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쌍자 의원 발언

제28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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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5일 째로 감사 대상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정책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밤 늦게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및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촌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임위원장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반갑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오늘 6일째 감사를 하는데 상당히 피로도 쌓이고, 질의에 답하시려고 준비하신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전에부터 늘 이야기해왔던 농업 병해충 관계, 방제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병해충 적기 방제사업에서 추진 현황, 이것은 못자리와 병해충 방제 작업이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못자리와 병해충 방제는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농업기술과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농촌정책과에 하지 말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김희태위원

방제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항상 고성 농업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과 농업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언급을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4개의 부서에 지도직이 22명 있네요.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지도직의 역할이 원래 지도직은 현장을 나가서 정말 현장에 필요한 농사면 농사, 축산인은 축산인, 지도직이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조사업들이 너무 많아졌고 농촌개발을 계속하는 사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데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은, 지도직은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가려울 때 지도를 해주고. 지도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원래하던 본연의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후계농들, 청년 후계농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도직들이 담당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이 한말씀 해주십시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원래 ‘행정’과 ‘농촌지도’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지도소’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도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도 업무가 상당히 활성화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도와 행정이 통합되면서 지도직들이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지도 업무가 조금 소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시행할, 군수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전문관제를 도입해서라도 지도 업무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특히 우리 고성군에는 타작물을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청년 후계농들이 들어왔을 때 ‘이 지역에는 콩이 괜찮겠다, 밀이 괜찮겠다’ 이런 것도 제일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앞으로는 개선해주시기 바라고,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29쪽 농촌인력 중개센터 확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농업을 하시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잖아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인력 수급이 너무 어려워서 계절별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은 길면 6개월 정도밖에 일을 못 하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5개월.

김원순위원

5개월.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이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분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테이너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농업인들만 지원하는 것이죠? 농사를 잘 지어놓고도 인력이 없어서 수확을 못하는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읍면 지역에 사실 한 군데 정도는 다 센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빈집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건축개발과에서도 그렇고 빈집에 대한 활용을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정책과에서도 이런 부분, 계절노동자들이 와서 이분들이 지낼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인력은 더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농촌공간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예비계획 안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를 영오면에 짓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20명이었습니다. 저희는 200명 정도 나올 것 같은데 20명밖에 안 나와서 너무 적게 나와서 놀라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위원님의 말씀대로 숙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외국인 숙소를 지으면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해봐야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할 수 있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영오면에 숙소가 하나 지어지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영오면의 한 군데만 치중하시지 말고 면에 정말 작물 수매를 할 때 영오면이나 특히 지금 방울토마토는 죽동마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해서 이런 수확이 있을 때 정말 걱정 없이 수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우리 과 인력육성담당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숙소를 고쳐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농촌인력 중개센터에 대하여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소장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도 방금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한 농촌인력 중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확대 지원 이것은 고성군만의 단독시책은 아니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은 특수시책으로, 의원님들이 예산을 협조해주셔서 4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농촌 일손돕기와도 연계가 됩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무상으로 일손돕기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보험을 들고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인건비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허옥희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 숙소, 농촌인력 중개센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연계하는 부분도 할 수 있겠네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실어주고 싣고 하는 부분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면 센터에 따로 사무실을 두신 것은 아니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따로 있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허옥희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에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간사를 두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간사가 한 분 계시네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허옥희위원

농사철이 본격적으로 돌아오면 인력 수급이 원활히 되어야 하니까 특수시책으로 농촌정책과에서 추진하신다고 하니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센터가 제대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농촌인력 중개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농촌정책과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소장님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촌 주거지 인근 유해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도록 지원해서 유해시설을 정비한 부지를 생활 서비스시설(주거단지, 마을 공동시설 등)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되었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고 하던데 진행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5월에, 이번 달에 용역사를 선정했고요. 용역사 계약 체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6월부터는 마을 주민설명회나 벤치마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장소는 내나 마암면이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거기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사업은 참여 농가뿐만 아니라 정비지구 주민들에게도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지구 마을 주민들은 냄새가 없는 친환경 축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전할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6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3농가를 이전합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철성양돈, 천명농장, 유진농장 3군데인데요. 제가 문화관광과 행감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천명농장의 부지에 대해서는 습지라든지 그런 부분의 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농장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하니까 “농촌정책과에서 해결한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와 협업한 적은 없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저도 문화관광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없는데 저희도 용역을 시작했으니까 문화관광과와 협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농촌정책과에서 부지매입이라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요청하기를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정책과와 협업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농가들에게 보상이 없다면, 충분하지 않다면 이전을 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보상은 감정평가를 거쳐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사업비가 250억원인데.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데 75억원 정도 됩니다. 3개의 농장에 75억원 가지고 될 수 있을지 한번 감정을 해보고 만약 감정 평가금액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저희가 이것은 국비는 지원할 수 없고 군비로 지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습지개발이라든지 갈대숲을 할 때, 그 전에 사업을 할때 그 농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계획이 있었는데 농촌정책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화관광과와 서로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이 부지보상이라든지 그분들이, 주위의 분들은 이 농장이 나가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께서는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전지구 주민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민원이 없지 않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이전지구에 있는 마을에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혜택을 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드려서... 냄새나지 않고 친환경 축사라고 하더라도 들어온다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래도 지금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헤쳐나가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이전할 곳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비계획 때...

김원순위원

“현재까지는 그곳”이라고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해진 것이네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정해졌다고... 우리가 한번 경험한 바가 있어서 만약에 정해진 장소를 다시 옮긴다면 옮겨지는 그 장소에서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으니까 그냥 한 곳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나중에 특별한 부지가 나와서 거기는 민원이 없고 그렇다면 혹시 몰라도 현재까지는 그 장소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전하려는 이 장소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요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김원순위원

그 부분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용역사가 선정되었으니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대화시설로 된 축사를 견학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 만져볼 생각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는 정리가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가,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환경과의 사업도 있고, 문화관광과의 큰 사업도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을 해서 사업 추진도 이런 부분을 소통해가면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장소가 잘 이전되어서 좋은 사업으로 계속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농업인과 농촌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는 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격려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대장 정비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농지 및 농업 관련 정책 수립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1973년부터 시행되어진 농지원부 제도가 지난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제도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농지원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면서 아무래도 농업인이, 농가가 주체라고 본다면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관리를 합니다. 소재지, 농지가 소재되어 있는 소재지 읍면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호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호적제도의 주인공이 호주였다면, 지금 가족 관계로 바뀌면서 제도의 주인공이 바로 본인, 혼자로 되었듯이 그렇게 개별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변경되면서 물론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농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농지대장을 우선 변경하고, 또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죠?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직불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촌정책과에서는 농지대장 정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읍면에서 농지대장 정비를 함에 있어서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할 때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농지관리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해서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농지 이용 행위를 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그런 제도죠, 이 바뀌는 제도가?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그것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제도입니다.

김석한위원

전년도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처분 대상이 된 농지는 얼마나 됩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22명 정도 해서 29필지가 농지를 안 짓는 것으로 해서 처분 의무부과를 하였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모든 농지를 다 처분해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지처분 의무를 받고 본인 영농에 계속 경작을 한다면 3년간 처분을 유예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맡기게 되면 처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3년?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3년 안에 어떤 처분을 해야 되네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그러니까 1년 안에 처분의무를 받고 그다음에 농사를 계속 짓게 되면 저희가 3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 의무를 면제해줍니다.

김석한위원

이 제도가 어찌 보면 투기의 목적이나 다른 용도로 쓸 목적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겠네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농촌정책과에서 농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진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지관리,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농지이용 실태조사 내용 처분현황의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대 징수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없거든요. 이행강제금, 잘 들어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저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만 하고 재무과에서 징수는 일괄 세외수입으로.

허옥희위원

세외수입 파트에서 하는데...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대 징수 실적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는 헷갈려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라 과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고성군 농업경영인의 작물 재배나 군에서, 도에서 진행 중인 농업 전반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분은 군의 보조금을 신청을 해도, 해도 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순위가 밀려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장님, 자꾸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선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계속 밀린다고요? 보조금 신청이? 어떤?

김희태위원

제가 말을 할게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김희태위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윗사람과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잘 받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당연합니다. 저희가 사전심사를 철저히 거치고 있고요. 받은 사람은 점수를 많이 다운시켜서 하기 때문에 과장이 알고 있다고 해서 더 주라는 이런 소리는 못합니다, 요즘은.

김희태위원

어떤 단체나 개인이나 예를 들어 청년후계자나 후계농업 경영인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김희태위원

군 보조금을 많이 탄다,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몇 억원씩 타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몇 억원씩 타려면 개인은 힘들 것 같고요.

김희태위원

예를 들어서 경영인단체에서 한다든지 그럴 때는 보조금을 몇 억원씩 탈 수 있습니까? 탑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경영인단체는 사전에 저희가 보조금 심사를 다 받고 그렇게 지원한 사업, 예를 들어 농업인의 날 행사를 지원한다든지, 3개 시군 농업경영인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류의 사업들입니다. 개인이 그것을 안다고 해서 많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희태위원

농민들은 그런 부분에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나 ‘많이 신청을 해도 왜 꼭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문제가 있겠죠. 다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고성군의 농심위원이 8명 중에 5명이 상리면에 계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어디요? 어느 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아, 농업분과위원회.

김희태위원

예.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이분들이...

김희태위원

농업경영인 회장이 상리면 분이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상리면에 회장이 계셔서 8명 중에 5명이 그쪽으로 몰리게 된 것 같아요. 왜 고성군에 1읍 3개 면이 있는데 8명 중에 5명이 왜 상리에 다 몰려있느냐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농업 분과에는...

김희태위원

회장을 따라갑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들어보세요. 의원님은 의회에서 추천하셨고요. 그다음 생활개선회 회장이 이번에 상리면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게 된 것 같고요. 새고성 협동조합장님이 이번에 바뀌셨는데 그분은 하일 분이고요. 농업경영인 회장은 임기가 2년인데 지금 현재 상리 분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지 저희가 상리 쪽에 치중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화면의 경영인협의회장이 있다, 그러면 또 그 부분의 5명이 몰아서 가는 것입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에요? 아니면, 원칙은 없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아닙니다. 단체에서 자기들이 회장을 뽑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렇죠? 회장을 주 모토로 해서 뽑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속에 몰려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1읍 13개 면 같으면 각 면에 한 사람씩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 모여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앞으로 보조금 이나 이런 것은 정확한 심의를 위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희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우리 고성군은 농촌입니다. 농민을 대변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성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고성읍에 본소가 있고, 영오면 북부권역, 하일면 서부권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보니까 전체 3개 권역에서 71종, 807대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권역별로 이 농기계들이 거의 많이 임대가 됩니까? 잘 나가는 것이 있고, 거의 안 나가는 것이 있고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많이 쓰는 농기계는 많이 나가고, 계절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사 놓고 몇 번 안 나간 농기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2023년도 계절별 임대 실적 순위를 봤어요. 권역별로 1월, 2월, 3월, 4월에 최고 많이 나간 것은 트랙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소에 트랙터가 몇 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트랙터가... 17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트랙터 17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순위를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조정을 해서 ‘3일’ 빌려 가던 것을 최고 한도를 ‘2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향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잘 나가는 농기계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조금 더 구입해서, 농민들이 적기에 사용해야 됩니다. 적기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 농기계를 쓸 수 있는 시기는 계절별로 적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체크하셔서 본소나 아니면 서부권이나 북부권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어떤 것이 많은지 파악하셔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제 구입을 하지 마시고요. 선별해서 구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요즘은 농기계 전 기종을 택배로 하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전 기종을 택배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농민들이 와서 작은 것은 빌려갈 수 있지만 큰 것은 택배로 하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차가 없는 분들은, 작은 것도 택배를 원하시면 택배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에 농민들의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농민들이 이런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요즘은 대농이 있는 반면에 소농들도 많이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기계 대여소도 좋지만 요즘은 귀농귀촌 하시는 젊은 청년 분들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차라리 농기계를 구입하는, 트랙터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을 보조해줘서 이런 분들이 귀농해서 그런 대여사업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은 가능하지 않나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사업비를 들이고 있는데, 그중에 농기계 구입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면 그 속에 보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자기들이 농기계를 구입해서 소농에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 본소와 권역별로 농기계를 빌려갔을 경우 그 농기계를 세척해서 농민들이 가지고 오십니까? 아니면 본소나 거기에서 세척을 합니까? 어디서 하게 됩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요즘은 세척을 해오시는 분들이 드무신 것 같습니다. 세척해서 오는 분도 있는데 세척을 안 해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농기계를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세척하다 보면 기름도 있고 오염이 될 수 있는데 오염수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본소와 서부권역 같은 경우는 오수시설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해소되는데요. 영오면은 유수관을 통해서 세척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시스템을 개선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오염수 처리도, 환경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를 세척할 때도 그런 오염수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올해 4월 기준으로 보니까 본소는 4,231농가, 북부 권역은 1,630농가, 서부 권역은 1,172농가가 사용을 했더라고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농민들이 정말 몸으로 실감하는 부분이 농기계 임대사업인 것으로,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농기계 필요시 대여가 힘들다”는 의견.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계절별 농기계가... 농기계가 계절마다 나가잖아요. 그러나 대여가 안 되어서 힘들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 수확기 때 하는 ‘구굴기’입니까? 그런 것이 라든지. 정작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힘들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김향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수확기 같은 것은 얼마 안 하잖아요. 큰돈을 들이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농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그런 것은 꼭 장만하세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저희가 조사를 할 때도 가장 선호하는 5개의 기종을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쓸데 없는 농기계는 구입하지 않고요. 많은 이용이 되는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가의 민원이 많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저도 지역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오 권역에 트랙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우스재배단지입니다. 뒤의 안전바 때문에 하우스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바를 떼면 농기계 사용 시 행정의 책임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점은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영오 지점에 안전바를 쉽게 낮추는, 그래서 하우스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트랙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비치해 놓았고요. 보험을 들고 본격적으로... (담당을 보며) 가동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상훈 예, 보험을 넣고 가동.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보험을 넣고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쓰면 웬만한 하우스에는 다 들어가서 트랙터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다행입니다.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모 의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동부권 동해·거류 쪽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택배사업을 시행해서 추진 과정을 보고 추가로 임대사업소 설치 부분을 의논하자”라고 답변을 하셨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지금 택배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3천만원이었던 예산을 4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올렸는데, 작년에는 3천만원으로 부족해서 11~12월 중에는 우리 전문경력관들이 직접 배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도 4천만원의 예산으로 부족하지는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해·거류의 실적을 비교해보고 그 추진 여부를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거류·동해 동부권에 계시는 분들에게서 불만이 없다면 택배사업을 계속 시행해도 될 것 같고요. 민원이 많고 그것을 원하면 다시 생각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움은 있고요. 특히 좋은 사업으로는, 농기계 순회교육과 소형 농기계 수리서비스.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례로 다른 곳에서 와서 수리를 해주시는 분들보다 고성군청에서 수리해주러 출장오시는 분들의 실력이 특별히 더 뛰어나다는 말씀까지 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우리 전문경력관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쌍자위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딱 1년 동안 농기계 임대 횟수를 체크해봤습니다. 5기종은 0회, 3기종은 1회, 2회는 4기종, 3회는 3기종.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이 기계가 필요해서 구입했는데 그때 구입해서 잠깐 사용하다가 새 기종이 나왔다든지 그럴 때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3년간 한 번도 임대가 안 된 기종이 3기종이나 나와서 놀랐는데 담당 부서에 내년에는 시연회 등을 통해서 ‘이런 기계도 있고, 필요하니까 많이 사용하라’라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의논하는 중입니다.

