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소방본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다양한 안전사고를 체감하고 살고 있는 요즘은 태풍, 폭우, 폭염을 비롯한 각종 자연재난, 사회재난 대비를 위하여 일하는 재난안전실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때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업무담당자들의 빈틈없는 역할이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힘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해마다 여름에는 자연재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올해에도 더욱 철저한 대비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 전익현, 이계양 의원님 등 열 세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어요?

예, 먼저 우리 조승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안전실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한 2678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방대하게 있는데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저는 원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조승만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승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은 수석적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점은 무엇이냐는 설명이 요구됐는데요, 이걸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승강기 제조업체가 8개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3월 28일까지는 도지사가 안전인증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하는 거고요, 특히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업무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위탁함으로 거기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있고 기술력 측정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에 위해되는 요소를 근절하고 또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조례는 관계법 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만큼 효율적으로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없습니까? 실장님, 승강기 수입부품에 대해서 안전확인을 승강기안전공단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공단에서 하는데 면제신청을 왜 하는 거죠, 인증서 면제신청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네. 수입부품이 들어오면 안전협회에서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 검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인증서를 발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안전한 부품이다”, 예?

예.

그런데 면제신청은 또 뭐예요? 안전하다고 공단에서 인증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인증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가네.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품하고 승강기는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규제완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별도, 그 나라에서 그 부품에 대한 인증이나 이런 게 다 되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별도로 인증기준이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인정한다면 서요? 여러 가지 기기로 안전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만일 일본에서 오는데 일본애들이 안전검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우리 공단에서 인증한다는 거예요?

예, 그 절차를.

확인 않고?

절차를 생략해 준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네. 일본에서 승강기 부품을 들여온단 말이에요,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립해 가지고 다시 내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예.

일본에서는 A라는 부품을 하나 만들었을 때 자기들이 안전검증을 해서 우리한테 수출할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거를 수입하는 거고?

예.

일본에서 안전검증을 한 거를 우리는 그냥 인정하겠다 그 얘기에요? 아니면 들어오는 것을 우리도 또 한 번 체크를 해서.

아니에요. 면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절차 간소화.

그쪽 거를 인정해요? 외국 거를?

예.

그런데 이런 거를 왜 우리가 하죠? 다시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지? 세계 기준에 맞으면 그걸 인정해 준다는 얘기인지 지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저 설득시킬 분 계세요? (국장, 직원과 대화)

안전공단에서 이것이 안전한지 뭔지 이거는 다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하는데…….

다시 검사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와서?

예, 검사는 하되 별도의 인증절차 그건 생략해 주는 거죠,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절차는 하되?

예, 안전…….

그러면 아까 실장님은 잘못 알고 계셨네? 저쪽 거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걔들은 걔들 나름대로 규정에 맞게 안전하니까 수출을 시켰겠죠. 우리는 와가지고 우리 기준에 맞는지 검사를 한다.

검사는 다 하고 있어요.

검사는 하는데 안전인증서 하나 붙이는 게 뭐 중요하다고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저거를 해요? 안전하게 검사 다 했으면 안전확인증 하나 주면 되는데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그거 확인증을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조례가 꼭 필요해요?

실장님,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 많이 하시고 또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어찌됐든 감사드리면서 또 한편으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보면 우리가 보조금 반납금이 4500만 원 돈이 넘어요. 결산서 354쪽에서부터 보면 아까 수석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국고보조금 45억인 거죠? 아까 답변하셨던 부분인데.

어떤 항목 말씀하시는 거죠?

보조금 반납금. 아까 검토보고할 때 수석께서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보조금 반납금. 세출결산 개요 보시면. 결산서로는 354쪽이고…… 이거 검토보고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실장님! 1페이지.

아, 입찰잔액.

입찰잔액이에요, 4588억이? 4588만 원.

예, 입찰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4500만 원 돈이 입찰잔액이에요?

집행잔액, 예, 그렇습니다.

입찰 잔액만은 아니잖아요? 집행잔액이지.

예.

결산서 354쪽 보면 집행잔액이 죽 안전정책과에부터 나오잖아요. 통계가 4588만 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국비를 어렵게 확보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4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또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지출잔액으로 남아서.

예.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주지소에서 사업진행…… 아, 이거는요, 사람이 벌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기계로 바꾸면서 단가가 하락되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4500만 원이?

예, 당초 인력으로 벌목을 하는 걸로 했는데 이걸 기계화로 바꾸면서 예산절감이 된 겁니다.

실장님, 내가 질문하는 거하고 다른 거 같은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집행잔액이?

예.

아니, 지금 집행잔액이 4500짜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페이지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페이지가 그 페이지가 아니고요, 357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페이지를 잘못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연재해위험 그건데 왜 산림이 나와요?

4500만 원은 그렇게 해서 잔액이 생긴 거고요, 위에 22만 원은 광역자치단체 현장종합훈련 지원금인데 이건 정산하다 보니까 22만 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4500만 원 이 돈을 꼭 반납을 할 수밖에 없나요?

예,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용할 수가 없고?

예.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참고자료 세출결산 163쪽부터 보시면…… 보셨어요?

예.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서부터, 사무관리비 예산이 3600인데 지출잔액 130만 원이 남아요. 행사운영비가 450인데 200만 원 돈이 남고 그 밑에 죽 다섯 번째 사무관리비가 1억 5200인데 1700만 원 돈이 또 지출잔액으로 남아있고, 보시죠?

예.

그런 식으로 그 밑에 행사비도 1억인데 990만 원, 1000만 원 돈이 남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900만 원인데 420만 원 돈이 지출잔액으로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죽 우리 재난안전실 거 지출잔액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금액이 크게 남아 있어요. 그거를 왜 그러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게 건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68만 원은 안전관리계획 책자 하는데…….

아니, 68만 원 그 작은 거 말고 큰 것만.

아, 그래요?

다 하지 마시고.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안전안심가이드북 제작 이런 건 인쇄과정에서 절감을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이게 990만 원인데 안전문화대학으로 대체하면서 이 예산을 미사용 990만 원을 사용하지 않은 거고요, 또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지원, 안전교육 신청자 실비지원 하고 난 잔액입니다, 이런 게. 소소하니…….

소소한 게 아니라 실장님, 지금 도민안전문화 여섯 번째 것은 예산이 900인데 지금 430만 원 돈이 남았어요.

아, 그거는요, 안전문화대학으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그걸 집행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대하게 잘못 예측을 하시고 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걸 정리추경할 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예산이 그동안 사장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재난안전실에 특히 그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돈이 많이,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차질없이 집행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충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기금에 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금이 2개잖아요?

예.

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두 가지 다 기금 조성액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27억 6800만 원 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134억 5000만 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용액은 구호기금 같은 경우 2억 2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93억 8400만 원 그렇게밖에 사실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금을 크게 대폭적으로 조성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해 그해에 기금이0.5%, 1% 해서 딱 이 기금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 몇 % 내에서만 그해 그해 쓰도록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정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써야될 때 쓰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5%는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해 그해 수입의 기금 조성된 거의. 그렇게 되어 있고 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5%인가만 써야 되고 나머지는 또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일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해 그해 예방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나머지는 적립했다가 위급할 때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상한액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 말 현재로 재난관리기금 511억이 예치가 되어 있고요, 구호기금은 한 356억 3700만 원이 예치가 됐는데 이게 재난이 발생되지 않으면 매년 누적되어서 늘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대형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되면 또 거기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줄어들고 그런 체계로 되고 있고.

