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농림축산국 소관의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심사한 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15개 시군한테 이 조례안 홍보를 널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 정책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먼저 요구 자료를 해 주시고 하는 게 낫겠는데, 왜냐하면 검토보고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료가 빨리 해답이 나와야만 회의를 끝낼 수 있거든요. 자료 요구는 과장님들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12시 전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안 되면 식사 후에도 일부라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수고 해 주셨고요, 다른 요구 자료 있으신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먼저 할까요?

아니, 김명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영권 위원님 해 주시면 되니까요.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요구할 자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할 자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아울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를 최대한 빨리해서 12시 이전까지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우선 검토보고에 대한……. 자료 또 있어요?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검토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하실 적에 딱딱 끊어서 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 자리에 앉으셔서,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반납 안 한 것은 업무적인 성의 부족이라고, 1회 추경 때. 이거는 성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담당자도 그렇고 담당팀장도 그렇고 이거는 공문으로 명시화 해서 2회 추경에 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착오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담당자 완전 미숙이네요. 팀장, 과장님들도 이런 것을 뒤에서 커버해 주셔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농산물이 대외경쟁력이 있나부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돼요. 지금 99% 중국에서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는데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나 해서 이거는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형식상, 명목상의, 지금 수출지원이라고 하는데 진짜 수출할 농산품이 있나부터 재검토를 해서 일몰을 시키든가 하세요. 형식적으로 경쟁력도 없는 걸 억지 춘향으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데 처음서부터 일몰을 다시 생각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정산할 건 정산해 줘야 돼요.

경쟁력도 없는 거 그냥 행정 잘하고 있다는 거 표시 내기 위해서 예산 조금이건 많던 간에 이렇게 명목상의 예산을 세워서 생색 내기식으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일몰에 대해서 담당 과장도 한번 체크해서 정리하세요. 다음이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요청을 해서 12월 초까지는 최소한 명세가 나올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작년에 이런 말 나왔을 건데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바로 악순환. 계속 되물림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적사항 있듯이 하여간 강력하게 품질관리원하고 상의하시고 담당 과장님도 방문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면 나머지 예산 전용을 다른 데다 정리추경 때 할 수도 있었잖아요. 72%라는 건 굉장히, 28%가 쓰여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농민들이 손해니까요, 그리고 또 첫째는 충남도에서 타작물을 많이 유도해 내야 돼요. 그리고 관리원에서도 사무 처리를 빨리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내가 보기에 유도 차원에서도 충남도에서, 시군에서도 선전이 많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다 투여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렇지요? 그래도 타작물로 많이 재배를 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쓰였겠죠. 그렇지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니까 타작물로 시군 면 단위까지 행정적으로 선전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국장님, 핑계에 불과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실효성, 숲 가꾸기를 하면서 공적인 자금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주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일몰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보기에 시군에서도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세워달라고 도의회 요청할 때 미리 산주하고 얘기가 거의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후에 예산을 쓰려니까 하는데, 이거는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몰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관계인한테 이만큼 보조금을 줘서 숲 가꾸기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본인들이 마다하는 사업은 실효성 측면에서 내년에는 산림과장님, 고려해 주셔 가지고 한번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효율성,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산주들이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는 일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이요.

국장님, 산림과장님, 이거 위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의 말하고. 사업 효율성, 실효성 면에서 일몰을 시킬 것인가 해서 다시 의견 개진해 가지고 시군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런 거는 과감히 없앨 건 없애자고요. 자꾸 생색 내기식이 되니까 보조받는 사람들은 전혀 저기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실효성 면에서 일몰을 과감히 검토해 주셔요. 그리고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새롭게 우일신해서 정책을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예, 축산과.

국장님, 이것도 64%, 42%라는 건 제가 봐서는 그러네요. 이것도 사업의 실효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할 사람들은 다 했다는 얘기고. 축산과장님, 이런 것도 일몰시킬 거 과감하게 일몰시키세요.

