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1115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지적을 하셨는데 세외수입은 보통 기타 이자수입, 기타수입인데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 등에 대한 수입으로 시군 및 출연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연도 이후에 반납하게 되어 있었으나 시군 등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되지 못해서 반납 처리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수납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여 연내에 수납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하여 수납한 세입액은 세외수입 4억 4021만 원으로 그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7회계연도와 유사한 4억 3783만 원임에도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통 사업예산 편성 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잔액은, 보조금은 임시 정산하여 예산편성에 반납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년의 평균 반납액을 감안해서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해서 반영했으나 2018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시 미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에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18년도에 임시세외수입으로 4억 4778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4억 3783만 원을 수납하였고요, 2019년도에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현재 3억 7229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여 운영 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부모가족 자녀교육사업의 집행액이 저조함에도 사업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한부모가족 자녀지원사업비는 고등학교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 저희가 배정을 해 놓고 보니까 교육청에서 80%를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그동안의 많은 예산과 달리 44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이 사업은 앞으로 일몰사업입니다. 고교무상교육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실질적 양성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금을 활용한 보다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기금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입학자에게 대부분 입학금 지원을 해 줬는데요, 2018년도에는 한 221명에게 1억 4000만 원을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비율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2억 원으로 확대했고요,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은 ’18년도에 처음으로 신설해서 6개 단체에 4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9개 단체에 8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8조에 규정된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사업 및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계획이 있는지와 기금 운용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기금을 이자수입만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운영에 한계가 있고,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장학사업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 들여서 6개 사업을 했는데요,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이 사업의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하고 다른 기관·단체들과 유사중복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일몰할 사업은 일몰하고 다양한 사업에 청소년육성기금 예산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참고자료 50쪽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충남외국인주민 사회통합지원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 500만 원 중 집행잔액 170만 원으로 집행률 64.4%로 저조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회통합지원사업 중에 외국인대표자회의라고 외국인들만으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있는데 이 출범이 작년 12월 말에 출범을 해서 회의운영이 없었고 또 저희가 -회의발대식이라고 하지요- 그런 경비들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집행은 그런 대로 거의 잘됐는데요, 문제는 예산집행을 아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나간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은 이미 다 집행이 됐는데 다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납하는 금액이 비율로 따져봤을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청소년진흥원 쪽하고 여성정책개발원 쪽에 반납금액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전체 사업비 약 400억 중에 약 25억 정도가 반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의 전체 예산의 6%정도가 반납이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이…….

아니 지금 현재 사업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예산 중에는 약 6% 정도가 다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반납사유를 보면 거의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보수, 그러니까 거의인건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업 진행하는 이쪽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예.

그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뭐지요?

일단은 제가 한 2년여 동안 해 본 바에 따르면 지금 이직률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사자들의 시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일단은 여기 시설에서 일을 하시다가 약간 보수가 높은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 문복위원회에서도 승인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점점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될 것으로 봐지고요, 앞으로는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쪽의 어떤 사업비라든지 센터에 나가는 예산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건비나 시설비 같은 거 전용해서 쓴 사례는 없지요? 인건비 전용은 안 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인건비 반납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저는 성과보고서 내용 중에서 283쪽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사업이 있는데요, 보셨나요?

예.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 정도 계신지 혹시 아시는지요?

