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 6건의 조례안 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 그리고 현장 방문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1건의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기금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들·바다·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한산모시의 고장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공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지금 현재 위임받아 있는 상태에서 규칙으로 제정해도 되는데 별도로 관련 표지판 조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표지판 관련해서 설치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작년도 3월 30일 날 조례가 개정됐는데 지금 현재 임의규정이 있지만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공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을 받아서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조례 제안대로 별도로 제정·운영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유도와 책임성 확보를 통해서 보조사업자의 공익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하고 저희 도에도 청양이라든가 천안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고 행안부에서도 부정수급 근절 차원에서 이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별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양금봉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필영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영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으로 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그 말미에 규칙으로 정하고 위임하고 있는데 “꼭 필요는 하다” 이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저는 역시 같은 의견으로 조례로 제정을 별도로 해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집행할 때 책임감도 갖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보조금을 집행받는 자의 그런 감사의 마음과 또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제가 자세하게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충청남도에서 전체 전수의 보조금 집행사업과 관련해서 사이버상에 지도를 구현할 수 있는지, 그러면 비용이나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런 검토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별로 지도상의 표기, 시군별로 표기, 사업별로 표기를 해서 전체 지도를 만들어보면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무슨 사안에 대한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어 있는지, 그런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더더욱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규칙에 담거나 조례에 담으면 어떨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오인환 위원님께서 표지판 설치 조례 외에 추가로 사이버 공간에 우리 도내에서 집행되고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내역을 정리해서 공개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 거로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서 공유재산도 다 공간정보화 시킨 게 있잖아요? 기본적인 지도 같은 것은 있을 테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위치 선정해서 팝업창으로 뜰 수 있게 하면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큰 기간이나 비용은 안 들어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2015년과 ’1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충청남도는 2018년 충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 등에 대한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는데 당시 개정하면서 본 조례를 제정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정 이유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래 들어서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적정한 지원과 관리가 요구되는 것을 감안할 때 더욱 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례 10조에 보면 관리감독 및 평가에 있어서 담당부서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점이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보조금은 그해에 받았다가 그다음 해에 일몰되는 사업도 있어서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계속 받는 기관도 생길 텐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우리가 설치하는 데 대한 합목적성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금 원론적인 방향과 내용은 조례안에 다 담겨져 있고요, 지금 규칙으로 위임한 부분이 두 가지 정도 돼요. 적용 대상하고 표지판 설치 규격이라든가 그런 양식인데 그런 부분들은 규칙에서 정할 건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너무 작은데, 사업을 엊그제 이공휘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보조금 사업규모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사업까지 다 하면 너무 행정낭비 같고요, 예를 들면 사업비가 약 5000만 원이 넘는다든가 이런 사업을 일정 제한 규정을 두고 또 거기에 적절치 않은 사업도 있을 수 있어요. 행사성 경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니까 원론부터 적용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무리가 없도록, 그다음에 표지판 규격에 대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라든가 시각적인 이미지 이런 것이 다 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표지판을 사용해야 되는 기관 규정을 여기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규칙에서, 그런 부분을 위임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서 합리적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중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될 텐데 그게 거기에 명시되어야지 규칙에 한다고 하면, 사실 규칙을 제대로 알 수도 없을 것이고…….

여기 조례안 3항 적용범위에 보시면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부분이 확실히 위임근거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받아서 규칙으로 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만들어야지요. 고민을 해서 합리적으로 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공표하지 않고 그냥 정하시는 거잖아요, 시행규칙이니까.

고시를 않고요?

예, 고시하나요?

당연히 고시하지요.

저희들이 보나요? 안 하지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에 담을 내용들을 제가 잠깐 메모를 해서 공유하고 공유시켜 드릴 건데요, 제가 세 가지로 규칙에 담을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개인의 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칙에 포함시킬 거고요, 표지판 설치 대상 범위에서도 “사업별로 연간 5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된다”라는 얘기를 실을 거고요, 또 보조금을 교부받아 평생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몰비용이 있다면, 다른 보조금 규칙에 보면 10년으로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는 사항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 67페이지를 참고로 만들어뒀고요, 또 관리감독 평가 염려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 설치의무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 1회 이상 보조금 표지판 관리 실태 점검 후 예산담당관에게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칙을 담을 예정이고, 점검내용으로 보면 표지판 설치 여부, 규격 준수 여부, 위치 등 확인,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 시 즉시 원상회복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소통할 예정입니다. 표지판 규격은 보조금 지원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업을 안 할 경우에 그 표지판이 그대로 달려 있을 경우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또 다른 이차적인 피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점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연 1회 이상 보조금 표지판 관리실태 점검을 해가지고 결과를 제출하는 거로.

결과를 제출하는 거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표지판을 떼어서 도로 붙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도에서 파기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하셔야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떼라”라고 공문 보내면 “알았다” 하고 사실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신경 써서 떼어내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보조금이 지원되다가 완결하지 못하고 중간에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어떤 상황이 될 때는…….

그 기관의 상황이 본인 개인적으로도 안 하고 싶었을 때 안 하게 되거나 하더라도 그 간판을 일단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하셔야지만 이게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차적인 피해라는 게 뭐냐면 어쨌거나 정부에서 받는 표지판이 있다고 하면 그 기관을 신뢰하게 되고 또 다른 데에서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명확하게 그런 기관인 것과 아닌 것이 구분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구분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명확하게, 그걸 회수한다라는 거는 여기에다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조례안에요?