이쌍자위원

자료를 보셨으니까 다행이고요. 사실 임대사업소는 공간이 한정적입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쓰지 않는 물건을 계속 방치해놓고, 새 기계를 또 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임대사업소를 또 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농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적이 있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내구연한이 지나면, 못 쓰거나 오래되면 농민들에게 경매형식으로...

이쌍자위원

그렇죠? 물론 내구연한이 필요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0회, 1회 이런 기계들도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1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홍보를 해도 안 들어온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농민들에게 경매를 통해서 판매한다든지 그런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올해는 경매계획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아직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농기계를 살 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십시오. 몇 분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여론을 보시고 그에 맞춰서 구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농기계가 주로 남성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맞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농기계 자체가 남성, 여성용이 아니라서...

이쌍자위원

그런데 신체 구조상 여성들은 조금 소형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힘을 조금 적게 쓰는 농기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보유 현황을 보면 거의 남성 위주로 되어 있고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이 표면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실은 대부분 부부가 농사를 짓잖아요. 특히 밭농사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여성을 위한 맞춤형 농기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농기계는, 노령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일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 지원사업도 확대해주시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람회를 가면 여성들을 위한 소형 농기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그런 농기계도 비치해놓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잠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촌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결산검사의견서 47쪽에 보면 농촌정책과에서 농업자치대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3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은 23명, 즉 인원이 23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농촌대학은 위원회라서 돌아가는 실정을 제가 잘 파악하고 있는데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농촌대학에 입학한 인원수는 418명, 졸업생은 303명입니다. 올해는 23명이 입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5명은 인근 통영, 진주, 창원에서 농촌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고성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분들이 농촌대학에서 기본 공부를 해서 귀농귀촌을 하신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원수가 오죽했으면 이런 분들까지 왔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지만 올해 23명의 신청자들의 나이를 봤을 때는 너무 고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20대가 3~4명 되고 30대, 40대, 젊은 사람이 많아요. 수업을 보면 모두 다 농업에 대한 수업입니다. 이 앞까지는 농촌대학이 아니고 농업대학이었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농업에 대한 것인데 지금까지 매년 20~30명씩 농업대학에서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귀농귀촌 하신 분,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농업대학에 입학을 하실 거지만 한편으로 제가 이 때 생각한 것이 뭐였냐 하면, 농업대학이 아니고 농촌대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젊은 후계인 중에서는 축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축산을 하기 위해서 귀농귀촌할 것인데 그러면 기본지식은 어디서 배워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생각을 전환해서 한 해 정도는 축산에 대한 농촌대학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다양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꼭 농업 분야가 아니라 금융 분야라든지 인터넷 분야라든지 다양한 교육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 분야도 계속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분야도 몇 주 동안 넣어서 해보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향숙위원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에 대한 것을 하시는 분이 축산을 한다면 이 수업을 내가 과연 들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이 있으니까, 과목을 다양하게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농촌대학을 다녀 보고 싶다’ 라는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과목을 농업 위주가 아닌 다른 귀농귀촌이나 다른 직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수강표를 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주신 대로 전반적인 농촌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8대 때부터 입학, 졸업할 때 가보면 항상 20명을 전후해서 모이기는 했는데 같은 것을 계속 하다 보면 농촌대학에 대한 매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성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분야를 다방면으로 한번 수업을 짜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그렇게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농촌대학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8페이지 보겠습니다. 귀농귀촌 최근 5년 추이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나와 있는데요. 고성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귀농귀촌 인구는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2020년에 좀 많이 늘었고요. 2022년에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 추세로 볼 때 2023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2023년 1분기에 370명 정도 들어왔으니까 아마 작년 수준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출발은 좋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와 더불어 2020년 고성군 귀농귀촌 실태조사보고서를 파악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입형태가 고성 출신이 다시 유턴하는 U형이 42.1%, 타 지역출신이 연고도 없이 이주하는 J형이 57.9%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 전체 전입자 중에서 50대에서 60대가 약 40% 되고요. 부산·경남에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58% 정도 돼요. 이 실태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정책을 세우면 참 좋겠다, 이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타 지역출신 50대, 60대가, 부산·경남에 사는 사람들이 고성으로 이주를 많이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게 되면 귀농귀촌 홍보나 접근 방식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맞춤형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맞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

혹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일단 귀농귀촌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아주 깊은 생각 끝에 귀농귀촌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등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사상터미널에 광고판도 설치하고, 리플릿 배포하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쌍자위원

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 광고판 설치하는 것은 참 잘하셨네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고성만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습니까? 더 잘하셨고, 왜냐하면 주 타깃층이 부산·경남인데 그건 했고, 중간에 다른 곳에는 홍보영상이 없어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지금 홍보영상을 제작 중입니다. 새롭게 영상을 작성해서 전국적으로 뿌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고성군 홍보영상 말고요. 진짜 귀농귀촌하시는 현장에서 있었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서 그 분들이 홍보영상을 보고 ‘야, 나 고성에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영상 꼭 마련하십시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리고 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 광고한 실적은 어때요? 홍보효과가 있나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그것을 보고 부산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이쌍자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다행이고, 고성에 계속 전입세대는 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정착을 못하고 탈고성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꼭 파악하셔야 합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탈고성하시는 분들, 물론 개인적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셔서 탈고성을 막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동료 위원이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화합하는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하셨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 것도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반드시 그 부분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사실 지금 인구증가 시책은 어렵고요. 인구를 유지하는 시책으로 가야 되고, 또 출생아가 너무 적어요. 적다 보니까 귀농귀촌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무 부서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맞춤형으로 제대로 하셔서, 지금 보니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올해는 작년의 2배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귀농귀촌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농촌인력 외국인노동자 유입대책에 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업종사인력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노동자 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5월에 발의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시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조례 발의 마무리 협의 단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내년 2월에 시행 예정되어 있어서 조례 발의를 연기했습니다, 맞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혹시 올해 법무부에서 시행되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다행입니다. 법령에 따른 시행은 전국자치단체의 공통 추진사항이고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고자 한 것은 향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올해 법무부 시행사업과 특별법 시행에 대비한 예상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우리 군만의 조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례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농촌인력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원들 농업인들의 최일선에 살면서 좋은 정책을 발의하고 추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질의하자니 좀 그러네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8페이지, 작년에도 제가 이런 내용을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설계 진행과정에서 보면 관급자재 금액산정, 물가산출, 손해배상요율 적용오류, 자재단가 오류,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해서 이 건수만으로 금액집계를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될까 하고. 10건에 3,027만5천원이더라고요. 전에 여성농업인 정책간담회에 갔을 때 여성농업인들이 말씀하셨어요. 토종씨앗연구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돈들을 그런 곳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더라면 농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신다면 예산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쓰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항상 설계용역을 주는데 설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심사나 일상감사에 요청해서 맞는지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원안대로 시행도 되지만 감사계에서 이것은 너무 과다 편성되었다, 과소 평가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계에서 수정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예산상에서 발생하지는 않고 다만 설계 용역과정에서 단가산출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용역사에게 이런 품셈적용을 철저히 해서 일상감사에 올라갈 때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준공 후에 자금청구 과정에서 4대보험이라든지, 산업안전 관리비라든지, 환경보전비라든지 이런 정산으로 인해서 감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맞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이정숙위원

하지만 이것은 용역을 주는 설계업체에 패널티를 주는 조례를 발의하든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반복적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번은 실수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그렇게 언급하실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설계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패널티를 부여해서 다른 업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방안을 한번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인 것은 문제가 있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정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촌정책과에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기초생활 거점조성 및 인프라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허옥희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에도 토목직 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두 분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허옥희위원

몰랐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 농촌정책과에도 토목직 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그 분들을 잘 활용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공모를 해서 선택된 사업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2022년도에 공모선정이 되어서 2026년까지 총 사업비 250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을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달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거든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옥희위원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통과되면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대해서 응모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나 농촌협약사업이 일종의 특화사업지구로 알고 있고 경북, 대구 쪽에 가서 저희들이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특화지구는 농촌협약이 2026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들을 사전에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고성이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 등 여러 가지 도시로 지정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니까, 우리 고성이 농촌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잘되는 시군이 인근에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축산과가 있는 시군도 별로 없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센터 전체에. 그러니까 농촌특화지구 이런 곳에도 응모를 해서 고성군이 농촌정책으로, 농촌사업으로 인구소멸에 대응을 하고 인구증가를 시키는데 박차를 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응모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더 질의하실 위워님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해서 허옥희 위원님이 간단히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업들을 보면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도 있지만 건물을 짓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런 사업들이 운영비, 전기세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개발 사업의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공공운영비나 일반운영비를 보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든지 읍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사업들을 보면 ‘통합 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 셰어센터, 큐어센터, 건강활력센터, 건강활력마당, 건강문화센터, 어울림센터’ 이런 식으로 다 건물을 짓는데... 물론 주민들은 적정 규모를 요구하고, 그 정도 시설이 되어야 쓸모있는 시설인데 농촌인구는 자꾸 줄어가고 인원에 비해서 이용할 시설의 건물은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추진위 주민들의 의견이 물론 반영되어야겠지만 이런 것을 잘 조정하셔서 운영비가 최소화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영환

정영환위원

국비가 70%, 도비 9%, 군비 21%. 외부재원이 80%가 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안 하면 면 지역에 어떤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공모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운영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역량교육도 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최두임위원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농업인 월급제와 농어촌 발전자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와 농어촌 발전자금이 현재 농자재 값도 많이 오르고, 금리가 많이 올라서 농어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군에서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농업인 월급제를 보니까 2022년보다 2023년이 어떻게 되면 이자율도 올라가고,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고 보는데 신청 농가 수는 더 줄어들었어요. 수감자료 35페이지를 보면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특별한 이유가... 홍보 부족이나, ‘이용해보니까 별로 이익이 안 되더라’ 하는 이런 평가는 하신 것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평가를 해 본 것은 없고 이번에 신청을 받으면서 대가면의 인구가 다 빠져서 대가면의 산업계가 몇 번 연락을 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대가면에는 월급제를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일단은 빼고 하다 보니까 농가 수도 줄고 급여량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농민들한테 무조건 이익되는 사업인데, 읍면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이 이런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방송도 하십니다. 이장회의나 농업인들 현장 교육을 할 때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홍보를, 직접적으로 이익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농민들한테 ‘푼돈 받고 나중에 목돈을 낸다’ 이런 관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켜서 농업인 월급제가 효율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담당 부서와 팀장들을 읍면 이장회의 때 파견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자금의 2023년도 운영 규모 확정 내역을 보니까 15억원 정도 되네요?

13억원 조금 넘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3억4천만원이네요, 수감자료 41페이지. 이 사업도 15억원 정도가 융자 규모인데 이 금액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농어촌발전자금 같은 경우 들어온 사람은 전부, 기존 대출이 3천만원 이상인 한 분 빼고는 전부 확정해서 통보했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도 농어민이 1%만 금리를 부담하잖아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요즘 이런 금리가 없잖아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만 계속 신청하시는 것 같아요. 상환하고, 또 재신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2020년도의 융자 규모가 45억원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때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이것은 산성마을에, 특별히 산성마을 쪽에서 융자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또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환할 때 또 이것을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하는가 싶어서. 농어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운영자금은 농업인 같은 경우 개인은 3천만원, 시설은 5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1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상환 규모. 대출 여건이 적합해야 가능하죠? 안 되는 분들은 금액이 더 내려갈 수도 있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원하는 사업에 만약 비료를 3천만원 치 구입하면 저희가 3천만원을. 본인들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루트를 잘 알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융자 확정된 인원이 총 53명이거든요. 우리 농어가를 다 합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런 것도 현장 교육을 할 때 농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서 금리 높고 이럴 때 효율적으로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가지고 가셔서 경쟁력 있는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참고로 농어촌발전자금 말고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진흥기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1%입니다. 이번에 농어촌발전자금 이상의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두임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 개발과 관련해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요금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전기요금이 가장 문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설계단계부터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제로 에너지 빌딩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것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단일법규를 지키도록 로드맵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민간도 하고, 주로 패시브 주택에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공공건축물을 할 때 처음부터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면, 전기요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운영비의 절감에 어차피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패시브주택의 설계 기준에 맞추면 에너지 절감이 많이 되고 운영비가 적게 들것 같아요.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호 씨, PF 주는데...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반영해서 설계 중이라고 합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

잘하셨네요. 어쨌든 에너지 절약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데까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태양광과 더불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쌍자위원

태양광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단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에 맞춰서 하면 돼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간단히 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나갔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17페이지를 보십시오.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190억원 짜리인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거류, 하이면 일원의 커뮤니티센터는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인가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옥희위원

아, 그래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주변 지역도 같이 넣어서 공모해서 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허옥희위원

이것은 제가 처음 봅니다, 거류, 하이.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가점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러면 거류, 하이 커뮤니티센터는 어디에 지을 계획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일단은 하이는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하기로 했는데 장소를 아직 완전히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허옥희위원

거류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힐링센터 증축하는 것으로.

허옥희위원

증축 부분... 이때까지 고성읍 중심지라서 읍 위주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에 들어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 22쪽에 미래세대 청년농업인의 육성지원에 2023년도에는 5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추진 실적을 보니까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 사업대상자 확정 2명, 그리고 청년 후계농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에 확정된 이 두 분은 고향이 고성군입니까? 아니면 귀농하신 분입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그분이 귀농하셨는지 아니면...

김원순위원

고향이 여기신지.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뒤에 보니까 청년 후계농 이 분들은 다 고성 분이시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주소가 당연히 고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년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청년인지 아니면 진짜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온 청년인지 이것이 파악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대다수 청년들은 돌아온 분들, 아니면 계속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김원순위원

대상자 선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적들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좋은 실적들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귀농귀촌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분기별이든 아니면 월별이든 이런 분들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귀농인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있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던가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일단 지역 주민들과 융화되는 부분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귀농인의 집’에 같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종자도 심어보는데 아무래도 농사 기술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앞서 지도직에 대한 사항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로사항 청취는 월별이 안 되면, 물론 협의회를 통해서 청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월별이든지 월별이 아니면 분기별이든지 애로사항을 꼭 청취해주시고요. 이 젊은 분들이 처음부터 농사를 짓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도직이 현장에 나가서 계속 지도하고 거기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셔서 이분들이 고성군에 오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지도직이 일이 너무 많으면 옆 사람과 분업을 하거나 해서 지도직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시고 지도해주십사 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11월에 제가 둠벙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이후에 자료 관리, 새로 파악하셔서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상리면의 둠벙을 재조사했는데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개는 물을 대기 위해서 최근에 판 것으로 판정되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에는 제외시켰고요. 1개는 예전부터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455개에서 1개 추가해서 45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개인의 농장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부포마을...

이정숙위원

그러면 또 누락된 것 같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이정숙위원

단감농장 안에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어디요?

이정숙위원

상리면 무선리에 있는 단감농장 안에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단감농장.