예산이 남아서 자꾸 연차적으로 해 주면 계속 이렇게 쓰지 않는 예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42%하고 64%라는 건 실효성 면에서 일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예산을 시군에서 편성할 때 미리 얼마 정도 한다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건 축산과장님, 이것도 실효성이나 유효성 그리고 축산농가하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필요 없으면 예산을 일몰시키고 다른 좋은 정책이 있으면 다른 정책으로 예산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자꾸 이런 거를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던 일 또 하고 있지 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농가들한테 더 수요조사를 긴급하게 해서, 시군한테 요청해서 더 사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퇴비 같은 거는 굉장히 부족한데, 보조사업도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이런 거는 긴급성을 가지고 시군하고 상의해서 했어도 되는 건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자료는 최대한 빨리 줘야 됩니다.

자료 실과장님들이 직접 나서서 점심때라도 독려하셔 가지고 점심 드시고 나서라도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김영권 위원님 자료 제출입니까?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오늘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있잖아요, 명세 실과별로 불용액 나온 거죠?

보조금 반납됐다는 거는 불용됐다는 얘기죠? 3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 개요 해 가지고 명세 나왔죠, 실과별로. 그렇죠?

제안설명서 보세요. 이게 실과별로 지금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비율 나온 거는 불용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잔액 명세 있잖아요, 이 금액에 맞게 실과별로 명세서 주시고 비고란에 불용된 사유 해서 명세 뽑아 주세요. 3페이지 보셨어요, 국장님?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 개요해서 실과별로 나왔어요. 불용액 잔액을 토털 금액으로 맞춰가지고 실과별로 최대한 빨리해서 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자료가 반 이상 온 것 같아요. 그걸 참조하시고 질문하실 때 유념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영권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복만 위원님 해 주시고, 김명숙 위원님 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잘못된 거는 깨끗하게 시인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대답없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해 주십시오. 수고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가 이번에 도정질의 했지요?

제가 그때 수치적으로 할까 하다가 서로 입장 곤란해질 것 같아서 안 했어요. 농축산 분야별 예산에서 축산분야, 산림예산 농정분야 예산 뽑아 보신 적 있어요, 국장 시절에? 그때 제가 내년 예산 세울 때 예산이 전체에 비해서 인구별 여러모로 할 때 옛날 20∼30년 전 방식 그대로 그냥 받아왔다, 그래서 ’19년 예산 세울 때는 안분을 해 달라, 또 기획실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국별 예산을 다시 조율하라, 20∼30년 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다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데는 더 주고 해야 지 자꾸 20년 전에 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했는데 농정국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축산분야가 11% 된다고 했고, 산림분야가 15%, 농정분야가 73%예요. 그런데 농정분야는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정분야 중에서도 학교급식이 600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축산분야도 전국대비 축산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세요? 축산분야가 지금 충남은 5%까지 줄었어요. 축산과장님, 5%까지 줄었고요, 마리 수는 안 줄었어요.

왜냐하면 대단위 영농단지화 됐고 또 한 가구에서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런데 인구 편차 같은 게 예산 분야에 전혀 축산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조정이 안 됐어요. 인구는 5%인데, 축산가구가 전 농민 소득의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요, 5%가?

모르지요? 이런 게 예산할 때 반영이 돼야 합니다. 5%인데요, 축산농가가 전체 농민소득의 45%를 차지해요.

이러니 농민 중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안 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줘도 축산농가보다는 일반농가 고령화된 농가한테 보조금을 줘야 돼서 제가 환경직불금을 높여줘야 된다고 강조를 한 거고요. 이러한 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특히 산림 부분은 15%를 쓰고 있고요, 축산 분야는 11%를 써요.

