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정우석 의원 발언
정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세무1과 외 7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왕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왕문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세무1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설명자료 59쪽을 보면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5,500만 원이죠. 2회 추경이?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예.
김영선위원
유공공무원 격려금 해가지고 2,850만 원인가요. 그렇죠?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예.
김영선위원
이렇게 해놨는데…… 격려금은 격려하는 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행은 뭐 공무원 선진지 시찰인가요?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게 서구가 세입총계 보면 4,800억 원 정도이고 지방세가 601억 그 다음에…… 세무2과는 보니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인력을 1명 채용했더라고요?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예.
김영선위원
포상금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다음에는 한번 이런 쪽으로 유도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1과에서 쓰는 유공공무원 격려금의 경우 용도를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 드려봅니다.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매년 시에서 세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구, 우수구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사업비를 내려주고 있거든요. 작년에 2등을 해서 9,5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500 받은 것은 세정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개선이라든지 업무연찬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1과 보니까 여비, 급식비 그 다음에 공무원 격려금 이렇게 나갔는데 2과 경우는 우리가 보기에도 영치에 1명 채용한다는 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좋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잘해가지고 받은 돈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아닙니다. 기왕이면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왕문
박왕문세무1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신기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세무2과장 민신기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세무2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은화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정은화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설명자료 71쪽입니다. 금호1동 주민센터가 준공 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금호1동이 지금 2005년 준공입니다.
김영선위원
13년?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13년 되었습니다.
고경애위원
노후화되기는 됐군요.
옥수
김옥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 배경이……
고경애위원
예.
옥수
김옥수의원
금호동이 1995년에 광산군 서창면이었는데 그때 광역시가 되면서 분구가 되죠. 그때 광산군이었던 대촌면은 남구가 되었고 서창면은 서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동사무소가 없어서 서창농협에 임시로 2층 공간을 빌려서 동사무소로 썼습니다. 그때는 풍금동입니다. 풍암동, 금호동까지 합쳐진 그리고 저도 사실은 오늘 들었는데 2003년도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2005년.
옥수
김옥수위원
2005년도 그러면 분동이 된지 10년 만에 동청사가 지어진 겁니다. 어찌 보면 다른 동보다는 10년밖에 안 된 거죠. 훨씬 더 노후한 곳이 많습니다. 농성동이랄지 이쪽은 훨씬 많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분동되었고 금호동이 독립해…… 금호동 후에 2동이 생겼고 풍암동이 먼저 생겼구나 그 다음에 금호2동이 생겼고 이런 구도로 분구와 분동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지금 상무2동 청사도 리모델링 또는 신축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진전된 거랄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농성2동이 굉장히 동 청사 중에선 가장 오래돼서 지금 1순위로 꼽는다면 농성2동 신축을 가장 먼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상무2동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교부세로 증축으로 2억을 요청한 상태거든요.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그게 내려오면 지상 1층하고 2, 3층 프로그램실 리모델링하고 증축할 계획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럼 지금 금호1동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가 되었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금호1동 증축도 마찬가지로 9억 신청해놨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확정이 안됐는데…… 이건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그것은 개ㆍ보수비 5,000만 원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아, 개보수비. 증축과는 관계가 없나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별도 예산으로 요청을 해놨고 그 5,000만 원은 프로그램실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 노후화된 개ㆍ보수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과 그것을 같이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리모델링도 시급하니 먼저 하실 것이고, 증개축 문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호1동 주민센터 시설개선공사를 보면 5,000만 원인데 특별교부금…… 이 앞에 심철의 의원하고 지금 그쪽 시의원이 되신 황현택 의원이 가져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사 내용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대략적인 사진만 찍혀있고 보면 공사비가 청사 화장실 1, 2층이 3,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층 보면 탈의실 뭐 신발장 거기가 한 800만 원 그 다음에 지하 커뮤니티 공간 거기가 한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닐지라도 화장실이면 대략 몇 m², 몇 평이라든가 이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사진만 제출돼 가지고 보면 그게 타일 작업이거든요. 바닥 누수도 역시 타일 작업하면서 방수하면 되는 정도의 사업인데 그러면 3,000만 원 소요되면 타일만 할 것인지 아니면 변기랑 다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5,000만 원 내려줄 때는 참 좋은 의미로 내려줬지만 공사하는 청에서 이 정도는 요구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계약할 때 업체 선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인가요. 한번 자세히 살펴서 공사가 조금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 어디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타일공사 했는데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다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제가 방문했는데 난감하데요.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해주라고 한 거예요. 공사를 잘못해서 물이 잘 안 빠져서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서 소소하지만 5,000만 원 정도 되면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혹시 민간아파트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하지 않습니까? 공공건물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강인택위원
