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GtoB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건데...

잘 알겠습니다.

공법 선정이 올 가을 상촌지구, 고성읍 평계지구에 공법선정위원회를 해야 되고요. 각종 위원회를 개최할 때 당초에 없었는데, 계획이 내년 정도 되었는데 올해 가을 중에는 해야 돼서 위원들 수당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수당은 재해 위험성평가하고... 재해 위험은 참가가 아니고 저희는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예, 그것이 원칙이고. 공법 선정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100% 와야 공법 선정이 되기 때문에...

각종 소규모 영향평가나 공장 설립이나 각종 부지를 조성할 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로 지정해놓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를 주면 자기들이 안을 받아가지고 업체에 ‘이런 이런 안을 반영해서 개발하라’고...

예.

각종 용역사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해 시 장비 운영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5~6천만원 정도 있는데 이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급하게 재해가 발생하면 예비비로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보다 깎아서 추경에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5~6천만원 정도 되고요. 수시로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장비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길래 물어봅니다. 차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낙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회화면에 낙뢰를 맞아서 나무가 쓰러져서 축사를 덮친 일을 아시죠? 모르십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안전관리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사실은 녹지공원과와 안전관리과가 연계할 사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건설과도 많겠지만. 낙뢰 보상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해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니까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이 승인된다면 신속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위험지구이니까 빨리 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정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총계는 기정보다 2억6,072만9천원이 증액된 29억2,712만9천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버스승객 대기실 온열의자 설치사업과 어린이통학로 시설 개선사업에 2억4,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국토교통부 보조금 770만4천원이 감액된 1억374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2,203만9천원이 증액된 5억4,41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과 715-02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43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액보다 93억4,953만원 증액된 309억1,9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정책 단위사업별로 보면 도시계획 및 개발 가로경관 정비 401-01 시설비 간판 정비사업에 2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도심 반딧불 골목길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LED조명기구(벽부등) 설치사업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401-01 시설비 고성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이 증액된 7억원과 고성군 도시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에 4천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도시시설 정비 도시구역 내 도로 정비공사 201-01 사무관리비 도시구역 내 도로 측구 준설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 도시계획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1-01 시설비 무학마을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건에 12억원이 증액된 2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매입비 고성요양병원~송학고가도로 간 도로 개설 외 7건에 15억5천만원이 증액된 3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월마을입구~교사 교차로 간 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 일반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비용에 100만원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3 행사운영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을, 301-11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송학고분군지구) 201 일반운영비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비 외 6개의 사업에 1,158만원 감액된 1억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도시재생 거버넌스 참석자 실비에 34만원을 감액하여 1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의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감액된 1,192만원을 401-01 시설비 송학고분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증액하여 7억2,9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 524만원을 감액하여 301-11 행사실비 지원금 124만원과 401-01 시설비 성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00만원을 각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1-01 시설비 송학고분군지구 도시재생사업 추가부지 매입비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304쪽 상단부분, 교통행정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00만원이 증액된 1억6,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980만원과 민간위탁금에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 감차 운영 301-14 기타보상금 3억9,990만원을 감액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301-14 기타보상금에 300만원 증액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으로 305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9만3천원 증액된 27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에 7억2천만원 증액된 1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사천 시내버스 운행에 따라 사천시에 부담해야 할 자치단체 간 부담금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버스승객 대기실 관리사업에 7,150만원이 증액된 2억5,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승객 대기실 온열의자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 401-01 시설비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행자 중심 교통 및 안전체계 강화사업 401-01 시설비로 도로 표지병 설치와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 세단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6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에 14억4,028만9천원이 증액된 68억5,91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31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0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계는 기정액보다 16억원이 증액된 79억38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 1억5,971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4억4,028만9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기정액보다 16억원 증액된 79억38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7-01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하고, 401-01 시설비 하이면 음촌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외 2개소에 8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읍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원이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계는 1억1,793만8천원으로 기정 대비 1,49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 1,493만8천원 증액된 1,69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401-01 시설비 토지보상비로 1,693만8천원이 증액된 1억1,79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 없죠?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원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작년도 그렇고 매년 건의가 올라온 것인데 운전자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복은 많이 하고, 동복은 활동할 때 나누어서 입는 것으로 진행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올해는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이 군 전체의 총액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올릴 수 없는 부분이고, 추후에 민간경상보조금의 총액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더 필요하다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온열의자 2억원입니다.

예, 2억원입니다.

50개소라면 고성군 전체에 50개소입니까?

예, 고성군 전체입니다.

내나 (청취불가) 다 할 거네요?

예, 지난 2월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2억원 가지고 수요가 다 될까요?

전체적으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면소재지 주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촌에는 몇 군데 없으니까 이것은 신경을 써서 할 부분을 제대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화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의견은 주민의견을 한 번 더, 위치 소유 관계가 있어서 더 확인하라는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주민협의체와 회화면민들께 설명회를 통해서 작품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사실은 3년 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해서 부지 매입을 못 했잖아요, 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해온 와중에 추진회에서 ‘그러면 이 부지를 사용해보자’라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얻었고, 과에서는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이상하게 보고 있고. 방금 김원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주셔야죠.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행정이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으로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부분도 조금 있어서 그랬습니다.