예, 그렇지요.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넣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규칙에 담아서, 규칙에 이렇게 있으니까 표지판을 단순히 떼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 보조금의 서류상에 어떤 질책이나 또 법규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완결해야만 되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규칙에 담아서 같이 가는 것이…….

그것은 규칙에 담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큰 틀에서 이 사업이 일몰되거나, 어쨌거나 보조 사업을 받지 않는 기관이 되었을 때에는 그거는 반드시 떼어서 반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차적인 피해 같은 게 없어요. 법무부라든가 이런 기관 같은 데에서는요, 그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거든요.

글쎄요, 제가 말씀을 조금 올리면요, 한영신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긍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보조금 사업이니까 연계해가지고 다른 의도로 활용할 여지도 100의 하나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방지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조례안을 보니까요, 표지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공사나 시설은 영구적으로 가니까 -공사가 끝나면 안 될 테고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표지판 같은 경우는 제가 조문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기 때문에 운영도 않는데 표지판을 계속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네요, 조문에 보니까.

아니, 운영은 하지만 보조금 사업을 안 하는 거지요.

보조금 사업 자체를.

그렇지요.

그 당시에요.

그렇지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운영기관에 대해서만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사 같은 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이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자고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 더 넣으면 더 완전한 조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어쨌든 표지판에 보면 지원기관하고 보조사업 주요내용이 있기 때문에 표지판에다가 연락처 같은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넣는다든지 해서 누군가가 지원을 한다든지 할 때 확인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을 취하면…….

그런데 누가 일일이 그걸 확인하겠습니까.

지금 보조금이 도에서 다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도 보신 것처럼 시군에서 집행하는 게 4분의 3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군에다가 하는 거랑 도에서 하는 거랑 표지판을 5000만 원 이상이면 다 하는 겁니까?

예, 기준은 통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시군에 우리 돈이 내려가면 관리감독을 하는 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거는 시군에서 집행을 하니까 시군에서 할지 이런 세부적인 거를…….

시군에서 하는 거 같으면 시군에다 반납을 하고 도에서 하는 거 같으면 도로 반납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규칙에 자세하게 담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거를 하나 여기 조례에 넣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한영신 위원님.

모두 시행규칙에다가 자세하게 담겠다고 다 하셨는데 시행규칙에 철저하게 잘 담으셔가지고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을 짜서 만들기 전에 미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첨언할게요. 운영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충남 전체에 표지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에 나중에는 쓰레기가 되잖아요. 꼭 재활용품으로 할 수 있게 규칙에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양금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석용 교육법무담당관은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병가를 내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312회 정례회에 상정된 기조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은 지난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조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직 개편 전 기획관 업무였던 내포열병합발전시설 업무와 혁신담당관 업무였던 직무성과 업무는 각각 미래산업국 에너지과와 자치행정국 인사과로 이관되어 설명에서 제외하고, 정보화정책과 및 미래정책과 일부 업무가 기획조정실로 이관된 부분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필영 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셨지요?

예,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면 답변 자료를 참고하시어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위 소관 서면질문을 통해서 연구용역의 집행 지연 건에 관련돼서 상세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기조실에 대한 것은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있지요?

예.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없다고 답변을 하실까요?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들어서 잠깐 확인하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와 확인)

어떻게 된 건지 빨리 알아보시고요,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기획관 소관의 천수만권역 종합발전 수립 연구용역 그리고 도정개발정책 추진에 보면 수행기관에 주식회사 도시연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수만에는 휴먼플래닛이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수행기관을 두 군데, 세 군데를 하는데 이렇게 같이 하는 휴먼플래닛과 도시연에 대해서 수행기관을 두 군데 이상해야 되는 의무사항인지, 그리고 이런 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사전에 요구했는데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이 가능하세요?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남연구원과 도시연 또 휴먼플래닛 이렇게 같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용역 내용이 학술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연구원이 아닌 충남연구원과…….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는 전체를 제안형식으로 해서 전국에 입찰공고를 내고 -전국에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전국에서 실행 가능한 기관이 응모를 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총 몇 군데 들어왔는데 충남연구원이 주도하는, 대부분 이렇게 됐는데 항상 이렇게 들어오는 도시연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도시연이라는 데 소재지가 어디예요?

도시연은 안양에 있습니다.

이런 휴먼플래닛과 도시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함께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 자료를, 균형발전담당관은 그러면 집행이 지연된 건데 자료를 왜 안 냈나요?

글쎄요, 저도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오늘 거 없다고 왔는데 뭘 말씀을 못 들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간 이렇게 답변한 이유,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책임자야 당연히 기조실장님이시겠지요. 이거와 이런 자세한 사유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자료를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빨리 오전 내로 해서 오후에 질의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답변 자료를 봤는데요, 11쪽을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등급 하락이 된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평가기관이 예전보다 감소해서 원래 24개 기관 중에 9개가 ‘나’ 등급 이상을 목표로 수립했으나 24개 중에서 5개 기관만 평가대상이 되면서 목표값에 반영이 다 안 됐다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이게 소명이 된 건가요? 지금 기관별로 각자 ‘나’ 등급 이상으로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교롭게도 잘하는 기관은 평가기관에 선정이 안 되고 못하는 기관만 선정되어서 이렇게 등급이 하락됐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가요?

