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50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091억6,491만4천원보다 596억4,621만7천원이 증액된 7,688억1,113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385억309만7천원보다 503억4,393만5천원이 증액된 6,928억4,70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06억6,181만7천원보다 53억228만2천원이 증액된 759억6,40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90.12%, 특별회계가 9.88%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431억4,489만7천원보다 420억9,125만3천원이 증액된 5,852억3,615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19억6,109만3천원이 증액된 5,559억7,120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016만원이 증액된 292억6,49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667억3,891만원보다 149억9,647만5천원이 증액된 3,817억3,538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376억412만5천원보다 148억6,631만5천원이 증액된 3,524억7,04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92억6,494만5천원으로 1억3,0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반영과 군정 현안사업 등과 관련한 자체사업 요구로 가용재원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주요 신규사업의 추진근거와 필요성, 적정예산 규모산정 여부, 연내 집행완료 가능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고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추가사유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는 한편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의 적정성 및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사업기획이 고성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중점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076억4,945만원보다 125억6,384만9천원이 감액된 2,950억8,56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191억3,769만5천원 감액된 2,201억6,23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60억9,686만9천원 증액된 276억1,48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2억4,171만3천원에서 12억2,577만5천원 감액된 150억1,59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으로 39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및 운용에 예산서 작성 및 국도비 책자 제작을 위한 추가소요액으로 사무관리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하반기 국도비 확보추진과 교부세 합동작업 등을 위한 추가 필요경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4,62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서는 1,61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기관공통 하반기 부서별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과목에 세입 부족분의 감액조정으로 9억9,140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3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및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로 5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회화면 사업변경요청에 따른 부기명 조정과 고성읍, 하일면 사업변경 요청에 따른 사업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도민주도형 사업으로 시설비 500만원이 편성된 부분은 저희 부서와 문화관광과가 중복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 부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예산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먼저 고성읍의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청사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청사 화장실 비상벨 설치비 500만원, 제본천공기 구입비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읍면주도형 주민참여사업 변경요청에 따라서 부기명 조정하였고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기본경비로 공공요금에 1천만원, 국내여비에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삼산면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34만8천원, 화장실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에 100만원, 정보통신시설 정비사업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추진과 관련해서 삼산면 자치회 전환에 따른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클린하우스 설치사업비로써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는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른 조정분 및 부족분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하일면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회관 및 청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 하이면, 상리면 세출예산은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부족분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영현면 세출예산입니다. 읍면주도형 주민참여사업 변경요청에 따라서 부기명을 조정하였고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하이면, 상리면과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부족분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영오면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월액여비 부족한 1,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개천면 세출예산으로 재료비로 월곡마을 꽃 양귀비 축제 준비와 관련해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회의용 의자, 탁자 구입비에 840만원, 월액여비 부족분 8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마암면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회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세출을 조정하였고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한마암복합센터 운영 공공요금 600만원과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에 따른 조정분과 부족분 9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동해면 예산입니다. 복지회관 및 청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거류면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복지회관 운영비가 나오는데 회화면 복지회관 밑에 보면 헬스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인원이 몇 십명 돼요. 그런데 회비를 2만원 받아요. 2만원 받는데도 공공근로를 한 사람을 쓰거든요. 자기들이 회비를 받아서 겨울이 되면 난방비 주고 여름되면 에어컨 틀고 전기세, 물세, 전부 다 행정에서 다 줘요. 마암면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얼마씩 거두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일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복지회관에, 헬스장에, 몇 십명 되는데 2만원씩 걷으면 한 달에 돈이 엄청나거든요. 자기들이 비용을 내면 되는데 왜 이것을 꼭 행정에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냐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헬스장...

물론 기름비나 이런 것은 좋은데 공공근로를 한 사람을 써서 인건비까지 우리가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왜? 헬스장에 아침에 가서 문 열고 그냥 좀 닦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쉬어요. 전에도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왜 복지회관에서 헬스를 하면 2만원씩 회비를 거두어가지고 주면 되는데 전기세도 주고 행정에서 다 주는데 왜 공공근로 한 사람을 써서 행정에서 돈을 줘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자기들 회비를 걷어서 얼마를 주면 돼요. 그것을 한 번 챙겨보시라고요.

회화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수천번을 이야기했어요.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회화면은 제가 지역구라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안 써도 되고, 회비를 2만원씩 받아서 30명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낭비하지 말게끔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마암면에 한마암복합센터 운영비가 600만원 올라왔어요. 우리가 우려하던 부분들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뚜렷한 방안이 없나요? 꼭 예산을 줘야 되나요?

