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욱 의원 발언

축산과장 정대훈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소장님,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은 6억2,563만8천원이 증액된 38억3,561만3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살처분 보상금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등 5억3,013만원이 증액된 24억5,83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방금 말씀드린 국비 및 기금사업들과 매칭되는 시도비보조금과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 등 도비사업 예산으로 9,509만9천원 증액한 13억7,6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급된 가축 재해보험 지원금 40만9천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18억81만3천원이 증액된 110억5,008만3천원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 등 18개 사업에 18억5,91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기ㆍ유실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5,83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가입농가 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 국도비가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2,800만원,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4월 기금하고 도비가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은 6,326만5천원을 포함해서 3억6,151만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ㆍ유실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가 감액 조정됨에 따라서 450만원 감액해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진행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군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억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조만간 소진될 예정이어서 자체사업으로 추가 진행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 실시설계 등 용역비를 1억1,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예산 중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예산은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통계목만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360페이지입니다. 방역 취약농가 긴급 수매도태 비용지원은 수량이 증가해서 170만원을 증액하여 33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로 부족예산 4,829만7천원을 증액해서 9,6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결핵병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검사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당초예산보다 살처분 두수가 많이 증가했고 그에 따른 예산을 국비 2억4,120만원을 포함해서 3억150만원을 증액하여 4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역차량 교체구입 예산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농가 방역장비 지원사업입니다. 220만원 증액해서 77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금농가에 야생동물을 퇴치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신규 도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배양연구소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전기요금 인상분과 시설장비 노후로 인한 수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2,880만원 증액한 7,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한우 개량사업입니다. 한우 개량사업을 위한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7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낙농 전문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농가 교육수요 미달로 전액 삭감하였고, 양봉산업 기자재 지원예산은 도비 포함 1,750만원을 증액해서 9,69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꿀벌 사육기반 안정 지원사업으로 당초 가 내시된 도비 예산이 변경되면서 3,575만원을 감액하고 1억8,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으로 도비 3,720만원을 포함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답리작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882만1천원 감액해서 61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200만원을 감액하고, 이동식 무인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구입 예산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시 출장공무원 지정에 따른 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 국도비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1,4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비 오는데 재해 신경 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58페이지, 가축재해 보험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소진되어서 또 추가 지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미리 잘 챙겨서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군비 절감을 위해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읍면지역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이 4천만원인데 소요 예산이 100마리, 읍당 7마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58페이지, 402-02 여기는 관내 축산농가 6개소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ICT융복합 사업에 몇 농가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올해 6농가 선정되었고, 작년부터 이월된 3농가가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월된 농가 중에 2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금 1농가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기준이 있고, 어떤 기준이 있던데 우리 고성군에는 그 기준에 맞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준에 맞는 농가를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그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농가를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지금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개체 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이죠?

사실 길고양이 개체 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방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 길고양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실제로 고성군 관내의 길고양이 개체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힘들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중성화수술을 하고 방사를 하게 되면 그 고양이가 도태되어서 죽을 때까지는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업은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사업이지, 개체 수가 지금부터 확연하게 줄어들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셨는데요.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관련 부서이기도 하니까 그때 간담회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 금요일 14시에 죽동마을 회관에서 관련 공무원 10명(소장님, 저, 건설과장, 읍장을 포함해서)과 죽동마을의 이장님 포함해서 14명 정도가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죽동마을 청년회장님이 이장님과 사전에 논의한 결과가 있었고, 거기서 도출된 숙원사업이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죽동마을 내 연못 재정비사업, 죽동마을 내의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이렇게 3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충 취합을 해서 사업내용을 확정했고요. 사업 예산은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동마을 주민들께서는,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면서, 죽동마을에서 그동안 숙원을 했지만 아직 해결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축산과, 건설과, 읍사무소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축산과가 책임지고 모든 내용을 총괄하고, 건설과ㆍ읍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내년 말까지 죽동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답을 드릴 예정입니다. 내용은 정리를 다했고요.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결재가 완료되면 의회에 와서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서, 이 앞의 축산과장이자 지금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여창호 소장님, 우리 팀장님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분들이 노력해주셔서 이때까지 닫혀 있던 마음들이 풀리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사실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숙원사업이나 민원을 몇 가지 받아오셨다고 하셨는데 각 과와 잘 협의하셔서 무너졌던 신뢰가 다시 쌓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을 주민들의 신뢰도 회복하고, 동물보호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훈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을 잘 하신 모양이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국도비도 많이 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수고하셨고요. 방금 김원순 위원님의 말씀대로 동물보호센터가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같이 의논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이, 관내에...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자료를 보면 134두라고 되어 있네요. 연말에 살처분 해야 할 가축들이 많습니까?

현재까지 살처분 된 두수가 134두이고, 앞으로 결핵검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빨리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살처분할 때는, 살처분 대상 가축이 어떤 종류죠?

주로 소 결핵병입니다.

