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유스호스텔이 계약금 대비 사업비가 모자란 부분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많은데 전력기금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6억7천만원만큼은 승인을 받았고 내년에 또 필요한 만큼 승인을 받고...

예, 순차적으로...

연초에 우리가 전력기금을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보시면 하이면이나 하일면에, 보통 1회 추경에 올라오는데 전력사업기금 자체를 산업통상자업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담당 과가 다르긴 한데 실질적으로 GGP와 고성군의 추진담당 부서와 그런 부분을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이 전력기금 자체는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예,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 추진은 GGP와 인구청년추진단이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이면이나 하일면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하일ㆍ하이면, GGP와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원활하게 하도록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셔터 시설은 없습니다.

예.

방화셔터 시설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방화셔터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고성시장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방화시설은 백화점 이런 곳을 보면 구간구간 되어 있고요.

그런 방화시설이고요. 고성시장은 단독, 단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저희가 대표자분...

예, 그런 분들...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장님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입주민 개개인까지는 미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나 회장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정책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농업을 걱정하면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농촌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정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항상 소통하면서 우리 농업, 농촌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합심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고의 자리에 있으니까요.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과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촌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과 총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3,597만2천원 증액된 196억4,253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보조금 반환수입 9,45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내갈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1억3,100만원을 증액한 154억1,79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어업인 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4,743만5천원 증액된 40억6,70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 6,3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9억2,210만4천만원 증액한 349억8,77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업인 수당지원에 7,500만원 증액한 33억7,5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에 400만원 증액한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에 5억7,513만9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은 당초 예상금액은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와 여비 84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수당 지급을 위하여 2,300만원을 증액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에 5억2,703만5천원을 증액한 32억40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상리면 어울림문화센터 시설확충사업에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내갈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8,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인력 육성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지원은 1,358만1천만원 감액한 44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선도농업단체 육성 및 지원에 500만원 증액한 4,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도농업인 해외선진지 연수 국외여비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국비)은 예산 증감 없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3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고, 342페이지,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지원)은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5,756만3천만원 증액한 3억7,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에 1억1,666만원 증액한 7억1,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1,300만원을 증액한 3억1,71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3,83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44페이지, 과오납금 등 반환금 1,288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900만원을 증액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억8,636만7천원 증액한 92억436만7천원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1억4,3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3,436만7천원, 전입금에 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1억8,636만7천원 증액한 92억436만7천원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지원에 1,400만원 감액하였고, 농어촌 발전자금 적립금에 2억3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리면에 재배정해서 사업비를 주면, 그것이 경상보조가 아니고 401-01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사서 이렇게 공급.

아마 조달로 다 구매할 것 같습니다.

조달로 구매를 할 때 저희가 지역을 찍으면 거기서 구입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3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 읍면에 공문을 내는데 올해는 3명 신청하셔서.

예산에 맞추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예산은 많이 잡아놓았다가 들어오는 모든 분에 한해서 다 하는데 올해는 세 분이...

예, 그렇습니다.

30% 자부담입니다.

이 과정은 경상대의 경우 매주 금요일 5시간 정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0명이 들어와도 도비를 조정하면 다 되는데 평균적으로 2~3명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지원부분이요. 신청접수는 다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거의 신청을 다 받았고 저희가 보고서를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가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을 문의해가지고 2회 추경이 되고 나면 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업 신청을 받고 지원하네요?

예.

농가들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저도 이거 하면서 알았고, 신청을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연장을 해서 면에서 활발히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게끔, 100% 다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데 꼭 빠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남겨두었으면 좋겠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산은 1인당 작년 1~3월, 올해 1~3월을 비교해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으면 남아 있는 것이고,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에 보고해서.

한 사람이라도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막지 말고 공간을 비워두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공간 사업을 하는데 참 골치아프다, 그렇죠? 마암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직 사업설명회를 안 했죠?

예, 8월 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늦어집니까? 6월에 한다고 했다가.

사업설명회를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낼 의제들, 질문들을 정리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주민들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을까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진짜 냄새가 안 나는 여러 곳을 다녀보고 주민들한테 ‘이런 곳에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다음 사육 두수라든지 농가들과 의논할 것이 많고 그래서 조금씩 미뤄진 것 같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요. 이 앞에 이장회의 때 최두임 위원님과 같이 갔었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다가 차츰차츰 말로써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골프장이 먼저인가, (청취불능) 사업이 먼저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듣고... “어디로 견학을 가셔서 냄새가 났을 때 반대를 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못 하도록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경락 소장,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5억2,456만9천원증액된 204억7,89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명세서와 같습니다. 35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18억607만3천원 증액된 342억3,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에는 당초 예산 대비 2,800만원 증액된 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에는 1,644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당초 대비 4,610만원 감액된 2,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는 당초 대비 3,079만7천원 증액된 3억7,85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는 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쌀 생산소비 다양화 단지 조성(자체) 1억2,26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에는 당초 대비 2,400만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공익직접지불사업에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 당초 대비 8억8,200만원 증액된 154억8,200만원을 편성하고, 공익직불사업 행정경비 지원 230만원은 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토양종합검정 관리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500만원을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자체) 당초 대비 1억1,500만원 증액된 7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휴대용 전동가위 보급 당초 대비 540만원 감액 편성하고, 과수 동력운반기 보급에는 당초 대비 3천만원 증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다래 신규과원 조성사업에는 당초 대비 2,205만원 감액된 1,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9,220만원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 변경에 따라서 국비에서 기금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2,11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