사실상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 헬스장 운영을 통해서 회비로써 충당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마암면같은 경우에도 회원수가 증액되었다가 운영 상에 감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대비 운영비 충당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타 지역도 복합센터 만든 지역은 계속해서 지원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만큼...

전체 회의를 한 번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제가 보조금 리스트를 받았는데 좀 편향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사회적 약자나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힘 있는 쪽으로 보조금이 많이 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하시고 전문위원도 고성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 한 번 더 제고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마 232억원 정도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특정 부서별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몰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별로 한도액을 정해서, 총액을 정해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원점에서 새로 조정을 해 볼 계획이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힘 없는 사람들한테 많이 베푸는 행정이 되십시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행정위원회 정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구청년추진단 2023년도 추경 2회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8,190만7천원 증액된 17억4,01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기획조정실 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국토교통부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300만원, 행정안전부 고성혁신웨이브사업에 4,5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청년정책추진단 청년 월세 지원에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주택국의 청년ㆍ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월세 지원에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예산 확정내시로 인한 변경 증감반영이고 신규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추경내용 반영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보조금 등 반환금 715-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369만9천원, 715-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75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7억2,562만원이 증액된 46억1,1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정책 청년 월세 지원에 301-03 3,75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년ㆍ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아파트만 지원하던 것을 삭감하고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 지원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01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고 청년일자리 혁신웨이브사업 301-14 청년채용인건비 지원에 2억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친화도시 조성 작은 실천으로 일상과 내일을 바꾸는 청년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405-01 운영 물품 구입 공공애비뉴 커피빵 제조기기 1,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스팩토리(Spac Factory) 행사 운영비 201-03 취업프로그램 운영에 중장비 자격취득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보전금 301-14 시험 응시료 지원비를 1천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홍보 군정홍보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 및 기록 보존 201-01 일반운영비에서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된 사무관리비 광고료 9,8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군정홍보 시책추진 201-02 옥외전광판 전기요금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특별조정금 7억원 중에 2억원은 고성군 관문의 상징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5억원은 저희 부서에서 옥외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국도 14호선 변에 잘 보이는 기아 오토큐(Auto Q) 옆 골프존 건물에 설치를 계획했는데 2회 추경 편성 자료 제출 이후에 경남도에서 옥외전광판 사업이 민간건물에 설치를 하게 되면 임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제외 사업대상인 특정 개인이나 민간법인 등 사유재산 지원사업에 해당한다고 확대 해석을 해서 사업추진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5억원은 삭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경에 삭감한 조정교부금은 향후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군에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추경 결산에 반영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옥외전광판 설치사업은 내년 당초예산 별도 군비 5억원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출향인 민속경기 201-03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1-11 출향인 민속경기 참석자 식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사무관리비 201-01 홍보물품 구입비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201-03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부스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301-14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도비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원금 이자에 6,095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원금과 이자에 2,19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인구청년추진단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 정책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조금 전에 옥외전광판은 그렇게 할 곳이 없습니까? 설치 장소가 그렇게 없어요?

지금 법상에 광고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산업지역과 공업지역, 도시지역에 가능하고 그 외에 국도변에는 사실 설치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한 것이 강병원 맞은편 전광판은 군정홍보나 기타 안내홍보로 쓰고,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고성군 관광에 대한 전격 홍보를 위해서 국도변에 계획을 했습니다. 골프존 건물 그쪽이 공업지역이고 위치가, 뷰가 상당히 좋고 해서 거기에 계획을 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기준 내용을 판단했을 때 월 35만원 임대 부분이 꼭 개인에 대한 지원은 아니다, 설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는 임대 부분 조차도 개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못하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쪽으로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전에 한 번 이야기했는데 제일요양병원 쪽에는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도 안돼고.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업지역이면 읍에서 낙지마당에서 조금 위에 올라오면 율대사거리 그쪽 부분하고 안쪽에 상업지역, 읍의 상업지역 쪽만 가능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들어오는 관문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전체적으로 회화면 굴다리 거기도 안 된다고 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할 곳이 없지요?

예.

그것 참 문제가 많은데 다른 지역에 가면 들어가는 관문에서 한 몇 백미터 떨어져야 된다고 하더라고, 잘 보이는 곳에. 그런 곳이 전혀 없습니까? 관문이 그렇게 힘드나?

