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농림축산국 소관의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심사한 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영농지원의 필요성을 담은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대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현장 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15개 시군한테 이 조례안 홍보를 널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농림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흥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최춘용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최영규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오진기 축산과장입니다. 임승범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승환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추욱 농업정책과장은 확대간부회의 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은 5월 1일 자로 명예퇴임하여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형수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현재 병가휴직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농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과 가뭄피해 최소화, AI·구제역 예방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림축산국 직원 모두는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농림축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 정책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먼저 요구 자료를 해 주시고 하는 게 낫겠는데, 왜냐하면 검토보고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료가 빨리 해답이 나와야만 회의를 끝낼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과장님들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12시 전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안 되면 식사 후에도 일부라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1500년 한산 소곡주, 한산 모시의 고장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우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있는데 충청남도에는 농작업단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농협을 통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요. 그러면 농작업단 지원현황에 대해서 시군별로 어떤 농협에서 지원하는 어떤 품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몇 명이 지원됐다라는 것들, 확보 인원, 몇 명이 움직이고 있는가, 지원금액 국비·도비·시군비·자부담해 가지고 2017, ’18, 2019년도에도 움직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집계가 정확히 안 됐다라고 하면 2019년도 거는 집계된 것을 해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예비비 지출 내역이 있는데요, 현재 2018년도에는 20건에 대해서 지출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2016, ’17, ’18년도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사업명, 어디에 했는가 사업장소 구체적으로 제가 서천 사니까 서천군 어디에 얼마 세부내역, 도비가 얼마, 시군비 얼마,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이 얼마 집행됐는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제안설명서에도 있듯이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군별·품목별 예산액과 결산액, 예산을 얼마 세웠고 결산은 얼마 세웠는지 2016, ’17, ’18년도, 2019년도에는 얼마가 세워졌는지 예산 해 가지고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3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 해 주셨고요, 다른 요구 자료 있으신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543쪽에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 관련해서 최근 3년 것 예산액하고 반납액하고 금년도 예산 쓴 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구획정리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추진 사항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총 경지정리 면적이 얼마인데 대구획정리 사업을 몇 %를 했고 나머지는 얼마인지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먼저 할까요? 아니, 김명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영권 위원님 해 주시면 되니까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20% 이상으로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40%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보조금 참고자료에 보면 교부액이 있어요, 그리고 정산액이 있고, 반납대상액. 그런데 반납 대상액이 40% 이상 되는 것을 전부 실과별로 미집행 사유는 기본이고 세부사업 내용 그리고 예산편성 추계근거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군과 수요조사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 되어 있으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예산 미확보 부분이 있어요, 예산 미확보라고 쓰여있는 것. 그것은 30% 이상, 난 얼마 안 되니까 20% 이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특히 추계 자료, 거기에 시군과의 공문이 있으면 공문, 사전조사 자료 그리고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미집행 사유라든지 간단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방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머리에서 정리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하여튼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다 해 주신 거예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할 자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울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를 최대한 빨리해서 12시 이전까지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우선 검토보고에 대한……. 자료 또 있어요? 예, 김명숙 위원님.

저도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문제점은 뭔지, 대안은 뭐고, 올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서류로 해서 제출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처럼 분석을 해서 서류화 해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공공위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위탁기간 내 1회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민간위탁이든 공공위탁이든 위탁되어 있는 기간, 대상이 있으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기간 내 평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검토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하실 적에 딱딱 끊어서 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 자리에 앉으셔서,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건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2175만 원에 대해서 미수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미수납한 사유는 2017년도 시군별 사업비 정산 이후에 반납고지서를 저희들이 보냈습니다만, 시군에서 정리추경 시 반납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4건에 1억 4289만 원은 금년도 1월에 수납이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13건 1억 2526만 원은 시군에서 금번 2회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할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반납 안 한 것은 업무적인 성의 부족이라고, 1회 추경 때. 이거는 성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담당자도 그렇고 담당팀장도 그렇고 이거는 공문으로 명시화 해서 2회 추경에 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꼼꼼히 챙겨서 반납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서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지원과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2175만 원 중에, 징수결정액 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2175만 원의 미수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반환금 미수납액 3억 2175만 원은 천안시의 정주환경개선 사업비 도비보조금 등 총 8건입니다. 이 중 5건에 2억 1818만 원은 9월 말까지 수납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3건에 1억 357만 원은 검토해 보니까 이중부과된 사항이라서 부과를 취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착오로 이중부과된 사항이었습니다.

착오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담당자 완전 미숙이네요.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미흡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과장님들도 이런 것을 뒤에서 커버해 주셔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9억 7552만 원이 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이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는 2018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억 원은 편성을 하였는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9억 7552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이관을 해서 편성했어야 맞는데 이관이 안 되고 그냥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또한 업무 미숙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인계·인수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연구소의 6억 9563만 원 중 5억 4403만 원의 미수납액과 1억 5160만 원의 불납결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미수납액 5억 4403만 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3억 2504만 원, 변상금 903만 4000원, 그 외 세외수입 2074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8920만 원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 총 5억 4403만 원 중에 3억 1656만 원은 결산 이후에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납액 2억 2747만 원은 금년 하반기 중에 납부를 완료하도록 추진하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 1억 5160만 원은 총 2건에 수해복구 사방사업 편취금 1억 5152만 원과 도유재산 변상금 8만 3000원에 대한 결손금액입니다. 이 결손금액은 2018년 2월 10일 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3호의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변상금 8만 3000원은 그동안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행방불명자입니다. 그래서 주소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가 없고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지금 주민등록상으로도 다 말소된 자이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어서 2018년 2월 26일 자로 결손처분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뭘로 해서 발생된 저기예요?

이게 저기입니다. 도유재산 내 무단점유했다가 7년 전에 타지로 이사를 하면서 연락이 두절돼서,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행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게 벌과금 매겨서…… 행불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예산현액 6840만 원의 68%인 4680만 원을 시군에 교부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업비 4680만 원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4개 경영체가 참여를 희망해서 684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비를 편성하였는데 자부담 비율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50%로 높다 보니까 2개 경영체가 사업을 포기해서 거기에 따르는 216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46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도 저희들이 건의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농식품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의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집행잔액 2861만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농업인센터를 많이 설립해서 여성농업인들의 편익과 권익증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주에 신규사업자 신청이 있었는데 법인 설립 등 자격요건이 미비하고 공주시에서 시기를 일실해서 시비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 신청이 취소되고 금년도 3월 달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신규로 설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861만 원을 작년도에는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3월에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신규설립이 돼서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의 농식품 수출상품화 사업 집행잔액 등 6000만 원의 30%인 18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주시 등 4개 시군이 예산을 전액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농식품 수출상품화 사업은 품목별로 10만 불 이상 수출 또는 도내 수출실적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및 농가에 대해서 지원대상 요건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4개 시군 즉, 공주와 보령, 당진, 금산군은 이러한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아서, 지원대상이 없어서 1635만 원을 전액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확한 비용추계와 예측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농산물이 대외경쟁력이 있나부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99% 중국에서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는데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나 해서 이거는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형식상, 명목상의, 지금 수출지원이라고 하는데 진짜 수출할 농산품이 있나부터 재검토를 해서 일몰을 시키든가 하세요. 형식적으로 경쟁력도 없는 걸 억지 춘향으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데 처음서부터 일몰을 다시 생각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정산할 건 정산해 줘야 돼요. 경쟁력도 없는 거 그냥 행정 잘하고 있다는 거 표시 내기 위해서 예산 조금이건 많던 간에 이렇게 명목상의 예산을 세워서 생색 내기식으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일몰에 대해서 담당 과장도 한번 체크해서 정리하세요. 다음이요.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의 타작물 재배지원 예산현액 259억 6219만 원의 72%인 187억 9858만 원을 집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쌀농사 대신에 거기에 콩이라든가 조사료라든가 이런 타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87억 9858만 원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논 타작물 재배는 농식품부의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연말까지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점검이 11월 말까지 점검이 됩니다. 정리추경보다도 더 늦게까지 농식품부에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집행하다 보니까 대부분 12월 중순, 말에 집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초까지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2월 7일 날 저희들한테 농식품부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정리추경이 끝난 후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집행되지 않은 걸로 서류상으로는 남아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요청을 해서 12월 초까지는 최소한 명세가 나올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예, 저희들이 요청은 매년 하는데요, 규모가 방대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확인하는 기간이 좀 걸리는데 앞으로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말 나왔을 건데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바로 악순환. 계속 되물림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적사항 있듯이 하여간 강력하게 품질관리원하고 상의하시고 담당 과장님도 방문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면 나머지 예산 전용을 다른 데다 정리추경 때 할 수도 있었잖아요. 72%라는 건 굉장히, 28%가 쓰여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농민들이 손해니까요, 그리고 또 첫째는 충남도에서 타작물을 많이 유도해 내야 돼요. 그리고 관리원에서도 사무 처리를 빨리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내가 보기에 유도 차원에서도 충남도에서, 시군에서도 선전이 많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다 투여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렇지요?