이정숙위원

예.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들만 조사한 것이 아니고 상리면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발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조사해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국가중요농업유산 14호로 지정되고, 우리는 너무 가까이에서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 ESG위원회에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님 거주하시는 고성군에는 이런, 이런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참 부럽습니다.” 하시면서 하반기에 견학을 오고 싶다는 의사를 저한테 표명하셨어요, 어떤 행사장에서. 그만큼 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벤치마킹 견학을 오고 싶다고 하는 중요한 농업유산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지자체나 행정에서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농업유산을 생태나 관광으로 좋은 학습용도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관리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리플랫이나 홍보용 판촉물 등 다양한 자료도 가지고 계실까요? 전에 제가 A4 반절지 만한 것 하나만 봤어요. 그 이후에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외부 유출하기 위한 교육용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둠벙에 대해서는 그때 만든 것을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독수리와 생태 둠벙을 연결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둠벙 하나를 매입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둠범을 활용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1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해볼까 하고 있고, 6월 정도 되면 담당 팀장과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해서, 우리나라에 17개의 문화유산이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14호인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둠벙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숙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본래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갈망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잘 관리해서 문화유산으로 후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도록 자료 관리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둠벙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쌍자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철성고등학교의 김○

님이

선생님이

어제도 오셔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둠벙을 둘러보셨고, 그 안에 있는 생물이 무엇이 있는지도 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보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외부에서는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계시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네요. 제가 관심이 많은 줄.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가 농촌정책과에 있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제3조(군수의 책무)를 보면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가치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고성군민과 보전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맞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획 수립이나 추진한 바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초창기에는 계획도 수립하고, 사업도 추진 했는데 지금은 조금 해볼까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의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한 단계는 아니고요.

이쌍자위원

초창기에 이 조례를 만들 당시, 그리고 유산으로 등재될 당시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많았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시동이 걸려서 제대로 될 것 같아서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저희들이 5월에 주민협의체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체계적으로 둠벙을 관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둠벙 보전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혹시 구성하셨어요? 안 했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둠벙 보전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안 했죠?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아직까지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둠벙 보전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세계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보전에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요.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둠벙을 쌓을 수 있는 분이 두 분 정도 계시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고성군에는 전무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셔야 합니다. 마련하셔야 하고요. 계속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지금 ‘관광, 관광’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시행하셔야 합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계획을 세우시면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창호 소장, 농업기술과 담당,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임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벼 병해충 적기방제 지원에 보면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이나 벼 병해충 방제비 약제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맞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본 사업이 군에서 많이 시끄러운데 재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2022년도에 방제 작업이 농가 자부담 10%였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자부담이 20%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자부담을 전년과 같이 10%로 해달라는 농업인들의 민원이 많은데, 2023년도에 본 사업의 자부담이 20%로 증가된 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었는지.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2022년에 총 항공방제를 2회하고 예비비로 3회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약제와 방제를 동시에 하는데 동시에 하면 9대1의 사업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방제비만 별도로 하면 8대2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벼 병해충 방제사업은 작년 이상근 군수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3회 방제를 추가하면서 경남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김희태위원

2023년도에 공동방제를 3회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자부담이 10%로 증가되었다는 말이죠? 2023년도에 공동방제를 3회 예상했는데...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약제와 포함하면 9대1입니다. 약제비는 전액 지원하고 방제비는...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자부담이 10%로 증가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래서 2회 방제에서 3회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라는 말이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제 자부담이 20%지만 방제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동방제가 개인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내야 될 돈이 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얼마나 됩니까?

태수

박태수농촌정책과장

평균적으로 6만원선입니다.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것이 평균적으로 6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희태위원

행정에서 볼 때는 지원이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농사를 짓는 분이 6만원 정도는 내도 되겠다는 이야기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장회의에 가면 농민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왜 이것을 10%로 해주지 않고 20%로 하느냐, 옛날에는 10%로 했다가 왜 20%로 올렸냐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문제는 아니고 혜택을 늘리는 과정에서 2회에서 3회로 늘리면서 전체 혜택은 늘었지만 농가에서 느끼는 자부담은 증가한 것처럼 느끼는 게...

김희태위원

예산이 기본으로 6만원 정도 들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저희 마음은 다 해드리고 싶은데 군 전체 예산 산정 과정과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정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장회의나 모든 농가에서는 대단히 걱정이 많고 몇 개월, 1년 이상으로 지체되어 갑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약 보름 전에 영오면에서 이장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약속이 되어 있었는지는 몰라도 최을석 의장님, 정점식 국회의원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장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오면에 모 이장이 최을석 의장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옆에는 정점식 국회의원도 앉아 계셨습니다. 의장님께 이것을 10%로 해달라, 아니면 다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세월이 흘렀는데 최을석 의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알겠습니다, 해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긴 세월동안 고민했고, 이장회의 할 때마다 괴롭혔던, 우리 농부들의 힘들었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의장님께서 바로 즉답을 했습니다. 옆에는 정점식 국회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군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무엇 때문인지 판단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은 상상에 맡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걱정을 했습니까? 그런데 즉답을 바로 했습니다. 1분도 안 걸렸습니다. 군민들이 농사를 짓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잘 판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고성군 인구가 5만 명인데 농부가 몇 명입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걱정하고 이장회의 할 때마다 소리내고 왜 안되느냐고 질문과 답이 왔습니다. 질문은 언제쯤 해줄 것이냐, 왜 안 해주느냐, 왜 10%로 안 해주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조금 전의 말씀처럼 6만원 정도는 충분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답장이었습니다. 다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예산도 들어 가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으면 다 해주죠. 넘치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분도 안 되어서 이렇게 걱정하고, 고생하고,고민했는데 즉답이 나왔습니다. “예, 해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로서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민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정점식 국회의원도 계셨고 이장님도 계셨고 다 계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즉답이 나왔는지 그 내용은 군민들이 알아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해주십시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을 많이 전수해주시고 다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방제 시에 민원이 많을 겁니다. 공동방제 시 주변에 양봉을 하시는 분, 꿀벌 폐사, 상당히 피해가 크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또 구만면에 친환경재배단지, 농약잔류 때문에 취소되었죠?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먼저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봉 꿀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양봉꿀벌은 방제 시기별로 공동(청취불능), 읍면에서 그 지역 양동농가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합니다. 두 번째 벼꽃이 피는 시기에는 농약을 못 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벼꽃에 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벼꽃이 안 필 때는 벌들이 많이 안 가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단지는 방제비를 10%를 더 얹어서 주변 10~20m인근까지 방제를 해서 농약이 넘어오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은 잘 되고 있다는 말이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공동방제를 할 때 밑에서 깔아가면 별로 안 날 텐데 너무 위에서 치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구만면에 친환경단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 분들은 인증이 취소되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항공방제 대행료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료를 작년에 90% 지원하다가 올해는 80%를 지원하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10%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과 올해 초부터 같이 의논을 했었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7월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고 하는 중에 군수님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각 지역에 갈 때마다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질의를 하다 보니까 군수님은 20%의 자부담은 6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큰 부담이 되겠냐고 하셨고 안 된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 이후에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같이 의논하면서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집행하자는 부분을 이야기했었죠?

예, 몇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 와중에 김희태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국회의원이 오셔서 지역 순찰하신다고 영오면 이장회의에 참석했고 회화면 이장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최을석 의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2군데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는 중에 최을석 의장님이 1분도 안 되어서 해준다고 했다고 김희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고, 정점식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장회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군수님께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줄 아시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은 7월 추경에 충분히 될 것이라고 알고 있고, 금액은 10%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약 1억2~3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계산해보니까 1억원까지 안 되던데...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1억원 내외가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은 우리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니까 10%를 절감할 수 있게끔 이번 추경 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한 질의에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김희태 위원님 또 오해하실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답변했다고 생각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성군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의원, 고성지역 출신입니다. 도지사, 고성 출신입니다. 민선 7기 때도 여당 군수로서 지역에 많은 예산을 가져오셔서 학생들에게도 복지를 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오면의 어떤 이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의하셔서 10%, 농민 전체에게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성군민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집행부에서 이 절호의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 국도비 얼마든지 가져와서 고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돌발병해충, 열대거세미나방 방제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엊그제 뉴스에 여직원이 옥수수밭에 나와서 일하시던데 혹시 여기 나와 계십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삼석이라서 안 왔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렇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석한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서 정밀한 예찰, 신속한 방제, 약제 지원, 선제적 대응으로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옥수수재배 농가들이 저에게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

궁금한 부분은 관내 옥수수재배농가 현황과 열대거세미나방 약제지원금액,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열대거세미나방은 아프리카에서 2016년, 2017년에 발견돼서 전세계 121개 지역으로 전파된 해충입니다. 날아오는 해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는 보름 정도 먼저 발견되고 육지에서 집중적으로 예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수수가 크기 시작하면서 발견, 예찰이 되었습니다. 이 놈은 1번 먹으면 과식성이라고 해서 옥수수 자체의 수확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초기방제가 아주 필요하고, 그래서 2천만원의 약제를 농가마다 2회 방제할 수 있도록 벌써 배포했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잡는 페로몬트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21군데에 설치해서 주 2회, 직원들이 직접 계속 회수하면서 동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

매년 발생될 수도 있겠네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매년 날라올 수 있는 겁니다.

김석한위원

매년 발생될 수 있겠네요. 정밀한 예찰, 선제적 대응으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서 농민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한 질의에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방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회의에 나가면 그중에서도 4차 공동방제에 대해서 많이 원하십니다. 추석 무렵인 8월에 4차 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향숙위원

조생종 말고는 4차 방제가 필요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방제대행료 때문에 이장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이것이 어찌되었든 국회의원님 순시 때나 아니든 해결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향숙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2022년도 경상남도 군 단위 벼 병해충 방제 추진현황을 봤는데 10개 군에서 공동방제 대행료를 거의 한 번 아니면 두 번 지원해주는데 우리 고성은 세 번을 지원해주더라고요. 이 세 번 지원때문에 10%에서 20%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할 때 농약지원도 다른 군에는 거의 자가부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2회를 전액보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공동방제 외에도 우리 고성군은 농약을 지원해주고 육묘처리할 때도 약제를 지원해주잖아요. 10개 군에서 고성군이 농민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최고의 군입니다.

김향숙위원

최고의 군인 것은 맞습니다, 벼농사 짓기에는. 그런데 10%에서 20%가 될 때 4개 권역의 농협 중에서 한 농협에서 이 10%의 자부담을 지원해준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20%로 늘어나면서 자기들한테도 부담이 되니까 민원의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익히 듣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고성민이 벼농사 짓기에는 최고의 군인데 군수님이든 국회의원님이든 간에 고성군민을 위한 일이니까 선제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농촌이 잘 살아야 저희들도 잘 삽니다. 고성군도 잘 사니까 고성군민, 즉 농민을 위한 정책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한 보충질의. 김희태 위원님은 본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김희태위원

보충질의가 나오면 할 수 있죠. 왜 없어요.

최두임위원장

김희태 위원님이 본질의를 하셨다고요.

김희태위원

아니, 본질의를 하면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하죠. 끝이 있든 없든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룰이 있습니까? 본질의 하고 보충질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못 한다면 모르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룰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끝이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시간 관계상」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위원 있음

최두임위원장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 때 협의된 바와 같이 최대한 협조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열대거세미나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김향숙위원

방금 열대거세미나방에 대해서 김석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열대거세미나방은 옥수수에 생기는 해충이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작물이 옥수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는 70개 작목 정도 먹는 강식성 해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볏과 식물은 아주 많이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고성군에는 옥수수를 정말 많은 농가에서, 452농가에서 156ha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가까워지면 월평리부터 신월리, 내곡리, 용산리, 감서리 이 옥수수 농가들에게 아주 큰 1년의 소득을 올리는 작물입니다. 이 작물에 열대거세미나방이 발생했으니까 정말 비상이 걸린거예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날아온 겁니다.

김향숙위원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월평리에서 유충 7마리가 발생됐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열대거세미나방은 유충 외에는 아직까지 특별히 보이는 것은 없네요? 아직 옥수수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유충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피해를 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날아 올 때는 성충으로 날아와서 지금 번식을 시작했습니다. 알을 낳고 2~3일이면 부화가 되어서 유충 상태가 됩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에 대해서 방제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를 믿겠습니다. 옥수수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알락하늘소’라고 해서 블루베리를 먹는 유충이 있던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락하늘소는 산림하고 공동... 한국에 있는 해충입니다. 이 해충은 나무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제가 쉽지 않은 작물입니다. 아직까지 농업진흥청에서 방제 방법은 개발이 안 되었고, 지난 5월 초에 농업진흥청의 국립농업과학원 박사님들과 고성군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블루베리농가, 그것도 친환경 농장에 직접 시연도 하고, 그 벌레를 잡는 트랩을 설치해서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해야 되는데 방제를 할 수도 없잖아요. 나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잡아낼 수도 없고 그렇죠. 참, 블루베리도 고성군의 큰 수익 농작물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신경이 쓰이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예찰하고 다른 지역과 정보를 공유해서 효과 있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한창 블루베리를 수확하는 시기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세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두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농업기술과는 예전에는 식량 증대에만 주안점을 두었는데 지금은 환경친화적 생태농업, 그리고 관광하고 연계된 이런 사업 등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지역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관 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 농업단지 조성이 이 앞에만 해도,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는 팀이 있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허옥희위원

팀이 없어져서 지금 애로점은 없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자체 인원은 없으면 없을 수록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과 직원, 그리고 추진위원장이 부족하지만 합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열심히 노력해주시고요 경관농업 단지조성은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재작년 가을부터 한 것입니다. 2021년 가을입니다.

허옥희위원

2021년 가을이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논이잖아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펄 논입니다.

허옥희위원

습지가 많은 곳은 사실 화훼단지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예산을 투입했지만 빛을 못 봤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유채꽃은 거의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이번에는 유채꽃 봄꽃축제를 하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는 읍사무소 쪽에서는 유채꽃 단지 쪽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하나는 소가야박물관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유채꽃 축제를 한답시고 통로 부분에 걸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보행로를 두었습니다.

허옥희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 보행로에 풀이 너무 많이 나있었어요. 제가 오후에 둘러보니까 저렇게 해놓고는 축제를 ‘축제라고 할 수 없겠다’ 통로에 풀이 많아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된 부분을 보셨어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꽃이 지고, 작은 기계로 할 수 있는 곳은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기계가 아닌 인력으로 하는 부분은 공공근로 2명을 투입해서 전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거기 단지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위원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왕 축제를 하시려면 저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경관단지 조성이 전체 몇 헥타르라고 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용승락, 즉 보상한 것은 9.5ha입니다.

허옥희위원

동료 위원들도 의회 가는 쪽이라서... 그쪽을 쭉 보면 군데군데 꽃이 안 심겨져 있는 곳이있습니다. 그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총 30ha 중에서 9.5ha는 사용 동의, 추진위원회와 사용 동의가 된 것이고요. 그 외의 부분은 경작자나 소유자 의견이 엇갈려서 사용 동의가 안 된 것입니다. 된 부분에만 심은 것입니다.

