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동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9일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 열한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특위 업무 범위는, 첫째,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발전방안 모색과, 둘째,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 활성화 지원대책 마련, 셋째,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및 법령 정비를 위한 교육부 등 관계기관 대책 촉구, 넷째, 각종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방안 마련 등 대책 강구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로 현재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 선임, 부위원장 선임, 주요업무 추진 보고의 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예, 정광섭 위원님.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후보로 한옥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한옥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옥동 위원님을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천안시 출신 한옥동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옥동 위원님, 위원장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장직무대행, 한옥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김석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지식을 선택하고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만 강조하는 문제풀이식 교육, 한 줄 세우기 교육으로 다양한 생각을 할 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교육 강화 특위에서는 학생들의 참여수업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공교육 구현을 위해 2015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학교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에 방향을 제시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특위구성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원활한 특위활동으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정광섭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후보로 김은나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은나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천안시 출신 김은 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장!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천안 출신 김은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학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특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 공교육 강화와 관련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하고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행복하면서도 역량을 갖춘 인재로 키워낼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복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박혜숙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고미영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원장입니다. (인 사) 공교육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경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의 이영우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고등학교 학생요구형 교육과정 운영지원이 있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강경, 덕산, 대천고는 개설교과 수는 넷 셋, 요구인원은 강경은 173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수단위는 아홉, 이렇게 보면 덕산은 32인데 8, 강경은 많은데 이렇게 이수단위가 적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적데요, 강경은?

개설교과 수는요, 인원은 교과에 따라서 어느 교과는 한 30명 40명 되는 교과도 있고 -학생 희망에 따라서 인원은 차이가 나고요- 이수단위는 교과가 어떤 교과는 3학점을 이수하는 교과도 있고 고등학교는 이수단위 편제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교육과정 –방과후가 아니고요- 이거는 교육과정 내에 어떤 편제로, 시간에 따라서 학점으로 이수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과정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교과이기 때문에 편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수단위는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편제표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요구인원은 많은데 이수단위가 적길래. 15쪽에 보면요, 고교 중점학교 운영에서 대천고등학교가 로봇, 자동차잖아요? 그런데 대천고등학교는 인문학교인데 우리 보령 같은 경우에 주산산업고라든가 해양과학고는 특성화교잖아요. 그러면 그런 특성화교에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으려나요?

이 교과 중점학교는 특성화고에서는 학과 개념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이 부분에 특히, 예를 들면 로봇이나 자동차 부분에, 학과의 개념이 아니고 그 과목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이런 종류의 대학을 갈 때 조금 더 다른 교과를 배웠기 때문에 수시 갈 때 유리한 부분이고요. 대천에 있는 이런 특성화고 쪽은 학과 자체가 그런 쪽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고교 중점학교 운영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입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과의 이수단위를 높이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로봇, 자동차 하면 가점을 더 받나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그쪽 과를 갈 때 아이들 수시에 도움이 되는 학과 선택입니다.

알았습니다. 23쪽에 보면 교권침해가 최근 4년간 상당히 많잖아요. 옛날은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감히 폭행, 폭언 같은 경우는 287건, 성희롱, 수업방해 있는데, 여기 보면 학부모 교권침해에서 ‘그 외 9건’은 뭔가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서 ‘그 외 9건’, 학부모 말고.

