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녹지공원과 다. 상하수도사업소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50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배부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3년 7월 4일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688억1,11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41% 증가된 596억4,621만7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6,928억4,703만2천원으로 기정 대비 8.51% 증가된 543억4,39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총 759억6,409만9천원으로 기정 대비 7.5% 증가된 53억228만2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안과 4페이지의 보조사업조서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페이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서 요구된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835억7,498만1천원으로 기정 대비 175억5,496만4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안은 총 1,368억7,582만7천원으로 기정 대비 123억8,28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안은 총 466억9,915만4천원으로 기정 대비 51억7,21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857억783만7천원으로 기정 대비 446억3,322만2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390억8,68만3천원으로 기정 대비 394억6,11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66억9,915만4천원으로 기정 대비 51억7,21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총괄 예산안 검토내용과 13페이지부터 36페이지의 상단 부서별 상세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으며, 36페이지, 하단 상임위 소관 보조 및 자체사업 증가현황, 10억원 이상 증가된 보조 및 자체사업조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재요구 사업 내역은 부서별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 심사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연내 집행불가 등을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며 신규 편성 요구된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 필요성 및 추진 시급성 등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로 불요불급 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 들어오시죠. 정영랑 과장님 환경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 국장님 간단히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원안 통과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새 장마철이라서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지역구 때문에 그럴 것인데 어쨌든 장마가 잘 지나가서 고성군에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을 잘 봐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설명 전에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업무를 맡고 있는 오판옥 팀장님입니다. 환경지도를 맡고 있는 정지훈 팀장님입니다. 기후대기를 맡고 있는 오승철 팀장님입니다. 자원순환을 맡고 있는 조경옥 팀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자 환경과장을 맡은 정영랑입니다.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경제전환, 기후위기에 대응한 자연 생태계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고성의 푸른 하늘,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등 주요환경 과제들을 책임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환경과 세입은 4억7,563만1천원이 증액된 80억4,81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조금이 8,112만7천원 증액된 64억6,05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9,45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6억1,500만7천원이 증액된 188억3,65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에 1,300만원 증액된 12억5,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의 날 행사 집행잔액 400만원 감액, 마동호 습지 이동식 화장실 관리 임차에 1,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에 9,547만7천원 감액된 84억4,0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위탁처리 수수료 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 251페이지, 생활환경 개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9,592만3천원 증액된 2억1,51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인증자에 대하여 특별조위금 및 장의금 지급비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해관리 환경측정기기 구입비 36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환경측정기기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2대, 조도계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목에 2억원 감액된 32억7,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29억5,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기자동차 공급 수요 반영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에 217만5천원 감액된 56억5,89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등 집행잔액 정리와 국유재산 대부료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주변 청결 활동에 4,965만원 증액된 2억8,91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사업비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분리ㆍ배출 도우미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유지관리비 1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비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4,560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환영한다고 하셨는데 환경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과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51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있지 않습니까. 9,592만3천원을 더 확보하셨는데 피해보상금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직이 아니라서 업무가 어려운 것은 없죠?

어려움을 조금 예상했었는데 업무를 빨리 익혀서 적응을 다 했습니다.

어쨌든 고생해주시고요. 방금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석면 처리량이나 처리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관내에 올해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지붕 420가구를 처리하고,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대상이 23개소에 43동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관리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해마다 사업비를 맞춰서 석면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석면 시설이 되어 있는 주택, 상가, 학교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다 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읍면에 웬만한 것은 예산에 성립해서 얼추 처리가?

공공기관인 면사무소나 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개인주택이나 비주택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내년에 사업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도 석면을 넣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없을까요?

그렇게 하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건축허가가 안 났습니까?

제가 알기로 관내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업체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석면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기로는, 고성군은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합니다.

법상 그것하지 않는 이상은 관내 업체를 우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는 항상 나가보면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장회의에 나가보면 영오, 개천, 마암면 이런 곳은 영농폐기물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영오면 같은 경우는 지금 하우스 폐기물을 밖에 재어놓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체크를 단디 해서 빨리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올해는 유난히도 수요가 많아서 당초예산에 도비 7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그것을 다 썼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4,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놓았습니다.