소? 아이구야. 결핵 사전 예방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살처분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죠?

곤포사일리지는 이 사업의 취지가 논에 동계 조사료 작물을 재배해서 거기에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생볏집을 신청해서. 실제 동계 조사료 명목에 해당하는 사업만 추려서 지원을 했고요. 생볏집은 원래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그 지원을 빼고 나니까 줄었습니다.

그것은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잠시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 사일리지 비닐을 해놓았는데도 주변에 민가가 많은 쪽에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발효를 시키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 모양이죠? 그러면 지원을 더 해줘서 보관창고 같은 것을 만들어서... 민가와 가까운 곳은 그냥 논에 놔두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비는 축산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역 차량이 축협에서도 운영을 하죠? 그것도 전부 우리 차입니까?

공동방제단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고, 그것도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지원되고?

예.

그러면 축산과가 가지고 있는 차는 몇 대나 있습니까?

방역차량 1대가 있습니다.

1대. 그러면 교체입니까, 구입입니까?

구입입니다.

구입이네요. ‘교체 및 구입’이라고 해놔서 질문을 해봅니다. 구입하는 데 6천만원?

예.

이것이 방역차량이라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방역차량에 붙어있는 다른 설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아니죠?

이번에는 전기차로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날씨가 계속 흐렸다, 장마기간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죠? 가축 방역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358쪽, 301-14와 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 가축 축산농가가 몇 세대나 되죠?

한우농가가 718농가이고, 양돈농가가 39농가 정도 됩니다. 젖소농가가 40농가 정도 됩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하는 세대수가 14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14호’라고 되어 있는데 축산농가는 약 800농가에 가까운 세대수가 되네요, 정확한 집계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정도 되는데 14세대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따로 있나요?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농가들은 실제 보험회사를 통해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요. 보통 가축재해보험료가 두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800만원에서 1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재해보험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40% 정도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아니, 국비에서 50% 지원하고, 도비에서 5% 지원하고, 우리가 20%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자부담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그런데 재원 비율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 2,800만원이...

‘자부담 2,8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 올라온 것도 2,800만원이거든요.

다 줬는데 지금 14가구가 신청을 해서 줄 것이다?

그러면 전액 100% 다 군비로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보험료가 100만원이면 국비로 50만원을 지원하고, 도비로 5만원을 지원하고, 군비로 2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5만원은 자부담하게 됩니다. 여기 예산서에 포함된 2,800만원은 군비로 포함되는 20%의 보험료인 것이죠.

이 2,800만원이 그것이에요?

예.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두수에 따라 1천만원의 재해보험이 다르다고 했는데 1천만원 정도 되면 부담이 꽤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천만원이면 자부담 비율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가 자부담이라서.

14세대는 그러면 두수가 많은 농가인가요?

저희가 군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한도액이 200만원이 상한입니다. 그래서 14농가에 2,800만원인 것이고요.

2,800만원, 14농가.

예.

그러니까 두수와는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두수가 암만 많아도 저희가 군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상한액이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축산농가의 두수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8페이지,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WTO 협상에 따라서 2023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물류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못하게 WTO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는 계획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경상남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번달에도 내년 사업 중에 우리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개척, 지금 우리가 북미 쪽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나 동남아 쪽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 판촉비 지원을 도에 건의한 바 있고요. 지난 4월 저희가 수출농가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한 결과, ‘모든 농가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자, 몇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총체적으로, 물류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수출하던 농산물들이 국내로 쏟아지기 때문에 국내 농가들도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의견이 조율된 것은, 보일러나 바닥을 교체해서 노후화된 시설, 저번 겨울에 파프리카가 다 얼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바닥 교체, 종자 구입 이런 것이 표면화 되어 있고요. 의견 수렴이 끝나면 8월 중에 2차 협의를 해서 농가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농가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의회와 협업을 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얼마 전에 농가들도 농사철이 끝나는 7월이 마무리되고 나면 의회와 직접 소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시간을 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8월이 지나면 내년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수출 분야 지원은 수출하시는 분들한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의회에 오시면 저희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잘 드리겠습니다. 꼭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양정 분야 지원에, 매입용 톤백 저울 교정 검사에 대해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주신 것이, 저울이 안 맞다 보니까 자꾸 현장에 퍼넣어야 되고, 빼야 돼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울이 250여 개가 되었습니다. 250여 개를 그냥 무상으로 일제검사를 하는 비용이 75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250대, 그러면 읍면 전부다 우리가 관리하는 저울입니까?

그동안 지원되거나 농가들이 구매한 저울 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조사된 것이 250여 대가 됩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으로 들어가겠네요?

이것은 전액 저희가 무상으로 일괄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역먹거리 계획수립 용역비가 국비와 군비 해서 5천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용역이 처음은 아니죠?

3년 전에 전체적인 용역이 아니라 일부 용역을 해서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조사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벌써 3년 전 자료라서 저희가 지금 ‘먹거리 기초자료’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용역을 했을 때 나와 있는 결과는 지금 없다? 우리 지역에 맞는 먹거리가 창출된 부분은 없다는...

