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수도 충남 기원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도정발전에 열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이정구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정구 실장님, 요양보호사 처우와 생활관리사 처우 차이점이 있나요?

예,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차이점 좀 말씀해 주세요.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지적을 했던 것이 기 제정된 충청남도 장기요양 요원 처우나 지위에 관한 조례, 그리고 사회복지사 조례 등과 생활관리사에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고요, 김기영 위원님께서 그에 따라 요양보호사, 생활관리사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서 노인들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조례에서 나오는 생활관리사는 신체활동이 가능한 독거노인들, 그분들에 대해서 매주 전화 또는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일일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세탁이나 이런 것들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하고 생활관리사는 역할과 보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복될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병원 등에 소속이 되어서 그분들을 치료하고 케어를 해 주는 분이고, 생활관리사는 활동이 가능한 독거노인들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역할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이라든가 처우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생활관리사와 요양보호사의 차이가…….

생활관리사인 경우에는…….

수당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생활관리사 인건비는 국비, 도비, 시군비를 붙여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와 거기에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월 금액이 서비스관리사는 174만 원, 생활관리사는 108만 원 정도 인건비가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교통비하고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인데 이 이유는 독거노인한테 찾아가서 방문해야 되고 전화로 핸드폰으로 안부를 하기 때문에 그 실비용을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있는 거고요. 이에 비해서 요양보호사는 기관에 있으면서 요양보호사 처우에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데 여기를 지금 생활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제가 실장으로 와서 그동안 쭉 다녀보고 방문하고 면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생활임금과의 차이 때문에 이건 나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정구 실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은 아이 키우기 좋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크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결산서 68쪽∼77쪽까지 내용에 대해서 세입예산 미수납액 4억 1100만 원 중 96.4%인 3억 9600만 원이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미수납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9600만 원 미수납 발생은 ’17년도 시군의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후에 사용 잔액을 ’18년도에 반납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국비 정산결과 통지가 연말, 즉 ’18년 12월에 확정되어서 시군에서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다음연도 ’19년 예산으로 확보하여 미수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8년 12월 말 기준으로 3억 9613만 원의 미수납액 중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2억 4238만 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잔액 1억 5375만 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여 전액을 수납할 계획입니다. 미수납액 철저한 관리로 전액이 납부되도록, 시군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결산서 248쪽∼259쪽에 관련된 내용으로 집행률 70% 미만 사업 중 명시이월된 보훈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과 재활병원 건립사업의 사업지연 및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훈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보훈공원 나라꽃 무궁화동산 및 소나무 조성사업 5억 원과 3·1 평화운동 충남 백년의 집 건립사업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2개 사업으로 2018년 9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보훈공원 무궁화동산 및 소나무 조성사업은 설계기간이 3개월 그리고 공사기간이 6개월 등 최소한 9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금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조경 기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1 평화운동 백년의 집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용역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각각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작년 10월 15일 날 문화정책과로 사업이 이관되었고 현재 7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병원 사업지연 및 명시이월 사유는 충남권역의 재활병원은 아산시에 2017년 4월부터 건립 추진하였으나 아산시가 당초 제공한 부지는 의료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으로 재활병원 건립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용도지정을 위한 변경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예산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토목 및 건축설계 중에 있고 9월 중에 국립의료원 설계검토 및 건축허가를 득할 계획이며 내년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결산서 558쪽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로 예비비 250만 원을 사용하였으나 보건정책과 국내여비 불용액 485만 원 발생하는 등 예비비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으로 신중을 기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예비비 25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2018년 2월 4일 당진 소재 종계농가에서 AI가 발생한 이후에 천안시에도 발생하여 농림축산국에서 긴급방역용 재해·재난 예비비 편성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물방역위생과 등 저희 실은 보건정책과에서 250만 원을 AI 관련 역학조사 출장여비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불용액 485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AI 발생기간 동안 역학조사활동 등 현지출장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보건정책 업무의 현장지도점검 횟수가 감소하여 국내여비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595쪽∼600쪽까지 2018년 기금사업 중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저조한 사업은 사회복지기금 3개, 식품진흥기금 2개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먼저 크게 답변을 드리면 기금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앞으로 수요분석을 철저히 하고 기금 관련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유망한 사업과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 운용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하고 감액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수당 관련입니다. 