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석 의원 발언

총무국장 채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61억 1,100만 원 증액, 세출예산 15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열린 혁신 평가 인센티브 등 그외 수입 7,8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미계상분 9억 7,9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억 8,600만 원, 국민 디자인단 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에는 복지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 관련 세외수입 1,400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350만 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등 시비보조금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공공자원 개방 공유서비스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9,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시비보조금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017년도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 집행 잔액 등 세외수입 5,100만 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등록분 및 면허분에 대한 증가 추이분을 반영해서 등록면허세 2억 원, 재산세 징수 증가분 32억 9,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2,100만 원, 2017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시비보조금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시세 징수목표액 상향 조정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및 기타 세외수입 등으로 5억 8,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한 국ㆍ시비보조금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과 여권 대행업무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은 주민참여를 통한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회의참석수당 및 부서 시상금 970만 원, 2017 열린 혁신 평가에 따른 부서 우수자 국외연수와 정책개발연구모임 선진지 견학 여비 4,100만 원,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 디자이너와 공무원이 정책 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하는 국민 디자인단 운영에 필요한 회의참석수당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실은 구정홍보 추진을 위한 공익광고 및 구정홍보비로 1,540만 원, 카카오 플러스친구 메시지 발송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18광주광역시 종합감사 수감 등 감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 우리 구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新목민심서 발간에 따른 사무관리비 1,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소녀상 CCTV 보안장비 구입 420만 원,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부담금 100만 원, 공무원 노조사무실 운영 물품지원 4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사업에 시비보조금 800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원 국고보조금 35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국외연수비 3,000만 원, 주민자치 박람회 우수사례 전시관 운영비 등 2,650만 원, 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리더 전문교육비 4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치평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5,000만 원,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비보조금 1억 2,800만 원, 광주형 협치마을 모델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금 3,700만 원, 함께 나누고 누리는 공유센터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등 9,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018 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씨앗동아리 지원 사업을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 배달 강좌사업 및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6,300만 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2017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구 시상에 따른 상사업비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2017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구 시상에 따른 상사업비 4,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금호1동 기능보강사업비 등 시설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안내 친절매니저 운영을 위한 인건비 550만 원과 민원봉사과 분과로 인한 부족한 부서운영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주민센터는 공무직 인건비, 기본여비 등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주민자치 역량 강화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식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8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3,600만 원보다 55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에 임시적세외수입 2,000만 원,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등 국ㆍ시비보조금 8,8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서관과에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리모델링,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1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과에 세외수입 300만 원, 양동닭전길시장 천변좌로 도로포장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 2억 원, 양동산업용품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 등 국ㆍ시비보조사업 24억 4,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6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에 임시적세외수입 1억 9,000만 원, 국민 디자인 과제 활성화 지방교부세 4,000만 원, 유림로 가로수 보식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 10억 5,000만 원, 시비 보조사업 1억 1, 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7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4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84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4억 8,700만 원보다 70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제4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개최 7,800만 원, 치평동 생활문화센터 운영 2,000만 원, 서구문화원 운영 지원 600만 원, 서구문화센터 공연장 무대시설 보수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1,8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5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 1,500만 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3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과에 상록도서관 운영 3,200만 원,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인건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2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6억 2,600만 원, 중소기업 경영 지원 400만 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3억 1,400만 원, 물가안정지원대책 추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자리 시책사업 추진 등 4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8,1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7억 9,700만 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1억 1,700만 원, 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증대사업 15억 3,200만 원,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억 9,300만 원, 기본경비 8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0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사업 2억 3,500만 원,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 관리 2억 7,500만 원, 상무시민공원 운영 관리 3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공원 3개소 명품공원 조성사업에 8억 4,000만 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야간유도등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2,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3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과 주민편익시설 정비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의회에서 논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논란을 자초해 주신 집행부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총무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예산편성의 원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도 이게 무슨 책에 나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주시라는 겁니다.