이 예산은 점검이 끝난 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좀 늦게 왔다는…….

그래도 타작물로 많이 재배를 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쓰였겠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니까 타작물로 시군 면 단위까지 행정적으로 선전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의 농산물생산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2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사유 그리고 농산물생산정보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는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도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정리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농산물생산정보 유지보수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예산 미집행을 결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고 전액 반납하는 걸로 결정했고 그리고 친환경농산물경영정보 시스템 유지비용은 지금 현재도 관리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의 고향마을 숲 가꾸기 사업 지원 5억 원의 22%인 1억 9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에 감액할 수 없는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1억 9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들이 산림 소유자하고 계속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산지 지주가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사실 숲 가꾸기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감액하지 못한 것은 동의를 안 해 주면 바로 감액을 했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숲 가꾸기 사업을 설득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정리추경에 감액을 하지 못했다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핑계에 불과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실효성, 숲 가꾸기를 하면서 공적인 자금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주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일몰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보기에 시군에서도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세워달라고 도의회 요청할 때 미리 산주하고 얘기가 거의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후에 예산을 쓰려니까 하는데, 이거는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몰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관계인한테 이만큼 보조금을 줘서 숲 가꾸기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본인들이 마다하는 사업은 실효성 측면에서 내년에는 산림과장님, 고려해 주셔 가지고 한번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효율성,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산주들이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는 일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목재펠릿 지원 예산현액 9억 3200만 원의 52%인 4억 84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할 수 없는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업비 4억 84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8년도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사업 포기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재펠릿 설치 사업은 사업 특성상 가을 이후에 사업추진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에서 불용액으로 예상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삭감 조치를 못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산림과장님, 이거 위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의 말하고. 사업 효율성, 실효성 면에서 일몰을 시킬 것인가 해서 다시 의견 개진해 가지고 시군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런 거는 과감히 없앨 건 없애자고요. 자꾸 생색 내기식이 되니까 보조받는 사람들은 전혀 저기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실효성 면에서 일몰을 과감히 검토해 주셔요. 그리고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새롭게 우일신해서 정책을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예,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의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 예산현액 2억 8395만 원의 42%인 1억 1934만 원, 축산농가 번식장애 개선제 지원 예산현액 6500만 원의 64%인 41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1억 19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일부 시군에서 사업비 중에 시군비 부담을 하지 못해서 사업비가 미집행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추가 선정이 가능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41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축산농가의 어려운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홍보도 했었습니다만, 사업대상 신청 농가가 적어서 부득이하게 41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64%, 42%라는 건 제가 봐서는 그러네요. 이것도 사업의 실효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할 사람들은 다 했다는 얘기고. 축산과장님, 이런 것도 일몰시킬 거 과감하게 일몰시키세요. 예산이 남아서 자꾸 연차적으로 해 주면 계속 이렇게 쓰지 않는 예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42%하고 64%라는 건 실효성 면에서 일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예산을 시군에서 편성할 때 미리 얼마 정도 한다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건 축산과장님, 이것도 실효성이나 유효성 그리고 축산농가하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필요 없으면 예산을 일몰시키고 다른 좋은 정책이 있으면 다른 정책으로 예산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자꾸 이런 거를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던 일 또 하고 있지 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은 축산과의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 사업 2억 1605만 원의 75%인 1억 6280만 원의 집행잔액과 예산현액의 55%인 1억 1861만 원을 도 보유액으로 책정하여 시군에 교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집행잔액 1억 6280만 원과 도 보유액 1억 1861만 원 책정사유는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신청한 것보다 1억 1861만 원을 더 배정해 줘서 사실 그게 남은 겁니다. 왜냐하면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시도별로 책정하다 보니까, 남으니까 우리 도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책정해 줘서 1억 1861만 원이 오히려 저희들이 요청한 것보다 더 와서 부득이하게 국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더 수요조사를 긴급하게 해서, 시군한테 요청해서 더 사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퇴비 같은 거는 굉장히 부족한데, 보조사업도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이런 거는 긴급성을 가지고 시군하고 상의해서 했어도 되는 건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의 구제역·AI 매몰지 사후관리 2억 11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와 사업비 중 공주시 등 6개 시군이 예산액을 전액 반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업비의 39%인 2억 1141만 원을 집행하지 않는 사유와 공주시 등 6개 시군이 예산을 전액 반납한 사유는 예산 편성 당시에는 관리 중인 매몰지 및 신규조성 예상 매몰지 등을 포함해서 181개 5억 4300만 원을 매몰지 사후관리 비용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구제역·AI 발생이 최소화돼서 신규 매몰지 조성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개 시군의 경우 관리 중인 매몰지가 다 소멸 처리돼서 매몰지 사후관리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거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3년에서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38만 원은 징수결정과 수납액이 없음에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038만 원을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3038만 원은 2017년도에 이미 징수결정 및 수납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별도의 징수결정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서 2017년도에 징수결정한 내용대로 국고보조금 반환을 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별도의 징수결정을 안 했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인력운영비 1억 53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왜 감액을 안 했는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리추경 미삭감 이유는 추경 일정과 신규채용, 결원 보충 기간이 상이해서, 인건비라서 부득이 삭감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리고 무기계약직 보수 집행잔액 7046만 원을 집행하지 않고 추경 편성 시에 감액할 수 없었던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당시에 공무직 임금교섭이 체결되지 않아서 임금교섭 체결 시기를 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인건비를 감액 조정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으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국의 명시이월사업, 32건에 443억 358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로 전년도 35억 884만 원보다 크게 증가된 사유와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림축산국의 명시이월사업은 32건에 443억 3584만 원으로 이 중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92%인 17건에 408억 3920만 원입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현재 국비는 모두 교부되어서 사실상 92%에 해당하는 408억은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림식품부의 국비보조, 매년 이게 반복되는 사항인데 11월, 12월에 국비 교부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농림식품부의 보조금 지원해 주는 업무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국비지원 시기를 당겨달라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만 기재부에서 국비 지원받는 시기가 늦다 보니까 국비지원 보조 시기가 늦게 돼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서, 앞으로 농림식품부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국비지원 시기를 당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기금 결산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자수입이 크게 감소한 사유와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지출계획 대비 28%로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추진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2016년에서 2017년도까지 1년간 정기이자수입하고 2017년 초에서 2017년 6월까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사실상 2017년도에는 두 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억 6046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2018년도에는 2017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1년간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추계하다 보니까 1회에 4억 1728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2017년도에는 두 번의 이자수입이 발생했고 2018년도에는 한 번의 이자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산서상에는 적게 발생한 것처럼 서류 정리가 돼서 그렇지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의 말씀 올리고요, 저희들이 매년 농어촌진흥 관련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다만 진흥기금을 쓰는 자체만으로도 농업인단체라든가 개인이 부채라는 인식이 강해서 활용률이 저조한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6월 말에 명퇴를 신청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2의 인생의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3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에 농산물 수출상담을 위해서 MOU 체결 때문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뭐가 있었나 좀.

