줬고, 2차 추경 때 9억을 해줬잖아요. 그럼 2건에 해 준 거잖아. 아니에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사업자체는 유지관리비는 딱 한두 건 이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건이 됩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뒤에 보면 이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반계도로 오르막차선설치, KTX공주역 진입도로 그리고 광덕도로 선형개량, 인주-염치 선형개량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건, 이게 4건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한테 자료를 준 거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이거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한 거를 우리한테 줬지, 안 그래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뭐 여러 가지래요. 뒤에 서류로 다 이거,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죄송한데요, 지소에 있는 업무까지는 제가 다 이렇게 꿰뚫고 있지 못해가지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지소에서 나오신 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가셔야지.
장승재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르세요? 이 내용을?
이계양위원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요, 사실 1, 2차에서 23억을 추경해줬는데 집행잔액 28억으로 더 남았잖아요. 집행을 안 해도 될 것을 우리가 추경을 해 준 거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정확한 파악은 덜 되어 있는데 실제사업이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계약이 되든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그렇게 가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계양위원
정확히 모르시면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계양위원
모를 수는 있는데 파악을 하셔야 되고, 도로사용료 미수액을 보면요,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셨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1억 1975만 원이 발생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납률이 한 12.6% 돼요, 제가 해보니까. 미납률이 한 10%가 넘는 것은 상당히 높은 편 아니에요? 미납률이 수입에서?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높은 편인데 거기를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어디에서, 도로사용료인데.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도로사용료?
이계양위원
예, 미납. 도로사용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미수납액 6억 1766만 원의 주요 내역에서 도로사용료가 1억 1975만 원. 이거 내역 좀 알 수 있어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대개 사용하고, 개인적인 어떤 문제이기는 할 건데 경기침체라든지 경제여건 악화가 되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 체납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수시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납에 대해서 관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체납된 미수액 같은 거를 관대하게 하시더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부과징수는 시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물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 아니면 지방 이쪽에 미납된 수납액을 보면 대부분 관대해서 몇 년, 5년인가요? 5년 밑에 지나면 불용처리 돼서 안 받는 걸로 털어주지 않아요? 그런 제도가 있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 주는데.
이계양위원
사망이나.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이계양위원
사망이나 이랬을 경우에는 하고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재산압류 이런 것도 합니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고지도 하고 저기를 하면 그게 5년이고 이런 거는 계속 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전혀 안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떤 민법상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계양위원
타 지자체를 보면 이게 엄청나게 하천사용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1억 얼마가 어떻게 보면 적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우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놓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집행률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지요. 우리 90 몇 % 했으니까 참 많이 했다, 그런데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사고이월, 명시이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 건설교통국이 집행률이 작년도에 한 7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방도 사업 부분에서 많고 아까 유지관리 부분에서 많은데 특히 지방도 중에서도 국가지원 지방도 같은 경우를 분석을 해보니까 국가지원 지방도는 요즘은 내용이 바뀌긴 했는데 보상비를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설계는 국토관리청에서 해가지고 설계하면서 당해 연도에 돈을 한 100억이 됐든 왕창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공사를 하려고 보면, 보상절차도 밟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연말이나 돼야 보상통보도 되고 이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이 계속 누적돼서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시작해도 금방 되는 게 아니라 한 1년, 2년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가지원 지방도 문제가 미집행률이 많은 거는 대부분 그런 류의 유형이 많은 것입니다.
이계양위원
맞아요, 지금 사업부진의 내용을 보면 매년 일어나는 것이 불용과 이월 그리고 사고이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있는데 과연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일단 보상비를 우선 세워서 설계가 되면 보상이 한 70% 정도가 이루어졌을 때 공사 발주하도록,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공사비까지 한꺼번에 세우는 게 아니라 보상비 정도 우선 단계별로 세워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국비는 보상비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지방비는, 우리 도비는 보상비로 사용을 해야 되고, 국비는 공사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이 같은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필요하고요, 우선 저희는 음으로 양으로는 국비가 있으면 국비보상비라도 우선 쓰고 하는, 시행할 때 운용의 미는 살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그거에 대한 것은…….