추경예산 자체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행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원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불가피할 때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의 편성 원칙이 서울대학교 김태일 교수님 책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라는 책에 나와 있고요. 최민수 교수님의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광주에 예산 전문가이신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의 이상석 사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의 주된 원칙을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타당한가, 두 번째 시의적절한가, 세 번째 계속사업이 가능한가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세우고 예산을 들여다봅니다. 이번에 몇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예측이 불가했던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추경에서는 더 세밀히 보자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총무국장님의 원칙과 저의 원칙이 이번에 편성에 부합되었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 답변이 조금 그렇죠. 디테일하지 못합니다. 이건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말씀을 직접 거론하시기가 부적절한 거죠? 국장님?

…….

좋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여쭙니다. 이번 예산이 타당합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세출예산 편성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직합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오늘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이 법정ㆍ의무적 경비만 했고 예측 불가한 예산을 편성했고,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셨습니까? 그리고 세출예산이 매우 바람직합니까? 저는 이 보고내용을 부정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이번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신 겁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할 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천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구정 각 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실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하고, 예산안 185쪽입니다. 서구 열린혁신단 관련해서 회의참석수당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열린혁신단 운영 규정을 4월에 개정 했습니다. 설명자료에 나왔듯이 효과적인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구성했는데 그렇다면 계획 수립을 하고 논의와 자문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계획은 구청에서 수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제대로 혁신이 이루어질까 의문이 됩니다. 먼저 회의를 해서 의제를 설정하고 그 의제를 바탕으로 논의와 자문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물론 열린혁신단 회의를 붙이려면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하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혁신단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안건을 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래서 구청에 꼭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은 설명자료 7쪽에도 정부혁신 우수자 국외연수 추진 3,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는 혁신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겨내듯이 구태적으로 답습되는 것을 새롭게 바꿔 보자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현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안건이나 계획수립 등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혁신 자체가 엄청 어렵습니다. 아무리 혁신 안건을 발굴하려고 해도 정말로 혁신단까지 구성해서 운영하지만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거, 혁신이다. 할 정도의 사항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래도 구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 하나씩 하나씩 차츰차츰 개선해가는 것 그것에 더 주안점을 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혁신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문제가 효과적으로 차근차근 해결 될 수 있도록 혁신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하정입니다. 열린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면서 구정 홍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 예산안 189쪽입니다. 언론매체 공익광고 기정액이 7,000만 원이었고,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이 추가계상되어서 2017년도와 같이 8,000만 원인데요. 타 구를 살펴보면 2018년도 본예산에 북구는 4,500, 광산구는 5,000, 남구는 2,800만 원 등 서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북구와 광산구보다 서구는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사업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광고비를 많이 쓴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초는 2017년과 같이 본예산에 8,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 계상 추경치가 좀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구하고는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구정홍보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 매체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오일성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질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여지는데요. 감사 업무에서 목민심서 이게 꼭 필요한지…… 목민심서가 많이 나와 있죠? 시중에 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번역되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목민심서의 취지는 목민관의 입장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아무리 서구 입장에서 이것을 맞춰가지고 책을 만든다고 해도 목민관이 갖추어야할 자세를 다룬……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 19년 가서 쓴 것 아니에요. 그때 실정을 보고 아, 목민관은 이러이러한 자세를 갖춰야겠다. 심서라는 것은 본인 목민관의 입장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심서라고 했고 그 내용은 인터넷이나 뒤져보면 아는데 굳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목민심서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예산은 다른 쪽으로 돌리고 목민심서 나와 있는 좋은 책들을 구입해서…… 이게 지금 목민심서 활용계획을 보면 구 의원님도 있지만 공직자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까지 내부직원 교육 교재로 쓴다고 했는데 과연 적합한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목민심서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다른 쪽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우리가 청렴활동하면서 구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책자를 발간하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나누어 드린 것처럼 처음 7장, 40개 구체적인 사례를 현대판으로 해석해서 편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책을 하게 된 배경은 청렴활동을 하면서 작년 2017년도 11월 달에 서울시청 외 2개 기관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청에서 新목민심서를 이렇게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견학팀이 전부 분석해 보고 회의한 결과는 이 책 내용이 참 공직 입문에서부터 퇴직까지 계속적으로 가지고 쓸 수 있는 효율적인 책이다. 실용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실은 편성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안 됐었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 이게 또 실용적으로 판단하냐면 우리가 청탁, 금품수수 또는 그런 상황에 막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순간적으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신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신규자들 또 심지어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제가 실용성 있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해석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이 가져야할 입장들은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에요. 받드는 공무원 시대고 문턱이 그만큼 또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드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좋은데 실제로 사례를 적용하는 범위에서 보면 목민심서의 본뜻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서울시에서 이것을 잘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체에서 해석한 거고 목민심서의 책 자체를 갖다가 붙이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지만요. 한 번 더 재고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혹시 이게 저작권이 서울시 이용 동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작권료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저작권료 없이 저희가 이용해도 된다고 동의를 구두로 얻은 건지 아니면 저작권료를 주는 건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서울시한테는 이용이고 최초할 때는 출판사가 또 갖고 있더라고요. 편집, 기획 그 다음에…… 처음할 때는 1,000권 하는데 단가가 1만 5,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 출판할 때는 아까 편집이나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갑니다. 저작권이 보호…….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이용 동의만 얻은 거고 애초에 이것에 대한 편집,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에게 우리가 얼마를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그게 얼마죠?