허옥희위원

맞습니다. 이왕 단지를 조성할 때는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물론 동의를 받는 데에 애로가 있겠지만 이왕 추진하는 것, 전체적으로 딱 확실하게 해서... 과장님, 낙동강 유채단지에 가보셨죠? 이왕 하는 것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노력해서 전체적으로 경관단지가 어우러져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제대로 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 과장님.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정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해서 고성 안뜰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건의 겸 해서, 농업기술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라고 해서 군비 들여서 하는 것은 고성 안뜰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하이면에 가보시면 상족암 오토캠핑장을 조성해놓은 곳 위에 삼각형 부지가 있습니다. 경사진 곳인데 그 위치를 아시겠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룡이 지나간 길’이라고 해서 고성군에서 매입한 땅도 있고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농사도 안 짓고 있는 곳이거든요, 수리시설이 좋지 않아서. 일부 밭작물은 재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룡마을 주민들이 잡초만 무성하게 있고 경관상으로도 안 좋고, 관광지라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이고, 고성 공룡박물관과 상족암군립공원에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곳에 해봤으면 좋겠다고 계획을 세워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봄에 유채를 보려면 11월 정도에 파종을 해야 되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고성군의 유채는 최소 10월달까지는 파종이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그쪽 현황을, 공룡박물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그 마을에 현황을 조사해서요. 사업비를 확보하셔야 되니까 추경이 7월에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셔서 필요한 비용, 이런 것을 확보하시면 저는 대박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팀장님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 봄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한규열 추진위원장과 담당 팀장,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한 덕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공을 다른 분에게 돌리시는 그 모습도 좋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 봄에도 했는데 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회나 설문지를 받아보셨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행사기간 동안 참여 인원들에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어떤 설문지 내용이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첫째, 어디서 오셨는지. 둘째, 하고 싶은 말 대여섯문장 정도를 받아본 결과 현재 고성군민은 60% 오시고요.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면적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 먹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원순위원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고성군민이 만족하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처음 시작한 부분이, 고성시장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많은 건의를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고성시장과 우리 지역경제를 연계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당초 경관농업을, 꽃을 피우는 과정에서, 그다음 활용, 축제문제, 저희 생각에 거기가 고성읍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는 ‘3무(無) 축제를 하겠다’ 첫째, 음료수를 안 판다. 두번째, 의자를 안 둔다. 셋째, 간식을... 이렇게 세 가지. 30분 정도 도시면 목이 마르거나 힘이 들어서 통영, 남해로 안 가도록 자연스럽게 만들고, 그다음에 축제장 입구에는 고성시장을 알리는 홍보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더 보완하고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표지판을 세심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그 표지판을 보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차하는 곳, 고성분들은 다 아십니다. 제가 한번 나가보았을 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주차하는 것... 과장님이 고성시장으로 가는 안내표지판을 해놓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표지판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잘하셨는데 그 표지판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개선을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주차장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고성에 가볼 만한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전단지나 이런 부분도 함께 놔둘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함께 비치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고성군에 오셨다가 다른 곳에도 둘러보고 갈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기술과’로 바뀌었잖아요. 전체적인 업무 내용을 보면 ‘친환경’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1개의 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1개의 팀이기는 한데 업무내용을 쫙 보면 친환경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대세가 친환경인데 ‘농업기술과’로 바뀐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특히 농업기술과는 우리 고성군 농업의 현재와 미래먹거리에 대한 교육, 연구, 기술이전을 주로 하는 과입니다. 그렇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료 25쪽과 26쪽을 보면 벼 실증시험 연구사업이 있고요. 지역 신소득작물 실증시험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30일에 보도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고성쌀 품종개발 실증시험포 행사를 하셨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협약식을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협약식을 하고, 모를 심어서 어느 정도 키워놓은 상태를 봤는데요. 이 앞에 권장 품목이 ‘영오진미’와 ‘해품벼’잖아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이쌍자위원

전체적으로 수매현장을 가 보면 영오진미가 많거든요. 일단 밥맛이 좋고, 흰잎마름병이나 줄무늬마름병에 강하고, 대신 도열병에 약하다는 그 점 때문에 고성만의 특화된 쌀을 개발하려고 이것을 시작한 것이잖아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많은 관심 속에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의 국립식량과학원과 협약을 통해서, 현재 거기에서 개발했지만 넘버만 있는 품종을, 고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4품종을 센터와 개발했습니다. 그중 2품종은 탈락을 시키고, 2품종은 다시 가져가고, 올해는 다시 새로운 2품종을 넣어서 5년 동안 고정된 고성군만의 품종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쌍자위원

가능성이 보입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작년에 했던 품종은 반찰미인데 효과나 벼멸구에서 강했고, 농업인들에게 식미 평가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반찰미가 조금 경쟁력을 가지고, 이것을 밀고 나갈 것이다, 그렇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일단 밥은 안 먹어봤으니까 밥 맛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워낙 영오진미에 입맛이 맞춰져 있거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영오진미보다 더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식미 평가에서 약 400명 정도가 응답을 하셨는데 평가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경쟁력 있는 고성군 쌀을 개발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실증시험포 아열대 온난화 대응 미래농업관, 원예작물, 과학영농, 밭작물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심겨있는 작물들 중에 몇 년 전에 심었던 것인데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작물이 시도되는 것이 있나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초창기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고, 시험포장을 최종 2019년도에 완성했습니다. 그때 최초 작물에서 새로 추가된 것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는 육지에서 쉽지 않은 품목으로 알려져서 현재 온난화 대응. 농촌진흥청과 경상남도농업기술원과 노지 생육 테스트 시험을, 현재 고성군이 한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물이 하나씩, 하나씩 투입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바나나까지 시험 재배에 들어갔습니다.

이쌍자위원

식물 부분은 하루아침에 뭔가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패션푸르츠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자리 잡았고. 한라봉과 메론이 일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만감류(晩柑類).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입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이 조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으로 용과가 일부 있습니까? 한 농가인가 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3농가 정도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 외에 뚜렷하게 또 나오는 품목들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워낙 새로운 작물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선뜻 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험재배 겸 전시포장이다 보니까 견학하러 많이 옵니다. 지역주민들은 정확한 통계는 안 하지만 특히 외부에 고성군을 알리는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성군에 이 식물들이 자리를 잡아서 수익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그렇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 역할들이 지금은 일부 자리잡은 것도 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도 많거든요. 커피, 파파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자리 잡아서 그것이 수익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 이런 것은 기술 축적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소장님, 기술을 축적하려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담팀이 하나 구성되어서 이 팀들이 계속 기술을 축적하고, 농민들에게 연결하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계속 축적할 수 있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성군의 행정 시스템을 보면 보통 6개월, 1년마다 발령이 나버리고, 다음 직원에게 인수인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는 이것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이 책임지고 전담팀을 꾸리셔서 계속 기술이 축적되고 그 기술이 농가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 그리고 이전됐을 때도 계속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벼 병해충 방제 때문에 제가 본질의를 했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여야가 있습니까, 과장님?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김희태위원

없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오로지 농민만을 보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여당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모 의원한테 잠깐 들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가슴앓이를 하는 농가들이 힘든 과정 속에 벼 병해충 10%나 노력하고 골머리를 싸잡고 있는 과정 속에 갑자기 즉답이 나왔다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회의원이 아니면 의장이,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죠?

최두임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업무에 대한 질의만 해주십시오.

김희태위원

업무입니다. 연결됩니다. 잠깐만요. 예산 주는 것 아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저는 오로지 농업기술과장으로서...

김희태위원

됐고요. 즉답이 나왔는데 그러면 고성군 의장님께서 예산을 혼자서 측정하는 것입니까? 군의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즉답을 했다면 군의원들이 여기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해서 의원들과 예산이 통과되어야 군수도 의장님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 부분은 맞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그 부분에 한마디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저는 아쉽다는 이야기고요. 군의원들이 오늘 무엇 때문에 앉아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개개인이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질문과 대답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예산 편성도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의장이 혼자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같은 분들이 그랬잖아요. “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군민은요, 군의원은요, 견제와 감시의 역할입니다. 그 자리에서 편을 든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예산 편성도 군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 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저는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공무원들은 그 말밖에 못하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이런 것이 있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해야 만이, 가서 ‘했다’라고 하든지 ‘하겠다’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과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토종 농작물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감자료에도 없고 업무분장표에도 없고 그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직원들 사무분장표를 아무리 봐도 토종씨앗에 관한 사무분장이 없습니다. 맞죠, 과장님?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현재 업무보고서에는 17페이지에 ‘소득보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지 어떻게 유지관리, 보전하겠다는 사업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번에 여성농업인들 간담회에 갔을 때 토종씨앗을 유지, 보전하려는 노력으로 ‘토종씨앗 연구회’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장에 갔을 때도 부스를 보면, 후손들이나 지역 주민들, 행사에 참여하신 다양한 분들한테 토종씨앗과 수입 농산물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는 안목도 키우고 이런 부스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농작물 판매하는 부스를 할 때도 한 켠에 토종씨앗에 관한 농작물을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럼에도 정작 우리 행정에는 그런 노력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죠? 신소득작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농가소득 창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정작 우리 것은 잃어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조금 전에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분장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여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보면 토종씨앗 관련한 것이 없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저희 종자담당자가 세분화를 못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자 공급을 연간 18~20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종 종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물량이 58.5㎏인데 17개 품종을 신청받아서 59.8㎏을 배부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공급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보급을 하셨다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어디서 하냐면 경남 밀양의 경남인력자원관리원, 이곳이 전담기관입니다. 여기서 생산한 토종 종자를 현재 전체 면적은 2만5,815㎡.

이정숙위원

2만5,815㎡?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2.5ha입니다. 여기에 공급을 하고 이 농가들은 다시 토종농산물 직불금을 드립니다. 평방미터당 250원을 드리고, 농가당 최고 150만원입니다. 그 금액 이 17페이지에 있는 3,56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가의 최저 조항이 있습니다. 작물당 330㎡ 이상을 지어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경상남도에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드리고 있고요.

이정숙위원

지금 소작농들은 혜택을 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겠네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토종 부분은 행정에서 보면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적 용어가 아니거든요. 이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는데 법령의 책임 기관이 농촌진흥청으로 정의되어 있고,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청에서 인증하는 기관이 토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식을 하더라도 국외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현재 도와 관계가 좋아서 많은 물량을 받아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고요. 3,560만원은 적지만 직불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연구회를 할 때,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저것이 토종인지 잡종인지 교잡종인지 분간을 해줄 기관이 없습니다. 토종으로 정확하게 인정되어 있는 품목, 즉 경남 농업인력자원관리원이 밀양에 있습니다. 여기서 증식한 것만 저희들이 공급하고, 다시 거기서 증식한 것만 확대 생산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인력 구조상, 담당 구조상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우리 농작물인데도 불구하고 밀양에 가야만 우리 토종농산물이라는 것을 인증, 판단해주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토종은 사실 거기서도 자기들이 몇 번의 검증을 거치는 품목입니다. 조금만 섞여도 토종으로서는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중에서 조사되지 않은 토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연구 기능이나, 기술 축적이 이뤄지면 그런 분야는 하나하나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 노력이 집행부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필요하죠.

이정숙위원

연구회를 자체적으로 결성해서 활동하고 계시던데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행정과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똑같이 서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진행해주시고,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런 예산도 책정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 방향을 모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담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듣는 순간 ‘이거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사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했지만 토종은 보존되고, 육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경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검증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동아리 수준에서 계속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본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정숙위원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해당 부서와 연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것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를 드리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항공방제 대행료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항상 요구를 했잖아요, 농민에게 10%를 주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 동료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합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질문을 하는 데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월권행위다’가 아니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고 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몇 퍼센트나 들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퍼센티지를 하면 몇 퍼센트나 가입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작년 12월 기준으로 3,861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총 국비를 포함해서 가입 보험료는 38억3천만원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현재 3,861농가가 가입을 했고, 가입을 안 한 농가도 제법 되겠네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기준에 안 되는 소농가들은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은 재해 발생 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보험을 넣고 있죠? 올해 5월에 거류면 쌈채소 농가 시설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보니까 천만다행인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에는 3,755농가, 2021년도 3,777농가, 2022년도 3,861농가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기후가 빈번한 요즘에는 재해보험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해 불안에서 벗어나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가분들이 보험에 100%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공감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자기 자산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과에서 보험에 가입하라고 홍보를 하고 계시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홍보를 더 해주시고요. 100%는 안 되겠지만 더 많은 가입률로 농가가 재해 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100%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은 의원들의 몫이고, 우리도 열심히 농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논 토양의 유효한 규산 함량을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를 개량하여 지력을 유지, 보존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를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올해는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공급이고, 내년에는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이 공급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토양개량제 지급 시기가 늦어져 활용에 애로가 있다는 농민들의 건의가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전국에서는 동시에 공급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작을 빨리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읍면별 공동살포협의회가 있습니다. 살포비를 포당 800원을 지원하는데 올해는 벼를 하기 전에 규산질은 공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향후에는 ‘공급이 늦었다’는 이런 민원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런데 과장님, 수감자료 11페이지를 보시죠. 1천만원 이상 반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도 무슨 과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 반납하는 것이 아까워 죽겠습니다. 거기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에 국도비를 합쳐서 2천만원 넘게 반납되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 금액을 보시죠? 2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적한 대로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공급을 하고, 상리면과 대가면에도 공급할 수 있는 돈을 반납한다는 말이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토양개량제...

김석한위원

물론 계획대로 이월시켜서 내년에도 하면 되겠지만 반납하는 것보다는 상리, 대가로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내년에 상리, 대가로 하신다고 준비되어 있죠? 상리, 대가, 영현, 영오, 개천, 구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양개량제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필지별로 관리를 합니다. 우리 농림수산 지원시스템에...