학교 밖 청소년이 누적인원으로 1만 5000명 이 정도 되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1만 5000여 명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현재 보면 조사대상이 프로그램 참여 학교 밖 청소년 550여 명인데 그러면 1만 5000명 중에 550명이면 상당히 적은 수거든요. 3%, 4%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보면 성과지표는 달성률이 ’17년도에 163%, 올해는 102%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성과 달성률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 밖 아이들 지원센터는 15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학교 밖 지원사업의 이 사업은 청소년진흥원으로 줘서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만약에 저희가 15개 시군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포함한다면 많은 숫자가 될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학교 밖 아이들이 많기는 하지만 저희가 발굴에 어려움도 겪고 있고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진흥원에 있는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숫자가 이거고 15개 시군 합친다면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발굴이 문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올해 청소년지역연대 쪽, 경찰청하고 보호관찰소, 해당 팀장, 실무자 해가지고 발굴방안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T/F를 올해 5월 달에 최초 한 번 모였고요, 계속해서 발굴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달성했다 이런 지표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제도권 안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끌어들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성과지표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만 5000여 명의 학생들 중에 최소한 절반은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왜냐하면 나머지는 자기 나름대로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홈스쿨링하는 사람 있고 또 다른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부 다 100%를 끌어들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중에 50%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는 방안 이걸 강구해야 돼요. 그럼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교육청하고 연계해야 돼요. 교육청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의 신상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상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서 그 학생들에게 DM(Direct Message)도 발송하고 문자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도를 하는 거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성과를 내실 때 물론 사업에 대한 성과도 있지만 그 학생들이 얼마큼 우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냐에 대한 성과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학생들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유념해서 내년부터는 여기에다가 도, 청소년진흥원, 학교밖지원센터 예상한 실적과 또 15개 시군에서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에 대한 실적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청, 경찰청, 보호관찰소, 저희 청소년진흥원 이렇게 해서 T/F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발굴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버스비가 없다든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 때 올해 예산에 추경 때 심의해 주셔가지고 올해 5000만 원을 어려운 아이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점증적으로 늘어나고, 저희가 이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아까 정책관님께서 오 수석님이 답변을 요구한 것 중에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요, ’18년에는 처음으로 신설해서 6개 단체에 4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9개 단체에 8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앞으로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고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사업으로?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을 해 보고 보조금평가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이 성과가 안 나온 사업들은 일몰을 시켜보고, 그 외에 이 사업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한테 공모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사업들 중에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18년에는 4000만 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굉장히 상향해서 8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8년도하고 올해하고 배로 증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왜 배로 증가를 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하위를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사회참여를 저희가 유도하고자 약간 늘렸고요, 그런데 고민이 아까 김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이자수입으로 하고 원금을 자꾸 깎아먹다 보니까 사업에 애로가 많습니다, 기금 확충은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두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해 양성평등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저 역시도 여성참여 확대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더 좋은 확대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일몰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사업타당성이 없으면 공모…….