없어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강인택위원
왜 여쭤보냐면요. 전에 보면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후화된 건물도 많은데 보면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맨날 돈이 없다는데 다른 곳은 청장님께서 예산편성 할 때 주민들한테 선심성 예산 잘 편성하더니 건물 관리하고 이럴 때는 상당히 좀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확보부터 건물 하나 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수리라든가 개ㆍ보수도 많던데 그때그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의원 또는 시의원, 국회의원한테 요청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대비한다면 충당금 같은 것을 적립해서 그때그때 대처하고 그런 것은 어떤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별도로 동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해마다 2억 정도 편성을 하고 그 전해에 동에 전부 의견수렴을 받습니다. 취합을 해서 뭐 요구한다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시급한 거, 불가한 거 전부 분류를 해서 그 다음 해에 거의 부족함 없이 동 청사는 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아, 지금 그런 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2억 편성해서 작년에 전부 의견을 받아서 거의 필요한 부분은 전부 보수완료 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싹 조사를 하신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해마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강인택위원
그런 쪽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동주민들께서 쾌적한 환경 또 특히 주민들께서도 방문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종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안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나종근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혜경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혜경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설명자료 7쪽, 치평동 생활문화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구비 100% 2,000만 원이네요. 보면 사무관리비가 약 1,000만 원, 행사운영비가 880만 원 그 다음에 보상비 1,20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예산안 240쪽에 현수막 및 리플릿이 660만 원, 홍보물 게시대 해서 안내문 제작해가지고 총 이런 외적인 비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행사 내용에서는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이런 행사인데 비용이 대부분 외적인데 소진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들어요. 물론 이 특성상 우리가 문화를 하려면 다 갖추어져서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게 계속 연속성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하고 끝나잖아요. 그러죠? 뭐 현수막 이니 리플릿이며 다 한번 1회성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에 대한 행사 내용을 보면 외적인 것 전부 갖추는데 있고, 실제로 행사를 보면 뭐 찾아가는 문화나눔활동과 행복나눔활동 해가지고 두 가지해서 한 7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용을 알차게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사를 기획하면 자금이 외형적으로 쓰이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서구에서 만큼은 조금 더 내용을 알차게 꾸몄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해봅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평동 생활문화센터가 이제 조성돼 가지고 올해 8월 달에 개관을 했어요. 아직 개관식은 안 하고요. 그런데 여기 이 예산 2,000만 원은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문화재단으로 돈을 줘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해가지고 선정된 건데 처음 개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요. 그래서 홍보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운영이 주된 게 되는데 이번에는 개관 막 해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고 해서 홍보 쪽이나 그런 데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구에서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예산을 지원 안 해 줍니다. 공모사업라든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농성 문화의 집, 서구문화센터가 공모해가지고 8,500만 원을 순수하게 가져왔고, 서구문화센터 4,000만 원, 치평동 2,000만 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 홍보물이라든지 그쪽으로 예산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음부터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설명자료 11쪽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14명 해가지고 일반 8명, 어르신전담 6명 있는데 주로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분야별로 지도자가 다 있어요. 에어로빅이라든지 배드민턴 그런 체육 종목별로 다 자격을 갖추고 있어 가지고 장소별로 파견해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수요조사를 했어요. 지도자를 요구하는 곳을 파악해가지고 그쪽 관련해서 요가라든지 또 건강댄스라든지 그런 원하시는 프로그램들을 지도하고 있고 또 일반인 대상으로는 건강체조라든지 일반인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규모에 18개 종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종목은 어떤 것인지……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어르신들은 주로 걷기교실, 밴드체조, 요가, 건강체조, 탁구, 정구, 배드민턴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일반인은 헬스, 축구, 생활체조, 체력측정에도 나가 있고요. 뭐 실버댄스도 들어있고 다양하게…… 이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파견 장소랑 해서.
고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어느 종목에 몇 분 정도가 어디서 운동을 하는 건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현황이 지금 지도자 5명이 33개소에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창한옥마을 방문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에는 없지만 9월 7일 날 현장방문 시 서구문화센터 관장이 건의한 서창한옥문화관 홈페이지와 홍보 리플릿 제작 및 침구류 구입에 따른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파악은 해보셨나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해보니까 홈페이지 제작은 800만 원이고, 홍보 리플릿 300만 원, 침구류 구입이 담요하고 이불하고 베개까지 세트로 했을 때 30세트 기준으로 450 그러니까 한 1,600 정도면 모두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 1,600 정도 들어갑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러면 한옥문화관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한옥문화관을 홍보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 때 저희가 또 약속한 바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문화관광 축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나 있어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억새축제하고 또 서창만드리 같은 경우는 전통축제로 해가지고 문화제로 올리려고 전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선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 선소리 양성하는 게 좀 급선무여서 지난번에는 시 지정문화제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축제가 그 두 가지입니다.