산림과장님! 지금 산림 농가비가 몇 % 되는지 아세요? 산림농가는 진짜 6%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런데 예산은 15%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10% 정도를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예산에, 아니 축산가구가 5%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15%를 쓰니 이게 적정하게 배정이 안 되니까 보조금 반납금도 늘어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도도 마찬가지이고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예산조정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도는 기획조정실에서 통폐합해서 1980년대 예산 나누는 것을 다시 21세기 2020년에 맞게끔 구조조정을 하고, 인구분포별 여러 가지 추계 원인이 있을 것야니에요. 그 원인에 따라서 하고, 농정국도 마찬가지로 예산 대비 인구 대비 지금 인구에 따른 소득의 격차까지 감안을 해서 다시 해 주시지 않는 이상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 계속 남아질 거라고 저는 봐요.

실과장님들? 제가 말하는 데 모순이 있어요? 실과장님들? (「대답없음」) 지금 이런 것을 20∼30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러고서 계속 우리 과가 얼마다 해서 그 예산 퍼센티지를 비춰서 하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보조금 반납이 남아요. 그리고 축산분야 같은 데는 지금 5%로 줄었고, 영구조직 같은 게 지금 축산도 예를 들어서 낙우 같은 것도 쿼터제로 하고 있어요. 젖양도 정부에서 규제를 해요, 소 마리 수도 규제를 하고 있고요.

왜냐?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구조직을 확대시킬 뿐더러 계속 그거를 유지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이젠 그건 아니에요. 40년 전, 50년 전 같이 쌀 생산량을 많이 늘린다든가 이런 정책이 아니에요. 지금 쌀도 현 농가가 유지할 수 있게끔만 해 주는 정책을 하려면 현 농가가 소득이 없어서 자살자가 많다, 소득이 없어서 생활하기 곤란하다 하면 정부보조금이라도 줘서 유지시켜 주는 정책으로 가야 되고요, 최소한 농민정책이 유치될 수 있게끔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보조금사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직불금제 같은.

우리는 보조금이라고 하면 하우스 지을 때 50% 보조해 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 전체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9년 전에 농가, 아까 국장님께서는 4100만 원이고 충남이 4위라고 했어요, 농가소득이. 아니에요. 농가소득이 4위라는 거는, 농가 순수소득은 1000만 원이 안 돼요. 3000만 원 이상은 그 사람들이 농업을 하면서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수위직 같은 데 가서 근무를 해서 벌은 돈이에요.

농가소득은 제가 19년 전에 귀향했을 때 농가가구당 평균소득이 89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9년이 지난 2019도에도 제가 알기에 900만 원 언저리예요. 농가소득이 하나도 늘지 않았다는 거예.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한 내용의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아니 농가소득을 20년 동안 하나 높이지 못했다, 보조금 사업은 일부 늘은 게 있다. 단, 우리가 보조금사업을 하든 농가를 유지시키려는 모든 정책을 하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부정책이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20년 동안 하나 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법이 틀렸다는 게 드러난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20년 동안 정책해서 소득도 안 늘어났고, 농민이 좋아지지도 않고, 자살률이 줄어들지도 않고, 왜 이러냐? 그럴 때는 여러분의 정책을 한번 뒤집어 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축소도 요구했고 조직 개혁안도 요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21세기에 맞는 농업을 해서 방법을 다르게 해야만, 소득을 20년 동안 한 번 진작을 못 시켰으니까 진작을 해 보자는 게 본 위원장이 여러분들한테 도정질문 내용이었어요. 핑계만 대지 마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두 개가 나눠져야 돼? 여러분들이 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민의 애로점을 여러분들이 들어주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농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농협도 그렇고, 왜 농수산 조직은 다 자기들 위주야! 농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농민이 여러분들 월급 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제가 깊이 얘기를 했고요, 특히 국장님은 정년퇴임 마지막으로 축하드리고 실과장님들은 내년에 여기서 국장님이 나오시려나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인구별, 부의 격차별로 해서 예산 나눌 때 현 인구에 맞게, 예를 들어서 축산인구가 전국에 4%이고 충남이 5% 정도 될 거예요. 그것 축산과장님도 보시고 산림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친환경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인구 편차가 어떻게 줄었나. 15%가 되던 게 5%∼6%로 줄었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도 과별로 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이 내년에도 틀림없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젖소 축산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거의 변경시킬 것 다 변경시켰어요.