이계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보상비가 말이죠,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2년이 지나면 또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보상비를 100억을 잡았다고 그러면 1년, 2년 지나면 이게 130억이 되고 그다음에 140억이 되고 이래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맨날 의원들이 불용이다, 사고이월 왜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는 제도적인 방안을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도 강구를 해보겠고요, 우선은 그동안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지원 지방도 같은 경우 첫 회부터 많이 따오는 거를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런 것도 조정이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게 저번에 언론참고보도인데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 국고보조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인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들이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달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항상 정해진 틀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틀을 좀 깨면 되잖아요. 국비로 먼저 보상도 할 수 있고, 시행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방비로 먼저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지를 못해서 법을 고쳐가지 못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 어때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그러면 성과보고서를 볼까요? 성과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 다 100%야. 아니면 120%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130% 되기고 하고. 성과지표가 말 그대로 너무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783페이지도 나와 있고요, 정책사업목표.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783페이지요?
이계양위원
782.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쪽은 재난 쪽인데요.
이계양위원
재난이에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는 803쪽.
이계양위원
806페이지를 한번 봐 봐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요, ’17년도도 목표가 1, 실적도 1, 100% 달성. ’18년도 1, 건설정책사업 지원 1식 보면요, 이게 어떻게 나타내기 위한 방법인지 어떻게 해서 성과지표를 만드는 건지,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렇거든요. 제가 쭉 넘기면서 봤는데, 814페이지도 100%, 100% 아닌 것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런데 100% 이상인 것이 너무 많아. 정책사업목표는 47%밖에 안 됐네요? 821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지표가 물론 모두가 잘해서 100%가 됐으면 좋겠지만 전체가 다 100% 나오는…….
이계양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과지표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100을 할 수 있는데 90을 할 수 있다고 목표치를 90에다 놓고 하면 맨날 100%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닌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정해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실제 도달이 굉장히 어려운 정도의 목표를 두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정해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정해졌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계양위원
저는 잘은 모르지만요, 목표설정한다는 게 상당히 사람들에게 중요해요. 내가 어느 곳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흔히들 안 되면 “너 왜 못했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니까 우리가 목표를 작게 잡아 세워놓고 110%, 120% 했다고 “와 잘했다”고 한다고요. 과연 그게 잘한 걸까요? 우리 지금 일하는 분들 물론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들 진짜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걸보면 다 잘한다고 했다가도 갑자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 책은요, 성과지표 이런 책들은 한 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남는 책들이에요. 보여지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여지기식이 아닌가.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도. 초등학생들이 1이라는 숫자를 쓸 수 있는 달성목표를 놨다 1을 쓰면 1학년도 할 수 있고 6학년도 할 수 있고 중학교 1학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목표를 뭐하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90% 정도의 달성도만 가져도 그 부분에 대해 “참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좀 미안하지 않아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계양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제가 이계양 위원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리를 딱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빠뜨려서 당황해서 처음에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승재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입니다. 점심 막 먹고 나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저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대리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세출 이 자료 좀, 참고자료. 집행잔액을 볼게요. 173쪽 보세요. 173쪽을 한번 보시면, 도로교통과에 국내여비가, 찾으셨어요? 도로교통과 국내여비, 밑에서 여덟 번째 173쪽. 4200만 원 예산액에서 3600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80이 남았어요. 그 밑에 토지관리과 공공운영비가 2000만 원인데 1725만 원 쓰고 274만 원 전액납부 또 공공운영비 1500에서 10%인 150만 원 전액이 남고 17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350만 원에서 1220만 원하고 130만 원 남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밑에 토지행정 선진화 구현이 200만 원 중에서 40만 원 남고 저 밑에 또 보면 토지관리과 도로명주소 기반 구축 2000만 원 중에서 1528만 4000원이 남고. 175쪽도 보면 1000만 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420만 원이 남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유가 뭐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대개 우리 사무관리비로 하는 거는 각종 회의수당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일반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사무경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하고 일부 남아있는 집행을 다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 거 같고요.
전익현위원
당연히 집행 못한 거니까 지출잔액이 됐겠죠. 그런데 몇 개 보면 173페이지 도로교통과 국내여비가 4200 중에서 580만 원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5페이지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중에서 420만 원이 남아있고 이거는 우리가 일방적인, 거기 또 토지행정선진화 드론산업 구축해서 예산이 900인데 310만 원, 3분의 1이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많다는 얘기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전익현위원
도로명 기반구축 174쪽도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인데 잔액이 1500만 원 남았어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는 특별히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 편성돼 있어서 남은 것인지.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1500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드론 관련돼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장관 오는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격렬비열도 관련돼서 집행잔액 670만 원 그거는…….