결산서 5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2번 개최하는 것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 등 위원회 심의사항 미발생으로 위원회를 1번만 개최하여 85만 원을 집행하고 115만 원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기금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자활지원 사업으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0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억 3000만 원 미집행된 내용은 자활사업단, 시범사업 수행하는 광역자활센터가 자활근로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600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자활사업 자금대여 지원사업이 시군의 지원 신청이 없어서 7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기금 난치병 치료후원 및 선정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난치병 치료후원 예산은 9200만 원으로 55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난치병 치료비 3300만 원, 사랑의 인술사업 2000만 원, 난치병 후원 선정위원회 수당 200만 원 등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600쪽에 나와 있는 식품진흥기금 위생업소 시설개선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4600만 원이 집행되고,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은 관련 영업자의 관심이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 식품접객업소는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영세업자이다 보니 담보제공 능력이 낮은 상황에서 은행의 담보조건이 엄격하고 또한 융자대상은 시설개선 시에만 가능하고 창업 시에는 제외가 됨에 따라 융자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적 제고를 위해서는 융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식품기금 융자대상에 관련해서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창업 시에도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품진흥기금 반환금 관련해서는 반환금 예산 3000만 원 중 2004만 원, 3건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시군에서 납부 받아 도에 귀속된 과징금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반자에게 과징금의 감경이나 취소결정 시에 이미 납부한 과징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하였으나 감경 또는 취소사례가 적어서 집행률이 낮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지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등을 통해 사업량을 줄이거나 일몰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하며 앞으로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기금에 관련해서는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사업단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들을 고려하여 향후 유망한 사업에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그다음에 산재된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들을 한 장소로 모아 생산·판매·신규사업 인큐베이팅 교육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자활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관련해서는 시설개선자금이나 융자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음식환경 조성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영세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담보가 없으면 은행에서 시설개선 융자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창업 시에도 시설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실적이 제고되고 융자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지역 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일몰과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18년도 사업 분석을 통해 ’19년도에는 국비보조 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 1건을 일몰하였고 신규사업 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필요성과 전년도 사업 대비해서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일괄적으로 질문 답변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세출 결산이 약 99.1% 정도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보조금 반납현황이라든지 보니까 약 95% 정도, 사실 실집행된 건 95% 정도 집행된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약 500억 정도가, 반납금액이 약 500억 정도 되거든요. 너무 많지요, 500억이면?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 전체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는 약 4.5% 정도 되는데 그래도 500억이라는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아까 수석님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또한 이렇게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세워졌을 때 우선 급한 다른 사업들이 차질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금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문제는 지금 특히 장애인 쪽 같은 경우에는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으로 인건비도 예산전용이 가능한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침에도 보니까 변경은 꼭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미한 사항의 경우 그 정도만 나와 있지 인건비를 전용하라 소리는 없어요, 지침에도. 그런데 지금까지 장애인들 센터라든지 이런 데 나갔던 예산들이 상당히 전용된 게 많거든요. 인건비가 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두 가지를 질문 주셨거든요. 첫째는 당부말씀과 함께 집행잔액이 많고 반환금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복지실에 와서 결산서를 보고 느낀 게 동의를 합니다.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을 하고 국가에서 보건복지부가 최종결산을 해 주는 것을 매년 11월, 12월에 하다 보니까 막대한 양 중에 당초 예산현액에 담았던 것과 최종 결정한 것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도 건의를 하겠지만 저희 내부에서는 지금 정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년도, ’19년도 매년 예산현액하고 결산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예산을 복지부에 세울 때, 국비 요구할 때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현실성 있는 예산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장애인 관련된 예산 중에 인건비가 전용이 가능하냐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인건비는 총사업의 80% 이내 그다음에 사업비는 총사업의 20% 범위 내에서는 상호 일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변경을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그럼 지방세법이나 이게 아니고 지침이지요? 보건복지부 지침이지요?

