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쾌적한 충남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문경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소관 동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입니다. 구기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상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기후환경국에서는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지하수총량제 등 도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등 도의회에서 확정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일부는 도민의 눈높이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더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도민의 안전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검토보고에 대한 문경주 국장님 답변을 먼저 하시고 나서, 순서를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을 하시고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문경주 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문경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의 수납비율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미수납액 3264만 원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98만 원과 집행잔액 반납처리 시 중복 부과된 금액 1499만 원, 소송 회수비용 미수납금 266만 원으로 이 중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98만 원은 시군에서 ’19년 추경, 금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수납 예정이고 중복 부과된 1499만 원은 지난해 12월 전액 수납 완료하였으며 소송 회수비용 수입 미수납액 266만 원은 두 차례의 재산조회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므로 미납된 것입니다. 금년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재차 실시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미수납액 1367만 원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05만 원, 과태료, 배출부과금 21건에 대한 미수납액 963만 원으로 이 중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05만 원은 2016년 보령시에 교부한 보조금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이 늦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보령시의 금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8월에 수납할 예정이고 과태료, 배출부과금 미수납액 963만 원은 ’97년부터 2012년에 부과했으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미수납된 것으로 수납률 향상을 위해 재산압류라든지 결손처분 등의 적극적인 처리를 통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환경보전과 ’18년 과태료 징수액 8416만 원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따른 처분 금액으로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2018년 예산 편성 시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 추경 예산 편성 시에는 현 시점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부금 3억 원에 대한 차액 발생 사유는 ’18년 예산 편성 시 해당 세입과목을 기타수입 내 기부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세외수입 징수결의 시 기타수입 내 그 외 수입으로 편성과목과 다르게 징수 수납하여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향후 차액 발생치 않도록 세입과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3억 5292만 원의 차액 발생 사유는 2018년 절수형 양변기 보급 사업 포기에 따른 당해연도 보조금 반환으로 9997만 원이 추가 징수되었으며 논산시 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1억 6930만 원, 논산시 공중화장실 4319만 원,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100만 원 등 예산 미확보로 납부 불가 시군의 추경 예산 편성으로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안 9쪽 아직까지 정산 검토가 안 된 사유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산 검토 중인 사유는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등 7개 사업은 시군에서 추진한 사업이며, 일부 시군에서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보완 요구 및 자료 취합 등으로 기한 내에 완료 못한 사항입니다. 그중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금년도 5월 16일 정산서를 환경부에 제출 6월 5일 환경부로부터 확정 통지를 받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절차를 이행 중에, 두 번째 자연생태계 및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관리사업은 금년 4월 9일에, 생태계 서비스사업은 금년 5월 16일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곤충박물관 건립과 천안 업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지원사업은 금년 1월 7일 정산 완료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포럼 관련 사업은 정산보고서 제출이 늦어져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환경보전과는 총 17개 사업 중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등 16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환경부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였고,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확정 통지 후 시군에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개 사업은 환경보전과 소관 구 장항제련소 주변 주민건강 사후관리 사업으로 서천군에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지난해 3월부터 금년 3월이었으며 금년 3월 12일 사업이 종료되어 서천군에서 1차 사업 정산 후 도에서 2차 정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관리정책과 소관 도랑살리기 사후관리 지원 등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정산실적 제출을 시군에 요청하였으나 일부 시군에서 미제출하여 정산검토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7개 사업 중 도랑살리기, 공중화장실 설치 등 2개 사업은 금년 5월 정산 완료하였고, 물 복지 취약계층의 정수기 보급, 절수기기 보급 시범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사업, 마을상수도확충 및 부족분 등 5개 사업은 정산 진행 중에 있으며, 서천군 가뭄대책사업 및 예산군 마을상수도 확충사업은 미완료로 금년으로 이월되어 사업 종료 후 정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지원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호와 더불어 전문인력에 의한 신속한 구조와 체계적인 치료 관리를 위해 구축된 충청남도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예산으로 국비를 전액 수령하지 못한 사유로는 환경부 의견에 따라 지난해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를 국비 2억 400만 원, 도비 4억 7700만 원 등 6억 81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지난해 1월 29일 야생동물구조센터운영비를 5억 원으로 확정 통보함에 따라서 이는 환경부 예산이 기재부에서 삭감되어서 운영비가 일부 삭감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 1억 8100만 원을 정리추경에서는 조정하지 못한 이유는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1억 81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지난해 3월 환경부를 실무자가 방문하여 국비 증액을 요청하여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믿고 지난해 3회 추경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회에 삭감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부득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직원교육과 세심한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용역 사고이월 사유입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는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기후변화, 주민피해,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 실증 자료 확보와 정책개발을 위해 2016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2016년도부터 총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연구용역 중 2차 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연도에 발주하려 했으나 1차 년도 사업이 2017년 말인 11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을 2018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본 용역은 1억 원 이상의 용역에 해당하여 규정에 따른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 등의 계약 절차 이행에 따라 용역착수가 지연되어 계약과 동시에 선금은 우선 지급하고 준공금은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용역 완료 후 지급한 사업이며, 지급 완료는 금년 5월 16일에 이행하였습니다. 사업수행 결과 지역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인, 저탄장 배출량 분석,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근거자료 도출, 발전소 주변지역 동식물 종 목록 분포 현황 파악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관련 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향후 계획입니다. 집행잔액 중 640만 원이 발생한 사유는 수질관리 관련 위원회 운영은 물관리 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 등 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난해 사업수행 결과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개최와 기후변화적응 물관리정책협의회 개최, 수도종합계획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 총 7차례를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2017년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자주 수시로 자문 및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다행히 가뭄 발생이 크지 않아 가뭄극복대책회의 개최 건수가 줄어들어 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및 생태하천복원 등 심의가 상정될 시 위원회가 개최되지만 심의 안건이 적어 위원회 개최가 줄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위원회 운영계획은 지난 2월 22일 환경부에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4대강 보 개방 후 수질소생재개 등 재 자연을 위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와 관련 공주주민들이 농업용수 부족 우려 등으로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도에서는 우리 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4월에 민·관 협의체 구성을 하여 운영 중에 있고, 그동안 두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에 출범 예정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결정 시까지 민·관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올해는 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만성적인 적자운영, 시군별 수도 서비스 격차 등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의 건전화 방안을 마련코자 실시하는 용역으로 지난 해 6월 27일 착수해서 금년 6월 26일까지 1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환경부의 수도통합 관련 정책방향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결정될 때까지 잠시 용역이 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로 다시 명시이월한 사유는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에 연구용역비 5억 원 중 2억 원만 편성되어 용역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18년 본예산에 추가로 3억 원을 편성하여 용역을 발주하였고, 지난 해 6월 27일 용역 착수하면서 용역기간 1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다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사항요. 그러면 제가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저번 6월 회의 때 현대제철 ’14년도부터, ’15년, ’16년, ’17년도, ’18년도, ’19년도 환경을 위한 예산투입 사항 있잖아요, 연별로 해서 합계 금액으로 올려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왔어요. 그것 안 준 이유는 제가 속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의 동안 최대한 빨리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요구 자료 있으면 하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의원 김명숙입니다. 청정 청양 출신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2018년, ’19년 사업비 그러니까 예산편성 내역하고 세부사업명으로요.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내역하고 사업대상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했으면 도, 시군으로 갔으면, 청양군으로 갔으면 청양군 아니면 단체로 갔으면 무슨 단체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의 연구용역비가 8개가 있는데 다 이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명, 사업비명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인지, 예산편성 시기,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잔액이 있으면 이거를 2018년 결산분하고 2019년 명시이월된 것들이 혹시 있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2017년 사업에서 명시이월로 넘어온 게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그렇게 우선은 좀, 이거는 빨리 준비가 될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을 시군에 보통 내려 보내는데 40% 이상 불용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업명, 전체 사업비, 집행액, 반납액, 그리고 옆에 퍼센티지, 사유, 예산편성 시기,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4쪽에 있는데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114쪽은 참고자료에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잠깐만요. 114쪽이 아니고 제가……. 그냥 우선 찾기 어려우니까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 그러니까 이게 1개인지 여러 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산서만 봐서는. 그러니까 ……. (○집행부석에서 1건입니다.) 1건입니까? 1건이면 사업명, 기간, 금액, 대상, 이 사업을 세부로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금방 자료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만약 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에서 기부금 3억 원과 관련해서 기부금을 받으면 우리가 기부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부서에서 기부심사 요청을 할 겁니다. 기부금을 받게된 사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상대에서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하겠다고 했는지 그다음에 기부금 심사 요청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기후환경국에서. 그 사본 그다음에 기부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심사의견 사본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결산서 314쪽에 보면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가 있어요. 금액이 큰데 이것 연구용역 계획 그러니까 사업명하시고요, 연구용역 계획, 이거는 다 있을 거예요.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착수보고서, 이거를 연구용역 하겠다고 공고문이 나간 게 있을 겁니다. 공고문 그다음에 중간보고를 했으면 중간보고 언제 했는지 내용,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그리고 예산은 왜 증액을 하게 됐는지, 2017년도 1회 추경에 2억 원 예산을 편성하고 2018년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런 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만, 그 마지막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라는 말씀은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아니요, 그 사유도 거기에 적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사항인데도 그것까지 표현을.

위원님들 중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50% 이상인 사업하고 또 추경 편성 후에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경 편성 후에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편성을 해서 이월한 것.

1차 추경, 이월한 것.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한산 모시의 고장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회계연도 결산분석 45페이지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현황이 있어 요. 기후환경국에서는 성과사업 목표 수를 10개로 해 놓고 성과지표수에 19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19개, 10개는 무엇으로 정해 놓고…….

내역.

예, 내역. 그런데 이거는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출력만 해서 가져오면 될 건데 2018년도 치인데 ’16, ’17, ’18년도 치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현황을 그대로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115쪽 보면 도하고 시군비하고 나눠져 있는데 탄소포인트제 내역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예산이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 취지나 목적은 어떻게 해 가지고 시군별로 어떻게 나눠지고 했는지 그것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기서 위원님 자료 있습니까?

예, 김기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에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있는데 해당 민간위탁을 한 기관이 있으면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고 재위탁 시 의회 동의를 3회 차마다 받게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 내 1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공위탁·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평가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10억 이상 사업 공사 중에 설계가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사유를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하는데 성과평가에 따라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흡한 사업자, 기관, 지자체 이런 데 있으면 법령 위반이나 사정 변경 등에 의한 교부결정 취소하거나 중요재산을 도지사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교환·담보 제공할 수 없다 제재로 재산 처분에 제한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그 사례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아울러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를 최대한 빨리 해서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이상 이 회의는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해서 위원들의 의문이 가셔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위원장님 저도 추가 자료.

김명숙 위원님 추가 자료.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민간이든 자치단체든 시행을 했는데 목적에 맞지 않아서 반환받은 사업 있으면 사업명하고 총사업비, 집행내역, 반환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525쪽에 있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혹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가 나갔으면 공고한 내역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착수보고서, 혹시 중간보고서가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체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복사만 해 오시면 될 거예요. 제가 앞전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수립 용역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가 아까 착수보고서를 같이 포함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연구용역 계획, 과업지시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그다음에 다른 상세내역이 있으면 해 주시고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비를 언제 언제 집행했는지 집행내역 그다음에 업체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복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최대한 빨리해서 뒤에 과장님들 직접 신경을 쓰셔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해서 전 위원들한테 나눠주시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00년 전통을 가진 한산 소곡주, 한산 모시의 고장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월 초부터 미세먼지로 인해서 장기간 전국을 미세먼지가 뒤엎으면서 도민들의 염려가 상당히 컸는데 거기에다가 충남 서북부 쪽으로 연달아 유해물질이 배출됨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 대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단속을 철저하게 사전에 해서 다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삼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보니까 예비비 지출을 폭염 가뭄 때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주셔서 농민들한테 큰 힘이 되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금강 관련해서 보 처리에 대한 도민들의 뜨거운 논란, 정치적인 입장들이 대두되면서 충남이 또 하나의 과제를 안은 것 같은 책임감과 숙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이 부분도 잘 연구용역이나 그런 수치가 나오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용수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 염려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잘 체계적으로 관리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세출결산 참고자료 페이지 115쪽입니다. 보니까 1억 8850만 원을 시골에서는 잘 사용해서 이월되거나 한 금액이 없어요. 탄소포인트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인센티브라고 해서 사실 적은 거, 도민들한테 그거를 실천했을 때 보상으로 하는 거지만 그게 생활에 녹아들게 되면 우리가 염려하는 기후환경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축시킬 수 있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여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도민들이 생활환경에서부터 각인을 하고 실천해 갈 때 이런 부분의 접점이 상당히 작아지리라고 보거든요.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런데 보니까 도비 1000만 원은 그대로 책정을 해 놓고 사용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에 대한 격려와 당부에 대한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우리 지역이 환경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탄소포인트제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비산업 부분, 그러니까 가구에서 감축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인센티브를 도에서 지급해 왔어요. 그런데 ’18년도에 지침이 평가는 광역에서 하고 인센티브 지급은 기초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 도에서 집행하려고 계상되었던 도비 10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지침이 언제 바뀌었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뒀어요?