전익현위원
1000만 원 중에서 420.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선박임차료인데 일기 영향 이런 것 때문에 못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익현위원
일기예보 때문에?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는 절감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남기는 거는 좋은데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못해서 잔액으로 남아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잖아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이렇게 남는 것이 명확하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대체적으로 잘하셨는데 몇 개 사업에서 보니까 이해하기 힘든 지출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오든가 아니면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잠자고 있는 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한번 볼게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결산서 첨부서류 이거요. 보조금에서 한번 볼게요. 231쪽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건설교통국에서 보조금으로 사업 집행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총 연간 2조 얼마였던가요? 231쪽 보면 건설정책과의 총사업비가 8억인 것 같고 건축도시과에서 428억이고 도로교통과의 132억 중에서 2억이 이월되고 49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요, 232쪽. 그리고 토지관리과에서 29억 9800인데지금 집행잔액이 9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보조금 관리를 대체적으로는 잘해주셨는데 아까 도로교통과하고 토지관리과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는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반납을 해야 되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보조금정산에서 남은 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을 남겨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게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딱딱 하는 게 아니고 준공시점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간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이 고생들 하시고 대부분 많은 사업에서 보조금 집행을 잘해 주시고, 그건 인정을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국비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아울러서 성인지 예산 한번 봐주세요. 아까 그 책자 1135쪽 이게 도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일반회계에서 나간 건데 보셨어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전익현위원
1135쪽 자치단체 재원은 안 하고 국고지원 두 가지 사업을 지금 한 건데 예산액이 4억인데 지출액이 3억 7600이고 집행잔액이 3100이란 말이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전익현위원
’18년 목표치가 45, 실적치가 47인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성, 남성, 대상자, 수혜자, 예산현액, 지출액이 죽 나와있고 자체평가를 내렸는데 그다음 몇 개만 보세요. 우리 건설교통국 거.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안전실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익현위원
아참, 이건 도민안전이지. 그 뒤에 1141쪽, 미안합니다. 1141쪽 건설교통국 거, 미안해요.
광섭
정광섭위원
(웃으면서) 시간 없어.
전익현위원
건설정책,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1141쪽 보셨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전익현위원
1143도 그렇고 몇 개만 사업을 보시면 지금 맞게 하고 계세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산편성부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아요. 1141쪽에서도 보시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이 67.85%라고 했어요, 집행률이. 집행실적에 가면 91.91% 달성되었다고 했어요. & nbsp;그리고 뒤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보면 자체 평가한 것도 한번 보세요. 2018년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나 2017년보다 저조한 비율을 달성하였다 이렇게 해놨는데 성인지, 본 위원이 예산편성할 때도 성인지에 관해서 몇 가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어제도 김연 위원장께서 성인지, 국장님 아시죠? 들으셨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전익현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대충 대충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쪽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이거 안 보셨죠, 다? 안 보셨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전익현위원
보니까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아.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앞으로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성인지 예산 분석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만할게요. 수고하셨고요.
장승재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버튼 누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직무대리님, 아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본 위원이 도정질문하는 거 들으셨죠?