김석한위원

자, 그러면 국비 신청을 할 때, 도비 신청을 할 때 수요를 잘 예측을 못 했다는 말이네요? 반납한 금액이?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농지 규모로 배정이 되고, 신청은 필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 중에서 현재 농지 소유 관계에 의해서 경영체 등록 정보가 조금, 하신 분들 때문에 현재 양이 많이,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농지 소유와 경영체 등록 정보의 차이점 때문에 신청 입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지법」과 관련되고, 이용 실태와 관련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신청할 때 넉넉하게 신청하시면 반납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반납액을 쳐다보면 거의 예산액 대비 10% 이상 반납입니다. 국도비가...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이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이것은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들 반납 없이 잘 운영되도록, 팀장님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김석한위원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국도비 반납...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최소화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쌀 생산·소비 다양화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영현면에서 시작된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쌀 생산·소비 다양화 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요. 2022년 예산을 보면 총 1억5천만원에서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1억4천만원이었어요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혜택은 더 늘었습니다, 맞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800만원 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1차로 본예산에 하고, 1차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장님, 이 사업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쌀 생산을 하면 판매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계약 재배를 통해서 전량 판매가 좋은 가격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 혜택이 큰 사업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그러다보니 농민들이 이 사업하기를 많이 원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확보가 너무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 거에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도의 예산 사정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3월 중순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경남도 전체 예산에서 거의 3분의1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긴급대책으로 추경에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1, 2차 추경에서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시 7월 추경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군비 확보가 아니고, 백수명 의원이 늘 인사말 하시는 중에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도의원이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면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요청은 안 하셨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을 요청했었습니다. 쌀 쪽에 사업비가 도에서 동시에 많이 감축이 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측 못한 상황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도에서도 추경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은 도의원 두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두 분을 이용해서 이런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가바쌀은 두보식품과 동고성농협에서만 수매를 하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물량이 두보가 40ha, 동고성농협이 20ha, 총 60ha 밖에 안돼요. 실제로 면적은 136ha 정도 되죠, 8개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매를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쌍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애초에 사업신청을 받고 도비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두보식품 대표, 동고성농협 대표를 사무실로 모셔서 136ha를 전량 수매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쌍자위원

아이구 잘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네요. 이런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이수원 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직원들을 믿고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로 도비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32페이지에 권역별 채소 특화단지 확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기후가 따뜻하고 토양이 좋아서 여러 우수농산물들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읍·마암면은 토마토가 잘 되어 있고 영오면·구만면·고성읍은 부추, 영현면·개천면은 호박, 지역별로 굉장히 재배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8개 사업에서 금액이 지원되는 곳은 많이 지원되고 있고 적게 지원되는 곳은 굉장히 적게 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첫째, 면적입니다. 두 번째, 작물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영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더 가중치를 두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적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경지 면적, 즉 재배하는 면적입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금치나 부추 같은 경우는 물론 면적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생산성도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면적에 따라 하기 때문에 지원을 적게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좀 작아도 지금 하고 있는 마늘이나 취나물, 딸기, 호박, 이런 부분들에게 지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순위원

시금치나 부추 이런 부분들은 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더 추가로 개선하거나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노력해서 규모가 작은 면적은 사실 규모 확대가 우선입니다.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적정 면적이 확보되어야 가격을 받습니다. 새로운 추가사업비를 확보한다면 작게 되는 마늘, 고추 부분에 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가능하다면 도의 예산들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올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주시고 소규모 농가들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저는 물어보려고 합니다. 벼 육묘장 사업을 했지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1회 추경 예산 시에 도비 확보 애로를 과장님께 이야기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1회 확보에 일단 최종결정은 났고 추가확보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도에서 추경을 한다면 다시 한번 더 쫓아가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백수명 도의원에게 요청 안 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백수명 도의원이 어제도 오셨고 계속 오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아예 이 자체를 모르고 있던데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어제도 농업기술센터에 오셨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어제는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이 앞에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아마 그때 말씀이 있으시고 난 뒤에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아예 이 부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100%였기 때문에 승인을 한다고 약속한 부분이었고,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불과 20% 왔습니다. 도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백수명 도의원과 같이 의논해서, 아마 연락이 올 겁니다. 자기도 담당 과장이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연락이 오면 도비 확충... 그러면 7월 추경 하기 전까지는 확보가 안 되잖아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일단 도 사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꼭 도비, 확보할 수 있게 신경쓰십시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 중지를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경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최두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축산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0일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구제역 관련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충북 청주시의 한우농장 두 곳에서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만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농장을 시작으로 5월 18일까지 청주시에서 한우 7농가, 염소 1농가, 증평군에서 한우 2농가 등 총 11건이 발생하여 한우와 염소 1,580여두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청주시의 구제역 발생 시점인 5월 12일 경 관내 소 2만여 두와 돼지 9만2천여 두, 염소 2,500여 두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구제역 일제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으며, 이후 청주시의 구제역 발생 즉시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제한 명령을 발령하였고, 한우협회, 양돈협회 등을 통한 축산농가 긴급 안내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백신 보강 접종을 위해 전업농에 백신을 추가 공급하였고, 소규모에도 보강 접종이 가능하도록 공수의사에게 백신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구제역 접종은 일제접종 후 3주가 지난 이후 추가접종이 가능해서 3주가 지난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 정도면 보강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전업농은 축산과 전 직원이 주 1회 이상 농가 전화 예찰 및 자가 접종을 독려 확인하고 있으며, 7개의 공동방제단으로 관내 전 축사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부터 경남도 합동으로 이번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 실시계획이 있으며 항체 형성률 미흡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백신 미접종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 이대로 라면 3주가 지난 6월 10일 경이면 또다시 구제역 종식이 선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구제역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축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축산과에 축산업 등록·허가 이력제 불일치 농가, 조사하는 것 있죠? 적법화 추진사항인가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이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에 축산농가 이력제’ 이래가지고 전국에서는 1만4,670농가가 있고, 경남에서는 3,390중에 고성군이 449개 농가가 있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자체가?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 현재는 가축을 사육하려면 축사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허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대규모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면적 기준 이하는 등록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 이력허가제와 매칭을 시켜본 결과, 축사와 이력제의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449농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449농가에 대해서 적법하게 축사를 허가나 등록해서 가축 사육업을 등록하고, 축사도 무허가가 아닌 허가된 축사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축사적법화 설계비를 예산에 일부 확보했었습니다. 실제 설계사와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대부분의 축사들이 타인의 소지, 남의 집에 얹혀있거나 국공유지 침범 등으로 불가피하게 적법화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5농가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올해도 25농가 정도를 지원하고자 설계비를 확보하였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최대한 지역에 있는 것 중에서 축사 적법화가 가능한 것을 발굴하는,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등록 신청을 하러 오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가능한지. 사육 두수나 축사 면적 등을 봐서 적법한지. 축사 면적에 비해서 실제 사육을 많이 하고 있으면 사육 두수를 줄이거나 사육 두수에 맞게 축사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곳이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 되면 가축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449농가 중에서 58농가는 적법화를 완료하였습니다. 49농가 정도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77농가는, 본인들이 가축을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해서 가축을 다 처분하고 안 키우겠다고 한 곳이 77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265농가인데 적법화가 가능한지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적법화가 불가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가축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문제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은 세대가 흐르고 시대가 흐르면 법이라는 것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이 기간을 1년밖에 안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도 5월 23일에 나왔는데 지금 2023년도 1년간만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한마디로 그렇게 몇 마리,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몇 마리 키우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분통이 터지는 거거든요. 저희 집도 옛날에 집안에서 몇 마리를 다 키웠거든요. 법대로 하자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들이, 솔직히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서 몇 마리를 키워서 대학 공부시키고, 힘들게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논농사, 밭농사 없는 사람들은요. 노부부가 가정에서 소 두 마리 가지고 소에 매달려서 팔고, 사고, 한 마리 낳고 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힘들게. 그런데 그것을 1년 안에 바꿔버리라고 하면 누가, 분통 안 터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문제는 마을에서 크게 여러 수십마리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축사를 지어서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평생을 두세 마리 가지고 대학 공부시키고 자녀들을 다 키웠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끝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저희들도...

김희태위원

우리 부모도 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아무리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1년 안에 다 해버려라? 이것은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한두 마리 키우다가 나가라, 못한다, 키우지 마라. 그분들은 먹고 살길이 없어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런 애로점을 보완하든지 또 연장을 하든지 어떻게든 의논을 잘해서 그분들한테 진짜로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든지. 아까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미비한 점이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문은, 적법화가 불가능한 곳은 5월 말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되고 적법화가 가능한 곳은 6월 말까지 적법화를 하라는 공문 지시는 왔습니다. 사실 대부분 적법화가 불가능한 곳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가에서 고령 영세농들이 몇 마리씩 키우는 정도인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기간을 연장해주십사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의 축협장들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상황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기간을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최근에 들어보니까 올 연말까지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올 연말보다는 내년이나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영세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유예기간을 조금 더 둘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래요. 물론 공무원들도 국가적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바로 와닿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농지법」, 뭐 여러 법이 바뀌고 있는데 진짜 제발, 기간을 연장해서 서로가 협의하에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서로가 의논하고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희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항상 축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성군에는 구제역, 방역 철저히 하고 있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신중을 기해서, 우리 고성군에 구제역이 터지면 모든 축산인이 다 죽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축사적법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58농가가 적법화되었고, 49농가가 진행중, 77농가가 축산업 포기를 했고, 265농가가 그대로 있다는 말이죠? 265농가는 적법화 신청을 안 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직접 해서 그 부분을 하라고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요. 축산과에서 충분히 고생하는 부분은 알고 있거든요. 적법화 이 부분은 몇 년전부터 계속 연장, 연장해서 작년에 1년 더 연장해서 올해 5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죠?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은 너무 고맙고요. 농가에서 적법화 신청을 하면 잘 대응해주시고요. 친절하게 설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문제는 무엇이냐면, 적법화가 안 되는 농가에 대해서, 앞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5월 말까지 소를 다 팔아라, 축사를 비워라’라고 고성군에서 공문을 보냈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공문 내용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대로 보냈죠? 이 부분 때문에 축산인들이, 사실 소농이지 않습니까? 집에서 한두 마리 키우는 농가들인데 그 농가들도 적법화가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공문이 바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성군에서 최고 먼저 ‘소를 판매해라’ 이 공문이 제일 먼저 나간 것 같아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축산업을 포기를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두려워하거든요. 5월 말까지 소를 팔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의원님들이 다들 전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이 의논한 결과 ‘고성군에서는 기간을 연장하자’라는 부분을 부탁을 했고요. 과장님도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축협조합장과 같이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소를 팔라고 하면 소 파동이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상위법에 걸리니까 사실 적법화가 안 되면 소를 못 키우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유도리 있게 할 수 없잖아요. 없는 입장에서는 포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분들이 끝까지 마지막 남은 소에 대해서, 사실 소를 만들어서 팔아야 제값을 받고, 자기들 소득 창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올 연말이나, 아까 ‘연말까지’ 말씀하셨는데 연말까지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송아지를 낳은 것도 얼추 키워서 출하할 수 있을 테니까 연말까지 융통성 있게 축산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농가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유예기간이라든지 계속 건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5월 18일에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서 우리 축산과에서 선제적으로 굉장히 발 빠르게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셨네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특수시책, 유기동물 분양의 날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분양 두수를 보니까, 전년도에 몇 마리 정도 분양을 했었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작년도에 350마리 정도 분양한 것으로.

김원순위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축산과에서 전년도 수요일마다 유기동물 분양행사를 한다고 주말도 쉬지 않고 노력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분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반려동물 동호회분들, 그리고 ‘함께봉사단’ 분들이 매주 수요일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주셨는데 그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동물 분양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2023년도에는 100마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전체보다는 수요일로 특정한 이유는, 동물보호소에 있는 직원들도 유기동물을 체포하러 가야 되고 외근이 많습니다. 와서 헛걸음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날을 정해서, 다른 날에는 저희 직원들이 마음 놓고에 나갈 수 있고 해서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해도 계속 평일에도 그냥 오십니다. 그래서 오시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일에 하는 것은 100마리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올해 126마리를 분양했습니다. 3분의1 정도는 수요일에 오시더라고요.

김원순위원

이제 어느 정도 ‘수요일은 분양을 하는 날’ 이렇게 정착이 됐나 봅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인스타나 이런 곳에 광고도 했는데 홍보를 했더니 조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분양을 한다고 노력을 하고, 아시는 분들이 분양을 받으러 간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유기동물 홍보도 참 많이 하셨네요. 현수막, 리플랫, 택시 랩핑홍보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00마리의 목표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동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어쨌든 유기동물의 분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한 가지 더. 식용개 사육농장 관리되고 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 곳은 4농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식용 식당 그 부분이 많이 쇠퇴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도 정리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나가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과 사육농장의 분뇨 처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곳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요. 혹시 인원이 안 되어서 주기적으로 나갈 수 없다면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활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분뇨처리, 냄새, 바로 내보내는 일들, 학대하는 일들은 고성군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보호소의 실적, 유기동물을 분양해서 이제 30마리밖에 안 남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 줄더니 노력하니까 된다, 그렇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직원들을 비롯해서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가장 큰 역할이 아마 공공기관에서 분양을 한 것이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저는 실내 사육견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유기동물 특히 개 부분은 동물 등록제도 시행되다 보니까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양이입니다, 그렇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고양이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특히 면 지역에 가면 그 마을에 사람의 몇 배로 고양이가 들끓고 있어요. 맞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중성화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사실 실외 사육견보다 길고양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성화를 하기도 쉬운데 길고양이는 보호자도 없고, 길고양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사실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에서 신고를 해주시면 직접 찾아가서 포획틀을 놓고, 그 부분은 중성화를 해서 다시 방사하는 식으로 신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1천여 마리를 중성화를 했고요. 길고양이는 중성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시골에 어르신들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 새끼를 함부로 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새끼를 낳으면 집에서 키우다가도 새끼들이 버려요. 이 새끼들이 밖으로 나가서 길고양이가 되고 야생 고양이가 됩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어쨌든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길고양이는 어쨌든 중성화사업이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어서, 우리가 올해, 내년 한 3년만 바짝 길고양이 제로화, 유기동물 제로화 원년으로 삼으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은 안 떨어지게 계속 확보하시고 노력하셔서 길고양이가 있으면 무조건 중성화시켜서 다음을 대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더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 연내에는 또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다시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한번 텀을 두면 그 틈 사이에 엄청난 개체 수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저도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산직은 아니지만 축산과장은 할만 합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어렵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래도 잘하고 계십니다. 과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동물보호센터 이전 부분도 해결된 것 같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허옥희위원

유기동물 분양의 날 행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도 두 마리가 왔다가 다른 민간인이 분양을 해가서 비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도 비어있는 곳이 많은데...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대부분 다...

허옥희위원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전처럼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이 많으면 당초에 계획할 때는 추가 분양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80~90마리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분양을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 24마리가 있습니다. 현재는 읍면에서 분양을 또 신청한다면 와서 선택해서 가지고 나가면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저희도 집중해서, 지금은 몇 마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동물보호소에 적응을 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분양 차 방문하시는 반려인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읍면에 조금 비워둬야 할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

일전에 분양행사 하실 때 군수님의 말씀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두 명의 기간제를 뽑아서 관리인을 두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나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5월 중순까지는 산불감시원으로 했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이 매주 주말에 나오기 때문에 밑에 잠시 들러서 사료나 물도 공급을 해주고 지나갔습니다. 산불감시원의 근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되는가 자체적으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 3~4개 읍면 정도가 관리에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읍면도 다 분양을 해나가고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조금 들이더라도 몇 군데는 사람을 한 바퀴 돌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여하튼 분양의 날 행사는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24마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변의 민원도 조금 조용해졌겠네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작년 연말 안에 보강공사를 하고 난 이후로는 소음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렇다고 동물보호센터 이전을 안 하는 계획은 없죠? 이전할 것이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동물보호센터는 이전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작년까지 생각했던 계획과는... 내부적으로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작년까지의 계획은 유기동물 100마리 정도를 보호하면서 분양하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중성화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숫자도 많이 줄었고요. 지금 보호소에 24마리인데 이 정도면 조금만 관리만 한다면 저 정도 선에서 유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물보호센터를 1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고, 20~30마리 많으면 50마리 이내로 해서 보호시설을 줄이고, 그 나머지 공간을 차라리 반려인들이 거기 와서 같이 서로 의견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얼마 전에 건축설계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요. 현재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갖고, 일단은 죽계리 주민들과도 유대를 해서 민원을 잘처리하고, 지금 죽동마을 주민들이 특별히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저희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온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 계속 말씀하시던 마을 진입로라든지, 오래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마을 진입로도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지난 5월 12일쯤에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도로 공사 부분에 착공은 시작을 했고요. 마을 안에 도로 하고 율천초등학교 쪽 도로 2개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있는 쪽에 소방서 뒤쪽의 그 도로는 올 연내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도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저도 한 1년 남았습니다.