우리 도내의 농산물 수출계약을 500만 불 했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K-마켓이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홈플러스 이런 매장인데 고상구 회장이라고 베트남의 한인회장도 역임을 하시고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으로 선출된 분입니다. 이분이 본사와 농산물 유통매장을 이번에 준공했는데 거기 준공식에 초정이 돼서 저희가 갔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홈플러스 매장을 80개를 가지고 있는데 K-마켓에 우리 도내의 농산물 수출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는 걸로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지사님 지시로 인해서 베트남에 농산물 수출할 수 있는 연락사무실을 내년도 4월에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어느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면 좋겠는지 현지 확인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출장사무소 설치가 어느 지역이 적정한지에 대한 지사님의 지시를 받고 현지 협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 김생 참사관, 그리고 농무관과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고, 특히 우리 도에서 금산에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을 금년도 3월에 개소를 했는데 인삼 수출도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길을 틀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하고 왔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달러의 수출 효과가 우리 농가들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은데 지금 금산의 인삼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수출하는 품목은 종류가 뭐예요?

주로 저희들이 배하고 사과·딸기·표고버섯을 수출하는 계약을 협의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하고 배하고 딸기, 표고버섯, 그리고 인삼?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농정국 관계되어 있는 과의 집행률을 봤을 때 농정국 전체 집행률은 91.1%이고 정책과라든지 유통과라든지 친환경농산과, 축산과, 동물방역과는 99%, 97%, 93%로 좀 집행률이 높습니다만, 동물위생시험소 73%,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 76.9%로 상당히 낮게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동물위생시험소라든지 축산기술연구소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아까 보고했을 때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이 동물방역위생과의 경우에는 긴급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집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타의 과,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나 동물위생시험소는 국비의 경우에는 긴급 예산을 제외하고 하반기에 국고보조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고요,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에는 공무직 인건비를 임금협상이 된 이후에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데 앞으로는 업무체계 개선을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물 구축사업에서 국비가 지연되는 바람에 높은 거로,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집행률이 낮은 거는 여러 가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라든지 기타 여러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 수립이 적절치 않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지적합니다. 세출결산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첨부서류, 제가 집행률이 약간 낮은 거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97쪽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 농업정책개발사업 육성 국내여비 집행률이 25%밖에 안 됐거든요. 농업정책과입니다, 97페이지 중간에. 1170만 원인데 338만 원만 여비가 집행이 됐어요. 간단하게.

이 사항은 농어촌발전 수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진 외국 농업 현장을 수상자를 대상으로 견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국으로…….

국내여비인데요. 모르면 과장님이 편하게 답변하세요.

추욱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변명이 여러 가지 3농혁신과 연관해서 말하지만 그러면 정리추경 때 정리했으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이렇게 결산이 되어 있는 것도 문제죠, 더군다나 여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률을, 국내여비는 3농혁신하고 농업인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건데, 그러면 출장을 가셔서 사용을 하셔야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7840만 원 중에 3160만 원에서 41%밖에 사용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나와 답변하시도록 하시죠.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또 98쪽에도 국내여비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이 국비인데 18%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추욱 과장님, 이것도 국내여비입니다. 잘 좀 신경 써서 집행률이 낮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같은 98쪽에 농촌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예산이 83억 8980만 원 중에서 전년도 23억 6000만 원을 이월했거든요. 그런데 지출된 거는 69억 2000만 원만 집행됐어요. 집행률이 64.4%, 그런데 ’17년도 결산액이 94억 8500만 원이거든요. 이것 왜 이런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이 서두에도 제가 답변의 말씀올렸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자금을 하반기 연말에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만 책정해 놓고 송금은 안 해 줘서 자금 없는 이월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사항도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01쪽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10억이 있는데 예산은 1억 75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17.5%밖에 안 됐어요. 농촌자원복합지원화 사업 시군 자본 학교급식인데. 이거는 유통과예요.

이 사항도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로 해서 명시이월 후에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 사업도 자금 없이 이월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금년도에 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 집행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350개 학교로 영향체험한마당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추진되는데 이렇게 이월되도 문제가 없어요?

시기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자금 없는 이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102쪽에 친환경농산과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8.4%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국비 예산액이 24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국비 수령이 68억 5400만 원, 국비 집행이 68억 5400만 원. 국비 수령액만 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국비 수령 외에 172억 9600만 원은 국비가 삭감된 것으로 봐야 돼요, 왜 이렇게 감 됐나?

타작물 재배 지원 현황을 실질적으로 현지 실사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불용처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충남이 계획 대비해서 지금 현재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작년에 약 30% 정도 조금 넘습니다.

우리 목표가 얼마 정도 되지요?

작년에가 8800㏊였는데 2500㏊로 이행률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대해서는 배추·무·고추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작물 재배는 지금 조사료하고 콩 이런 종류의 타작물 재배 지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에다 콩이나 조사료를 했을 때는 복토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 지원이 선행되어야만 타작물 재배면적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충남이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낮지요?

예, 좀 비율이 낮은데 그래도 우리 농지가 많다 보니까 비율로는 낮은데 순위로 따지면 저희들 이행률을 면적으로는 3위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높은 데, 잘되는 곳이 어디예요?

전라남도입니다.

또? 3위라고 했잖아요?

전라남도하고 경남 이쪽이 잘되고 있습니다.

경남 다음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라고 했는데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장비를 지원해 주시는 게 낫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오후에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6쪽 상단입니다. 농업기반장비 밭 기반정비사업, 농촌마을지원과예요. 21억 5000만 원 중에 6억 5600만 원만 집행이 됐어요. 30.5% 집행률을 보이는데 집행률이 미비하다.

이 사항도 사업 책정만 해 놓고 농식품부에서 자금을 얀보내 줘가지고 그러는데요,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그런데 익년도에 사업추진은 되는데 국비보조 송금을 빨리 받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산하고 당진으로 밭 기반정비 사업을 하더라고요.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어요?

익년도 연초에 하기 때문에, 농한기에 추진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무자들은 조금 애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2월, 1월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대개 2∼3월 달에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실무자들은 많이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업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들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료는 최대한 빨리 줘야 됩니다. 자료 실과장님들이 직접 나서서 점심때라도 독려하셔 가지고 점심 드시고 나서라도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김영권 위원님 자료 제출입니까?

수정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40%라고 했는데 30% 이상으로 바쁘시더라도, 아까 제가 요청한 것 있지요?

30%요?