기획, 편집에 462만 원, 디자인 제작에 380만 원, 인쇄 제작에 78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할 때는 이렇게 되고 다음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쇄 비용만.

예, 인쇄 비용만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출판사가 어디죠?

출판사가 서울 쪽에 주식회사 봄바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들끼리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新목민심서 이렇게 하니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그냥 재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다음에 알아보고 이렇게 기획, 편집을 새로 하셨다고 하는데 제목을 “목민심서 서구판” 그랬으면 아주 이해가 쉬웠을 텐데 처음에는 저도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재로 쓰시는데 물론 사실 김영선 위원 지적이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서번트 리더십만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공무를 한다면 이런 교육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감사실에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뭐 4등급, 5등급에서 지금 3등급이죠? 제가 2등급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2등급은 언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아, 자신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찌 보면 역량 강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물론 청렴교육이 일조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기본을 지키려고 하면 사실은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안 이루어지니 이렇게 했고 서구에서도 부끄럽습니다만 가끔 청탁 들켜가지고 수사도 받고 조사도 받고 하죠. 사실은 거절 방법을 몰라서 그분들이 했을까요? 여기 보면 좋은 사례도 들고 했습니다만 기본이 잘 돼야 하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니 저는 긍정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는데…… 같은 도서출판인데 서구문화원이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예.

아, 국이 다르구나.

예?

서구문화원 문제하고 같이 책 발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이 달라서 그 국에서 해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혹시 잠깐 한마디 해도 될까요?