지금 지방재정법 제32조의4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 재무회계규칙, 2개의 법령 근거에 따라서 인건비와 사업비의 일부 전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49조에 보면 인건비와 시설비가 전용이 아예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와 충돌할 때는 어느 게 우선이지요? 지방재정법 49조에 보면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 그다음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그다음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업무추진비예요. 그런데 지금 특히 장애 쪽만 이게 거의 서로 충돌하고 있거든요, 지침이라든지 사회복지 쪽 관련. 그럼 어느 게 우선이지요? 지침은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한테 소상히, 제가 알기에는 지방재정법 32조하고 49조가 각각 조항이 있는데 제가 보고받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32조에 따라서 인건비 중에 80% 범위 내에 그리고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담당…….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류병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방재정법 관련해서는 혹시 그 부분은 공무원들 관련해서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규정을 떠나서 중증장애인자립센터라든지 이런 센터의 예산여건이 인건비조차도 충당 못할 정도로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부터 금액을 묶어놔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센터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80% 내에서 인건비는 서로 조정이 되는데 항목 간 변경 사용이라든지 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한데 승인 없이 변경하더라도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집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서 무슨 전용을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사실 다른 부처라든지 이런 데는 인건비 전용이 전혀 없거든요. 없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 내에서도 유일하게 장애인 쪽만 그렇단 말입니다. 장애 쪽만 그런 게 그러면 이런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도 자체 내에서 이걸 그냥 한 건지, 아니면 지침과 또한 지방재정법이 충돌하는데도 그냥 적용하기 편한 걸 적용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궁금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애인 관련 센터나 단체들이, 저도 장애인복지과장 와서 올해 처음 정산을 접하고 해서, 현장에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정산검사를 하고 그러는데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을 소지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다가 협의를 해서 어떤 어떤 것이 정답인지, 해당 센터나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세부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동안에는 관행이든 무지에서 이루어졌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은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 지방재정법에 없으면 특별법에 의해서 그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특별법이 있다 그러면 특별법 우선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는데 만약 특별법이 없이 내려온 지침을 갖고 그냥 적용하기 편한 데다 적용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됐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 제가 작년에 의회 맨 처음 들어와서부터 이거는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2018년도, 2017년도의 결산자료를 아예 다 받아가지고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지금도 100% 1월∼12월까지 통장 계좌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분명히 작년 바로 2회 추경 때인가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이거는 시정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똑같이 12월 23일까지 업무추진비가 계좌로 들어가 있어요. (의사직원에게) 자, 이거 한번 가져가 좀 보여주세요, 좀 드리세요. (의사직원, 이정구 실장에게 자료전달)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무슨 카드 영수증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반 개인 계좌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매월 30만 원씩.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지요,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걸 보면 센터장 업무수당이 전부 다 계좌이체가 되어 있고 사회보험료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요, 사회보험료 그거는 어차피 같이 복사를 하다 보니까 들어간 거고, 업무추진비만 얘기해 주세요.

업무추진비가 직책급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서, 제목은 업무수당으로 돼 있는데 직책급과…….