김영선위원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는 2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소요예산이 1억 4,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용역비 800하고 해서 구비가 7,8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행사를 가서 보면 축제가 끝나고 억새들이 많이 피어 있고 뭐 코스모스도 만발하게…… 그런 행사를 좋아해서 많이 가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좀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다른 행사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체부에 지정된 문화축제로 선정되려면 그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억새에 대한 자산, 코스모스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빈약해요. 설명자료 6쪽에 보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봐도 굉장히 시간이 짧아요. 대충해 가지고…… 대충이라고 하면 조금 뭐한데 해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6월에서 실 행사는 9월 사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억새 및 코스모스 식재 이게 중요한데 시 건설과에서 하네요.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러니까 1억 4,800만 원이란 돈이 투입되는데 행사 보면 여러 가지 가수도 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있지만 정말 억새가 만발하고 이래서 서구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한번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도 가보겠지만 좀 빈약하더라고요. 3.5km로 상당히 거리는 있는데 물도 그다지 깨끗하지 않잖아요. 억새축제가 있으려면 볼거리, 먹을거리 가 연결되고 이전에 보면 특산품이나 이런 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하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동안에는 그것을 좀 더 살펴서 서창 만드리는 전통이고, 서구에 서구8경이 있다고 치더라도 항상 연계되면서 뭔가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적하자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마찬가지고 내용면에서 알차고 보람찬 그런 행사들이 돼야지 이벤트식 행사는 그냥 1년에 1번, 1억 4,800만 원 쓰는 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최종보고회도 했는데 이쪽 억새축제는 말 그대로 생태힐링축제로 해서 남도대표 생태축제로 키우고자 하는 그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탁업체 선정 때 금액 1억 4,000이 많은 것 같아도 실제 하면 부족한 예산이여서 올해 1억 4,000이었고,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1억 원씩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8일간하면 업체에서도 엄청 힘들었고 또 먹거리 장사들 들어온다거나 놀이시설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점요인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 나름 노력해서 문체부에 대표축제로 광주시에서 양림축제하고 서구 억새축제가 올라가서 작년에는 지금 육성축제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용역비도 800을 올리는 게 전문가 평가결과가 나와야지 거기에 따른 가점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육성축제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유망축제인데 유망축제는 8,000만 원 그 다음에 뭐 최우수는 2억 원씩 그런 식으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 취지대로 생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는 거의 공연도, 무대도 간소하게 올라갈 수 있게만 하고 그 뒤에 다 친환경적인 소재로 꾸미고 그 다음에 그쪽에 사진 찍기 좋은 곳에 서창8경이라는 사진 찍을 수 있는 각각의 주제를 넣어서 데크도 설치하고, 카메라 기자들이 와서 무료로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정말 걸어가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유명한 공모사업의 공연팀들을 무료로 다 섭외를 해가지고 행사 때 와서 곳곳에 마임 같은 거라든지 무대 쪽에 공연 같은 것을 해 주도록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추진하고 있으니까 또 올해 오셔서 보시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개선방안도 말씀해주시고 그러십시오.
김영선위원
잘됐습니다. 초입 단계네요. 들어가는 재정을 보니까요. 하여튼 간에 대표성을 가지고 키워볼만한 행사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간이 괜찮아요. 공간이 좋아서 조금만 조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힐링 공간도 괜찮고 저도 거기 자주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아까 서창한옥마을과 관련해서 찬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증액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대체로 다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럴 수 있는데 충분히 찬반의 논란 소지가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영산강 억새축제가 작년에 상업행위를 해서 네티즌 사이에 상당히 빈축을 샀어요.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하는 건 얘기를 하셨고 여기는 예산심의기 때문에 억새축제 평가 용역으로 지금 800을 편성했거든요. 이게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건데 작년 평가도 있었고 또 TF팀 회의를 상반기에 진행했고 그러면 대략 억새축제를 올해 어떻게 할 건가 나름대로 탄탄한 준비가 돼 있을 건데 지금 행사하면서 동시에 평가용역을 맡겨서 예산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문체부에서 축제 평가를 할 때 이 평가에 대해서 전문기관 용역을 해가지고 평가를 했는가 그것도 체크리스트에 들어가요. 그래서 충장축제 같은 경우랑 다른 축제들은 이미 그걸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왕이면 국비를 좀 더 가지고 와서 축제를 더 잘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렸고요. 솔직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계속 회의 과정에서 부교라든지 광산 그쪽 건너편이 억새가 더 예뻐요. 그래서 부교 설치도 자꾸 말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별도의 시설물을 한다면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도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도해서 그쪽도 보고 올해는 또 광주환경공단하고 시 건설과에서 저희 쪽의 토양이 안 좋아가지고 억새가 1무대쪽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그분들이 요즘 유행하는 핑크뮬리라고 분홍빛 억새를 심었어요. 그 입구 쪽에 자전거 안내소 앞에다가 넓게 그래서 올 가을에는 거기가 핑크빛으로 아름답게 작년보다 훨씬 더 예쁘게 꾸며질 겁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올해는 축제 기간도 효율적으로 해보자해서 3일로 하고 또 한반도기 평화통일 염원을 담아서 287평에다가 하늘색 한반도기 모양의 바람개비로 조성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가자 모집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가족분들 것 다 신청해 주셨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용역을 진행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축제 평가에 점수가 반영이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진
김태진위원
지금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런 게 평가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한 거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야 만이 문체부에서 등급 조정하는데 유리하고…….
