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인철
오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안 심사 2일차로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이어 2018회계연도 결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직속기관은 학생교육문화원·충무교육원·남부평생교육원·서부평생교육원·외국어교육원·유아교육원, 교육지원청은 당진·금산·서산·예산·태안교육청만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천이 빠졌네요. 제안설명은 핵심내용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국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저희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 20억 4010만 8000원 중 97.27%인 19억 8442만 70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4%인 3568만 98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199쪽 교원연수 운영에 4129만 7460원, 영재교육원 운영에 831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0쪽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운영에 4억 7659만 8010원, 예술체험활동에 1억 72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에 5890만 9560원, 도서관 운영에 2억 9837만 2150원을 집행하였고, 20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4296만 6000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관리에 2563만 3090원, 203쪽 기관 운영에는 6억 781만 6450원, 시설관리에 1억 7008만 9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체 집행잔액은 1.74%인 3568만 9800원으로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용역근로자 중도퇴직 기간과 교육감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2612만 원과 그 밖의 각종사업비 집행잔액 9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 소관 2018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최종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충무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무교육원장 김정식입니다. 지금부터 충무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 903만 5000원 중 10억 897만 47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만 220원, 집행률은 99.9%입니다. 그 내역을 결산서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연수 운영비는 교수요원의 인성교육 및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예산현액 1138만 원 중 1138만 원 전액을 사용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학생수련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수련활동 지원비는 중국내의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외에 11개 캠프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예산현액 5억 5726만 2000원 중 5억 5722만 4050원을 집행하고 3만 7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14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직속기관 운영비는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연간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청사관리비, 시설유지보수비, 용품구입비,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로 예산현액 4억 1039만 3000원 중 4억 1037만 5640원을 집행하고 1만 73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우리 원 강당의 방송장비 노후화로 각종 교육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한 방송장비 교체의 소요경비로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2999만 5090원을 집행하고 4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충무교육원 소관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정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연 남부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중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원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중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먼저 22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3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9136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02만 8000원입니다. 불용률은 0.69%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억 5786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5522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3만 8000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5쪽 도서관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494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4939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00원으로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식정보자료를 확충하였습니다. 226쪽 직속기관 운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1662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1326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6만 원으로 소속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노후시설 보수 등으로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고객이 감동하고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는 평생학습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관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중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진식 서부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우진식서부평생교육원장
서부평생교육원장 우진식입니다. 지금부터 서부평생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부터 234쪽 세출결산 관련입니다. 우리교육원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총규모는 총예산액 13억 1447만 원 대비 99.02%인 13억 163만 387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283만 6130원입니다. 231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사업비 500만 원 중 성희롱, 성폭력예방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등 교직원 연수 운영을 위하여 4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지원과 독서문화진흥 사업비 8억 1220만 8000원 중 99.8%인 8억 1021만 318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99만 4820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학생, 학부모, 사회적 배려 계층, 고령자 등 이용자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독서진흥 프로그램 775개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였으며 전년대비 28.6% 증가한 5만 79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도서, 비도서 9034권, 간행물 67종 등 양질의 신간자료를 확보하고 이용자 희망도서 월 2회 구입, 다문화 큰 글자 도서 500여 종 구입 등 이용자 특성에 맞는 자료를 구입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독서욕구 해소 및 독서생활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32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교육원 홍보,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비 4139만 2000원 중 4014만 467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24만 8330원입니다. 233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직속기관운영 사업비 3억 2605만 원 중 3억 1649만 681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953만 3190원입니다. 또한 교육원 환경개선 시설사업비 1억 2983만 원 중 1억 2979만 1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이용자 휴게공간 제공을 위한 북카페 설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흡연부스 설치, 방송시설 및 무대수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평생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우진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외국어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외국어교육원 원장 박정숙입니다. 241쪽부터 245쪽까지 충청남도교육청 외국어교육원 소관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외국어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집행금액은 총 20억 6488만 45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금은 4억 4040만 2000원, 불용액은 1.78%로 4366만 490원입니다. 그리하여 총현액 24억 4894만 7000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결산서 243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8억 8005만 1010원을 집행하였고, 이는 다양한 외국어 직무연수와 교직원 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에 교원역량강화 예산 차년도 2월에서 8월에 집행될 3억 4040만 2000원은 2019년 상반기 집행사항이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43쪽 교수학습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7억 3259만 2460원을 집행하였고, 이는 다양한 외국어 체험캠프,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지원, 원어민교사 운영 인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44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8397만 1110원을 집행하였고 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44쪽 기관운영관리 관련입니다. 기관운영관리로 3억 6826만 9930원을 집행하였고, 이는 직속기관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외국어교육원 소관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박정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림 유아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원장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정옥림입니다. 결산서 249쪽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집행금액은 8억 2272만 9790원이며 불용액은 783만 421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249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7740만 5870원을 집행하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3억 8116만 2670원을 집행하여 유아단체체험, 맞춤형 가족체험, 학부모연수 등의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330만 원을 집행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50쪽입니다. 기관운영비로 3억 6086만 1250원을 직속기관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정옥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홍덕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홍덕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당진교육 발전에 대한 큰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5쪽입니다. 2018년 총 예산 현액은 677억 8859만 원, 집행액은 611억 7727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 6969만 원으로 불용액은 4억 4162만 원이며 불용률은 0.65%입니다. 결산서에 대한 설명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5쪽에서 406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인적지원운용 예산현액 1억 1647만 원 중 1억 14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06쪽에서 415쪽 교수학습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현액 41억 6527만 원 중 교육과정개발 운영, 학력신장 등의 사업비로 41억 19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15쪽 교육복지지원 관련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예산 현액 55억 2190만 원 중 54억 292만 원을 교육과정운영, 학기중 급식비 지원 등으로 집행하고 1억 189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416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 현액 14억 26만 원 중 13억 2579만 원이 집행되었고, 학기중 급식공백 최소화를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로 252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418쪽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예산현액 368억 5232만 원 중 368억 50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19쪽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175억 8637만 원 중 112억 5187만 원이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집행되었고, 겨울방학 중 텍스교체 등으로 61억 444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9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421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예산 현액 11억 4733만 원 중 11억 3859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서 425쪽 기관운영관리 관련은 예산현액 6억 2913만 원 중 6억 8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426쪽 예비비 및 기타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2억 549만 원 중 2억 147만 원을 집행하고 40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홍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태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금산교육 발전에 대한 큰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 295억 410만 4000원으로 집행금액은 263억 1011만 84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금은 29억 8889만 5000원, 불용액은 2억 209만 510원으로써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68%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1쪽과 432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7072만 7760원을 집행하였고 교원 및 지방공무원, 비정규직 역량 강화, 인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32쪽부터 440쪽까지 교수학습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14억 2005만 148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과정개발 운영, 학력신장, 수업지원 장학활동, 유아교육 진흥, 특수교육 진흥, 독서교육 활동화, 체육교육 내실화,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등의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40쪽, 441쪽 교육복지지원 관련입니다. 교육복지지원으로 18억 4196만 6240원을 집행하였고, 방과후 등 교육 지원, 급식 지원, 교육복지우선 지원 등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41쪽부터 443쪽 보건·급식·체육활동 관련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12억 3363만 3950원을 보건 및 급식관리, 각종 체육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학교급식환경 개선 예산 중 3억 7869만 원은 추부중 조리실 및 급식실 리모델링 사업 예산으로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43쪽 학교재정지원 관리 관련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로 128억 1365만 503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운영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43쪽, 444쪽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관련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은 67억 811만 5930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중 22억 8184만 6000원은 금산동초 텍스교체 외 17건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44쪽, 445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 1억 3607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45쪽부터 450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7억 819만 594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행정정보화,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재무관리, 시설사업 관리 등의 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450쪽 기관운영관리 관련입니다. 기관운영관리로 13억 7965만 5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 예산 중 3억 2835만 9000원은 금산교육지원청 장애인 편의시설 및 기록관 증축사업 예산으로 2018년도 1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451쪽 예비비 및 기타 관련입니다. 제지출금 등으로 131만 4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태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희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청 교육장 신경희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집행액은 총 275억 6315만 원이며, 이월액은 43억 9075만 원, 집행잔액 1억 5579만 원으로 불용률은 0.48%입니다. 주요사업은 참학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 실현,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 조성, 청렴과 소통의 열린 조직문화 정착,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으로 즐거운 변화, 희망서천 교육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현안사업 실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9쪽 인적자원운용 내역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와 인사관리 예산으로 38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80쪽에서 487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14억 8183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과정개발 운영, 학력신장, 수업지원장학활동,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활성화, 독서교육활성화, 특성화교육 등의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불용률은 1%입니다. 