아니요, 항목이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섞여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계좌 입금할 수 있다고 실무자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살펴보는데, 기관에 나가는 어떤 예산이 기관단체의 장 누구 개인에, 법인으로 들어가는 법인계좌에, 단체의 계좌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거기의 장한테 장의 명으로 가는 것은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까지 수없이 일을 하셨겠지만 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으시지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장애인 쪽만 너무 그냥 폭넓게 열어놓은 거 좋아요, 감사한 일이지요. 감사한 일이지만 뭔가 특히 더 투명하게 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 7월 달인가 그때부터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때 고일환 실장님도 분명히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무조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갔다라는 거지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것도 들어갔다, 그럼 지침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온 걸 거지 않습니까? 그걸 달라는 거지요, 그러면. 지침이라 하는 게 어떤 특별법이 아닌 거에 지침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이든 세부지침의 근거가 명확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추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봐도 지금 이거는 한번 엄격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집행이 된 게 작년도에 집행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작년 거뿐만 아니고 금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는 것도 살펴보고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것까지는 이미 집행이 돼 버렸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작년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받은 상태에서 올해 이런 식으로 또 집행이 됐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올해 집행되고 있는 것도, 제가 다시 한 번 1월부터 지금 6월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는 것도 살펴보고 또 법적 근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다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팀장 유규상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에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고 그 세목에는 제 기억에는 업무수당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지만 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것이 운영수당 정도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원을 어떤 것으로 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논란이 있었는데, 시설의 자담으로 하든지 아니면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지의 논란이 있는데 보조금으로도 줄 수 있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물론 여기서 법을 다루는 데는 아니지만 지방재정법과 사회복지법 시행규칙과 지침과 이게 다 달라요. 다를 때는 최고의 상위법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렇지요? 그 위의 법이 특별법이고요, 그러면 이게 특별법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 나온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에서 우리 지방재정법 검토도 없이 그냥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지, 만들어 놓았으면 이건 저희가 따를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을 우선 따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없는 이상은.

그래서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내부시설에서 내부규정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일단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니까 문제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집행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고 실장님이 답변한 것은 일부 잘못 아시고 답변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럼 잘못 알고 답변을 해서 지금, 보니까 또 이런 정산자료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의원 생활을 하라는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법 해석도 다 달라져 버리면 어떤 기준이 없다라는 거지요, 도의회가. 이게 무슨 원칙입니까?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건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됐고요, 관련된 법령상의 근거규정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우선하는지 법률상의 근거부터 먼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팀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에 예산부서, 감사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나중에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통념상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라는 게 일정 부분, 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로 자기가 업무를 위해서 썼을 때 사실상 사용하는 것이 업무추진비지 않습니까, 정산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개인계좌로 보조금에서 나간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직까지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실장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저도 보통 법인카드로 쓰도록 되어 있고 법인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업무추진비는 다 법인카드로 쓰고, 어떤 다른 수당 명목으로 들어가는 건 개인계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분명하게 업무추진비 몫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참고자료 5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6쪽에 세 번째 보면 미래성장본부 미래정책과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미래정책과 사업인데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업무였습니다. 충남형 인구감소 대응전략 마련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미래정책과에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하신 건지요?

작년에 미래정책과에 인구정책 업무가 있다가 조직개편하면서 인구 업무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로. 그래서 작년에는 그것이 충남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다가 조직개편 등의 문제가 있고 또 민선 7기 도정방향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것이 컨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연구 진행을 하다가 작년 10월쯤에 연구용역 중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중지한 상태였다가 그 업무가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로 와서 지금은 업무를 재개하고 있고요, 7월 말까지 연구용역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지금 다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요, 원래는 작년에 마감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도 절반 이상 지출이 된 상태에서 중지를 시켜서 어떤 이유인지 여쭈어 보려고 했던 거고요. 이제는 여러 정책변환이나 업무 이관의 문제 때문에 중지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업무부서가 바뀌었고 민선 7기 출범하면서 인구정책에 대한 충남도정의 앞으로 미래비전 이런 것들이 같이 담아져야 되기 때문에 일시 중지가 됐던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수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주요 추진현황 책 있지요, 주요사업. 그 사업이 있어요. 충남형 인구감소 대응전략 마련 연구용역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1억 332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이 5660만 원, 이월액 5660만 원, 또 잔액 566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 잔액이 맞는 건가요?

총 1억 1320만 원 중에서 그동안에.

지출액과 이월액을 합하면 1억 1320인데 잔액이 또 있어요, 5600이.