항상 할 때 추진회나 주민들이 원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괜히 과장님이나 도시재생팀장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특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무슨 특혜입니까? 회화면을 살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 자체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용역하는 부분 8~9월에 신청하기 전에 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거의 마무리 되었으니까 진행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사실 회화면 주민들이 3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대학을 2번이나 수료를 했어요. 전국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대학 수료를 2번이나 한 곳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빨리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상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8,100만원이 증액된 65억7,414만4천원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7,600만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등 8천만원, 국고보조금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 사업 2억7천만원은 세입과목 정정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7억7,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87억3,143만4천이 증액된 574억4,776만5천원입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 전기요금에 8,4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관급자재비 외 3건에 시설비 3억7,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확장 토지매입비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제설자재 구입에 1천만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8건에 3억6,500만원, 봉화골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도로 보수장비 보관소 및 휴게공간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1억원, 영오면 양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원, 송학~죽동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 1,373만4천원, 국도 14호선 졸음쉼터 화장실 유지관리에 100만원, 지방도ㆍ군도 산지부 제초작업에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도로 보수원 퇴직금 6,670만원, 고성읍 남내마을 안길 포장사업에 5천만원, 대평지구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토지보상비에 1억5천만원, 대가면 외갈~종생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 1억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토지 보상에 2억원, 대가면 터골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배골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고성시장 주변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세입과목 정정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2억7천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2억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암면 장산마을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농로 정비사업 4건에 4억6,500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9건에 3억3,500만원, 농업용수 개발 7건에 9억8,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4개 읍면 소류지 제방 풀베기 인건비 8,7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14개 읍면 소류지 제방 풀베기(장비임차) 8,7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소류지 정비사업 3건에 1억2천만원, 상리면 오산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공사에 5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개천면 하명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 거류면 문화마을 가로수 및 보도 정비사업(2구간) 1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거류면 하원지구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 3천만원,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 2건에 4,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저수지 가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2개소에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만면 구만천 정비사업에 5억원, 거류면 신용천 정비사업에 4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6건에 1억3천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회화면 배둔천 유지관리 사업에 3천만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6건에 3억1,500만원, 영현면 영천강 하천 재해예방사업 이주단지 조성에 1억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일단 외지에서 고성으로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지역 장비, 지역 자재, 지역 인력, 그리고 큰 사업들은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권유도 하고 있고요. 조금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이나 최두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사실은 김도일 팀장님이 담당이신데 민원인도 만났고, 협회의 회장과 총무도 만났습니다. 만나봤는데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요. 일단 민원인은 중장비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공영주차장이. 그런데 협회에서는 고성 관내의 28종 기계를 주차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맞습니까?

지금은 포클레인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포클레인과 관련된 분들은 덤프트럭도 일부...

덤프와 다른 종류도 그쪽으로 사업을 한다고?

주(主)는 포클레인입니다.

주는 포클레인인데 다른 것도 다 할 것이 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다 맞습니다. 협회장한테 민원인을 만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보라고 하니까 영 등을 져서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김도일 팀장님께서 협회장과 민원인을 만나서 한번,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한 사람의 민원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모르고, 우리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난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안 된다고 해서 이분이 직접적으로 이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과에 와서, 와가지고 했는데 그 뒤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건사협 회의를 하면서 이분한테 징계 절차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틀어져 있는데 최대한으로 해결해서, 다독거려서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하기 전에 만나서 답변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암면 장산 보호구간 정비. 참 말이 많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장님은 본예산에 올라간 줄 알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조금을 조금 받았습니다.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때도 동네에 의논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일포의 도로 보상비가 올라왔습니다. 설계는 나왔습니까?

설계는 다 됐고 감정을 하고 있고요. 보상비 2억원은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총괄적으로 하는데 농어촌도로 하면서 여러 사업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협의가 되는 쪽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상수도 자체가 급하니까 파이프로 산을 건너서 물을 공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줄 것인데 건설과에서 설계가 나온다면, 설계가 그 밑에 마을까지 나왔다면, 그 구간이 공사를 당장 할 수 있는 기일이 되거든요.

상수도 공사는 현재 되어 있는 도로 그대로 포장이 안 되고, 절성토로 이뤄지기 때문에 도로 공사를 하고 토공 작업이 끝나야 그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노선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노출되거나 아니면 너무 깊이 묻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도로 토공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상수도 관을 묻을 수 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일 팀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실 회화면 주차장을 다 부쉈잖아요. 기존에 하던 곳이요. 그 전에는 CU(편의점)가 있고 식당이 있어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밤 되면 상당히 어두컴컴해서 우범지역이라고 합니다.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것이, 팀장님이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