작년 ’18년도 예산 편성은 ’17년 연말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18년도 2월 22일 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잔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다른 곳에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비 추경 편성 후 집행관리를 보니까 기후환경국에서는 7건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이 되어져 있고 또 추경에 편성한 것을 갖다가 다음 연도 이월을 시켰고 보조금으로 반납도 했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 48.1%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이면 그해에 사용되어져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물론 사업 특성이나 공사기간 감안 시 회계연도 내에 미집행이 분명할 경우에는 추경 시 감액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남겨졌다, 이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은 가급적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내역을 가지고 사업집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7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결산분석 184쪽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아, 그러셨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실무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이 개선됐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걱정을 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15쪽에 환경정책 개발·육성 비용이 적은 금액이지만 약 11%만 사용하고, 405만 원 중에서 46만 원만 집행하고 359만 원의 집행잔액을 발생시켰어요.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행사비용으로 환경정책에 관련돼서 사용되어져서 주민의 의식제고도 필요한데, 적은 금액이지만 왜 사용을 하지 않았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라든지 소통을 위해서 도민들하고 함께하기 위한 환경혁신 아카데미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했던 것인데 당초에는 7개 과정, ’17년도에는 7개 과정 11건의 정책을 발굴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아카데미 중에서 환경회의와 중복성이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내지는 도민들의 지적이 있어서 한 꼭지를 생략하다 보니까 잔액 발생이 불가피했고 그런 거에 대한 잔액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는 미리 사전에 모니터링 또 정책협의가 과별로도 잘 이루어지고 소통이 잘되어져서 예산 집행이 안 되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관련 거버넌스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수립이 된다고 한다면 사업이 중간에 포기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치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40여 성상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앞으로의 행보에도 승승장구,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 말씀 명심하면서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 사업과 내용을 봤는데요, 비용 부분에 있어서 어제 통상실의 투자입지과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기후환경국 보면 물관리정책과에 예산을 절감했다고 금액이 시연된 게 이렇게 있습니다. 목적이 왜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러는 건지, 이걸 하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제는 투자입지과가 몇 건 있었는데 유일하게 물관리정책과가 예산을 절감했다고 집행잔액에 이렇게 떠요. 이게 왜 이렇게 떴는지 한번.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예산 절감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절감한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몰라서, 2개 부서만 시연이 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산시스템상에 입력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랍니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국장님께서 잘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 본연의 사업이나 공사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결산을 볼 때는 비용 부분을 많이 봐요. 보면 어디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탈탈 털어 쓰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좋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은 일부 미진된 사업을 빼놓고는 사업 분야를 추진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행사운영비 이런 분은 그대로 안 쓰는 분야가 남아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최대한 이 부분을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비용을 있는 그대로 집행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업무추진비 내용도 제가 좀 봤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아주 미진하게 작성을 해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집행내용이라든지 목적을 정확히 기재해야 되는데 기후환경국이 그걸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시책이나 기관운영 내용을 쓰다 보면 칸이 오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내용을 여기다 다 기재를 한 사항이 있어서 업무를 잘했다. 남들은 좋은 얘기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정산보고의 내용, 각 시군의 지자체 정산보고가 자꾸 딜레이되고 늦어지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어느 시한을 두고 여기까지,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유 없는 무덤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고 다 바쁘고 그런데,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규정에는 연도폐쇄 이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의무규정은 있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다만 페널티를 적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담당자들의 업무를 대하는 적극성이 아닌가. 물론 그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실무자들은 담당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시급성에 따라서 분명히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사무인 것은 분명히 해서 아무리 다른 업무로 인해서 부화가 걸리더라도 법정사무는 기한을 지킬 수 있는 인식이 개선돼서 적기에 챙겨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담당 직원의 자율성으로 맡겨서 하기를 바라는 것은 한계 상황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부여군에 있을 때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직원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옛날에야 업무가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한 상황이 있고 이유를 대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함께 담당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느슨하게 하면 한없어요. 세 달도 가고 네 달도 가고 다섯 달도 가고 계속 가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챙겨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정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의회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번이 마지막이시라고 하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문을 잘 드려서, 다른 분들이 느닷없이 질문해서 어렵다고도 하시는데, 결산은 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이 집행이라든지 제대로 이루어져서 목적 달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을 피드백해 보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고 많은 예산을 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굉장히 노력들을 하세요, 사실은. 그런데 집행하는 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큼 노력할까. 그다음에 결산할 때는 과연 또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만큼 노력하는가. 저는 거의 오늘이 3일째인데 그런 거를 충남도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산은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한 해 동안에 다 써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도저히 사정이 안 될 걸 대비해서 조금 더 연장해 주는 부분들이 있겠죠. 사실 명시이월 같은 경우 기후환경국에 보니까 많은데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아주 나쁜 게 명시이월이에요. 원래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해에 충실하게 예산을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결산검사는요, 숫자 심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산검사를 할 때는 정리추경에 예산을 쓰고 남은 것들을 정리하면 저희가 자세하게, 세세하게 사업내역을 전부 자료를 받아 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도 정리가 안 돼서 그대로 남겨둔 것만 숫자로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금액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사업을 얼마나 잘 추진했는가를 보는 게 의회가 볼 수 있는 결산검사라고 봅니다. 예산집행이 결국은 숫자로 나타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도민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됐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심각한 게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에는. 지금 기후환경국의 부진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쭉 뽑아봤어요 부진사업들을 뽑아봤는데, 건수로 사업비 집행률이 0%인 것들부터 해서 아마 70% 미만을 뽑았는데 자세하게 뽑지는 않았어요. 개수를 제가 쭉 봤어요.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15개 사업 정도가 나와요. 15개 사업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8개 사업이 연구용역을 이월한 겁니다. 명시이월도 사업비 쓰지 않은 거예요. 불용만 사업비 안 쓴 거 아닙니다. 쓰겠다고 했는데 안 쓴 거죠. 그리고 이 8개의 연구용역사업 중에, 전체 사업비 금액이 14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쓰지 않고, 못 쓰고,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다음 연도의 사업비로 넘긴 게 4억 원입니다. 굉장하죠, 사실은. 4억 원입니다. 학술연구용역은 다음 정책사업을 도민을 위해서 잘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 업무에 바쁘니까, 그 정책사업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만들어낼 시간이 없으니까 더 실력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 지식을 사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서 학술연구용역이 나오면 그다음 해에 사업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원래 원칙은 1년 동안 검토를 해서, 6개월 동안 검토를 해야 되겠죠. 검토를 해서 보통 9월 달에 그다음 연도 본예산을 편성하니까요. 검토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본예산에 차년도, 차차년도죠. 그렇게 해서 정책을 제대로 가게끔 하려고 연구용역을 하는 건데 지금 기후환경국은 연구용역사업 많습니다. 물론 국가가 하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용역도 있어요. 이거를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에 세우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또 있느냐?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지요?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면 용역업체를 잘 만나면 제대로 된 게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업체가 실력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대로 오면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그만큼 갖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행정업무에는 달인이지만 환경업무에는. 그러면 거기에서 잘해 줬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것을 갖다 사실은 우리가 자문위원들한테 또다시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 1억짜리, 1억 5000짜리, 5억 원짜리, 10억 원짜리.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 됐는데 이거 다 완료했습니까? 완료 안 한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검토해요? 그래서 또 언제 예산을 세웁니까? 이렇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용역이 얼마고, 얼마가 불용됐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일하는 자세도 중요한데요, 어제 저녁에 저희가 장애인체전 개막식에 갔다 와서 조금 늦게 왔어요. 아마 국장님, 자료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 중에 어떤 연구용역들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지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불 켜져 있다고 와서 우리 부서 거 이런 얘기를 하길래 별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자료를 줬어요, 검토를 하라고. 물론 그것도 저는 일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방식인데, 그래서 차후에는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연구용역 과업을 받은 것들도 다시 한 번, 특히 환경 분야는 사업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다른 분야는 웬만큼 볼 수 있는데 저도 이거는 어려워요. 그러면 자문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도 자문위원이 있어요, 연구용역업체가 선정하는. 그런데 거기 말고 따로 이게 진정으로, 제대로 된 건지 그다음에 여기다 다시 우리가 업체한테 보완할 건 없는지 지시를 자꾸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중간보고 받을 때, 최종보고 받을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은 채워달라든가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라든가 이런 주문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공직자들 바쁘니까 그거 세세하게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문위원들을 활용해서 자꾸 제대로 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학술연구용역 사업은 재검토하시고 아직 최종 안 된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주문할 거 있으면 해서, 지금 금액을 보면 크잖아요. 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 늘어난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인 연구용역하고 우리 이거 했다고 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집행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아무런 피부로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예측을 해서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세워야 되는 계획이 있다라든가 수도와 관련된 것들, 환경정책과 관련된 것들 이러면 전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2018년도 결산을 하면서 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그리고 잘된 점, 잘못된 점들을 해서 개선점들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먼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고언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용역 관계도 지난해 저희 국, 제가 결재한 용역이 22건이었습니다. 이를 테면 팀별로 거의 용역 하나씩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맞지요. 이 용역에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용역도 있고, 도민들의 나은 삶을 이행하기 위해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어떠한 정책개발이라든지 시책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용역이 나와도 용역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결과물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취사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변명 같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현실적으로는 뭔가를 당장은 해 보고는 싶은데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전문성은 부족하고 그래서 소위 표현하신 대로 돈을 주고 좀 나은 사람들에게 사오는 게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차근차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 때는 시방서라고 하지요, 과업지시서. 이거를 작성할 때 전문가들을 모십니다. 제가 개선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러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과업을 이렇게 주고자 한다, 이게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타당한 건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수정절차를 거치고요, 그 과업지시서가 분명해야 바라는 성과보고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착수보고회 때, 1차 보고회 때 마무리 보고회를 한 번 더 합니다. 그 보고회 때마다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분명히 주문을 하고, 1차 보고회, 중간보고회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중간보고회 때는 착수보고회 때 전문가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이 반영이 됐는지…….

국장님! 과정은 설명 안 하셔도 됐습니다. 다 알거든요.

아니,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제한된 시간에서 제대로 된 성과물을 받기 위해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 말씀을 주신 부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그런 방법을 활용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또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해 가면서 성과물이 제대로 된 과업지시서대로 나와서 우리가 당초 도정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을 위한 도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의 2018년도 회계를 정리하면서 불용액이 4억 9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맞지요? 맞습니까?

어디가요?

불용액요.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제가 적은 거거든요. 전체 예산대비 불용액 4억 9200만 원.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위원님 이거를 아주 드릴게요. (집행부 직원, 김명숙 위원에게 자료전달)

얼마입니까. 2018년 불용액이? 13억 8987만 2000원, 지금 주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요. 3억 8913만 4800원, 지금 자료가 서로 안 맞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명시이월된 것도 불용은 아니지만 사실 쓰지 않은 거예요. 쓰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4억 9200만 원이고…….

아, 예.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2017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2017년이 2억 9937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또 사실은 산림녹지과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계산을 한 바로는. 아까 제가 결산을 하는 이유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예산을 편성 때 2020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려고, 기본 데티이터를 가지려고 결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이거 참고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이 정말 많아서, 일을 다 못해서 불용을 했는지, 아니면 그 사업이 불필요해 가지고 그랬는지 이거는 불용만 갖고 따질게 아니고 결산을 놓고 정리추경에 얼마나 정리를 했는지를 보면서 그런 두 가지거든요. 사업비가 과다하거나 주민한테 필요하지 않거나 일을 안 했거나 이 세 가지, 불용은 일을 안 한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을 계기로 그냥 단순하게 “쓴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할 얘기가 뭐 있어, 결산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니까 예산 편성할 때도 반드시 참고를 기본 데이터로 삼아서 2020년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우선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말 많이 해도 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심사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각 지역에서 보다 보면 어려운 것은 국장님은 임기를 마치고 정년하시지만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 물관리정책과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김득응 위원장님이 항상 상수도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상하수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현안사업비 갖고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 되도 안 되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도 우리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이 최하위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끌어올릴 건가,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먹는 물은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 관계는 환경청의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시군에서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고 있더라고요. 상수도는 돈이 있으면 시군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상수도를 전국의 상하수도 높이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실무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내가 여기서 부가적으로, 신분 밝히시고 하기기 전에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천안시 물 조사를 했지요 샘플로 천안시 먼저 해 보자. 시지역과 농촌지역에 얼마나 상수도가 오염이 됐나, 45%가 오염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대안을 천안시하고 아산시는 어느 정도 차 있고 당진시나 논산시부터 3개 지역을 해서 시 지역 외에 농촌 지역의 물이 많이 오염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로 하셨는데 과장님이 바뀌시고서는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안 됐나 여태까지 저도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로 해 놓고 누가 초상이 나서 안 나오셨어요. 그랬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심각해요. 개인 기업에서는 한 달 내, 두 달 내에 업무인수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빵구가 나면 그 부서장이 책임을 짓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사람만 바뀌면 정책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얼굴색깔이 변해서 그런지 전혀 인수인계를 안 받는 업무체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대답해 주세요. 말로만 만날 하지 말고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우리 충남의 상하수도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로 되어 있어서 지사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탈꼴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1년까지 예산편성액을 계속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시 상수도는 1%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약 80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하수도는 1% 끌어올리기 위해서 약 200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편성 요구하면 거의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21년도에는 탈꼴지를 면하고 13위 정도로 보급률 수치가 나올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균특법이 바뀌면서 상수도 관련해서는 환특에서 지방보조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기획조정실하고 계속 매달 현안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향상돼서 탈꼴찌는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면·목면 쪽 그 관련해서 천안를 제가 직접 담당자와 출장을 갔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가서 소장님도 뵙고 보급과장도 다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전임 과장님께서 계셨을 때 지하수 검사했던 내용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도 들어봤고요,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는 당장 자기네들이 시비를 투입할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예결위원장을 할 때 지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저녁에 일찍 들어가서 물을 안 받아놓으면 아침에 세수를 못하고 나오시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8개 시군에 제한급수를 했었단 말이에요. 가뭄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데가 충청남도가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물 관리 정책을 충청남도가 잘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전국에서 최하위입니까? 그것은 정책을 잘못했다는 얘기지, 먹는 물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2021년도, 2022년도 가면 우리 임기가 끝나는데 그때도 가봐야 알지. 지금 푸른 청사진일뿐 확실성이 없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막연하게 지사님 관심사이고 돈이 얼마가 들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사람이 먹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깨끗한 물을 먹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꾸준히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사업 부진한 시군 사업지구 조정을 해서라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대전시가 분리되면서 세종시가 떨어져 나가면서 계속 보급률이 올라가다 정체되고, 올라가다 정체되고 그런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금산은 용담댐 물이 고갈되고 해서 문제가 제한급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여 같은 데는 지금 누수율이 몇 %입니까?