여운영 위원입니다. 오인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취지는 지역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지역서점의 정의 부분 중 일부 내용이 불명확하여 도민들에게 혼선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2조 지역서점의 정의 일부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고 이 조례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충남의 문화다양성을 보호,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 국방부와 확실하게 행사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안이 잡혀있는 건 아닙니다만, 공식 공연이 독일에서 2번, 네덜란드에서 2번, 이렇게 4회 공연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고 공연 시에 저희가 군문화엑스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참여 시의 활동은 군문화엑스포의 로고 등이 담긴 유니폼을 입고 참가하고 -물론 공연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부스의 설치라든가 홍보물의 배부, 전시, 사진전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미수납액 관련입니다. 문화정책과 지난연도 수입 중 미수납액이 5401만 3000원이 있는데 이 미수납액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시행 충남도보여행길 통합안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3656만 원이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중 부과된 사항으로 시스템에서 삭제 정리하였고, 올해까지 추가 수납되어 현재 2건 1744만 2000원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미수납률은 29%입니다. 체육진흥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관련해서 체육진흥과 2018년도 시도비 반환금 수입 120건 징수결정액 6억 3944만 원 중 73건 2억 1066만 2000원을 수납하고 47건 4억 2877만 8000원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만, 이 미수납액 중 올해 38건 1억 996만 3000원이 추가 수납되어 현재 9건 3억 1881만 5000원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미수납률은 49.8%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부과 후에 시군에서 예산 반영 후에 반환하는 과정이 있어 다소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납기 내에 수납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4건 1억 8719만 원 중 ’17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아직은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업종료 후 정산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관련입니다. 전문위원께서 7개 부서 중 4개 부서의 집행률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여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의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2018년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위한 개·폐회식 운영, 경기장 운영지원, 전산장비 임차사업 등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여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의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2018년 1월부터 주식회사 호텔롯데에 백제문화단지를 민간위탁 운영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비, 백제역사문화관 운영비 등 대부분의 예산이 지출 감소한 사유입니다. 또한 교통흐름공사, 야외공연장 보강공사 등 2건 10억 9700만 원을 추경 확보 후에 일부 토지편입 협의 등이 지연되면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항입니다. 집행률 60% 미만 사업 관련해서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16억 원과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사업비 7억 원 전액을 불용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유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사업은 2014년도 8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방문하신 해미읍성 및 순교성지 등 문화자원을 세계적인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내진설계 강화지침에 따라 당초 해미초등학교 리모델링 방침에서 철거 후 개축으로 방침 변경하면서, 사전절차 이행을 재시작하면서 다소 설계공모 절차 진행 등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체부와 협의해서 사업기간 변경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사업은 150억 규모의 사업인데 ’17년도 이월된 국비 집행률이 저조한 관계로 ’18년도 국비 7억 원이 미교부 결정되면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연 위원장, 김옥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앞으로 미교부된 사업비는 문체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집행률에 따라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차사업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체육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 관련해서 7280만 원 예산을 편성한 후에 4500만 원이 전용되어 예산현액이 2780만 원으로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액 대비 38.7%인 10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체육정책 협력 거버넌스 사업은 당초 체육 그 단체·기관 간 협력과 2020년도 통합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공청회 비용으로 7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020년 통합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공청회 관계는 소관 체육회에서 운영하면서 의견수렴과 경기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전용을 통해 충남체육회로 이관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 준비 관련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생활체육대축전 관계 개막식, 폐막식은 정상 지출되었습니다만, 실시부 지원 근무자 여비 등 일반 국내여비와 주최자 배상책임보험금 등은 대한체육회에서 집행하고 민간의료기관 의사 배치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로 대처하면서 예산이 상당 부분 절감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가 롯데로 이관되면서 위탁 운영하면서 그에 관계되는 예산은 집행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관련해서는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 육성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여 체육회에서 집행하도록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도지정문화재 정밀실측조사 용역비 2억 565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조사대상이 도지정 유형문화재 690개가 되는데 현지조사에 필요한, 실질적으로 조사에 필요한 기간이 소유자 부재라든지 미협조 등의 사유가 있어서 좀 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액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중에 용역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 시설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주셨는데 백제 관련 유물복원 제작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8000인데 유물복원 및 복제대상은 부여융 지석·개석, 의자왕 바둑판, 합천 출토 금동관 등 소장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과정에 좀 지연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계약절차 이행이 지연됨으로써 명시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관련해서 289억 9000만 원 중 2018회계연도에는 용도지역 변경 및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이행을 사유로 17억 원을 이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충남스포츠센터가 2018년도 3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건폐율 조정, 용도지역 변경, 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 등 행정절차에 변경이 있어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금년 4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결정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지난 5월 13일 설계 착수한 사항입니다. 2020년 6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12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편성 후 집행률 70% 미만 사업 관련입니다. 해외관광객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8년도에 총 8만 2735명을 유치하여 2039만 5000원을 지급하고 960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제문화단지사업소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관련해서 백제문화단지 교통흐름공사 5억 5000만 원과 사비궁 내 상설야외공연장 보강공사 5억 8000만 원은, 교통흐름공사는 백제문화단지 교차로 지역의 교통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통문화대학교에 부지가 일부 편입된 것이 있어서 학교 측과 협의과정이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향후 총장이 바뀌면서 다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기본경비는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하고 일시사역인부 네 분을 채용하려고 계획했다가 기간제근로자와 일시사역인부 한 분만 채용해서 3명의 미채용 인원에 대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남도서관 운영비에 있어서도 낙찰잔액이 발생했다는 부분 또 기본경비에서 충남도서관 야간경비를 외부용역 주면서 도서관 직원의 당직근무를 면제하게 됨에 따른 당직수당 잔액 등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잔액이 발생한 것은 충남도서관 개관이 ’18년 4월 초기 개관에 따라서 내부업무에 치중한 사항으로써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 세출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중이 높은 데 대한 사유와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에 따라서 토지매입, 공사 등 사업기간이 장기화된 사항으로 부득이 계속비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현재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재결이 이루어지는 대로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를 예산변경을 한 번 해가지고도 또 불용이 생겼거든요. 약 150만 원, 큰 금액은 아닌데 그 이유가 뭐지요?

