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익현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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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안건을 바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의원

천안시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시고 여운영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께 질의할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7조를 보면 도민 교통안전교육 실시가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사업용 운수종사자 외 학생들이나 고령운전자들이나 경로당 같은 데라든지,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거와 이중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결론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8조 보시면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편의 등”이라고 물론 했지마는 지금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편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전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아닌 고령운전자를 위한 지원이란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1, 2, 3, 4항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온 거 검토 좀 하셨습니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깊이 검토는 못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8조에서 한 거는 반납자와 관련된 거 같지는 않고 고령운전자와 반납자에 대한 것이 명시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밑에 내용을 보면 고령운전자를 위해서 교통편의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는 있는데 8조의 타이틀에 보면…….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반납자…….

대영

김대영위원

반납자를 위한 어떤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약간 보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중장비 있죠? 중장비를 운영하는 종사자들 교육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는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광섭

정광섭위원장

어디서?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교통연수원에서.

대영

김대영위원

교통연수원에서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대영

김대영위원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교육이 물론 된다고 하지마는 포클레인이라든지 이런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산업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우리 국가에서 만들어진 기관이 어디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교통안전공단.

대영

김대영위원

거기서 교육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의 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건설기계는. 우리 교통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뭐냐면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충남도민 전체의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거지.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건설장비나 이런 건설산업기계는 별도로 따로 교육기관이 국가에 있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이거는 우리 지방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우리 관계 담당 공무원들이 더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법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이런 사람들보다. 이런 것들을 미리 손질을 잘 보게 해가지고 올라오게 함으로 인해서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건설교통국에도 이 조례가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검토를 충분히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너무 주의 깊지 않게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조례가 부실하게 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우리 전문가인 실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상의를 해 주시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문구 하나도 제대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쯤은 누가 봐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건설기계산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통국에서 잘 알 건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안이하게 일을 진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 조례안이 당초에 65세 이상 자진반납에 관한 조례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한두 번 이렇게 바뀌고 최종안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조금, 그거는 제가 좀 찾아뵙고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이 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한영신 의원님, 아주 적절하게 조례는 잘 제정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참고자료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온 거 보면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여기까지는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건설용 장비, 레미콘, 덤프트럭 운수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도민에 관한 광범위한 교통안전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자발적으로 이 양반들이 그냥 와서 교육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운수종사자들처럼 우리가 덤프트럭이나 중장비 운전 차량들을 하지를 못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따로 이걸 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또 우리 얘기를 따르지도 않을 것 같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지금 내용은 우리 도민의 전반적인 안전에 관해서 교육을 한다는 그런 의미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교육은 아닌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죠,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까지 해놨다 이 말이죠. 하여튼 도민의 안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됐어요, 잘됐고 아까도 65세,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65세면 지금 청년이에요, 시골에 가면. 거기에 광범위하게 너무 두루뭉술하게 넣은 거 같은데 65세 뒤에 스티커라든지 고령운전자라고 써 붙이고 스티커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맞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게 명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면 70세 이상이라든지, 75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령운전자의 차량식별,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인지반응 이런 것들은 그렇게 돼야지 65세면 동네 청년, 청년회 지금 탈퇴도 못해요, 65세는. 아주 기본이 65세 청년입니다, 지금 우리 안면도 시골 같은 데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밀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다음은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한영신 의원님,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전반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있어야 될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6조에 보면 말이에요, “도지사는 개발된 교통안전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안전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기술이라는 얘기가 뭐죠? 기술, 교통안전기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도 기술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기술의 범위를 이렇게…….

이계양위원

기술이라는 뜻을 혹시 아세요? 기술, 기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어떤 것에 대해 고치고 개발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계양위원

그럼 기술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아니면 쓸 수가 없잖아요. 운전기술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조작하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 뭐를 잘한다 하면 그런데 안전에 대한 기술이 있나요, 교통안전에 대한 기술. 이 기술이라는 얘기는 보통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우리 지구상을 제패를 한 것이 인간이다 이 얘기죠. 기술이라는 얘기는 조금 여기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정당하다면 정당할 수 있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건 한번 위원님, 그런 질문을 주셔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안전기술이라는 말도 쓰긴 씁니다.