관문에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2억원을 추가로 별도로 해서 상징물을 옥수휴게소 옆에 관광안내소 거기다가 추진을 하고, 7억원 중에서 2억원을 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옥외광고물은 골프존에다 양면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에 안되면 또 삭감이네? 또 삭감이 되고, 방법이 없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담당관과 서로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다른 군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돝려서 쓰고 내년에 군비로 5억원을 확보해서, 그 자리에 추진해서, 지금 옥외광고물 중에 관광만 계속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위치를 보니까 위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골프존 건물 위에 양면을 해서 오고 가는 국도변에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관광지를 홍보하고 먹거리를 홍보하면 상당한 관광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예산으로 해보려고 추진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 되다 보니 ‘민간 지원제외 대상’ 에 임대도 포함이 된다고 확대해석하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 예산에 쓸 수 있는 부분에 사용을 하고 내년에 군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면 가능하다...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좋은 곳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꼭 국도변이어야 됩니까? 고속도로변에는 불가능합니까?

가능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500m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때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그 500미터는 전광판의 불빛 때문에 운전자들의 운전에 방해된다고 하는데 고속도로변을 쭉 보면 거의 자기 지역 고속도로변에 다 조형물이 서있다는 말이에요. 빛이 나지 않는 조도가 낮은 것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고속도로변이 홍보가 가능하지 국도변은 썩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위치에 있어서 꼭 그 자리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런 방향을 한번 틀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 홍보와 군정 재해 관련 홍보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스포츠도시 고성군, 진주도 보면 이렇게 해서 거기 딱 서있으니까 고속도로를 통과하면서 ‘진주네’ 라는 느낌을 확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꼭 국도변만 아니고 고속도로변도 한 번 생각해보세요. 꼭 500m가 떨어져야 되면 빛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조정하셔서 하시고, 단독주택 및 아파트에 대해서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하신 것은 잘하셨네요. 112페이지, 취업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격증에서 1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면서 응시료를 삭감했네요. 그러면 시험응시는...

응시료를 삭감한 이유는 신청이 생각보다 저조해서 남은 부분을 취업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중장비 자격취득을 신설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해서 일단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청년정책팀장님, 데이터베이스 뽑는다고 고생 너무 많으시고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옥외전광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화면에 들어 오는 상징물은 꼭 하세요.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했던 부분이 부족하면 남은 대기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포기자나 기타 신청을 하고 난 이력자가 생겨서 그 부분이 충당가능해서 추경에 확보를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시고, 저는 행정 쪽은 경험이 많이는 없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적응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회와는 항상 소통하면서 집행부 진행하는 일들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고 시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셔도 되겠습니까?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예산 사업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체 재무과 소관은 515억2,772만1천원이 증액된 1,222억1,33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100 지방세수입, 111-09 지방소득세에 12억원이 증액된 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에 279만8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제휴카드기금과 그 외 수입을 합쳐서 전체 1억1,979만2천원이 증액된 1억9,779만2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711-01 순세계잉여금에 410억2,919만8천원이 증액된 610억2,91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이월금 중에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입니다. 전체 53억3,35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02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납금입니다. 38억4,24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입니다. 세부 사업과 편성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201-01 사무관리비에 전체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구입에 50만원을 삭감하고, 금고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50만원을 증액한 금액 변동없는 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사업에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전체 기본급과 명절휴가비를 합쳐서 263만9천원이 증액된 1억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04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에 53만5천원이 증액된 2,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청사유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을 3,600만원이 증액된 3억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원, 읍면 거류면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4천만원, 청사 회의실 LED전광판 설치사업에 2억원, 전체 4억4천만원이 증액된 21억4,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2회 추경에 세입예산 사업설명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 신청사 건립 지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502만7천원이 증액된 267억2,30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세부사항의 편성목을 보시면 고성군 청사건립 706-03 신청사 건립 적립금에 10억502만7천원이 증액된 269억9,20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801-03 내부유보금에 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리스트 나와 있지요?

예.

리스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제가 사진으로는 잘 모를 것 같아서.

보훈회관 바로 옆에 자그마한 각 60평 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 기존 주차장하고 같이 연접해 있습니다.

알아요. 전에 아파트 그것 때문에 집을 철거해 버렸죠?

예. 폭발 사건 이후에 그 땅인 모양이네. 연결해서 해야 되지 너무 작아 가지고... 그러면 단이 높잖아, 기존 주차장은.