그런데 거기다 예산을 또 주니까 “나 이것 없어도 돼요”, “이것 안 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쌀 농사짓는 사람들은 쌀값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 제 등록금이 쌀 10가마면 됐어요, 한 해 등록금이.

지금은 40가마 이상 돼야 600∼700을 만들어요. 그러면 순수 쌀 농가들이 고령화 돼서 수익이 작다고 그러면 그 쌀 농가들한테 배정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고쳐줘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자꾸 자기하는 것 우기지 말고 20년 동안 소득이 하나 늘어나지 않았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재고해 볼 때가 됐어요. 저기 하품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이, 참 이 얘기를 하는 저 자신도 창피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너 얘기할 테면, “소귀에 경 읽기다”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쯤 될 거예요. 하나 변화사항은 없고 하던 일 계속 반복하시지 말고, 정말로 내가 올 10월 달에 정예산 올라올 때 인구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편차로 해서 예산배분을 다시 했나 안 했나, 구조적으로 했나 안 했나 알고, 이런 사업도 여러분들이 책상머리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배분만 편히 하실 생각하지 말고 직접 농가에 가서 도에서도 농가에 대해서 이 사업이 올해 안 됐다 하면 직접 찾아가서 “당신들 이 사업을 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이거이것 때문에 안 했다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 농민에게 맞게 보조금사업을 바꿔서 일몰시킬 것 시키고 바꿔서, 노하우 20∼30년 동안 쌓인 것 있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할 때 집행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게 본 위원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음 국장이 누가 오실지 몰라도 과장님들은 여기에 분명히 계시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한번 예산도 인구에 맞고 빈부의 격차 같은 것을 넣어서 예산 다시 꾸며보세요. 왜냐하면 산림도 15%나 쓰는데 산림소득이 거의 농민한테 과수원예 쪽 빼놓고 우리나라는 산림소득이 없어요.

산림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없고 과수 쪽에서 산림이라고 해서 호두나 배 과실수 갖고 생기는 돈이지 이게 15%를 했는데 산림예산도 줄일 필요성이 있어요. 농가가구 수 내가 알기에 전 농가의 과수농가가 5%밖에 안 돼요. 5%도 채 안 돼요.

이 예산도 여러 가지 재료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배분을 국장님이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국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집행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금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게 나온다는 것은 그 사업의 실효성이 농가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20년 동안 제가 살아본 결과 농가소득이 늘어난 게 없으니까 한번쯤은 여러분의 정책을 거꾸로 뒤집어놓고,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다시 할 때가 됐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고 농민들 자살률 같은 것 절대 못 줄여요. 최고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자살원인의 최고 문제가, 자살률이 경제적 소득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충남 사람들은 밖으로 해소를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식한테 얘기하자니 부끄럽고 또 정부한테 얘기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하니까 그냥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다 하고 그런 일을, 내가 보기에 노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아마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농정국에서도 실질적인 소득을 한 푼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많이 생각하세요.

당신들 것만 계속 우기지 말고 한번 내가 농민을 위해서 정책을 다시 해 보겠다는 새로운 우일신하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질문 다시 요약해서 정리 잘해 주시고요, 김영권 위원님. 국장님 원래는요, 중간정산이 돼야 되는 거고요, 결산서류에는 최소한 잔액이 얼마 남았고 현재 얼마 사용했다는 거는 부기에서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 건수가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수가 있는데 여러 건 중에서 몇 건이 부기, 그래서 부기를 해 두는 건데 저건 잘못된 거예요.

다음부터 저렇게 올리면 안 돼요.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없대요.

김명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남은 것 계속해 주시고요. 김명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끝으로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기 때문에, 친환경과장님 나와 보셔 봐요.