김영선 위원님께서…… 저도 충분히 공감은 정말 됩니다. 그런데 이 책자가 조금 실용성이 있는 게 매뉴얼이 구체성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나눠드린 17번, “편하면 선물, 불편하면 뇌물” 이런 관계도 예를 들어서 누가 받았을 때 어떤 매뉴얼이 있냐면 첫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관례대로 또는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개봉하지 말라. 두 번째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판단하여 무슨 물건인지, 어떤 의도인지 확인해라. 세 번째는 어떤 의도가 있다면 즉시 반성해라. 네 번째는 배우자, 가족에게도 모르는 물건은 반드시 나에게 확인받도록 주의해라는 등 아까 7장, 40개 항목이 공직 입문부터 퇴직하는 동안에 그런 구체적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시 놓고 써도 어느 홍보물 못지않게 연속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견학 갔다 오신 직원들하고 회의 결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참조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이 그런 매뉴얼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기획, 저작권료로 상당히 많은 돈을 출판사에 주면서 1,500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매뉴얼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들은…… 책이야 좋죠. 책을 만드는데 나쁘다고 할 사람 있겠습니까? 책이 마음의 양식인데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500만 원 예산이 어찌 보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어려운 소외계층, 청소년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더 그만큼 보람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新목민심서를 만든다고 해서 직원들의 마음 가짐이 달라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서구청 관내의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소양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자를 지금 서구청에서 몇 개 만들죠? 뭐 “양동시장에서 영산강까지도” 만들고 하던데 그것들이 지금은 SNS나 해서 다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도 굳이 예산을 많이 써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말씀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책자를 만든다든가 무슨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그런 예산들을 다른 쪽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위원으로써 부탁 말씀입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거 연동돼서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될까요? 기획총무위원들이 조금 더 심도 깊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 있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으뜸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직자 교육현황하고 주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데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교육을 위해서 책자를 발간한다. 그러면 이게 1,500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해서 같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新목민심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두 번째 항 읽어 보셨어요?

저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이라는 것은 나한테 와 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와 닿고 그걸 보면서 아, 읽고 나서 내가 뭔가 느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 가지고 과연 지침서로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이게 읽어질까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책은 실은 감사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읽는데 상당히 품격이 있더라고요. 첫째, 기존의 교육용 딱딱한 그런 게 아니고 다산 선생님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매뉴얼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이 잘 됐기 때문에 실은 청렴 업무하면서 정말로 돈 투입해가지고 홍보물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를 만들더라도 품격 있게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해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잘 연구해서 잘 만드십시오.

예.

내용이 쉬워야 합니다. 어렵게 만드시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예, 잘 되셨네요. 보니까…….

총무과장 박영자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소관 제2의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 봐주시면 인권현장 견학 추진이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디로 견학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이거는 CD사업으로 신청했던 건데요. 인권 증진활동을 위해서 인권문화탐방을 실시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광주지역 인근으로 해서 인권현장견학을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은 주민과 인권배움터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경하고 이거하고는 직접적 연동은 되지 않는데 인권 그때 강사 양성을 위한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강사양성 후에 동아리 등을 운영해서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인권강사양성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그때 편성했었는데 지금 그걸 통한 인권문화 확산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시비로 해서 요청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추경 편성한 것은…….

이건 추경이고 그 사업은 현재 이미 종료가 됐나요?

올해 사업 말씀입니까?

예, 인권강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예산심의하고는 상관없으니까요. 이후에 인권강사 양성과 관련한 그 사업 이후 활용ㆍ추진현황 이 자료만 있으면 하나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추경하고 상관없이 하나 물어볼게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 있죠? 그것을 안 해가지고 2차는 없었죠?

2차요?

그래 가지고 왜 안 해주냐고 난리더라고요.

2차 추경이요?

아니, 간식을 지원해줬었는데 지금 못해주고 있죠?

아, 지원이요?

예.

그 예산범위 내에서…….

아니,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다 소진된 거 아니에요? 예산 없죠? 다 쓰고.

예.

그런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1회 추경 때 한 걸로…….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는 다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서구 사람들이요. 1,500만 원을 해서 하다가 이제 안 해주니까 의원이 바뀌니까 안 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산 잡았을 때는 이런 예산들이 얼마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게 일단은 추경이 끝나서…….

끝나버린 거예요?

올해 예산 전체로 지원해드린 거라 거기서 수혜자한테 드리는 것은 한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때 1회 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비군 훈련 간식비 그런 명목으로 해서 아마 부대로 지원을 하면 그 부대에서 일괄 각 동별로 지원한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예비군에 한 4,300만 원 정도가 자본 보존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훈련에서 뭐 필요한 물건을 산다든가 이것 말고 1차 추경에서 1,500만 원 간식비를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소진 돼 가지고 없잖아요. 안 해주니까 불만이 많아 가지고 의원이 바꿔지니까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예산은 수시로…….