그 잔액이라는 것이 이월돼서 지금 최종 집행이 안 됐다는 뜻으로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도 않은데. 이월은 이월이고 잔액은 잔액이 아닙니까? 집행잔액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것을 이월했다는 얘기지요, 작년 말 기준으로.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 이월액과 잔액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목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한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관련 미수납액 문제를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미수납액이 4억 1100만 원이거든요. 96.45%가 시도비 반환 수입금으로 되어 있는 거,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가장 많고 복지정책과가 1억 5100만 원인데, 아까 국장님의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비 정산결과 통지가 연말에 되어서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2017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경우는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복지정책과는 27만 3000원에 불과했는데 ’18년도에는 미수납액이 대폭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네요. 사업내용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에는 복지 관련된 단위사업이 한 618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업들이 복지부가 최종으로 예산을 내시해 주고 최종적으로 교부결정을 해 주는 것이 대부분 11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지금 ’17년이나 ’18년이나 매년 미수납으로 남는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남는 이유가 국비 그리고 도비 플러스 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인데 연말에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도록 결정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12월 말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도 없고 그래서 꼭 다음연도에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그것을 반납하고 정리를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거의 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이 2017년도 자료는 안 가져오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아무튼 미수납액이 시군에서 철저하게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보훈시설 건립 기능보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절반도 쓰지 못하셨는데 공기부족 등이라고 사업이 명시이월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작년 지난해 11월 3일 추경 당시에 전 복지보건국장께서 예산 명시이월을 설명하면서 올 5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에는 11월까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틀려졌나요?

지금 무궁화동산하고 백년의 집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이라는 것 때문에 작년 중반에 이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구상 등이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공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월하고 소관부서도 바뀌고 그랬는데 원래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복지실장이 5월까지 완료된다고 답변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은 4월에 설계는 완료되었고요, 이것이 지금 무궁화 같은 경우가 활착하는 시기가 9월, 10월 달이 가장 적기랍니다. 그래서 지금 해 놓으면 무궁화꽃동산을 만들고 할 때 활착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9월, 10월 달에 활착이 되는 것에 맞춰서 11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속기록에도 있는데요, 먼저 복지보건국장께서 그렇게 되어 있길래, 과가 문화정책과로 이관이 된 것은 중간에 알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일치를 안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백년의 집 같은 경우에는 문화정책과로 이관이 됐고요, 무궁화동산하고 소나무동산 조성은 저희 실에서 그냥 그대로 합니다. 시기가 늦어졌고요, 백년의 집 관련…….

11월에 준공이 다…….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다른 말씀인데요, 보훈공원 조성이라든지 보훈관 관련해서 시설물 보강이나 보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6월 이번 달이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훈유공자에 대한 위로라든지 주거지원 등 또 고령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문에도 나고 도정신문에도 아까 보니까 났던데, 사실 신문의 제호를 보면 굉장하게 지원을 해 줄 것처럼 이렇게 쓰여 있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제호만 크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75세 이상 노인 버스비 무료’ 이건 일반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332명 중에서 233명이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고, 또 독립유공자 위문품 온누리상품권 드리나요?

예, 금액을 조금 올리는 것으로.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향 조정된 겁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미망인은 15만 원 했던 것을 20만 원으로 조금씩 상향을 했습니다.

액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우 강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독립유공자 지금 살아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대부분 보훈 관련 법에 의해서 수권자 한 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족 중 유족이라고 하는 분 중에 배우자가 빠져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등 183명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해 주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 중에는, 예우하는 것 중 하나는 의료비에 관련해서 병원이나 의원에 갔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인데 그동안 충남지역에 있는 큰 병원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충남의 큰 병원 그리고 대전권까지 병원과 약국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보도에 안 났는데요, 도정신문뿐만 아니라 요 며칠 사이에 호국보훈의 달이라서 그런지 보훈유공자, 고령유공자 이런 데 대우가 많이 났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방안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건정책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예산 집행률이 56.8%로 전문위원 저기에 되어 있는데요, 부진사유가 유사사업, 그러니까 결핵역학조사라든가 중복되고 집단시설 대량환자 발생건수가 없어서 예산이 남은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도내 결핵신고환자 수는 매년 작지만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전국 평균보다는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10만 명당 결핵환자가 우리 도가 약 82명인데 전국 평균 70명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 결핵이 후진국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1의 발병률인가요, 그렇다고 보도에 된 것을 봤거든요. 잠복결핵자에 대한 거지요, 지금 예산이 선 것이요?