예.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골프랜드 시설물 보수, 내부 조명설치라고 있는데 이 작업이 다 끝난 모양이네요? 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셨네요?

예.

골프랜드 시설물 보수에, 골프랜드가 삼산면 판곡리에 위탁을 주고, 판곡리에서 골프랜드와 계약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동안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골프랜드 운영하시는 분이, 그 시설물이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그물망, 공이 외부로 못 날아가게 하는 그물망 교체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괜찮은데 3억원 가까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연말까지 해보겠습니다.

계약한 대표한테 “그러면 계약을 안 했어야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 아니냐, 왜 자꾸 행정에 원하느냐”라고 저도 질타를 했었습니다. 자기는 판곡리와 위탁을 했기 때문에 판곡리 이장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었다. 우리가 1년에 판곡리에 얼마를 주죠? 위탁을 하고?

무상으로 위탁을 하고 있고, 주변환경 지원금 5천만원이 사업비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한 업체에 이야기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또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판곡리에 위탁을 했으니까 판곡리의 대표인 이장님하고 업체하고 한번 만나서... “공을 몇 천개를 사서 운영하면 공이 전부 그물망 밖으로 나가서, 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산에 가면 내공이 쌓이듯이 쌓여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담당, 이장님, 업체를 만나서 해결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조명설치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조명도 필요로 했겠지만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부분. 김석한 위원님이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승용차 부분을 줄이고 1톤 화물차로 전환을 하라고 했었는데 아마도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이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기화물차 부분은 올해 이 금액 가지고 수요가 다 될까요?

당초 59대였습니다. 승용차보다 화물차 수요량이 너무 많아서 109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에 맞춰서 국도비도 변경내시가 내려왔고, 변경내시 된 부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 승용차 98대, 전기화물차 109대 정도 조정하면 예산은 올해 안에 수요가 다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잘 집행해주시고요. 최두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농폐기물 처리요. 읍면에 가면 모두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1년에 두 번하죠?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받아서 할 것인데 이런 것은 군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1년에 두 번이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게끔,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처리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프랜드의 그물망, 거기 가면 항상 이야기하더라고요. 3억원이 드는 그 분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현재 있는 그물을 약간 구부려주면 공이 안 날아간다는 그런 식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담당자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면마다 분리수거 근로자 있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이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이분들의 일하는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이 계셔서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주일에 세 번 합니까? 2일? 3일? 그분들의 근무시간을 더 늘리면 동네가 깨끗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 칭찬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연옥입니다. 담당과 인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9,518만7천원 증액된 103억5,484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시군조정교부금 등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산불방지대책 추진 우수시군 인센티브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에 있어서 산림청 소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1,1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에 1억3,37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616만2천원 증액된 256억6,54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된 48억6,90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녹색환경 경관숲 만들기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에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인건비 3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에 인건비 898만6천원, 사무관리비에 242만4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꽃길 및 꽃탑 조성 당동항 수국 꽃길 조성사업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정비단 관리비 일반운영비에 180만원, 26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300만원, 자산취득비에 2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쉼터 조성사업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된 7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 보존관리 거류면 출렁다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신규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병해충방제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인건비 중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증액 편성하여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중 피해고사목 방제비 4,129만9천원을 감액하여 6억97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 무선통신 운용(중계기) 설치에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차량 구입비에 신규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3,345만원이 증액된 8,789만원을, 거류산 등산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 유지관리 시설물 및 수목정비에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공공도서관) 조성에 1억8,122만2천원이 증액된 22억2,22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3,377만9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산불방지 대책추진 우수시군 인센티브 5천만원을 받으셨네요.

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공무원이 고생을 하지만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산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불진화대 분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66쪽, 녹색환경 경관숲 만들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남산공원 무장애 나눔길 주변이 정비가 덜 되었다고 해서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 때문에 1억원이 더 추가 편성되었다?

예.