이거는 학부모 등이라고 해서요, 학부모 말고 동료 교원들의 교권침해로 분류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외가 뭐냐고 그랬더니 아까 보고하는 것은 동료 교원들 간에 일어나는 거라는데 이쪽에 넣어서 제가 조금 안타깝긴 했어요. 학부모 등이기 때문에 교원들끼리 상호 교권침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상황에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까지 선생님에 대한 교권침해가 있는데 너무 이건 경하지 않나. 선생님에 대한 폭행, 성희롱, 폭언, 폭설을 했는데 이게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가 너무 많고 그래도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지만 강력한 어느 정도의 처벌이 필요치 않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교원들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들으면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사실 학교 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강화했고요, 또 위원장 연수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교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이런 부분들이 현행법으로는 학생들이 대학 갈 때까지 끝까지 이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교사로서 양쪽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이 개정되길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말만, 폭언만 해도 텔레비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난리인데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것은, 우리는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지만 1년 선배한테도 빠따 맞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강하게 해야지, 이것은 너무 경한 것 같아서 강하게 했으면 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교육이라는 게 정신교육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강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있어야 돼요, 실은.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보령에서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도의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사하라고 해서 바른 행동, 바른 마음, 정직한 대인 사고 이런 걸 갖는 게, 우리 바르게 살기도 학교가 학생들의 바른 행동, 바른 말, 바른 걸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지마는 또 너무 학생만 위하고 선생님들이 교권침해가 된다는 것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현장이 조금 더 교원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경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천안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교권센터라고, 침해센터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연구정보원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위해서.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교권침해 실태분석 이 교권보호방안연구는 연구정보원에 정책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연구를 한 거고 저희 교권보호센터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초등교육팀에, 교원인사과에 센터로 있어서 그 센터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고 저희가 올가을에는 정식 장학관도 배치해서 교권보호를 좀 더 강화할까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권보호를 위해서, 아까 그리고 또 치유센터를 없애고 교권센터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교권치유센터였는데 바뀌었습니다, 올해.

약간 저기가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한 쪽으로 묶은 거예요?

교권보호센터 속에서 작년에는 치유 중심으로만 교권보호보다 그렇게 해서 조금 소규모로 했다가요, 올해 교권보호센터로 개편하면서 거기서 교권보호하고 교원치유하고 상담까지 다 교권에 관련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작년부터 해서 올해 지금 해보는 거죠? 처음 해보는 건가요?

아니요. 작년에도 교원치유센터에서 교권보호 관련해서 일부 했는데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인력도 보강했고 그리고 명칭도 바꾸면서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학부모·학생·교사들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칭만 바뀐 거네요? 저는 교권의 보호도 필요하고 사실 거기에서 상처받은 선생님들한테 치유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은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참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진짜 인성. 옛날에는 젊어서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 살아보니까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요즘 사회가 상당히 거칠어지고 삭막해지고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늘 사랑으로 보살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학창시절에 청소년기에 방황하고 어떻게 보면 럭비공 같은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 나와서 또 잘돼서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그분들을 선생님들이나 사회인들이 더 보듬어주고 했으면 더 큰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참교육에 대해서 많이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다목적교실 학교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돼요, 다목적교실 안 가지고 있는 학교가?

지금 현재 제가 그 자료는…….

대략 몇 % 정도 돼요? 80%대 넘나요?

다목적실 가지고 있지 않은 데요?

예.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아니, 미보유 학교.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다목적교실이라 하면 학교 규모가 소규모여서 체육관을 건립하기에 부족한 곳은 다목적실을 짓고요, 나머지는 체육관을 짓고.

그러니까 같이 합해서.

예, 같이 합해서 거의 지금 없는 데가 10 몇 개 정도 되고요.

충남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 갖춰져 있고 일부 아주 안 되는 소규모 학교는 저희가 금년도에 3000만 원씩 또 지원을 해서 두 칸 정도를 헐어서 실내 체육시설, 실내 다목적실을 만들고 있어서 건립 중인데 있는 데서 충남은 실외활동을 할 수 없는 곳은 몇 학교 되지 않습니다.

10 몇 개밖에 안 돼요?

제 기억으로 지금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고요, 제가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선거구가 4개 읍·면인데 예산읍은 그렇다 치고 3개 면 중에서 2개 학교가, 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10 몇 개라는 게 예산만 없는지.

예산고가 지금 체육관이…….

예산고는 큰 게 있어요.

예, 예산중학교인가…….

대술중학교나 예를 들면 광시중학교나 이런 데. 15개 중에 이게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아마 다목적실로 했거나 체육관으로 했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간이체육시설이 있어요. 3종류로 구분 분류해서 이 부분은 바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고요.

