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20% 이상으로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40%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보조금 참고자료에 보면 교부액이 있어요, 그리고 정산액이 있고, 반납대상액.

그런데 반납 대상액이 40% 이상 되는 것을 전부 실과별로 미집행 사유는 기본이고 세부사업 내용 그리고 예산편성 추계근거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군과 수요조사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 되어 있으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예산 미확보 부분이 있어요, 예산 미확보라고 쓰여있는 것.

그것은 30% 이상, 난 얼마 안 되니까 20% 이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특히 추계 자료, 거기에 시군과의 공문이 있으면 공문, 사전조사 자료 그리고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미집행 사유라든지 간단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방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머리에서 정리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하여튼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40%라고 했는데 30% 이상으로 바쁘시더라도, 아까 제가 요청한 것 있지요? 예. 그리고 예산 미확보 부분은 가급적 그 이유를 달아주시고 자료 심사와 관련해서 제가 이거를 봤어요. “결산심사 승인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승인이 끝나고 평가하고 피드백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돼서 아까 고향마을 숲가꾸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 동의서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마을안길 하나 개설하더라도 토지사용승낙서 여부를 먼저 검사를 하고 예산을 투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승낙서가 거기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요.

지금 충청남도에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위원회가 유난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비 부담인데 시군에서 사업이 미집행 되어서 안 됐다 하는 것은 사전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자료 요청한 것은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검토를 안 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질타하거나 할 의도는 없습니다. 현 상황을 자료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어떠어떠한 사항을 검토했는지는 반드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한 빨리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늦는다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다음 임시회까지는 반드시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요. 그러나 오늘은 가급적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 순서를 위주로 해서 자료를, 오후에 꼭 질문을 해야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만, 38개 성상을 이루시고 도민을 위해서, 여태까지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의 업무가 또 있어요. 감사는 감사고 도의원은 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질문이나 불쾌한 답변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조금 정산도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원래는 12월 31일 날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2월 말일까지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들은 좀 늦을 수 있어요. 3월 달이나 이렇게 해서 정산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평상시 같은 거는 1월, 2월이면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돼서 국가에서 정해주는 기준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못 함으로 인해서 차기연도의 예산 배정에도 비효율적으로 그리고 정산이 안 됨으로써 예산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비단 농림축산국뿐만 아니라 그저께, 어저께 한 농경위 산하의 실국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보다 특히 또 우리 위원회가 공교롭게 그런 사례가 많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는 뽑아왔는데요, 그것보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쭉 훑어보겠습니다. 간단하니까요, 농림축산국 지방보조금참고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자료가 제가 한 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사례를, 465페이지요, 펴셨어요? 주산지 안전성 분석지원 등 이렇게 해서 보령시 같은 경우는 정산액과 반납 대상액이 거의 비슷해요.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런 거는 미리 조사가 안 된 건가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죠? 뒤에도 수두룩합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요, 왜 교부액보다 정산액이 1400이 되고 반납 대상액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사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편성할 때 절차를 지키지 않았느냐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라든지 미리 시군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곳에, 긴급한 곳에 쓸 수 있고 적재적소에 쓰여질 예산이 이렇게 발목이 묶여서, 정말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아는데요,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 때문에도 요인이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계속 있어요. 479페이지, 제가 줄여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국장님과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이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산검사는 도의회에서 목적한 대로 쓰여졌는지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한 번쯤은 새겨들으시라고 제가 계속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479페이지 보면 우리밀 시설장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천안시, 아산시, 부여군, 서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천안시, 아산시, 부여군은 한 푼도 안 쓰셨어요.

그렇지요? 이것 또한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밀산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의회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다 자료로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할 건데 쭉 보겠습니다. 487페이지요, 이거는 아까 자료제출에 2018년 사업계획서, 2017년 결산내용, 정산서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요,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017년도 것까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반납 대상액이 정산액보다 더 많아요. 그렇지요?

두 배 이상이 됩니다. 애초부터 예산 편성이나 사업 의지나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내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를, 제가 조금 민망스럽더라도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546페이지, 이건 국고보조사업이지만 이것 또한 정책수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지 없이 그냥 시군에 국가보조금이니까 의무적으로, 쪼개기로 나눠준 거 아닌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런 게 많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 그 외에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따가 한번 총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요청을 또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548페이지요. 수목원 조성(보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군 같은 경우는 예산을 21억 책정해 놓고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혹시 보고 계세요? 이것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

하도 많아서 생략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것도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뒷부분은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으로 대신하고요, 596페이지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미리 충분히 수요조사가 가능하다고 난 판단을 내리거든요.

차량용 GPS 장착 통신비 지원 같은 거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책정해 놓고 시군에서 쓰면 좋고 안 쓰면 말고, 제 표현이 좀 과한가요? 그리고 제가 아까 표시해 놨는데 너무 많아서 찾지 못하는데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던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수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한 것도 예산이 없다고 농민들이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현실이 있어요.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맺든지 각서를 받든지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만들어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한번 실제로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민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요구할 거는 당연히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도의원으로서 얘기를 해도 예산 없다고 안 해요.

그래서 충청남도 도민들의 혈세를 이용해서 대신 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신규사업만이라도 꼭 각서를 받아놓는다든지 계약서를 해 놓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으니까 총괄적으로 답변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셨잖아요. 김명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지원을 보니까 31개 사업에 어마어마한 지원도 되고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저감제라든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규정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지원을 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시군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리고 막대한 지원으로, 첫째는 농가소득을 높기이기 위해서 현대화시설이라든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축산과 관련돼서는.

악취와 관련한 민원해소가 제가 볼 때는 큰 업무 중의 하나다, 정책방향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 저감제 같은 경우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쌓아놓고 사용을 안 하는 데도 꽤 있다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실태조사를 시군하고 협조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축산악취에 관련해서 민원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고 줄었는지 그러한 T/F팀을 구성하셔서 지속적으로, 강압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근과 채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농가소득과 악취저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악취저감의 효과가 없으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민원은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또 지원을 해 줘도 적절하게 쓰여져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민간기업이든지 어디든지 현대화사업이든지 저감제든지 지원 규정이 있으면 규정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441페이지요.

국장님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없다고 해서 그 정책이 잘된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공사나 물품구입비나 이런 거는 항상 규정에 5%, 10% 정도 절감하게 되어 있죠? 그거에 관련해서 441페이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정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방조제 개보수하는 데 35억 5000만 원이 잔액이 0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밑에도 0원, 0원, 0원.

여기에 정산 날짜는 5월 20일 날 했거든요. 했는데 옆에 사유가 없어서. 정산 미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반론을 제기 못 하는데…….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5월 20일 날 정산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알기 쉽게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완하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