허옥희위원

계시는 동안에 동물보호센터 완공을 잘하시고요. 업적을 남기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다른 곳으로 분양간 것은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촬영을 못했고요. 우리 20개 부서에 40마리를 입양한 내역입니다. 분양된 것 중 20마리를 부서에서 키우고 있고 재분양이 완료된 것이 19마리나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양하는 것보다는 입양해서 다시 분양되는 것이 많았어요. 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1마리가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40마리는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이 작아서 같이 막 넣어놓았는데 각 기관에 분양된 개들의 사진들을 저렇게 모아보았습니다. 아주 잘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는 곳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면사무소로 오면 짓는다’라고 해서 한쪽으로 약간 외진 곳에 있는 개들도 있더라고요. 저런 개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여기 군청에도 원래 앞에 있었죠? 있다가 주민들이 막 오니까 뒤로 갔었죠? 저 뒤에 갔을 때 하수도 구멍에 강아지 다리가 쏙쏙 빠지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앞으로 왔더라고요, 과장님?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주차장에 포장공사 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각 면사무소에 개들을 분양받아서 잘 키우고 있는데 주인이 예뻐하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도 다 예뻐합니다. 개를 분양해서 키울 때 사랑으로 키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은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길냥이들이 먹이가 없으니까 쓰레기 봉지도 뜯습니다. 캣맘들이 밥을 줄 때 일정한 곳에 주기는 주는데 용기에 그냥 주다 보면 주위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비가 오면 물도 젖어서, 캣맘들의 요구에 의해서 길냥이들 급식소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약간 반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시범으로 몇 군데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10군데. 고성 중앙고등학교 앞에도 있고, 삼산면 덕산마을, 면사무소 등등 설치를 해놓은 곳에 대해서는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들은 바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최성식 팀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때문에 간담회도 했는데 저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저한테 민원을 넣은 분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저렇게 하니까 주위 환경도 깨끗해지고 길냥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저런 것을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주세요. 우리가 계속 유기견, 유기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으면,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성 주민보다 길고양이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자연사도 하겠지만. 우리가 동물과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유기견, 유기묘에게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방 허옥희 위원님이 동물보호센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20억원의 국도비를 받아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으려고 했을 그당시만 하더라도 유기견이 아주 많았어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하다가 위치 선정이 자꾸 돌다가 결국에는 지금 위치도 선정되고, 선정되고 나니 우리 고성군 축산과와 군수님하고 유기견을 분양하는 좋은 효과를 거두어서 유기견 개체 수도 줄어들고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유기견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 있던 2마리도 재분양되어서 가지고 오려고 해도 분양받을 강아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동물보호센터도 앞으로 안에 설계 구조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유기견이 많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냄새도 나지 않고, 시끄럽지도 않아요, 그렇죠? 죽동마을의 주민들이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참 많은 민원도 있었고, 주민들이 불안해하셨는데 유기견이 적어지면 몇 마리 되지 않으면,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미용실이나 중성화하는 길냥이들을 보호할 곳이나, 아니면 동물을 돌보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동물복지가 잘될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의원님들도 그렇고 축산과도 그렇고 유기견, 유기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아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펫 친화도시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19페이지, 고품종 한우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성군에서 ‘한우’ 하면 대표적으로 정성한우를 꼽을 수 있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고성 정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제가 그쪽은 전문이 아니라서 브랜드 가치를 답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그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다, 그렇죠? 그러면 정성한우의 납품처는 어디, 어디입니까? 파악이 안 되시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의 답변에서 보듯이, 우리 정성한우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농가 지원비만 해도 10억7,162만원, 그다음 육가공품 지원에도 2억49만7천원의 예산이 들었고요. 보통 1년에 농가에 지원하는 평균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됩니다. 심지어 2023년에는 1억9,500만원이더라고요. 이렇게 들이면서도 돈만 주고 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출하 두수도 얼마 안 됩니다. 2020년도에 264두수인데요. 2021년도에 162두, 2022년도 165두. 두수가 많이 줄었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농가 지원 예산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출하 두수가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출하 두수가 적은 것은 정성한우도 일단은 소가 계절별로 입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쌍자위원

과장님, 계절별 입식이라도 2년 동안, 2020년도에 비해서 100두 이상의 출하 두수가 줄었어요. 2021년, 2022년. 지금 2023년 데이터는 안 나왔고요. 그것은 ‘계절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고성군에서 정성한우를 브랜드로 내놓고 정책적으로 키운다고 시작은 야심차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출하 두수뿐만 아니라 등급도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제보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에서 잘 챙기시고요. 어차피 경쟁력을 갖추려면 행정에서 챙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우협회도 있으니까 한우협회와 연계해서 서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고, 고성 정성한우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백화점 납품이니 어쩌니 홍보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이런 부분, 브랜드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출하도 많이 하고, 이것이 농가 수익으로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직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천면에 가천리라고 있습니다. 그 저수지 입구 위에서 돼지 분뇨를 많이 부어서 그렇다는데, 농장주에게 요청을 했다는데 원상복귀를 형식적으로 했다? 민원이 농장주에 요청했는데 원상복구를 형식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형식적으로 했다고요? 저희가 현장에...

김희태위원

아니, 어떤 민원이 농장주에 요청을 했는데, 분뇨를 함부로 버리니까 요청을 했는데, 그분이 형식적으로 그냥 원상복구를 했다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지난 5월 초에 가천 저수지 인근 과수원에 축분을 살포해서 악취가 난다, 가천 저수지에 유입 우려가 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전화를 받고 즉시 과수원에 가서 현장 확인을 했고요. 가서 보니까 농가에서 퇴비 유통업체에게 가축분 퇴비를 요청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통업자가 부숙이 덜된 퇴비를 과수원에 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샘플링을 가져와서 부숙도 검사를 해보니까 ‘아직 부숙 초기로써 퇴비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해당농가, 유입업체 전부에게 연락해서 다 걷어내도록, 회수토록 조치를 했고요. 5월 12일에 전량 회수한 것으로 담당 팀장이 며칠을 계속 가서 확인했고요. 그래서 다 처치를 했고요. 그 배출한 사업자나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그분들 소속이 사천시와 진주시 쪽이더라고요. 그쪽 시군에 이 업체, 유통업자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래요? 그런데 20톤 정도가 흘러내리고 20톤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20톤이라면 엄청난데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4.5톤짜리 차를 두 트럭 정도 갖다 부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20톤은 안 된다, 그렇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김희태위원

20톤은 안 되네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갖다부으면서 흙하고 같이 되다 보니까 치우는 것은 훨씬 양이 많아집니다.

김희태위원

그 민원들의 말씀은 고성군은 남강 수돗물을 먹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시거든요.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는 서로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서로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과장님이 100%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아직 100% 완료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서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싸우지 않게끔 잘 처리해주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추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팀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김희태 위원님이 발언하신 축산분뇨 관련해서 먼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분장사무표에 보니까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이정숙위원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업무 추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숙위원

왜 제가 여쭈어봤냐면 저번에 축산 농가와 간담회가 있었지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이정숙위원

산업경제위원회와. 여기도 악취 관리라고 되어 있고 점검시설 수가 44개소 중에 행정처분 3개소, 고발 1건, 병과고발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검시설 개수에 대비했을 때 경우에는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이정숙위원

이런 조례를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축산농가에서 수입의 일부분을 시설 개선비용으로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라고 하니까 한 분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군민들이 느끼기에, 체감하기에 ‘축산농가에서 군민에게 악취로 인한 피해를 안 주려고 일부분 노력하고 있구나’하는 것이 와닿아야 그런 조례를 발의 하든지 거리제한을 완화하든지 할 것인데,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편의, 군민들의 삶의 질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 사례로 어떤 것을 직접 목격했냐하면, 한밤중에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무단 방뇨한 거에요. 그래서 밤중에 주무시다가 지역주민들이 무슨 냄새인가 궁금해서 신고해서 119와 경찰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저는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무단방뇨한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축산농가에서도 군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시감독도 중요하지만 감시감독 이전에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군민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시설 개선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데 완화하십시오’ 라고 동의합니다. 왜 동의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적발하고 고소, 고발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행정에서 지도감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새벽이든 밤중이든 즉시 담당팀에서 현장 출동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일례로 지난 번에 모 농장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비가 오는 중에도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우천 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맞아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최대한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축산과니까 물론 축산농가도 보호하고 도와야 하는 것이 맞지만 법이라든지 환경문제에서는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군민과 상생하려는 그런 노력, 축산농가와 간담회라든지 그런 교육 같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인드 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희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저는 김희태 위원의 발언이 아니고 이쌍자 위원 발언에 대해 잠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쌍자 위원님께서 정성한우의 가치를 물어봤죠? 가치를 알 수 없다, 서종화 축산유통 팀장님, 정성한우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 고성의 정성한우가 전국에 알려진 분포도를 퍼센트로 따진다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국에 10% 이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성한우에 소가 많이 나가고 있죠?

많이 나가고 있죠?

왜 답변을 못 해요? 이쌍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성한우가 부산의 신세계 센텀시티 백화점에 많이 납품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합니까? 정성한우의 농가들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고 고성관내에 정성한우 축산농가들이 고급육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사실은 축산과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지만 축산유통계에서 정성한우에 대한 판로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제가 정성한우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정성한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아직 숙지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은 축산유통계에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움직여요. 고성의 이 좋은 소를 팔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가공업체 이름 뮙니까? 거기서 모든 정성한우의 소를 잡아서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잖아요?

「신한양축산」하는 직원 있음

일개 개인 기업이 홍보를 하면서 우리 고성군의 정성한우를 알리고 있잖아요, 맞죠?

축산과가 정성한우를 10% 이내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실 축산유통계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야 됩니다. 우리 고성군의 고급육 등급율이 90%가 넘는다고 했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약 85%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암놈 합해서 그렇잖아요? 아니, 수놈 해가지고. 거세우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잖아요. 그러면 많이 홍보를 하셔야죠. 사실 지금 정성한우에 소가 없어서 못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축산유통계에서 고성 정성한우의 판로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검토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협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세 분이 계시는데 휴식을 하고 하시겠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최성식 축산행정담당,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가 있는데, 축산행정이 유기견, 유기묘 업무에 상당히 매진한다고 고생하시데 아까 허옥희 위원님과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유기견, 유기묘를 고성군민들이 유기하고 버리고 그럽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고 개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된 경우에는 소유자 확인이 되는데, 사실 확인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김석한위원

많은 예산이 듭니다. 동물보호센터도 50두, 100두 말씀하시는데 고성군민들이 솔직하게 힘들고 어려워서 유기를 하면 동물보호에 의해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예측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린 장소에, 거류산 밑에 버려졌다고 하면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고성군에서 발생되는 유기견이나 유기묘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고성군민이. 그런데 인근 사천이나 통영에서 고성군에는 동물보호센터도 있고 고성에 버리니까 되더라는 인식이 생긴다면 그것부터 일단 막아야 됩니다, 동물보호법이 있으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 부분은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개를 포획하고 나면 주변에 수소문은 합니다. 마을에 수소문도 하고 어디서 본 적이 있느냐, 누가 왔다간 적 있냐고 묻기도 하고 CCTV가 찍힌 경우도 있지만, 사실 마을회관에 있는 있는 CCTV로 인상착의까지확인하기는 힘든 정도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탐문은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홍보하십시오. 고성군에 버리면 유기견, 유기묘를 버리면 끝까지 추적해서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것을 홍보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정성한우 브랜드 부분이요. 정성한우라고 하면 고성인 줄 아는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아까 10%라고 하셨고 백화점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원산지 표시는 하겠죠. 그런데 브랜드 마케팅을 고품질 정성한우, 고품질의 ‘고’자를 빨간색이나 파란색, 하얀색으로 하시고 정성의 ‘성’자를 빨간색으로 2번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고성이 뛰어나겠죠. 아니면 고성 정성한우를 쓰시던지. 그런 마케팅을 한 번 하시라고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정성한우가 고성 정성한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고성 정성한우로 되어 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런데 차 지나가면 그냥 정성한우로 되어 있던데... 아니면 마케팅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품질 정성한우라고 해서 ‘고’ 자 ,‘성’ 자에 마케팅을 잘 하시면 고성한우라는 것이 표시나지 않겠습니까? 자, 본질의 하겠습니다. 사료값 인상에 따른 고성군 사료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계속된 가축사료 가격 인상으로 우리 군 축산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맞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고성군에서는 축산농가의 사료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대로 지난 해부터 세계 고물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축산농가의 사료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조사료생산농가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이라든지 아까 전에 보고 드렸던 여러 가지 10여 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8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융자로 시행되는 사업도 있고 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정부에서 특별구매 자금을 지원해서 우리 군에서도 50억원 가까운 돈이 배정되었고 기존금리 3.8%, 2년 일시상환으로 있다가 금리 1%,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상환일정도 바꿔가면서 농가부담을 덜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조사료가공유통센터 지원사업에 사업비를 9억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효사료 공장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증축된 발효사료시설 내에 부족한 생산라인도 증설해서 조사료생산 효율화를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사업도 하고 있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금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사료값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16억3,400만원, 올해 자료에 보면 29억3,100만원, 우리가 순수 보조해 주는 것은 21억1,9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죠? 12개 사업이네요. 수감자료에 보면 12개 사업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51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관내 축산농가에 조사료 생산되는 부분들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부족합니다.

김석한위원

부족합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런데 관외로 나가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외는 안 나갑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관외에도 생볏짚만 나가는 걸로 그렇게...

김석한위원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하일·구만·회화·마암·동해에 6개소, 올해 상리·대가·거류에 5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올해, 작년까지 하면 각 면에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한 것은 다 지원이 된 것입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농가 신청에 따라서 계속 추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실 거네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이 지원을 해줘야 생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겠죠? 그리고 한 가지, ‘조사료 가공·유통센터 지원’ 이라고 해서 9억원 중에 보조를 5억4천만원 합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보조를 5억4천만원 하는데 보조해주고 나면 축산농가에 우리 군비를 좀 투입했는데 혜택 주는 게 있을까요? 사료값을.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사료값이 조금 저렴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김석한위원

어느 정도 저렴하게 나갈까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생산원가대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석한위원

생산원가에서 조금 우리 군비를 지원해줬는데 축산농가에 혜택을 최소한 5%든 싸게 지원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하면 안될까요? 우리 군비 5억4천만원이나 주면서.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지원해주지만 생산원가는 나와야 현상유지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석한위원

아, 생산원가로 준다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생산원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밖에 나가는 것은 100원 받으면 우리는 생산원가가 80원인데 80원 받는다는 이런 그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어쨌든 담당 팀장님.

지원하고 나면 가공센터와 축산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저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축산과에서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다음에 정말 고생하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이것은 아주 큰 692억1,900만원짜리입니다. 아주 큰 프로젝트이고 국비가 25%, 지방비 12%, 융자 46%, 자담 17%입니다. 단위가 크기 때문에 아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원래는 4만두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만2천 두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지난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기존에 있는 노후된 축사를 환경개선 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키우는 두수보다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면적도 당초계획 했던 부지면적 내에 재척시키면서 면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농가에서는 어차피 짓는 것 가급적 많이 키우면 좋지만 농가에서도 일정 양보를 해서 3만2천 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주위에 나무 군락지가 있는 바람에 3만2천 두로 축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진행해오신다고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들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묘지가 있었습니다. 묘지 이장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 내에 있던 묘지는 50기 다 이장을 마쳤습니다.