자료 좀 있거든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숫자에 어두워서 정확한 기억을 못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경신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공교육특위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공교육특위에서는 교육과정 분야하고 교권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인사·시설·감사 여부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분야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교육과정하고 교권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자료요청을 저한테 하시면 항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는 교육과정 그다음에 교권 확립에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당진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청양 출신이면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1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5쪽에 보면 교과중점학교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과학중점, 체육중점, 예술중점 그다음에 교과별 중점들이 나와 있어요. 이 학교들은 혹시 공모를 해서, 학교에서 도교육청에 공모해서 선정된 학교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관계 선생님들이 관심이 많은 학교는 이런 교과중점학교에 선택될 확률이 많은 거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교과중점학교는 일정 규모의 학급 수, 왜냐하면 교과중점학교는 전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학급 수 중에 한 학급 혹은 두 학급을 그쪽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학급 수가 일정 부분 이상 돼야 조건이 되고 그래서 일부 지역에 좀 몰려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선생님의 의지인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생님의 의지가 크면 그 반의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그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이 8개 거점학교, 25개 협력학교가 있는데 혹시 작은 학교들이 서로 거점학교를 정하고 협력학교를 하는 건가요?

작은 학교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의 공동교육과정은 작은 학교보다는 대개는 현재 있는 교사들이 개설할 수 없는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심리학, 교육학처럼 개설할 수 없는 과목을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 또는 시설이 되는 학교 간 서로 연합해서, 예를 들면 A학교에서 심리학을 5명밖에 신청 안 했는데 혼자 강좌개설하기 어려우면 B학교, C학교가 합쳐서 20명 이상의 심리학이 되면 그 세 학교가 학교 간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은요?

지역연계는 아까와 거의 비슷한 사례이기는 한데요,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아까 학교 간 연계는 이웃학교가 가까워야 되잖아요? 교육청 것은 순증하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주말이나 야간에 교육청 단위의 열 학교, 일곱 학교, 많은 학교들을 교육청 단위에서 조절해서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대부분이 보니까 학교연합이나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학교, 학생 수가 많은 데, 위에 교과중점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있거든요. 4개의 스튜디오가 있고 30개가 추진을 하고 11개 교과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관심분야를…….