지방상수도 관련해서 누수율을 85%까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 부여군의 누수율이 몇 %냐고.

한 6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잖아요. 먹는 물보다 버리는 물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 개량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이 땅 속으로 다 스며 새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해 두고, 부여가 누수율이 65%니 이런 것이 4년이 넘었어요, 지금 5년째예요. 그 전부터 했다면 얼마가 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물이, 돈이 땅 속으로 스며 흘러내려가는 것을 빨리빨리 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 두면서 2022년도 그런 노래나 부르고 있으면 심각한 얘기지. 그래서 예산 결산을 하는 원인은 잘못된 정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충남의 잘못된 시책을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짚어보는 것 아니에요. 2019년도 잘못된 것은 2020년도에는 개선해 나가서 충남도민이 살기 좋은 도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건데 2022년도 간다면 말이 안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부여의 65%는 지금도 5년이 넘었어요, 내가 처음에 들어와서 봤는데. 그런데 지금도 65%, 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를 믿고 도민이 생활을 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래서 부여같은 경우는 충남 5개 군 지역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전개하면서 누수율 85%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그 이상의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해야 돼요. 부여 같은 데는 심각하다 이거예요. 먹는 물보다 버리는 물이 더 많다는 거는 행정을 대단히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방상수도 사업 부여·서천 다 포함해서 누수율 85%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예산이 많이 투여돼야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하수도 예산 올라오면 삭감하겠어요, 하여튼 도와주려고 하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금산의 물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여나 위원장님이 처음부터 1년여 간 늘 부르짓는 게 상수도 갖고 부르짓는데 아무 것도 개선된 게 없잖아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내년에라도 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예산을 세우세요. 그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지 뭐예요. 그 예산은 몇 천 억을 가져와도 우리는 손 안 댈 거예요. 상수도 예산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 이런 얘기하는데 우선 먹는 물부터 청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잘못 꺼냈나 모르겠네.

과장님, 오신 지…….

가만있어 봐요. 얘기한 김에, 거기 서 계시고. 국장님 몇 년 하셨어요?

꼭 40년입니다.

40년 하면 청춘을 다 공직에 봉사하셨는데 나를 위해서든 도민을 위해서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저런 민원 때문이라도 많이 속 썩고 요즈음 환경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항상 금산군에 응원을 하면서 연초에는 각 실과를 다니면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작년도에 금산군민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혹시나 의원들한테 가슴아픈 얘기를 들은 일이 없나 모르겠다, 그것은 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한 얘기지 공무원들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한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거는 다 잊고 금년에도 금산군을 위해서, 금산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일합시다”라고 격려를 하고 나오는데, 국장님도 40여 년 살다보면 의회하고도 마찰된 것, 의원들이 생각 외에 말씀을 한 이런 거에 의해서 상처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아마 의회하고는 마지막 대화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있었다면 다 훌훌 털기 바랍니다.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화를 내면 그 사람한테 가는 화는 5%이고 내가 다시 돌려받는 게 95%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 훌훌 털고 제2의 인생을 아주 멋지게 행복하게 살기를, 생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런 저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마지막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앞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그런 인간적인 말씀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데 막상 또 평소 존경하는 김복만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사실은 공식적인 자리입니다마는, 울컥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듣는 말이 고깝기 이전에 내가 덕이 부족했고 내가 더 챙기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나를 먼저 질책을 하고 다시 한 번 옷매무새를 여미는 기회로 삼도록 해 주는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는 모습, 유종의 미를 거두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지침을 주신 그런 내용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더욱 열심히 사는 그런 인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이 아릅답게 보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끝난 거죠?

말씀하세요.

나온 길에 말씀드리고, 보고를 저는 여태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 한 번쯤 저도 칼을 갈다시피 마음적으로 굉장히 상했는데 충남도 상수도 보급률이 95%라고 했어요?

예, 거의 94.8% 정도.

그래서 꼴찌죠?

예.

그런데 95%라는 거는 허수예요, 허수. 천안 지역 예를 들자면 상수도가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시골 지역 동부 12개 읍·면에 상수관로가 다 들어가 있어요. 팔당댐 물이 각 지역 마을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동네별로 집집이 연결을 하나 안 해 주고 95% 속에 상수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95%가 아니에요. 천안도 상수도 보급지역이 면적으로 따지면 20%도 안 된 거예요. 인구적으로 따지면 약 70∼80%가 될거예요. 그런데 그 허수 20%가 뭐냐 하면 팔당댐 물이 마을입구로 지나가요. 그런데 그게 상수도 보급지역으로 분류가 돼요. 집집이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95% 통계상에는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된다고요. 그리고 12개 읍·면 300곳을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천안시 공무원 분들이 떠다 주는 물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45% 불용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상수도 구역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집집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허수예요, 허수. 그 허수 지역을 95% 되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언더스탠드? 이해 가셨어요? 천안시 지역이요, 우리 집에도 다 상수도가 들어가는 걸로 통계상 잡혀 있어요, 전국에. 그랬는데 그게 집집이 연결이 하나 안 되어 있어요. 왜냐? 관로가 지나간다고 마을이 상수도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95%예요. 그런 허수예요. 95% 아니에요. 제가 알기에 70%도 안 돼요. 그런데 상수도 팔당댐 물이 동네로 쭉 지나갔다고 그게 포함 지역이야, 상수도 지역이야. 그런 허수가 존재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95%가 되게끔, 94%가 되게끔 해달라는 게 본 위원장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라도 해서, 물은 인권 아니에요, 인권. 인권적인 문제도 가미가 되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 물 나쁘게 먹는다고 텔레비전에 맨날 선전하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45%가 시내 지역, 시 지역, 천안시나 당진시나 논산시 같은 데는 공장 같은 게 주변 지역에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공해가 발생된 거예요. 지표수 30m 이하가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수도 관로가 지나간다고 해서 상수도를 먹는 걸로 95%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천안시에서도 45% 불용수가 나왔음에도 대안을 못 내놓고 있다는 건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봐요, 저는. 그런 문제를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예,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전 담당 과장한테 그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것도 천안 맑은물사업소 이 소장한테도 다 얘기 들었고요, 상황 알고 있고요.

알면 뭐해요? 알면 뭐해요?

천안의 앞으로 대책이 뭐냐 했더니 주 메인관에서 가지관을 가정까지 끌어가야 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천안시에서 당장 지급을 못 해주는 게 민원 예상돼서 못 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돈 내고 끌어들였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천안시 전체가 들고 일어난다는 얘기죠.

왜 전체가 일어나요? 왜요?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핑계예요. 지금 마을 마을에서 상수도 먹는 거 있잖아요. 지하수, 지표수 150m, 200m 파는 그것도요, 작년 가뭄 때 부적합수로 나와서 용도폐기하고 다시 상수도망 들어온 걸 연결해 달라고 보기만 하면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 법적으로도 105㎡ 이하는 지자체에서 80%가 되든 90%가 되든 보조사업을 해도 관계없게 법령으로 되어 있고 천안시 조례도 그래요. 핑계에 불과해요. 그리고 도시 지역도 다 집안으로 연결할 때 계량기서부터 본인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천안시민이나 당진시민이나 논산시민들한테 그 기회조차도 안 주고 예산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현 시점의 문제점을요, 제가 도정질문도 이거 가지고 했어요. 그거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해도 깊이 고려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다음 7월 달 업무보고 시까지 저한테…….

그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하고도 교섭하고 당신시 같은 데도, 지금 시 지역이 문제인 거예요. 오염이 가장 심각해요. 지표수가 오염됐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도민들의 45%가 그걸 모르고 지금도 음용을 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아프리카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걱정이라고. 그리고 아까 부여 같은 데도 얘기했죠, 노후관 교체? 다른 천안 같은 데 시 외곽지역은 새 관로 하나 못 하는데 여기는 벌써 노후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노후관. 참 모순이야. 다른 데는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천안 같은 데는 12개 읍·면이 일부 아파트 지역만 됐지 마을 지역은 안 됐어요. 300개 마을을 제가 관할하는데 300개 마을 된 지역이 읍·면, 면 소재지만 일부 됐고 아파트 지역만 됐어요. 심각한 거예요. 천안시가 예산이 없다면 인정이라도 해. 1조 7000억이라는 자급률, 충남도에서 최고의 시가 그렇다는 건 인식부족이야, 공무원분들의 인식부족. 어떤 예산이 먼저 투여돼야 될까 이걸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맨날 얌전하게 가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쪽에서 핑계, 민원 들어온다? 천안시는 105㎡ 이하의 집은 80%든 90%든 보조하게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민원이에요, 벌써 조례가 성립이 되어 있는데. 참 답답……. 하여간 핑계 대지 말고 사람, 물하고 공기 같은 거는 인권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아프리카가 걱정된다고 오염된 물 먹고 있다고 맨날 텔레비전에 나오죠? 우리나라 시민들도 45%가 천안시 같은 경우는 부적합수를 먹고 있다는 거 심각한 거예요. 해외를 텔레비전 방영할 필요도 없어. 병천 가서 찍어요, 가서. 그래서 선전해. 그리고 시급성을 생각해요, 시급성을. 가만히 앉아서 국가 예산 받아갖고 요구하지 말고 균형특금 국가에서 줄 때 이쪽으로 많이 배분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알았죠? 과장님 바뀌었다고 모르는 척하고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요, 인수인계 받고 출장을 했으면 어떤 게 문제인지 저한테 얘기라도 해 줘야 내가 천안시 가서 따지기라도 하잖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가 있다는데, 내용이 길어요?

아니요, 간단하게.

그러면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먼저 하세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문경주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할하시며 모범 공무원으로서 고생 많으신 거 도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에 즈음해 가지고 2018년도 도정, 기후환경국에 대한 살림을 잘 마무리하시는 시점인데 그동안 보람 있었던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직에서의 보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업무. 1년 결산에 즈음해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당면 현안들을 위해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테면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접 시도하고의 협력체계 또 월경성 미세전지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하고의 상호 교류 체계를 해서 충남이 주도하는 국제환경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토대를 이루어가고 있고 그 결실을 10월 달에 보려고 하는 부분, 또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맑은 물을 도민들에게 깨끗하게, 풍부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일들을 하면서 뿌듯함을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또 있으시죠?

아쉬운 점이라 하면 물론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이나 김복만 부위원장님도 전직 대선배님들이십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국장이라 하면 지휘부의 참모인데 그 참모의 역할은 평소 행정을 추진해 오면서 나름대로 전문 분야라고 하는, 듣기 좋게 주특기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 주특기를 가지고 마지막 국장 생활을 하면서 참모역할을 했더라면 지휘부를 더 편하게 모시면서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그러한 정책들이 침투가 되었을 텐데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평소 겪어보지 않은 환경 업무라고 하는 생소한 업무를 보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 배치를 해 준다면 마지막 할 때까지 자기 주특기를 살려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도 행정직이면서 환경 부서 가서 두 번 근무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보통 행정직 공무원들은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마무리 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220만 충청남도민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덕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주 국장님 퇴직에 즈음해 가지고,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납니다. 또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릅니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앞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경주 국장님의 인생길에서, 재인생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늘 건강, 사랑, 행복이 충분한 가야 할 곳을 찾아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문경주 국장님은 저는 따로 인사를 안 드리고요, 인사를 너무 위원님마다 드리는데 위원들도 인사는 개인적으로 드려도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개별로 인사를 드린다는 것도 결산검사에 맞지 않는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한 분이 해서 얘기를 들었으면 그걸로 족해야지 위원님마다 인사를 한다는 거, 그것도 질의시간에? 다음부터는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 자료를 1시 20분까지 실무 과장님들 해서 위원들한테 꼭 주십시오. 자료 안 주시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실무 과장님들은 꼭 자료 1시 20분까지 위원들한테 다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안 된 거는 빨리해서 최대한 회의 끝날 때까지 주시고요, 요구자료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하실 위님들은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의원 김명숙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정책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리고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미리 전부 다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에 대한 정책심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이게 몇 년도부터인지 혹시 아시나요?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은 근래에 사용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부터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예요. 서류를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시행하도록, 역시 결산을 할 때도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과 관련된 결산서 첨부자료 10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87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개선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성인지예산을 잘 집행했는지 그런 결과를 보고하는 서류예요. 1087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26개소에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한 걸로 나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은 공원이나 관광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장소에 고품격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 노후 불량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아름다운 충남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라는 게 목적이고요, 사업의 내용은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여성 및 장애인을 배려한 품격 있는 복지공간 조성이에요. 공중화장실 신·개축 및 첨단 간이화장실 및 차량형 화장실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괄호 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그다음에 악취 방지에 효과적인 제품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체평가를 보면, 1088쪽이죠.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자체평가에 가 보면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및 사회문화적 차이 요구 등을 고려한 공중화장실 조성 시 성별, 편의시설 고려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후 개선사항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임산부 등 성별·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잘 완료한 걸로 평가를 하셨는데요, 국장님이 다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니까 혹시 이 업무를 담당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 중에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26개소 했는데 26개소 중에 정말 진짜 이건 성인지적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잘 만든 화장실이, 본보기가 되는 화장실이 이 중에 있나요? 추천하고 싶은 화장실이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화장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물관리정책과장 박상환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기존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한 내용인데요, 요새 불법촬영이 하도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못 하게 한다든지.

지금 화장실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 26개를 했다고 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화장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한 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해서…….

파악 안 하고 오신 거죠?