김향숙위원

50기 다 이장을 마쳤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지난 3월에 다 마쳤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장하는 데 예산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축사 법인에서 유연분묘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고 이장을 했고요. 무연분묘는 고시공고를 통해서 같이 정리했습니다.

김향숙위원

유연고 19기, 무연고 31기 모두 다 묘지 이장이 끝났네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문화재 표면조사는 끝났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표면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끝났죠?

표면조사는 안 끝났죠?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아직 안 끝났죠?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이 2개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2개가 가장 걸림돌일 것 같아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언제부터 하고 있느냐면, 자료를 보면 2021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2개가 빨리 진행되어야 공사가 진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팀장님? 진입도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마무리될 것 같고. 그러면 가축분뇨 공동 처리시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다 단계에 왔네요?

문화재 표본조사와 환경영향평가만 끝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되는 것입니까?

2020년도부터, 정말 그때 고성군이 선정되었을 때 고성군 축산업을 위해서 정말 잘된 일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민간업체가 들어가고 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업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진행해 오신다고 팀장님과 과장님이 수고를 하셨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하셔서 문화재 표면조사와 환경영향평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스마트 축산 ICT에 대하여 정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마트 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이 나오는가, 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가 332억원, 자부담이 114억원 이렇게 됩니다. 융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융자를 받습니까? 금융기관에서 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금융기관에서 받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금융기관에서요? 간단히 332억원에 대해서 이자율을 한번 계산해보니까요. 기준금리 3.5%만 적용해도 연 12억원입니다, 이자가. 과연 이 사업을 소가야 스마트팜 영농조합 법인 10농가가 감당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자부담 114억원이 있거든요. 이런 비용도 자기들이 충분히 부담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경은 안 쓰는데, 이 돈도 추가로 한 농가에 11억원 정도를 내놓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금융비용이 상당한데 이것이 경제성이 있을까, 그리고 요즘 건축자재비도 많이 올라갔고, 인건비도 올랐고, 사료 값도 올랐고 모든 것이 인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운영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파악해봤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상 보면 융자금이 총 330억원 정도 됩니다. 스마트 축사를 건립하는데 238억원, ICT 장비 구축에 64억원, 분뇨 처리시설이 30억원 정도 됩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ICT 분뇨시설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차 이상 지나고 6년 차부터는 매년 40몇 억원의 융자 상환금이 발생됩니다. 그 시점이 되면 연간 수익을 봤을 때는 47억원 정도, 비슷한 정도의 수익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돼지를 판매하는 비용, 본인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따른 자기들의 현물, 현금을 해서 가능은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충 융자금은 이자가 1.5%에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조해주는 사업들도 전부 기준금리가 3.5% 정도 하는데 1%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2.몇프로는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소가야 영농조합법인은 특별금리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아마 정부 시범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잖아요. 민자보잖아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축사 현대화시설, ICT 분뇨 처리시설, 설계는 다 할것입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존재합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시설 건립을 말씀하십니까? 설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계하고 나서?

영환

정영환위원

예, 설계하고 나서 국내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최근에 조그마한 규모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3만두 정도 키울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국내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 정도의 기술력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희들은 염려되는 것이, 투자해주는 보조금 이 257억원입니다. 국도비, 군비 해서 258억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이 332억원에 융자고, 114억원의 자부담하고 446억원 정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본인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소가야 스마트팜 농가가 과연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외부에 위탁을 줘야 되고 엄청난 양의 사료를 공급받아야 되고, 많은 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어요. 국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잘해서 나중에 기간만 지나면 어떻게 될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는 것도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런 이야기를 전에 많이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희가 현장 의정활동을 나가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영농조합법인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답변밖에 할 수 없겠죠, 안 그러면 사업이 안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조사업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 매매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물론 법정기간 이후에 전체 법인들이 담합해서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국도비, 군비를 들여서 이런 큰 기업체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혹도 있고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10농가가 진정으로 환경도 보존하고, 악취도 개선하고,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던 것을 해소하고 사업적 수익을 많이 내서 고성군에 기여할 수 있는 농가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좀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의심만 할 수는 없는 것인데 힘을 보태줘야 할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나 군민들의 의혹의 눈초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축산과에서 방안이 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지금까지 2~3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런 의심을 하시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상황보다는 지금 현재 이것이 건립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누가 하든. 이후에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정비는 누가 하든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일 문제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부분보다는 당초에 계획했던 이 사업비 가지고,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 등 모든 것이 오른 상황에서 당초계획 대로 가능할 것인지, 설계를 했을 때 과연 이 예산으로 가능할 것인지, 저희는 사실 당장 눈앞에 그 걱정이 더 큽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도 그 걱정입니다.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잘 인식하시고요. 국도비, 군비가 단순한 민원 해결용이 안 되고 고성군의 농가들이 소득 증대하고, 일자리 창출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고성군에 강소농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군민들이 지켜 보고 계십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김향숙위원

위원님과 정영환 위원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고, 저는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축산ICT가 3년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맨날 하는 질문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은 작년에는 질문을 받았고, 그 앞에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질문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비교해서 올해 행감까지 진행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예상 부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매입.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부지 매입은 다 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100% 다 되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두 가지이고. 길 관계 보고사항에 보니까 길이 아직 덜 되었다고 하셨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일부 중간 소유자가 도저히 팔 의사가 없어서 그 부분만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받았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진입도로 예정부지가 농어촌공사 소유토지로서 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사용 불가를 받았었거든요. 불가를 받아서 그 대체부지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승낙을 안 해줘서 대체부지를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일 진행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작년에는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안 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부지로 길을 다시 내려고 했는데 다시 내는 쪽의 토지소유자가 매매 의사가 전혀 없어서, 내나 그 부분에 같이 포함됩니다. 그 부분을 배제를 시키고 나면 다시 농어촌공사 있는 부지 쪽으로 가야, 토지의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그 정도거든요.

정욱

우정욱위원

간단히.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다시 원래대로 농어촌공사 부지 쪽으로 가되, 농어촌공사 토지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쪽을 쓰고, 도저히 토지 매입이 안 되는 그 부분만 농어촌공사의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부지는 안 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전체 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 부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준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설계를 해서 보자”라고 해서 설계서를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진입도로 설계서를 내고 있다는 말이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과 제범환 팀장님이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는 모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법인에서는 행정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법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할 것이라고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방안만 생각하고 있지, 움직이는 것은 없잖아요. 법인에서 움직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제일 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환경영향평가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독촉을 하고 있고, 법인 쪽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일단은 계속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일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빨리 진행을 하라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당초 생각보다 더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작년에 과장님과 제범환 팀장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 한테 시달리면서...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해줬고요. 전부 명시이월 됐고, 돈을 아예 못 썼잖아요. 앞전에는 돈 90몇 억원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1년이 넘어가버렸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진행해주시고요. 스마트 축산ICT가 고성군이 1호잖아요. 다음 단계가 농촌공간사업이라고 해서 농업청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지부진하다면 다른 쪽에도 사업을 못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임감을 많이 느끼시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7월말 되면 초안이 나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정욱

우정욱위원

인허가는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 없을 것 아닙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건축 인허가?

정욱

우정욱위원

예.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인허가는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행정절차만 갖춰지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해주시고요. 사실은 과장님과 담당한테 이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저번에 제범환 팀장이 와서 ‘변동사항은 없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회에 꼭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사업 자체로 많이 시달렸지만 힘내시고, 이 사업이 양돈을 위한 스마트 축산 1호이니까 다음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어쨌든 연내에 착공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 축산ICT 시범단지 조성, 대한민국에 지금 조성한 데가 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양돈으로 해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석한위원

없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처음이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처음입니다.

김석한위원

첨단시설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서 진짜 최첨단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놔두겠습니다, 돈이 얼마들고 그런 것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좋은데 실시설계나 건축을 할 때 어디 표준을 잡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80% 도로 20% 그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다시피 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 유연고, 무연고 묘 다 파내고. 지금 다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해야 될 사업을 손 놓고 있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축산 선진국이 어디입니까? 스마트 축산ICT 시범단지를 조성할 때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선진국이 네덜란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축산농가 몇 분하고 양돈협회하고 공무원 중에서도 견학을 가셔서 실시설계에 실패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다녀오셔서 견학도 하고 보고, 느끼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앞서 진행상황을 쭉 이야기하셨지만 그거 때문에 발목잡혀서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진짜 인건비,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소가야 스마트팜 영농조합법인에 책임을 지울 것입니까? 우리가 국도비를 또 편성해서 더 줄 것입니까? 사업 기간이 2024년까지 되어 있던데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보시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법인에서 몇 분하고 공무원하고, 몇 분이 하셔서 빨리 진행시키 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가십시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배낭여행은 가시면서, 그쪽에 선진국에 가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이 본질의가 아니라서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최두임위원장

예.

김원순위원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서. 과장님, 동물보호센터는 상하수도사업소 쪽으로 확정되면서 마을 간에, 과장님도 여러 번 오셨지만 사실은 계속 분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현수막이 떼어지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상하수도사업소의 냄새, 악취 문제, 그리고 계속 연기되어 왔던 중요한 3곳이 착공해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마무리를 과장님이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추경에 설계비하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원순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7월 되기 전에. 아까 개체 수가 30마리라고 하셨잖아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러면 ‘그 안에 30마리에서 50마리 정도 규모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설명을 마을 주민들에게 세세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지 그 중간에 아무 역할도 없이 진행하면 어르신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이때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체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설계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아직 실시설계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김원순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려인 쉼터도 들어가고, 실외·실내 놀이터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미용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샤워실, 미팅룸, 휴게실, 그리고 교육하는 장소까지 다 반영하셔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서 설계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동물보호센터의 진입로 부분은 5월 12일에 착공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가서 이야기를 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저희도 보링작업이라도 들어가면 방문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미리 짚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추경 이전에 반드시 찾아뵙고 추가로 설명을 해서 주민분들께서 오해 없으시도록, 잘 이해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양봉산업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가 고성군에는 몇 농가입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양봉농가는 한 100여 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허옥희위원

의외로 많네요. 이상기후 속에 벌은 죽고, 꽃은 늘고. 전국적으로 꿀벌 집단 폐사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이라든지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시책이 따로 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이상기후라든지, 물론 이상기후는 한 해뿐만 아니고 최근에 몇 년 동안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봉농가들이 115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폐사한 집도 있고, 20~30% 적게 폐사한 집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얼추 50~55% 정도 폐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 우리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우선 경남도에서 ‘꿀벌 사육기반 안정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물론 도비는 30%밖에 안 되지만 사업시책을 해서 지난 추경 때 군비 70%로 해서 전체 폐사된 벌통 자체를 다시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벌통이나 저온저장고, 화분, 밀원수 조성을 위한 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양봉사육,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9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폐사된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군에서 하는 정책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조례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특별히 양봉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허옥희위원

축산과에서는 기후변화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관련 조례를, 물론 국회에서도 일을 하시겠지만 축산과에서도 이런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위법에서 허용되는 범위가 있다면,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 축산행정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례 제정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지하시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저는 본질의 처음 합니다, 간단히.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축산과, 축산인연합회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성 축사 거리제한 조례 에 대한 간담회를 했었죠?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날에는 결론이 안 나오고 그 취지만 있었고, 다음에 자리를 만들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아직까지 말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인연합회와 거리제한을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결론을 내야 되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과장님께서 축산인연합회와 날을 잡아서 의회에 통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 거리제한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마지막에 잘 못 들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축산과에서 축사 거리 제한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간담회에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여기서는 말이 기니까 일단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만들어오세요. 그냥 와서 아무 준비도 없이, 이 앞에 간담회처럼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오시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제보가 있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가축분뇨 악취, 냄새 부분에 대해 민원인들이 제기한 처리,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중지를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입니다. 먼저 항상 농업 현장에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최두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23년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임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오늘도 많이 기다리셨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직원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고성군의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주시고 항상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공비축미곡 수매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공공비축미곡 45만톤과 시장격리곡 45만톤을 매입하여 쌀값 하락에 대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벼 재배면적이 5,187ha로 도내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올해 고성군에는 수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2022년도에는 시장격리곡을 포함해서 공공비축미 30만4,964가마니를 매입했습니다. 1만2,200톤입니다. 전년도에 40kg 포대 기준으로 보면 25만 가마 정도 되는데 5만 포대가 증가된 양을 수매했습니다. 내용은 공공비축미 15만 포, 시장격리곡 13만 포대를 배정받았고 2023년 1월 위원님들이 농가들 전량수매를 요구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가로 2만 포대를 매입해서 총 30만4,964가마니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많이 했다, 그렇죠? 수매 시에 밖에 나가 보니까 농가들의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농사짓는 분들이 다 고령화 되었잖아요. 그래서 벼를 말리고 다시 퍼담고 수분을 재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산물벼 수매를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산물벼 수매를 고성군에서는 물량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수매 물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시도로 배정되고 도에서 배정하는 근거가 재배면적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매입실적, 그리고 품종이 서로 섞이지 않은 혼입여부를 검사하는 적합률을 보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40kg 가마니가 일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800kg 톤백수매 부분을 10%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매량을 결정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톤백수매에 달려있었습니다. 고성군이 항상 톤백수매량이 부족했는데 톤백수매를 최대한 높여서 산물벼 매입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고 전년도에 저희들이 4만 가마 정도 배정을 받았고 추가로 위원님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말리기가 너무 힘든 산물벼를 요구한다고 해서 도에서 추가로 3만2천 가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7만2천 가마니를 수매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자료를 보니까 톤백매입 비율이 전국적으로 평균 92.7%고 경남이 74.7%더라고요. 우리 군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67%를 목표로 했습니다. 참고로 경남이 74%인데 2021년도에 톤백이 61%였습니다. 저조해서 배정받는 물량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족해서 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가로 받은건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최종 톤백을 계속 농가를 홍보하고 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같이 홍보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때문에 최종 72%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72%면 많이 했네요. 퍼센티지는 올라갔는데 그런데 경남 평균보다는 작다, 그렇죠? 그 부분은.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경남 평균에 그래도 약 3%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농업인들이 원하고 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톤백이나 산물벼 수매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의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망이더라고, 소망.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아시겠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을 더욱더 많이 수매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19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처음에 고성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들어 왔을 때 과연 이것이 잘 될 것인가 참 고민도 많았는데 지금 운영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양사 2명과 일반직 3명 해서 이 분들이 고성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1개 학교에 2,396명의 먹거리 식자재를 제공하고 있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모든 학교로 확대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시 33개의 모든 학교에 먹거리 식자재를 제공하고 있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 식자재는 믿을 수 있는 식자재입니다, 그렇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믿을 수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식자재 공급업체가 고성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곳은 정현, 가공품을 제공하는 자연담, 축산 계통으로는 고성 축협, 친환경쌀은 새고성농협에서 하고, 먹거리 생산지에서 납품을 하면서 4개월 동안 납품한 매출현황이 12억3,621만6천원이에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농가, 먹거리 생산자에서는 5,900만원 정도 생산가의 농가소득을 올린 거에요, 과장님. 이거 대단한 건데 앞으로 계속, 먹거리 생산자에는 33가구, 50품목의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늘려주시고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왕 이렇게 초·중·고,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고 수고하고 계시니 고성 관내에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과장님.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학생이 12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경남대 산하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우리가 위탁 주고 있습니다. 1억2천만원 해가지고. 혹시 어린이집도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항상 저희 팀과 걱정하는 부분이 관내에 있는 경찰서나 대기업들, 여기도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집은 영양사가 없는 영세한, 인원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전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은 공감을 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규정을 면밀히 보니 영양사들이 하는 일이 우리 공공급식센터는 식자재 공급만 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는 유치원에 영양사가 없다 보니 교육, 관리, 모든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다 해야 되죠? 모니터링도 나가야 되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식자재를 따로 공급을 하려면 사실 영아들이 먹는 양이 적다 보니까, 너무 소량입니다.