충남 전체에, 예를 들면 심리학 저희가 개설을 했거든요. 심리학이나 교육학을 충남 전체에 컴퓨터가 접속되는 모든 학교는 되고요, 올해 새로 시작한 거는 쌍방향 실시간교육을 작년에 온라인스쿨이라고 해서 당진고하고 우리 연구정보원에 있다가 올해 몇 학교로 조금 확대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소규모학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소규모학교가 많은 서천이 지역연계는 가장 잘되는 지역청이고요. 작년에는 왜냐하면 4개만 시범으로 했습니다, 한 번 해 보겠다는 데를. 그런데 금년도에는 모든 시군에 이걸 다 진행하고 증감도도 배치해서 대학 연계까지 확대하고 있어서 내년쯤에는 청양까지 포함한 모든 학교들이 혜택을 받을 거고요. 온라인도 작년까지는 구축비가 좀 많이 드는 구축사업을 교육부에서 요청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한일고하고 덕산고 두 군데는 가격이 좀 덜 드는, 또 예를 들면 대건고와 쌘뽈여고, 연무고 이런 데는 조금 비용이 덜 드는 온라인 쌍방향수업을 실시해서 올해 몇 군데 시범해서 내년도에는 저비용으로 여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좀 더 확대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작년하고 올해 중기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대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여기 말씀 한번 드리면 공동교육과정이 순증하지 않고 교육과정 내에 들어가는 거는 전국에서 충남이 처음입니다. 대부분은 방과 후나 혹은 순증한 교육과정을 운영했고요, 저희가 올해 순증하지 않고 정상 정부 교육과정 내에 이런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해서 교육부 쪽에서도 저희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착잡합니다. 공교육 특별위원회 들어온 이유도 있는데요, 늘상 보면 예산도 큰 학교로 가고, 물론 요구가 많으니까 가는데 저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학교가 있는 지역에 교육청이 먼저 시설들을 해 주고 그리고 교과과정을 개설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가장 제가, 자유롭게 교과과정들이 바뀌고 진로교육이라든가 진로체험교육이나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슬픈 게 그거거든요. 도시는 가서 보고 체험할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기관도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 법원도 없고 뭣도 없고 이러니까 직업교육을 하더라도 보이는 게 다처럼 보이고요. 그 학생들을 다 모아서, 청양군이 예를 들어서 전체, 서천군이 전체, 부여군이 전체가 다 천안으로 가거나 서울로 가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뒤진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의 부모들은 부모님들도 관심 있고 학교도 있고 시내버스 타고 가면 거기서 견학할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데, 농촌지역은 부모님도 살기 바빠서 사실은 아이들을 그렇게 챙겨주지 못하고 선생님들도, 선생님들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출퇴근을 하시다 보니까, 지역에 주거시설이 적절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열악한데 이런 온라인시스템으로 가는 데도 큰 데부터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인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IT 시대에 도시든 시골이든 관계가 없잖아요. 이런 걸 더 많이 구축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로선택교육이나 자유학기제는 그냥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게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의 학생들을 함께 가서, 좀 더 나은 데 가서 볼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4월 달인데요, SBS CNBC라고 있어요. 경제방송인데 여기에 인터뷰한 게 있는데 조벽 숙명여대 석좌교수님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외국에 있다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한국의 부모들이 기생하는 존재로 학생들을 키우고 있더라,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하나는 “공부해서 남 주냐, 너 갖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충격을 받았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공부해서 함께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 인성도 말씀하셨지만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뭐라고 하냐면 “실력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좋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인성이 곧 실력이라 인성이 먼저 되어야 되고, 인성은 타인과 협력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바로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좋은데 그냥 사람 좋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익적 목적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해 내는 게 우리 공교육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가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늘 출발하는 날이니까 이런 저의 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규모 지역과 학교를 위해서 저희도 애를 쓴다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조금 더 고민하고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 정말로 매우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촘촘하게 살피고 인성도 사실은 어쩌다 보면 이걸 놓치고 저걸 놓치는데 이번에 이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태안의 정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보고 아주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소규모학교 늘 말씀들 많이 하셨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학교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저희 안면도만 해도 사실은 학교가 9개교가 폐교됐어요. 9개교가 폐교되고 지금 남은 게 6개교가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학생 수가 사실 아주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비단 우리 안면도뿐만 아니라, 태안군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김명숙 위원님 동네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금산 어디 할 것 없이 15개 시군 중에 시골은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 부여 같은 데도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학생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교가 아닌 본교 운영을 하는 곳이 있고요, 또 어느 곳은 명수가 있는데도 분교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골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그래도 있어서 그나마 저는 저희 지역을 볼 때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나마라도 그 학교를 예를 들어서 폐교한다면 상당히 멀어지는 거예요. 학교 두세 곳을 지금도 통폐합을 해서 한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마저 폐교가 된다면 굉장히 먼 곳으로 학교를 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럼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한 번 가기도 어렵고, 학부모나 할머니가 학교까지 가시기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규모학교도 잘 유지를 하면서, 아까 홍기후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 없애는 것보다, 그런 데는 그 학교가 있음으로써 그 지역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도 있고 귀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학교가 없다면 사실 안 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지난번 예결 1차 추경을 하면서, 여기 교육위원님 여섯 분이나 와 계십니다만, 소규모학교 시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세워져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 손녀도 태안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학원을 여러 곳을 다니고 있어요, 유치원 다니면서도, 일곱 살인데. 그런데 소규모학교, 시골서 다니는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은 그 흔해빠진 옛날에 있었던 영수학원 하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보면 걔네들은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기댈 곳이라고는 학교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군청소재지라든지 도시권에 있는 애들하고 시골에 있는 얘들하고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골에 있는 아이들, 유치원부터 있는 10 몇 명, 20 몇 명 되는 학생들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 수업이 주로 9시부터 시작하나요,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8시 40분도 있고요, 8시 반도 있고 하여튼 9시…….

몇 시에 주로 끝나지요?