예.

결산검사를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오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후환경국은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결과보고서에 6건, 원래 성인지예산 6건을 했어요. 이 중 6건 중에 3건은 전부 산림과 겁니다. 산림과는 지금 이 부서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내일 농림축산국 할 때 하는데, 그렇다면 딱 3건밖에 없어요, 3건. 이 3건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걸 보면서 성인지 관점에서 화장실을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중에 괜찮은 화장실이 어디냐라고, 아니면 어디 어디 했냐라고 물을 거라고 생각 안 하셨나요? 30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딱 3개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25개소에 건축형이 하나이고 첨단 간이시설이 12개고 차량형이 1개고 노후 개·보수했는데요, 저희들이 보는 성인지 관점은 아무래도 남성들은 금방금방 시간이 되는데 여자들은 줄을 서는 과정에서…….

그 설명 안 하셔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요.

그래서 설치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해 준 거지…….

그러면 다 확인하셨어요, 전부 1.5배 이상 넘는 거? 남성화장실의 변기와 여성화장실의 변기 개수로 따져 가지고 전부 다 1.5배 이상, 아니면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를 들어 두 배 이상 했다, 이런 게 잘한 거거든요? 똑같이 1.5배, 1.5배 이하로 한 거는 잘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어쨌든 잘못됐다로 안 했어요.

법상 설치기준은…….

잘 지켰나요?

1.5배가 아니고 합 이상, 남성들이 사용하는 대소변기 합 이상 설치…….

1.5배입니다, 1.5배.

법상에는 1.5배…….

1.5배입니다.

합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죠. 합 이상, 자 보세요. 남성과 여성의 시간이 1.5배 걸려요, 남성보다 여성이.

예, 1.5배요.

업무니까 정확하게 서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합 이상이다. 2개를 합쳐 가지고 이상이다. 그러면 두 배 이상으로 만들라 그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예.

남자 변기가 10개라면 여성 변기는 20개 이상,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15개.

위원님.

자꾸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가 길게 갈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합 이상이라고 한 건 뭐예요, 합 이상? 2개 합쳐서, 제가 1.5배 이상이라고 했더니 1.5배 이상 아니다, 합 이상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합 이상이라면 2개 합쳐서, 여성이 10개면 그러면 남성 거 합쳐 가지고 20개 이상이어야 합 이상이에요. 맞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남성 대변기, 소변기 합이 10개였을 때 여성은 20개 돼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1.5배라고 했는데, 남성화장실의 변기와 여성화장실의 변기가, 기본이 남성화장실의 변기 수보다, 대변기 소변기 다 합친 수보다 여성화장실의 변기가 1.5배 많아야 되는 게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방 과장님은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합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합이라는 건 뭐예요? 남성이 10개, 여성이 10개면, 이건 대변기 소변기 다 합쳐서예요, 남성화장실의. 그러면 20개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합 이상이라는 단어가?

아니, 1항에 대해서는 합 이상으로 나오고 2항에 대해서는 1.5배 나옵니다.

아니, 지금 뭐가 안 맞는데요? 합 이상이, 합이 뭐예요?

1항에 대해서는 합 이상으로 표기가 되고요, 법…….

잠깐, 그러니까 여기서 합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고요. 쉽게 얘기합시다. 남성화장실에 5개 있어요, 소변기 대변기 합쳐서. 여성화장실은 전부 대변기 소변기 같으니까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성화장실 5개, 남성화장실 5개 있어요. 여기서 합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합은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변기 소변기를 합한 거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화장실에 대변기가 2개이고 소변기가 3개 있을 때 여자는 5개 이상을 해야 된다. 2항에서는 1.5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5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뀐 지가 꽤 오래됐어요. 시간이 1.5배가 더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여성을 배려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왜 세웁니까? 젠터 관점에서 세우자는 거예요. 남성들이 더 많이 시간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예산을 세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오죽 답답했으면, 대한민국이 젠더 관점이 없으면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법으로 정해놨겠어요. 그런데 지금 합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젠더 관점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아요? 남자가 5개, 여자가 5개예요, 변기가. 그러면 6개만 세우면 성인지 관에서 맞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1.5배 시간이 더 걸리면 1.5배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조차, 공중화장실 업무를 다루는 부서조차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다면, 그렇게 하고서 이걸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파악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떤 화장실을 어떻게 했는지. 적어도 거기에다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모들을 위해서 남자소변기도 설치하고 기저귀 가는 데도 설치해서 우리는 공원에 잘했다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도서관 같은 데 있다면, 관광지 아니라도, 화장실 업무도 다루잖아요, 이 부서에서. 그러든가. 지금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남자화장실에도 당연히 아이들의 소변기 해 줘야 돼요, 남자아이들의 소변기. 아빠가 데리고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 확인도 없이 그냥 화장실 몇 개 만들고,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예요. 그러고서는 성인지 관점, 저는 더 답답한 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후환경국인데요, 자연은 조화롭습니다. 그렇지요? 조화롭게 살라고, 사람도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들라고, 세금을 그렇게 쓰라고 성인지 관점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환경국에서는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요. 성인지예산 결과보고서를 보면 3건밖에 없어요. 1087쪽이 있고, 앞에서부터 보지요. 1082쪽에 보면 환경교육체계화 구축이 있고 그다음에 1084쪽 보면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있고 그다음에 1087쪽에 공중화장실 설치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렇게밖에 없어요. 저는 자연이 조화롭게 만드는 기후환경국에서 인간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정책은 펼 수 없나요? 왜 이것밖에 안 되나요? 다른 데는 훨씬 더 많던데. 그만큼 이 부서에서는 관심이 없다, 뒤집어 보면 자연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를 만들어가는 정책이 기후환경국에서 다루어지는데 정작 사람에 대한 것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지표도 만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몇 개 비율도 1.5배 안 나오네요, 뒤에 보니까 사업수혜자에서도. 사업대상자도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사업대상자에서는 적네요, 성평등 효과분석에서는. 108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더 낮데요, 남성의 비율보다.

이거는 도의 인구…….

이거는 전에고, 인구비율을 놓은 겁니까?

예, 인구 통계 남녀비율을 따져서 ’16, ’17, ’18은 그렇게.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관광객들은 도내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표가 뭔가 맞지 않는 거죠.

관광객을 사실 조사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대충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적어도 지표가 잘못되면 정책이 잘못되고 사업비를 엉뚱한 데 쓰는 겁니다. 결과도 잘못 나오는 거고요. 작은 거지만 제가 어떤 분들은 화장실가지고 그러냐라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할 때는 작은 것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충청남도 전체 화장실에서의 젠더 관점에서 시설에 쓰는 예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당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현장에 가서 공공시설의 화장실 변기수를 세어봅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남자 화장실의 대변기만 변기인 줄 압니다. 그러고서 그것보다 1.5배 많다고 합니다. 아니거든요. 소변기, 대변기 모두 다 합쳐서 변기 수입니다. 그것에 반드시 1.5배 이상 되어야 하고 충청남도가 진짜 잘하려면 두 배 넘어야 되겠지요. 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충청남도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고령인구가 많은 데 어르신들이 허리가 굽어 들어가서 볼 일을 보는 시간이 남성 어르신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배려하고 공간을 넓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라고 할 때 정말 본보기로 잘한 거지 형식적으로 그냥 화장실 사업 당연히 해야 될 것 예산 갖다 하고서 성인지 관점에서 했다고 올려놓는 거는 맞지 않는 다. 2019년 이런 식으로 하셨다면 다시 조정하세요. 조정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작습니다. 성인지 관점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지금 전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2019년에는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개선하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26개 전부 파악하셔가지고 맞게 했는지 정확하게 하시고, 거기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보통 평균치 이상의 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하게 다르게 한 게 있는지, 2018년 사업 중에. 그다음에 정말 자랑하고 싶은 화장이이 있는지, 있으면 사진 찍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잘못된 곳이 있으면 분명히 시군에 사업비 내려가서 지금 시군에서 시행한 거죠? 이것 문제 모르시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사업비 환수하세요. 의향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면 시군비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세우고 결과보고서 하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대충 해도 되는 건 줄 알고 그동안 공무원들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셨습니다. 여기는 3건밖에 안 되니까 평가하고 자실 것도 없지만 타당한 사유 없이 그냥 성과지표 만들었고요, 그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치를 하향하기도 한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정확한 성과지표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우리는 뭔가 서로 다른 성인지적 관점에서 우리는 더 이렇게 잘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군에서 열심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 서류 중에 서도 같이 첨부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교육도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지침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이 부서는 저는 성인지 관점에서 보는 것 중에 공공화장실, 공기관인 행정에서 돈 들여서 하는 화장실 중에 불만이 최고 많습니다. 전부 시군마다 복지센터니 뭐니 이런 데 보면 제대로 지키는 데 하나도 없어요. 이것 명확하게 지표 만드셔 가지고 시군에 전부 다 내려보내서 2019년 사업부터는 정확하게 1.5배 이상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약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할 게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시면 그다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이 마지막 보고를 위원들하고 1년 동안 한 것 결산에 대해서 하시는데, 앞으로 국장님 하시는 일에 다 승승장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 봤을 때, 우리 사무처에서 준 자료입니다.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고 고스란히 이월시킨 게 많거든요. 그러면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시정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나갔다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했을지 모르겠는데 기후환경정책과에 환경정책개발 집행률이 제로,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도 제로, 충청남도 기후환경 적응대책 이행평가 연구도 제도,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도 제로,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전략수립 용역도 제로, 또 환경보전과는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제로, 또 다른 거는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연구용역비가 많은 데 연구용역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채워주는 기관으로 하는 줄 아는데 왜 이렇게 집행율이 제로로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의 말씀을 주셨어요. 대부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 사전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확보를 하고 그 준비된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모든 게 완료될 텐데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바로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다보니까 부득이 익년도까지 사업이 이월이 됐을 경우 표기상으로는 집행률이 제로로 나타나는 부분이 대부분이죠. 그게 용역비들입니다. 앞으로는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실무적으로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7쪽 상단에 기후환경적응대책 연구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충남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성과보고서 562쪽입니다.

예.

충남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문제가 뭔지, 562쪽과 563쪽.

그것은 보시는 것처럼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인데 같은 맥락에서 2018도 9월 달에 용역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익년도 3월까지이어지게 되어서 1250만 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거는 집행률이 50%입니다마는, 계획수립에서 9000만 원, 성과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1차 보고회가 ’18년 4월 19일 날이고 2차 보고회가 ’18년 10월 31일 날 해서 종합계획 수립이 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성과보고서 563쪽이에요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563쪽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수립 사업비가 90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4500만 원 하고 45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것은 1차 보고도 하고 2차 보고도 하고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국가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따라서 지방 차원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중간에 바뀝니다.

중간에 바뀌다니 무슨 얘기지요?

당초에는 국가온실가스 감축계획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중간에 변경되면서 그 변경된 거에 우리 지자체 목표를 재설정하는 과정을 겪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당초에 있는 국가 감축 목표에 따른 우리 도의 감축계획을 수립하다가 중간에 국가 계획이 변경되니까 우리 목표도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게 당초 2018년 4월 13일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 50%만 선금으로 주고 나머지 잔금 4500만 원이 완료 후에 익년도로 이월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월액으로 남은 겁니다.

313쪽 하단에 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

313쪽요?

예. 금강수계오염총괄관리.

예.

금강수계오염총괄관리 ’17년도 결산액이…….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1억 2700만 원이고 ’18년도 예산이 4억 5400만 원 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18년도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잘못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더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치인이 얘기한 것 같은데 “지는 해가 뜨는 해보다 아름답다” 그런 얘기 있듯이 국장님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 새기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입니다. 제가 정책사업 및 성과지표서 현황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자료 요청을 했고 받아 보니까 성과보고서를 만들고 정책사업을 하고 성과지표를 세우고 보고서를 만드는 이유는 정책사업을 통해 목표가 달성됐는지 또 그 성과를 파악하고 다음연도에 성과를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성과지표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정책사업이 거의 같아요, 항목들이. 한두 개 추가되고 빠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해마다 정책사업 목표가 조금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또 각 과별로 하나, 둘씩 선정해 가지고 달리 하고 지속적인 성과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그해에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목표도 설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은 말씀입니다. 도정의 목표는 지속가능해야 하지만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같은 사업이 여러 해 갈 수도 있겠고, 당해연도의 사업을 신규사업들로 추가를 해 가면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전례 답습형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같이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각 과에서 하나씩이라도 도출해서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냥 기존에 있던 것대로 했고 또 하나 두 가지만 예를 들면 기후변화 대책 추진에 있어서 2016년도의 예산이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다음에 한 번 더 할 기회를 갖고, 보니까 2016년도에는 23억 3200만 원, 2017년도에는 2909억 원, 2018년도에는 깜짝 놀란 게 17억 6500만 원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후변화로 해서 굉장히 스페셜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이 배로 늘어나도 해봐라 할 시점인데 예산이 약 10억 가까이 줄어서 2018년도에 편성이 됐다라는 것, 2019년도 예산을 제가 봐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예를 들었고 또 하나는 물관리 사업도 예산편성이 고르지 않다, 이 정책사업의 성과지표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다뤄야 되고 그다음 해 계획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냥 서류상으로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니까 국장님 후임하고 인수인계 하실 때 이런 목표들이, 조금 목표 수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임자한테 인계인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뒤에는 담당과장이라든지 팀장들이 배석을 하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는 매년 열심히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한 부분이 나타나는 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 스스로들 느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전하는 계기로 삼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정책사업은 기후환경국을 대표하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설정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예산을 보더라도 성과지표를 반영해서 세운 예산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니까 이런 부분 잘 살펴주시고, 과장님들 이런 부분 잘 살피고 2020년도에는 실질적인 정책이 세워지고 성과지표를 정말 계획적으로 맞춰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주셨고요, 김명선 위원님.