용역 내용이 ‘관내 기초조사’ 위주로 되어 있고요. 기초조사도 3년 전의 것이다 보니까 지금은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변해서 기초자료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고 나면 고성 먹거리가 특별한 먹거리가 나올 수 있게끔 용역이 되겠네요?

저희들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계획도 마찬가지이고, 이 조사 용역뿐만 아니라 특화까지도, 계획 수립하는 기초내용까지도 용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나면 고성군 먹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안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시더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상당히 참 고민스럽습니다. ‘고성군’을 대표하는 음식문화가... 간단히 이야기해서 인근 통영은 ‘꿀빵’이라도 있듯이 ‘고성군’을 대표하는 먹거리 문화가 없다는 것이 고성 군민들도 자존심 상하고, 공무원들도 자존심 상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용역에 심혈을 기울여서 고성군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에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369페이지, 201-01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 포장박스 제작ㆍ구입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꾸러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제품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과거의 꾸러미는 1호, 2호를 했었는데 쌀 같은 가공품을 위주로 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품질이 떨어진다, 격을 높이면 좋겠다”...

포장재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포장재 포함 내용물까지. 저번에는 2만원, 3만원의 꾸러미였는데 이번에는 5만원 정도의 꾸러미로 해서, 그때는 겉포장재만 했는데 내포장재가 없다보니 흔들려서 물건을 꺼냈을 때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꾸러미’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상황들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포장지 포함해서 포장 디자인까지, 내용물도 그때도 8천원 이하만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4~5종류 해서 1만원에서 1만2천원 정도의 단가로 꾸러미를 만들려고 합니다.

포장했을 때 내용물이 움직이는 이유는 안에 공백, 틈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포장재가 없기 때문에...

고정하는 사이드 칸막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십시오. 한번 선택하면 디자인을 다시 바꾸려면 하면 추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서 하시고요. 환경도 생각하셔서 분리수거 할 때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내포장재를 꼭 포함하고, 친환경적인 분리수거까지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류비는 안 되니..

다른 대안으로...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영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 대비 60억5,961만1천원이 증가한 252억9,817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511 국고보조금 등 연근해어선 감척(근해어선)(추경성립전) 등 3건에 44억3,35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21 시도비보조금 등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 등 8건에 2억6,647만원, 715 보조금 등반환금에 13억5,9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66억6,060만3천원이 증가한 379억8,830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어업생산 기반조성 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상품화 지원에 3천만원, 2023년 근해어업 어선 어구 감척사업에 39억3,750만원, 수산 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에 6,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 어업인 선진 수산 현장 벤치마킹에 2천만원,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지원에 1,200만원,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건설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어촌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수산특산물 홍보 관리에 6천만원,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6억4,7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1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해양환경 지킴이에 882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쪽에 보시면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에 8,6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4억8,89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오늘 처음 오셨을 텐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260페이지, 403-02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두포마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실시설계가 되어서 2023년 12월에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올 1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선정이 되었고, 이제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 착공일까지는 지장이 없도록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57쪽,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확보를 많이 했네요. 연근해어선 감척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비, 도비를 확보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60쪽, 401-01 여기가 삼산면 하촌항이죠?

예.

여기는 도비 1억원을 확보하셔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설이 연말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부잔교가 노후되어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부잔교 교체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262쪽 제일 위에 보면,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이것은 자란도 주민 20명이 요청하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는 요청한 것이 진행되면 나중에 8억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확실한 것입니까?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 사업비는 거제시에서 나오는 감척어선을 활용해서 일단 도선(導船)을 운용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해양수산부에서 저희처럼 시범적으로 소외도서 대상 사업지가 선정된 곳은 선박 건조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네요?

사업비가 일부이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나올 때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한 부분이라고?

해양수산부로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확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259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신청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259쪽, 260쪽을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1-01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하는 것, 이것이 부잔교나 소형어선 인양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관리는 어촌계에서 하고 있죠?

시설 유지관리, 개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개보수도 손이 적게 가는 것은 어촌계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담이 되거나 하면 저희한테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소형어선 인양기라든지 부잔교라든지 기타 등등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결국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어디서 해요? 행정에서 직접 하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이용을 하고, 자기들끼리 순서를 정하기도 하고 이런 관리는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맞죠?

예, 어촌계에서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촌계 중에서 이것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어촌계원도 있고 비어촌계원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들여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어촌계하고... 모든 어항시설 자체가 어촌계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물론 지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약간은 손외로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수익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수익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줬으니까 차라리 어촌계에서 위탁사업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은 우리가 주는데 어촌계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민원 내용을 일부 접했거든요.

그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잔교 예산이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최두임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7,688억1,113만1천원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835억7,498만1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857억783만7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90억868만3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6억9,915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녹지공원과 등 4개 부서 총 7건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7억4,522만2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