결산서 487쪽에서부터 488쪽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으로 9억 5856만 원을 집행하였고, 방과후 교육, 급식, 교육복지우선 사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불용률은 0.48%입니다. 결산서 488쪽에서 490쪽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2억 223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률은 2.08%입니다. 결산서 490쪽 학교재정지원 관련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로 145억 6712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지원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불용률은 0.08%입니다. 결산서 490쪽 학교교육여건 개선 관련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87억 644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액 이월총액은 42억 6628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36억 1049만 원이며, 2018 제2회 추경예산이 늦게 편성되어 설계기일 및 학사일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3억 5579만 원으로 한산중학교 텍스교체와 조명시설개선 사업인데 2017년 제2회 추경예산편성 예산으로 2018 여름방학 공사 실시 예정이었으나 석면해체, 제거, 가이드라인이 실시됐고, 학사일정 등의 사유로 절대공기가 부족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한산중학교 공사는 올 6월 3일 준공하였고 현재 공사대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불용률은 0.57%입니다. 결산서 491쪽에서 496쪽 평생교육 교육행정일반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으로 1억 2703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행정일반으로 4억 14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정책기획 관리, 교육행정정보화, 재무관리, 시설사업관리 등의 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불용률은 2.03%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496쪽에서 497쪽 기관운영관리 및 예비비 기타입니다. 기관운영관리로 9억 8649만 원 집행했으며, 이 중에 명시이월액은 1억 2447만 원으로, 서천학생수영장 관정이 군도25호 확포장공사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신규 관정이 필요하게 되어서 관정 개발공사를 실시했으나 도로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해당 관정 개발공사의 연도내 완공이 어려워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용률은 2.47%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29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천교육청 소관 2018 결산내역을 세출결산조서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신경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용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개요를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 소관 2018회계연도 집행금액은 총 357억 4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금액은 101억 8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1200만 원으로 불용률은 2.16%입니다. 사업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7쪽 인적자원운용 관련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 인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48쪽 교수학습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2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체육교육 내실화 예산 중 2억 2000만 원은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사업으로 2018년도 9월 1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55쪽 교육복지 관련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으로 25억 300만 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56쪽 보건급식체육활동 관련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4억 3600만 원을 보건관리,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학교급식환경 개선 사업으로 2018년 9월 1차 추경에 편성된 급식실 환경개선공사 예산은 설계 및 공사에 필요한 절대기간이 부족하여 8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58쪽 학교재정지원 관리 관련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로 213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59쪽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관련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67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시설 증개축 예산 중 6억 3000만 원,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사업 예산 중 68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559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으로 18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560쪽 교육행정일반 관련입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6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서 565쪽 기관운영관리 관련입니다. 기본운영비 및 교육행정기관시설비로 14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예산 중 16억 200만 원은 예산학생수영장 수선 사업 예산으로 설계용역 중 기존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의 필요에 따라 추가 용역집행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566쪽 예비비 및 기타 관련입니다. 제지출금으로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소관 2018회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장용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근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근입니다. 우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태안교육을 지표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며 다방면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첫째, 참학력 신장과 창의융합 교육을 통한 미래 핵심역량 강화, 둘째, 학생중심의 교육행정을 바탕으로 신뢰와 존경, 사랑의 교육풍토 조성, 셋째, 지역사회에 참여와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조성, 넷째, 미래의 꿈을 키우는 태안교육을 위해 지자체 연계 진로직업체험 지원과 진로진학 교육을 강화, 다섯째, 소통하고 공감하는 태안교육 혁신을 위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하여 ‘꿈과 열정이 가득한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태안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결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7쪽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 현액은 예산액 276억 8231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64억 1257만 5000원을 포함한 340억 9488만 7000원입니다. 이 중 271억 350만 9570원을 집행하고 67억 7224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35%입니다. 불용액은 0.65%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한정된 교육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최대한 교육의 효과를 가져 오려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태안교육 실현을 위하여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형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석면공사대상 학교 중에서요, 2019년도 6월 현재 완료된 학교와 예정교 또 예상금액 등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결산서 주신 것 보다 보니까 사립학교 재정 지원하는 부분이 각 교육지원청마다 있더라고요? 천안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40 몇 억에 운영비 들어갔고, 다 교육지원청마다. 금산은 사립중학교가 없나요? 금산 없고, 태안도 없고요? 태안하고 금산 두 군데만 없죠?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산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사립학교에 얼마든지 지원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할 때는 사용한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진짜 철저하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전체 공히 모든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런 일은 없지만, 더러더러 매체에서 나올 때 사학 같은 경우 재단의 친인척이라든가 혈연에 관계 돼 있고 특수 관계인들이 재단의 어떤 재직인원으로 등록돼가지고 유용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가끔,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지역마다 책임지고 애쓰시는 교육장님들께서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같은 것을 촘촘하게 점검해 주십사 하는 주문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는 말씀이니까 제가 주문 말씀만 드릴게요. 사립학교에 전체 지원되는 액수를 보니까 3354억이면 인건비 1954억, 운영비 해서 시설비, 목적사업비 이런 식으로 죽 지원이 되는데 3354억이면 우리 교육청 예산의 10%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액수가 지원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이 필요하다면, 필요에 따라서 지원은 돼야 되겠지만 그 내용 씀씀이가 허투루 가지 않도록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교육장님.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충남에서 대취타 하는 데는 강당초 한 군데밖에 없는 가요? 또 있나요, 대취타 하는 데가?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다른 지역 교육장님들, 혹시 대취타하는 학교 있으신가요? 없죠?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 서산교육장님, 어제 장애인체전에서도 보셨잖아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김영수위원
대취타 연주하는 것?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우리 전통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시골 외진 학교에서 소멸될 위기도 있는데 지금 학교가 부활해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강당초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대취타를 한번, 억지로 하기 싫은 아이들을 시킬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라든가 부모님들이 희망한다 그러면 좀 특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전통의 맥을 살려갈 수 있는 뿌리가 되어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문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당초 대취타는 우리 지역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이 나가서 이렇게, 평상시에 연습한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 좀, 좀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민간위탁 준 경우가 있나요? 요새 매체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는 게 있어서, 이거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은 원치 않고요, 각 지원청마다 제가 별도로, 이거는 자료요구예요, 해당되시는 교육지원청에. 체육시설을 민간위탁을 주신 경우가 있으면 어떤 시설이며 어떤 형태로 주었고 그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세부적인 운영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공유하실 수 있게 아홉 부 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지금 하는 데 있는가요? 천안교육장님.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김영수위원
위탁관리 준 데 있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탁 운영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준 데 없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산.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조기성입니다. 아산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전부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다, 자료요구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본청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 조리기구가 중요하다고 해서 김은나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시고 또 회의 때마다 지적, 건의하셔가지고 많이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또 다른 우선사업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못 미치는 부분이 있나봐요, 더러더러 민원전화 같은 걸 제가 받았거든요? 많이 하고 계신 건 아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우선순위 하셔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게 결국은 숨 쉬고 물마시고 먹는 거잖아요, 건강권 지키려면. 아이들, 유해하다고 생각해서 알루미늄에서 스테인리스로 교체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우선 배정하실 수 있는 초점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자료현황을 받아 보니까 39.8%, 한 40% 가까이가 미비돼 있더라고요. 장애인이 있는 학교인데, 342개 학교라고 목록은 줬지만 제가 셌을 때는 344개, 하여튼 한두 개 편차는 있는데 40%에 가까운, 거의 40%죠? 학교들이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어요. 이런 건 어찌 보면 좀 더 지켜보고 관심 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예산 배정하실 때 좀 서둘러 하시고 다른 부분보다 이게 집행이 빨리 되고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보호 장구는 지금 무엇을 구비하고 구매하고 있는가요? 이것은 천안교육장님이 수석이시니까 천안교육장님께서 답변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현황파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교육장님 계시면 손 들으시면 제가 발언하시라고 할 테니까, 유해화학물질 보호 장구를 조금씩 구비하잖아요, 구매하고? 당진교육장님이, 당진하고 서산이 화학공장이 많으니까 당진교육장님.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김영수위원
당진교육청 관내에서는, 지원청 관내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보호 장구로 뭐를 구비하고 있어요, 뭘 구매하고?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당진지역에서는 저쪽 현대제철 주변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화생방 장비 그런 것들을 학교에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방위 훈련을 할 적에도…….
김영수위원
구체적으로 장비 뭐를 구비하시냐고요.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방독면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김영수위원
방독면, 해요?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학생 수대로 합니까?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대로 전부 다 구비는 못했고, 일단 기준수…….
김영수위원
(웃으며) 그러면 안 된 거예요.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 됐습니다. 기준수 파악해서.
김영수위원
다들 마스크 사잖아요, 솔직히.
홍덕
한홍덕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부 다 구비하라고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김영수위원
특히 서산, 태안. 태안은 저쪽 서부발전 있고 태안화력 있는데, 서산하고 당진 또 편서풍 같은 것 불면 아산 쪽까지 날라간다고요, 평택은 경기도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금방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권리주장을 하시란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사실 원인자 책임이에요. 이번에 대산에서 가끔 화학사고도 나고 당진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저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그런 것을 관할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필요하고 피해당사자로서 요구를 기관장님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사법적 제재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아주 엉뚱한 얘기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요, 부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대를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가 불만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재벌은 국가와 국민들의 조력과 부조를 받으면서 형성된 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계층은 우리 사회에 대해서 다방면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만큼 의무를 느껴야 되고. 그런데 안 해요. 문제 생기면 한단 소리가 사회에 기여한 것, 이런 것 한 것도 없으면서 조금씩 기부 낸 것 가지고 생색만 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학생들에게도 사실은 주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엉뚱한 얘기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고는 원인자 책임이니까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관장님들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가벼운 말씀인데요, 다른 직속기관은 그런데 이건 제 사견이라서, 물론 다 개인생각이지만 충무교육원 원장님 대신 오셨잖아요? 그런데 충무교육원은 이제, 물론 업무영역은 우리 충청남도로 한정된 것은 알지만 기관 이름부터도 충청남도교육청이라고 안 붙일 정도로 대외성을, 우리가 어떤 상징성을 갖자는 의미를 뒀잖아요? 충무교육원은 일 좀,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산을 진짜 두 배, 세 배 더 편성하셔가지고 인원도 늘리셔서 인성교육이나 국가관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사람 됨됨이를 꾸려가는 교육에 대해서 가장 밑바탕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충무교육원은 원장님 대리로 오셨지만.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충무교육원장 김정식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충무교육원 원장님 오셨구나. 아, 평생교육원이랑 제가 착각했네요, 미안해요.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 특히 잘 듣고…….