표를 보시면요, 상수도 10개, 하수도 8개, 쭉 공사 전체 24개 기관 중에 ‘나’ 등급을 9개 이상 받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18년도부터 상·하수도가 격년제 주기로 바뀌면서 조정이 됐습니다, 2월 달에 지침이 와서. 그러다 보니 전체 대상이 15개 기관만 평가대상이 됐거든요. 그렇게 모수가 빠지다 보니 9개 이상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정확하게 목표하고 대비시키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가기관에서 빠진 15개 이외의 기관들이 오히려 달성률이 더 높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닌데요, 전체 합쳐서 저희들이 9개 이상 목표를 잡았는데 모수가 적다 보니까 목표 달성도 나오는 기관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고요, 다만 그래도 저희가…….

그렇다고 봐도 달성률이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4개 기관밖에 안 나와서 좀 적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원인규명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을 다시 하셔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틀은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평가가 그렇게 만족스러울만한 기관이 아닐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고서에도 마지막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워크숍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각 기관들하고 공유해서 하락했던 기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성과보고서 결산표를 보니까 총괄표 앞에 단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원이 맞을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어떤 자료 말씀을 하시나요?

성과보고서요. 4페이지에 있어요. 어? 이거 1000원으로 되어 있네?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바꾸셨네요. 사전에 나눠준 자료에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수정하셨네요, 발견하시기를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관심 갖고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고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게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에 반드시 사용하겠다면서 이월하는 건데 편성된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막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추경을 했는데 예산집행이 안 된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추경한 거 명시이월한 거. 추경 편성도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게 3건이 보이고 있고요, 명시이월된 것도 집행실적이 매우 낮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명시이월된 것이, 추경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반영을 했는데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 저희가 도 자체에서 예산을 무슨 절차만 밟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진행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시설 부지 매입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450억인가요?

예, 450억.

450억을 빨리 전환을 시켰지 않습니까, 작년에 에너지 방침을 전환시키고. 그래서 어렵게 결정을 하고 동의를 얻어서 가는 방향이었는데 그거를 하려다 보니 LH라든가 이런 부분한테 부지를 협의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결정이 덜 되고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그게 타결이 잘돼서 지금은 정리가 끝났는데,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은 협의가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올해는 그럼 집행이 될 수 있나요?

집행했습니다.

아, 이미 집행하셨어요?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출연금을 혹시 결산할 수는 없을까요?

출연금을 결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에 50억을 출연했다면 기관 출연금에 대한 결산은 없잖아요.

원래 출연금 제도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하고 성격이 다르게 특수한 경우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라든가 기능에 맞춰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건데 예산서에 조건을 붙이면 결산 가능합니다. 모든 출연금에 붙이기는 어렵고요, 제도 취지상 필요한 경우를 특정해서 조건을 붙이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출연기관 결산 보고하도록 지난번 조례 개정했어요.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방대 체력단련장 관련해서 저도 잠깐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인 결산 부분은 차후로 미루고요. 2017년도 국회에서 지적하고 이것을 출연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변경했다고 말씀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에서 지방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국방대가 옴으로 해서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약속했던 부분들은 약속이행 차원에서 진행을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2년이 경과해서 불용하고 이월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들은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인근의 타 시군이지요, 물론 충남도 안에 있지만- 계룡대를 많이 이용하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가을 정례회 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예산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아울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길연 위원님 말씀 주신 거하고 겹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주민청원제, 기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우리가 듣고자 하고 주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부합하는 것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보다 더, 우리가 간접 민주주의로 운영을 하지만 내용을 좀 더 직접 민주주의에 근본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결코 의회의 권능이나 도지사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는 우리 도민의 비율, 이런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몇 년 동안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시군별로 얼마나 늘어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수치로 계량해서 참여범위를 넓히고 늘리고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외국의 사례를 봐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비율이 예산의 수립과 집행이 엉망인, 엉성하게 되어 있고 독재의 성격이 강하거나 엉성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에 주민들에게 골고루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후진국일수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제가 남의 국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 예산이 체계화되어 있고 민주주의 제도가 오랜 기간 성숙되어 있지 않은 나라일수록 주민참여예산제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보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신경을 안 써도 주민의 간접 민주주의, 의원들 집행부가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하고 올바르게 집행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예산 관리도 잘 집행하고 수립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참여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완결된 직접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나 청원제나 주민의 의견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타운홀미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다 보면 대도시일수록 참여율이 떨어지고 농촌일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체험을 하는데, 내용인즉슨 참여할 때 참여해서 내가 얻을 게 절실할 경우에 참여하는 경우 하나와 두 번째 시간적 여유가 돼서 참여하는 경우, 반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절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나의 생업이 바빠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문드리건대 -이것도 예산과 연결된 것일 수도 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 만큼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만들어야지만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유럽의 민주주의, 북유럽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보다 저희가 뒤처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앞서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의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참여제, 타운홀미팅, 여러 가지 기획위원회나 내용들을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에 적당한 보상을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때 자부심도 느끼고 자신의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대가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서 지적 말씀드리고요. 우리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뿐만 아니라 다른 도민의 참여를 바라는 여러 가지 제도상에서 모든 제도에 이러한 부분들을 관철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주신 내용 충분히 저희가 앞으로 주민참여제라든가 운영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표를 보니까요, 정책기획관 혁신관리 운영 사업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1억 600만 원이에요. 보니까 53.4%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거는 사무관리비 미집행이잖아요? 그동안 매년 이런 정도로 사무관리비 잔액이 남았던 건가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혁신담당관. 간단하게 보려면 검토자료 10쪽에도 나와 있어요. 정책기획관, 혁신담당관에서 혁신관리 운영에서 필요한 액수가 사무관리비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약 4200만 원 정도가 미집행이에요, 1억 600만 원 미집행한 곳에서. 여기에는 1억 600만 원이 미집행돼서 53% 집행률이 나타나 있고요,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그 가운데 사무비가 약 4200만 원 정도예요. 계산해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4200만 원 정도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런 정도로 사무관리비 잔액이 매년 남아 있는 건지, 이거는 항상 해마다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수년 동안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패턴이 있었을 텐데 아직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건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100% 다 쓰는 게 최고 이상적이기는 한데요, 불가피하게 쓰다 보면 좀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계약 금액도 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라는 게 필수불가결하게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무관리비 이런 비용이 정확하게 어떤 비용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올리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혁신담당관 평가관리, 평가활동강화 할 때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가 여러 곳에 있어요.