학교마다 보통 9시간, 점심시간 포함해서, 끝나는 거는 학년마다 좀 다르고요, 교육과정이 있고 또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돌봄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돌봄과정이 있는 데는 초등학교는 거의 4시 반, 5시 이렇게 끝나고 중고등학교는 방과 후 과정이 있고 그렇게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가끔 신문에, 언론에 나오는 거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수학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것마저도 뒤떨어지다 보면 과연 걔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꼭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소규모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좀, 물론 인성교육 좋고 다 좋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영어·수학 같은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는 하고 나와야 되지 않나. 자기 이름도 못 쓰고 나올 정도가 된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 싶어서 이렇게,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계제에 이렇게 말씀 좀 드려봅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가장 큰 걱정이 늘 기초학력 부분하고 농어촌 소규모학교 또 규모가 작은 학교들의 교육 기회를 어떻게 확대하는가, 그게 늘 저희 교육위원회의 고민거리고 저희도, 저희의 모든 고민은 아마 그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인성교육까지. 오늘 말씀해 주신 세 가지가 저희가 늘 고민하지만 명쾌한 답은 아직 못 내지만 예를 들면 이름 못 쓰는 아이들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한글 교육을 좀 강화해서요, 금년도 2월 달까지 한글만은, 그래서 저희가 한글도 전국에서 증배를 가장 많이 해서, 한글 교육 해서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나와서 올해에 2학년 아이들을 전수조사해서 한글 못하는 아이들은 집중지도를 따로 하고, 저희가 두드림학교라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하는데 문제는 학부모들이, 이게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아이들이 수업을 더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 거기다 안 남기겠다. 학교는 해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옛날 인식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수준에서는 남기면 나머지 공부니까 창피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하여튼 실행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다시 또 안을 짜고 있어서요, 내년도에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그 수준에 맞아야 하는 기초학력은 어떠한 형태든 혜택을 줘야 하고 온라인 공동과정을 아까 말씀했듯이 시골의 아이들도 대학 가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몇 가지는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고민하고, 이제 인구 때문에 하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 중의 하나가 행복교육지구고 마을교육입니다. 마을이 성장해야, 그래야 학교도 성장하는 거지 저희 힘만으로 아이들을 늘릴 수 없어서 그것을 좀 먼저 시작한 논산이나 아산 또 예산, 서천 이런 일부 지역들은 마을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학생 수가 좀 늘고 있어요. 그래서 태안하고 금산은 현재 금년도에 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아마 거기도 시작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분산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통폐합을 하면서 대부분의 학교는 스쿨버스가 있잖아요. 스쿨버스가 있다 보면 애들이 먼 데에 한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쪼르르, 끝났다고 그냥 바로 실어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다렸다 애들이 위에 6학년하고 한 번에 가기 때문에, 3학년하고 1학년이 일찍 끝났다고 해서 일찍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 지역을 6학년과 같이 가기 때문에, 물론 같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어쨌든 걔네들도 같이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홍기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권추락과 학생인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도교육행정 질문을 해보려고 자료를 뽑다 보니 올 2월 달까지 이번에 명퇴 신청하신 분들이 327명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해보다 몇 배가 많은 것이죠. 2월 달까지 신청 받으신 것이죠? 저는 그게 2월 달까지 받은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게 올 상반기까지 다 받으셨더라고요, 2월 달까지? 그렇게 받고 또 하반기에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교권추락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학생인권 중요하죠. 같이 가면 더 좋을 테지만 일단 지금 학생인권이 살고, 업(UP)이 되고 교권이 추락한다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뜩이나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이것저것 저도 자료를 많이 뽑아 보니까, 교권추락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잘 해주셔야지 학생인권 살린다고 교권이 추락되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우리 학교 다니던 시절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선생님들도 교사도 학생이 9시에 왔든 10시에 왔든 11시에 왔다 집에 12시에 가도 상관 안 하면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들도 그 아이에 대해서 참견이나 간섭을 안 하면 학부모한테 무슨 소리 들을 이유도 없고, “그냥 너 하려면 해라, 말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서로의 무관심 속에 학교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부분들인데, 어쨌든 홍기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남도교육청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학생인권 올려주시고 교권이 추락된다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저희의 고민을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고민해 주신다는 거고요, 그러나 다만 저희들의 생각은 이건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존중받고 자란 아이들이 상대도 존중할 줄 알기 때문에, 학생인권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권이 그런 부분은 사실 학교 내의 아이들과 선생님의 문제보다는 지역주민이나 외부의 다른 어른들이 침해하는 부분들 또 상당히 그것을 조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또 지역사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면 학생들도 가정이고 학교고 사랑 받고 위해주고, 우선은 교권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발표 안 하신 분, 첫 날이기 때문에 세 분만 다 발표하신 다음에 끝내도록. 