잠복결핵자에 대한 검사 그 비용이지요.

그러면 잠복결핵 감염자 치료관리비도 다 포함된 건가요?

이것도 제가 세부내용은 다……. 제가 조금씩 보고받아서 답변드리는 거보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보건정책과장 조광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소집단 유형관리 결핵역학조사에 대한 사업비가 집행액이 적습니다. 이 집행액이 적은 거는 대량환자가 발생할 때는 어느 시군에서 발생할지를 몰라서 도에다 별도 사업비를 놓습니다. 놓았다가 환자가 발생하면 긴급히 그쪽에 잠복결핵 검사하는 이그라(IGRA) 키트라고 해서 검사하는 키트를 지원해 주는 건데 집단발생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도 이 부분에서 다른 경상지원으로 시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소집단관리 작은 예산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뿐이 아니라 결핵에서는 검사하고 진단 지원도 하고 병의원의 결핵환자를 접촉하고 이런 다른 검진비가 있습니다.

집단시설에서 대량환자가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률도 떨어져서, 시설에 발생을 안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이네요,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지금 남겨놓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발생했을 때, 집단발병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 몫이 원래 결핵관리사업비에 이렇게 쓸 수 있게 지침상에 분리돼서 오기 때문에 거의 남겨놓았다가 어느 때는 많이 발생하면 부족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남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단발병을 않고 상시적으로 결핵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비는 지금은 보건소에서 상시 결핵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 또 그 부분에 예산이 조금 씩 내려갑니다.

혹시 신고결핵, 아까 제가 잠복결핵이라고 말씀했는데 신고결핵환자는 무슨 의미인가요?

만약에 잠복결핵은 몸에 균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주민 중 30% 정도 성인은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 정도가 면역력이 약해진다든지 이렇게 나올 때 시설이 됐든지 학교가 됐든지 의료기관이 됐든지 또 개인이 검진을 받든지 하면 바로 보건소에 신고하는 신고율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양성인지 여부를 떠나서 신고만 하면 신고결핵이 되는 건가요?

아니지요. 양성으로 간이검사를 했을 때 신고되는 환자입니다.

신고결핵환자 수를 줄이려면 잠복결핵환자에 대한 여부를 확실히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산이 남으면 잠복결핵환자를 알아내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이런 예산을 남겨 가면서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결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진국병인데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남겨서까지 이것을 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남은 예산을 잠복결핵환자를 뭐라고 하지요, 그분들을 확인하고 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잠복결핵환자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집행률이 집행잔액 포션은 점점 줄어들었던 것이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어 있다가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인지도가 있어서 됐을 거로 저는 보고요.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누구나가 예비산모부터 결혼을 앞둔 사람 또는 예비산모 등등이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급하는 방법이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오프라인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롯데도 적고 이마트도 우리 도내에 적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할 수 있어야 이것이 활용도가 높다는 생각이 됩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정책과가 총괄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담당 주무관이 취합을 하고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교육을 할 때, 담당 서무라고 보통 그러지요. 실국의 서무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집행률 70% 미만 집행 부진사업 관련 중에 한 가지가 모유수유 환경조성이라고 여기서 보니까 집행 부진사유로는 사업신청 저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그렇게 많지도 않은 4500만 원 중에 2500을 지출하고 지금…….

그거 했어, 최훈 위원님이 했잖아?

안 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달라요, 그거 기저귀 사업.