당연히 지출이 안 되면 늘어나고 나머지 예치되는 것은 당연하죠, 누가 가져갑니까?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물론 실장님이 답변하신 부분도 맞죠. 예산의 1% 이런 범위 내에서 기금을 적립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작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재해구호기금은 356억 3700이고 재난관리기금은 511억 8100만 원인데 그게 지금 우리 예산규모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더 오버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금조성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어찌보면 재난이 발생 안 되어 가지고 기금이 더 사용이 안 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 기금은 예산에서 조성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거를 본 위원은 여쭙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느냐? 예산의 효율성에서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아, 위원님 말씀도 이부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큰 재난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500억, 357억 이 금액이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은 우리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많은 예산이 출연되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해야 되는 예산이 그마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 기금은 쉽게 얘기해서 잠자는 예산이 되어 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 기금이 많아가지고 누가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한편으로는 기금이 많이 쌓이는 게 재난이 발생이 안 되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재해구호기금이 27억 6800, 재난관리가 13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 기금으로 왔어요, 물론 이자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기금 운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정규모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받겠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를 했는데요, 시간이 촉박한데 서면질의에 답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서면질의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시설 내진보강이라는 4페이지에 주신 거 있죠. 그걸 보면 ’16년부터 ’18년도까지 공공시설 내진보강 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2016년에는 15억인가요, 그리고 2017년에는 14억, 2018년에는 41억으로 뜁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16년에는 79%를 사용해서 이월액이 상당히 적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만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겠죠. ’17년에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34%밖에 집행을 못 했고 ’18년도에는 22% 그러니까 예산액이 3배 정도로 증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집행액을 보면 ’16년만큼도 집행을 못했어요. 우리가 공공내진시설은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예산은 증가하면서 집행률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18년도 예산이확 뛰었는데요, 2회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18년도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겁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17년도의 이월액을 보면 시설비가 8억 59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만두고 집행이 9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일을 안 한 거죠, 전혀. 8억 5900이 이월됐는데 예산이 41억으로 증가하면서 집행은 9억 1000만 원 했어요. 이월액보다 4000만 원, 5000만 원밖에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추경에 예산확보하고 9억은 그다음 해 예산현액으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내진보강 절차가요, 우선은 내진성능 평가가 끝나야 되고 내진설계를 하고 보강공사가 들어가는데 설계가 끝나고 보강공사 그 사이에 입찰이라든가 여러 절차가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일반 사업은 보통 신규사업일 때는 그해 첫해는 예산집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 해에 집행되고 그런 체계로 가는데.

맞아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라면 8억 5900만 원이라는 것이 ’17년도에 이월되었기 때문에 9억 얼마를 했다고 보면 40억이라는 것 중에 현액이 30억 정도를 이월시켰다고 그러면 이건 어딘가 미스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다 예산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18년도 9억 말고, ’17년도에서 이월된 예산 말고 나머지는 28억 6400만 원이 ’18년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거의 다 이월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물론 국가에서 책정이, 국비가 몇 %죠? 지방비 몇 %고? 공공내진시설이?

이건 국비가 없습니다.

우리 도비로 하는 겁니까?

예.

사실 12월 달에 추경에서 예산이 잡힐 정도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면 그 전체 예산을 잡은 게 잘못 아닌가요? 12월 달에 예산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연초에 예산을 잡아놓는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0월 추경에…….

10월에 잡는다 이거예요. 10월에 추경을 왜 합니까? 본예산으로 돌려서 해야지. 쓰지도 못할 걸 추경을 왜 하냐고.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래는 ’18년 본예산에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편성과정에서 여의치가 않으니까.

예산을 미리 확정을 짓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을게요.

또 그 이듬해 본예산에는 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실장님 우리 예산 사실 잘 세워주잖아요. 사실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우리 예산편성에서는 맞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때 긴박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절대로 필요한 예산을 깎기 위한 위원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히 세워줄 거라 얘기하고요,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산이 잠자지 않아야 되고,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이 돼야 되고.

예.

요즘 우리 공공경제들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조기 예산집행을 해달라는 것도 관이 앞장서서 경제활동을 주도해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는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작년에 충청남도에는 재난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민관협력체계 구축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도 많은 금액이 남아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재난은 언제 어떻게 올지를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를 보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훈련 아니에요, 훈련? 목이. 활성화를 해왔던 훈련에 가까운 예산이죠?

훈련도 있고요, 워크숍도 있고.

워크숍도 훈련이에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게 얼마예요? 1690만 원, 우리가 5000만 원을 세워서 3000만 원 정도밖에 못 썼는데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재난안전실에서 태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재난을 막기 위한 어떤 워크숍이나 활동에 관한 문제인데.

재난구호 관련 훈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질 없이 딱딱 하고 있는데요, 민관협업 워크숍 같은 경우는 생업에 따른 민간단체 참여가 그렇게 녹록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미흡했는데요, 앞으로 민간단체 참여를 많이 하는 워크숍 횟수도 늘리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재난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로 워크숍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의 민간훈련 등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들의 참여가 감소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 위원들한테 좀 그렇죠? 정 위원님 말씀대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민간인들이 재난 어떤 훈련이나 워크숍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 위원들보다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안 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회를 계획했는데 생업에 따라서, 미집행사유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규모가 축소됐다. 이런 분야들은 우리 위원들보다도 집행부에서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실무진에서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노력 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요, 재해위험도 재해지역정비가 있어요. 아까 잠깐 벌목문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설계변경을 했지요?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1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5개 시군, 이게 원래 급경사 정비사업이 2014년도부터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게 분명히 용역을 줬죠, 용역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아, 물론이죠. 설계 용역 줘서 하죠.

그때 미집행사유 및 집행 부진사유를 볼게요. 벌목기계화공정으로 설계하였으나 현장여건상 급경사 경사도로로 인해 기계화공정으로 변경하여 공사잔액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현장답사를 않습니까? 현장에 가지를 않아요, 용역사들이?

다 가죠.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거는 설계해서 발주를 하고 나서 공사과정에서 보니까 기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계로 시공을 한 거를 설계에 그대로 인력으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기계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로 변경해서 정산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니죠. 제일 처음에는 사람이 벌목을 한다고 했어, 나중에 가서 기계화작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급경사를 보는데 그건 누가 봐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가보면? 이게 용역을 준 업체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업체가 용역을 잘못했다, 제일처음에.

그래도 공사감독이나 현장이나 감리에서 공사하면서 또 여건변동이나 설계에 미스가 있으면 그걸 또 수정해서 변경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 집행잔액이 왜 생긴 거죠? 집행잔액 9100만 원?

벌목으로 되어 있는 걸 기계화로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아니, 처음부터 했으면 9100만 원 들어가지도 않는 예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용역을 주는데 저희들은 아직 용역에 대한 결과나 용역사에 대한 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용역줄 때 무작위로 그 사람이 과연 전문가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용역사를 열어놓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도 분별하지 않고 용역을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목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요,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하려면 우리 도 공사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설계를 우리 도에서도 검토하지만 행안부의 설계 심의까지 또 거쳐야 돼요. 그래서 행안부까지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납품해 오면 1차 검토해가지고 미흡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가지고 행안부로 올리면 행안부에서 또 심의를 해서 최종확정이 되는데…….