장승재위원장
들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남도가 뒤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글쎄, 그 이유는 어제도 못 찾았습니다, 사실은. 이유는 어제 못 찾았고, 정말 우리 건설교통국장대리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분들께서는 예산을 따오려고,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중앙부처 다니며 국회의원들 만나면서 정말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노력한 만큼은 대가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SOC사업만큼은 우리 충남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시면 지방도 유지관리에 반계도로 오르막차로 설치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광섭
정광섭위원
2017년도 예산이 5억 세웠다가 뭐하셨고 2018년도에 9억 4400만 원이 섰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집행액이 1억 2000, 명시이월로 3억 2400을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았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어렵게 9억 4400을 세워서 집행은 1억 2000밖에 못하고 명시이월은 5억을 해놓고 집행잔액을 3억 2000 해 놨다 이 말이죠. 우선은 8억 2400을 명시이월로 해놓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업이 다 완결이 되었으면 모르지만 완결된 사항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제 시작단계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을 다 못한다면 명시이월 시켜놓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여기 집행잔액으로 된 것은 사고이월로 시켜놓은 사항이라고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아니죠. 2018년도인데, 작년도 사업인데 사고이월을 집행잔액으로 하면 안 되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했어야 맞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불용이 된 게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2018년도 예산이면 작년도 예산인데 8억 2400을 남겨놓고 올해 사업하다 못하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내년에라도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시작단계라는 말이죠, 반계도로 오르막차로는.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차피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업들을 너무 안일하게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안설명 자료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2017년도 예산이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사고이월 온 거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새로운 건축문화 창출지원 해서 연구용역비 1억 2965만 원 이런 부분들 또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 도로유지보수에 13억 9800만 원, 도로유지보수 하는데 사고이월까지 시켜야 될 부분들이 좀 되나요? 그 위에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에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15억 57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반계도로 오르막차선같이 예산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유지관리하는데 뭘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유지관리하고 도로 유지보수를 하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아까 고생하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좀 거시기하게 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보통 10시 반에 시작을 하면 한 국이 오전에 끝나고 또 2시에 시작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5시까지 태안 장애인도민체전에 가야되고 이렇다 보면 빨리 끝나야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본다는 걸 이용하시나,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쉽게 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서운해지려고, 합니다, 국장님!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절대 그런 저기는 없고요, 또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장 업무하고 국장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공부가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서류를 복합적으로 해서 이쪽 저쪽에서 여쭈어 보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면, 저도 말씀드리지만 국장대리님이 알파고도 아니고 담당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들한테 직접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그거 어렵게 어렵게 땀나가면서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혼자 다 이걸 하세요?
장승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을 편하게 가야지.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아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막히는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도로교통과에 보면 집행이 안 된 게 그냥 있어요. 그냥 안 되어 있는 것들이.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이호-양곡 시설비 이것도 100억 정도 그냥 있고 국가지방도 당진, 서산도 140억, 아까 우리 국장님은 말씀하시길 예산 갖고 올 때 국가지원비기 때문에 중앙에서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도 일단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이 갖고 오는 게 맞잖아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는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사업을 하지 못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아까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설계 자체를 관리청에서 해서 우리한테 보내옵니다. 첫해 오면서 그 사업비를 50억, 100억을 한 번에 주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주면 받아야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저희는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현재 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로 써야 되는데 보상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보상이 이루어져서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 이월 이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런 부분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이런 것도 2억 1400만 원 섰는데 10원도 안 썼어요. 이런 부분들. 이건 어떻게 보면…….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 광역철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을 해서 우리가 2018년도 부담액을 세웠는데 국토부에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철도공단에 납부하지 못하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장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지적은 진짜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원래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우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더러 있겠죠, 더러.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중간에.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건 더러지 많지는 않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집행잔액들 이 모든 부분들이 너무 많아, 보면. 해마다 늘 되풀이되는 거예요. 기초단체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어쨌든 6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늘 되풀이되는 거예요, 되풀이되는 거. 그냥 편하게 뚝뚝 칼로 무 자르듯 잘라놓고 쓰고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가고,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적정하게 집행잔액 넘길 것이 아니라 상황 보면 알잖아요. 정리추경할 때 그런 때 정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앞으로는 잔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리추경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광섭
정광섭위원
계획은 늘 세우시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지.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거 같이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광섭
정광섭위원
이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더러 있을 수 있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거 집행잔액 많이 남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늘 하던 사업들이고 늘, 이렇게 보면. 그때그때 늘 놓쳐서 자꾸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계속 되풀이되니까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하여튼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홍성지소 징수 결정액이 과적차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이계양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259만 원 결손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미수납한 거 아니에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걸 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2018년도가 이렇고 또 2019년도도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되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게 누적돼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압류를 할 수 있으면 뭐로 하든 압류는 계속 들어가 주셔야 되고, 과적차량은 계속 단속을 더 심하게 해서 도로파손을 막아야 되고 그래야 아까 화주 말씀도 하셨는데 화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징금을 계속 이렇게 운전자든 차주든 세게 부과를 하다 보면 운전수들이라든지 차주도 과적을 않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쨌든 도로파손 때문에 과적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계속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이거 정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름철 같은 경우, 수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화력발전소 부근 이런 데는 도로가 철도처럼 자동으로 그냥 거기로 빠져 들어가면 운전대 안 잡아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스콘이 파여서 그런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 게 도로파손 아니에요? 하여튼 사람을 더 증원해서라도 과적은 더 단속을 해야 된다, 또 범칙금도 과속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사무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납부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든 뭐든 아니면 자동차라도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자동차를 압류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법이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양벌규정으로 운전수, 차주 다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현재는 운전자한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운전자한테만, 그게 좀 문제가 있네. 차량으로 간다고 보면 나중에 차를 폐차를 하든 매매를 하든 압류가 됐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도 있네, 또.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여튼 저희도 매년 노력을 해서 년에 한 2000만 원 정도의 누적된 금액은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개인 돈은 떼어먹어도 떼어먹을 수가 없는 게 정부 돈입니다. 그것도 정부 돈의 일원이고, 하여튼 미납금 없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실까요, 계속 하실까요?