김영수위원
예, 예산 좀 많이 하셔가지고요, 일 좀 많이 하세요!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포괄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각론에 대한 것은 오후에 제 시간 있으면 할 거고요, 우선 포괄적인 말씀만 몇 개 드렸어요.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은 자료요구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청별로 예비비 지출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 화학물질, 화학약품. 우리 과학실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 있잖아요? 그 처리비용과 처리과정, 이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리는 김에 우선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홍기후위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금 중 최근 3년간 해외연수자 집행금액이라는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홍성고에서 해외를 다녀온 게 있더라고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16년도는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17년도도 미국, 중국, 일본, ’18년도 미국, 중국, 일본을 다녀왔는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미국에 다녀왔던 예산이 ’16년도는 1066만 8000원, ’17년도는 1200만 원, ’18년도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몇 명이 다녀온……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각각 매년 6명씩 가고 있고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홍기후위원
6명씩이요? 그런데 미국을 다녀오는데 이게 1200만 원.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홍성고하고 미국 한인회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한인회에서 나머지 금액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아, 그러면 자부담은 없는 내용인가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 없습니다.
홍기후위원
6명이 가면, 그래도 미국은 꽤 비용이 많이 들 텐데, 한인회에서 나머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건가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고 선배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아,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충무교육연수원에서 학생수련활동으로 11개 사업을 했네요, 중국방문 등?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 11개 사업에 대한 목적과 대상지, 대상인원, 기간, 그리고 선발대상자 조건,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청 교육장님.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집행잔액 사유에서 보니까 정명훈 콘서트가 취소됐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예술회관에서 있을 예정이었던…….
철기
조철기위원
날짜는 ’18년 12월 9일 콘서트 예정이었고요, 지휘자 교통사고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께서 교통사고가 2018년도 12월 달에 있었나요, 11월 달에 있었나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사고 그것은 모르고요, 원래 그게 시에서 보조금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요지는 집행사유에 대한 적시를 할 때 정확성을 좀 기해야 되겠다. 이 분이 교통사고가 난 게 2018년 3월 달인데, 2018년 12월 달에, 그때 당시에도 이틀 입원했다가 퇴원한 정도, 가벼운 교통사고로 알고 있는데, 지휘자 교통사고로 이렇게 사유에 적었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저희들 입장이라기보다는요, 예술회관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우리 학생들이 예매했던 것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서 많은 실망을 했을 테고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특별히 훌륭한 지휘자가 오셔서 지휘하고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집행잔액……
철기
조철기위원
그 이후에 다른 교통사고가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은 3월 달 교통사고 부분만 나타나있고 그때 언론에 나타난 부분도 2박 3일 입원하고 퇴원한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서 다른 교육청도 좀 정확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계획을 세울 때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집행사유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때 정확성을 좀 기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집행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주교육청.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좀 커요. 집행잔액에 3억 96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산편성을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낙찰차액이 크다라는 것은 또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도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결산서 몇 쪽의 낙찰차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철기
조철기위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철기
조철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77페이지.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77쪽 찾았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 1차 추경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방학기간이 긴 겨울방학 중에 하기 위해서 이월이 됐고요, 낙찰차액이 큰 것은 글쎄요. 공주만 이렇게 낙찰차액이 큰지는 몰라도 최저가를 택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겼는데요, 공주가 특별히 크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더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교육청의 공사 낙찰차액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나 있고, 다른 이유는 없잖아요. 낙찰차액하고 보험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것들이 과연 예산편성과정에서 무리한 편성인지 낙찰차액이…….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낙찰차액이 커가지고 공사가 부실하게 됐다거나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공사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하면 낙찰차액이 큰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뭐 지금 공사기간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진보강과 관련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한 이후에 이월하게 됐어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모든 공사가 내진성능평가 이후에 내진보강설계 또 내진보강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한 건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때 계획을 세우고 나서 측정을 한 결과 기반이 단단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명이 된 건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 또한 문제잖아요. 22억이라는 예산이 지출이 됐잖아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 뒤에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이월이 됐고 집행잔액으로 6억 8000이 편성액보다 더 많이 남게 된 거죠? 22억의 예산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있어서 내진성능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거죠, 이것?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22억은 이제 여러 군데 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지출이 된 거고…….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내가 1개 건물이냐 2개 건물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해도 되는 것은 1개 건물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안 해도 되는 건물이 1 개 건물이면 지금 2개 건물 공사했다는 거잖아요, 1개 이상의 건물을.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방금 1개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해도 되는 건물만 1개 건물이고요, 내진성능평가를 거쳐서 해야 되는 공사는 여러 개고 그중에 하나가 안 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서두에 몇 개 동의 건물이냐고 말씀드렸을 때 1개 동이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기 가져왔습니다. 공주여중, 공주고, 마이스터고, 과학고, 정명학교 이렇게 6개 개소가 있었는데 충남과학고 1개소만 안 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것도 내진성능평가 해 본 결과에 의해서 안 하게 된 거잖아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학교가 내진보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가가 나온 다음에, 예산편성은 되고 평가가 나오면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 또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학교하고요, 정원 그다음에 현원 구분해서 좀, 현재 현원이 얼마고 정원이 얼마인지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식 제공을 하는지도 같이 병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월 1일부로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공무직들의 근무시간 때문에 주말에 급식을 못할 경우가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7월 이후에 급식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급식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급식을 안 한다고 하면 따로 방법은 필요 없겠죠. 또 한 가지, 학교에다 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 시에 ‘기숙형학교’라고 표시되어 있던 학교가 있으면 별도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고등학교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면 표시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직속기관의 공통사항입니다. 목 430에 유형자산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입품목별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잔액으로 구분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평생학습관, 괜찮으시죠? 항목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대답없음」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오후에 제출 가능하시겠죠?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내용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항목별로 세분화시켜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 및 집행부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시간 동안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조기성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 자료거든요, 급식.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5번의 충남 외국어고등학교에, 모집 당시 기숙형으로 했는데 7월 1일 자부터 주말급식이 불가하네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조리원들 근무시간 때문에 그런 거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그걸 알아본 결과요, 학부모협의회를 해가지고 7월 1일부터는, 원래 외국어고등학교가 1주하고 3주째는 금요일 날 오후에 다 자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현재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니까 2·4주는 학생들이 잔류한다는, 결론 상으로 그렇게 나오지만 잔류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협의회를 한 결과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그 근처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단편적인 생각이지만 학교장과 협의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것은 좀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온양한울고는 그와 다르게 주말에도 계속, 7월 1일 이후에도 조리원 순환근무에 의해서 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 것 맞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삼성고도 마찬가지고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는 인원이, 조리원들 숫자가 52시간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근데 고등학교 3식 똑같이 제공을 하는데 삼성고하고 온양한울고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요, 조리원 순환근무 형태로 하기로 돼 있는데 충남외국어고는 그게 안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게 학교장선생님의 판단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확실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부모 자율적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종사원들을 채용하지 않나 싶은데, 그건 확인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그러세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충남외국어고 모집 단위가 어디까지죠?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외국어고등학교는 충남 자체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충남 전체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온양한울고도 마찬가지고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울고도 마찬가지고 삼성고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서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자율형 사립고교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충남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외국어고등학교, 그것도 아직 제가 내용을 몰라서 지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장님, 여기 외고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의무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비율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민원성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말에 이 친구들이, 부모가 이 학생을 데리러 오려면 하루에 5만 원이 든답니다, 5만 원.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예전에 듣긴 들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4주면은 20만 원이거든요. 물론 여유 있고 이러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동안은 급식이 다 돼서 이런 걱정을 안 했었는데 이분들 하는 얘기가 지금 20만 원이 없대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돈을 떠나서 일단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학생배치를 시켜 놓고,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식사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주하고 4주에, 원래는 기존에 1주, 3주는 가정으로, 학생들 집으로 가는 것 때문에 해당이 없고 2·4주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더 심각한 것은 2주나 4주 동안 이 친구들이, 외국어고 주변에 음식점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걸어 나가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문제는 이 친구들이 식중독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면 충남교육청 자체가 좀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기성
조기성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식당은 걸어서 한 15분 이상, 지중해마을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이 부분은 잠깐만요. 아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보령교육장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해양과학고도 모집 단위가 어느 범위까지죠?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 단위 모집으로 알고 있고요, 기숙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숙사는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기숙사는 없고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주말에 다 돌아가나요?