예? 아니요, 세 분의 발표를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산의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오늘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교육위원이면서 교육에 관련된 특별위원회에 와가지고 발언하려니까 딸이 친정집 가가지고 친정 엄마 장롱 뒤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쑥스럽습니다만, 저는 원론적인 얘기 잠깐 한 2∼3분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특별위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공교육 강화잖아요? 그러면 공교육이 뭐예요? 사교육의 반대잖아요.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사교육을 억제하자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경험했던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학교가 궁극적으로 고등학교 선에서 벗어나면서 대학을 얼마큼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대학진학을 어떤 형태, 어느 학교를 얼마큼 보냈느냐에 따라서 수치로 계량화돼가지고 학교의 등급이 보이지 않게, 학부모들이건 누구건 약간의 그것을 객관성이라고 얘기하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경험이 실업계 고등학교 동일계 전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다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제도가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업계를 갔어도 좀 철들 때니까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기 계발해서 충분히 자기가 대학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실업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또 한 가지는 실업계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대학을 다니지 않았어도 충분히 거기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기의 평생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기 사회생활을 해가도 하나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줄 수 있는 실업계 교육이 강화되면 좋지 않을까, 이건 아무튼 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형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또 한 가지는 먼저 업무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한 중학교 2학년 선으로 봐가지고 그 밑에는 저학년 과정이라고 보고요, 물론 다 공부는 기본교육은 시켜야겠지만 기초교육은 해야 되겠지만 돌봄 내지는 이런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성장하는 데에, 일상생활 성장하는 데에 기본개념을 두고 중2 정도 넘어갈 때부터 학력신장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좀 큰 선에서 양분해서 정책의 기본 틀을 잡으면 어떨까 이런 혼자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옳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의 건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교권, 학생인권 얘기 나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학생인권 연구모임 하고 있어요. 뭐 명색이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구상하고 있어요. 올해에 할 거예요. 할 거예요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해요. 교육공동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삼위일체로 가는 것이 오늘날의 학교교육공동체, 소위 학교라고 하는 교육공동체의 기본이다. 물론 비중은 학생과 교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학부모는 이제 간접적인 것 같으면서 직접참여자가 되고 있는 게 또 이해당사자 중에 한 분야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생인권을 강화한다고 해서 절대 교권을 넘보거나 업수이 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같이 연구하는 구성원들도 교권도 함께 바라봐야 되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하는 비중이라든가 혹시라도 나름대로 학부모들이 학교울타리 안에서 침해받는 권리가 있는가, 이 부분도 짚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표현은 학교인권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인권을 준비하면서 학교교육공동체 내의 구성원 인권 조례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제목도 좀 궁리를 하고 있어요. 꼭 학생인권이 아닐지라도 부분부분부분 약간의 비유를 갖춰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례 같은 거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혹 시각이 다른, 그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학생인권을 논하고 다룬다고 해서 교권을 넘보거나 업수이 보는 일은 결코 절대 없다,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또 교권을 그만큼 존중하면서 조금 아까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자기들의 소중함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학생인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덜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아산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철기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학생인권 관련해서 김영수 위원하고 같이 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된 내용대로 보면 학생인권,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1순위가 학생인권이 존중되지 못해서가 1순위입니다. 또 연수와 관련해서 연수경험이 없는 학부모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수방법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이 교권침해와 관련된 연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러한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또 정보통신 발달에 의한, 우리가 빨리 또 경쟁 이런 것들에 의해 지금 나타나는 일들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권침해와 학생인권은 별개의 사항도 아니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잘 분석해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함께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산의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의 지정근 위원님, 한 말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주신 한옥동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경신 교육국장님!