김향숙위원

소량 포장도 해야 되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위생 부서와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어찌 보면 얘네들은 아주 아동들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아동들이기 때문에 더 좋은 식자재를 먹여야 되고 친환경을 식자재를 먹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위탁 받은 업체에서 식단을 짜주면 식단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있는 조리사분들이 시장에 나가서 식자재를 사지 않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사서 본인들이 조리를 해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물론 조리사님이 좋은 식자재를 구입하시겠죠. 구입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인정하는 것은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아니겠나 하는 입장에서 저는 어린이일수록 더 좋은 먹거리를 먹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과 깊은 고민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담당 부서, 위생 부서, 지금 현재 센터와 소통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의회의 의원님께도 자문을 구하고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깊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간단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1개 학교에서 33개 학교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확대 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 부분은 정말 고생하셨다고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처음에 운영될 때 저희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때 소규모 농가도 많이 확대를 시켜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개 학교에서 33개 학교로 확대되면서 주재료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의 다양성, 고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한계, 계절적인 특징 때문에, 그때 의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이후에 작년에 원래 28개 농가였는데 5개 농가를 추가로 해서 지금 33개 농가로 확대했고, 다만 감자나 이런 품목은 양도 많지만 양이 넘칠 때는 넘치고, 다른 학교 급식에서 원하는 어떤 재료들은 고성군에서 생산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학교와 계속 협의를 해서 소규모 농가들의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농가 수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꼭 그 부분은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저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가 11개에서 33개 학교로 확대운영되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의 애로는 없습니까?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인력은 행정과로부터 임기제, 영양사 면허 가진 한 분을 저번에 보강을 받았습니다. 다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소비자이다 보니 식자재를 엄선하고 검사를 철저히 해도 그 바람은 군에서 운영하는 센터이다 보니까 완벽하고 더 좋게, 더 좋게 계속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제 두 분이 사실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하루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민원전화를.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다양한 4천명이 넘는 학부형들의 마음을 맞춘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그래서 영양사들은 영양사대로 식단을 짜고자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식자재를 농가로부터 받아서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냉동냉장 보관시설에 대한 확충도 검토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허옥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의 애로 사항을 저도 들은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거기 있는 직원들의 힘든 부분을 보듬어서, 특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것을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특화먹거리 공동연구개발 및 상품화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특색있는 먹거리로 인근의 통영시에는 꿀빵, 사천시나 삼천포는 해물로 유명한 먹거리가 개발되어 있는데. 고성군에 특색있는 먹거리가 되어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텐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2019년부터 외식업협회하고 의논해서 개발한 종류가 좀 있죠?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특화먹거리 공동연구 개발한 것은 총 21품목입니다. 21가지입니다.

김석한위원

21개?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21종입니다.

김석한위원

유튜브나 음식 관련 먹방 프로그램을 보면 참 부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각 지역마다. 국밥 하나에도 승부를 걸고 있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고성군의 특산품이, 개발된 10개 정도의 메뉴가 산낙지 가비리 해물찜 그 중에서. 낙지 가리비 철판볶음, 전복 해물뚝배기, 치즈돈까스 이런 종류를 10가지 포함시켜 놓았는데 우리 한우 야채불고기, 야채 한우불고기 전골 이런 부분들은 이름을 야무지게 붙이면은, ‘야채’, ‘한우’ 해서 ‘야한’불고기전골 이렇게 하시면 특화된 상품처럼 느껴지는데요. 같이 고민은 해봤습니까? 엊그제 저한테 작년에 제가 거론했던 물품을 물어보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여직원이 “그때 무엇을 물어보셨죠?”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자그마한 쌀 도넛에 팥물을 부어서 먹은 기억이 있다, 통영 꿀빵처럼 만들면 될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던 ‘본전우동’이라고, 이것은 비빔우동입니다. 비빔우동 그것은 아마 고성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개발을 하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먹거리 중에, 조금 싸게 보이겠지만 연구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올 것인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특화된 먹거리가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 과에서 제일 고민도 많이 하고 어려운 부분이 고성군의 대표 농산물 먹거리, 수산물 먹거리, 축산물 먹거리를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먹거리라는 것이 품질도 좋고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일단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것 중에, 그래도 고성군에서 나는 농·축·수산물 중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거기에 중심을 뒀고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메뉴도 간편식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접근을. 대중들이 고품질보다는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개발에 포함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김석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 사실은 우정욱 의원의 지역구에 도시재생개발사업으로 배둔시장이나 들어가는 입구에 먹거리 시장을 개발할 것이라고 안을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특화된 먹거리가 있어야 답이 나오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라도 한번 할 것인데, 지금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내가 꺼내놓기는 그래요. 간단한 예로 국수를 하는데 비빔국수를 만들어도 야채하고 한우하고, 한우를 알갱이 식으로 조그마하게 잘라서 고추장에 볶으면, 볶아서 야채 쑥갓이나 부추, 고추를 넣어서 야채한우라고 해서 야한비빔국수, 해물(전복이나 가리비)을 또 잘게 썰어서 볶아서 하면 야해비빔국수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그런 개발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먹거리통합센터에 조리사와 영양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발하셔서 고성군에 특화된 먹거리를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엑스포를 할 때 내놓고, 고성군에서 개발한 물건이라고 내놓아야 지역경제가, 그것을 먹고 싶어서 오는 먹거리가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더 전 직원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건의사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이나 수매할 때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몇 마을씩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을 단위로 다 하고 있는데, 수분이 안 맞아서 또는 저울 무게가 미달이 되어서, 포대는 성의가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포대갈이를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11개소에 톤백저울을 공급하는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14개 읍면 아닙니까? 그러면 한 면에 1개도 안 돌아갑니다. 물론 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건조기,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건조할 때 수분을 조절하는 것이... 공급한 업체 수요조사를 하셔서 건조할 시기 전에 한 바퀴를 돌아서 교정해주는 작업, 그다음에 저울, 포대수매와 톤백수매를 할 때 저울도 교정을 한번 해서 이중 일을 안 하게끔 하는 이런 서비스를 해주면 농가 주민들이 참 좋아하시겠다 싶어요. 그냥 그 기계를 믿고 그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순회서비스를 해주시면 일을 두 번하지 않고,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순회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방안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1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사실은 농가마다 저울 숫자가 상당히... 수요조사를 하다가 말았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농가서비스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업체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면사무소의 산업계 팀장하고 이장님하고 옆에 같이 서있는 군의원이 못할 짓이더라고요.

웃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디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한번 해주시면 적극행정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앞서 김석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정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죠? 먼저 정영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정 분야 지원에 보면 지게차 지원이 3개소입니다. 수매현장에 나가보면 지금은 포대 벼보다 톤백 수매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허옥희위원

앞서 수매현장에 갔을 때 농협 쪽에서 지게차 지원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허옥희위원

자기들 농협 쪽으로 지게차를 사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과장님은 들은 바가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허옥희위원

물론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자기들도 농협에 수매하면 이익이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협 쪽에서도 부담을 하고 군에서도 부담을 해서 지게차 지원, 지금 3개소인데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한번 적극 검토해보십시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게차 수요조사를 해서 바쁘면 올해 추경에라도 반영해보도록 연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김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한테 오셔서 “이전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먹거리개발이 목적이냐, 거기서 하시는 말씀은 행사, 셰프들을 불러와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 쪽에 맞춰져 있는데 예산이 4천만원 정도 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저의 입장은, 사실 저희들이 셰프들을 불러놓고 이벤트 행사한다고 4천만원의 가치가 있겠느냐 이것은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하고, 담당팀과 그 부분은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말 고성군을 홍보할 만한 특화먹거리 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4천만원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조금 깊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담당 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허옥희위원

물론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액 부분을 따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특화먹거리 공동 연구개발이라든지 상품화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그런 이벤트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과장님.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먼저 옥수수 재배농가가 우리 고성군 관내에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옥수수농가 현황은...

이정숙위원

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포장재를 지원하는 예산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옥수수 포장재를 지원하는 예산을 못 찾겠어요. 혹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포장재는 수출용, 공선포장재, 공동브랜드 쪽에 맞춰져 있고요. 시금치 이런 것도 완전히 포장된 포장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도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묶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외부 포장이 필요하다면...

이정숙위원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50개 정도 중에 저희들이 많지는 않은데 초당옥수수 작목반에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정숙위원

올해? 어떤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죠, 올해?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은 거진 외부 포장재로 박스들이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박스 포장재.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품목으로 20개 정도 되는데 여기 들어오는 곳마다 포장재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작년에 ‘쫀달고 옥수수’ 그러니까 초당옥수수 축제를 할 때 우리가 갔었어요. 포장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장비를 지원하면 사후관리 책임 소재의 문제도 있고, 제가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서울에 의정교육을 갔을 당시에, 제가 교육간 곳이 여의도라서 여의도 현대백화점 벤치마킹을 갔더니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성군에서 1개당 150원, 200원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는데 250원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농가소득에 일정 부분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의도 백화점에 그당시에 옥수수 3개에 6,500~6,800원 정도였어요. 옥수수의 무게를 달아서 포장을 한 것 같아요. 투명하게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그 포장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벗겨서 건조가 되면 상품가치가 떨어지죠. 만약에 껍질을 입힌 상태에서 물류 이동을 하면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진공포장 하면 위생적인 면, 신선도 유지, 물류비용 절감 같은 다양한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부농을 이뤄야 되는데 부농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행정과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옥수수 재배농가가 우리 고성군에 많잖아요. 우리 고성군의 특산물이기도 하고요. 인기 있는 먹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성군에서 옥수수 재배농가가 부농을 이루고, 고성 옥수수의 이름에 맞게, 그러니까 ‘정말 고성 옥수수가 위생적이네, 깔끔하네, 포장 상태도 좋네, 상품가치도 높네, 물류비용도 절감시켜주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볼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제안드리려고 그럽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요. 동해면에 초당옥수수를 전문적으로 유통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현장에 두 번 정도 가봤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포장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교육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옥수수 축제 당시에 제가 민원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계장비를 지원해준다면 사후 관리 부분도 있고, 자부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도 있어서 제가 아직 진행을 못 했어요.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될 수 있는 위생적이고 물류비용도 줄이고 신선도도 유지하고 농가소득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발굴하셔서 행정에서 진행해주십사하고 요청드립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포장기계를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업무보고 추진현황 24쪽 치유농업 및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여기는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어디?

김원순위원

농업치유를 하려면...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다시피...

김원순위원

만화방초?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만화방초는 전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프로그램이 마무리 과정에 있고요. 올해는 하일면 참다래.

김원순위원

그러면 2곳을 준비하고 있네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만화방초는 사업은 마무리되었고, 프로그램만 마무리 해서 저희가 바로 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혹시 치유농업 자격증이 있는 지도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서 합니까? 아니면 고성에서 양성을 했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고성군은 거진 체험농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고요. 앞서 있는 선진형 시군에는 전문지도사를 고용해서, 아니면 자기가 직접 교육을 받아서 하는 곳이 있고요. 창원시도 두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성군은 전문지도사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대학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앞으로 계속 유망직종이기도 하고요. 트랜드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치유농업 그리고 녹색치유, 차를 이용한 치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트랜드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 고성군에도 굉장히 좋은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다래나 만화방초나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찾아서 여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여기에 치유사도 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성을 해서 우리 고성군에 있는 분들이 기관에 나가서 이런 치유농업이나 현장에 나갈 때 우리 지도사들이 나가서 할 수 있게끔 양성을 해주시라고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은 치유가 되고 여기 지도사들은 자기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교육시간이 150시간 정도 되고, 100시간이 넘는 것이 많던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마지막으로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업무보고 23페이지 ‘농촌 활력의 주역, 여성농업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은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면서 여성의 역할이 아주 많아졌어요. 과장님,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김향숙위원

다행히 우리 고성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농업여성인을 위한 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이것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시범,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 5군데가 시범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때 신청자를, 그러니까 희망자 접수를 받았어요. 그 희망자가 700명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희망을 신청을 받을 때는 750여 명이 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검진을 받는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면, ‘농약 중독검사, 근골격질환 선별검사, 골절 위험도 평가, 심혈관질환 위험도 검사평가, 폐활량 검사’ 이렇게 5개 정도의 검사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시골에서, 농촌에서 밭농사를 하시는 여성분들에게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질환을 검진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부담 10% 외에는 거의 다 지원해주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그 10%도...

김향숙위원

10%도 우리 군에서 해주고, 그렇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도 신청자가, 그러니까 예상외로 대상자보다 신청자가 많이 없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신청이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이고...

김향숙위원

마무리면 몇 명 됐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700명이 마무리되었고요. 거기 750명이었을 때 변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동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이래서 그런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조사할 때는 예상외로 신청자가 적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러면 거의 다 신청을 하셨다는 것이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그때 신청을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께 10%의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군비로 10%를 지원해주니까, 100명 정도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 건강검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정말 잘하셨어요. 저희들이 그때 시범적으로 선정할 때도 우리가 10% 정도는 군에서 지원해줄 것이라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선정된 것이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그때 의회에서 협조해주시는 바람에 선정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고성군이 선정되었고요. 남해군은 400명입니다. 저희가 700명이고요. 700명과 400명을 나눌 때도 그런 데에 등급점수를 줘서 저희 고성군이 선정된 것입니다.

김향숙위원

그것은 정말 잘된 것 같아요. 잘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발굴해주시고, 간단히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조례」 이 6차산업에 정말 여성농업인들이 이런 것을 소규모로 식품을 가공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전국 지자체 43개 정도에 이런 조례가 있는데 그때 과장님과 팀장님께 너무 고마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존재만 하는 조례가 아니고 정말 필요한 여성인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 근거를 찾는다고 하신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과장님.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가 정말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고, 이런 조례도 만들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주세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금방 특수 건강검진은 1회성이지 않습니까? 한 해하고 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평가해서 다시 검토는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제 시범사업은 마무리가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부서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검토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로 한다면 저희가 국비를 또 확보하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저희가 이번에 일을 처리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 의사도 만나서 들어보니까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적기 치료를 놓쳐서 대수술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원장님들이 안타까울 정도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우리가 70세로, 중앙정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70세에서 더 높은 80세 되는 어르신들을 소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1년, 2년 더 추진하고, 또 검진이다 보니 1년, 2년 쉬었다가 재검진을 한다든지 이것은 장기적 사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순위원

그런 검토를 하셨다니까 참 감사합니다. 750명 정도를 하다 보면 거의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원하는 사람은 다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70세까지 되어 있으니까 확대를, 사실 70세라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니까 더 확대를 하시고요. 이것은 이번에 한 번 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해도 되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시 선정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도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중간에 진행되는 부분도 저희에게 한 번 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자문해주시고, 개선 방법 주신 것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관광지사업소 엑스포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2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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