태진
김태진위원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현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못 받는 육성단계라 좀 더 한 단계 오르는 희망단계, 우수단계, 최우수단계에 가면 문체부에서 예산 증원이 8,000만 원과 억으로 넘어가니까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단계는 계속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있잖아요. 구비가 5,500 들어간 거 있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고경애위원
지금까지 보수내력에 대해서 내역서를 한번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2회 추경에서 1,500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느 곳을 보수할 예정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양동초등학교하고 서석중학교 같은데도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다고 건의가 들어 왔고 또 농성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마사토를 깔아 준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안에 사무실 락커룸 같은데 거기도 보수요청이 왔고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수시로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야외에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잦아서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반기에 다 집행하고 없기 때문에 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고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억새가 기후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억새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억새 이식해가지고 살 수가 있을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질의사항은 아니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질의가 끝나셨으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9쪽에 서구문화센터 무대시설 보수공사 예산이 편성됐는데 서구문화센터 시설들이 굉장히 사실은 노후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계획하고 계시거나 추진할 공사들이 있는지……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기존에는 시의원님들 교부금으로 많이 문화센터를 개ㆍ보수 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공연장 옆에 화장실은 시의원님이 교부금 주셔가지고 개ㆍ보수를 했고, 예전에 구에서 시비 확보해가지고 안에 공연장 내부는 다 리모델링했는데 이번에 안전점검 결과에 문제가 돼서 우선 무대는 개ㆍ보수하고, 수중펌프라든지 또 거기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3층 도서관 옆에도 다 들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사들을 해야 되는데 거의 총액으로 따지면 10억 원 가까이 들어가요. 근데 우선 급한 것만 내년 본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시에서 교부금이라든지 조금 확보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부분…… 국비를 활용해서 보수하도록 계획 잡고 그분들한테 요구도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LED로 교체를 하면 그 이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LED등하면 효율이 한 40%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정우석위원장
LED 교체하는데 예산이 한 1억 5,000 필요하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철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도서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설명자료 18쪽에 보면 열람실 소음중화시스템 설치로 2회 추경에서 3,000만 원을 해놨잖아요. 이 3,0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추경에 반영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상록도서관 옆에 SK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소음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용자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적절한 레벨의 백색소음으로 주변 다른 소리를 차단하여 소음 민원을 해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백색소음이 뭔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나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의 수면유도용으로 사용하거나 도서관, 독서실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부정적 의견으로 빗소리 등 계속 반복되는 소리로 인해 민감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음악이 계속 귓전에 맴돌아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수면을 유도하고 이어폰을 끼어도 그 소리가 들려 신경 쓰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람마다 제각기 음악 취향이 다른데 시스템을 통해 일률적으로 나오는 백색소음은 잘못하면 정말 소음이 될 수 있다고 인터넷에도 그렇게 나오고 또 주위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3,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민원 발생으로 사용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방금 고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도서관들이 광주 시내 같은 경우는 광산구에도 2개소, 교육청 산하에도 1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는 곳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고요. 저희들처럼 아예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는 곳은 주변 소음 차단을 위한 이런 시스템도 안 갖춰 놓느냐는 사실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상에서 사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일정 데시벨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데시벨을 조정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맞춰주도록 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과장님께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SK뷰 아파트가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은데 이제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소음들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하지 않나요? 그 이후에는 향후 계속 활용이 가능합니까?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일단 내부에서도 발생하는 소음들도 있거든요. 이용자들 간에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책 넘기는 이런 소리도 거슬리는 소리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시스템이 아예 없으면 그걸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저희 도서관에서 환경을 그만큼 구축해 놓은 것으로 민원인들의 민원은 해소를 시킬 수가 있어서 시스템을 도입,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형식상으로?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그건 아니고요.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소음이 보면 감각소음이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민감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을 때 이런 것도 때로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저도 그 음악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계속 빗소리같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다양하게 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비행기 타고 집에 오면 비행기 소리가 계속 윙윙하잖아요. 그런 민원 장애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이용자에 따라서 켰다가 할 수 있고 또 소음을 줄여서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태에 맞추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19쪽에 보면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죠? 리모델링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이제 2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2개월째요? 당부 말씀은 이용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공사 시기를 맞춰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광호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경제과장 문광호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경제문화국에서 2차 추경 세출예산이 70억 증가했네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김영선위원