예. 그리고 예산 미확보 부분은 가급적 그 이유를 달아주시고 자료 심사와 관련해서 제가 이거를 봤어요. “결산심사 승인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승인이 끝나고 평가하고 피드백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돼서 아까 고향마을 숲가꾸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 동의서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마을안길 하나 개설하더라도 토지사용승낙서 여부를 먼저 검사를 하고 예산을 투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승낙서가 거기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요. 지금 충청남도에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위원회가 유난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비 부담인데 시군에서 사업이 미집행 되어서 안 됐다 하는 것은 사전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자료 요청한 것은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검토를 안 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질타하거나 할 의도는 없습니다. 현 상황을 자료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어떠어떠한 사항을 검토했는지는 반드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한 빨리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늦는다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다음 임시회까지는 반드시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요. 그러나 오늘은 가급적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 순서를 위주로 해서 자료를, 오후에 꼭 질문을 해야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오늘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있잖아요, 명세 실과별로 불용액 나온 거죠? 보조금 반납됐다는 거는 불용됐다는 얘기죠? 3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 개요 해 가지고 명세 나왔죠, 실과별로. 그렇죠? 제안설명서 보세요. 이게 실과별로 지금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비율 나온 거는 불용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잔액 명세 있잖아요, 이 금액에 맞게 실과별로 명세서 주시고 비고란에 불용된 사유 해서 명세 뽑아 주세요. 3페이지 보셨어요, 국장님?

예.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 개요해서 실과별로 나왔어요. 불용액 잔액을 토털 금액으로 맞춰가지고 실과별로 최대한 빨리해서 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국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로 한 40여 성상 공직에 근무하고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셨습니다. 모두 다 같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다른 마음일 수도 있지만, 민선 안희정 지사 때부터 3농혁신에 관련해서 도민들의 기대치들이 아주 높다가 실망도 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일이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 들어와서 언론보도를 보면 3농정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3농정책 추진에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지역에서 여성농업인들을 만나면서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듣는 부분이 여성농업인과 소규모 농업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바우처카드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충청남도 여성농업인들이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본인들의 복지에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고민해 본다는 공유를 하는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업현실 속에서도 정책을 잘 펼쳐주셔서 이렇게 성과가 있는 것들을 칭찬드리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염려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각하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들과 함께 저기하고 있는데요, 시군별 농작업지원단 육성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요청을 한 바는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시범사업을 한 결과는 굉장히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농작업지원단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는데 20개 농작업지원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한 973명, 1000여 명 정도 지원인력이 들어갔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한 게 고령이나 소규모의 농업농가에 대해서는 3분의 2를 지원하고 3분의 1 비용만 농가에서 부담하고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알선해 주는 형태의 농작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인력난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확대하기를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을 조금 들이고서라도 지원해 주면 더 고맙고요, 알선이라도 해 주면 더 고맙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일손이 부족하고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방한일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영농 규모의 사람들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농가체들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일손이 달린다고 얘기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농사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꺼번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도 정말로 시행착오 없이 일을 하려면 농가작업단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남일보 신문에 한 번 났더라고요. 경남농협에서는 2017년도 농협 최초로 시행한 광역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가에는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도시의 유휴인력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사업까지 함께하는 바가 있어서 지역에서 이 기사를 가지고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각 농협에 하나씩 주는 게 아니고 농협이 있는 곳마다 농작업지원단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1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그 지역 사안에 맞게 해 주면 마음이라도 뿌듯하니 걱정부터 앞서는 것들을 막고 필요한 인력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심사와는 저기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은 정책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광역적으로 충청남도에도 농협본부에다가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금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개 농작업지원단을 시범운영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20개 농작업단을 100개까지 확대해서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농작업지원단을 대대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실현시켜 주셔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수확량,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에 들어와서 농업·농촌에 관심 갖는 게 농업·농촌 복지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세출결산 참고자료 97쪽을 보면 농업정책과 사업으로 농업·농촌 발전기반 향상, 농업정책 개발사업 육성에 관련해서도 지출잔액이 830만 원 정도 또 농업인단체육성 및 정보지 보급에서도 1729만 400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있는가 하면 농업인단체육성에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또 여성농업인센터는 2019년도에 개소를 했죠, 공주시?

예.

공주시가 개원을 했고, 개소식을 했고 또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에도 720만 원의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각종 정보자료 제공 차원에서 농어민신문이라든가 농축유통신문을 보급하는데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항은 농민들의 농업정책을,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측면 차원에서 시군에 이러한 각종 정보 활용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을 못 세우는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농정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생각이 조금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관심이 적어서 확보를 못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일부 시군이지 거의 대부분의 시군은 이런 정보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수요파악을 한다든지 해서 그쪽에서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전혀 안 본다,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미리 축소를 시켜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 관련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신경을 쓰고 마음을 다하고 발품 팔아서 그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게끔,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시군 얘기를 하지만 시군에서 또 그 밑의 농민들한테까지 홍보가 안 되거나 전달이 안 돼서 모르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품을 팔아서라도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서 살기 좋은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은 소식인데요, 양파값이 하락됐다는 뉴스도 있고, 하락이라도 보통 하락이 아니라 굉장히 급감했다고 해요.

60%까지 하락이 돼서 관련 농가에서 굉장히 시름이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충남에서는?

농협본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의한 거로는 마늘하고 양파 그리고 무, 배추, 고추까지 다섯 가지 품목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주요 농산물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협의한 걸로는 190만 톤을 산지폐기를 해서 평년 가격의 80%까지 정부에서 보전하는 걸로 지금 대책이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의 양파농가들은 어떤 염려를 하고 있냐면 정부대책이 그렇다고 하면 과연 충남의 제가 살고 있는 서천까지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전남 쪽의 무안양파라든지 대단위 규모로 하는 농가는 정부에서 하는 방침을 수용하고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소농가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 차원에서 농산물 최저보상 대책, 그런 지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지금 마늘이나 양파의 주산지가 전라남도 쪽이기 때문에 전남도 지역에 있는 농산물의 산지폐기를 190만 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대규모 주산지의 농산물을 산지폐기하게 되면, 일반 소매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소규모 농가에도 가격 회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산이 보장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본부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충청남도의 서천이나 서태안 지역에 그래도 양파, 마늘 생산량이 좀 많은데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있는 일부분의 농산물도 비상구매를 해서 저장량으로 확보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수요일 날 우리 도하고 농협본부 그리고 일선 시군이 같이 대책협의를 해서 농민들한테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려고 자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고 양파농가하고 출근하면서 통화를 해 보니까 정말로 난감하고, 제가 통화한 사람은 나이든 청년인데 장가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산물을 수확해서 통장이 두둑해야 긍정적인 생각도 하는데 그나마도 기대를,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농사를 짓고 보니 생각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난감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전화…… 뉴스 보고 저는 알고 했는데 어떻게 딱 떨어지게 출근시간에 전화를 해서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의사직원에게) 한번 띄워주시죠. 저한테 사진 하나를 보내왔더라고요. 농산물 가격, 입찰받은 가격인 것 같아요. (자료화면 띄움) 양파가 20㎏ 한 망에 6500원에 오늘 시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청년농부의 말에 의하면 20㎏ 한 망에 적어도 1만 3000원, 1만 2000원은 받아야 그중에서 5000원 가지고 인건비, 물류비, 농작업비 이런 것들 다 계산하고 나면 6000∼7000원 남은 거 가지고 소득을 기대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 금액에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정말로 양파 소득하는 데도 인건비조차 안 나온다고 울상을 하면서 충남에서 특단의 대책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해서 제가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남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쓰지 못하고 남는 것들은 빨리 추경에라도 정리해서 바로 쓰일 수 있는 결산심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양파농가뿐만이 아니고 밭작물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남 농림축산국에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다음 위원들 한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영권 위원님.