학예사를 채용하지 않은 걸로 제가 판단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예산변경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변경을 해 놓고 또 불용처리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니까 해마다 명시이월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2017년 때에도 약 57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2018년, 그러니까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8870 정도, 이게 해마다 명시이월이 되고 있을 때는 뭔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이월, 단년도에 끝나면, 회계연도에 끝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단년도 사업으로 집행이 되는데 이것이 기간이 좀 장기화되는 사업입니다. 일일이 기록을 남겨야 되고 실측하고 사진촬영하고 이런 과정, 방문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대상 수는 많고 단기간 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정책과 부처의 예산집행은 거의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오늘 급히, 사전에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오늘 받아가지고요, 보니까 보조금 나간 게 예산이 약 1940억 정도 되네요. 1940억 중에 지금 정산된 금액이, 집행된 게 약 700억 정도 되고요, 반납이 약 530억 정도가 돼요, 예산 반납이. 그리고 지금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정산이 완료 안 된 게 약 7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사실상 대한민국 충청남도 행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제가 지금 자료를 잘못 받은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총예산 1940억 중에 집행완료 확인된 게 700억이고 미확인된 게 한 700억 정도가 되고 반납이 530억이에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판단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로 얘기를 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예.

이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 자료 주신 그대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월액까지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잡혀 보이는 거고요,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나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정산 후 이 부분에서 격차가 생긴 걸로 판단을 합니다.

아니 예산을, 특히 저희가 전년도에 2019년 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서로 마찰이 많았던 데가 문화정책과 쪽이었어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다 승인을 안 한 이유가 충분히 꼼꼼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월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진짜 현실성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계속 해당 국에서는 무조건 “이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서 억지로 다 집어넣는, 가장 그런 일이 많았던 게 문화정책과였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현재 1900억 중에 반납액이 530억이에요, 반납이. 그러면 전체 예산의 거의 30% 정도가 반납이 됐단 말입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아직 정산이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미확인된 게 약 700억이에요. 지금 6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게 정산이 됐는지, 끝났는지 안 났는지, 받아서 집행이 됐는지, 미확인이 700억이에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상식적으로?

부기를 달면서 시군에서는 아직 사업의 진행상황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부기를 달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도 보통 일반적으로 전년도 사업이 끝이 나고 나면 보통 2월, 3월 안에는 거의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문화유산과나 문화정책과나 이 사업들이 단기간 내에 끝나는 행사성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방 끝나서 저기되는데 사업예산들은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요, 지금 행사성 같은 경우에도 정산 미완료들이 많습니다, 행사성도. 지금 보면요,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사성도 정산 미완료, 정산 검토 중, 정산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세출결산 참고자료 이런 자료에 보면 집행률이 거의 97%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반납금액이라든지 정산완료 상태를 보면 최소한 반납금액만 해도 거의 한 30%예요. 그다음 정산 미완료가 거의 한 35% 정도가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의 60% 이상이 완료가 안 된 건데, 40% 정도밖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이 자료가 작성된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고 아직 정산단계에 안 들어온 사업도 들어있고 이월액도 들어와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정산이 아직 덜 들어온 데는 그렇습니다. 700억 아직 안 들어왔다고 칩시다. 안 들어왔다고 치는데, 이미 도에 반납된 게 530억이란 말이에요. 도의 전년도 예산에서 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된 금액이 530억이에요. 반납된 금액이 530억이란 말입니다. 정산 안 된 건 차후에 정산이 된다라고 치자고요. 530억이라는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반납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애시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나, 반납이 530억이 됐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더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나중에 지금 미확인된 거 700억 이것도 자료로 정산되는 대로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균특회계로 문예회관 리모델링 10억을 다 쓰셨고요, 그리고 자치단체보조금으로 3억 3000 리모델링하셨는데 혹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사업내역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 주시겠어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이 전액 불용이 되었고 또 논산근대역사문화촌도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게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나,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불용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예산 결산상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만, 그것이 국비입니다, 전부. 국비인데 이것이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연차별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내포·해미 청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해미초등학교를 그냥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내진이라든가 안전성 문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 철거 후에 재건축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방침을 바꾸는 과정에 의사결정과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과정에서 지연된 건데요, 이것은 문체부도 다 이해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큰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총사업비…….

기간만 조금 늘어난 겁니다.