증감률이 32%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과가 보면 2017년에는 43억이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김영선위원
2018년은 본예산에 역시 43억 해가지고 한 7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1차 추경부터 이게 급속도로 많이 증액돼요. 2018년 1차 추경 때 43억에서 83억 정도로 40억 원 정도 또 2차 추경에서도 83억에서 134억으로 50억 정도 증액되는 걸로 총 보니까 증감률이 한 60%를 차지하네요. 그래서 그만큼 경제과에서 일을 많이 한다. 수치로 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추경 내용을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9억 정도 증액되어 있고, 지역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에 11억,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 소득증대하고 이제 궁금한 부분이 보조금 반환 있죠. 보전지출 10억이거든요. 보조금반환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부분 반환했더라고요. 그래서 7억 4,900 그런데 이게 반환금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서 그러는데 왜 이것을 반환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조건을 갖추어서 지정하는 것은 구나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매년 단위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하면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 지원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일자리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조건이 맞게 되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0명을 인정해준다. 그러면 사람별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구비는 없고 국ㆍ시비로 일단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많은 인력을 채용 못합니다. 우리가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인건비 승인을 해 줄 수 없거든요. 그 조건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률은 낮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금년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추계해보니까 이 정도 선이면 되니까 예산을 많이 보내지 말고 또 구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적게 편성하도록 요청을 하는데 중앙에서 시를 경유해서 막 연간 10억 원 이상씩 내려 보내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 발생합니다. 반납한다고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일이 해년마다 반복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사실 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예산집행을 임의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이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사회적 기업입니다.
김영선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데 한 8억 정도가 오잖아요. 그나마 일자리도 없어 난리인데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국비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죠? 국비가 좀 많고 국가보조금이 그 다음에 시비…… 우리가 그런 노력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도 어렵고 사실 노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보조금 반환을 다 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 보면 안 맞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연구하고 노력하면 어쨌든 사회적기업 일자리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아깝잖아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설명자료 27쪽 보면 양동&복개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해가지고 정말 양동시장에는 국비와 시비, 구비 등이 지금 많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까지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민선 5기, 6기 최근 한 10년 정도에 양동 7개 시장으로 약 100억 원 이상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7개 시장별로 해가지고 투자비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또 설명자료 23쪽에서 25쪽의 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경제과는 국비 매칭사업과 시비 지원 사업 등 총 51개 사업으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우려되는 것은 설명자료 6번,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그 다음에 10번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수시점검 등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됐어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들가게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 7월부터 3년 사업이거든요.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겠고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해서도 김영선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는데요.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중앙고용노동부에도 지원 규정을 완화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해선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늘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면서 내실 있게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실적주의로 나들가게나 사회적기업 등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설명자료 53쪽하고 예산안 261쪽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을 보시면 윤명규씨는 뭐하시는 분이죠? 개인 농가인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농가에서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강인택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비 50%, 구비 50%로 자담이 없습니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상 얘기고요. 자담이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여기에 자담까지 포함된 금액을 총 사업비로 잡아서 표기를 해야 하잖아요. 시비 몇 % , 구비 몇 % , 자담 몇 % 이렇게…… 자담 몇 % 하나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자담은 40%입니다.
강인택위원
사업이 총 4,000만 원 사업인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전체 규모는 4,200만 원인데 지금 시비, 구비 합해서 3,060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은 약 1,200만 원 정도 부담하고요. 그래서 예산서상에 자담이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받을 때 자담을 얼마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여기에 자담을 표기 안 하시는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강인택위원
제일 뒷장에 보시면요. 설명자료 78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저 또한 살짝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여기서 만약에 다시하면 좀 복잡하니까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한번 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의원님들이 아시고 왜냐하면 급식센터 하나 생김으로써 하나의 어떻게 보면 법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센터…….
강인택위원
센터가 생기는데 이거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충 예산 잡아서 올려가지고 하는데 이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시고…… 남구라든가 광산구에 있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기타 직원들 말씀만 듣고 한 것인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번 설립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해마다 투입됩니다. 전체적으로 자료 보니까 뭐 해년마다 투입되는 금액들이…….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한 3억 정도는…….