이계양위원

안전기술을 실시하는 거는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전기술을 실시해야 된다 하는 거는 사람이 안전하게끔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여기에 교통안전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기술을 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도요. 교통안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기술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만약에 그런 저기가 된다면 교통안전기술이라는 정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기 행자위 수석님! 어저께 저희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8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위배돼서 이거를 고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는데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우리 한영신 의원님하고 상의하신 거예요? 안 고쳐도 충분하겠다 아니면,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동환

김동환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

행자위 전문위원 김동환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사항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소제목에 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편의 등 지원” 해가지고 사실상은 앞에 나온 부분이 강조돼가지고 뒤에 나온 ‘등’의 부분이 조금 약하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제목을 표기하다 보니까, 함축된 내용을 쓰다 보니까 조금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을 수 있지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편의도 포함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는 뜻으로 해서 소제목으로 썼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렇게 해석하세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해석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편의하고 그거 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운전면허 반납자의 교통편의하고 교통편의뿐 아닌 다른 것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저는.

아니, 그러니까 앞에 제목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편의”가 주예요. 거기다 ‘등’을 붙였으니까 상관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교통편의 그리고 다른 지원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밑에 거 보면 반납자가 아닌 운전자에 대한 지원 사항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1항∼4항까지는 반납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그걸 지금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거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가서 상의하시고 안 고쳐도 충분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올라오신 거냐 아니면 상의를 안 하셨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요, 8조 제1항에는 고령운전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진반납자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진반납자에 관한 내용은 2항과 3항에 보면 내용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3항에도 보면 2항과 관계해서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등은 따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광섭

정광섭위원

수석님,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라고 했잖아요. 자진반납자를 빼주시든지, 반납자를 빼주셔야죠, 그럼 여기서. 그리고 나이도 65세가 아닌 75세 정도로 해서, 1번 봐요.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포, 운전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배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진반납자 이걸 빼주셔야 맞는 거지. 이것도 빼주셔야 하고 나이도 고령이라고 했으니까 65세, 저도 내일모레면 65세 되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 10살 정도로 올려서 75세 정도 해서 고령으로, 고령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장내웃음

장승재위원장

자, 저기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에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실 때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충남도민 어르신들의 교통안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발의하신 거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구라든지 내용이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수석님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집행부하고 대화를 더 하셔서 문구 조절 내지 내용을 보완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심사를 보류했다가 충분히 저걸 하시고 다음 회기에 한 번 더 검토하시는 게 어떠신지.

한영신의원

잠깐만 저도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장승재위원장

예, 그러세요. 의원님 이 앞으로 나오셔서.

한영신의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편의 등 지원에서는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나 정광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여기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를 우리가 통상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라고 지금 사회복지법에서 노인을 규정하는 대상이 65세이기 때문에 교통안전증진법에는 없지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을 일단 고령운전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75세 정도 되어야 그래도 고령에 속하지 65세면 너무 젊다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좀 더, 그래도 인지 능력이 50세, 40세 때 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인지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도 할 수 있는 조항을 아까 넣은 거고요, 그리고 정말 고령운전자가 되어서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분들의 교통이동권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자라는 그런 조항을 담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제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와 고령운전자의 교통편의, ‘고령운전자’라는 말을 하나 더 넣으면 맞는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자진반납자를 빼고.

한영신의원

아니,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반납자와 고령운전자 교통편의 등 지원’ 이렇게 하면 맞을 거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장승재위원장

지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이 몇 항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한영신의원

8조요.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8조 몇 항에.

한영신의원

8조…….

장승재위원장

2항, 3항?

한영신의원

1항, 2항, 3항, 4항은 지금 고령운전자에게 필요한 해당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2항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등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했죠? 자진반납하고…… 두 번째에 들어가 있는 거요,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65세 이상이 고령운전자에 속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나 면허를 반납하시는 분이나 둘 다가 안전에 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한 거예요.

장승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정광섭위원

‘고령’이 앞에 들어가야 되면 자진반납자도 들어가야 되고 65세를 75세로.

대영

김대영위원

오늘 상의되는 것을 상임위에서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다음에 해도 크게, 엄청 급한 건가요? 빨리해야 되나요?

한영신의원

급한 건 아니지만 지난번 6월 4일에 도지사님께서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통청장님들을 비롯해서 전문가들하고 교통증진조례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때 바로 이게 제가 발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공표를 한 사항이니까 빨리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충분히 더 담을 것을 담고 해가지고 충실하게 만들면 어떨까 요?

한영신의원

좋습니다. 충실하게 만드는 건 좋은데요,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통국장님도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주시면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 조례를 한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조례는 중요한 조례고 관심 사항이 있는 조례들은 충실하게 내용을 더 담고 내용을 완벽하게 문구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영신의원

문구수정을 그럼 다음번에 가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회의를 잠깐 휴회하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이것을 더 담고 하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더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우리끼리, 사실 위원들의 지적 사항이지 우리가 교통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란 말이에요. 교통연수원이나 이런 데와 상의를 해가지고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것들은 빼기도 하고 담아야 될 것은 더 담고 해서 실질적으로, 특히 우리 고령운전자에 대한 보호나 편의시설은 충실하게 담을 필요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영신의원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시행할 때는 시행령이 있잖아요? 그 시행령에서 자세히 담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영

김대영위원

범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한영신의원

범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 도민의 안전을 위한…….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 것들을 전부 지금 여기서 수정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금 교통연수원 심사시간이 아니에요.