남산공원은 고성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기는 합니다. 저번에도 쓰레기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67쪽, 당동항 수국꽃길 조성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원의 예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금액은, 저희가 당초 2억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뒤에 다른 예산이 오면 1억원을 얹어서 2억원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

여기 수종이...

수국...

수국이 잘 맞는 곳입니까?

수국이 일부 심겨있고요. 다들 수종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 구간의 거리가 2㎞ 정도 됩니다.

269쪽, 401-01 무선 통신운용(중계기) 있어요. 1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기계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좌이산에도 있고요. 세 군데가 있는데요. 당초에 천왕산에 중계기를 놓으려고 했는데 전선이 안 되어서 태양광을 연결해야 돼서 1천만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70쪽, 307-04 거류산 등산축제. 해년마다 하고 있기는 한데 원래 2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으로 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올해 1천만원을 증액해서 3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401-01 공공도서관 조성사업도 1억8,1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도비 조정분이라서 군비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12월 안에 준공이 된다고 하던데.

내년 12월입니다.

내년 12월이요?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시군 인센티브 5천만원, 최우수 시군은 얼마죠?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보다 조금 많습니다. 최우수로...

받았습니까?

작년이니까 최우수로 받은 겁니다. 올해는 우수로 해서 받았습니다.

참 짜다. 한 5억원 정도 줘야 되는데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거류산 출렁다리, 그것이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다리 하나 되어 있는 그 지점입니까?

거류산성 있는 쪽에서 아래쪽으로 보고 놓는 구간인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답사를 두어 번 했는데 산성이 조금 있어서 고민 중인데 기본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설치를 하더라도 기존의 출렁다리가 산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스릴도 있을 수 있고, ‘거류산에 가면 출렁다리’ 이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거류산에 인건비를 줘서 정상로를 정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류산에 등산을 왔다갔다하는 분들이 관리가 안 됐다고, 계단도 불량한 계단들이 많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풀을 베는 부분은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저희가 읍면에 나가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풀을 베놓은 것이 조금 그래서 저희가 면에다가 ‘올라가는 입구의 풀 같은 것은 깨끗하게 베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출렁다리는 사유지에 설치해야 됩니까?

사유지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걱정인 것이 거류산은 어찌 보면 학교마다 교과에 다 들어가고, 고성군의 정기를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국유림이나 군유림으로 빨리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거류산은.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오, 산에 보면 사유지가 많잖아요. 출렁다리도 사유지에 설치해야 된다면서요?

이것은 저희가 군비로 사기는 그렇고요. 산림청에서 국유림으로 만드는데...

신청을 빠른 시일 내에 하면 국유림이...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산림청의 담당계장도 만났는데...

순서가 많이 밀려있다?

신청 들어온 것이 전국적으로 400명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순서에 조금 밀려 있는데...

과장님께서 빨리 하셔서 국유림으로 만들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꽃길, 꽃탑 조성사업에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수국입니다. 이것은 왜 도비가 매칭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고 나서 군비를 책정해야지, 군비를 먼저 책정하고 도비를 받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일단 도에서 내려온다고 확정을 지은 단계이기 때문에 뒤에 오면 같이...

제 말은, 도의원이 1억원을 확보를 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저도 아는데요.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매칭해서 같이 올려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지금 식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을 안 하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군비를 불가피하게 1억원을 얹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뒤에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도비가 1억원이 내려오고 군비 1억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석한, 김원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엄홍길 등산축제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서 2천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빠듯하다고 위원회에서...

이 앞에는 1천만원으로 하다가 2천만원을 해달라고 하더니만, 기존에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네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거류면에 가니까 원래는 1천만원을 받았는데 1천만원을 더 올려서 2천만원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원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기존 2천만원에 1천만원을 올린 거네요.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3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공공도서관 SOC사업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은 발주를 다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장마철이라서 터파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고는 다 되었습니다.

계약은 다 되었습니까?

예.

예산만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터파기를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까?

예.

어느 세월에 될란가, 이번 추경 1억8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돈을 안 쓰고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성금하고 계약금만 일부 나가고 진행이 되면 집행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을 받아서 결산할 때 이월시킬 것인데...