우리 충남이 친환경 재배지가 몇 % 정도 되지요? 친환경이 프로테이지로 2.4% 정도 돼요, 친환경농가가. 그런데 우리가 몇 년 동안 친환경을 하자는 데도 친환경농가가 2.4%밖에 안 된다는 거는 대책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친환경에 대한 유통 관계가 굉장히 잘못 됐어요, 그렇지요. 이게 경제적으로 친환경으로 해서 돈이 되면 농사짓지 말라고 해도 친환경으로 져요. 그런데도 안 짓는다는 거는 유통 관계가 대개 잘못 됐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학교급식이 충남도에서 2.4%밖에 재배를 안 하는데 친환경으로 목표점을 두니까 농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다른 시도도 내가 알기에 친환경을 많이 짓는 데가 없어요. 지산지소, 우선 학교급식에는 친환경이 첫째가 돼야 되겠지만 친환경을 안 짓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사지소 충남 물건을 우선해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친환경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천안시도 77억인가 마련해 놨는데 빛 좋은 개살구예요.

예산은 되지만 실지로 농민들 소득에 도움이 안 돼요. 15개 시군을 학교급식센터를 위주로 해서 업무파악을 다시 해 보셔가지고 ‘친환경’ 자 붙은 데에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것 고치세요. 충남에서 나는 물건으로 학교급식을 하는데 보조금을 ‘친환경’ 자를 붙여놓고 예산을 많이 줘놓고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어요.

실지로 농민들한테 이익이 안 가, 천안 같은 데도요. 다시 한 번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친환경을 해제해 주시고 지산지소 운동으로 해서 기본으로 하세요.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 자기 집에서 먹는 거는 친환경 물건인가 확인 않고 먹어요.

그런데 왜 꼭 학교급식에만 친환경을 요구하는지 진짜 아이러니야. 저도 애 키우면서 친환경이라고 해서 먹이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학교급식, 이게 농식품유통과 업무인데 여기에서 그러한 게 지시사항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그 농민들의 고충을 다시 농식품유통과에 요청을 해서 그게 고쳐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돼. 이것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는데 여하튼 이것 고쳐져야 됩니다.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의원 말을 듣고 친환경유통과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친환경유통과 국장님도 나왔죠? 여기는 안 나왔어요. 여기에 계세요?

팀장은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무슨 뜻인지 알죠?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 들으셔 가지고 제도 정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친환경이라 것을 찍어놨기 때문에 예산이 100억이 잡혀 있든 그것을 쓰지를 못한다고. 그게 2.4%를 생산하면서 친환경을 사용하라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렇죠?

또 GAP로 두면 거기에서 급식 납품 받을 때 제재를 가해요. 친환경 생산 못 하는 것도 친환경, GAP 떠들고 지금 그런 것으로 해서 규제가 자꾸 들어가니까 학교급식센터에 농민들이 납품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완만 된다고.

친환경생산 하는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가고 또 일반농가는 일반농가로서 불만이 생기는 것을 감안해서 유통과 업무 과장님이 없으면 팀장님도 농민들 위주로, 친환경이 대세가 아니잖아. 2.4% 갖고 친환경을 찾을 때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충남에서 나는 지산지소를 아직은, 친환경이 50%∼60% 정도 된다면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산지소 운동이 우선 되게끔 국가기관이 제도를 잘못해서 주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역으로 올려서 정정이 될 수 있게끔 해요.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과 대비가 돼서 농민들끼리 서로 시기질투를 해요. 그런 면이 있어요.

감안해서 꼭 좀 정책적으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이고요, 국장님도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으로 종결하고요.

하여간 이번에 농정국 결산검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봐도 진짜 이것 실질적으로 한다면 내년에 또 이런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저 부결시킬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여기 과장들도 명심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자료를 올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국장님, 하여간 명퇴를 진심으로 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하여간 내년에는 이러한 결산검사 보고를 하지 않도록, 실과장님들 대답하세요. 잘 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