그 사람들이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분분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잡아놔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예산을 잡을 때는 연속성이 돼야 돼요. 연속성이 안 되고 끊겨 버렸을 때 이런 불만사항이 제기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30쪽에 보면 서구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ㆍ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도모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이 서구에 얼마나 되고……

현재 86명 정도 있습니다.

86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관리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관리는 하나센터…….

어디요?

되며 하나센터라고 이주민 관리라든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센터하고 같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출입 관리하면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저희가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뭐 물품지원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쪽하고 협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내려가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안 내려가죠?

예.

주민자치과장 정용욱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 주민자치 역량 강화 리더 전문교육인데요. 민선 6기에서도 그랬고 상당히 주민자치 역량과 관련한 교육들이 많이 진행됐어요. 타 자치구에 비해서 뭐 워크숍도 있었고 또 교육도 있었고 이게 지금 상당히 타 자치구에 비해서 너무 과도할 정도로 예산이 많아서 늘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또 다시 추경 때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 전문교육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이걸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 조기집행이라든가 또 예산의 수요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 팀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선 6기 초반기에 사실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교육비를 상당히 많이 계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내용을 보시면 사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회의실을 활용해서 그동안에 했던 교육들을 심층 있게 좀 고도화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짜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미 주민자치 역량을 위한 리더 교육들이 여러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와 관련한 진행방식은 실외가 아니라 서구청에서 교재를 제작해서 청사 내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주요 대상들은 지금 누구고 몇 회를 진행하는 건가요? 5강인데 300여명이 한꺼번에 5강을 합니까? 각각 5강씩입니까? 아니면 합해서…….

개별적으로 이번에는 특별히 마을 리더들…… 그동안에는 사실 주민자치위원 중심의 교육이 됐다면 마을 리더들을 좀 더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고 또 신규 들어오신 주민자치위원들까지 포함해서 5강으로…… 어차피 운영 방법은 그냥 일반적인 교육방식이 아니고 해당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입식교육은 지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회에 걸쳐서 매 해마다 300명이 아니라 지금 연 300명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연 300명이요? 그럼 대략 1번 할 때 60여명 정도해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이런 것 과 관련한 교육이 기존의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진행됐었잖아요. 이런데서 교육 주제의 중복성 혹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제는 가급적으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전에는 주민자치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과 전체적인 부분을 했다면 이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 동 특성에 맞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각 동을 순회하면서 동별로 여기에 거의 다 해당되신 분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만 아니라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 해당 동별로 거의 그 마을의 리더분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분들 쭉 해서 한 동마다 거의 대략 30에서 40여명이 참여하면서 계속 마을의 의제도 발굴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특성화를 위해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동마다 지금 쭉 몇 년째 해오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중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0 김태진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시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교육내용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들어서 구정에 직접민주주의를 접목하는 방안 어떻게 보면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을 보면 사회단체 지원 업무가 있어요. 사회단체 운영 지원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500만 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동마다, 지역마다 다르죠? 광산구나 북구, 서구 등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을 더 많이 잡니, 안 잡니 이것은 구의 특성 때문에 인구가 적어도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특화사업일 경우,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 가는데 서구의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면 새마을협의회가 4,000만 원 정도, 바르게살기 2,800만 원, 재향군인회는 경상사업보조는 사무실이 있으니까 600만 원 정도, 사회적 취약계층은 200 이것은 민간이전 돼 가지고 업무이관 됐는데 200 정도 잡아놨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도 보면 새마을은 5,000, 바르게는 2,500, 재향군인회는 숫자가 많으니까 3,600 그 외에는 조금씩, 조금씩 주고 있는데 저도 재향군인회 회장도 해보고 바르게살기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이전에 사회활동하면서 안 해본 게 별로 없는데 보면 그렇게 까지 실제로 재향군인회나 바르게살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동에도 보면 한 15명에서 많으면 20명 안짝인데 그야말로 활동도 안하고…… 활동을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시는 편이고 재향군인회하고 바르게살기 보면 그다지 제가 봤을 때 저도 이런 운동을 해봤지만 활동 반경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런데 또 다시 500만 원을 지원해 준 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 한 200도 아니고 한 번에 500만 원 이렇게 해 준다. 조직 활성화 명목으로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0을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약자, 취약계층 쪽에 돌린다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항상 느끼고는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와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활동이 미약했던 부분이라든가 회장이 공석이었던 단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쪽 단체 지도부들하고도 수시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요. 그런데 아까 사회적약자를 위한 그 예산은 사실 검찰청 산하에 범죄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단체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린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더 감안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취지는 물론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재향군인회 활동을 하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물론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사회적으로 좋죠. 기반이 탄탄해지고 그런데 여기서 활동하시는 재향군인회나 보면 그다지 못살고 그러진 않아요. 사회적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르게살기도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먹고 살고 해서 아,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겠다고 해서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에 속하다보면 좀 이건 아닌데 하고 탈퇴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걸로 봐요. 여기서 뭐 500만 원을 더 지원해준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고, 말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권익증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만 원 잡았는데 그나마 이관되면서 없어졌다. 이런 경우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구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은 그대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사실은 바르게살기에서 전국대회라든가 그 단체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또 서구를 대표해서 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긴급하게 그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와서 수요를 좀 파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9쪽에 보면요.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상무1동과 화정1동에 조성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아파트 자치회에서 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채택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 공모사업이란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간사용협약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커뮤니티 공간은 상무1차 우미아파트하고 내방주공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간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여건에 따라서 카페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내용은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심 공동지역에 조성하여 마을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추진하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고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데에 거점 공간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어떤 다른 사업들이 있으면 그쪽을 우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을 봐주시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추진 건이 있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부스 설치가 3개동해서 1,500이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이 부스가 작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잡혀져 있었죠?