실장님, 그런 말씀은 제가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 서류상으로 딱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벌목기계화공정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기계화공정으로 하니까 9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어. 그러면 실질설계 용역을 줬을 때 거기에 현장실사를 했으면 이것이 벌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계로 할 것인지를 판단했을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현장을 안 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측량도 하고 다 해서 설계를 해요. 그런데 벌목에 대해서는 보통 보편적으로 급경사지에 하면 인력벌목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기계도 가능하니까 기계화로 바꾼 거지 그걸 검토를 잘못한다든가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아니죠. 지금 벌목기계화공정은 사실 먼저 했던 공정이에요, 먼저. 벌목을 사람이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벌목을 기계로 해도 되겠더라, 그러면 그게 가서 현장학습을 과연 제대로 한 걸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의 판단의 능력인데 그거를 기계가 가능한데 인력으로 처음에 판단한 게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사실 그래요.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인력벌목으로 본 거를 기계화로 변경한 게 오히려 더 칭찬해줄 일이지, 기계화가 가능한데 벌목으로 한 게 잘못됐다 글쎄요, 그 부분은…….

아니죠, 제일 처음에 기계화로 했으면 예산도 9100만 원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세울 필요도 없었는데 세웠다, 그런데 나중에 설계용역비를 더 줘가지고 설계를 했더니 이거는 기계화로 되더라, 그래서 9100만 원 나왔다 그럼 설계용역비도 손해고 예산도 손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공사 같은 거는 공정만 해도 수십 가지 공정이 있고 현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품으로 따지면 일일대가표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중에 한두 개 하다 보면 변경하는 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정도는…….

실장님, 인정할 거는 인정하세요. 저거 하지 마시고.

실장님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겠어요. 아는데 이거는…….

사람 인력으로 해야 될 건지 기계로 해야 될 건지 그거 딱 보면 모릅니까?

하여간 그 부분도 우리가 설계검토 용역회사에서 납품해오면 현지 여건과 맞나 안 맞나 법상 감리담당하고 현장소장이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해서 수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의 욕심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하다 보면 저희들은 어떤 1건을 따지면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중에 일종의 하나지만 용역에 대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천안지역 호우피해 복구사업 이게 1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조금 언급을 하셨죠? 지연보상으로 이렇다. 이것도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떤 데에서 문제가 있냐면 이것도 분명히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가 끝나서 했겠죠? 당연하죠?

예.

그럼 그때 당시 일반 민간의 땅에 들어간다는 걸 미리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다 알죠, 실시설계 해보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를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실시용역기간이 부족했다, 아니면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했다, 아니면 보상이 지연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안 나올 수 없죠, 다 그거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사구간을 우리가 공사실시 시간을 정했을 때 그거를 감안하고 하나요, 안 하고 하나요?

공사기간 정하는…….

정할 때. 예산을 잡고.

그거는 일정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되면 일의 양이나 공사금액이나 이런 걸 따져서 공사기간을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용역도 줘야 되고 하면 그거를 다 포함해서 공사기간에 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천안지역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두고 지명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걸 다 포함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보면 1년, 2년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저희들 위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을 안 했다라고 단편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나 이해를 하고요, 저 역시도 그때 ’17년 7월에 아주 천안지역이 피해가 무지하게 컸었어요. 그래서 13개 하천이 피해가 발생했는데 11개 하천은 아주 순조롭게 복구를 다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개 하천의 문제가 소유자가 사망…… 단순복구공사가 아니고 이 두 개 하천은 개선복구로 계획이 잡혔어요, 중앙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해가 나면 피해가 난 부분을 복구하는 건 기능복구고 아주 근본적으로 이 하천은 너무 좁기 때문에 피해가 난다 그래서 제대로 폭도 확보하고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게 개선복구인데요, 이 두 개 하천은 개선복구지구다 보니까, 물론 핑계일지는 모르지마는 보상협의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는…….

실장님 저희들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 하나를 놓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체를 놓고 보면 항상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을 줘서 공사금액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는데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도 많아서, 이월된 금액이 많아서. 그런데 왜,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거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거기에 부닥치는 문제점들도 보완을 해서 사업기간을 정해야 되고 그러면 이월됐다 이런 얘기를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간혹 가다 보면 얘기치 않은 부분이 그 일에 끼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사금액을 연차계획서를 보면 거의 다 이월시켜요, 거의 다. 당해에 끝나는 것들도 있죠, 있기는. 그런데 안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공사기간을…….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묻고 갈게요.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용역비를 지금 많이 넣어요. 왜냐하면 용역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용역비를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용역비. 그렇다면 금년에 세웠는데 금년에 용역을 못 주고 그 다음 해에 이월을 시켜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다음에 용역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올해는 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내년에 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올해 추경을 10월 달에 해서 12월 달에 꼭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 그래서 1년을 이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성과보고서를 보면 이거를 제가 찾아보면 100% 아닌 게 없고 150%, 200%가 되는 게 있어요.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이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 재난안전실 거 정책목표 782페이지 보면요, ’17년도에는 목표치가 10개였는데 ’18년에는 7개로 줄였어요. 달성률을 ’17년도를 보면 8개밖에 못 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더 줄여서 7개로 해서 100%로 맞춰놨어요.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을지훈련 같은 경우 격년, 휴년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화랑훈련 같은 경우, 그 훈련에 따라 격년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 그 해 훈련이고 이런 게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러면 788페이지 볼까요? 788페이지. 거기도 그럼 그렇게 설명하실래요? 목표는 100이고 120으로 성과를 해서 우리가 목표를 120% 했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150%로 해서 125%가 달성됐어요. 그것도 그렇게 설명하실래요?

재난상황보고 전파훈련, 재난문자 발송훈련 이건 성격이 다르죠.

달라요, 또? 그러면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이거를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과지표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100%에 달성하게끔 만드는 지표를 만들지 않았느냐. 목표가 있으면 100%를 설정해서 125% 하면 좋죠. 그게 실질적으로 100%를 하기 위한 목표였었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한번 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4월 12일에서 22일까지 11일간 충청남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냈어요, 검사하시고 외부인들이. 이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어저께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계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론 위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외부에서 작성을 한 거예요. 외부의 전문가들 눈으로 본 거예요, 이게. 여기에도 똑같은 게 나와요. 성과지표의 타당성, 신뢰성 미확보 해가지고 30페이지에 나오는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면요, 지나치게 포괄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성과지표 측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목표치가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면, 이런 문제들이 외부전문가들이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계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여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100% 달성해서 박수 받을 일이야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목표설정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정당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까 본 위원장이 심사를 잠깐 뒤로 순서를 바꿨던 조례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 중에 두 분의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거의 12시 다 됐어요. 어차피 오전에 못 끝날 거 같으니까 식사하시고 오후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결산서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예산 중에서 2701억 700만 원 중에서 현년도 예산액이 1974억 거기서 723억이 전년도에 이월해서 2700억으로 2018년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2019년에 667억이 또 이월됐어요. 그래서 2018년도는 2017년도에 이월된 26%, 723억, 2019년에는 예산액의 25% 정도인 약 667억이 이월되었는데 이월이 좀 많은 것은 아닌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대부분이 하천사업입니다, 이월된 금액이 큰 것은. 그런데 이놈의 하천사업을 하려면 사전절차가 상당히 많은 절차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해년도 집행 가능한 것만 하려다 보면 국비확보에 문제가 되고 국비확보 차원에서 해놓으면 지방비 매칭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올부터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단순히 사업규모나 사업금액 가지고 공기를 따졌는데, 사업기간을, 금년도부터는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드는 기간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사정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최대한 집행하는 거, 예산 세울 때 또 적정하게 세운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조기발주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정부 조기발주 관련해서 충남도나 충남도 산하 시군에서 조기발주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조기발주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왜냐면 일시적으로 상반기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런 측면 쪽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일이 없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중되면 장비 값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나 경제활성화는 되지만 하반기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기발주를 무조건 해야 된다” 거기에는 저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요, 경제상황에 따라 조기발주를 늘릴 필요는 있지만 너무 조기발주에 치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조기발주의 폐해라고 해서 일이 상반기에 몰리다 보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장비 값이 인상되고 인건비가 인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손도 구하기가 힘들고 또 장비도 구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상반기, 하반기 균형발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재난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적기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때제때 공급을 해 줘야 재난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고 또 재난을 복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최소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결산서 354쪽 한번 보실래요? 결산서 354쪽 안전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맨 상단에 보면 안전정책과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정산잔액, 보조금 반납금 또 다 같이 보자고요. 357쪽에 재난대응과는 예산액이 709억, 예산액이 678억 그렇죠?