대영
김대영위원
계속 해야죠. 안 그러면 시간 너무 갈 거 같은데, 4시인데. 쉴 사람들은 잠깐 화장실 다녀오고.
장승재위원장
그러세요,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세요.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거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봤더니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건 빼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사고이월만 하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사고이월만 요구했다 하더라도 계산이 안 맞으면 왜 안 맞는지 현황을 붙여주시면 금방 이해가 갈 건데 그렇죠? 보시고 계십니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다음에 도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수립이 이번에 7월까지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대영
김대영위원
다 됩니까, 그거?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마무리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용역이 한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거의 마무리 단계.
대영
김대영위원
마무리 단계?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우리가 전체를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영
김대영위원
그거는 더 이상 거론할게 못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장 사정에 따라서 너무나 얽히고설켜 있어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각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나름 대책을 세워야지 종합적으로 뭐다 한꺼번에 답은 안 나올 테니까요. 그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충남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어떠한 의도에서 만든 거지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거는 우리 전체적인 ITS 계획을 도내 전체에 대한 것을 수립하는 겁니다. 법정 계획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용역이 일시중지된 내용을 보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74조3항, 4항 의거 국토부 및 시군 관계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의 및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 실효성·적정성 확보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리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덜컥 한 건가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실효성 없는 계획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이것이 실현성 있는 건지 또 우리의 계획이 타당성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점검 내지는 협의하기 위해서 중지한 사항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럼 언제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거는 9월 정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완료목표?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예산은 별 문제없이 다 집행이 되겠네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지방관리도로 굴곡급경사 위험도로 구조개선인데 총사업비가 1조 232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아니, 틀렸는데요.
대영
김대영위원
총사업비 그렇게 쓰여 있죠, 지금? 제가 잘못 읽었나요? 1조 아닌가요? 1조 2300 맞습니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잘못된 거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죠? ’18년 것만 31억 5000만 원인데, 9년 거를 2014년부터 ’23년까지 다 합쳤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해 본 겁니다. 2018년도 것이 31억 5000만 원이거든요. 1년 것이 31억인데 9년 것이 1조 2000이 넘는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 된 거 같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철도항공과장님 지금 안 계십니까? 팀장님 계십니까?
재원
이재원도로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도로관리팀장 이재원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당초 43억을 본예산에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장승재위원장
이쪽으로 나와서 얘기하세요.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켜시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김대영 위원님 얘기한 거는 자료가 잘못 된 거 같아, 이게 천 원 단위든지.
대영
김대영위원
총사업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거죠. 마이크 켜고 그냥 말씀하세요, 편하게.
재원
이재원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이재원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 당초 예산이 43억 3600만 원으로 본예산을 책정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36억 정도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1조 2000억 이거는 저희가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총 40개소거든요. 그거에 대한 총액입니다. 전체적인 40개소에 대한 총사업비입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10년간…….
대영
김대영위원
10년간 예상 사업이라는 겁니까?
재원
이재원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10년간 2014년부터 ’23년까지, 우리 2018년도가 지금 31억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1조가 넘어가느냐 이거죠.
재원
이재원도로관리팀장
이게 총 40개소거든요, 사업 장소가.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1조 2000 이거는 40개소 전체 ’23년까지 개량해야 될 사업비다 이거죠?
재원
이재원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8년도 기준으로 이 예산이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원
이재원도로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2023년까지 저희가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년 이후에는 다시 재수립을 해야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다시 해야 되죠? 지금 계속해서 사업비는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죠?