큰 틀에서 말씀을 일단 드리자면요,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지요. 예산이 남을 수……. 1100 이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항상 이런 부분들 좀 남습니다. 남는데 그 금액을 얼마나 최소화시켜 주느냐가 저희들의 책임이고 역할인데 그런 부분이 좀 남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업비 같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그 내역은요, 직무역량강화 사무관리비 집행이 총 1억 629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1100만 원 발생했는데 이 사유가요, 3건이 해당됩니다. 크게 보면 2건인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거는 별도로요, 죄송하지만 그 내용이 전체를 다 포괄하는 내용 같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세요.

일부분은 항상 집행액이 남는데 그거를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물론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비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무관리비는 항상 패턴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신중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저희들은 100% 집행하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아니, 꼭 100% 집행이 아니라 이렇게 남는다면 내년에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하고 또 하다 부족하면 더 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했다고 해서 안 써도 될 것을 예산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남았다는 게 나쁘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껴 썼으면 그건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자료 10쪽 그 밑에 보면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대한 사업예산 5200만 원 가운데 3500만 원 집행하고 1700만 원이 미집행으로 남았어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돈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합리적으로 바꿔야 될 텐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를 보니까 제대로 일을, 다른 것에 치우쳐서 못 살피신 건지.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 규제개선 예산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워크숍 그다음에 민관합동 규제개혁협의회 운영, 우수사례 발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묶어서 편성했던 건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1740만 원 발생한 이유는 원래 규제개선이라는 것은 민으로부터 과제를 많이 발굴하거든요. 실제로 생활이라든가 기업을 하면서 뭐가 불편했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제를 많이 접수하는 발굴과정으로 민관합동 규제개선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이미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그다음에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토론회 이런 것이 예정 없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겹쳐서 저희들이 건의과제를 많이 발굴했고 그래서 작년도에 예정되어 있던 민관협동 규제개혁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규제개혁위원회라고 규제를 신설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설 규제를 하는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관련 법령에. 그래서 그게 원래 5회 하려고 했던 것이 3회로 줄어서 거기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치다 보니까 다른 때와 다르게 예산집행이 좀 저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충분히 예측을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7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71쪽에 보면 천안종축장 이전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용역이 있는데 용역비인데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이월이 됐어요. 이거는 신속하게 해야지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못한 이유가…….

작년에 종축장이 천안 성환에서 함평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절차가 죽 진행됐었거든요, 그쪽에서도 용역을 실시하고. 그러면서 바로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로 넘겨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예, 11월 정도면 끝납니다.

12월 정도요?

예, 11월.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니까 충남형 인구감소 대응전략 마련 연구용역 이것도 용역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왜 못했는지, 이런 게 가장 핵심적인 사업 아닙니까, 인구 감소에 대한 건?

저희들이 인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민선 7기가 접어들면서 지사님도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고 그래서 그전에 하려던 제안요청서를 조금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중지를 했어요. 변화된 환경과 저희들이 더 필요한 부분을 담으려고 연구를 중간에 10월 달인가요, 중지하면서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한 거니까 빨리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중요하니까 더 철저히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중지를 시켜서…….

이월돼서 용역 주는 사업을 못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집행된 게. 그래서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새로운 일을 못하시는 건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원래 계획된 대로 일정이 그대로 진행되면 참 좋겠는데요,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기관에서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실제 욕심을 부려서 많은 내용과 방향을 좀 바꾸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일정이 조금씩은, 많지는 않을 걸요? 그런데 대부분 용역기간 내에 끝나는데 부득이하게 용역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되는 경우가.

되도록이면 중요한 사업들은 좀 더 신경 써서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161페이지 보면 CCTV 설치 지원이 나와 있는데 CCTV 설치 지원을 예산 집행할 때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떤 마을에서 그게 필요하다, 그곳에 없었는데 갑자기 더 어두워지거나, 예를 들면 예산 같은 데는요,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면서 굉장히 좋은 경제효과를 유발해서 좋은 점도 있는데 반면에 그쪽 지역의 약간 후미진 곳에 사시는 분들은 우범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민원을 하나 받아서 예산에 인계를 해 주기는 했는데요, CCTV가 필요할 때 얘기를 하면 즉시 설치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꼭 예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1년 단위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산 편성하고 연차계획에 따라서 하는데요, 급한 수요가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해 보는 것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CCTV 같은 경우 갑자기 예산 출렁다리가 생겨서 많은 사람이 유입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마을사람들끼리만 모여 살다가 외부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약간 한적한 곳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자료가 내가 안경을 원래 안 쓰는데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진한 글씨체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결산서 보려고 안경을 맞춰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게 자료를 해 주십사 하고, 예산 전용이나 이체는 예산담당관 계시지만 가능하면 전용이나 이체 않게 해야 되지요? 전년에 이체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실은 잘못했다는 거지요?