진호
이진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이 충남 지역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자료가 다 들어오지 않아서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교육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산의 외국어고등학교 같이, 학교마다 특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포괄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조리원들 순환근무시키면 되는데 결국은 인건비 때문에 조금 추가로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부담이 되더라도 모집할 때 자체도 기숙형으로 모집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숙사에서 삼시세끼 해결하는 걸로 학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대책도 없이 딱 끊어버린다는 건 교육행정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지원청별로 점검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제가 석면공사 완료된 학교, 예정학교 이런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에서 불용처리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주도연입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된 학교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2월에 완료했는데요, 이게 전전년도에 명시이월 돼가지고 냈는데 아마 이게 추경으로 된 예산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늦게 와서 방학 때 공사를 못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작년 겨울방학이죠, 올 1월, 2월 달에 공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대부분 공사완료한 시기를 보면 다 겨울이에요. 제가 이 부분이 좀, 방학기간이 길어서 방학에 다 하는 것인지, 또 여름방학에 방학기간이 좀 짧아서 여름방학에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여름방학이 짧아가지고 여름방학에 못하는 경우에, 공기가 안 되는 경우에는 겨울에 하기도 하고요, 추경인 경우에 예산 활용상 부득이하게 겨울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김은나위원
대부분 90% 이상이 겨울방학에 하고 계신데요, 아까 주신 것에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 한 군데가 여름방학에 계획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공사업체도 석면공사를 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남도의 학교들이 전체적으로 공사를 겨울방학에 다 하다 보면,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되어 있음에도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고 이래서 또 명시이월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보는데요. 혹시 이걸 좀 탄력적으로 여름방학에, 수업일수가 있잖아요. 뭐 전체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는 시간이 있고 또 방학기간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학교장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텐데요, 참고로 올해는 약 반 정도가 여름에 할 예정이거든요. 좀 더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홍성교육장님께 그냥 이걸 보고서, 명시이월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장님들 다 계시니까, 각 14개 교육청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대부분의 공사 90%를 겨울에 하셨어요. 그런데 석면공사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름에 방학을 좀 더 잡아서 탄력적으로 빨리, 이 석면 문제는 계속 심각하다고 말로는 다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내용을 보다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심각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말로는 심각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천안교육장님, 학교가 제일 많으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제가 그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요, 여름방학 때 좀 해 보려고 했더니 우선 석면공사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또 두 번째로는 여름방학 중에 돌봄을 해 달라고 한다든가 방과후학교라든가 여름캠프를 운영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학교를 결국은, 이 석면공사는 어떤 조금의 먼지가 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폐쇄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가 전부 문을 닫고 또 하다 못해 학교의 비품들을 다 체육관에다가 옮겨놓고서 전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도 겨울방학에 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예산은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공사는 겨울방학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과정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여름방학이 짧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방학이, 또 교육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돌봄이라든가 캠프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표현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교육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한 번 정도는 내년 석면공사에 할 때, 다음년도 2020년도 교육과정에 이런 계획을 짤 때 최소한 올 한해만큼은 석면공사를 최대한 맞물려서 해야겠다, 저는 이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여름캠프나 학교가, 모든 학교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런 학교는 좀 보면, 석면공사가 완료된 학교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김은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사실은 이게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하는 공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이나 캠프 이런 것 맞물려서 한다고는 하지만, 또 여름방학은 제가 볼 때 날짜가 방학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교육장님들께서 조금, 교육장님들이 생각이 바뀌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 해만큼이라도 석면공사에, ‘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최대한 해야겠다’, 아니 겨울방학에는 공사를 하는 업체가 왜 여름방학에는 안 합니까? 그분들은 겨울에만 공사를 하는 업체인가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 석면공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님들 회기 때마다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교육장님들의 지역에 각계 교장선생님들을 좀 설득하셔서라도, 내년만큼이라도 석면공사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분히 반영하고요, 돌봄이라든가 또 방과후학교라든가 이런 것들도 옆 학교와 통합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운용의 묘를 짜내서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앞으로 사업비 예산확보 어렵게 하셔가지고 계속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아직 좀 자료를 덜 보긴 했는데요,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 학교 화학물질 관련해가지고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교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과학실에서 쓰는 화학물질 관련해서 관리하고 수거, 이러한 문제들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질문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그래도 학교가 가장 많은 천안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 실험이 끝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거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예산 자체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하지 않고요, 도교육청에서 일괄 편성해서 위탁업체를 통해서 각 시군교육청에 수요를 조사해서 수거해서 폐기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실질적인 수거업무나 처리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거죠?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탁업체에서 하게 되는…….
홍기후위원
위탁업체에서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들었더니 폐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직접 갖다 준다는 답이 많이 있었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거해서 보내고, 예.
홍기후위원
예, 수거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도 관리를, 화학약품들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관리가 힘든 화학약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교육장님이 내용파악을 정확하게는 지금…….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화학약품을, 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위험하게 느껴지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홍기후위원
그러면 서천교육장님. (웃으며) 웃으시면서 고개를 저어주셨는데요, 내용을 좀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장내웃음
경희
신경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웃으며) 아닙니다.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천안교육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뭐 진배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원청에서 분기별로 수거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연 1회 수거해서 함께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교육청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과학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보조원이. 그래서 공문에 의거해서 수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 처리과정을 제가 볼 때는 화학약품 관련해서 현장에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선은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학교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사용하지 않은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보관할 수 있도록 환풍시설까지 다 돼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쓰고 남은, 쓰고 폐기 처리되는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그냥 통으로 외부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제가 몇 개 학교를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수거하느냐, 저는 업체가 학교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직접 교육지원청에 갖다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리가, 사용하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는데 사용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아이들 손에도 탈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폐기되는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하수구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세워진 건가 찾다가 아까 요구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들이 계셨으면 여기서 질문을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스템에 대한 관리체계를 좀, 매뉴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약품 관리하는 매뉴얼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우선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각 지역교육청별로 상황은 다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면 사용하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 주세요. 그런데 쓰고 남은, 폐기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잘 못하시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 과연 이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예산하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충남 전체의 화학물질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적절한지 그것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비비 전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세심하게 못 봐서, 저는 태안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예비비의…….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청 교육장 김형근입니다.
홍기후위원
의미가 어떻게 세워진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비비는 불시에 나타나는 문제를 처리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우선은 제가 교육지원청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봤더니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더라고요. 다 이렇게 사용들을 하고 계신데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예산이 예비비인거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기후위원
정부에서는 긴급한 재해, 재난 등등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들인데 지금 보면 태안 같은 경우도 이원초 운동장 현대화 사업 아주 소액이지만 들어갔고,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운영 이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 항목들이 예비비의 성격하고 맞는지.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좀 부족분이 있어서 항목이 없어서 예비비로 지원이 되었고요, 1만 4000원은 사실 부진학생 지도비인데 이게 군청으로 반납을 하려 했는데 단위가 작다고 반납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 운영했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뭐 대부분은 제지출금 등 자치단체보조금 반환이라든가 이러한 항목들이 예비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은 보면 청양교육지원청도 청양초 체육관 LED 조명 개선사업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을 세울 때 각 급한 사항이 아니면 예비비 지출 말고 정상적인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출된 시기도 좀 여쭤보고 싶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지막에 예비비가 남아서 따로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세워지지 않은 예산인데 이거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돼서 그냥 세우는 예산인지 그런 것도 좀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자료검토가 아직 덜 돼서 그런…….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초등학교는 조금이라 기타경비로 지출이 된 항목입니다.
홍기후위원
예, 그런데 지자체보조금 반환은 예비비에서 나가는 게 맞나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기타 그, 예비비 및 기타에서 나간 겁니다.
홍기후위원
아니요, 태안교육청 말고. 알겠습니다. 제가 예비비 관련해서 물어본 것은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 충남교육청이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불용액이 낮은 편인데 사실 불용액이 어떻게 낮냐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예비비까지 다 예산에 세워서 전용해서 사용을 해서 낮추는 거냐 아니면 정말 사업이 세워져서 우리가 그것을 알맞게 사용해서 불용액 비율을 낮출 것이냐 이런 디테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조금 더 검토해보고 다시 한 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시설과장님 안 나오시나요? 그러면 각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학교 체육시설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설계를 의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제가 어느 교육지원청을, 여기 보면 다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만 한 게 아니고 보면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다 있더라고요, 시군 교육지원청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증개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교육장님들, 천안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저희들은 조달입찰을 통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설계요, 설계.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에서 설계를 하고요. 설계용역한 거는 설계용역을 주는 거고 또 자체설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 있는 직원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액수는 모르겠는데 큰 거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설계용역을 준 상태에서 도교육청의 시설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나요? 설계도에 대한 검토 같은 것 이런 걸?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청에서 내려 준 것은 도교육청에서 관여한다든가 지도한다든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이거를 왜…….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자리에 전 시설과장님이 계시니까, 서부평생학습관. 좀 자세하게 듣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
장내웃음
종화
이종화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실래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정확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우진식서부평생교육원장
서부평생교육원장 우진식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로 말씀드리면요, 시설사업이 고등학교까지 지역교육청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집행 주체는 지역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다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천안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일정규모 이상 공사는 건축사한테 설계용역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사소한 방수나 수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직원들이 자체 설계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냐면 몇 군데 학교에, 시설을 한 데를 가보면 ‘시공을 왜 이렇게 했을까? 설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져요. 많이 잘못됐다. 한 예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승강기를 설치했다 그러면 승강기의 그 자리에, 원래 승강기가 없던 자리죠, 그 자리에 배수로라든지 다른 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승강기 박스를 설치하면서 배수로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배수가 안 돼가지고 주변에 물이 차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현장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거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을 어떻게 처리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증개축 사업 같은 것도 보면, 굳이 슬래브가 필요 없는데, 슬래브로 해서 할 때는 무슨 용도가 있다든지 그러면 필요하지만 필요도 없는데 굳이 슬래브를 해서, 또 기존의 배수 홈통 있잖아요? 배수 홈통이 있는데 배수 홈통 자리로 또 증개축이 되기 때문에 배수 홈통 처리를 그냥 옆에 증축하는 데에 옥상 슬래브에다 물을 받게 되면 폭우가 올 때는 엄청난 물이 작은 공간의 슬래브 위에 차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방수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바닥 방수, 벽 방수 잘 하지만 물이 많이 차서 있다 보면 빨리빨리 배수가 안 되면 방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슬래브로 공사 설계를 안 해도 될 거를 슬래브로 한다든지 또 요즘에 지진 때문에 외벽을 변색으로 처리를 하지 말고 강판이나 판넬 같은 거로 해서 지진 시에도, 이게 변색으로 하게 되면 지진 시에 흔들리면 변색벽돌이 낙하되면서 거기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나 사람이 맞으면 다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돼서 이게 설계가 왜 이렇게 되나 궁금해서 그것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진식
우진식서부평생교육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업무가 많은 곳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사지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3년 전부터 해보자고 해가지고 최근에 개교한 덕산중학교나 덕산고등학교, 이제 태양광 전기설비를 쓰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사지붕을 신설했고요, 경사지붕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기 문제라든가 예산서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좀 해결할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별도의 장소에, 없던 장소에 하기 때문에 일부 배수로나 이런 거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설과장은 아니라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지도감독이나 아니면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소중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공사를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공사를 하면서 제2의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를 잘 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설계과정부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여기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새로 또 여기를 한다든지 고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임해수련원이 해양수련원이죠, 원장님? 거기 대강당 짓는 게 뭐예요?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대강당이 1층이, 아래 위층 각각 해서 1000평…….