최대한 이월을 안 시키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공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용역비도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것이 명시이월 시키지 말라는 것인데, 돈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다른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다 잘렸어요. 이런 부분이 차후에 3차 추경에 올렸으면 다른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항상 이렇게 하고 나서 명시이월을 시키니까 문제거든요. 당장 해야 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요. 엄홍길전시관 리모델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협상 계획을 내일 진행합니다. 6개의 업체가 응모를 했고요.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turn-key)방식으로 진행하려고요. 내일 결정됩니다. 그 안에 안 되면 최대한 캐릭터는 그전에 만들어서 엄 대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1회 추경 때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설계와 용역을 준다고 행사 전에 꼭 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줬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 자체를 아깝게 못 쓰고 있잖아요. 발주해서 행사할 때 다 될 것입니까?

정확히 될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는 “8월에 100% 된다”라고 했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와 약속한 부분, 그 전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예산을 줬고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신중하게 짜서, 우리는 당연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고, 과장님도 당연히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빨리 진행되지 않으니까 의회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입장이고요.

잘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의논을 해봅시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도서관이 다 계획은 되어 있겠지만 한 가지, 민원이 있어서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쪽 스탠드 쪽에, 스탠드 너머 건너편에 보면 가구 수가 6~7가구 정도 되나요? 탑마트 바로 옆에요.

예.

탑마트 옆에 보면 원룸이 있고 그 뒤쪽에, 그 뒤쪽에 사람들 다닐 진입로가 없습니다. 탑마트와 원룸 사이 좁은 길에 사람 하나 딱 걸어들어가면 될 만큼, 진입로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자전거 하나 끌고 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도서관 시설을 하면서, 거기를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6~7가구 정도 될 것입니다. 도서관을 하면서 스탠드 뒤쪽으로 진입로 시설을 하면 안 될까?

일단 저희가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보고 혹시 가능하면...

동쪽 서쪽 탑마트 뒤에, 옆에 보면...

저희들이 가보고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되면...

그것을 감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입예산은 총액기준 기정액 대비 9,557만5천원이 증액된 261억607만5천원입니다.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7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5-02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4,835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4억3,114만8천원이 증액된 419억7,656만1천원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악취저감 수목식재 조성사업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소규모) 동해면 망일포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2구간) 외 3건에 대하여 2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봉림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일직비ㆍ숙직비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자 7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에 9,557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202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7,475만8천원이 증액된 103억1,906만8천원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 3억7,475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도 세입결산서에 의거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3억7,475만8천원이 증액된 103억1,906만8천원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 수돗물 구입비 3억4,732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 2,7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202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4,290만4천원이 감액된 53억4,904만원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에 3억8,290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3억4,290만4천원이 감액된 53억4,904만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운영 위탁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건설에 하수도 시설개량사업 2억4,290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제2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74쪽, 401-01 죽동마을에서 오다 보면 담 있는 곳 울타리 쪽 말이죠?

예, 고성천 옆에 기존 경계부로 해서 나무가 식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향기가 나는 나무를 심어보려고 계획했습니다.

저감에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401-01 망일포마을 확장사업 1구간, 2구간 여기는 계속 전년도도 그렇고, 올 당초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지역구이신 최두임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사업은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이번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중간에 도로를 하면서 관로를 병행하였고요. 이케이 중공업에, 국도에서 400m 정도 다리있는 구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정상부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부분은 도로 관리부서에서 설계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예, 그리고 산지부에 임시 관로를, 이번에 동의가 확정되면 관로를 매설해서 임시적으로 관로를 깔 것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마을안길 쪽으로 해안가로 해서 관로 지선(支線)관은 매설할 계획이고요. 실제로 지금 9필지 정도가, 도로에 사유지가 원래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8필지는 동의가 되었고요. 1필지가 미동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더뎌졌는데 100% 해서 공사를 하기는 그렇고요. 1필지니까 하는 동안 동의를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시 매설을 하면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겠네요.