예,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박람회는 어디 박람회를 했어요?

작년 개최장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역박람회인데 어느 박람회냐니까, 박람회 이름이?

균형발전…….

균형발전담당관이 미래정책관에 8900만 원 전용했잖아요. 어느 박람회냐니까, 어느 지역 박람회.

균형발전박람회입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균형발전박람회인데 행사운영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탁을 준다는 것은 편의주의로 도에서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맞잖아요.

물론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요, 원래 개최가 ’17년도에는 11월 달에 열렸는데 ’18년도에는 9월 달 초로 당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체도 공모하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 너무 늦어져 불가피하게 경제진흥원 통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면 더 빠르게 하고 전문성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줬습니다.

그것은 핑계고 경제진흥원 줘서 회계절차나 이런 걸 간편하게 하려고 편의주의로 바꾼 거지 뭐요. 그렇지요?

그거는 아니고요, 시기가 좀 당겨지면서 차질을 빚을까봐 저희들이…….

아니면 제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여기 보면 지역생활권역발전협의체에서 40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지역생활발전협의체 지원은?

그전에 지역발전 관련되는 전문가들 모시고 하는 균형발전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는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민간단체로 보조금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연구용역비로 직접 시행을 하고, 아래 건…….

이 부분은 이렇게 한 사유가요, 원래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원래 계획이 국가차원에서 ’18년도에서 ’22년도로, 원래 ’19년도∼’23년도 되려고 했던 것을 ’18년도∼’22년도 1년을 당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용역을 빨리 줘야 되기 때문에 전용을 시켰던 측면이 있는 겁니다.

박람회를 빨리하기 위해서 직접 할 것을 민간단체로 줘서 급해서 했다는 얘기를 하고 지역생활협의체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을 빨리하기 위해서 직접 한다는 것은 박람회하고 어폐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를 ’18년 2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원래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18년도∼’22년도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게 예정대로 가 있었으면 ’19년∼’23년도였거든요. 1년 빠르게 국가 5개년 계획을 짜면서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도의 발전계획도 짜야 됐습니다, ’18년도∼’22년도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 2018년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3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 중에 4000만 원을 도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전용시킨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하여튼 2건의 예산전용을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이체는 3건이 있네요? 미래정책과에서 기획관으로 한 도정개발 추진 1900만 원하고 또 도정개발 추진 해서 1000만 원짜리 하나하고 5억 4000짜리 있는데 이건 업무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과 업무가?

3건 어떤…….

3건 있잖아요. 예산 이체, 도정개발 추진해서 미래정책과에서 기획관으로 1900만 원짜리 하고 1000만 원짜리하고 5억 4000짜리하고, 예산 이체된 것 3건.

조직 개편에 따라서 개발정책팀이 기획관실로 옮기면서 예산 같이 온 겁니다.

업무가 이관돼서 그런 것 같다고요.

예.

그리고 이월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인데, 하여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일 잘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이라든가 업무 추진 –명시이월은 7건, 사고이월은 3건인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사업부서도 아니잖아요, 사업부서라면 몰라도.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은 일반 사업부서와 다르기도 하지만 전 실국을 평가하고 예산 편성하고 조정해야 할 판에 기획조정실에서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 한다면 안 맞지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건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조실의 사업은 아니지만 전체 예를 들면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풀비를 갖고 있는데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부득이하게 잔액 같은 것이 남습니다. 그 부분을 불용처리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려고 또 다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별도로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조금씩 늦어지는 측면도 있고 최대한 예산을 많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1년이 끝나가잖아요? 끝나가는데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비도 투자하고 15개 시군에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되는데, 세 가지 중점 추진 중에서 또 한 가지는 뭐지요? 고령화하고 저출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입니다.