국장님, 아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만, 38개 성상을 이루시고 도민을 위해서, 여태까지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의 업무가 또 있어요. 감사는 감사고 도의원은 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질문이나 불쾌한 답변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조금 정산도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원래는 12월 31일 날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2월 말일까지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들은 좀 늦을 수 있어요. 3월 달이나 이렇게 해서 정산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평상시 같은 거는 1월, 2월이면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돼서 국가에서 정해주는 기준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못 함으로 인해서 차기연도의 예산 배정에도 비효율적으로 그리고 정산이 안 됨으로써 예산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단 농림축산국뿐만 아니라 그저께, 어저께 한 농경위 산하의 실국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보다 특히 또 우리 위원회가 공교롭게 그런 사례가 많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는 뽑아왔는데요, 그것보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쭉 훑어보겠습니다. 간단하니까요, 농림축산국 지방보조금참고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자료가 제가 한 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사례를, 465페이지요, 펴셨어요?

예.

주산지 안전성 분석지원 등 이렇게 해서 보령시 같은 경우는 정산액과 반납 대상액이 거의 비슷해요.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런 거는 미리 조사가 안 된 건가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죠? 뒤에도 수두룩합니다.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요, 왜 교부액보다 정산액이 1400이 되고 반납 대상액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사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편성할 때 절차를 지키지 않았느냐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라든지 미리 시군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곳에, 긴급한 곳에 쓸 수 있고 적재적소에 쓰여질 예산이 이렇게 발목이 묶여서, 정말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아는데요,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 때문에도 요인이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자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확실히 듣고…….

아니, 계속 있어요. 479페이지, 제가 줄여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국장님과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이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산검사는 도의회에서 목적한 대로 쓰여졌는지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한 번쯤은 새겨들으시라고 제가 계속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479페이지 보면 우리밀 시설장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천안시, 아산시, 부여군, 서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천안시, 아산시, 부여군은 한 푼도 안 쓰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밀산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의회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다 자료로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할 건데 쭉 보겠습니다. 487페이지요, 이거는 아까 자료제출에 2018년 사업계획서, 2017년 결산내용, 정산서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요,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017년도 것까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반납 대상액이 정산액보다 더 많아요. 그렇지요? 두 배 이상이 됩니다. 애초부터 예산 편성이나 사업 의지나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내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를, 제가 조금 민망스럽더라도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546페이지, 이건 국고보조사업이지만 이것 또한 정책수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지 없이 그냥 시군에 국가보조금이니까 의무적으로, 쪼개기로 나눠준 거 아닌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런 게 많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 그 외에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따가 한번 총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요청을 또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548페이지요. 수목원 조성(보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군 같은 경우는 예산을 21억 책정해 놓고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혹시 보고 계세요?

예.

이것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 하도 많아서 생략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것도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뒷부분은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으로 대신하고요, 596페이지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미리 충분히 수요조사가 가능하다고 난 판단을 내리거든요. 차량용 GPS 장착 통신비 지원 같은 거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책정해 놓고 시군에서 쓰면 좋고 안 쓰면 말고, 제 표현이 좀 과한가요?

아닙니다. 관리 감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지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표시해 놨는데 너무 많아서 찾지 못하는데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던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수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한 것도 예산이 없다고 농민들이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현실이 있어요.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맺든지 각서를 받든지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만들어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일선지역의 농촌 용배수로 관계 민원 때문에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상당히 보수성향이 강해서 농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펼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예요.

예, 자체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실제로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민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요구할 거는 당연히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도의원으로서 얘기를 해도 예산 없다고 안 해요. 그래서 충청남도 도민들의 혈세를 이용해서 대신 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신규사업만이라도 꼭 각서를 받아놓는다든지 계약서를 해 놓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으니까 총괄적으로 답변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대부분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세울 때의 목적과 필요성에 맞게끔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전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업 업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복만 위원님 해 주시고, 김명숙 위원님 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시간 같아요, 공무원으로서는. 제2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때 3농혁신에서 양승조 지사님 때 3농정책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예.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3농혁신이 과연 우리 충남 농업에 혁신이 됐다고 보십니까?

완벽하게 됐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농업정책에 대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부분에서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보조금 제도를 일정부분 일몰시켜서 통합으로 해서 농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보조금 정책으로 바꾼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정부분은 농민들한테 소득화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한 점도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득이 3농혁신 하기 전보다 얼마나 올랐다고 보십니까?

금년도 4월 달 농가소득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 도가 4100만 원으로 전국 4위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농혁신에서 3농정책으로 바뀐 것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민선 5·6기에 3농혁신을 8년 동안 했으면 혁신한 결과를 정책적으로 변환시키는 게 맞다고 제가 양승조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혁신을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화된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드려서 3농정책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참 좋네요. 좋은데 농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나중에 퇴직하시고 나가셔서 농업 실태를 잘 파악해 보시면 알지만 혁신·정책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덜 가는 것은 혁신보다는 정책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고마운 것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양승조 지사님께서 내가 그토록 말씀드렸던, 안희정 지사가 받아주지 않았던 인삼에 관계돼서 인삼전담팀이 있었던 것을 안희정 지사가 없앴잖아요. 이번에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을 구성해서 금산에 상주를 시키는데, 장인동 팀장님 안 오셨나요?

지금 현장에 가있습니다.

진짜 참 훌륭한 분을 보내 주셔서 인삼약초에 앞으로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는 참 훌륭한 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도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금산에서도 칭찬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능력껏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대우 받고 칭잔 받는다고 생각하고 장인동 팀장님과 그 팀원들이 상당히 인삼약초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봅시다. 우리가 세출이 8878억 9085만 7000원인데 집행률을 보면 91.9%로 8.1%가 미집행 됐어요. 이월, 반납, 집행잔액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예.