김영수위원
2층짜리예요?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예, 2층입니다. 그래서 1층은 창고로 쓰고요, 해안 관련 여러 가지 기구들이라든지 비품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수련원 뒤쪽 부분하고 별관 쪽에.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쓰는 형태가 뭐냐고요. 1층은 창고?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예, 1층은 창고고요.
김영수위원
2층은?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2층은 강당입니다.
김영수위원
수영장은 없어요?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사업효과에 보면 생존수영을 통한 학생 안전교육 활성화, 무슨 수영에 관한 실내 뭐지? 질 높은 체험활동 하고, 수영 얘기가 이렇게 한 두 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이 있는 건 줄 알고.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그것은 바다 나가서, 저희들이 4월서부터…….
김영수위원
아, 창고가 좋아서 수영하기가 좋단 얘기예요?
장내웃음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강당하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사업근거도 보니까, 충청남도교육감 구두지시, 두 분 전직 의원님들 질의, 이런 근거로 했어요. 물론 필요하니까, 급하니까 정무적 판단근거에 의해서 하셨을 거예요. 지금 다 지었어요?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9월 13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는 7월 달에 완공한다고 하더니 자꾸 늦춰져. 일이 만날 늦어지고 툭하면 명시이월하고. 수련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얘깃거리일 뿐이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다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명시이월도 예산의 한 10%가 넘어가지고 방학 핑계 대고. 학교 쪽 특성은 방학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고, 인정하고. 저는 뭐 새내기 의원, 이제 봐도 제 방 찾아오는 정도인데, 처음 하는 사람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많이 하신 분들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무슨 사업효과, 무슨 창고를 얼마나 좋게 지었는지는 몰라도 이거 얼핏 볼 때는 사업효과 보면 이게 수영장 지은 줄 알지 창고 좋게 지어서 무슨 수영 활동하는 데 좋다고. 그리고 진행되는 속도 같은 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진행되는 속도 같은 게 완만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무적 판단근거에 의해서, 즉흥이라는 표현은 죄송해요. 즉흥은 아니겠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나왔겠지만, 정무적 판단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세워지고, 물론 공기가 있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게 좀 착실하게 차근차근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금방도 여기 써놓기는 뭐 7월에 준공 예정이라는데 9월 말씀하시고, 9월 가서 또 마당 뭐 정리하고 하다 보면 11월 될 테고.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은 안 된 거예요? 그때그때 할 때 지급 안 하나요?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일부 그것은 저희…….
김영수위원
이 공사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공사는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요.
김영수위원
2018년 말부터?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예, 그래서 공기 때문에, 겨울 공사 때문에 그 부분을…….
김영수위원
아니, 이게 2017년도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2017년도 12월 15일 날 했다고 나왔네요, 확정? 그러면 ’18년 초부터 했어야죠! 이거 호주머니에 놔두면 뭐 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시작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예?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시작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2017년도에 교육감님께서 얼마나 급하면 구두지시하셨고 전직 의원님들이 질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근거도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세워진 예산이고 2017년도 말에 긴급하게 세웠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연말 2주 남겨놓고 예산 확정해서 이렇게 했겠어요, 급하게. 그렇게 했으면 ’18년도부터 했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 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를 들고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눈이 띄니까. 그렇잖아요! (웃으며) 아, 웃지 말고요. ’18년 초부터 시작을 해야지, 더군다나 거기는 학교도 아니고 방학도 관계도 없고.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 있었습니까, 연초에 하는 거에?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왜 늦었슈?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저희는 순리대로…….
김영수위원
순리가 뭐예요? 돈 주면 빨리 해야지! 급하다고 해놓고! 그렇잖아요, 거기는 방학이 해당되는 데도 아니고, 계절 타는 데도 아니고! 무슨 이런 공사를 1년 반씩 해요, 그것도 7월에 한다고 해놓고! 나 이게 무슨 실내수영장 하는 줄 알았어요, 바닷가에서. 근데 그건 아니고만. 뭐 강당 회의실도 쓴다고 해서 복합적으로 유용하고 필요하니까 하셨겠죠. 그런데 진행하시는 과정이 너무 완만하고 긴장이 풀려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특성상 웬만하면 방학 이유 있으니까, 뭐 학생들 수업권 방해될까봐 그런 이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꺼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늦춰지는 걸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직속기관이나 이런 경우는 해당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보편적인 습관이 전반적으로 배어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미 다 지났는데 뭘 노력해요, 정리나 잘 해요. 그렇잖아요.
장내웃음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지금 당초 계획됐던 일정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위원
2017년도 급하게 예산 받아서 ’18년도 한 여름 지나면서부터, 일정을 그렇게 잡았구먼 그류?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아니…….
김영수위원
아, 이런 거 단순한 건물인데 설계 몇 개월 걸리겠슈, 솔직히 얘기해서! 두어 달이면 후딱후딱 해 내야지. 너무 청처짐하고 있으니까 일이 하나하나 꼬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갖고서 두세 명 매달려서 1년 보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학교 전반적인,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명시이월되는 액수가 비중이 큰 것 때문에, 명시이월 액수가 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체격은 큰데 체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산은 이따만큼 부풀려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맨날 뒷주머니에서 앞주머니 왔다가 앞주머니에서 옆주머니 가고 그 꼴이잖아요. 예산 부피만 크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이에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데 차마 이유를 밝히기 껄끄러워서 말씀 못하시는 부분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머뭇머뭇하시는 게. 사연이 있으시겠죠, 원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게 눈에 띄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웃으며) 잘 알아만 들으시면 뭐해요. 전체적으로 교육장님들하고 간부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좀 긴장해 주세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편의를 제공하고 안락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유 대고 저런 이유 대고, 합당해요, 여기 보고서 주신 거 보면 한 마디도 흠집 잡을 건 없어요, 거의가 다 완벽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느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긴장하시라고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논산계룡교육청 교육장님!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유미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세부사업과 세세부사업을 나열하셨는데 세세부사업에 ‘1’ 하고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세세부사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철기
조철기위원
2번은 어디 갔어요, 2번. 2번은 없어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입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718쪽, 사업설명서. 다른 교육지원청은 세세부사업을 나열했는데요, 논산계룡교육청은 이렇게 달리 하셨네요. 이유가 있나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718쪽, 좀 찾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천천히 찾아주세요. 도서관 자료 확충이나 자료실 관리 예산 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해서는 세세부사업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구체적인 사업이 세세부사업까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고요, 내용은 논산여자고등학교가 도서관을 증축하는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9억이고요,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이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월되지 않은 예산은…….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예산은, 그러니까 도서관과 관련된 예산이…….
철기
조철기위원
도서관 자료 확충이나 자료실 관리.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 예산이 논산여자고등학교 도서관 증축과 관련된 예산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가 원래 2018년도 본예산이었는데요,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공사기간을 2018년 11월부터 ’19년 3월 7일까지 120일의…….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에 설명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다른 교육청과 같이 세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청양교육지원청이요, 교육장님. 집행잔액 이율을 보니까 예산집행 전차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지역도서관서버 통합운영이 결정되어서 집행잔액으로 사유를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운기
백운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백운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청양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이 그대로 다 전액 집행됐어요. 다른 교육청은 도서관서버 통합운영에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교육청과 청양교육청은 달리 예산이 설명돼 있어서. 천안교육청 교육장님!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아마 저희들은 예산을 그 필요성이…….
철기
조철기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요, 확인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교육장님 이거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잠시 후에 또 추가질의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다른 질의 하시죠.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이게 확인이 돼야, 청양교육청은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서버통합운영 때문에 예산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다른 교육청은 그게 없으니까. 그게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지원청별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원하시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파악할 동안 잠시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의는 15분 정도면 가능하실까요? 15시 1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철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왔는데요,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이 없는 예산집행이었다는 지적을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서산교육지원청, 금산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은 도서 및 자료실 비품이나 기타로 해서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청양교육지원청과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중에서 도서관 자료실 관리로 1940만 원을 책정했었는데요, 그중에서 1540만 원을 웹서버 구축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서버를 통합구축한다는 안내를 받고 그 1540만 원을…….