이 부분은 매년 본예산에 편성한 게 맞는데요. 예산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들 실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놓더라도 집행이 안 되면 사실 전체 %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 사용 시기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작년에도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응모한 것 중에서 7개 분야가 서류심사를 통과해서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요. 최종적으로 부스는 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몇 개를 설치하느냐가 정해지는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4개에서 5개 정도는 부스를 설치,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스 설치비가 단순하게 그냥 텐트만 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홍보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국외연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때도 늘 논란이 됐던 게 주민자치위원들 교육 워크숍 명목으로 1박 2일 연수 이런 것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많이 예산편성이 돼서 이게 사전선거운동 아니냐고 하는 의혹까지 받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또 아카데미가 잡혀져 있고 국외연수까지 잡혀져 있는데 현재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6개 지자체가 국외연수를 진행한 건데요. 광주에서는 일단 현재 1곳도 없고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게 순수하게 구비로 편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금 논란의 소재, 외유성이라고 하는…… 물론 프로그램이야 당연히 주민자치 취지에 맞게끔 가실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외유성이라고 하는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혹시 이것을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선 6기 때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워크숍이라든가 교육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은 실질적인 교육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 3,000만 원을 하게 된 계기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매년 저희들한테 건의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번에 민선 6기와 7기가 교차되는 시기였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한 3년 정도…… 사실 주민자치업무가 그 전에는 서구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고 전국적인 위상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셔서 전국적인 수준이 지금 현재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분들이 3년 동안 봉사한 것에 대한 그런 차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현재 누차에 걸쳐서 그 부분을 연기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불만들이 많이 팽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생하시는 위원장님들이 내년 상반기에 거의 임기가 끝나세요. 4년 정도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달라 수차례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고 청장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번 1회성으로 편성이 돼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한번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음 임기때 새로 들어오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지난번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이걸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없냐, 뭐냐, 차별하냐 이런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한번 세워진 예산이 계속 세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김태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와서 향후에 주민자치 회의 모델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좀 개척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셨고 그래서 저는 향후 집행부가 구성되면 말씀하신대로 연례적으로 가는 이런 행사가 아니고 그분들이 일정 부분 기금을 나름대로 회비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부담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특수한 경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다고 하면 하여튼 이건 위원들끼리 정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또 하실 이야기들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예산인지 관련해서 파악을 하는 거지 그 부분은 내일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운 것인가 파악하는 차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일 계수조정 할 때 그때 논의를 하는 게 나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제가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복지협의체 그리고 그 외 별도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 해가지고 복지협의체 서구 조직…… 어떻게 표현하죠?