예, 바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문제는 15개 시군에서, 내가 도의원 되고나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국가적으로도 노무현 정권 때부터 지방분권, 자치분권 하면서 수도권 기업을 계속 이전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역시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도 같은 더불어민주당 선수로서 우리 15개 시군도 골고루 잘사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좀 늦게 온 것은 바로 보령호가 있는 미산면의 보령댐관리단에서 보령효나눔센터 10주년 기념식이 있어서 좀 늦게 왔는데, 미산면만 해도 현실적으로 8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인구가 5500명이었는데 지금 한 1700명입니다. 그렇게 8개 시군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도에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 그런데 가령 어느 지역을 뭐하지만 축구센터를 하는 데 500억을 해 준다, 뭐해준다. 아까 국방대학원도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서남부지역, 보령·서천·청양·부여 이런 지역은 현재 인구가 최고 많을 때보다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예산도 기획실장님이 관리하지만 또 균형발전담당관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의 낙후지역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낙후된 지역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균형발전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해 주셔야, 그렇잖아요. 같은 220만 도민이 더 행복한 충남이 되려면 양승조 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 도민이 너무 낙후된 지역은, 그런 데는 돈이 또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몇 백억 몇 천억이 드는 거 아니면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골고루 살필 수 있는 기획조정실이 돼야 220만 도민이 또 양승조 지사와 함께하는 그런 도민이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이번에 사업들을 다시 세팅하는 과정에도 그런 부분, 시군 얘기를 충분히 반영하려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서부권 중심하고 말씀하신 낙후지역 중심으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균형발전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와서 기조실장으로 일하다 보면 해당 시군과 손잡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막연할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을 예를 들면 도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균형발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의원님들이라든가 시군에서도 진짜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이 효과적인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같이 세팅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균형발전 사업을 받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게 일선 시군에서 도로 직접 오면 도의원은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선정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도든 시군이든 시군에서 들어오면 시군에서라도 해당 도의원하고 협의 좀 해라,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또 사전에 지역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산은 도비 주는데 도의원은 나중에 최종 결정되고 나서 심의할 때만 안다면 내용과 지역발전에 또 지역균형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명숙 의원이 균형발전사업 자체가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만 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지역출신 도의원과 협의를, 협의보다도 한번 보여주면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특정경비 교부금이라고 해서 한 500억 정도 지사님이 시군별로 사업해 준 게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도의원은 어떤 사업이 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도의원이 시장·군수가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시군의 사업비를 집행하지만 그 지역에 주는 사업은 그래도 해당 도의원이 지출할 때, 배정할 때 알아야, 저든 논산 도의원이든 아산 도의원이든 우리 도에서 특정경비로 해서 우리 도지사가 20억 줬다, 30억 줬다 얘기하고 다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이건 허수아비 도의원이 되잖아요, 도지사가 도비를 주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균형발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작년에, 아마 작년 말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균형발전 회의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시군의 도의원님들이 다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논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 참석하셨었나 모르겠네요, 작년 말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는가, 회의장에서 정리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의원님들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논의가 덜 된 상태에서 안건이 정리됐던 측면도 있고, 또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역할 분담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상의해서 같이 안건화 시키고 사업내용을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사업은 그렇게 논의를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 아직도 미흡하다면 제가 더 챙겨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예산 중에서 시군에 -그 2개뿐이 아니라- 돈을 배정하고 도에서 하는 것은 그냥 시군에 막 주고 다 시장·군수만 생색내지 도지사가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이렇게 돈을 주민을 위해서 베풀었다 뭐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은 아까 두 경비 외에도 시군의 예산을, 여러 가지 예산이 많잖아요. 가령 기금 지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해당 도의원에게 자료를 갖다 주면서 이건 양승조 도지사가 나하고 해서 이거 줬다 하면 지사도 생색내고 도의원도 생색내고, 또 도민들도 광역자치단체로서 투표도 찍었고 예산이 10조 이상을 지출하는데 도지사가 해 주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군수만 해 주는 거로 알리면 도라는 자체가 의회도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해당 출신 의원들한테 해당 시군의 예산을 할 때는 통보를 해 주고, 간단하잖아요. 메시지 보내주든가 예산팀장님이나 담당관님이 복사해서 한 부씩 나눠주면 되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충분히 정보공유라든가 부족한 점이 있어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도 제가 따로 의회 차원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엊그제 집행부하고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적극적으로 충분한, 사전에 서로 공유하는 내용들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다 하셨고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연구용역과 관련된 내용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고 갈게요. 연구용역에 수행기관을 공동으로 선정하는 것이 예를 들면 수행기관의 의지이지 사실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의 의지는 일도 없는 거지요? 당연히 낙찰을 받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당연하겠지요?

절차에 따라서.

그걸 정확히 답변하셔야 차후에 업무보고 때 충남연구원에 그 정확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용역절차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몰라서 아까도 제가 양해를 구했지만…….

향후의 그 현실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하고 용역계획서, 과업지시서를 봐서는 알 수 없고 그런 체계, 과연 합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냐를 보기 위함이니까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못한 것 중에 사실 지난 정부부터 규제개혁을 많이 외치고 지자체별로 과 단위의 특별단을 신설하고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규제개혁 업무가 많이 줄었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회의를 적게 하고, 이런 거지요?

발굴하는 루트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같이 오퍼가 들어와서 이런 것 좀 해 보자 하면 그걸 기회로 해야 될 것을, 아까 얘기한 옴부즈맨 이런 것을 별도로 추가했던 부분 이런 게 있어서, 준 거는 아닌데, 일을 했는데 원래 계획했던 형식에 의한 민간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다른 루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도민들이 느끼는 것들을 해소하는데 일 자체가 준 것은 아니고 방식이 다양화되고 위원회 자체가 감소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는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이선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450억이 실제 지출된 게 몇 월입니까?

올 1월입니다.

그러면 편차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서 다행이고, 이런 큰돈을 할 때는 큰돈이니까 집행시기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지사님의 조정교부금 사용내역과 관련되어서, 균형발전위원회에 행자위원들은 제척이 돼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예산담당관실이 기조실 안에 있고 우리 행자위가 상임위에서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행정자치위원들이 수시로 자료요구를 꼼꼼하게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수시로 꼼꼼하게 챙겨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자로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좀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볼 수 있게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아까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여하튼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해서요, 9개였는데 지금 4개이기 때문에 44%로 했는데 산식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24개 모집단에서 9개를 목표로 했을 때 그러면 15개 모집단에서 4개가 나왔으면 대략 그 산식으로 따지면 27%, 26. 몇 %씩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산식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9개였다가 4개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44% 미달성이라고 한다는 거는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표치의 몇 %냐 그거를 대비시켜가지고 몇 % 달성 이렇게 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치 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무조건 개수로만 하지 말고 모집단이 24개면 모집단 대비 목표 비율로 가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모집단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분모가 바뀌는 상황에서 전년 대비 111.1%인데 올해는 43.4%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제 도정질문 때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만족도 같은 경우 성과보고서도 이렇게 두껍게 해서 양으로 일단 기를 죽여 놔서 볼 수 없게 만드는데 78페이지인가요? 보면 성과 측정 산식이 참여자 수 분의 만족자 수 곱하기 100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라는 거지요.