예.

그다음에 현액은 이월금까지 다 포함해서 709억, 지출액이 627억, 잔액이 4500, 지출액이 2억 4500 이렇게 됐는데요, 360쪽을 또 보자고요, 하천안전과도 예산액이 1262억인가요? 예산현액이 이월액까지 다 포함해서 1957억 그러고 나서 우측으로 보면 보조금 반납금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이게 없어요. 안전정책과도 보조금 정산잔액이 없고 보조금 반납금이 없고 재난대응과는 보조금 반납액이 4500, 보조금 정산잔액이 4500, 하천안전과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없고 보조금 반납액도 없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이 없는 것은 국비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보조금을, 이런 게 있습니다. 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정비사업이나 여러 군데 지구가 있으면 그중에 지구간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달랑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건 공공 이외는 사용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 데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비는 전액을 사용하려고 지구간 조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납 안 하려고 다 사용을 해서 보조금 반납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예, 다 사용을 한 겁니다.

다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추진현황.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건데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 1112쪽에 지방자치단체보조로 명시이월된 사항이거든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예산집행 관련해서.

1112요?

예, 1112쪽이요.

재해문자 전광판 구축보조요?

예, 이게 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관련된 예산이더라고요. 상단에 보면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이렇게 재해문자 전광판을 구축하는 거로 특교세가 5억 원이 예산이 계상돼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이게 다 이월이 됐어요. 이월된 이유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 연도 말에 예산이 추경 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군에서 집행하나요?

군으로.

홍성군으로 이관해서요?

예, 군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빨리 집행을 해서 내포지역주민들이 전광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미 작년 12월 11일 날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어요, 12월 달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홍성군으로 자본적보조로 자치단체에 넘겨줘가지고 홍성군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마무리할 겁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게 내포신도시 전광판 구축 보조사업이거든요. 현재 착공해 있고요,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착공했어요?

예.

어디에 하나요?

우리 내포신도시 내입니다.

착공을 하셨다길래 어디에 했는지. 그래요,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아주 너무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편성과 집행 또 집행잔액 또 이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월도 최소화해야 되겠고 집행잔액도 최소화해서 안전에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그런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제때제때 적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도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실장님은 행정의 달인인 것 같아요. 전광판 어디다 했냐니까 위치 잘 모르시니까 그냥 내포 내에 있다고. 당연히 내포 내에 있죠, 그럼 어디 다른 데에 합니까? 좀 물어보셔가지고 자세하게 “내포 내 어디”라고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시지, 그냥 뭐 하니까 “내포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포 내에 하죠. (○집행부석에서 교육청사거리.) 지금 실장님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럼 물어봐서 “조승만 위원님 교육청사거리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내포 내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당연히 내포 내에 하죠, 그거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결산심의를 하면서 재난안전실에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집행부 우리 관계자 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보니까 우리 상임위가 항상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실장님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도 하시고 웃으면서 결산심의도 하고 그런데 예산부터 결산까지 우리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그런 부분 이렇게 분위기 좋은 것도 좋지만 꼼꼼히 촘촘히 챙겨서 우리 도에 도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산이라든지 항상 볼 때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본 위원이 봤더니 매년 명시이월된 부분이 한 3건 정도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재난대응과에서 해왔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리가 본예산이 30억에 추경예산이 12억 7600만 원 해가지고 42억 76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6억 2000만 원, 전년도 사고이월이 1억 1600만 원, 그런데 지금 봤더니 또 불용액이 9132만 4000원 정도 잡혀있어요.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되고 불용되는 부분은 왜 이렇게 잡히는 건지, 아까 실장님이 “하천안전과 그쪽은 사업기간이라든지 어떤 예산액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하천정비도 아니고 재난대응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 좀 해 주시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요, 한 ’18년도만 해도 16지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해 연도에 마무리되는 지구도 있고 신규로 들어가는 지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신규로 들어가는 데서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고, 왜냐하면 설계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재원 자체가 행안부에서 어떤 때는 특별교부세로 느닷없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당장 위험하고 시급하면 충남도로 예고 없이 우리가 건의하면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예산 따는 거는 우선 따야 되니까 사업이 시작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든가 그러면 명시이월 해야 되고 이 사업의 성격상 그런 게 비일비재한데요, 그 부분은 우리도…… 또 한 가지는 행안부에서 설계심의 권한이 있어요. 그 심의 받는데도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전절차 이행하는데도. 그래서 그렇다고 예산을 안 세우면 국비확보에 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되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재난안전실 쪽의 예산에서 집행까지 그런 게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예산확보, 또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긴급하게 내려온다든지,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어떤 자금이 긴급하게 내려올 때는 그만큼 필요성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사용목적이 있으니까 내려오는 거지 그런 부분이 이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연말에 많이 내려옵니다, 대부분이. 특별교부세를 집고 있다가 연말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절차를 밟으려면 그 이듬해 하반기나 돼야 착공이 가능한 경우가 제도적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도 좀 해봐야 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과 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쪽의 집행률이 23.9% 이것도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부분인지 원인이 뭐죠? 41억 9500만 원이 예산인데 지출은 1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쪽이 지금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을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집행률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한 소명 좀 해 주시죠.

우선은 내진보강사업이 절차가 복잡합니다. 우선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에서 이건 위험하다,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평가 후에 내진설계를 해요. 그럼 설계하는 데도 한 6개월, 8개월 소요가 되고 평가하는 데도 또 상당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근 1년간은 평가하고 설계하는데 기간이 걸리고요, 착공을 하면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그런 사전절차를 밟는데 상당기간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특히 ’18년도에 한 게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28억인가 그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빨리 금년을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작년에 이월된 사업지구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표현대로 라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평가와 설계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부분이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하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 부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항상 예산이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거기에서 또 재난대응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지금 예산을 어떻게 보면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적절치 않다. 설계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은 6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쉽게 2019년도에 예산을 잡아도 될 테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소명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만족할 만한 소명은 아니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을 짜다 보면 우선 급한 데는 하고, 지금 내진평가 중이나 이런 데는 추경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2회 추경에 세워두고 그다음에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여러 가지 서는 데가 많은데 하여간 우리 예산 작업하는 시스템을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지금 몇 가지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결산까지 보는 과정 속에서 예산편성 할 때는, 심의 할 때는 꼭 또 이게 중요하니까 급하고 꼭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그랬는데 결산심의 할 때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지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두 건은 지적을 했고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집행하는 과정까지 한 치의 부족함 없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이계양 위원님 없으세요?

없어요.

열심히 또 찾으시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 정광섭 의원님 등 열세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갰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익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윤순중 본부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이 있으세요?

이상 없습니다.