8.1%가 미집행되고 이월되고 이런 사업인데 저는 그래요, 보면 국고 미송금, 사업기간 부족, 국비 미교부, 사업기간 부족,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이월사유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저는 항상 보면 그래요.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예산 확보할 때만 노력을 하지 예산을 확보하면 그냥 손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하는 내용, 위원님들이 말씀에 답변하는 내용을 죽 보면 국비가 늦게 교부돼서 이렇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집행이 안 되고 문제가 됐겠지요. 됐는데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도청에서는 거품이 많아요. 국비를 얼마큼 줄 거다 그러면 도비 매칭해서 시군에 내려보내 줘야 되는데 도에서 잠자는 예산이 많이 있다, 빨리빨리 시군에 내려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8.1%라면 거의 칠백몇 십 억 정도 가까이 돼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엄청난 돈을 사장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충청남도 농축업, 산림 계통에서 혜택을 받을 도민들이 수혜를 못 받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큼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사장시키게 되면 수혜를 받을 도민들이 일정부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하지 않고요. 단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다면 가급적 국비지원금을 빨리 받아서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보면 국비 미교부, 미송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700억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냥 숫자놀음에서 간단히 따질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700억이 충남도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을 사장시켜 놨다 이거야. 또 금년에 가봐야 알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돼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보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특히 농정국 소관이 더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더 많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농정국에서 농민들이, 충남도는 농업도잖아요. 농업 광역인데 여기서 빨리빨리 매칭을 해서 돈을 빨리 시군에 교부를 해 줘줘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부분을 도에서 중앙 핑계대고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일 많이는 충남이 광역 농업도인데도 수혜를 못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농식품부가 힘이 약해서 그런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국비보조금이 내려오던가 아니면 서면으로만 내려오고 실질적인 송금이 얀 돼서 1월 달에 오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도비 송금을 빨리 받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나쁜 관행을 개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반성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거품 농정을 하고 있어요. 거품농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팔천 몇 백 억, 팔천 팔백 억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충남도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농사는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요즈음 온실이 있고 하우스도 있고 그래서 파종시기가 따로따로, 아무 때나 파종해도 되는데, 옛날 말 있잖아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꿔서 가을에 거둬야 된단 말야. 그러니까 농업에는 때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예산이 방치돼서 사고가 되고 이월이 되고 잔액이 되고 반납하는 상태가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결과적으로 충남에서 농사 못 짓죠.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필연적으로 제도개선 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말씀은 그런 데 제도개선 할 시간이 없지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충남농민들이 진짜 웃으면서 수혜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 김명숙 위원님.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국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시책, 농림 분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목재펠릿 지원 사업은 도 자체 시책입니까, 중앙정부 시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중앙정부 시책입니다.) 중앙시책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펠릿 사업이? (○집행부석에서 한 12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3년 자료를 보니까 2016년은 집행률이 한 70% 돼요. 2017년은 반납액이 한 45% 되고 그다음에 작년 거 보니까 집행률이 50%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다는 거, 이게 아마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부산물 활용해서 그 부분을 환원하는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농민들이 또 농가들이 이 사업을 선호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위원장님 자주 인용하시는 일몰사업 쪽으로 가든지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계속 매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배정해 주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의견수렴을 통해서 일몰할 건 일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이런 자료를 접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한 1년이고 2년 전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에 맞춰주면 불용률을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져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림사업, 특히 농림사업 쪽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여기 보면 몇 가지 시책,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19년도 예산은 보니까 많이 줄여놨어요. 그런 거로 봐서는 이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사이클화하면 좋지 않은가. 그중의 하나가 아까 앞에서 봤던 산림 간벌사업 있죠. 그것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예산은 확보해 놨는데 산림 경영주가 갑자기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도 변화돼서 못 하면 이게 이월되거나 내지는 반납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볼 적에 공무원들께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실적, 결과만 가지고 보면 못 한 사업으로 비춰진다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과거에 전해 내려오는 사업 중에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러한 제도변화를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시책은 사실 경영, 돈, 효율적인 면으로 따지면 이해가 안 가는 시책이에요. 투자 대비 나오는 것이 투자기간도 길고 눈에 나타나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안 할 수는 없는 시책이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나무를 심은 목재를, 좋은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려면 어렸을 때 비배관리, 주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반납사례가 나타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몇 가지 예만, 대구획 정리사업은 지금 보니까 한 73%가 완료됐어요.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포함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배정해 주는 사업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대부분 국가에서 정해주는 사업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배정에 따라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몇 년도 완료계획 시점은 나와 있어요, 대략?

지금 서천, 청양 쪽에는 2019년 봄에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100%요?

예, 그리고 대부분 대구획 정리는 3년 단위로 완료하는 걸로 계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충남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명예롭게 퇴직하시는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여생도 늘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양금봉 위원님.

국장님, 자료요청드리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본 위원은 서천군 출신으로 자료를 보면 서천군이라는 글자를 쳐다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이게 물론 서천군의 공무원들이 일을 열정적으로 못한다라고 볼 수 도 있고 또 군민들이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청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충청남도에서는 시군별로 지역균형을 생각하고 성과가 덜한 시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일련의 일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예산심사나 업무보고나 결산심사하면서 서천군 치 전체적으로 딱 나열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도의원으로서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첫 번째 자료제출 요구한 걸 보면 국장님이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면 좋아요. 펠릿보일러 지원 시군별 내역에서도 방한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또 ’19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대폭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천군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는 20개를 당초 사업량으로 해서 5개로 해 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똑같이, 오히려 5량도 다 안 했는데 또 25개를 사업량으로 해 놓고 6량만 작업 실시했어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죠. 2019년도에는 10개로 과감하게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볼 때 서천은 농업군이면서 산림은 충청남도에서 제일로 적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절약 차원에서 군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이런 나무목재 보일러거든요. 이런 것도 서천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부분도 왜 서천 공무원이 일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뒤로 가면 예비비, 가뭄·폭염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물론 마릿수대로 가겠죠. 농장의 규모대로 편성을 해 줄 텐데 여기에서도 서천이 가장 적은 예산으로 폭염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뒤에 보면 농작물 피해복구 현황으로 2018년도에 가다 보니까 2018년도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내역에 있어서 서천군만 또 신청을 안 했는지 제로상태예요, 아니면 피해가 없었는지. 그런데 지역에서는 한번 얘기해 주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2018년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내역에 있어서 서천이 제로상태인 이유를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서천 지역은 피해가 작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그런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애로사항을 엄청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없을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물론 공무원들이 정말로 저온피해, 다른 15개 시군에 다 있는데 서천만 없을 리가 있나요. 일련의 예를 들면, 제가 상상을 해서 소설을 쓴다고 하면 정말로 서천이 살기 좋은 곳이어서 폭염도 피해 가고 한파도 피해 가는 시군, 살기 좋은 서천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15개 시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농민들의 시름을 살펴보는 사업인데 저는 정말로 ‘공문이 서천군으로 안 갔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닐 테지만,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정말 좋지만 15개 시군 일련의 예로 봐서는 피해가 없을 수 없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현장대처를 못 했다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도의원으로서 일을 잘못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자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저온피해는 제로고 2018년 폭염피해, 가뭄피해도 제일 적은 금액으로 서천군민들한테 돌아갔네요. 그런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제가 현장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아주 쏟아져 나옵니다. 또 원예시설 현대화 시군별 사업내역에서도 물론 다른 시군,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원예를 하고 있는, 프리지어, 국화, 나리 있는데 여기서도 또 서천은 빠져있어요. 물론 결산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서천만 특정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또 농어촌진흥기금도 이런 부분에서 써야 되는지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렇고 또 논 타작물 재배 시군별 추진실적에 있어서도 일일이 세세하게 살펴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김기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이 와가지고 살펴보니까 서천이 계획하고 실시면적하고 8%밖에 시행을 안 한 사업인데 2019년도에도 오히려 더 높여서 잡았어요, 타작물.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 타작물 재배 관련해서는 좀 늦게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고 보고를 하는 시점이 12월 달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집계가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집행합니까?

12월 초, 중순까지 현지조사를 해서 현지조사한 결과대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천은 왜 이렇게, 어쨌든 많이 잡아놓거든요. 675㏊를 잡아놓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서천은 사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사료나 콩 같은 타작물 재배하는 데 적합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천군 지역의 농사짓는 농토가 거의 다 간척지라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들녘경영체에서 타작물 재배하는 걸로 협의가 들어가서 신청을 했다가 작년 가을에 쌀값이 높아지다 보니까, 서천지역의 경우에는 미질이 다른 지역보다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행률은 다른 데보다 좀 적은 이유가 그러한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을 줄여놓든지. 지금 지적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계획량을 오히려 더 높여놨어요, 2019년도에는.