어제 나왔던 게 큰 틀에서 예산 관련되고 성과계획서, 성인지 예산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제 저희들도 고민을 했어요, 밥 먹으면서도 고민을 하고. 저희가 생각해도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참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모든 사업의 성과계획서에 진짜 명쾌한 합목적적인 지표와 목표를 선정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성인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취지는 참 좋은데 실제로 적용시켜서 현실에서 집행해 보려니까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더 아까 얘기한 -어제도 한참 말씀을 드렸지만- 분발해야 됩니다.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믹스돼서 가면 발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용역까지 발주한 상황에서 그 부분은 반드시 내년에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지표하고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충남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목표가 되는 거니까.

예, 지속가능 지표, 도정목표 같이 연계돼야 됩니다.

그 상관관계도 꼼꼼하게 따져서 어찌됐든 전략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할 일이 많으실 겁니다.

좀 더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기업 평가는 모집단이 변동되는데 목표 대비 4개 했다고 44% 미달성은 목적 자체가, 지표 자체를 잘못 설정한 것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더 체크하시고, 이필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선영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성과에 관해서 마지막에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첨언하고 싶어서요. 성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그거를 성과지표로 반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주요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가 죽 나와 있잖아요. 그 사업효과, 내가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번 고민하시고 올리시잖아요. 그 효과가 얼마 정도 반영이 됐는지 그걸 평가하는 게 성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고민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수치화할지 그것만 고민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랑 이거랑 상당히 내용이 동떨어져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 및 위원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최두선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는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배부해 드렸지요?

예.

위원님들께서는 서면 답변자료를 참고하시어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검사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청렴시책추진 사무관리비 잔액 발생과 감사과 포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잔액 발생은 평가 대상자가 감소한 게 이유라고요, 위원장님?

예.

그러면 한 사람당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이 사람 수별로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원가계산을 할 때 사람 수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정가격 자체가 낮아짐으로 해서 계약금액도 낮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평가대상자가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서 이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청 직원이 줄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거라고 보이고, 여기 쓰신 것처럼 정리추경 시 잔액을 꼭 삭감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정된 일이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포상금 지급 내역에서 청렴 마일리지는 어떤 걸 하면 쌓이나요?

청렴 마일리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렴교육 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청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렴 마일리지를 지금 말씀하신 방식, 예를 들면 교육을 받고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정도 이외의 더 적극적인 청렴 마일리지의 방법에 대해서 향후에 지금 있는 방식을 구두로 하신 거 이외에도 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극적인 청렴에 대한 공직자의 표현의 의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시군 세 군데하고 홍성의료원하고 그리고 공무원 10명한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나면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할 계기가 되기는 하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0% 어떤 효과가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패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 그리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활동까지 포함을 해서 부패방지를 열심히 하는 기관에 대해 포상금이 조금은 더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금액도 좀 더 상향해서 부패와 싸우는 그리고 열심히 청렴하려고 노력하는 기관과 공직자에게 더 큰 베네핏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를 지적해 주셔서 오늘 오전에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를 처음 구성해서 위원회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십니다, 청렴한 우리 충청남도를 위해서. 2018년도 청렴평가가 2017년보다 떨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등급 떨어졌어요?

저희가 작년에는 4등급으로 추락을 했는데요…….

2등급에서 떨어졌나요? 2단계 추락…….

예, 그랬습니다.

2018년도는 우리 충청남도가 따지고 보면 청렴에서 아주 실추를 해가지고 금년도는 만회를 하기 위한 노력을 위원장님이 특별히 많이 하셔야 되겠지요?

예,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그런데 뒤의 참고사항에 청렴시책 추진상황에 보면 특히 충청남도가 2017년도도 그렇고 간부공무원의 청렴도가 낮더라고요. 그렇지요? 직원들이 평가한 거에서 간부공무원 평가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작년도 거 보니까. 위원장님 그거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낮다 이거는 아직 검증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체 종합 평가서에 보면 간부공무원들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간부공무원 몇 명 안 되잖아요, 4급 이상은. 그러니까 솔선수범의 자세를, 개혁이라는 게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권위주의 간부공무원들이 옛날 타습을 벗어나는 것이. 요즘은 일선 시군이든 공직사회든 회사든 하위직이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더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더욱더 해가지고, 그게 중요하고. 또 여기 보면 청렴우산 300개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300개 제작해서 청렴하고 연관이 되겠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친절도 하나의 청렴으로 보고 있거든요. 친절한 공직자의 자세도 외부에서 볼 때는…….

아니, 우산 300개를…….

그러니까 외부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왔을 때 청렴우산을 제공하고 또 내부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준다고?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도청에 방문하거나 이러면…….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줘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오는 손님을?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도 배포를 합니다. 저희도 민원조사팀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주고…….