위원님과 소방본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중 소방본부 소관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8년도에도 노후소방차 교체 등 각종 정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방상천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김오식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류석윤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럼 소방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보고대로라면 일반회계에서는 이월액이나 집행액이 굉장히 높게,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러네요. 일단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중 소방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부서별 세입에 미수납된 사유와 징수방안 그리고 당진소방서 457만 원과 금산소방서 434만 원에 대한 불납결손액 설명입니다. 미수납된 사유는 소방 관련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으로 수차례 납부독촉과 체납자의 재산 조회로 압류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하였으나 재산 조회 결과 무재산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체납자의 납세태만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징수방안으로는 납부독촉과 체납자 재산 조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발견되는 재산에 대해 신속한 체납처분과 압류조치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진소방서와 금산소방서 불납결손액은 소방 관련 법령위반자 당진 4명, 금산 1명에게 각각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으로 신원 및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이 최종 확인되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불가피하게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인력운영비가 3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8개 소방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력운영비가 3000만 원 이상 발생한 이유는 개인별 연가보상일수는 15일이지만 연가 사용의 증가로 실제 보상일수는 평균 11일로 연가보상비 지급액이 감소되었고 현업 대상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연가 사용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등 10건의 102억 4088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보령소방서 이전 신축과 계룡소방서 신축 그리고 태안 이원지역대 내진보강으로 3건에 62억 2932만 원입니다. 먼저 보령소방서 이전 신축사업비 35억 9722만 원의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령소방서 이전 신축공사는 당초 ’18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겨울 동절기 공사 중지와 작년 여름 폭염에 따른 공사 중지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서 이월된 사업으로써 금년 2월 25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계룡소방서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비 24억 3211만 원과 감리비 1억 6000만 원의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룡소방서 신축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와 종합건설사업소의 공사금액 산정, 감사위원회의 계약심사 등 관련 절차이행으로 공사계약 및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으나 금년 1월 25일에 착공하여 ’20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태안소방서 이원지역대 내진보강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의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태안 이원지역대 청사의 내진성능보강을 위해 ’18년 1월 종합건설사업소에 의뢰를 하였으나 건축물의 2층 부분 취약성을 고려할 때 개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게 되어 이월된 사업으로써 이후 건축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4월 29일에 착공하였고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한 노후개인보호장비 교체사업비 4억 3598만 원의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인보호장비 특수방화복 1756벌을 구매하기 위해 조달청 3자단가 물품을 ’18년 4월 27일에 계약하였으나 계약업체의 원단수급 문제와 전문검사 불합격으로 ’18년에 납품이 어려워서 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계약업체에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대책활동 기반조성사업으로 아산소방서 소방안전교실 구축과 관련하여 시설비 4억 1119만 원과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의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산소방서에 장비창고 증축공사와 연계하여 소방안전교실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증축공사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 5월 21일에 착공하였고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구급체계 구축지원 사업으로 보령소방서 감염관리실 구축 사업비 8100만 원의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령소방서 신축공사가 금년 2월 25일로 준공기일이 연장됨에 따라 감염관리실을 설치할 수 없어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5월 14일에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업무운영 사업으로 스마트 현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2억 1681만 원의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18년 3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인하여 2회 유찰되어 8월 7일 계약이 체결되었고 6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 2월 3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천안서북소방서 성거119안전센터 2층 증축과 관련하여 시설비 6억 4858만 원과 감리비 1200만 원, 부대비 400만 원의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거119안전센터 증축사업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증축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전진단을 거쳐 ’18년 11월 15일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건축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금년 6월까지 진행함에 따라 이월된 사업으로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사고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등 3건에 16억 7161만 원의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관서 보강과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시설비는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과 보령 오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으로 2건에 11억 4207만 원입니다. 먼저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비 10억 6389만 원의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18년 4월 16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기간이 15개월로 금년 7월에 완료가 예정되어 이월한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한 절차이행을 위해 용역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19년 10월에 완료예정입니다. 이어서 보령소방서 오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설계비 7818만 원의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은 예정부지가 농지법에 따른 건축면적의 제한으로 잠정 중단되었고 신규부지 매입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위해 이월된 사업으로 ’18년 12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설계를 착수하였으며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감리비로 보령소방서 이전 신축 1억 3369만 원의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령소방서 이전 신축사업 감리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공사 지연으로 ’19년 2월 25일에 준공됨에 따라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은 화생방분석차 구매사업과 구조버스 구매사업으로 2건에 3억 9584만 원의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화생방분석차 구매사업비 2억 5134만 원의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생방분석차 구매사업은 조달입찰로 진행하였으며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이 ’18년 2월부터 ’19년 2월까지 1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한 사업으로 금년 2월 1일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조버스 구매사업비 1억 4450만 원의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조버스 구매사업은 재난현장에 대원들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구조버스의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구조장비의 낙찰 잔액으로 ’18년 8월에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작기간 5개월을 고려하여 이월한 사업으로 금년 1월 8일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률 70% 미만의 4개 사업에 대한 집행 부진사유 설명입니다. 먼저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계룡소방서 신축 등 5개 사업에서 집행률이 부진하였는데 이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용역기간 장기화, 신축부지 변경, 안전진단 등으로 집행률이 59.1%였으나 이월금액 중 보령소방서 이전 신축 32억 원과 계룡소방서 신축 7억 원, 소방관서 내진보강 2억 원을 지급하여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8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은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18년에 50억, ’19년에 6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설계용역 그리고 문화재 시굴을 추진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업무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난대응 업무운영은 스마트 현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앞의 명시이월에서 설명드린 대로 ’19년 2월 3일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대책활동 기반조성에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아산소방서 소방안전교실 구축과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비입니다. 먼저 아산소방서 소방안전교실 구축사업은 앞의 명시이월에서 설명드린 대로 장비창고증축 공사 지연에 따라 4억 5620만 원이 발생하였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비는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접수사항이 없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특별조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1억 5465만 원의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단 운영사업비의 집행잔액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9895만 원은 당초 53명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47명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고, 재직자 출장여비 집행잔액 5570만 원은 소방 및 건축공무원 등 89명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건축공무원 요청인원 42명 중 16명만 파견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결산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니까 아주 촘촘하게 준비를 해 주셨네요. 본 위원도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소방본부가 금액적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 미수납이 보니까 10억 중에 한 1억 4850 해서 율로 따지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85.6%가 수납이 되고 나머지 14.4%가 미수납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학교하고 16개 소방서 이쪽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미수납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은 소방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이 과태료를 제대로 안 내기 때문에 그것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1억 3944만 원이 전체가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예, 전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99.8%예요. 집행률로 봤을 때는 상당히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명시이월된 부분이 소방관서에 대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비로 해서 62억 2933만 원, 지난달에 우리가 보령소방서 신축현장도 다녀오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죠. 처음에 예산을 잡고 어떤 공사 그러니까 신축이 됐든 이런 공사에 대한 기간을 잡을 때, 2018년도 12월 말 기준이라든지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예산이 잡혔을 텐데 결국 2019년도 4월 달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된 부분인데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설계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예측이 안 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예측하고 기간을 잡고 그거에 따른 예산을 세워야 됨에도 사실상 예측이 빗나가는 부분, 또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보령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동절기에 공사 중지하고 그다음에 폭염에 따른 중지가 한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예측해서 잘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급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게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짚었고요, 그리고 천안 서북소방서 2층 증축비, 거기 2층 증축이 끝난 게 아닌가요?