왜 그러냐면 2018년에는 8800㏊에서 2019년도에는 농식푸품부에서 배정량이 9800㏊로 1000㏊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 경지면적을 기준 해서 타작물 권장면적을 나누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분배를 하다 보니까 할당량이 이렇게 됐는데 서천은 기후도 그렇고 땅 재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할당량이 됐으면 그 할당량이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다다르도록 연구해 주고 지원해 주고 관심 가져주는 게, 서류상으로만 확보해 놓고 하든지 말든지 그런 이유로 안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결산심사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또 진행 중이고 하는 사항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들도 본 위원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고 싶으나 총괄적인 측면에서 의연하게 이 자료를 봄으로 해서 서천인의 열악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소설을 쓰자면 서천 공무원들은 손 놓고 안방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발끈하겠죠? 그런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 시간 이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할당량이 배분되면 그 할당량이 다 완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서천 챙겨주십시오. 챙겨달라고 해서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배당된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을 원만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해 주십시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감사를 볼 때 꼭, 본연의 부서별 사업과 업무가 있는데요, 저는 결산을 볼 때 항상 비용적인 부분을 봅니다. 작년에 저희가 농경환위 시작을 하면서 다른 부서인데 경제진흥원에 감가상각비 적립하는 금액이 통장에 들어가 있고, 통장에 누적된 금액으로 수선비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얼마나 깜짝 놀랐나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부서 원장님이나 소장님께 여쭤보면 경비에 대한, 비용에 대한 개념이 사실 부족한 공직자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본청의 감가상각 이런 부분은 별문제가 없는데 특히 산하기관에 있는 분들, 산림자원연구소라든지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소장님들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개념을 꼭 정립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경영자라면 사람들 인건비를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게 감가상각비를 생각하거든요. 감가상각 과거 내용을 검토해서 신규투자를 할 거냐, 신규 설비에 들어갈 거냐, 새로운 건물을 지을 거냐, 건축물 이런 부분 조사가 들어가는데 공직자분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으세요. 앞으로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고정비도 분석하고 변동비도 파악해서 손익분기점 따질 줄도 알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어려우시더라도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꼭 좀 파악하셔 가지고 경영학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은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업무도 있고 많으신데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거 보면 잘하셨어요. 대부분 2만 5000원, 1340원 이렇게 잔액이 거의 남아 있는 게 정답이거든요. 이걸 0원으로 만들어서 쓴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보면 다 잘하셨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뽑아봤어요. 사실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를 쓰는 담당 공직자들을 위에 계신 팀장님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안 시켜서 지금 3년째 내내 쓰는 방식이 똑같이 오고 있어요. 사실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적요가 엄청 중요합니다, 타이틀, 집행할 때의 적요가. 거기 안에 육하원칙이 다 들어가면 좋은데 다 들어가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보면 “우수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군 관계자와의 간담회” 하고 괄호하고 “오찬”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쓰면 사실 너무 잘 쓴 거죠. 그런데 다른 산하기관 보면 딱 네 글자예요. “기관지출, 기관지급, 부서지출” 이렇게 쓴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담당 실무자들을 위에 계신 분들이 지도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결과예요. 3년간 계속 이렇게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께서는 2016년, 2017년, 2018년도 업무추진비 내역 파악을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기관에 계신 분들도 이 점을 확인해 주시고, 결국 다른 데서 오면 이거 제목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파악을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사무 현황 평가 이렇게 왔는데요, 사업기간이 2018년도 5월에서 12월이면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교육 이런 거는 단년도로 사업이 끝나고 내년도 가면 다시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모로…….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새로운 업체로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일 뒷장에 보면 산림자원과인데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사방협회, 산불방지교육훈련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수탁, 우리 조례가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면 3년으로 되어 있는 데인가요, 그러면?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충청남도는 3년 이내로 수탁기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3년 이내인데 그러면 3년인 건지, 2년인 건지.

3년 이내…….

3년 이내이면 3년으로 되어 있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평가내역서가 아직 붙어오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이런 데 부분만 첨부서류로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충남 6차 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사업 정산비 검토보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사방협회에서 한 것, 사방협회를 또 평가해야 되겠지요. 3년 동안 수탁을 해 왔기 때문에. 또 산불방지 교육훈련에 관한 한국산업산불방지기술협회에 수탁사업을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한 번은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평가서를 달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지자체에서도 대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한일 위원님께서 조례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고령농업인이라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관련된 고령농업인 연령은 보통 70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이 타당한 건가, 물론 조례는 이미 됐고 뒤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보면 비용은 발생되지 않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충청남도가 잡고 있는 고령농업인의 연령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는 정립이 새로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가 이번에 도정질의 했지요?

예.

국장님 그때 제가 말하는 의도는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수치적으로 할까 하다가 서로 입장 곤란해질 것 같아서 안 했어요. 농축산 분야별 예산에서 축산분야, 산림예산 농정분야 예산 뽑아 보신 적 있어요, 국장 시절에?

그러니까 과별로 분리해서 뽑아봤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에 과별로 분리해서 뽑아달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내년 예산 세울 때 예산이 전체에 비해서 인구별 여러모로 할 때 옛날 20∼30년 전 방식 그대로 그냥 받아왔다, 그래서 ’19년 예산 세울 때는 안분을 해 달라, 또 기획실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국별 예산을 다시 조율하라, 20∼30년 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다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데는 더 주고 해야 지 자꾸 20년 전에 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했는데 농정국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축산분야가 11% 된다고 했고, 산림분야가 15%, 농정분야가 73%예요. 그런데 농정분야는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정분야 중에서도 학교급식이 600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축산분야도 전국대비 축산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세요?

…….