이것은 내가 볼 때 충청남도 직원만 해도 소방서까지 하면 5000명 이상 되는데 300개를 제작해서 효과가 있나.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예산 없애는 거고 실질적으로 청렴이라는 것은 220만 도민이 도지사 이하 도청직원에 대한 평가·신뢰 이게 중요할 테고 그다음에는 도청직원 산하, 소방서까지 한 5000명 되지요? 5000명이 자체적으로 위 직원은 밑을 평가하고 또 하위직들은 상관을 평가하고, 세 번째는 도청의 민원 관련해서 허가를 처리했을 때 과연 신속하게 친절하게 해 줬느냐 그게 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도청이 그 사람들한테 평가를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 줬으면 선물을 안 줘도 될 테지만, 내 생각에는 우산 300개 정도 하지 말고 다만 볼펜이라도 해서 도청 민원 처리한 전 민원인들한테 민원 처리 결과를 주면서 불만이 있으면 감사위원장 전화번호를 주고 내용을 통보라든가 뭔가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거를 해야지, 300개라는 것은 너무 뭐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왕에 하려면, 안 하려면 말아도, 그래서 도민한테 평가, 도청에 온 민원인한테 평가, 내부적으로 평가 이것을 잘 받는 게 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개를…….

예를 들면 비가 안 왔을 때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 왔을 때 준다?

예, 비 올 때만 주고 또 나중에 이분들이 반납을 해야 돼요. 그걸 그대로 그 사람한테 완전히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반납토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또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감사실에 온 분만 준다고 하길래. 하여튼 양승조 도지사가 작년에 취임했지만 금년도가 원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청렴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자료 2쪽에 보면 예산현황과 집행액 대비해서 미집행액이 7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세출결산 참고자료 보니까 국내여비가 약 4000만 원 정도 미집행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일단 여비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작년 3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액제로 하다가 정산제로 바뀌면서 공무원들의 여비 행태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과거 같으면 예를 들어 아산으로 출장 갔다, 감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숙박하면서 감사를 했는데, 정산제로 바뀌면서 공무원들이 좀 늦더라도 다 다시 본인 집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게 일단 가장 큰 요인이 된 것 같고요.

정산제라는 게 뭐예요?

정산제라고 하면 오늘 제가 숙박을 만약에 하면 호텔이나 모텔 가서 카드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산액을, 물론 한도가 있습니다. 5만 원, 6만 원, 7만 원, 한도가 있는데 그거대로 여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이라 과거에는 한 방에 2명이나 3명이 자도 그게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정산제로 바뀌면서. 그래서 정산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여비집행의 투명성 때문에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결국은 방을 하나씩 다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정산제로 바뀌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좀 늦어도 차라리 집으로 가서 다시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비집행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2017년도, ’16년도 정부위탁감사가 상당히 있었는데 작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위탁감사나 이런 게 준 측면이 있고 민원도 10% 정도, 장기민원이라는 게 작년에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이…….

작년만 이렇게 많이?

제도가 작년에 개선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렴우산을 제작해서 나눠주는데 감사실에 가서 준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 그걸 또 반환해가지고 비치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민원실에 두고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게 더 확산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민원실도 주는데 저희 감사위원회에도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민원팀이 따로 있고요, 그때도 하고 또 민원실에도 저희가 일부 보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입니다. 저는 결산내용이 간단하기도 하고 서면답변서도 충실하게 잘 봤습니다. 도민감사관제도 운영 관련해서, 오전에 기조실 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민들이 도 행정감사의 보조자 역할로서 참여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도민감사관 시군에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면 우리 충청남도의 각종 위원회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의 위원 기타 여러 가지 활동에 우리 도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바쁘고 왕성하게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여도가 떨어지고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이해당사자들만 참여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적정한 보상 또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도민감사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고정적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1회 이상 연임은 안 되게 제도로 만들어놓고 한 것은 다 좋은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나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 도 전체 감사위원회 예산으로 볼 때는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활용을 한다면. 그래서 도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우리 기준에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이것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공직자들이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인 시각으로 제3자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의 어떤 품질을 높이고 또 투명하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감사관들이 감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도민감사관님들도 감사에 참여를 간접적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감사나 이런 것은 전문 도민감사관님들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그런 관계로 해서 2018년도에 2300만 원에서 금년도에 4500만 원으로 일단 증액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목이 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목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어떤 생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감사 관련해서 실적들이 있나요? 공공감사 관련해서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실적 있습니다.

계룡이라고 했던가요, 56억?

예, 56억 회수하는. 저희가 계룡시 종합감사를 하면서 도에서 미처 받지 못한 56억에 대해서 LH의 감사를 통해서 5월 26일 자로 부과를 완료했습니다.

환수조치는 아직 안 됐고요?

예, 부과하면 LH에서도 돈을 입금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6월 25일까지 납기로 되어 있어서 아마 6월 25일 전에 납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 재정에 영향을 끼친 분들 인사상 이익이라든가 포상 같은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재정에 어떤 정당한 수입증대를 올린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이공휘 위원장, 안장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번에 보니까 사전 컨설팅 감사가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보다는 지도감사로 전환하는 건 참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요. 행정착오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사후 징계하는 것보다 생산적이고 훨씬 건설적인 것 같아서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여기저기에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컨설팅 감사 그런 것을 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저희가 정규직 전환이든 어느 분야든 구분 없이 컨설팅을 요청하면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 이런 데 감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꼭 보고 있습니다. 또 감사를 안 하더라도 혹시 궁금한 사항,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감사위원회 컨설팅감사팀에 요구를 하면 답변을 다 해 드리고 있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15개 시군에 관해서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종합감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감사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두선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두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