올해 7월 착공해서 10월 준공목표로 가고 있는데 2층이 조적조로써 내진보강만 해서는 증축 부분에 안전문제가 있으니 안전진단을 하라라는 종건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연장됐고 그거에 따라서 이월이 됐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행감을 천안 서북서로 나갔는데 2층에 증축이 끝난 걸로 봤어요. 그래서 그게 증축은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보강사업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니까 2층 증축비로 올라와 있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소의 증축은 완료가 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성거안전센터 증축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죠, 성거 쪽이죠?

예.

여기 서북소방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확인 좀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고 실제 수납을 하고 불납결손 처리한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예.

890만 원 정도, 5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태료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어떤 저항이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저희 소방 관련 위반이 되면 과태료 처분 조항에 걸리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 이분들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납부독촉도 하고 재산조회도 해가면서 계속 받아내고는 있습니다. 다만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조건에서 5년 동안 재산이 없고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 법적으로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진소방서에 4건이 있는데, 우리 16개 소방서 중에서 당진서에 많이 건수로 되어 있어요. 금액으로 보면 금산하고 비슷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게 5년이 지났다는 과거의 얘기인데 그쪽에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세입부분에서 결손처리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이 많아가지고 좋은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징수해서 실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결산서를 한번 봐주시죠, 146쪽 결산서. 지금 이건 불납결손한 거고요, 146쪽이 아니고 388쪽 세출결산 부분. 보셨어요?

예.

388쪽 결산서, 보면 지금 지출잔액이 소방행정과 같은 경우 653만 원이 되어 있고 119광역기동단은 9만 9000원이니까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다음에 아까 천안 각 소방서별로 보면 동남소방서 800만 원, 서북소방서는 4200만 원, 공주소방서는 5500만 원, 이 지출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초과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에서 거의 대부분 남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물론 답변하실 적에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 인정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아요?

예, 사실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는 그해에 대원들이 어찌 보면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의 한계는 있지만 여기에는 또 퇴직자들이 좀 있어서 그 예산이 남은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이거를 12월에 결산추경 때 재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정리추경 때 재편성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관련해서 세출결산 참고자료 이렇게 보면 거의 이게 각 소방서 별로 보수예요. 보수하고 보수와 관련된 업무수행 경비라든가 직급보조비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많거든요.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관련된 보수도 있어요.

예, 그 부분은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이 예산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청양소방서, 홍성소방서 이런 데 보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잔액도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유용에 제한을 가져오는 것이고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그러한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어느 기간 동안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거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봐 주시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총괄정산자료. 우리 소방서 거 한번 보실래요?

예.

이게 이월되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735쪽이 우리 소방서 거죠?

예, 그렇습니다.

735쪽, 이걸 보면 정산을 하고 나서 반납되는 금액이 나오죠?

예.

그런데 그중에서는 다수가 사업추진 중이거나 예산 미확보로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줘보실래요?

이 사업들이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이 부분은 주로 의용소방대 청사 보수나 리모델링, 청사 신축, 차고 증축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시군하고…….

각 시군 소방서?

예, 그렇죠. 그래서 우대비율로 저희가 교부를 해 주는 예산이고 그 예산을 시군에서 사용함에 있어서 시군 예산…….

이미 확보가 안 돼서 우리 거 예산을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여기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반납하는 것은 없고요, 정산해서 남는 돈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평가검토조서에서 보면 불용액에 대한 회수는 일부 좀 있어도 나머지 사업이 미진해서 반납 받는 예산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금산 군수에 대한 예산현액이 4000만 원 있죠, 소방청사 기능보강에서?

예.

그리고 교부액이 4000만 원인데 정산액이 3611만 9980원이에요, 맞죠?

예.

그러면 반납 대상액이 388만 220원이고, 예산 미반납 사유는 예산 미확보 했다, 그 뜻 아니에요?

예, 이거는 반납할 금액을 해당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로 반납을 해 줘야 되는데 시군에서 반납할 예산을 미처 세우지 못해서 올해로 넘겨서 올해 예산에 반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죠?

예.

그러면 거기 보령소방서겠죠? 1억 5000, 정산액이 1억 4300 그다음에 반납 대상액이 691만 9290원인데 반납 예를 했거든요. 이게 690만 원을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정산을 해서 5 대 5니까 남는 돈의 반은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까 보령소방서 신축 관련되어서 이월액이 많이 있었잖아요,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이것은 의용소방대 청사입니다.

아, 그건 보령소방서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이걸 보니까 예산을 미확보해가지고 결국은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 거고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면 지방 시군에 이걸 배정을 할 때 충분히 협의가 안 됩니까?

저희가 교부를 할 때는 시군에 요청을 받아서 교부를 하게 됩니다. 시군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테니 돈 50%를 내려달라 해서 내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의가 되어서 교부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이건 반납금액에 대한 예산확보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의 예산서에 반납금액을 잡아서 저희한테 반납을 해줬어야 되는데 반납예산을 예산서에 잡아주지 못해가지고 반납을 못했다는 얘기고요, 그건 금년도에 전부 반납을 받을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이 과다 편성했다는 얘기죠?

공사를 하다 보면 계약하고 나서 잔액이 남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이 과대 편성되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약하기 전에는 정확한 금액을 공사라는 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아니,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각 소방서별로 전부 다. 청사뿐만 아니라 의소대 기능강화도 그렇고 호스릴소화전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이걸 꼼꼼히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어찌됐든 우리가 예산결산을 보면서 매번 실국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확성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

이거 누가 가져가는 돈은 아니지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만한 예산이 정말 시급하게 써야 될 데에 못 쓰면서도 여기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과다하게 되어서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세밀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한번 볼게요. 본 위원이 성인지 예산을 하나 보고 싶은데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는 성인지 예산이 딱 1개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엊그저께 우리 본회의에서 김연 위원장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셨죠?

예.

이거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현재 저희 전문소방인력 양성과 관련한 성인지요?

예.

여성 공무원이 저희 도내에 총 402명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또 남성대원과 마찬가지로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보다 더 많이 13.66%의 성과를 달성했는데 앞으로도 매년 여성공무원 배정 비율을 교육시키는데 11% 이상씩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소방공무원이 몇 %나 돼요?

13.37%니까 거의 대부분의 여성 공무원들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13점?

37%입니다.

공무원이 13.37%예요?

예.

그러면 402명이면 거의 다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8년 목표치가 11%잖아요?

예.

지금 실적은 13.66%가 나왔다는 얘기고 그러면 사업수혜자는 ’18년도에 345명이라는 얘기죠?

예.

’18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345명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402명도 그렇고 345명도 그렇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교육시킬 여성공무원 대상자가 402명인데 교육을 시킨 인원이 34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면 거기에 사업대상자가 402명이고 사업 수혜자가 345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여성한테 1억 2800만 원, 남성한테 809만 원이 지출이 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여성공무원 교육인원 배정을 11% 이상 해서 성인지 예산을 달성했다 지금 그 뜻이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지금 소방본부는 성인지 예산이 한 가지 사업을 했는데 지금 보면 여성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예.

각별히 아마 우리 본부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신경을 써서 많은 배려나 정책적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남녀 간에 여러 가지 성차별로 인한 문제점들을 사전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내내 이월사업하고 연계된 거죠, 이게?

예.

본 위원이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저기하지 않는데 지금 1298쪽, 신규임용 예정자 피복비가 전액 다 집행이 됐고 이것은 처음 소방에 입문하는 신규임용자에 대한 피복을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월된 거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빼는데 1307쪽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구 보급이에요. 전남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2종에 396정 그래서 5억 3000만 원 전액 이것도 지출이 되었어요. 다음에 1314쪽 그쪽도 119구급대 구급차 보강등 해서 예산 15억 4000만 원, 국도비 해서 이것도 다 지출이 되었고 1315쪽에 전문구급장비 보강 이거는 12억 3600인데 아무튼 거의 다 됐죠.