철기
조철기위원
도교육청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 받으셨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도서관 측에 의하면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 못 받았다고, 그래서 이거를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집행했다고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거는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거를 추경에서 감액처리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금산교육청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태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비상개폐기 소방시설 설치로 예산을 사용했어요.
태연
이태연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웹서버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시설로 소방시설 비상문개폐기, 완강기 해서 154만 원만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집행을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2300만 원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2146만 원은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장용
김장용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저희 예산교육지원청은 예산 총액이 770만 원인데요, 이 770만 원,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서산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불용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서버관리를 일괄로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 예산을 좀 효용성 있게 쓴다는 생각으로 도서 음성서비스 지원 오디오북을 구입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한 예산결정에 의해서 모든 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의결한 대로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효율성, 예산의 절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도교육청의 지침도 분명히 따라야 되고요. 어떤 교육청은 전액 불용처리하고 어떤 교육청은 편의대로 사용을 한다면 예산을 의결하는 우리 위원들의 심의권에 대한 것을 교육장님들이 무시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김은나위원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 지원 해서 불용률이 89%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천안교육청은 국제교류 사업이 한 건도 없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시민교육과 또는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자체예산으로 600을 편성하고 천안시 지자체로부터 매칭 펀드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렇게 구두약속을 받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천안시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집행되지 않고 저희들은 준비는 하는 단계에서,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회의비라든가 협의회비 이런 것들이 한 60만 원 정도 지출돼서 나머지 한 540여만 원은 쓰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긴 사실이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2019년도, 그러니까 이거는 ’18년도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그러면 ’19년도 예산에,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시에서는 금년에 저희들한테 4억의 예산을 줘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그 사업은 8월 달부터 5회에 걸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 500여 명 중국을 방문해서 3·1운동의 정신을 체험적으로 탐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육청 예산은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서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다면 천안시청 교육경비 지원 금액이 매년 다른 건가요?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년에는 3·1운동 기념 100주년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타 교육청의 이런 사례를 설명했더니 추경에 편성해서 갑자기 내려와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나위원
앞으로는 이런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 지원에 대한 사업비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또 여기에 맞춰서 매년 가는 아이들의, 학생의 수가 들쑥날쑥하면 또 예산 집행함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불용이 되지 않도록, 특히 이런 예산은 불용이 되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복
허삼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했던 430 목록의 유형자산 취득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정보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고미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나이스 침입차단 시스템 구입 외 1종, 모니터 구입 해가지고 예산액이 8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8000만 원 딱 떨어지게 집행을 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셔야 되나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제가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6번 항목에 업무용 컴퓨터 및 사무용 비품 구입인데, 이것도 자료를 따로 받으셔야 되겠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아니요, 이거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6번 업무용 컴퓨터 및 사무용 비품 구입은 저희 원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양을 주문하면 도교육청에서 공동구매를 하는 부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공동구매로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18년도에도 공동구매를 하셨나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18년도 것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도 했습니다, ’19년도도.
인철
오인철위원장
’18년도에도 공동구매를 하셨었어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저는 지금 보고받은 것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자료 얼른 받으셔가지고 잠시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육연수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유병대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같은 질의인데요, 컴퓨터 본체 구입에 3690만 원 예산 회계에 집행액 3688만 3240원 해서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잔액이 1만 6760원 남았는데 이것도 공동구매하신 건가요, ’18년도에?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은 공동구매가 아니고요, 자체로 해서 구입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직접 구입하신 거고요?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대당 얼마인지, 혹시 세부내역이 있나요?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조달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달하신 거는 아는데 몇 대, 대당 얼마 뭐 이런 세부내역은 모르시고요?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당연히 모니터도 모르시겠네요?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예,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것 지금 직원 계시면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출된 자료의 7번, 직속기관 시설관리에서 무대스피커 외 1종 구입에 2600만 원 예산에 2590만 원 집행하시고 집행잔액 10만 원 남으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 무대스피커가 990만 원이고요, 고소작업대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고소작업대는 말 그대로 저희들은 이 공연장의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곳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그러니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작업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작업대요?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그러면 작업대 하나에 1600만 원인가요?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하나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하나당?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시구나. 그러면 3번에 전산시스템 구입 해가지고 업무용PC 외 2종 구입인데 이거는 공동구매를 하신 건지 아니면…….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달구매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달구매하셨고요?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통상 제 기억으로는 컴퓨터 한 대에 보통 100만 원이 넘게 단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저렴해서 여쭤봤고요.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 정도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평생교육원 좀 여쭤볼게요.
현섭
이현섭평생교육원총무부장
평생교육원 총무부장 이현섭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제출된 자료 5번에 보면 컴퓨터 구입에 9000만 원 있고요, 집행도 9000만 원 하셨는데 이것 세부내역 혹시 기억하시나요?
현섭
이현섭평생교육원총무부장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같이 사는 경우가 있고요, 또 모니터만 구입하는 경우가 되어 있어서 대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0대에서 100대 정도 이렇게.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현섭
이현섭평생교육원총무부장
컴퓨터하고요, 컴퓨터가 한…….
인철
오인철위원장
뒤에 직원 계시면 세부내역 좀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이현섭평생교육원총무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리고 L2스위치하고 L2 보안스위치, L3스위치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떤 부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섭
이현섭평생교육원총무부장
서버에 들어가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소모품인가요?
현섭
이현섭평생교육원총무부장
정확하게는, 제가 이건 이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이것 소모품입니다, 부장님. 그런데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기간에 교체를 하신 건지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섭
이현섭평생교육원총무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음은 안전수련원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안전수련원장 이수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출하신 자료의 3번, 4번에 컴퓨터 본체하고 컴퓨터 모니터 구입이 있는데, 원장님 근무하실 때 구입한 게 아니라 좀 모르실 수 있는데요, 본체가 720만 원 예산액인데 집행이 딱 됐거든요? 이게 컴퓨터 몇 대 구입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보통 컴퓨터 본체가 100만 원 좀 더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6대 정도 사지 않았을까.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모니터는 왜 금액이 이렇게 적죠?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컴퓨터 모니터는 그 모니터 자체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쌉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단가가 싼데, 그러면 이것 컴퓨터하고 본체하고 일괄적으로 교체를 한 건지 아니면 모니터가 기존에 있는…….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따로따로 구매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요, 따로따로 구매는 했는데 기존모니터를 활용하신 건지 아니면.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일괄적으로……. 예?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필요한 모니터만 구입을 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필요한 모니터만 구입하셨다고요?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안전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거든요. 다음에 해양수련원 원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전두식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출된 자료에 보면 구명정 구입이 있습니다. 600만 원 집행하셨고요, 예산액이 600만 원인데 이게 해양훈련 할 때 필요한 건가요?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이 구명정이라는 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건지.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바다에서 위험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가 조난을 당했다든지 했을 때 긴급 상황에 대피하기 위해서 배에는 항상 구명정이 비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훈련용으로 구명정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훈련용으로요?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예. 저희가 일부러 위험에 닥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명정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통상 아는 고무보트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서. 600만 원 가지고 훈련기자재가 될까, 혹시 실물은 보셨죠?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예, 현재 있는 구명정 실물은 바다에 나가서, 저도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4월서부터 해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나가서 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구명정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기는 좀.
인철
오인철위원장
보신 적은 없으시다는 얘기세요?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본 적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본적은 있는데, 제가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한 저기를, 재질에 대한 저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아무튼 600만 원짜리 교구 가지고 이게 안전할까 좀 염려스러워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훈련에 적합한 장비인지 그 부분은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전두식해양수련원장
예, 확인하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음은 남부평생교육원 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남부평생교육원장 이중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출하신 자료 보면 컴퓨터 구입에 690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 컴퓨터 몇 대인지 혹시…….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6대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6대요?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여기는 그러면 입찰보신 건 아니고 그냥 구매하신 건가요?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조달요청을…….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달?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달하면 이렇게 가격이 딱 떨어지나요, 집행액이?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조달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집행잔액으로 책상 3대를 또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추가로 집행잔액으로요?
중연
이중연남부평생교육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부평생교육원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식
우진식서부평생교육원장
서부평생교육원장 우진식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2018년도 집행내역인데 공기정화장치가 298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진식
우진식서부평생교육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진식
우진식서부평생교육원장
예, 저희는 공기청정기 키트를 구입한 겁니다. 35대 구입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히터요?
진식
우진식서부평생교육원장
키트.
인철
오인철위원장
키트?
진식
우진식서부평생교육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천정에?
진식
우진식서부평생교육원장
예, 천정형 냉난방기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키트라고 전에 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나왔던 그 제품을 설치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올해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설치해서 테스트해 보신 건가요?
진식
우진식서부평생교육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18년도에는 이 키트 항목을 못 들어봤던 거 같은데.
진식
우진식서부평생교육원장
예, 전부터 제품은 계속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부 시도에서 쓰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는 교육원 여건이 열람실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넓어서 일부는 공기청정기를 놓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에 키트를 설치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그러면 몇 대 설치한 거예요?
진식
우진식서부평생교육원장
35대 설치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35대?
진식
우진식서부평생교육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18년도부터 활용을 하시는데, 그 효과 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잠깐 들어봐도 될까요?