예, 산지부는 그렇습니다. 도로 계획이 아직 안 오다 보니까 식수 공급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해보고...

알겠습니다. 무지개 아파트 앞과 요양병원 맞은편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사하고 있는 거기의 건설업 기계들은 어느 기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터파기를 하는 큰 장비, 일명 ‘백호우 텐(B/H 10: Back hoe 10) 급’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진주 업체에서 들어와 있고요. 크레인이 중량이 많이 나가는 안거박스를 들어야 되는데 고성군에는 큰 장비가 없습니다. 그것이 100톤 급 정도 되는데 그것 하고, 덤프 같은 것은 고성 장비를 다 씁니다. ‘백호우 텐’도 제가 물어봤는데 그 작업이 7m를 파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되어서... 처음에 고성 업체를 했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작업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능하시는 백호우 기사들이 위험성이 많아서 그리 하다가 고성업체가 못하고 진주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에서 하는 공사, 특히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이나 팀장들이 신경은 쓰시겠지만 어쨌든 고성 업체가 기본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기계가 고성에 없어서 진주에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소장님도 한 번씩 나가셔서 정말 고성 업체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계속 점검을 해주시고요. 사업주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돌아보니까 고성 기계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쨌든 고성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고생을 하실 텐데 방금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건설업체가 들어오면 먼저 대표하고, 소장님이나 담당 감독관이 나가서 ‘고성 업체를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업체 대표들이 ‘당연히 고성에 들어오면 고성 업체를 써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게끔 자주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장비 기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회에 이틀이 멀다 하고 우리 한테 와서 “어디에는, 영현에는, 하일에는 없다, 고성 차가 없다” 보고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저희들이 대표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표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기계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체들의 어려움도 있는데 소장님이나 감독관들이 입찰받고 들어오거나 수의계약을 하거나 할 때 선제적으로 고성 업체를 써야 된다고 자꾸 주지를 시켜주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고성군 관내의 경제가, 우리 업체들이 다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이고요. 상수도 관로 시설 사업 이 부분에, 저번에 고성읍 관내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될 텐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그렇네요. 여기 기월리 뒤쪽에 대평리 다리 가기 전에 마을, 몇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수도가 아직도 안 들어와 있다고 자꾸 저한테 몇 번씩 전화가 옵니다. 그런 계획도 안 세워봅니까? 우리 읍 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다음 날에 저희가 가보니까 세 집 정도 있더라고요. 한 업체는 건설업체인데 수도를 앞으로 넣어주려고 하면 ‘수도 신청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수 신청이 들어와야 되지... 밑에 가구하고 중간, 그 위에 집에서 수도를 신청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최대한 하겠다고 말은 했습니다.

‘민원이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지 말고. 신청하면 가격이 얼마며, 그런 안내를 잘 하셔서 신청을 받아서 해줄 수 있게끔, 세 집 중에서 한 집 안 하고 두 집 한다고 하면 두 집 해주고, 한 집을 하더라도 한 집을 해주고, 먼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374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봉림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억원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마암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는 처리장인데요. 옛날에 동광초등학교 앞에 그 부분이 상갓집하고 6~7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 당시에도 추진을 하다가 안에 사유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면에도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절차가 되게끔 우리가 협조를 요구했고요. 면에서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1억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민원이 많았던 것인데 빨리 처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아닌 부탁을 하겠습니다. 망일포,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건설과에서 설계가 빨리 나와야 상하수도 부분도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일단은 임시방편으로라도 해준다고 하니 고맙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건설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먼저 내라,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확인은 못 해봤는데 협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소장님과 건설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과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상하수도 부분은 관내 업체들이 해야 뒤에 하자 보수 시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오면 난들사거리(낙안들사거리)에 매일 물이 터져서 ‘수압이 세다’ 그러는데 다른 지역 업체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니 자기들은 아예 손을 털고 가버리잖아요. 관내 기업에서 해야 다음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과 팀장이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요. 민원 해결에 대응을 잘해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잔여구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즉각 즉각 처리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민원이 오면 더욱더 대응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화면 산북마을은 설계가 다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회화면 산북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