그 바로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313쪽에 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이 2017년도 결산 금액이 1억 2700만 원이에요.

죄송한데 지금 무슨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서 313쪽. 2017년도가 1억 2700만 원인데 2018년도 예산을 보면 4억 5400이잖아요. 그러면 3억 2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3배나 증액이 됐는데……. 313쪽에 하단에서 세 번째입니다. 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게 많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뭔지.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소상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상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자세히 몰라서요.

’17년도에 결산액이 1억 2700만 원이거든요 ’17년도가. 그런데 ’18년도에 4억 5400이므로 3억 2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액할 이유가, 지금 현재 집행률을 보면 약 35%밖에 안 되는데 ’17년도 결산액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17년도 결산액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18년도 집행률이 35%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잔액을 명시시킨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하세요?

’17년도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2017년도 자료를 보고 증액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30%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증액까지 했으면서도 지출률이 떨어지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역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도 있지만 세출이 2018년이 203억 750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이월이 7억 1300만 원, 불용처리한 게 15억 7000만 원입니다. 그렇다 하면 1년간 돈을 쓴다고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쓰지 못한 돈이 22억 8300만 원인데요, 특정자원시설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민의 건강과 충청남도의 자연을 담보로 한 세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월한 것 말고 불용한 것 중에 가장 큰 건이 뭐가 있습니까?

집행잔액 중에서 명시이월 집행잔액은 1억 8866만 원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이 중에 미집행액은 용역비가 1억 2283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약 6000여 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보여지는데 그거는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도민의 건강, 안전 그다음에 충청남도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키는데 써야 되는, 저는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될 예산이 특정자원시설세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사업내역을 2018년 것, 2019년 것을 받아봤습니다. 2018년 거는 기후환경국에서 집행을 했고요, 2019년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에너지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총괄을 거기에서.

예, 그렇게 넘어갔는데요. 이런 말씀드릴게요. 주로 도민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위해서 써야 되겠지요. 환경개선 내지는 환경을 더 잘 지키는데. 그런데 2018년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이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돼요, 90만 원. 이 돈 꼭 이 예산에서 썼어야 되나요? 그다음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굉장히 잘했어요. 사실 저는 더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것들은, LPG 소형저장 저장탱크 설치 그러니까 저장탱크 보급사업하고 설치사업하고는 차이는 뭡니까? 설치사업은 처음에 만들어 주는 거죠. 보급사업은 만들면 일정기간 동안 LPG의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그렇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배관망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당부분 예산을 많이 썼어요. 그것도 특히 14개 시군에다만 썼습니다. 15개 시군인데 왜 이렇게 매년,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14개 시군만 쓴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문현답 드리는 겁니다.

그건 담당 부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담당 부서 확인할 거 없고요, 15개 시군 중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은 청양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4개 시군 도시가스 들어가는데, 자연을 지키고 환경을 더 맑게 해서 미래를 가꿔나가야 될 이 예산, 아주 귀한, 사실 어떻게 보면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도민의 안전을 담보로, 도민의 재산을 담보로 받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갖고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타 지역, 멀리 다른 지역, 관계가 없는 그런 지역에는 도시가스 들어올 때 그 업체나 아니면 비용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배관을 미리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니까 딱 배관망 지원사업이 그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도 않는, 얼마나 열악하면 못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는 이걸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사업을 넣어줘야죠, 당연히. 그런데 안 들어왔잖아요. 없잖아요. 올해도 없다라고 하는 거 그 이유를 들어서 겨우 하나 넣었거든요? 이게 지금 정책에 형평성이 없고요,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하려면 어느 지역 먼저 해 줘야 하느냐?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물론 다행히 들어가 있어요. 이런 데부터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 보는 대가로 우리가 이걸 받아서 도민한테 환경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뒤에 가서 더 이해를 못 하는 게 있죠. 에너지 담당 공무원 위탁교육사업비에 1345만 원을 씁니다. 이 세입 없으면 에너지 담당 공무원 위탁교육 못 합니까? 당연히 도비로서 일반회계에서 위탁교육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차세대 에너지 리더 양성은 1800만 원인데 이거는 담당 저기에서 답변하세요. 이건 누구입니까? 차세대 리더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어서 시간을 주시면 개별적으로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2018년 돈 쓴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까지는 파악하고 오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는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행정업무경비에서 써야 되는 게 맞고요, 아니면 시책업무추진비 갖고 쓰는 게 맞는데 이런 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진짜 어려운, 에너지가 필요한 곳, 환경을 개선하는 데, 건강을 지켜주는 데 써야 할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방의료원 LED전등 교체하는 데 1억이나 쓰고 천안시 지방의료원, 그러면 천안시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도 잘 지어놓고 말이야, 최신식으로 지어놓고 이 돈 1억씩 갖다가 피해도 안 보고 있는 지역인데 해 주고, 예를 들어서 3·4호기 선이 지나가는 청양의 지방, 지방의료원이 아니라 지역의료원이 없어요. 얼마나 병원이 없으면 군비를 대서 하겠어요. 이런 데 뭐 하나 해 줬나요? 없어요. 하면 당연히 청양도 3·4호기 지나가니까 막대한 전자파 피해를 보고 있고 재산권 침해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요? 그런데 어디다 갖다 쓸 데가 없으니까, 쓸 데를 발굴하지 않으니까 지방도 터널 LED 공사하는 데, 본청에 LED 조명 구입하는 데 2억 6470만 원이나 쓰고 그다음에 지방도 터널 교체하는 데 9억 9700만 원, 전부 다 합치면 10억이 넘어요, 시설이나 부대비까지 합치면.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전환 분야의 현안업무 추진비에 1800만 원, 이거 부서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어떻게 이 귀한 국민의,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벌어오는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뭘 갖다가 도민의 환경을 지키는 이런 거에 특출 나게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쉽게 돈을 썼다는 얘기죠. 2019년도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로 이 부서에서 했는데 이렇게 했고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은. 참 답답합니다. 적어도 기후환경국에서는 2019년 예산도 그렇겠지만 2020년 예산 편성하실 때 환경업무, 에너지과에서는 또 예산 막 가져갈 거예요, 에너지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의 과에서 지역환경, 지역자원시설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미래 환경을 살리는 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건강을 지키는 데 쓸 것인가 궁리를 해서 이 예산 확보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시책추진이나 그런 데에다가, 공무원 교육비라든가 터널 조명이나 바꾸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현안업무추진비 이런 걸로 1800만 원씩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하셔야죠?

예.

그리고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참고자료입니다. 119쪽입니다. 상단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분홍색 자료 119쪽. 거기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물관리정책과의 수질관리 정책개발 육성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 1770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200원이에요. 그리고 예산 현액이 1억 7770만 82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7770만 64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비 이월액이 1800만 원이 되는 거겠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전년도 이월액 1200만 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액 1800만 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명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물관리정책과장 박상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1800만 원이 아니고요, 낱개로 그냥 1800원입니다, 이거는.

예, 1800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충남도…….

전년도 이월액 1200만 원이 발생하게 된 것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전년도 이월액이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2017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12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오게 됐는지.

이게 원 단위입니다. 천원 단위, 만원 단위가 아니고요, 그냥 1200원.

예, 1200원이라고 했어요.

1800원이 이월된 이유는 우리 도하고 세종하고 같이 금강모니터링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예산서에 천원 단위로 기재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공공공으로 천원 단위가 나오고요, 실지는 6400원 이렇게 나와서 그 7000원하고 6400원에 매년 600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사업비가 이월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들이 이월될 수 있는가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잔액을 백원 단위까지 산출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천원 단위로 기재가 되고요, 실제 예산 집행하는 데는 백원 단위까지 하니까 매년 600원씩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상에는 천 단위로 한다, 말이 안 맞죠. 그렇지요?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예산이에요, 예산. 편리하게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전년도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 연도에도 개선 안 했다는 거고요.

이게 5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이어…….

아니, 5개년 사업이라도 그러면 개선을 하셔야죠, 어디선가.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 아니면 2017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2018년 예산 했는데 2019년에 또 이런 일 생기겠네요, 이렇게 따지면?

예, 그래서 2020년 12월에…….

그러니까 안일하게 행정을 했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기보다도요, 예산서상에는 1억 7770만 7000원인데 실지 세종시하고 분담비율을 정하다 보니까 1억 7707만 6400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600원씩 매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정산합니까, 이렇게 되면?

’20년 12월에…….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00원을 다 정산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정산하냐고요, 어떤 예산으로. 안 맞는데, 이렇게 가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죠. 예산은 우리가 정산, 예를 들어서 1원 단위까지 다 해요. 맞지요? 그러면 예산 어떻게 합니까? 있는 돈에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투리 남겨가지고 지저분하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어디선가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라든가 그걸 맞춰줘야죠. 그냥 이거는 편리대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 반드시 하세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눈 빠지게 보다 보니까 하도 이해가 안 가서, 전년도 이월액이 없다면 이번에 실수했나 보다라고 제가 인정하려고 했어요. 아니면 전년도에 이월액 있고 이번 연도에 또다시 이월액이 없다라면 제가 이렇게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비 이월액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하셔야죠, 진작에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거 저런 거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조정하라고 결산도 하는 거고 추경도 있는 거예요. 추경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든가 사업비 조정을 해서, 아니면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예산은 원 단위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원 단위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묻어가면 안 되죠. 이해하시겠죠?

예.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건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많은 걸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서 다른 건들을 같이 찾아보고 그게 반복된다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정책에 관한 결산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 성과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명선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성과보고서를 쭉 봤어요. 너무 허술합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성과지표를 작성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성과보고서 만들 것 같으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낭비 그다음에 이 일을 보는 밑에 전담하는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팀별로 있을 건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과보고서 만들 때 갖다 쓴 말을 갖다가 그냥 돈 이만큼 썼다라고 다시 옮기는 자체, 이거 하는 데도 꽤 걸릴 거예요. 이러지 말고 제대로 된 성과지표를 만들고, 몇 건이라도,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 우리가 성과를 만드는 건 이거잖아요. 기업에서는 이득을 남기려고 돈에, 경제적 이익을 남기려고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거고요, 행정에서는 어떻게 행정을 혁신해서 도민에게 더 이롭게 하는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성과예산서를 만드는 겁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시행을……. 아, 이거는 아니고, 2016년부터 하게 되죠, 지방은요. 앞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서류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새로운 거, 평이한 사업도 좋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지표로 만들고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때, 그리고 첫 번째 예를 들어 같은 사업일 때 성과계획서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적어도 3년을 내다보고 올해는 이만큼 지표로 삼고 내년에는 이만큼 늘릴 거 생각하고 후년에는 이만큼 늘릴 거 생각하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서 3년 치를 했을 때 뭔가 혁신이 왔으면 그거만큼 정말 멋있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런 행정 혁신을 하자고 성과예산서를 하니까 앞으로는 계획서, 지표, 정확하게 하시고요, 측정 방식도 많이 고민하셔서 하고, 그다음에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상의해서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위에서 내라고 하니까 막 하기 쉬운 거 해 가지고, 또 중간에 바꾸자고 하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예산서를 잘 작성하고 성과결과보고서를 잘 작성하면 그만큼 행정이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돈 쓰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실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2019년도 성과계획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작성하실 때 이런 점들 하시고 2020년 성과예산서 만들 때, 계획서 할 때 이런 것 감안하셔서 잘 작성해서 충남도는 행정의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충남도민은 혁신이 이루어진 행정의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멋진 기후환경국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당부 사항을 유념하면서 조직원들이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저 마무리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서 하도록…….

다른 위원님 계세요? 더 하셔요.

결산과 관련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유증기 유출 문제로 상당히 도민도 어려움이 많고 부서도 어려움이 많고 충청남도도 어려움이 많고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혹시 기후환경국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편으로 해 가지고 이런 편지가 온 거 아십니까? 위원님들 다 받으셨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책상 위에 이렇게 돼 가지고 다 놔드렸더라고요. 이게 우편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현대제철 봉투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다른 데도 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농경환위는 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있더라고요. 궁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편으로 어떻게 왔는지. 이 내용은 어쨌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원님들 이름 앞에다 쓰고 “충남도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현대제철 사장 안동일입니다”부터 해 가지고 자기네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 하면서, 결국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지자체에서 결정된 조업정치 처분도 안타까움과 고육책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결론은 이거죠. “제철소의 정상적인 운영하에 저희가 본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역할을 다하고 아울러 스스로를 돌아보며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조업정지 명령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다급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봉해진 것도 아니고 우편이 붙은 것도 아닌데 책상 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왔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선진 총무실장이라는 분이 왔다라는 거예요, 농경환위에. 위원들한테 전해 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적어놨어요, 이렇게. 과연 그동안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을까?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직접 찾아왔다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와서 그냥 직원한테, 혹시 수석전문위원님? 이분 오셨을 때 만났습니까?

못 뵀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연구원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로. 놓고 그냥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고, 본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철강산업은 산업의 쌀이다, 국가의 기간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주요 산업군과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국가가 사실 막대한 지원을 해서, 많은 편의를 봐줘서, 매립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막대하게 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문제점들, 본인들 실수한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하고서 우리가 행정적 제재를 취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변호사도 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선임됐습니다.