예.

그다음 쪽 119구조장비확충 이것도 일부 이월은 됐지만 거의 다 지출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주로 어떤 시설이나 소방서나 이런 구조적인 거 말고는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번에 짚어본 것들은 개인 의소대원이나 소방대원이나 개인 소방원에 대한 피복이나 장비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비 이런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걸로 보고 있고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차질 없이 다 지출이 되었는데 부족한 건 없나요?

저희가 장비나 피복 같은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또 장비도 내용연수가 있어서 내용연수 지난 것은 새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고 그런 거에 맞추어서 매년 구입을 해서 보급합니다.

그 과정에서, 맞아요. 임의로 하지 않겠죠. 그 과정에서 본부장님,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장비에 대해서 혹여 만에 하나 중복이 된다든가 과다지급이 된다든가 부족하게 지급이 된다든가 그런 사례를 확인을 해 보셨나요?

저희가 약간 여유있게는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 중에 연중에 고장이 나거나 부러지거나 장비라는 게…….

그렇죠. 그거는 일정률인 거고.

그거 이외에는 저희가 100% 보급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있게 갖고 있으면서 그런 것도 추가 보급하고 그래서 장비부분은 걱정하시는 대로 모자라거나 과다보유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본부장님! 알겠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과다 지급되었다든가 유사한 장비가 이중으로 지급이 되어서 너무 많아가지고 불필요하게 지급이 되었다라든가 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되었다라든가 꼭 필요한 보호장비나 구급장비 이런 것들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중삼중으로 되는 것은 예산낭비죠, 불필요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꼭 필요한 장비인데 지급이 안 되고 구입이 안 되는 것도 문제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 소방본부에서 만큼은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장비가 제때 구입되지 않는 일이 없기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점검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한번 꼭 점검을 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요, 소방본부를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게 없어가지고. 모든 것이 잘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입에 있어서 85%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본부에서는 다 90% 아니면 100%예요. 일상 소방서는 어떨까요? 일상 소방서에서 물론 일하랴, 수납하랴 어렵겠죠? 그래도 85% 근처만 돼도 괜찮은데. 지금 한 30% 되는데 있죠, 30%, 계룡소방서 같은 경우. 물론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근접하면 좋겠죠.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별건 아니에요. 우리가 몇 수십 억, 몇 천 억 이렇게 하다가 몇 억, 별거는 아닐 수 있는데 불납결손에 결손처리 한다든가 이런 거는 과연 우리가 불납처리를 안 할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했던가 안 했던가를 뒤돌아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그런 결손처분이나 불납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를 불법으로 한 거, 점검을 어떻게 하죠? 소방관서도 하고 전문 업체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 %나 우리 소방관내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상 법적으로만 검사를 한다고 하면 전문 검사업체에 검사한 부분의 한 10%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특별검사를 사실 자주 합니다. 그래서 4월 초파일이다 그러면 문화재나 절 이런 데 특별검사하고 또 다중이용시설 부분에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 일제점검도 또 해보고 연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검을 합니다.

이게 수수료나 불법으로 내는 소방관리 시설에 대한 어떤 수수료 수입이 그거잖습니까?

예.

그런데 소방관리 시설을 소방관서에서 하는 경우하고 전문 업체에서 하는 경우, 이 잣대가 똑같습니까?

예, 소방시설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거든요. 일반 전문 업체에서 하는 경우와 우리 소방관서에서 하는 경우가 약간 차이가 있다. 만약에 이런 경우죠. 여기에서 1.2m 떨어지고 저쪽에 한 80㎝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덜 될 거 아니에요, 저쪽은 넘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스프링클러를 얘기한다면, 그게 간격이 1.8m 입니까, 2m 입니까? 1.8 아니에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들은 얘기예요.

헤드와 헤드의 간격이요?

예.

내화구조냐 아니냐 그런 건축물구조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3.2m 간격도 되고 2.5m, 2.3m, 2.7m 간격을 두는 것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도 평수당으로 계산하면 3.2든 2m든 상관이 없는데 평수 당으로 하면 몇 개가 나오잖아요, 평수로 딱 나오면.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골고루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평수로 계산하면 정확히 맞는데 간격으로 따지면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간격으로 따졌을 때 안 맞으면 안 된다?

예.

그리고 평수로 몇 개로 해서 계산해서 몇 개 다는 거는 그것도 안 된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벽을 가리키며) 저렇게 벽이 튀어나왔을 때는 저 안쪽에 있어야지 그쪽이 물길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거리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구조에 따라서 물이 분사될 수 있는 부분에 다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사람이 검열하고 사람이 설치를 한 거고 간격이 3.2m, 어떤 데는 1.8m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정확한 뭐가, 119센터 우리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거하고 전문 업체에서 하는 거하고 정확히 떨어지는 거 같지는 않아요. 소방관서에서 나왔을 때는 이상이 없다가 전문 업체에서 나오면 이상해서 벌금 때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문 업체에서 하는 거는 건물주가…….

건물주가 누구한테 지정을 해서 와서 해 줘라.

돈을 주고 와서 전문 업체에서 검사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원칙적으로 다르면 안 됩니다. 소방법령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달랐다고 그러면 어느 한 쪽에서 잘못 적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는 업체의 사례를 말씀드린 건데 사실 소방시설을 할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비용을 수납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30%, 50%, 60%, 우리가 평균적으로 85.3%니까 최소한 소방서에서도 8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서에는 서장님이 계시고 그 서장님을 관리·감독하시는 분은 본부장님이시고, 본부장님이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요, 소방관서 인력충원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아마 저희들이 보니까 인력이 다른 인력으로 들어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사표를 낸 사람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돼 있어요. 올해는 몇 명 정도?

현재까지 사표를 낸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타 시도에서 현재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도 면접이 남아있지만 면접 남아서 최종발표가 7월 5일입니다. 7월 5일이 되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여 명에서 지금 현재까지 반은 지났으니까, 6개월 지났으니까 지금 3명, 4명이라면 본부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마 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간다는 건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교육비부터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탈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집행률 항상 따지잖아요, 결산할 때.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를 보면 이것이 시설 분야예요, 전부 다 거의. 시설분야라고 해서 그냥 자유롭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시설분야에도 우리가 공기라든가 시행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기간.

그렇습니다.

시행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니까 거기에서 보면요, 소방복합시설은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죠? 이게 언제 예산이죠?

’18년부터 예산을 세웠는데요, ’18년에 50억이 이월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 중에 있고 그다음에 설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 시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야지…….

올해 착공은 됩니까? 착공도 못 되죠?

올해 착공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재 발굴 뭐 이런 게.

문화재 시굴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50억이라는 돈이 몇 년째 그냥 사장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총 공사금액이 꽤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두 해에 그 돈을 다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속 사업으로다가 적립을 하는 상황입니다. 도 예산파트하고 다 합의가 돼서 그렇게 적립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를 책망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50억이라는 것이 2018년도에 세웠는데 그럼 ’19년도에도 전혀 예산투입이 들어갈 기미가 없잖아요.

예.