재원
이재원도로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뭐냐면 저희가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사용내역을 올리는데 지금 중앙부처 방침이 계속사업 위주로 지원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영
김대영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선형개선하고, 주요위험지구를 개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지구를 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 예산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거 신규도로 내는 거 이런 거 계속하다 보니까 이쪽 예산이 많이 투입 안 됐는데 특히 사면 같은 데라든지 선형이 급격한 선형 이런 거라든지 접속도로 같은 데, 위험도로 같은 데, 협소교량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하루속히 빨리 해야 되거든요. 도로는 넓은데 교량은 좁아지고 밤에 가다 보면 경운기다 뭐다 해가지고 같이 사고나버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경운기는 도로 오른쪽으로 가는데 차도 거기가 길이 있는 줄 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런 것들은 빨리 발견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겨우 30 몇 억 해가지고는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은 좀 더 빨리빨리 많이 세워가지고 우리 재난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서 8페이지부터 10페이지인데요, 종합건설사업소는 97% 예산집행 했고, 공주지소는 86%, 홍성지소는 68.2%를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종합건설사업소 본소에서 이월액이 많아야 될 텐데 홍성지소가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종건소 본소 도로사업은 지금 도청 도로철도항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 있는 그런 사업들은 재배정해가지고 홍성지소에서 직접 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된 도로파손문제, 지방도도 그렇고 도로 유지보수 관리해서 홍성지소 같은 경우는 34억을 명시이월 조치했어요. 그리고 지방도 유지관리시설비로 해서 9페이지 상단, 그거는 어디 부서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위험도로구조…….
조승만위원
그 위에, 위험교량시설비 위에 지방도 유지관리 33억 그리고 공주지소도 도로 유지보수가 7억 그리고 사고이월 내역 보면 지방도 유지가 15억, 홍성지소가 13억, 공주지소가 8억 이런 정도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을 했는데 국장님도 지방도 운전을 하시다 보면 도로파손 된 부분이 상당히 많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많이 봤습니다.
조승만위원
그것이 도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연초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월사업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맞는 말씀입니다.
조승만위원
각별히 앞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0쪽에 보면 터널 및 교량관리로 해서 터널이 보니까 내포신도시터널 관련해서 사업비가 이월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터널에서 지난해에 교통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전략 수립 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5월 달에 용역을 시작해가지고 금년 1월까지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종료가 됐나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지금 종료 안 됐고요, 6월 24일 날 최종보고회를 갖습니다.
조승만위원
아, 6월 24일 날이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유는 일단 중지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혁신도시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이 맞물려 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때 당시에, 작년 말에 그런 얘기들이 있고 해서 그것을 거의 반영을 해서 6월 달에 보고를 하고 최종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걸 활용해서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이 사업은 사실 우리 건설정책과, 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빨리 추진을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도지사님께서 도정 제1의 목표를 혁신도시지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먼저 수립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거를 빨리 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서 공공기관을 하는데 그런 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타당성, 논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온 거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앞으로 T/F팀을 만들어서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사실 용역이라 하면 6개월 이내에 용역을 마무리 짓는 것이 보통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시작했으면 최소한 12월 달 이전에는 마무리돼가지고 금년에 혁신도시지정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86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2018년도에 기관유치 실적을 보면 글로벌유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도지회, 케이워터(K-water) 사업단 또 KT내포지사 이렇게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했죠, 지금?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내포신도시건설과가 우리 국에 있을 때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유치는 됐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위원
저에게 준 자료 있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터널 및 교량관리, 거길 보면 전기료가 1억 3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돼서 전등을 갈아서 2년 동안 2017년∼2018년까지.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거는 옛날에는 일반등으로 했다가 요즘에는 LED등으로 갈면서 전기료가 절감돼서 그렇게.