선임했죠? 그럴 정도로 충청남도가 내린 거에 대해서 여기는 안간힘을 쓰면서 본인들은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면 충청남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회와 어쨌든 부서가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했다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인력이 적고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켜갈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면 다른 예산 줄여 가지고, 아니면 거기에서 받는 지역자원시설세라도 갖고 철저하게 앞으로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현대제철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석탄화력발전소만 있는 거 아니고요. 화학공장들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주민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 전부 점검하는 시스템 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원, 분명히 예산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런 계획을 하반기에 세워서 내년부터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기후환경국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차피 임기 다 마치시고 가는 문경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겠지만 과장님들, 이 점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임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런 말 안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각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모인 건 아니고요, 원내대표단 모임이 있어서 같이 만난 자리가 있었습니다. 좀 됐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현대제철 유증기 유출 문제가 났었습니다. 저희가 당진을 갔다 온, 지사님 가시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갔다 온 다음이었는데 거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행자위도 계시고 다른 부서도 계시고 교육위도 계셨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외국 국외출장을 갔다 오시자마자 당진 현대제철을 가시는데 공황에 누가 브리핑하러 갔겠습니까, 충남도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이구동성으로 “안전재난실장님이 갔겠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안전재난실장님은 2급이시고 기후환경국장님은 3급이신데, 그런데 거기 보고하러 간 부서는 기후환경국입니다,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물론 첫 번째 터진 거는 안전재난이거든요. 재난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기후환경국에서 전체를 다 총괄하고, 사실 보건복지국에서 환자들에 대한 것들을 총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이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더라, 컨트롤타워더라,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은 곧 퇴직하실 분인데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더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 계신 데서 자랑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칭찬드리고요, 어쨌든 일을 잘하려고 해도 터진 것들은, 재난은 언제나 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잘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걸 계기로 철저하게,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재산의 이익을 증액해 나가면서도 공공의 환경에 대한 것들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서도 안 되고 관리를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재도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우선 많은 관심과 지도 또 격려의 말씀 고맙고요, 어찌됐든 환경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무 국장으로서 연이어서 당진 현대제철이라든지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대기업이, 특히 충청남도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국 1위이고 그 1위 발생량이 대부분, 67.4%라고 하는, 산업시설에서 나오고 있어서 산업시설에서만 제대로 저감이 된다고 하면 전국의 1위라고 하는 불명예는 벗을 것이다. 그런데 흔히 사고가 터지고 나면 인력 타령, 제도 타령을 합니다만 저는 그거에 앞서서 환경을 이제는 대기업에서 달리 생각하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환경설비에 투자하는 것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생각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주최들 스스로가 인식을 개선해서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바탕 위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운영해 나갈 때 우리 도내의 배출시설은 상당히 저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트랙으로 삼아서, 더욱더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서 더 이상 도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의를 드릴 때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해 주시리라 믿고, 위원님들을 믿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구 과장님 나와 주세요. 이번에 도정질문을 홍기후 의원님이 월요일인가 해 주셨어요. 당진에 계시는 홍기후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홍기후 의원님 질의사항하고 여기서 대처방안하고 또 현대제철의 대처방안하고 각자가 따로 놀아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제철은 이러한 거를 보낼 저기도 없어요, 우리한테. 김명숙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한테 보낼 자격도 없는 분들이고요, 또 도에서도 가장 미스를 한 게 2017년도 안 지사가 계실 때 협정을 맺었죠? 4600억을 써서 환경 개선하겠다.

예.

했죠?

예, 협약 체결했습니다. 자발적 감축 협약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4600억에 대해서는 쓴 게 없고 1소결로 2소결로 청정설비 교체라고 해 놓고 2000억씩, 2019년 6월 5일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투자를 여태까지 하나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뭐라고 하죠? 걔네들이 들킨 게 뭐죠?

안전밸브 브리더를 개방한 거죠.

그게 원체는 자동으로 해도 폭파 직전까지는 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업정지를 한 겁니다.

그걸 위반한 거예요. 한 거고, 2017년도 협약을 맺고서 ’14년도부터 당진시장, 도하고 협약을 ’17년도에 또 맺고서 현대제철에서 4600억을 투자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그거를 도나 시에 신고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하나 공사에 들어간 게 없는 거예요. 고장 난 부분만 여태까지 고쳐왔던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님께 드린 자료에 보시면 1·2·3소결로랑 건식탈황설비 해서 4593억, 그러니까 4600억 정도를 투자해서 현재까지 2680억을 집행했고요, 현대제철에서. 현대제철로부터 저희가 받은 자료입니다. 2680억을 집행했고 지금 1소결로 부분은 공사를 완료하고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2소결로도 6월 15일부터 시험운영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7월이나 8월 정도 되면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의 감축효과가 나는지…….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했다면 그게 왜 열려요?

브리더 부분은 소결로 공사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브리더는 화재나 폭발사고가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개방이…….

브리더가 열리는 게 시스템에 의해서 전체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고장 난 상태로 ’14년도부터 지금까지 과장님, 여기 보세요. ’14년도부터 그 브리더 부분이 고장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조차도 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신문지상에서 마찬가지로 현대제철은 도지사, 도민을 우롱한 거고요, 도에서는 그런 관계, 중간 중간에 되고 있다, 실행이 된다는 거를, 검증역할을 못 했다고 해서 직무유기 아니냐 고 저번에 내가 문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지금 실행이 안 돼서 문제가 된 거고요, 소송을 하면 또 얘네들이 어떻게 대들지 몰라요. 행정소송을 하면, 지금 열흘 그걸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변호사, 판사가 더 좋아 가지고 꼭 기업소송을 하면 걔들은 집중적인 저기를 하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위탁해서 해도 행정소송을 하면 져요. 저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처음으로 열흘 조업정지 때린 거, 현대제철이 우리나라 단위사업장 중에 가장 크게 대기오염을 시킨 기업이에요. 그거 신문에서도 그렇게 났어요.

작년도 환경부 공식발표 자료로…….

현대제철이 최고 많이 시킨다는 기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민하고 도지사를 이렇게 우롱해 놓고도 이러한 공문을 보낼 수 있다는 건 기업가치 면에서 진짜 비판 맞아도 이 사람들 하나 손해가 없다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소송을 대비해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자꾸 핑계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리고 대산 석유화학단지도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에요. 그룹 회사에서 그것 하나 고장 난 거를 예견치 못했고, 35년이 되면 공장설비가 노후화되어서 고쳐야 돼요. 전면개편하든가 해야 돼요. 그게 예측 사항에서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산 석유화학공장이 30년, 40년이 되는데 그 업체들이 비단 거기만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가 다 문제화 돼요. 왜냐하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사고가 날 거예요. 그거를 도에서는 대비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권고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조치를 취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공익적 가치에서 공해발생 업체는 환경 순환적으로 기계들을 다 고쳐내야 되는데 대산이 더욱 문제되는 게 이번에 사고가 난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다 수명이 고장 날 때가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한 기업 그것만 때우는 식이 아니고, 땜빵 식이 아니고 다른 기업도 주의 깊게 관에서 주도를 해 줘야 돼요, 요구를 해 주셔야 되고. 제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국장님.

옳은 말씀인데,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현대제철,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산업시설에서 대부분 나오는데 그거의 1위가 현대제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발생하는 업체로서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또 우리 도에서는 뭐를 했느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지요. 이를테면 이번 현대제철 안전벨브 개폐 문제도 사실은 크게 고로, 열풍로, 소결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 대기오염물질이 소결로라고 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현대제철에 소결로는 3기가 있어요. 소결로라고 하면 용광로 고로에 철광석을 넣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로 구워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연료가 무연탄이기 때문에 소결로 작동할 때에 대기오염물질이 현대제철에서 배출시키는 오염물질의 거의 90%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결로를 제대로 효율성 있게 배출시설 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94년도에 과거 한보철강 시절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노후화가 됐다, 그래서 고장이 아니라 효율이 저하됐어요. 그래서 ’15, ’16년도에 이거를 자체 개선해 보려다 안 되니까 그러면 ’17년도에 전체 교체를 하자, 그중에 1소결로·2소결로가 6월 달까지 신규교체가 마무리 되어서 지금 시운전 중이고, 나름지만 3소결로가 내년 10월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찌 됐든 다 투자를 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얼마를 투자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런 것이 교체가 되면 다른 상당 부분…….

우리는 재판 소송에 들어가면…….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금액 투자한 자료를 가지고 재판장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사가 완료됐는지를 판단합니다. 이제 그만 하시고요. 내가 지금 할 말을 잊어버렸는데, 이러한 것을 대비를 잘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대산석유화학단지도 내가 보기에는 공장이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계속 고장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는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이번에 발생됐다고 해서 그것만 바꿔놓지 마시고 다른 기업 같은 데도 다 신경을 써서 종합적인 점검을 한번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옳아요.

거기 관내에 73개 업체가 있어서…….

73개 업체가 있든 100개 업체가 있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정비를 하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문이라도 띄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타 기업도 다시 검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요, 현대제철도 문제가 되는 게 TMS 방식에 의해서 체크를 하죠?

예.

현대제철이 우리가 TMS 방식에 의해서 체크를 하는데 약 270곳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270곳을 해야 되는데 지금 TMS가 장치되어 있어요?

24개 굴뚝이 있습니다.

저번에 24개라고 했는데 홍기후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50개 정도 된다고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전체, 우리 도내 58개 사업장요.

도가 관리하는 267개 사업장 중에서.

아니, 저번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것 속기록 가져오면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TMS 270개를, 우리가 24개 TMS를 갖고 있는데 270개를 다 확보해야 앞으로 현대에 제재를 가할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0개 방안 얘기해 보세요. TMS가 지금 24개 설치되어 있는데 270개로 늘려야 돼요. 그래야 통제가 가능해요. 그거를 알고 있는 우리가 TMS 270개 설치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설치하시느냐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거기에 우리 도청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는다고 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연기 나온다 해서 사람 쫓아가서 그것 재고와 그럴 거예요. 이 장치를 해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 내야 되는데 그게 예산상 얼마가 들 것이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설치 가능하게 할 거예요? 24개 갖고 끝까지 버틸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현대제철에는 지금 대기배출 신고된 시설이 162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굴뚝이 쉽게 말하면 292개고요, 292개 중에서 실제적으로 굴뚝 원격감시 체계가 갖춰진 TMS 굴뚝이 24개입니다. 나머지 굴뚝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가측정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현대제철에서 자가측정을 해서 하는데 그 자가측정한 자료를 갖고 저희가 확인하는 건데 문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가측정한 자료도 실제적으로 지난번 감사원 감사결과처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개선 사항이라 환경부에 우선 건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저희 시스템이 배출량이 아니고 배출농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도 배출 허용기준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해 주셨지만 농도로만 규제하다 보니까 배출량은 규제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농도와 배출 총량을 함께 규제하는 대기오염 총량제도가 내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농도와 배출총량이 함께 규제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대기오염 총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권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환경부에서 설정안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온 것 보면 충남도가 중부권으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지금 의견수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돼서 대기오염 총량제도 시행과 함께 실질적으로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특히 배출량 규모가 큰 1종이나 2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TMS 부착을 전 굴뚝에 의무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자가측정이 감사원에서도 이번에 그랬죠. 믿을 수가 없다, 이것 수정된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신문지상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가측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 TMS 방식을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든 현대에서 설치를 하든 해서 앞으로 제재를 심화시키려면 빨리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 전 굴뚝에 TMS 부착 의무화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먼저 개정되어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드릴게요. 현대가 왜 충청남도를 이렇게까지 무시하게 됐는지는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데 로비력이 우리보다 현대제철이 더 쌥니다, 지방보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법제화 빨리 시켜야 되고, 아까 농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공해배출을 총량제로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에요. 거기에 맞게 우리 조례도 바꿔야 되고 또 TMS 설치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대산석유단지도 100개 중에 약 10%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TMS 방식으로 빨리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기를 하든 아니면 환경청에서 통제를 하든 빨리 그러한 규제가 확실히 돼야지만 이 사람들이 시설투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투자 하는 것보다 제재 받는 게 더 크다고 하면 시설투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투자보다 그냥 벌금 내는 게 싸다 하니까 지금 이 경우도록 자꾸 발생되는데 그러한 쪽에서 10년, 20년 앞을 보고서 우리가 정책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배기가스 정선 설비 교체라고 했는데, 1소로·2소로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문기자들이 저번에 지적한 것은 그 공사가 되어 왔으면 그게 열릴 수가 없는 건데 ’14년도부터 그게 자동으로 열리는 건데 다른 제철소에서 감사원에서 확인했을 때는 그게 원래는 열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처음에 답변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것을 지적한 걸랑요. 그러니까 현대제철에 지금 법적 대등을 한다고 하는데 대개 보면 요즈음은 기업에서 이기더라고요. 구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거를 합리화만 시키지 말고 얘네들이 잘못한 점을 청확히 체크했다가 소송에 들어가시면 이길 수 있도록, 그래야 얘네 구조개선 해요. 돈이 많이 들면 기업에서는 현대제철 식구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외부 우리 도민들은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기업이에요. 외국에서도 많이 그런 게 증명이 됐는데, 이익이 앞선다는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10년, 20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를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잘못되면 전국적으로 각 기업한테 판례로 남와요. 충남도에서도 대처를 잘하고 우리도 소송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해서 준비 잘해 주세요.

지금 1차적으로 6월 7일 날 현대제철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우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환경부나 고용노동부도 저희하고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법적인 논리를 더 다듬고 보완을 해서 1차적으로는 행정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다르게 대산석유화학단지 같이 오래된, 35년 이상된 화학단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 단지도 이번 비단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여러모로 저기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도 우리가 공문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각 기업에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투여를 해서라도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산지역은 전체 73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있고요, 6월 중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튼 도민들의 건강에 유해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오염물질이…….