’19년에도 또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문화재 시굴문제만 불거지지 않았으면 올해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시굴 부분이…….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여건 변화가 어떻게 됐든 결과를 놓고 보면 결산이 또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5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2년째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 이자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결과는 사실 의원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우리 아까 전전에 말씀드렸지만 인력들이 환경이나 근무환경개선에 가까운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월한다든가 공기를 연장시킨다든가 이거는 조금 그래요. 우리가 어차피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설이 늦어질수록 새로운, 기존에 근무를 하던 대원들은 그전에 해왔으니까 별 상관을 않는다고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은 그거를 이겨내질 못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대원들의 근무환경개선 또 신속한 출동여건 마련을 위해서 청사 신축을 하고 그러는데 최대한 빨리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시설관리를 보면요, 거의 다 소방서도 우리가 99% 세출을 했다고 하잖아요. 했는데도 보면 실질적으로 근무개선,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60%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왜 아까 근무현황 인원을 보려고 했냐면 사실 이러한 것들이 새로 들어오는 근무인력 대원들이 나갈 수 있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결산서 제출, 첨부서류 제출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소방본부에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다 만들어서 줍니까?

예,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주죠?

예, 그렇습니다.

첨부서류 53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예산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을 딱 봤을 때 과연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긴 한데.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보면 지출액,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액, 잔액이 있어서 전부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게 맞습니까?

이 자료들이 보면 회계적으로 구분한 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만들어서 준 자료냐, 아니면…….

그쪽 양식에 따라서.

예산실에서, 양식에, 아니죠. 그러면 그 뒤에 한번 넘겨봐요, 아무 데나. 아무 데나 넘겨서 보면 다 그게 맞아요. 지금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옆에 잔액이 빠졌어요. 세출 참고자료를 쳐다보면 다 나와요. 이 자료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집행잔액을 여기에 넣으면 다 맞아, 그런데 여기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서류를 볼 때 서류 한 가지를 보기 위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책자를 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번에 책자가 많아서 이것저것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495페이지에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제목이 나오고 뒤에 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잔액이 안 나오고 이월사업만 이렇게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월액 조금만 넣어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거 찾았을 때도 볼 수 있고, 이거에서도 볼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예산실에 우리가 만들어서 넘겨줬을 때 거기에서 뺐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산실에. 그런데 단지 우리 소방서 행정실이나 어떤 예산부서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거까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또 소방관 여러분들! 결산서가 너무 두꺼운데 두꺼운 결산서 만드시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1318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데, 1319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재난대응 업무운영 관련 되는 사항인데요, 현액이 30억 1500만 원, 지출액이 7억 9800만 원 그다음에 이월액이 22억 1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주요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운영차 2대 및 적재장비 16종, 350종 구입 배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 이월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게 지금 스마트 현장관리 시스템 구축,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 스마트 현장관리 시스템.

이게 당초에 저희가 조달 요청했을 때 두 번 정도 단독응찰로 인해서 계약이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 지급을 못하고 올해로 이월로 넘어오면서 올해 지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주민들, 도민과 관련된 아주 직결된 119광역기동단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가급적 이월이 안 돼서 제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930쪽 한번 보실까요? 정책사업목표, 찾으셨어요?

결산서…….

예산의 성과보고서. 930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한번 보실래요? 119신고접수처리 시간단축, 초 측정방식 이게 정성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예.

거기에 보면 목표대비 달성률 2017년 달성성과 목표가 63, 실적이 56, 2018년 달성성과 목표가 60, 실적이 55.3%, 달성률이 112%, 2018년 달성성과가 108%예요. 그런데 이게 수치가 맞는 수치 아니죠, 잘못됐죠?

지금 119신고접수 처리시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달성률 프로수를 112% 했다고 했고 108% 했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수치인 것 같아요.

이게 처리시간이 숫자가 줄면 달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0초다, 그런데 70초를 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60초를 목표로 했는데 55.3초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역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 역으로 계산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더 높은 프로테이지로 올라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럼 63초로 설정을 해가지고 2017년도는 63초, 2018년에는 60초로 달성 성과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설정한 설정치는 임의적으로 한 건가요, 어떤 방식이 있어서 설정한 건가요?

제가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어떤 거는 한 1%씩 상향시켜서 잡은 것들도 있고 제가 항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연차별로 이렇게 가자 해서 잡은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면 또 실시간 재난현장 영상전송률 향상 해가지고 목표는 50 또 2018년은 55, 실적은 76, 92 이렇게 각각 해서 152%, 167%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도 목표치를 세울 때 어떠한 기준과 근거가 있나요? 그냥 임의적으로 2017년에는 50 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이거를 늘리자 해가지고 55로 이렇게 한 건가요?

예, 저희가 재난현장 영상전송률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올리면 일선대원들 교육도 필요하고 습관도 돼야 되고 하니 매년 일정부분씩 올려서 100%를 가자라는 목표아래 갔던 것이고 저희가 직원들을 독려하다 보니까 저희 목표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정부통합평가를 받죠?

예.

그러면 정부통합평가를 받을 때 이런 목표 설정치를 설정할 적에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정한 목표 설정치를 주죠, 기준을?

항목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몇 %로 해라 이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도 자체 내에서 저희가 부지사님하고 지사님께 최종 이런 정책목표를 갖고 이런 정책목표에 몇 %의 목표를 이루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를 다 드리고 거기서 조정을 받아서 최종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목표 설정치를 내부결재를 받아서,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 요?

그렇습니다. 실국별로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 설정치를 설정할 때 정확한 성과지표를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지역자원시설세 있죠?

예.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는 2390억 중에서 이월액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집행률이 99.78%로 아주 집행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특정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관련해서 시설비이기 때문에 물론 이월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업무추진을 하시다보면. 그런데 명시이월 102억, 사고이월이 16억 7000만 원이 2018년도에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발생된 근본원인은 무엇인가요?

명시이월 사업부분은 보령소방서 신축, 계룡소방서 신축 같은 전부 건물신축과 관련된 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연으로 동절기나 폭염 또는 개축이 필요하니까 다시 사업설계를 해라 또 단독응찰 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또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라, 중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면서 하다 보니 이월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의뢰를 했을 때 그쪽 기관에서 이런 걸 하라고 지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노력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일부 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때부터 정확하게 예측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은 최소화 되어야 하고 또 집행잔액도 최소한 줄여서 예산을 알차게 짜임새 있게 세웠다면 정말 알차게 집행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제가 마지막인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보니까 119 구조장비 확충을 전년도에 많이 하셨네요. 잘하셨고요, 특수소방장비 보강도 적지만 일부 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고, 지난번에 제가 장비문제를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장비가 부족하고 장비가 열악해가지고 재난구조나 구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세계적인 장비가 다른 나라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든지 타 시도에는 있는데 우리 충남소방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충남소방의 구조장비나 이런 것들은 세계 최강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보강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아직 제가 속시원하게 받아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났네.

두 시간 짜리를 2분 안으로 압축해서 질문해서 고맙습니다. 사실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소방헬기 추가도입 때문에 우리 김형도 위원님이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다 공통된 뜻이에요. 본 위원장하고 몇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김형도 위원님이 발도 넓으시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의회 때문에 같이 못 간 것뿐이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결과야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 되는 거니까, 또 본부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우리 뒤에 계신 간부 공무원분들이나 다른 우리 소방식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의사직원과 대화) 본부장님,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4월 달에 결산하잖아요? 여기 보면 운영지원과 나와요. 이거 보셨죠?

예.

장비가 상이하다, 실제 보유현황하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장비가 상이하다 해서 혹시 이게 소명이 됐나 확인했더니 소명을 한 것 같아요.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출되는 자료들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