자생단체라고…….

자생단체인데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복지협의체는 법정ㆍ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기구고요.

법정기구죠.

법정기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개별법에 의해서…….

그것은 자생단체에 들어가는 거죠?

예.

법정단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중요한 것은 하여튼 오늘은 내용 들으시고 파악하시고, 내일 협의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심의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이 현재 양 상임위에서 논란의 중심이 돼 있던데 오전에도 사회도시위원회가 복지협의체 국외연수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비교하면 거기는 현재 포상금으로 그걸 추진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보는 측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동에 법적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이 뭐 조례도 법적 일부분이라고 봅니다마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형태로 각 동에 사실상 다 설립 돼 있고 그 역할이 예전하고 달리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왔고 또 지난 4년 동안 나름대로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서 그 결과가 입증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정말 얼마만큼 달라졌는가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지방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해왔고요. 복지협의체도 동별로 복지사각지대에서 그 다음에 공적부조에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역할을 나름대로 했는데 복지협의체 관련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포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평가대상도 복지협의체 활동 같은 것이 평가 기준이 되고 그에 비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는 이게 순수한 자치사무예요. 그래서 행안부나 이런데서 포상금이 없습니다. 자기 동네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중앙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포상금이나 상사업비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도 양대 축으로 준공식적인 단체로서 역할을 상당히 하는데 나름 한편으로 인정도 받고 싶고 약간의 보상으로 노고에 대한 위로도 받고 싶고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해놔서 자치단체장이나 또 지역구 위원님들도 활동사항을 늘 보시잖습니까? 그분들이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내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건데요. 41쪽 보면 함께 나누고 누리는 공유센터 공간 조성이 9,000만 원, 2회 추경에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쭉 보니까 공유도시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작했네요. 지정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공유활동자 양성자 교육도 다 마친 상태에서 어떤 공간을 꾸미는 거잖아요. 9,000만 원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10평하고 13평을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무슨 사업이든 하나 시작하면 연속성을 가지고 그 선상에서 쭉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마 이번 3,000만 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일회성으로 끝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까지 좀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유센터를 조성하면 지금 무엇을 거기다 갖다놓고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자치구 물품공유센터 지원 선정을 했는데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정2동은 주민소통 공간으로 직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동천동 경우에는 현재 4층 작은 도서관의 일부에다가 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치해가지고 임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기본안만 이렇게 돼 있고 그 관할 주민들한테나 자생단체들하고 설명회를 거친 후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내용이라든지 세부적인 부분은 확정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좀 더 신중한 접근들이 필요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각들을 깊게 안 하고 했던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주민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한 3,000만 원 하는데 구비가 9,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게 잘됐으면 좋겠고 당초 취지대로 물품공유센터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 공간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간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시대가 변해서 분권화시대가 되고 하니까 주민자치 역량 강화 시점에서 이런 시책사업들이 또 국가사업들이 이렇게 쭉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지금 21분 가시나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뭐 관계 공무원들은 안 가시나요?

저희들은 예산 자체가 별도예산이라 풀예산에서 공무원 1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지원과장 김용관입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48쪽에 평생교육 배달강좌 사업에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추진실적에 20개 강좌지원을 추진했는데 지원사업비가 본예산 600만 원이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5개 강좌에 1,000만 원이라는 예산안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그때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으로 600만 원을 세웠고요. 그 뒤에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응모해가지고 2개 사업에 총 4,000만 원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배달강좌 사업에 1,000만 원을 이번에 함께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이 총 배달강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에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2개 단체에서 시 보조금을 주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단체는 지원 분야가 어떤 것인가요?