아까 기저귀와 마찬가지로 모유수유 이것도 저소득층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 목표를 세웠던 만큼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까 기저귀와 동일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면 대상자가 많이 나오고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작아서 그렇다면 점차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훈 위원님도 비슷한 거를 질의하셨는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떠나서 지인들, 며느리들 몇 분 병원들 가보면 난임치료 같은 거, 불임 같은 거 해서 의료원이나 시내병원에 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없다라는, 젊은 산모들의 얘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홍보라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왜냐하면 이런 게 홍보가 잘돼야지만 저출산에도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큼은 진짜로 우리가 최대한 고심을 해서 홍보를 적극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구축에서 예산이 2000만 원 섰는데 전부 다 불용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건 왜 불용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출결산 참고자료 56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구축 관련해서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우리 조례도 있고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사망자는 최대 2000만 원, 부상자는 1500만 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의 재난이나 타인이 크게 다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본인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누군가를 구출하고 그러다가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공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요, 그동안에 ’12년도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3년도에 1명, ’14년도에 1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예산은 ’14년도 이후에 ’15, ’16, ’17, ’18 4년 동안에 실적이 없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 예산 세울 때도 결산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실적이 없는데 이거를 왜 일몰하지 않고 했느냐?”라고 담당자한테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조례에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세우기도 좀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충남지역이 대형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있으면 누군가 나타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예비비를 쓴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서 그런 고민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3년, 4년째 이런 게 전부 아무런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혹시 홍보는 어떻게 했는데 여태까지 ’15, ’16, ’17, ’18 1건도 없는 거지요? 홍보는 잘하고 계셨나요?

홍보는 그동안에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홍보해서 조그만…….

아니, 병원들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러한 사업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 경우에는 어떤 조그만 이런 게 아니고 대형재난 이런 게 있을 때 언론에서도 그렇고 누구나 밝혀지고 그런 정도 사람이라면 지원을 하겠다라고 공감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게 병원이든 시군이든 홍보가 있어서 정말로 우리 사회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큰 대형사고나 천재지변 때 했던 사람들을 상정해서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충남에 그런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그건 다행인데 혹시 앞으로도, ’14년에 한 분이 이렇게 해서 지원됐는데 ’15년부터 아직까지는, 물론 없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혹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관심 있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두 가지만 말씀 묻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학습환경 조성사업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본예산에 6300이 들어있고, 그런데 추경에 2000을 세워놓고 2000을 불용했어요. 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여기도 본예산에 26억 6348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추경에 12억 8652만 원을 편성해 놓고 추경 예산과 비슷한 11억 4660만 원을 불용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추경에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을 결과적으로 사장시킨 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말씀하신 아까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에서 학습환경 조성 이거는 당진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개선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추경 때 지역현안사업으로 뒤늦게 들어왔는데요, 당진시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하는 것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그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도 이것이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도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어쨌든 현안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어느 현안사업이 되었든 시군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다루어야지 사장시키는 것은 상당히 스스로의 문제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도,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결과가 자꾸 생기면 추진한 의원도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의장단이나 이런 데서도 앞으로 더 주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시지요.

두 번째 것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인데 정리추경을 한 이후 11월 달에 복지부에서 감액 결정을 해 버렸어요.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인데 감액 결정을 해서 10억 원 정도가 정리 안 된 거지요, 이게. 예산은 먼저 줘 놓고 지원을 하고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연말에 국비에 관련된 최종 결정을 할 때 감액 결정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감액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했나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오히려 예산은, 저도 이런 것이 참 답답한 부분인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이미 줘서 예산 세워줬고, 거기에 매칭해서 도비도 가서 시군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규모를 감액해 버리니까 시군 입장에서, 도 입장에서는 감된 것만큼 국비도 반납해야 되고.

줘놓고서 감액을 나중에 가서 정리추경 때 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미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한 중앙부처에, 이미 사용을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교부 결정이 안 된 것을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사전에 내시만 하고 최종 결정은 연말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정부에서 감액했다는 것보다도 교부도 안 된 상황에서 집행 결정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전에 예산을 올렸고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는 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처음에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매칭해서 갑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을 도에서 어느 정도만 하겠다는 이게 아니고 국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가가 정해 주는데, 아까 서두에 정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시설 대부분의 사업들이 연말 11월, 12월에 국비 확정하다 보니까 반환금이 자꾸 생기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17년, ’18년 이때를 봐서 총 예산현액이 얼마였고 최종 지출이 얼마가 됐고 잔액이 얼마큼 되었는지 리스트를 저희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고 ’19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현액을 세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