강인택위원
아니죠. 올해 4억 원 들어가는데 해년마다 보니까 2,000 몇 년까지 보통 3, 4억 원씩 들어가네요. 인건비 등등해서요. 16억 잡았는데 2019년도 3억 원씩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평균 3억 원 정도…….
강인택위원
이 부분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또 저희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오늘 보고하면 길어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설명자료 78쪽의 강인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풀무원 초코 케이크 식중독 사건이 많이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광주에서도 풍암 중학교가 31명, 목포에서도 21명 환자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가정통신문도 안 보내고 보건당국에서는 “설사환자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풍암중에서는 “없다” 그러는 과정이 오늘 광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은폐 의혹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서 식중독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요망을 부탁드립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과장님, 여기 사업대상지가 어떻게 되나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구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을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별로 하고 있거든요. 모든 관련 예산을 교육청으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정우석위원장
공사대상지……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공사는 안 하고요. 이건 임차를 우선 할 겁니다.
정우석위원장
장소가 어떻게 되나요?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임차대상지……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임차대상지는 아직 물색 중입니다. 확정되지 않았고요. 물색하고 있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상무1동 아닌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신축을 했을 때 지금 그쪽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는 토지가 없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축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신축이라는 것은 토지가 있어야 되고 또 건축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하려고 하면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임차를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예산은 임차 관련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축 이것은 내년도에 별도로 본예산 할 때 반영하고 설명 드리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이 관계된 자료를 특히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부터 하나씩 드리십시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안 드렸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7대 의회 때는 일부 설명이 있었는데요…… 현재 김태진 위원님이 또 거기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한테는 자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것 잘못됐죠. 왜냐하면 구에 센터가 생긴다는 것은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쉽게 할 게 아닙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과연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전에 교육청이 잘하고 있는데 이 단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투입됩니다. 이 자료를 하나씩 싹 드리세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이따가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설령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더욱 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게 쉽게 할 사항이 아니에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강인택위원
뭐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듯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만 이게 복잡합니다. 그러잖습니까? 그리고 서구가 아직 그런 거 안 해봤잖습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드리시고 충분히 같이 검토하시게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럼 이 사항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 2019학년도 1학기 3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TF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어서 추진해왔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임차 관련 예산하고 운영비 일부를 올린 것은 내년 3월에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내년 3월 정상적인 시작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강인택위원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조례가 있더라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잖습니까? 이게 강제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게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이해가시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설명자료 47쪽 보면 농업용수 관정개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형관정 1곳에…….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1곳당이요?
고경애위원
예, 1곳당 얼마나 비용이 들어갑니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약 1,100에서 1,200만 원 내외입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중형관정 8공 위치와 지역 선정을 해놨습니까?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현재 관정에 대해서 서창이나 농민들께서 많이 신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접수되어 가지고 검토되고 있는 곳은 약 20공 정도가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20공 정도?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그 중에서 8개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51쪽으로 넘어가서 똑같은 관정이잖아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1억 1,700 만 원이고, 2회 추경에서 1,7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이게 대상지 선정을 할 때도 다수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갈 수 있게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립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예산안 258쪽과 259쪽에 유덕동 유형개거설치공사가 이게 3개 사업에 한 7억 5,200만 원 정도 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이 별도로 6,500 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농로에 사실은 운암동으로 넘어가는 지름길이 되거나 또 거기에 밀집된 사업체들 때문에 그러니까 큰 대형트럭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파손이 되어서 이런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지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유덕ㆍ동천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농로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쉽게 파손이 자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오래 전부터 있어서 지금은 농로이기는 하지만 설계를 할 때 일반도로 기준으로 좀 더 견고하게…… 시에 설계하면 설계심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계약심사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논란이 항상 됩니다. 왜 농로인데 농로 기준으로 안 하고 일반도로 기준으로 과도한 설계를 했느냐하면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일반도로 기준으로 필요한 농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협의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점이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농로를 빨리 빨리 보수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일반도로 관련 예산은 별도로 도로과나 시에서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는 별도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속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화현입니다.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풍암호수는 수질 관리도 하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최고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데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달하고 10월 달까지 해서 실시설계하고 중간보고회 갖죠? 그럴 계획이 되어 있나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는 마무리될 것 같아요.