축산분야가 지금 충남은 5%까지 줄었어요. 축산과장님, 5%까지 줄었고요, 마리 수는 안 줄었어요. 왜냐하면 대단위 영농단지화 됐고 또 한 가구에서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런데 인구 편차 같은 게 예산 분야에 전혀 축산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조정이 안 됐어요. 인구는 5%인데, 축산가구가 전 농민 소득의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요, 5%가? 모르지요? 이런 게 예산할 때 반영이 돼야 합니다. 5%인데요, 축산농가가 전체 농민소득의 45%를 차지해요. 이러니 농민 중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안 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줘도 축산농가보다는 일반농가 고령화된 농가한테 보조금을 줘야 돼서 제가 환경직불금을 높여줘야 된다고 강조를 한 거고요. 이러한 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특히 산림 부분은 15%를 쓰고 있고요, 축산 분야는 11%를 써요. 산림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산림 농가비가 몇 % 되는지 아세요? 산림농가는 진짜 6%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런데 예산은 15%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10% 정도를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예산에, 아니 축산가구가 5%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15%를 쓰니 이게 적정하게 배정이 안 되니까 보조금 반납금도 늘어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도도 마찬가지이고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예산조정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도는 기획조정실에서 통폐합해서 1980년대 예산 나누는 것을 다시 21세기 2020년에 맞게끔 구조조정을 하고, 인구분포별 여러 가지 추계 원인이 있을 것야니에요. 그 원인에 따라서 하고, 농정국도 마찬가지로 예산 대비 인구 대비 지금 인구에 따른 소득의 격차까지 감안을 해서 다시 해 주시지 않는 이상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 계속 남아질 거라고 저는 봐요. 실과장님들? 제가 말하는 데 모순이 있어요? 실과장님들? 지금 이런 것을 20∼30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러고서 계속 우리 과가 얼마다 해서 그 예산 퍼센티지를 비춰서 하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보조금 반납이 남아요. 그리고 축산분야 같은 데는 지금 5%로 줄었고, 영구조직 같은 게 지금 축산도 예를 들어서 낙우 같은 것도 쿼터제로 하고 있어요. 젖양도 정부에서 규제를 해요, 소 마리 수도 규제를 하고 있고요. 왜냐?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구조직을 확대시킬 뿐더러 계속 그거를 유지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이젠 그건 아니에요. 40년 전, 50년 전 같이 쌀 생산량을 많이 늘린다든가 이런 정책이 아니에요. 지금 쌀도 현 농가가 유지할 수 있게끔만 해 주는 정책을 하려면 현 농가가 소득이 없어서 자살자가 많다, 소득이 없어서 생활하기 곤란하다 하면 정부보조금이라도 줘서 유지시켜 주는 정책으로 가야 되고요, 최소한 농민정책이 유치될 수 있게끔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보조금사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직불금제 같은. 우리는 보조금이라고 하면 하우스 지을 때 50% 보조해 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 전체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9년 전에 농가, 아까 국장님께서는 4100만 원이고 충남이 4위라고 했어요, 농가소득이. 아니에요. 농가소득이 4위라는 거는, 농가 순수소득은 1000만 원이 안 돼요. 3000만 원 이상은 그 사람들이 농업을 하면서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수위직 같은 데 가서 근무를 해서 벌은 돈이에요. 농가소득은 제가 19년 전에 귀향했을 때 농가가구당 평균소득이 89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9년이 지난 2019도에도 제가 알기에 900만 원 언저리예요. 농가소득이 하나도 늘지 않았다는 거예.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한 내용의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아니 농가소득을 20년 동안 하나 높이지 못했다, 보조금 사업은 일부 늘은 게 있다. 단, 우리가 보조금사업을 하든 농가를 유지시키려는 모든 정책을 하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부정책이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20년 동안 하나 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법이 틀렸다는 게 드러난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20년 동안 정책해서 소득도 안 늘어났고, 농민이 좋아지지도 않고, 자살률이 줄어들지도 않고, 왜 이러냐? 그럴 때는 여러분의 정책을 한번 뒤집어 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축소도 요구했고 조직 개혁안도 요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21세기에 맞는 농업을 해서 방법을 다르게 해야만, 소득을 20년 동안 한 번 진작을 못 시켰으니까 진작을 해 보자는 게 본 위원장이 여러분들한테 도정질문 내용이었어요. 핑계만 대지 마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두 개가 나눠져야 돼? 여러분들이 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민의 애로점을 여러분들이 들어주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농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농협도 그렇고, 왜 농수산 조직은 다 자기들 위주야! 농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농민이 여러분들 월급 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제가 깊이 얘기를 했고요, 특히 국장님은 정년퇴임 마지막으로 축하드리고 실과장님들은 내년에 여기서 국장님이 나오시려나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인구별, 부의 격차별로 해서 예산 나눌 때 현 인구에 맞게, 예를 들어서 축산인구가 전국에 4%이고 충남이 5% 정도 될 거예요. 그것 축산과장님도 보시고 산림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친환경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인구 편차가 어떻게 줄었나. 15%가 되던 게 5%∼6%로 줄었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도 과별로 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이 내년에도 틀림없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젖소 축산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거의 변경시킬 것 다 변경시켰어요. 그런데 거기다 예산을 또 주니까 “나 이것 없어도 돼요”, “이것 안 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쌀 농사짓는 사람들은 쌀값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 제 등록금이 쌀 10가마면 됐어요, 한 해 등록금이. 지금은 40가마 이상 돼야 600∼700을 만들어요. 그러면 순수 쌀 농가들이 고령화 돼서 수익이 작다고 그러면 그 쌀 농가들한테 배정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고쳐줘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자꾸 자기하는 것 우기지 말고 20년 동안 소득이 하나 늘어나지 않았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재고해 볼 때가 됐어요. 저기 하품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이, 참 이 얘기를 하는 저 자신도 창피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너 얘기할 테면, “소귀에 경 읽기다”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쯤 될 거예요. 하나 변화사항은 없고 하던 일 계속 반복하시지 말고, 정말로 내가 올 10월 달에 정예산 올라올 때 인구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편차로 해서 예산배분을 다시 했나 안 했나, 구조적으로 했나 안 했나 알고, 이런 사업도 여러분들이 책상머리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배분만 편히 하실 생각하지 말고 직접 농가에 가서 도에서도 농가에 대해서 이 사업이 올해 안 됐다 하면 직접 찾아가서 “당신들 이 사업을 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이거이것 때문에 안 했다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 농민에게 맞게 보조금사업을 바꿔서 일몰시킬 것 시키고 바꿔서, 노하우 20∼30년 동안 쌓인 것 있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할 때 집행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게 본 위원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음 국장이 누가 오실지 몰라도 과장님들은 여기에 분명히 계시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한번 예산도 인구에 맞고 빈부의 격차 같은 것을 넣어서 예산 다시 꾸며보세요. 왜냐하면 산림도 15%나 쓰는데 산림소득이 거의 농민한테 과수원예 쪽 빼놓고 우리나라는 산림소득이 없어요. 산림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없고 과수 쪽에서 산림이라고 해서 호두나 배 과실수 갖고 생기는 돈이지 이게 15%를 했는데 산림예산도 줄일 필요성이 있어요. 농가가구 수 내가 알기에 전 농가의 과수농가가 5%밖에 안 돼요. 5%도 채 안 돼요. 이 예산도 여러 가지 재료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배분을 국장님이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국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집행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금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게 나온다는 것은 그 사업의 실효성이 농가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20년 동안 제가 살아본 결과 농가소득이 늘어난 게 없으니까 한번쯤은 여러분의 정책을 거꾸로 뒤집어놓고,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다시 할 때가 됐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고 농민들 자살률 같은 것 절대 못 줄여요. 최고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자살원인의 최고 문제가, 자살률이 경제적 소득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충남 사람들은 밖으로 해소를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식한테 얘기하자니 부끄럽고 또 정부한테 얘기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하니까 그냥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다 하고 그런 일을, 내가 보기에 노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아마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농정국에서도 실질적인 소득을 한 푼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많이 생각하세요. 당신들 것만 계속 우기지 말고 한번 내가 농민을 위해서 정책을 다시 해 보겠다는 새로운 우일신하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셨잖아요. 김명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사업을 포기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원인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지원을 보니까 31개 사업에 어마어마한 지원도 되고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저감제라든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규정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지원을 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시군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예, 지원을 하면 피드백 차원에서 점검도 하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 AI나 구제역 예방할 때 축산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농가별 분석을 해서 페널티를 주려고 일정 부분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지원으로, 첫째는 농가소득을 높기이기 위해서 현대화시설이라든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축산과 관련돼서는. 악취와 관련한 민원해소가 제가 볼 때는 큰 업무 중의 하나다, 정책방향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 저감제 같은 경우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쌓아놓고 사용을 안 하는 데도 꽤 있다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실태조사를 시군하고 협조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축산악취에 관련해서 민원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고 줄었는지 그러한 T/F팀을 구성하셔서 지속적으로, 강압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근과 채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농가소득과 악취저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악취저감의 효과가 없으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민원은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또 지원을 해 줘도 적절하게 쓰여져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민간기업이든지 어디든지 현대화사업이든지 저감제든지 지원 규정이 있으면 규정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441페이지요. 국장님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없다고 해서 그 정책이 잘된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공사나 물품구입비나 이런 거는 항상 규정에 5%, 10% 정도 절감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441페이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정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방조제 개보수하는 데 35억 5000만 원이 잔액이 0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밑에도 0원, 0원, 0원.

이게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요,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때는 아마 반납액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정산 날짜는 5월 20일 날 했거든요. 했는데 옆에 사유가 없어서.

다음 사업으로 계속 이어져가기 때문에 반납액이 없는데요, 나중에 사업이 마무리됐을 적에는 계속사업이라서 아마 반납액이 일정 부분 시설비이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정산 미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반론을 제기 못 하는데…….

부기를 자세하게 해 놨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요, 앞으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원래는요, 중간정산이 돼야 되는 거고요, 결산서류에는 최소한 잔액이 얼마 남았고 현재 얼마 사용했다는 거는 부기에서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 건수가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수가 있는데 여러 건 중에서 몇 건이 부기, 그래서 부기를 해 두는 건데 저건 잘못된 거예요. 다음부터 저렇게 올리면 안 돼요.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5월 20일 날 정산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알기 쉽게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완하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없대요. 김명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쉬었다 합시다.

좀 정회하고 해요, 5분이라도.

정회해도 시간이 가는 거니까요, 아직 멀었어요?

5분만 쉬어요. 정회해요.

그러면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