진식
우진식서부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테스트한 바는 없고요, 교육부나 이런 데서 계속 테스트 성능검사를 하고 또 발표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 약 한 30%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철
오인철위원장
30% 효과요?
진식
우진식서부평생교육원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기정화장치하고 이 키트하고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 한 60∼70%의 정화효과가 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실제 그러면 교육원에서 테스트한 적은 없고 자료로 말씀하시는 거죠?
진식
우진식서부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체감하시는 건 좀 어때요?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하신 것 같은가요?
진식
우진식서부평생교육원장
저도 이제 제가 있는 실도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진식
우진식서부평생교육원장
제 느낌으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원장님 느낌이 아니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혹시 뭐 없었나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진식
우진식서부평생교육원장
지금 이용하고 있는 데에서 이용자들이 실내공기가 너무 탁하다, 미세먼지가 많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그러면 효과가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진식
우진식서부평생교육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좀 마치고요, 각 기관장님들께서는 제가 중간 중간에 자료요구했던 건 추가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한 가지만 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교과서 지원과 관련해서,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불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있어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주도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과서 지원 사업 관련해서 불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고 계신가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 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말씀을, 불분명하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정확하게 사유를 표현하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14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발생한 사유는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이…….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교과서 지원이에요, 교과서 지원.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서 지원으로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2193만 7640원.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는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초중학생 숫자가 줄어들어서, 아이들 숫자가 주는 만큼 줄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교육청 중에서 학생 수가 줄어든 교육청이 홍성교육청밖에 없을까요?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불용처리되지 않은 교육청이 7개의 교육청이 있고요, 7개 교육청은 불용처리가 됐으나 미세한 금액이.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홍성교육청하고 서산교육청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2000만 원, 이렇게 2개 교육청이 2000만 원 이상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인가요? 나머지 7개 교육청은 집행잔액이 없어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사실 많은 인원 수가 아니거든요. 인원 수가 아니라, 예측을 저희들이 그만큼 못한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7개 교육청에서는 집행잔액 없이 처리가 되고 서산교육청하고 홍성교육청은 2000만 원 이상씩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교육청 간에 차이가 있는 건지 매우 궁금한데요. 이런 건 사전에 좀, 더 정확하게 심도 있게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철기
조철기위원
불용처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예측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에 있어서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예측을 통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 원장님한테 좀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외국어교육원 박정숙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출하신 자료 보면 3번에 세계시민교육실 비품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시민교육실을 만들어서 비품 구비를 하시고 지금 활용하시는데 지장 없으시나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현재 한 실을 최소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세계시민교육실은 교사들이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는, 그래서 첨단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할 수 있는 실로 현재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거기 크롬북 외 12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크롬북은 대당 36만 5000원짜리로 지스위트(G-suite)라고 구글 계정으로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그 계정 안에서 만나서, 그러면 구글 클라우드 내에 있는 모든 교육서비스를 다 무료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 크롬북을 활용한 수업 비품을 준비해서 하고 있고요. 학생들도 Task-based Method라고 해서 임무중심 수업을 토론중심으로 하는데 각자 오픈된 구글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토론 자료를 작성해서 결과물을 산출하는 아주 유용한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그러면 월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활용을 하세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이거는 수업용이라서요, 저희가 외국어 교육의 교수학습방법으로 만든 실입니다. 한 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실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생님들이 모여서 구글 크롬북을 활용해서 지스위트(G-suite) 계정으로 동시에 들어가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으면서 수업을 하고, 학생들도 역시 거기에 모여서 세계시민교육을 외국어로 배우는데 세계시민교육에 UN에서 정한 지구를 살리는 17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중의 몇 가지를 같이 활동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어서 이거는 외부의 어떤 접속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 운영에서 활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게 일반학교하고는 뭐라고 할까, 연관성 내지는 확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사실 저로서는 첨단교수학습방법, 강의 중심이 아닌 수업에 있어서 이 크롬북은 어떤 다른 웹사이트 접속용이 아니라서 보급이 되고 선생님들이 이걸 활용하는 교수학습방법을 익혀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지금 미국시장의 60%의 학교들이 크롬북을 활용해서 수업하는 것이 이미 확산돼서 하고 있고요, 각종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앞서가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그마한, 지금 이 앞에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이 정도 것을 책처럼 끼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 수업이 확산되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무리학교를 비롯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으나 현재 초기보급에 수천만 원의 돈이 들고 또 이것을 활용하는 지스위트(G-suite), 구글 계정을 얻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서 학교별로 접속하는 계정을 따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의 어려움도 거쳐야 되고 또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만한, 수준이 낮은 시골학생들이나 또 앞서가는 학생들, 이 학생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선생님들의 교육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적어도 외국어에서만큼은 활용될 수 있도록 들어오시는 선생님들한테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캠프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활용을 하고는 있으나 일선의 보급여부는 이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한 서너 가지의 기본베이스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급이 돼야 되므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확산이 되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2018년도에도 좀 관심이 있었던 항목인데요, 추가로 최근에는 이게 좀 뭐랄까, 화두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원장님. 물론 교육원에서 선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만 좋은 방향이나 제도 같은 경우에는 확산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알면 될까요, 제가?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제가 도교육청 전체의 학교나 어떤 교육시스템에 파급력이 없는 미미한 자리에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인철
오인철위원장
(웃으며) 그건 아니고요, 원장님.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정말 죄송한데, 제가 맡은 임무 범위가 저희 외국어교육원에 들어오는 선생님들 교육과 또 들어오는 5000여 명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일선의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점이 이것이 외국인이 외국어로 가르치고 또 언어교육에 있어서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광범위한 범교과적 세계시민교육이나 이런 쪽에서 이걸 활용하는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감히 언급을 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원장님이 언급을 자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더군다나 민주시민과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글로벌교육이니 계속 구호만 외치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해서 빨리 정착, 아직 1년 정도도 채 안 됐죠, 실제로 운영을 한 게?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안 됐죠, 1년이 안 됐죠.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시고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제가 명심하고 있다가 운영의 어떤 결과보고,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웃으며) 혼자만 좋은 거 쓰지 마시고요, 같이 쓰시자고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아교육원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릴게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원장
유아교육원 정옥림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출하신 자료 보면 빔 프로젝트가 800만 원 예산에 799만 9790원 집행이 됐는데, 제가 아는 지식 선에서 이 빔 프로젝트 단가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어떤 특수한 장비인지, 유아교육원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비싼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원장
이것이 강당용 빔 프로젝트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강당용으로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시구나. 그런데 특이하게 4번에 컴퓨터 9개를 구입하셨는데 모니터, 본체 다 합쳐가지고 예산이 900만 원이고, 900만 원 안쪽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셨어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원장
도교육청에서 하는 공동구매로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이거는 공동구매하신 거고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시구나. 물론 지난 얘기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컴퓨터 같은 경우는 공동구매 하시죠? 아직도 개별구매하시는 기관 있으신가요, ’19년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 각 기관별로 여쭤봤던 것은 사실 예산절감보다는 일의 효율성도 좀 필요하거든요.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과거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 두 번 정도. 그래서 작년부터 충남교육청이 좀 선도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담당하시죠?
「대답없음」
순옥
박순옥재무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순옥
박순옥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각도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요, 우리 관에서 통상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가끔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제시하는 건 그게 100%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율을 하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서로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산교육청과 홍성교육청, 지금 교실수업 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학생 인원으로 인해서 교과서 지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셨잖아요. 학습준비물 지원은 학생 1인당 얼마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3만 5000원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만 5000원이죠? 그러면 학생 감소에 따른 교과서 지원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셨는데, 교실수업 개선 지원 사업에 학습준비물 지원에서는 왜 집행잔액 처리 안 하셨죠?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준비물은 초등학생에 한하는 거고요, 지금 중학생이 227명 감소되어서 거기 교과서 지원에서는 차이가 났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이거 학습준비물 지원은…….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생.
철기
조철기위원
초등학생 부분입니까?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학생에 한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은 감소되지 않았나요?
종렬
이종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학생은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잘 한 거고요, 중학생이 감되는 수요예측을 자세히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홍성교육청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마찬가지고요, 아까 학생 수만 얘기 했는데 사실 우리가 계약할 적에 정가를 정확히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그런 정가 책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이번에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고미영입니다.
김은나위원
이번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요, 139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현액에 있었는데 54억 8000만 원만 지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률은 39.3%인데, 여기에 84억 7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남은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불용액이 3억 6000…… 아, 지금 불용액에 관한 말씀이신 거죠, 명시이월이 아니고?
김은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데, 남은 거죠, 이거를 불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월됐는데 이월된 금액이 뭔지, 명시이월된 거죠.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나위원
예.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9억 6600만 원과 그다음에 차세대 지방교육행정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70억 8329만 9000원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통합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은 이 부분이 사업비, 아, 교육부하고, 한국교육…….