시 공모사업에 총 된 게 8개 단체가 마을공동체로서 되고 씨앗동아리는 1개 사업이 되었는데 자치구로 교부해서 진행된 사업이 동천 교육공동체 마실하고 그 다음에 금호1동 마을교육공동체 금상첨화 이 2개는 자치구로 교부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연초 계획을 보면 배움과 진로, 방과후 돌봄, 안전이 있다는데 그분들의 교육 전공이 교육 관련 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인가요?

마을교육공동체는 씨앗동아리 사업을 거쳐서…… 씨앗동아리 사업에서는 200만 원 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단체면 되는데 소규모 사업을 거친 단체들에 대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교육공동체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8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씨앗동아리 사업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광덕중 교사 단체로 이루어졌습니까?

교사와 학부모가 해서 독서토론회라든가 소규모로 공연을 한다든가 축제를 한다든가 마을 탐방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실적을 위한 사업 지원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3쪽을 보시면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이게 지금 여성청소년이 관내에 1,42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저소득가정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청소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가 1,4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괄 지급됩니까?

지금 이것은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1인당 지원액 월 1만 300원이면 금액이 어떤가요? 적은 거 아닌가요?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지원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 이것 신청을 많이 합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신청을 받고 있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 정도 신청되어 있습니다.

올해요?

예.

예전에는 어떤가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도 그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나 이런 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라 아무튼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세울 때 어느 선이 적정하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하냐를 보고 책정했고요. 제품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는데 내년에는 바우처로 해서 카드로 지급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바뀔 계획입니다.

좀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50쪽 교육사각지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해서 보니까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이네요. 액수가 1,00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3개 강좌에요. 1개 강좌에 한 33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3월 달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됐고 프로그램이 9월부터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게 무엇을 합니까?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게 사랑스러운 손자녀 돌봄 교실하고 그 다음에 시니어 남성을 위한 요리교실, 은빛마술단 양성 과정 이렇게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육도 하고 모셔다 그렇게 하나요?

그분들이 오셔서 교육하고 있고요. 한 60명 정도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서 조금 더 손자녀 돌봄이라든가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홀몸은 홀몸인데 손자녀도 돌보고 요리도 배워 가지고 사회적인 기여를 하겠다. 그런 안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전반기 2018년도에는 청소년 주로 선도보호에 관한 예산이 쭉 돼 있었어요. 2018년도 예산 잡은 것을 보면요. 대부분 그게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서 숫자가 나열된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 후 아카데미, 상담 및 하여튼 세지도 못해요. 지도자 양성, 동아리 한 열 몇 가지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쭉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중간 지도점검이 됩니까? 이 많은 숫자가……

저희들의 직접사업은 아니고요.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위탁을 해버리면 구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보니까 유턴을 한 것 같아요. 2018년도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후반기에는 평생교육 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도 보강하고 그랬더라고요. 청소년은 특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점검을 잘 한번 하셔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 되는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인문학 강연집 발간 예산에 500부,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구청 홈페이지에 e-book이라는 배너창을 설치해서 서구민 모두가 항상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내년에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수강료 납부나 이런 것들을 전자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 강의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동의할 경우 녹화를 해서 같이 탑재함으로써 그때 강의실에 오지 못하신 구민들께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교육지원이니까 저도 교육 쪽으로 봉사하다 보니…… 지금 모든 사업들을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쭉 많이 연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도 연계해가지고 서구에서 한번 추진해보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4차 산업에서 파생되는 교육이 청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서구에는 그런 문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이 문화센터에 있는데 그게 되면 4차 산업 관련 공간을 거기다가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 관련해서 조금 더 접근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야말로 4차 산업은 흐름이에요. 대세 흐름이고 정말 중요시해야 되는 산업입니다. 서구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