총사업비는 어떻게?

변동이 없습니다.

더 추가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금액입니다.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사업은?

그것은 논산에서 기존 ’17년도에 5억이 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10%밖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추가 국비 배정을 안 해 준 겁니다. 이것은 집행률…….

사업 추진이 저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것은 집행률에 따라서 문체부에서 당초 계획범위 내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과 소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5억 원이 국비가 미교부되어 사고이월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부처에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못 받은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국비 확보 노력을 게을리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못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와야 될 사항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줬다 그렇게…….

자금을 연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은 풀로 갖고 있다가 시도 배정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부족하니까 저희 것이 배정이 안 된 겁니다.

어쨌든 정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집행잔액이 너무 이월금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고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이월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국비 확보하는 데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적습니다. 계속사업 성격인 것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다만 국비 확보라든가 하는 데에는 저희가 지장이 없도록 집행률을 높이고 시군의 사업관리를 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언제까지지요?

현재는 ’19년도 말에 준공해야만 합니다만, 계획변경을 하면서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기간 연장을 해서 ’21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변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도 반환금 수입 중에요, 시군구에서 납부되지 않은 미수납 상태에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작년도에 쓰고 남은 것들을 다 반환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납기일자를 늦출 필요가 있나요? 그게 정해져 있나요?

법상으로는 납기를 어느 기간으로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서 납부토록 해야 된다 하는 법적 규정만 있는데 예산편성 보전관리 기준상에는 이것이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납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정산 후 예산편성, 그러다 보면 예산 추경의 순기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 익년도 회계연도 내에 반납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인데 올해 내에 반납하라 그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 시에 미수납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직 납기일이 남아서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종 납기일자를 좀 더 상반기로 당겨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미리 납부를 할 것 아니에요. 3∼4월이나 이때까지 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군마다, 사업마다 정산완료 시점이 다르고 또 추경 편성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을 3월 달에 했지만 보통 추경을 5월 달에 1차 추경을 하고 후에 2차 추경이 있으면 9월 정도에 하고 나중에 정리추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추경을 그렇게 자주 못하니까 5월 추경에 정산이 안 끝나서 못 넣으면 연말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정산을 완료토록 하고, 사실은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을 끝내야 되는데 사업종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거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월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월사업들이 현재 작년에 이월된 것들이, 진행된 것들이 있나요? 이월사업 중에서 올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사례를 뭘 꼭 집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월사업들 중에서?

이월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중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이 지연되는 것 중에는 예를 들어서 수용이나 아니면 소송에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연되는 사업들은 이월돼도 소송이 한번 계류되거나 하면 좀 문제되는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사업이 단기 내 어려워서 이월을 시킨 거잖아요. 그럼 그다음 익년에도 또 그 사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수용에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그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반납하고 그런 요인들이 다 제거됐을 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이월이 돼서 올해 추진 중에 있다면 그건 해야지요, 계속. 그렇지 않고 정말로 계속 이것도 어렵고 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반납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곳에 쓰고 그런 요인들이 제거됐을 때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사업들이 되는 거는 계속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는 시군이나 어떤 사업주체가 이것은 해야 하고 또 지역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들이 불의의 장애에 봉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시군에 지도감독을 할 적에 사업계획을 받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과정에서 사전절차 동의를 받고 있느냐, 집행을 과연 기간 내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 시군에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반드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로 사업들이 장애받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빨리 판단을 해서 지지부진 끌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차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요인들이 다 제거돼야 하잖아요. 계속 이월되는 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일일이 한번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같은 거 이어서 미처 못 드린 말씀이 있어서요, 문예회관 리모델링 부분을 세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신다고 하셨고, 지금 가서 보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 좀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그 앞에 장애인석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처음 리모델링할 때 저도 같이 참여해서 하기는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구조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밖에 못했는데 사용하면서도 계속 불편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장애, 인권적이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리모델링을 어느 부분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이 되든 예산편성을 국장님께서 잘하셔서 전반적으로 인권친화적인 문예회관이 될 수 있도록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이 노후화된 시설들을 보완·보수·보강하는 사업들인데요, 보수·보강하는 과정에 이런 불편한 부분, 과거에 시설된 것들이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 검토할 적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준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하신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