이계양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5개 터널이 1개량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내포지하차도, 고풍터널, 해창터널 터널기구 교체사업으로 ’17년부터 ’18년까지 했어요.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전기사용량 감소로 공공비용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해서 1억 3200이 발생됐어. 일반전등에서 LED로 바꿨을 때 실질적으로 1억 3200이라는 돈이 절약이 돼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전체금액 중에서 시설비는 다 집행을 했고, 공공운영비 측면에서 그 부분이 1억 3000 남았다는 그런 겁니다. 그중에 하나는 전기료 사용량 이런 것도 감소가 돼서 실제 전기료는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됩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공공운영비하고 전기 사용량 감소로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됐는데, 저희 집도 LED로 했거든요. 그런데 5만 원 정도 하면 만 원 정도 줄어, 4만 원 정도 나와.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이계양위원
20% 정도 줄어요, 20%.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시설공사 하는 중에는 전기 같은 걸 안 켜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걸로 지금…….
이계양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LED로 여기 다 갈아야 돼, 이거를 보면요. 자세하게 하려면 하고 빼려면 빼지 누구도 오해하기 딱 좋아요. 전기료 해서 1억 3200 이게 줄었나?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아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몇 시간에 걸쳐서 결산을 다 체크하기는 무리는 있어요. 또 한 가지 경험에 의하면 기초의원 때도 느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예산서를 받아가지고 밤새 봅니다, 며칠 동안. 도서관에 들고 가서도 보고, 체크를 쭉 해요. 체크를 하고 이거는 질문을 하고 궁금증이 있다 해서 ‘와 이건 내가 스타 좀 돼봐야지’ 하고서 열심히 파고들어 공부합니다. 예산심의 들어가면 다른 위원님이 다 물어봅니다. 사람 보는 눈 똑같아요. 여기 우리가 1년 정산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결산검사를 하거든요.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결산검사를 쭉 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간부 공무원들, 이거 보시죠? 제가 지금도 해가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야, 역시 사람이 보는 눈은 똑같구나.’ 위원들이 아닌 외부의 인원들이 와가지고 결산검사, 우리 전체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썼나 이렇게 쭉 보는 게 결산검사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체크한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셨다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은 않겠지마는 여기 쭉 보면 20페이지 도로사용의 미수납 관리 철저히 해달라, 이게 외부인들이 한 거예요. 여기서도 다 나오잖아요, 이 얘기들이. 24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를 좀 해달라,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보든지 간에 아주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이런 건 보는 눈이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들 훌륭하시지만 전문가는 아니거든. 어느 한 분야에서는 아주 전문가이신데 전체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예·결산 수치사항 이거 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도 쉽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체크하고 하시는 게 저는 표시가 나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회계사들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분들이 한 거를 보면 이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다 느끼잖아요. 똑같은 거 같아요. 이 예산서에, 결산서에 뭐가 잘못된 거는 누가 봐도 그거는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직에 계신 분들이 못 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매년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지적돼가지고 그게 개선되고 보완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저도 의정활동을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근 한 10여 년 해보면 그전에 지적됐던 것들이 거의 그대로 올라와요. 오늘도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최소화시켜 달라, 공무원분들께서도 검토하겠다,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내년에 한번 또 보자고요. 내년에 보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은 나름 공무원분들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일부러 하고 싶어서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으시겠지마는 더 노력을 해달라, 또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정한 예산편성이냐, 과다계상이냐 아니면 예산의 효율성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쪽에서 불용을 만들고 이월을 시키면 다른 쪽에서, 풍선효과잖아요. 다른 쪽에서 꼭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게 못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 소관에 와가지고 도민들을 위해서 쓰이면 괜찮은데 이게 묶여있단 말이에요, 정체가 돼있단 말이에요, 이 돈이. 일이십 원도 아니고 몇 백 억씩, 몇 십 억씩 묶어 놓으면 진짜 필요한 다른 소관이나 다른 복지 쪽이나 예를 들어서 농정 쪽이나 이쪽에서 써야 할 것들이 그만큼 케파가 줄어버리잖아요. 우리 쪽에서 다 쓰면 좋은데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죠.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욕심껏 받아놓고 열심히 하다가 전부 다 못 써가지고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다음 연도에 와가지고 도민을 위해 쓰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네거티브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가져옴으로 인해서 저쪽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게 예산배분의 효율성, 적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항상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질문하시고 하는데 저는 사실 진행만 해가지고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승만 직무대리님을 항상 보면 참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분야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정상적인 저기도 아닌, 직무를 하셔가면서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 고맙습니다. 또 뒤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분들! 2018년도 살림살이하시고 또 결산까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여러분들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를 같이 고쳐나가서 멋진 충남을 만들자는 의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은 회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의 제안설명과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부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