김영선위원
마무리됐어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발주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선위원
발주?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수질 개선이 지금 목적에 있는 것이고 시하고 국토부에서는 다른 시각에서 보잖아요. 거기는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해가지고 하천정비사업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주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그래서 지금 유입되는 유입수가 3급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죠? 3급수 정도 서창천…….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3급에서 4급수 정도……
김영선위원
현재 아주 높게 봐도 3급수 정도로 보고 있는데 3급수는 붕어 정도 사는 이미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급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7,500t 하루 들어온다고 해서 풍암호수 수질이 개선이 될까 하는 의문사항이 들어요. 구민이 바라는 것들은 애당초 풍암산호회라고 산과 호수를 사랑하는 모임해가지고 제가 회장을 하고 풍암호수를 살리기 위해서 구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거기서 행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림 그리기도 하고 글쓰기도 하고 한번 했어요. 구민이 바라는 풍암호수가 되려면 최소한 2급수 정도가 들어와야 돼요. 최대치 저수량이 30만t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수량 반틈만 해도 15만t 가까이 되는 저수량을 하루 7,500t이 들어와 가지고 과연 이게 개선이 될…… 일단은 3급수가 들어왔을 때 그게 녹조현상이 여름에 또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우리가 빨리 빨리 진행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 3급수 좋아요. 최초에 한 80억 원에 100억을 봤단 말이에요. 위에서 깨끗한 물을 끌어오는 방향…… 그런데 그 사업이 너무 범위가 커서 연기되고 연기되어서 국회의원들도 하려다가 못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침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있어가지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별로 안 들잖아요. 그래서 향후계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3급수를 끌어온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경관시설하고 정화시설을 갖추어가지고 2급수가 흘러 들어와야 비로소 호수다운 호수가 되고 2급수가 들어와도 3급수가 유지될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3급수, 4급수 들어와 가지고 그게 과연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신 건 감사드리는데요. 수질 쪽은 우리 국장님이 전문이시긴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녹조가 끼면서 악취가 풍기고 고기가 떠오르고 하는 문제가 올봄에 심했거든요. 일단 서창천 그쪽으로 해서 3급수, 4급수 정도가 들어오면 항시 4계절, 365일 여수터로 물이 넘어가게 되면서 녹조도 약간은 낄 수 있겠지만 악취가 풍기거나 고기가 죽어 떠오르고 하는 것들은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2급수가 들어와야 된다. 1급수가 들어온다 해도 마다하겠습니까? 2급수, 1급수 들어오면 최고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수원지 물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앙공원이 민간공원으로 된다고…… 이야기가 옆으로 빠집니다마는 광주시민의 금싸라기 같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해서 3, 4급 물이라도 끌어다가 일단 최대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악취가 안 나도록 쓰고, 농업용수도 쓰고 그 뒤에 선진사회가 되면 필요하면 수원지 물이라도 끌어다가 해서 시민들의 명품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아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왜냐하면 수원지 물을 끌어온다면 대략적으로 한 100억 정도 예측되는 사업비라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까지 노력을 했어요. 수없이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김영진 국회의원 보좌관할 때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자꾸 해도 안 돼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해결돼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 풍암호수는 정말 가깝고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서창천 연계해가지고 3급수를 가져온다. 그래 가지고 또 이 앞에 받아보니까 무슨 경관시설도 없데요. 그냥 한 곳에다가 흘려보낸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두 군데서 가야 되요. 두 군데서 가고 경관시설에서 흘러가야 비로소 풍암호수가 수질이 개선되는 거지, 한 군데에 7,500t 물을 붓는다 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제가 강하게 어필해가지고 이 사업이 좀 지연된다거나 그런 것은 바라지 않아요. 빨리 되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경관시설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가…… 정화시설 예산이 얼마나 든가요?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그 물 양이 1일 7,500t……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주목적이 풍암저수지가 평소에 유입수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유입수를 영산강에서 갖고 오는 취지로 지금하고 있는데 아마 7,500t 정도 하루에 물 흐름을 준다면…… 녹조가 끼는 이유는 정체성이 있다거나 수은이 있을 때 녹조가 잘 끼는데 아마 물 흐름을 주면 녹조는 많이 발생이 억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산강이 3급수 정도 되는데 광주천이 계속 맑아지고 있고 위에 하수종말처리장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도 아주 좋게 나오고 앞으로 아마 수질개선은…… 옛날에 그 부분이 승촌보 때문에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질개선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위원
국장님, 공사를 할 때 애당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정말 2급수, 1급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보는 관점, 예측하는 부분들은 맑지가 않아요. 사호보댐 가보셨죠? 그 맑지도 않은 물인데 다시 여기 들어오면 우리 기본적으로 저수량이 있어요. 하루 7,500t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게 뭐 싹 쓸려갑니까? 다 채워지는 상태에서 밑에서 물에서 흐르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거죠. 새로운 유입수가 들어와서 녹조는 해소가 50% 이상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애당초 구민이 엄청 바란다 말이에요. 풍암동뿐만 아니라 뭐 화정동, 금호동 이런데서 다 와서 평균 하루 3,000명이 찾을 정도면 명실상부한 공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할 때 예산이 적어요. “할 수 있어, 유입수 가져와” 나중에 또 다시 이런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중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어쨌든 떼쓴다면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강하게 어필해가지고 일단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정말로 하천정비사업의 일원으로만 보지 말아 달라고 서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정화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 정화시설이 그 차후에 다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일단은 3급수 물이 들어와서 조금 완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저는 또 정말 주장하고 싶은 것은 1목교 한 곳에만 물을 유입하지 말고, 2목교 가려면 거리상 있고 공사비도 또 추가되잖아요. 1목교, 2목교 사이에서 물이 흘러야 되는데 반드시 경관시설을 통해서 해야지 그게 7,500t이 들어가면 바닥도 쓸립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물이 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쓸리잖아요.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시하고 분산해서 1목교하고 2목교 쪽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요.