우선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예, 선제적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앞으로도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70개 석유 업체면 70개 업체를 다 선제적으로, 사고 나고 사후 약방문 식으로 하지 말고 사고 나기 전에 고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도에서 간곡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후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선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좋은 고견을 주시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최진하 원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입니다. 위약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대해서 는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2651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세입 조치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2651만 원 중에 세입은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이 279만 원인데 장비구입이 18일 지체가 되어서 저희가 23만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시험연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 지체일수가 56일이어서 저희들이 253만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과 국제숙련도시험 표준물질 및 시료구입 지체일수가 14일 걸려서 3만 원을 거둬들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저희들이 물건을 하나하나 사던 것을 전체를 모아서 사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 다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폭 예산이 절약이 됐고 그분들이 그것을 못 맞추다 보니까 법정일수에 못 맞춘 것을 저희들이 지연배상금으로 279만 원을 받았다는 거고 요. 시도비 반환금 1227만 원은 2016년 12월 29일에서 2018년 2월 6일 간,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대기측정소 예산을 줄 때는 꼭 연말에 줍니다. 연말에 주고 이 장비를 사려면 최소한 6개월이 걸리는데 연말에 줘서 이거를 정산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려다가 그것을 하지 못해서 남은 사업비 잔액은 만든 건데요. 6개 시군에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세입 조치했으나 원래는 3회 정리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 편성하거나 집행 시에 더욱 세밀히 챙겨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 576만 원은 저희들이 차량을 매각하고 연구부 연구용품 10년 이상 된 장비 중에 도저히 쓸 수 없는 장비를 팔 때 그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576만 원이 플러스가 됐고요, 그 외 수입 69만 원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 차량보험료 환급액 등을 포함해서 2651만 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 이자수입의 경우 예산액 5만 원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1030만 원 됐는데 비율로 봤을 때는 206%로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라는 말씀입니다. 차액발생 이유는 저희가 기타 이자수입 예산액이 5만 원인데 사실 실제 이자액은 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대기오염구축 운영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측정소 설치할 때 이것이 늦게 완료되다 보니까 이자액 149만 6000원이 반납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옆에 건물 BL3 등급, 3등급 연구시설을 지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 이자액 808만 2000원이 반납돼서 이 세입까지 합치면 1030만 원이 됩니다. 향후에 세입 예산액 산정 시에 더욱 심사숙고해서 반영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정리추경에 다 들어가서 오프셋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단년도 사업은 단년도에 다 정리하는 것이 맞는데 불가피하게 12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집행을 해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감염병검사과의 잠복결핵 검사 지원, 이그라(IGRA)라고 하는데요, 집행잔액 362만 원이 발생한 사유와 운영지원과의 집행잔액, 청사관리 4389만 원이 발생한 사유가 뭐냐. 그리고 세 번째가 기본경비 집행잔액 1620만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그라(잠복결핵) 검사 지원 2240만 원 중에 3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김득응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잠복결핵사업을 더 확대해서 검사해야 되는데 왜 돈을 남겼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 돈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단상 위에 놓아드린 질병관리본부 공문을 참조해 보시면 여기에서는 예산을 정확하게 인건비로만 확정해서 내려줬습니다. 인건비로 내려줬는데 1월부터 6월까지 는 이때 근무하시던 분이 기간제로 근무하셨고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879만 원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아서 3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돈이 내려올 때는 인건비와 물품을 동시에 살 수 있게 했었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사업은 인건비로만 묶어놔서 할 수 없이 나머지 362만 원은 반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 4389만 원과 기본경비 1620만 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정확한 추계가 없이 예산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 아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에 대한 사업비는 예산액 8억 7515만 원 중에 8억 3126만 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로 1081만 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 3306만 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만 원 등 해서 집행잔액이 4389만 원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입찰과 계약 차액 그다음에 준공 정산할 때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그중에 용역비 정산이 259만 원 남았고 그다음에 계약 및 집행잔액이 822만 원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1081만 원 발생됐고요,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서 구청사 옹벽을 설치해 줬습니다. 옛날 대전에 있는 구 청사를 지금은 이관을 회계과에다 넘겨서 그쪽에서 매각을 했는데요, 매각하기 전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원성이 자자한 이유가 옹벽이 부실해 가지고 넘어갈 우려가 있다 해서 거기 옹벽을 설치해 주는 과정에서 예산을 2억 477만 원,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사고이월시키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주민들과의 갈등 관리하는 시간이 좀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1억 7179만 원, 83.85%밖에 집행을 못 했고 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 차액하고 사업비 잔액이, 사실은 그분들이 처음에는 옹벽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부수적인 얘기를 많이 하셔서 계속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해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기존 계획을 했었던 옹벽만 정리를 해 주는 걸로, 옹벽하고 거기에 식재된 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치워주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3306만 원 발생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입이 있어도 말씀 못 드립니다. 저희들 잘못입니다.

최소한 정리추경에 들어갔어야 돼요.

예, 3회 정리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기본경비 1620만 원 발생한 거는 뭐냐면 연구원 11개 부서 전체가 공통경비로 쓰는 여비라든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입니다. 3억 1980만 원 중에 3억 368만 원, 94.93%를 지출해 가지고 16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용차량을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대전에 있을 때는 보통 1박 2일로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1박 2일 정도로 출장을 나가니까 출장비가 많이 소요됐었는데 이쪽으로 와서는 거리가 최고 멀어도 2시간 안이기 때문에 그날 갔다가 그날 올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두 번째로 차량을 전부 신형으로 교체해서 자기 개인 차량이 아닌 관용차량을 사용하게 한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2명이 출장을 나가도 2명이 출장비를 받았었는데 한 사람은 출장비가 아닌 일비 1만 원을 받는 걸로 해서 규정에 부합한 여비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을 것을 예상해서 추경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세 가지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본예산에도 이렇게 짜여져 있을 텐데요, 이거를 예상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최소한 2차 추경, 3차 추경에는 작년 10월에 본예산 세우신 거 있잖아요. 확인하셔 가지고 행정처리팀은 반영해 가지고 추경에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질의 전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를 하여 주시고 최진하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구할 위원님 있으면, 요구자료 있으시면 먼저 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질병원인균 확인 진단 관련해서 추진한 상황 좀 자료 줘 보시죠. 계획이, 목표가 2000건이었는데 6554건, 추진상황, 예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들, 요구할 자료 없으십니까? 질의할까요? 그러면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잠깐만.

그러면 양금봉 위원님, 요구할 자료 있으면 요구해 주십시오.

한산모시의 고장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원장님,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가 있고 달성률이 있잖아요. 전략목표별 성과보고가 있는데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예산 절감이라든지 향후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지표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그 안에, 2016, ’17년, ’18년도 해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엑셀 작업을 하셔갖고 사업목표, 지표달성명, 사업목표명, 예산액, 결산액 또 달성지표 해 가지고 사업 기간과 담당과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결산,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면 목표도 나오고 주요성과도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책사업의 목표를 위에 쓰시고 주요 내용을 두세 줄 간단히 쓰시고 나머지 그렇게 해 가지고 표로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게 자료 요청드립니다.

저희 내부 자료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봐서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16년도 찾아야 되고 하는데 일단 책자로 되어 있다고 하면 한번 주시고…….

’16, ’17, ’18, 3개년으로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거를 할 때는 전년도 사업을 평가하고 그것을, 아까 질의를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이거를 복사해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18년도 종합평가를 하고 2019년도 업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중점 추진방향을 정하고 그다음에 세부사업 어떤 것을 더 주력할 거냐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에 맞춰서 업무하고 도식도를 만들거든요. 그 자료를 드리면 오히려 보시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19년도 예산액까지 살펴져 있나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거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연도 계획을 잡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라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을 보니까, 물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죠. 그런데 사업들의 신뢰성 또 진정성들이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할 말인데, 결산검사하고 관계없습니다. 저번에 오인철 위원장님이 질의 한 번 하셨죠?

오인철 위원장님…….

예, 교육위원회.

어떤 부분이었죠?

천안북부센터. 그 부분 솔직히 말씀하세요. 원장님이 요구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의드렸습니다.

드렸죠?

예.

그래서 제가 농산물 직판장을 두 번 방문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갔는데 그분들은 직접, 내가 갔더니 식사를 가셔가지고 못 만났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안 계셔가지고, 그때가 또 식사시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주변분들, 농협직원들 또 천안공판장 직원 몇 분을 만나서 했는데, 직원 있잖아요. PLS 방식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 업무의 변화량은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업무가 급상승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주변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장님도 보니까 오래 계시다 보면 조직을 증강시키려고 하는 마음은 저도 십분 압니다. 아는데,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농민들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농민들이 PLS 방식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 조사를 많이 확대시키잖아요. 그러면 농민들도 그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실질적으로. 현행 방법대로 해 주시고 도민을 위한, 지금 때와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려울 줄 알지만 실지로 주민들은 월급 안 받고 농민 같은 분들은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남이 자살률이 최고 높다고 하는 반면에 높은 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 정도로 경제생활이 어려운데 하여간 공무원분들도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인원 증강해 달라, 그런데 또 인원 감소를 해 달라고 보고하는 건 제가 도의원 생활하는 중에 한 번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인철 위원장이 그 얘기해 가지고 통밥 딱 굴렸습니다. ‘저건 원장이 요구를 했구먼’ 했는데 제가 농사를 직접 짓는 한 사람으로서 진짜 속으로는 열을 조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하지 말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주위에서 “저 사람들 정말 어렵다” 하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주위에서 “그 사람들 환경 변한 거 하나 없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요새 경제활동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10년 동안 서민을 위한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구태 10년 동안 해 오던 걸 공무원 체계에서 계속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행을 하는데 원장님, 그러시기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가운데 그걸 나눠서 쓸 수 있는 걸 해야지 자꾸 여러분들 편리주의에 의해서 발상이 나오면 진짜 농민들, 도민을 위해서 쓸 부분이 작아지잖아요, 규모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도 어려운 과정을 같이 극복해 내자는 말을 본 위원장이지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속으로 고깝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충언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꼭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현행 여러분들도 그렇고 도민들도 어려우니까 서로 어려울 때는 어려울수록 끈기 있게 참고 그걸 또 극복해 나가는 게 도민에 대한 도리고 공무원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명숙 위원님.

맑은 물을 자랑하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 제가 우리 지역을 이렇게 홍보합니다. 업무적으로는 제가 지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충청남도의원이거든요, 청양군의원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청양을 홍보하고 싶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결산검사입니다. 결산검사는 제가 다른 실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쓰고 남았냐 이런 거를, 불용액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정책을 하기 위해서, 도민의 정책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점검을 하고 2020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준이 되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속서류들이 많아요. 혹시 성인지 결산보고서가 보건환경연구원은 없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다른 실국 하시길래 찾아봤는데 저희들은 이 연도에는 성인지예산 관련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라서 안 하신 건가요?

예.

대상이 아니시라도 한번 성인지적 관점에서, 젠더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는지도…….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여성비가, 전체적으로 42.3%가 여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시는 직원 중에 42.3%가 여성인데 여성들을 위해서, 사업에서의 성인지 관점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휴게시설이라든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이런 거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보통신부장관인가? (○집행부석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거기에서 저희들이 여성 인지적으로 사업발굴과 그다음에 어떤 행동에 잘했다고 상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길래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디테일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대상은 사업소라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관점에서 가야 되니까 정책사업을 하실 때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성과보고서가, 저는 행정의 성과보고서가 다 이런 건가 싶은데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한 사업을 나열하는 정도예요, 추진성과를 보면.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 그 예산 써 가지고는, 그렇게 쓴다고 받았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써서 도민을 위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모든 행정의 예산 그다음에 결산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한 번쯤 만드실 때 이걸 도민들이 본다라고 할 때 이해가 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713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713쪽에 보면 환경오염도 검사가 있습니다. 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고 또 보건환영연구원에서 꼭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업무 중에 보니까 추진성과를 보면 중간 정도에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악취관리 대책 제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대책을 제시한 건가요?

지금 현재 분기별로 따지면 여기는 서산 대산 그다음에 대죽 석유화학단지라든가 당진시 부곡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송산 일반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 복합악취 관련해서, 악취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축사를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다루는 거는 축사를 포함해서 이런 산단에 있는 악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매년 지정을 해서, 현재는 8개 지정을 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쪽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서 방법을 좀 찾고 있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악취측정시스템을 구축해서 당진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서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하실 때 대기질로 따지면 1·2종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장해야 되니까 시군에서 관장을 못 해요. 관리를 못 하니까 그러면 악취로 해서 관리를 하자. 악취는 1·2종, 3종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니터링을 직접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합악취하고 톨루엔이라든가 지정악취물질을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쓸 때는, 이렇게 그냥 대책 제시했으면, 밑에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해서 20지점, 1회 분기 120건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거보다, 이거는 이미 예산을 세울 때 정해지잖아요. 이런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서 시민단체든 환경단체 이런 데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성과로 써주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관심 있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그거 어느 거냐, 우리도 그거 해 볼 테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파급효과도 더 크니까, 성과관리서 작성을 그냥 직원한테 하라고 하면 사업계획서 보고 갖다가 뭐뭐 했다라고, 몇 건 했다라고만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일이에요. 사실 다 일일이 작업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몇 가지, 이렇게 길게 쓰지 않아도 핵심적인 거, 얼마나 도민한테 파급했는지 그렇게 해 주시면 성과가 더 훨씬 잘 드러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보고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얼마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성과를 알아주는가를 하는 거, 또 하나는 기존의 방식보다, 몇 건 얼마 했다는 것보다 행정이 얼마나 도민한테 열려서 다가갔는가, 제공했는가 이런 것들이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2020년부터는 성과계획서도 그런 방식으로 쓰도록 하고 지표도 그렇게 만들도록 하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도 역시 그렇게 만들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이런 걸 작성하면서 항상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측정분석 이런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하는 이런 기술하는 면이 그쪽에 비해서는 약간 달리기도 하는데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다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은 이 숫자를 보고서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사업 몇 개를, 표본을 추출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다시 한 번 결산도 점검해 주시고요, 2020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해 주시고 요,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결산을 잘하신 편인데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리추경에 예산을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불용액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 2015년에 좀 많았었죠. 9100만 원 정도 됐고 2016년에는 많이 줄여서 99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7년에 보니까 1600만 원 정도, 그런데 2018년에는 또 인력운영비가 늘었어요, 한 3800만 원 정도. 이 부분도 2017년 결산분보다 2018년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잘 조정을 해서, 조금은 남을 수 있다고 그래요, 어찌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사실 인력운영비만큼은 정확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른 실국도 보니까 2018년 같은 경우는 기간제계약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요즘 용어가 바뀌었죠. 뭐라고 하죠?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있거나 임금협상이 늦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2019년도 결산분에서는, 특히 인력운영비에서는 정리를 정리추경에 잘할 수 있도록, 과다계상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지금 결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때 대기측정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로는 국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제는 국가적인 과제로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충남이 1위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실 때 당진시청에 공문을 보내서 악취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그 말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요.