김은나위원
예, 원장님!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김은나위원
제가 그냥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김은나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금액이 에듀파인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전액이 남은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그게 교육부하고 케리스(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의견조율이 안 돼가지고 이월된 금액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언제쯤이면 이 에듀파인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고미영연구정보원장
작년에 할 거였는데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1월, 2월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추진돼서요, 현재 계약은 이루어졌는데 이 시스템이 1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도 계획이 돼서 지금 분야별로 들어와서 설치하는 중이고요, 그게 설치가 끝나면 소프트웨어도 구입해서 거기에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제가 가경신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김은나위원
작년에 사립유치원에서 회계부정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전격 도입하기로 했죠?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도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다 사용하고 있나요?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금년도의 교육부 지침은 원아 수 200명 이상인 유치원에 대해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도에 전면도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의무대상이 27개 원이고 의무대상이 아닌데 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5개 원입니다. 그래서 32개 원이 신청해서 저희가 3월부터 전체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본예산 등록을 완료한 후에 개별적으로 32개를 모두 다니면서 1 대 1로 해주고 그걸 한 다음에, 지난번 1차 추경 때 저희에게 예산을 잡아주셔서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8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면서 컴퓨터 2대를 반드시 사도록 하고, 조금 늦게 해서 그 1·2월 달 앞에 부분에, 그 에듀파인 부분을 소급등록하고 차근차근 저희가 계획한 바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VPN 서버가, 사립유치원이 공립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리하기 위해서 7800만 원 특교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현재 원아 수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80여 곳, 자발적으로 신청한 유치원이 105곳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에듀파인 실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컴퓨터에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에듀파인시스템을 가지고 저희 식으로 하면 ‘VPN’이라고 해서 다른 데, 저희가 지금 학교나 교육청은 스쿨넷망으로 연결돼 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에듀파인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돼 있는데 오늘 아침 보도에도 조금 느리다는 게 나왔는데, 한 2가지 원인인데 컴퓨터가 노후된 데가 꽤 많아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알아보니까 보안유지를 위해서 원격업무지원시스템, 일명 EVPN 등 특수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현재 사립유치원 인터넷 환경에는 이런 프로그램 접속이 정말 어렵다고 저도 주변의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들한테 이런 민원을 받아봤습니다. 또한 예산과목, 순세계잉여금 등, 사립유치원 강사들이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세입세출에 관하여 입력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질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사용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들 하시고요,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EVPN을 집에서 사용합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서버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 설치하는 건데 컴퓨터가 좀 노후된 것은 이게 좀 늦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대씩을 지원했고요, 또 망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 망 속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유치원 자체에 일부 망을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 접속의 문제는 신문에서 약간 과장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용어가 어려운 것은 교육청에 계속 있는 국장인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건 백분 공감해서 우리 담당 주무관이 자주 가서, 현재까지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유치원에서 손쉽게 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이미 전북교육청에서는 에듀파인 사용자인 유치원 원장하고요, 원감, 회계 실무자와 인근학교의 교육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멘토단과 연계해서 1 대 1 밀착 형태로 에듀파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저희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주무관이 거의 밤중까지, 3월부터 지난 5월 3일까지 계속 1 대 1 맞춤지도를 다 해서 완료했습니다.
김은나위원
사실 그동안 사립유치원에서 재원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한 통장에서 쌈짓돈처럼 관리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사립유치원 사정을 좀 감안하여 에듀파인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예, 어쨌든 시스템 부분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학교회계 전체가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만, 유치원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라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나머지 기술적으로나 혹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이거 교육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죠? 인력이 좀 많이 투입돼야 되는 건가요?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27개 원은 주무관을 별도 배치했기 때문에 하고, 학교별로 인근학교에 다 멘토단이 구성돼서 현재 지원하고 교육하는 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이렇게 국장님들 오셔서, 아까 한번 드렸던 질문인데 다시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실험실 폐수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봤더니…….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홍기후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내용인 줄 알았더니 이게 도 미래인재과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폐수·폐기물 처리 관련된 별도의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아요. 지금 1억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 다른 예산하고 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아까 제가 보고받은 바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청에다 예산을 배분해서 지역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선정한 업체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걸 큰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가져다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금년도는 계약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기후위원
아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를 주신 사항에서는 미래인재과에서 예산액 1억, 지출액 9967만 4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원청으로 예산배분이 내려간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일괄계약을 해서 지원청으로 가져오는 거죠, 업체가 지원청으로.
홍기후위원
예, 업체가 가져오고 예산집행은?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예산집행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별도의 항목은 없네요?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지 못해가지고요, 아마 별도 항목은 과학실험실 예산 속에서,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홍기후위원
사업계획서 136쪽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의 136페이지, 결산서에는 104페이지, 103페이지.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지금 총괄예산으로 잡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세부적으로, 이것은 아마 통합으로 설명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산서를 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폐 시약 관련해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좀 관리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결산서를 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수집되는 과정, 보관되는 과정, 이게 지금 전부 잘못돼 있어요. 사용하지 않은 화학품에 대해서는 보관을 화학통에 해가지고 잘 보관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사진도 좀 찍어왔거든요. (핸드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냥 바닥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손에도 탈 수 있고 이게 잘못하면 하수구로 그냥 내려갈 우려도 있고. 사실 이게 굉장히 깊이 들어갈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문제점이 확실하게 있다 판단이 돼서 사실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혹시 내년 예산에 세워야 되면 세울 수 있어야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우리 과 소관부서에 말씀을 해 주셔서 매우 공감하고요, 그 부분 놓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이 방안을 조금,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학교로 돌아다니는 방안이든지 여러 방안을 좀 검토해서 안전관리 되도록, 이건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에 준비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은 그 폐 시약의 운송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처리하는 업체가 있으면 처리하는 업체에 의해서 수거되고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관할 때도 화학약품에 따라서 종류도 다를 것인데 가서 보면 통 하나, 이렇게 한두 개에 다 섞어서 붓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지난번에 지적말씀 주셔서 담당부서에서 한두 곳 다녀오고 이렇게까지 했었다고 하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은 적극 개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미리 준비해서 내년도부터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원청별로 고등학교 기숙사 주말급식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자료 받은 걸 보면 천안에 기숙형학교가 병천고하고 목천고하고 천안고, 북일고, 북일여고, 이렇게 5개가 돼 있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거기 업성고도 있고 신당고도 있는데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여러 군데 있는데…….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기숙형고는 조금, 지금 저희도 혼돈돼서 이번에 제가 정리를 다 해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거 정리가 다 안 돼있는 거죠?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완전히 정리는, 제가 1월부터 이걸 준비해서 조금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끝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그동안 기숙형고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2009년에 지정해가지고 16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천안에는 성환고 한 곳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기숙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기숙사가 있는 학교죠?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예, 그런 학교들한테 예산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과다 지원 이런 게 좀 일률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전준비를 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교육국장님 기숙사에 관련해가지고 몇 달 째 연구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집할 때 기숙형학교라고 팸플릿이 나가서 당연히 주말에도 기숙사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학교로 입학을 했는데 7월 1일 자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가지고 주 52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립 같은 경우에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속적으로 급식을 하겠다라고 표시된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은 일률적으로 급식을 못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건지.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충남에 있는 학교들 중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 중에 전국모집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52시간 근무도 그렇고 학생들 휴식권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주말에 남아있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에서는, 또 더구나 현재 기숙사가 어려운 아이들 또는 어려운 아이들을 배려하는 수준보다는 잘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더 시키는 그런 수준으로 자꾸 변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일괄적인 건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런 지침뿐만 아니라 충남의 마이스터고나 또는 몇 개 고등학교, 전국 단위 학교를 제외하고는 주말마다 그런걸 다 어겨가면서 식사를 제공할 정도의 그런 원거리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학부모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하고 제대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물론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더 고민하셔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오전에도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저소득층 또 원거리학생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주말에 내보내면 집에 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꽤 있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살피셔가지고, 특히 병천고나 목천고 같은 경우는 인근 천안·아산 학생들이 주로 다니겠죠. 이런 데는 상관이 없는데 전국 단위 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학교들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는 토요일 날 급식하고 일요일 날 오전에만 조식 간편식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조금, “일방적으로 우리 못해” 이런 것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셔서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건 사실 민원이 있었는데 아산의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7월 1일부터 못한다 해서 기숙사에 있다가 할 수 없이 퇴사를 했다 이런 민원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기왕에 하시는 것 국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포함해서, 고민을 해서 그게 소수의 의견이지만 절박한 학부모도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번, 학생이 귀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비가 한 5만 원 정도 드는데, 한 달에 네 번 이렇게 실어 나르면 20만 원이 부담스러운 학부모가 충남에 있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충남외고는 사실 충남학생들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그 안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묘안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웃으며) 묘안을 짜기는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웃으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중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중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 협의와 질의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황 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결산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좀 지적 드릴게요. 사업비 결산 현황 중에서 이월사유라든가 집행잔액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준비하실 때는 반영하셔가지고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황 행정국장님과 직속기관장님!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이틀 동안 조례와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가결된 결산안을 토대로 향후 면밀한 예산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우리 정황 행정국장님께서 6월 말일 자로 명퇴를 신청하셨습니다. 아 공로연수요, 죄송합니다. 우리 정황 행정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소회를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분이 계세요.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장님이신 최종국 원장님. 마이크?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집행부석에서)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나오실래요? 예, 편한 대로 하세요.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입니다. 저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감회가 깊습니다. 꼭 40년간 공직생활을 했는데 충남교육과 함께 했던 시간은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학생교육문화원의 어려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주차장 개선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그다음에 노후된 공연장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큰 예산을 배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40년 동안 근무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그리고 큰 탈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같은 공직자 여러분이나 후배분들한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 건강하신 가운데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고 승승장구, 큰 발전 이루시기를 더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의 큰 발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주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그리고 힘껏 크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인철
오인철위원장
정말 두 분 수고 많으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수) 자,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