김영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호준
이호준경제문화국장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지하철 2호선이 아직 노선은 그 위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발생이 되면 그 지하수를 풍암저수지에다가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지하철공사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물이 더럽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또 희석 처리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1목교하고 2목교로 분산돼서 물이 유입되고 기왕이면 명품호수답게 호수 개념으로 봐가지고 하여튼 경관시설을 설치해서 그 경관시설 설치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들 것 같은데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벽천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선위원
예?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벽천지…….
김영선위원
폭포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잖아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것들은 검토하고 있고요. 1목교, 2목교로 물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은 담당팀장님들이 시에 가서 …….
김영선위원
여기서는 주장하는데 그것을 안 받아주잖아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건의를 해서 거기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김영선위원
강하게 해주십시오.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설명자료 86쪽에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 관리 지원이라고 있는데 수목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3쪽을 보면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지원에서 메타세쿼이아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가로수나 공원 수목 관리는 수목이 잘살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풀 관리거든요. 그래서 수벽 전정부터 나무, 풀 예초작업하는 것을 공원은 3내지 4회, 수벽 가로변도 한 4회 정도 계속하고 있고 아주머니들이 35명, 40명 참여해서 1년에 7개월, 8개월을 계속 시가지를 빙빙 돌면서 잡초 제거를 하고 계십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이 앞전 비로 금호동 금부초등학교 배수구가 막힌 사건도 있었죠? 그 부분에는 수목변경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가로수로 인해서 많이 불편을 겪고 계시거든요. 유모차를 밀고 가시기도 불편하기도 하고 비가 오면 우산 쓰고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진작부터 수년 됐습니다. 그래서 윤장현 시장 때부터 계속 집단민원도 들어가고 우리도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수목 갱신에 관한 사항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또 시장님이 바뀌시고 해서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확실히 방침을 안 받았는데 계속 건의해서 갱신 할 수 있으면 갱신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겠습니다. 옛날 은행나무 가로수 있잖아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이게 가을되면 엄청나게 냄새를 풍기고 심각하던데 그 대책이 있는가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이 계속 민원이 가을되면 생겨서 열매가 잘 안 맺도록 약을 계속 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열매가 많이 안 달린 것을 보고는 있어요. 기존 나무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심는 나무들은 부득이 은행나무가 들어가야 될 그런 공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암나무가 아니라 수나무를 선별해서 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이게 보통일이 아니더라고요. 냄새가 아주 심해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심한 곳은 일시에 은행 털기작업을 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 부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정우석위원장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중순에 한번 태풍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서구는 관리를 잘하셨는지 의외로 나무들이 안 쓰러졌더라고요. 그런데 몇 그루 쓰러졌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바로 또 즉각, 즉각 해주신 거 보니까 민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자리 빌려서 바로 즉각, 즉각 하시는 그런 행정은 참 좋은 행정이란 말입니다. 공원녹지과 대단하십니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만이 아니고요. 모든 과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인 없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의회사무국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268억 5,824만 4,000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한 1,268억 1,824만 4,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상세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의견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의회사무국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수
김옥수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삭감된 사안에 대하여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생략된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정우석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옥수
김옥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작할 때 제가 시작에서도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태진 위원님의 명확한 지적에 의해서 이번 주민자치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해외연수비 3,000만 원의 목 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편성 자체가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고 나서 이 예산의 편성을 심사해야 할 텐데 사실 이게 뒤바꿔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치유하거나 원상회복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구했는데 현재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못 듣고 결국은 상임위의 예산심의가 종료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유감 표명을 했는데 마무리하면서도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 전문가 집단인 서구청 집행부에서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는지 이런 문제도 우리도 같이 고민해보고 그러고 나서 더 예산을 어떻게 주민들의 권익증진과 권리신장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 것인지 논의해야 되겠다는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이상으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