차를 몇 대 세우지는 못하는데, 그렇죠? 차라리 그 밑에 주차장을 해놓았대요, 당초예산을 받아서. 거기 보면 한 집이 모양이 안 좋던데 그것을 연결해서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행정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5,0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경남도지사배 공무원 친선탁구대회 개최 지원비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지사배 공무원 친선족구대회 개최 지원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억8,960만원이 증액된 704억2,8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로 사회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모범이장 및 읍면 회장단 연수비용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단체 지원으로 새마을 행사 참석 등 5개 단체 행사실비지원금 1,788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모범불우청소년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고성JC 제51차 경남울산지구JC 행사지원에 3천만원,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신통일한국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행사에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화 당항마을회관 수리를 위해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합리화를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건비로 7,0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국제교류 및 공무국외연수를 위해 1억4,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 5,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보안 및 당직실 운영에 530만원, 120페이지, 군민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록관 운영에 2,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지사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지원으로 친선탁구대회 개최 지원에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친선족구대회 개최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을 위해 1,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기비품 구입에 254만원, 121페이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에 1,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강화사업으로 노사한마음 연찬회 경비를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모범이장 역량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증액된 이유는요?

사실 모범이장 역량강화는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난해에도 1,200만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 265개 마을 이장님들이 다 가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 모범이장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범이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가는 사람만 가는데 어떻게 해서 뽑아 가지고 가는지, 투표로 가는지 아니면 정말로 모범이 된 내용 때문에 가는지, 늘 가시는 분만 가니까 예를 들어서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사람들은 물론 가지만 몇몇 빠지는 사람들은 늘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범이장에서 우리는 왜 빠지지’ 라는 여론이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추천해서 가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들이 이장들에게 왜 가느냐고 물어보면 물어본다고 성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왜 그러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못 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좀 찾아봐야 돼요. 제가 찾을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공평함을 느껴야 되지 않느냐,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소리가 많이 납니다. 증액 부분은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을 150여 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김희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행정과장을 맡으면서 종전에 해오던 방식을 이번에 제 나름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모범이장을 읍면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만들었고요. 기존에 자체적으로 인원 구성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모범이 되는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최소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소외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 3~4년 정도는 한 번씩 어느 정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표창장을 받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도 끼워서 150명 정도 되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고성JC 있잖아요?

예.

다음 행사가 언제입니까? 10월 28일?

예, 10월에...

앞에는 몇 월에 했습니까? 이 앞에 당항포에서 할 때 그때 몇 월에 했어요? 그 앞에 행사 하나 했잖아요. 5천만원이 올라온 행사 있잖아요. 행사 한 번 안 했습니까? 당항포에서 한다는 것은 아직 안했습니까?

장소는 당항포라고 말씀드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005년도에 지구대회를 고성에서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최하는데 본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했고 이번에 3천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때는 행사를 안 했네요? 저는 생각할 때 맨 처음에 삭감이 되어서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진행한다고 해서 당항만 쪽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거기에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행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행사를 안 했는데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본예산 계상할 때 예산 파트에 당초에 건의가 있어서 8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하반기도 있고 시간적으로 있고 하니까 그 당시 예산 부서에서도 반영하지 못하고 5천만원 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5천만원도 많다고 전액 삭감을 한 상황이었는데 왜 또 다시 3천만원이 올라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하다는 이야기지.

실제적으로 JC 임원단하고도 최종적으로 당초에 예산이 8천만원 정도 들어가니 과연 고성 지역에 무슨 혜택이 있느냐, 무엇이 돌아가느냐고 JC회장단과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것이 엑스포 행사 기간 중이니까 마지막날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엑스포 입장권을 1,600만원 정도 자비로 사서 지구에 오시는 분들에게 활용을 하고 더불어서 그분들이 오니까, 엑스포를 하니까 고성에서 1박을 하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고성 지역경제에 쓰여지는 부분이 5,5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7천만원 정도 되고요. 더 붙여서 고향사랑기부제도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회원들, 우리 고성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라고 해서 현재 잠정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500만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기념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기념품도 고성 지역에 나는 가리비를 1천만원 정도 구입해서 활용하는 부분들...

기념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자기들이 사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고성에 효과가 있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공식적으로 8천만원을 지원하지만 JC에서 자부담도 8천만원 정도 이상 보고 있습니다.

기념품을 꼭 줘야 됩니까? 가리비를 한 박스하면 돈이 엄청난데.

그것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자비로...

사비로 해서 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고성에 좋은 쌀도 사가든지 여러 가지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희태 위원님이 하신 말씀 내용 중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근본적으로는 4천명의 청년들이 고성을 1박2일 동안 방문해서 지역경제와 연관되는 부분, 고향사랑기부도 한다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청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근거를 한 번 보세요. 홍보, 신문광고, 책자, 여기에 3,440만원입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행사인데 올드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꼭 젊은이들이 책자 만들고, 신문광고하고, 배너 홍보해야 됩니까? 홍보비에만 3천만원 이상 쓰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시대의 틀을 못 벗어나는구나, 희망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 좀 정리하십시오.

예.