제가 볼 때 서북부 중에 가장 심각한 데가 대산 그다음에 당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진에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요. 이름은 아산국가산업단지인데 그 장소가 다 당진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당진은 가려면 최소한 1시간 30분은 가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 우리 기계를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가정을 하면 1시간 30분 플러스 거기서 세팅하는 시간이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3시간 30분 이후에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3시간 30분이면 벌써 유해물질이 다 날아가고 없는 상태를 측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니까 대기 쪽으로 접근을 하면 1종에서 5종까지 나눠가지고 1·2종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3·4·5종은 지역에서 관리를 하게 하니까 당진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제철에서 당진시청 공무원을 한 번도 패스시켜 준 적이 없어요, 그 안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찾았는데 그 방안이 악취로 접근을 하자, 악취는 종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시스템은 뭐냐 하면 시프트매스라고 대당 약 4억 5000∼5억 정도 가는 기계인데 이거는 설치를 해 놓으면 실시간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 모든 것을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한 대가 아니라 이것을 산단 주변에 해서 아예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회사도 그것을 공개하고 우리한테도 데이터가 들어오게 하고 또 시민단체들, 감시 센터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현대제철에서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거기가 IGCC, 그러니까 석탄 가스보일러 그런 식이기 때문에 면제를 받는 시설이에요. 측정을 면제받는 시설이다 보니까 자가측정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최근 대기관리권역 이쪽 이름을 서부권역이라고 해서 당진·서산·서천·대천, 보령까지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을 설정을 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대기관리권역이 설정이 될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시설들이 진짜 필요한 거죠. 그게 총량제가 됐건 무슨 방식이 됐건 간에 그 회사들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공표하면서 고쳐가야지 이거를 숨겨가지고 간다고 해서는 안 될 같아서 일단 그 제안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공문으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없는데요,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현대에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4600을 투자한다고 한 것 있잖아요. MOU 체결했을 때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모니터링에 대한 사업비를 요구해서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록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록을 여기서 안 하면?

정회하고.

그래요, 끄고…….

위원님 이거는 결산검사 업무가 아니니까…….

아니, 이거는 대기오염이니까…….

아니, 정회 신청을 하세요.

TMS와 관련된 거니까 업무와 관련 있어요.

정회 잠깐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거니까, 아니 얘기 간단히 하세요.

위원님, 그냥 정회하고.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당신네들이 얼마를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 속기록에 남기지 마세요. 얼마를 공표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산국가공단이 아산에 있는 게 아니라 고대 부곡 공단이거든요.

맞습니다.

복운3리에 있는 거예요. 복운3리에 있는 것 하고 국가산단이 2개 있는데 국가산단에 163개 업체가 있어서 하루에 차량이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화물차만 자그만치 7만 대 이상으로, ’17년도 기준이었으면 ’19년도는 9만대 이상 국도 38호선 다니는데, 그래서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측정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것 좀 설치해 보자, 그런 안을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꼭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3시간이나 4시간 후에 출동해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원장님이 찾아서 하는 것도, 요즈음 한참 이 문제로 현대제철하고 그런 관계가 되니까 대화하기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제가……, 말씀 다 끝나신 거예요?

그렇게 좀 원장님 해 주세요.

지금 연구원장님 소설 쓰듯이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하지 마시고 요, 우리가 측정을 버스타고 가서 한다고 그래도 현대제철에서는 배출 안 했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290곳에 TMS 설치해서 만날 측정해서 너네들 굴뚝에서 나왔다,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현행법상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구조적인 것 먼저, 아까도 구 과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입법화 시켜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은 제재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대제철에서도 우리가 열흘 때리니까 소송한다고 그러잖아요. 현행법상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예? 말하자면 버스로 가서 조사하잖아요, 우리는 굴뚝에 연기 낸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사만 해서는 안 되고 TMS 방식에 의해서 걔네들이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정확히 체크해야 되는데 그것도 법상 24개 지역밖에 안 된대요, 현대제철. 그래서 법을 강화시키면서 그것을 감사원에서도 걔네들이 조사한 자체 내역을 가지고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 중에 있잖아요. 현행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법이 강화가 안 되는 이상은, 우리가 기만을 당한 거예요. 전 지사가 2017년도에 협약을 맺었어요. 4600억을 해 가지고 환경 부분을 개선하겠다, 그랬는데도 지금 2019년 6월 달까지 그것을 완료하겠다고 하고 자료 하나 도한테 준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도에서도 이번에 나가서 검사를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물리적인 방법도 있지만 증명이 안 되고 그 마을에 가서 냄새가 난다고 악취조사를 해도 현행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선 입법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입법에 맞게 우리가 대안을 생각해 내야지 현행법상은 지금 농도로 되어 있잖아요. 농도가 얼마나 웃기는지 알죠?

예.

총량제를 한다는 개념도 알고요. 그런데 현행법은 농도로 되어 있어요. 농도는 공기가 유입되면 농도가 묽어지죠. 그러면 내보낼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현대제철에서도 제네들이 우리 도에서 10일 작업정지 명령을 내린 거를 자기들은 행정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긴다는 게 없어요. 처음으로 열흘 내렸는데 입법화가 우선 강화가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도도 대응을 해야 되고 정부기관에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기관인 환경연구원에서 제재를 할 게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당진에서 하는 게 있고 법이 지금 3원화가 되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종합적으로 법으로 승격이 된 다음에 우리 도에서 할 부분을 맡아서 해 주셔야지 우리가 버스를 현대제철 옆에 해 놓고 “너네들 뭐 배출 시켰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 뗄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17년도에 4600억을 쓴다고 해 놓고 지금 얼마를 썼나 도에서 측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 보고사항을 도로 한 번 낸 적이 없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너무 도에서 앞서 간다는 것도, 구 과장 말대로 법을 강화시키고 나서…….

위원장님! 저도 잠깐 얘기 좀 할게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좀 기분이 나쁘네!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원장님 말씀 제가 얘기했을 때 위원장님이 “승인이 돼야 할 수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예요? 저는 분명히 제가 5분발언을 했고 당진시에 모니터링을 해서 측정을 해서 같이 현대하고 한다고 했을 때 얘기했는데 위원장 승인을 받아야, 아니 내가 지금 현재 분명히 5분발언 통해서 제안을 했고, 무슨 얘기예요? 기분이 좀 뭐라고 하지만…….

실수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거는 내가 염두에 두지 않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무척 여기서 하는데 참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말은 잘못한 거고 제가 그 말을 받아서 얘기한 적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원장님 말씀…….

제가 승인이 아니라서, 아까 전 시간에 구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도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법으로 다스릴게 있고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다스릴 게 있는데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법을 만들어서 활용하려면 최소한 2년이 걸립니다. 최소한 2년이 걸려서 그 2년 동안 그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 반성하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 시스템 내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잖아요, 원장님! 시스템 내에서 안 되니까 여태 처음으로 현대제철한테 열흘 조업정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불만을 가져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기간을 하고 입법화 시키고 하는데 2년은 걸리는데 지금으로서는 현대제철에서 도덕적으로 “나 하지 않겠다” 해서 돈 4600억 투자해서 현대화 시키겠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걔네들도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를 우롱했다는 것은…….

위원장님! 저도 좀 얘기할게요!

가만있어 보세요. 2017년도 4600억 안 지사하고 협의할 때 투자하겠다고 해서 그 약속이 지켜졌으면 오늘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걔네들은 그 약속을 여태까지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처음으로 10일 조업정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굴복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우편물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신 있게 대안이 있으시면 정책화시켜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세요.

예, 그럴 예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예.

됐습니다.

여기는 같은 다 기관이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떠나서라도 의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 동의 얻고 그런 게 없어요.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시면서) 이게 오전에 현대제철에서 4600억에 대한 세부내역의 금액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자료가 있네요. 2019년도에 870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 마지막 4600억 중에 70억을 쓰겠다는 여기 자료가 있듯이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서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악취에 구축할 수 있는 그거를 설치할 때에 이 금액에서 상의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안을 한 거고, 본 위원이 앞으로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금방, 문제가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 현장에서 직접 투입해서 확인하면 이런 문제를 빨리 막을 수 있고 거기도 더 긴장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문제를 단순히 법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가동을 하겠다라는 어떤 액션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원장님이 기후환경국하고 해서 강하게 어필하면 자기네들 코가 석자로 빠졌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잘 협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원장님, 저 조금 기분이 드럽게 나쁜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번 드럽게 나쁜 쪽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예.

현대에서 열흘 조업정지 때렸는데, 처음으로 때렸는데도 그것에 굴복해서 행정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걔들이 도덕적인 부담감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안 느낀다는 게…….

정회 좀 신청합니다.

예, 그게 문제라서 그러니까요…….

정회 신청해요!

정책방안이 있으면 지사님한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지사님한테 직접 하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겠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하 보건연구원장님 자진해서 잘못되었다, 수정하겠다, 앞으로 참고하겠다 해 가지고 궁금하였던 사항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그런 차질이 없는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 궁금한 것 다 해소되었고 그중에 하나 조금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세출결산 참고자료를 보면 138쪽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1620만 원.

아까 말씀 들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어떻게 그렇게 이 정도 더 많이 남았을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담당직원의 얘기는 육아휴직자도 있고 인력이 감소되면서 이 금액이 남았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예산 추계를 할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면 예산 낭비 없이, 예산 낭비가 아니라 이월금액이 없이 원활하게 사용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전에 미세먼지 SNS로 도민들한테 알리는 것들이 5월 달부터는 오전까지 포함되어서 제가 사실 서천지역만 울리는 경보시스템을 받은 게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에 관련돼서 메시지를 저한테는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지금은 빅데이터라는 개념으로 데이터잘 축적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향후 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후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인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인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서로 소통하셔 가지고 향후 몇 개월이 지나면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메시지를 받음으로 해서 내가 활동하는데 절제를 한다든지 좀 염려를 둬서 가족들하고 소통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공해에 불과한 건지 그런 몇 가지 사항들을 도민들하고 접촉해서 메시지를 받아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서, 또 무작정 SNS를 통해서 날리는 것이 공해라고 한다면 좀 줄여서 그 비용까지도 절감한다든지 하는 일련의 일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염두를 해 주시고, 가면 갈수록 날씨에 대한, 기후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무뎌져 가요. 오늘 날씨 나쁘구나, 하늘 보고 오늘 아침부터 황사가 있네, 미세먼지네, 이게 수증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어떤 환경이 그만큼 나빠졌다라고 추이할 수 있지요. 이런 부분에서 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후환경국에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근간을 다시 마련해 주셔서 도민들의 삶에 지대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예측진단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올해 인력이 늘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대기질예측진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금 더 고급화해서 주민들한테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남발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정제돼서 나갈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저희들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유념 해 주시고요.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하고도 상당히 핑퐁이 오간 결산 심사였었거든요. 수질검사에 대해서 상당히 지하로 150m 이상 들어가도 수질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잘 내셔가지고 지역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나빠지는 지역은 요청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의 지표를 삼을 수 있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수질검사가 점차적으로 나빠진다고 하면 기간을 더 앞당겨서 그 지역의 주민들 삶의 질, 음용수에 관련돼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먹는물검사과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2018년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2019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과오되지 않고 잘 쓰일 수 있도록 회계연도 원칙에 의거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결산감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항상 보는데요, 주요사업과 고유업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농경환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은 거로 하고요, 다른 기타 일반경비, 행정운영경비를 제가 매번 보는 성향이 있어서 보는데 아까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여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역으로 기타 다른 여비가 또 있어요. 식중독균 검사지원 국내여비, 지역거점지원센터운영비 국내여비, 선제적 농산물유통 안전관리사업, 사무관리비도 있고 한데 보건환경연구원과는 다르게 농경환위 다른 소속 부서에서는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액을 쓰다 보면 0원으로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3만 몇 천 원이 남는다든지 10몇 만 원이 남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로로 쓰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제로가 된 상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바르게 경비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도의회에서도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에 대한 조례가 있을 정도로 업무추진비를 잘 다루고 있고 지금 지방의회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 잘못 써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제가 뽑아봤어요. 아까 다른 부서 잘 되는 부서도 있는가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집행내용을 적요하는 란에 너무 불성실하게 적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적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사실은 대개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용을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지출결의서나 붙여져 있는 건의문이나 지급 근거 법령, 방침 이런 내용을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실제로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용 타이틀만 딱 보고도 업무추진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비용이 쓰여졌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많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그런 부분을 꼭 시정해서 하셨으면 좋겠는 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들이 오늘 자료 검토보고서,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지요?

예.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이런 거 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차 추경도 했고 정리추경도 따로 했어요. 이럴 때는 행정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로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로 돈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들으시고, 과장님들도 꼭 유념해서 실행을 하십시오. 만날 대답만 잘하고 실행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내년 가면 또 이런 일이 번복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서 내년 결산에 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원장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원장님!

예.

김명선 위원님하고 저하고 일어났던 일은 잊어버리시고 부서 간에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역할을 망각하면 서로 안 돼요. 지금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법제팀까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연구원에서 우리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잖아요. 그렇죠?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