예, 가경신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가볍게 한번 가볼게요.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모 초등학교를 가봤습니다. 모 초등학교를 가봤더니 5학년, 6학년, 고학년들하고 같이 섞여있는 데에서 선생님을 찾지 못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복장이라든지, 용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없는지, 그때 그 선생님을 봤더니 뭐 청바지 같은 거에다가 티 입고 머리는 또 살짝 이렇게 무슨 노란 물결 막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막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라는 느낌이 안 오니까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실수할 수 있는 분위기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없는지.

이거는 매우 개인적인 견해고요, 제가 교장 한 경험의 견해로 현재는 가이드라인을, 사실 아이들 옷도 그렇고 가이드라인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와 있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때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거나 혹은 활동에 불편하지 않은 옷을 권장하는 정도라 청바지는 사실 이제 대통령도 입고 나오고 국회의원도 입고 나오고 해외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청바지를 입지 마라 그러면 아마 저희 교육청 데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다만 제가 경험으로 보건대 우리 아이들은 예전과 같은 권위 있는 선생님보다는 본인들을 이해하고 본인들과 함께, 왜냐하면 현재 우리 아이들이 이해받기보다는 아직은 가정이고 이런 데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을 더 따르고 그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문제를 해결해가기 때문에 의상으로, 복장으로 규제하는 그런 상황은 저희는 현재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중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생들도 보니까 흡연율이 상당히 높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면서, 학생들도 요새는 보니까 골목길 같은 데서 나오면서 담배를 피는데, 거기에서 선생님도 나오면서 같이 담배를 피우고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들이 교권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를 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거꾸로 또 일부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선생님들부터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각자 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기는 이제 고위 공무원들이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딱 첫눈에 어떤 그런 느낌이 오죠. 학교현장 가보면 그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친근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캠페인 정도는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뭐 100%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고요,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교육국은 사실은 수요일이 청바지day입니다. 그래서 옷을 편하게 입고와도 좋은 날로, 왜냐하면 의상의 자유로움을 줄 때 사고의 유연성이 생기고, 사실은 지금 가장 문제가 경직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가장 많이 문제가 올라와요. 오히려 좀 유연한 분들이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이해는 가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사의 품위를 심하게 떨어트리는 정도라든지 교문 나오면서 바로 담배 핀다 이거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교장회의나 이런 때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학생에게 모범이 되도록 지도하고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타 시군에서는 아마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천안에서 일부 본 위원이 민원도 접해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아이들 그러니까 서민주택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아파트라든지 기존에 있던 기득권으로 인해서 학교, 그러니까 아파트 허가에 문제는 없나요, 천안 쪽에서?

보통 아파트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교육환경적으로 문제 있는 것만 저희가 검토하고 아파트 허가권은 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보고받은 건 없고요, 다만, 소규모 학교나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옛날에 쌍용동에서 살 때 미라초하고 고아원이 있다고, 아이들은 그 고아원 아이들하고 손잡고 다니면서 놉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어른들이 부끄럽게 아이들한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사례는 왕왕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함께 교육하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허가권은 당연히 시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협조가 되어야지만 인허가가 되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방동 저쪽 어디야…….

초원…….

초원 쪽이 아니라 저쪽 새로 생긴 데 그쪽에서 먼저 아파트를 짓는데 그쪽에 사는 아파트, 그러니까 기존에 사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도의원이 뭐하는 거냐? 여기 서민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서민아파트를 허가를 해주고, 도의원이 뭐하는 거냐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선출직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민원전화도 받지만 아마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민원성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올 거란 얘기죠.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일단 그런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지는 않고요, 다만 소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면 부모들이 일부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로서는, 공교육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깨고 아이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가르치는 게 저희의 임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면 사실상 저희는 단호한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소중한 시간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위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애석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천안에서는 일부, 서민아파트 18평 미만의 아파트 신축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특수학교, 언젠가 교육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학교 지을 때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특수학교 지을 때는 무릎 꿇어가면서 설명한다는 것, 이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른들인 저희들이 먼저 교육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제, 공동주제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공교육특위는 다음 주제에 대해서 교육청은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충분하게 설명 좀 해주셔서, 다음에는 충남의 인성교육은 과연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로 중학교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기초학력의 문제점은 없는가 세 번째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없는가 이 세 가지를 다음 공교육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 세 가지 갖고 질문을 하실 거고 실무자가, 다음 특위 때는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질의에 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공교육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경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말씀하신 사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학교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