청년은 SNS로 다 소통하고요. 각 지역별로 회장한테 전화 한 통 하면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홍보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세출예산 1억6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용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일부 인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도 참 이해가 안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책자를 2천만원을 주고 제작을 해요. 나중에 예산으로 정리할 것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도를 하셔야 돼요. 일반 행사장에 가서 책자를 2천만원치 만들어서 배부하면 다 무엇이 됩니까? 환경으로 돌아오는 쓰레기로 남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고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 하는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공무원 말이고, 동문회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니까 사실상 책자를 놔두고 보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필요는 하다고 느낍니다.

이쌍자 위원님에게 100% 동의를 하고요. 저도 조금 전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홍보물에 보면 신문광고도 50만원을 해서 5회입니다. 신문광고를 50만원으로 5번을 해요. 과연 며칠 동안 하는 것을, 50만원으로 5번을 하면 5×5, 돈이 엄청나지요. 50만원으로 5회를 하면, 신문광고도. 그래서 여기에 줄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홍보물에 대해서 체크를 해놓았어요, 저도. 이쌍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실제 한 번 보시면, 조목조목 따져보면 엄청 들어가요. 사진촬영 2천만원, 전부 다 하나씩 따져보면 너무 예산이 높이 책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말은 안 했었는데.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문광고는 5회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군 관내 지역 주간지가 지면이 세 군데가 있고, 인터넷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5회로 표기를 했지만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은 언론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요. 다만 아까도 이쌍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인터넷이나 젊은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홍보를 이렇게 해서 효과가 물론 붙이면 있겠죠. 그러나 한 번쯤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준비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고성에 청년정책을 다양하게 펴고 있습니다마는 JC단체의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경제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당초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애초부터 과장님은 8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을 때는 3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3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앞서 동료 위원이 민간단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균형있게 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과장님은 어제 아침에 위원들에게 와서 추경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예.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민감하게 이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저런 이야기한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못 해줍니까? 3천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사실상 실무진에서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늦게 보고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아침에 보고 하고 어제 오후에 단체가 왔었어요, 청년회의소.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청년회의소에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체를 동원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물론 설득은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청년회의소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도 말을 했지만 솔직히 집행부에서 너무 우리에게 알아서 정리하라는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보고가,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많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 부분에 단체를 동원해서 위원님들에게 압력 비슷하게 했거든요. 어제 솔직히 설명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들하고도 그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런 것이 있는데 ‘위원님 추경에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하든지. 보조금 심의 보니까 8천만원 보조금을 처음에 그렇게 심의를 했대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

그런데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설명 자료를 올려놓고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어제 와서 설명하고.

저는 최소한 추경 자료가 의회에 넘어간 상황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쓰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간보조라 보고 이런 일이 없었던 단체다 보니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심의위원회까지 다 거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그 단체가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에게 오든지. 그런데 어제 아직 심의도 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목전에 와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심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JC대회를 할 것 같으면 미리 예산이 오기 전에 위원님들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대회를 하려고 해서 고성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행정과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 예산을 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서로 있었으면 예민하지 않는데 예산이 다 올라오고, 목전에 와서 예산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간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단체들이 다 집행부에 먼저 가겠죠. 민간인들이 집행부로 가는데 그럴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고 검토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런 오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년에 당초예산도 할텐데 그런 것을 중간에서 과장님이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내용 안에 보면 세계유산위원회 참석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밑에 보면 가사오카시 방문 7명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사오카시 방문을 1차로 한 번 했습니다. 엑스포할 때도 가사오카시를 초청할 것입니다. 9월 초에 가사오카시 붙꽃축제가 있습니다. 가사오카시 시장께서 고성군에 서한문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일부 방문단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매결연 우호도시 방문, 다녀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또 편성해서, 지금 오염수 방류한다고 난리를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맞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쭈어보고요. 다음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 기증 자료, 이것은 사업이 1회성으로 정리되는 것이죠?

지금 고성박물관 안에 일정 부분 공간을 할애해서 계속해서 전시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회성 전시로 끝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증자료는 다 받으셨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증을 해주신 것은,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뜻은 감사드리고 높이 칭송합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 연례행사로 하는 것은 지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드리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간은 하는데 필요하면 특별전시라든지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그런 부분은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관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박물관으로?

아닙니다. 행정과에서 계속 할 것입니다.

가지고 있을 거에요?

예.

그러면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 보관은 수장고가 없어서 임시로 탈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고성군의 정말 소중한 자원이고요. 김형오 전 국회의장께서는 자원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뜻이 감사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김형오 의장님과 몇 차례 통화를 했고 말씀도 직접 드렸는데 김형오 전 국회의장께서도 실질적으로 별도의 전시관을 만드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 공간에 해서 전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