한영신의원

알고 있어요.

대영

김대영위원

위원님 때문에 지금 빨리 했는데…….

한영신의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 저쪽은 오후에 중앙으로 전부 다들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도저히 수정해가지고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한영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한영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조례에 다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것은 이게 사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니까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여기에 고령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담아줘야 돼요.

한영신의원

장애인도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는 담아져 있는 거예요. 8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8조에서 교통연수원에서 하지 않는 부분, 하더라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두루뭉술하게 되었었는데 장애인들이나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같이 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8조는 담은 거였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게 아까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8조 같은 경우는 ‘등’이라는 글자 하나를 넣었다고 해서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은 조례에서는 곤란해요. 명확성이,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거든요, 딱딱.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루뭉술하게 가는 게 아니고 조례에서는 명시를 해 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냥 자진반납자 교통편의 등이라고 했으니까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시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한영신 의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약간의 수정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동의를 제안합니다. 본 위원장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를 합니다.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큰 장마나 작년 같은 폭염더위는 없이 7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장마에 대비한 대형공사장, 교량, 터널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늘 점검,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가 벌써 지나 폭염과 장마가 집중되는 하반기를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재난안전사고 예방 또 재난 대응능력 향상 등으로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과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욱 각별하신 애정으로 많은 조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기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원중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희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홍승원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명완호 전 사회재난과장은 7월 1일 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김원중 사회재난과장은 계획인사로 행정중심복합건설청에서 근무하다가 7월 10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폭염이나 가뭄 대비해서 어떻게 제대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선 지금 우려되는 게 장마철이 도래해서 폭우와 또 올해 이상하게 건장마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폭염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대비해서는 우리가 재해 우려지역이 395개인데 전부 점검완료를 하고 앞으로도 집중 관리해 나갈 거고요, 그 밖의 각종 펌프장 점검이라든가 또 호우·태풍 대비해서 국민행동요령 홍보 이런 것도 적극 하고 있고요, 교통 분야 연안여객선 운행이라든가 산사태, 비상급수차를 우리가 44대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 것들 준비를 해놓고 있고 또 샘물업체하고 비상연락 및 지원체계도 10개 업체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 의료 방역대책도 도내 20개소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할 거고요, 또 수해폐기물도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운반·인력·차량 이것도 한 1610명에 467대, 임시 적판장 이런 것까지 폭우, 풍수해 대비해서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선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간을 집중적으로 대비하는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취약계층 특별보호관리 도우미 확보라든가 또 쿨루프, 그늘막, 쿨링포그 또 경로당 이런 데까지 전부 점검이 현재까지 완료됐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여름철 폭우 또는 폭염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 볼 것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발주해서 이뤄지는 공사현장 또는 시군에서 아파트라든지 기타 건설현장 같은 데 우리 도의 실국, 그다음에 시군하고 협조해서 사전에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 점검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금 우리 전 공사현장, 관에서 하는 거는 점검이 다 끝났고요, 또 민간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든가 산업단지 이런 데도 각 부서별로 전체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폭우가 예상되면 일기예보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비상근무 체계까지 갖춰놓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혹시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 있습니까? 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수없이 많죠. 그래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한 것도 있고 또 보완한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조치는…… 지금 장비, 또 3단계가 발령이 되면 장비까지 다 대기시켜 놓도록…….

대영

김대영위원

현장에 갔을 때 보완지시나 이런 걸 했는데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 점검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다 4월부터 점검을 해왔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위원

특히 우리 여름에 지금 건장마가 오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또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특히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인데 밖에서 노출돼가지고 열사병이나 그런 것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하천 관리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전과 그다음에 물 관리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반대로 자연환경에는 또 역행하는 현상도 있어요, 그렇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래서 공법을 요즘은 거의 친환경 쪽으로 하고 있어요. 옹벽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대영

김대영위원

특히 우리나라같이 하천이 짧은 지역들은 시멘트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우리 소하천에 물고기들이 거의 다 사라진 이유가 농수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시멘트로 다 뒤집어 씌워놔서 그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요즘은 하천 정비할 때 보도 거의 널보마냥 그런 식으로 하지 옛날마냥 옹벽식 보 같은 건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발달된 나라가 독일 같은 데거든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든 독일이나 이런 데 견학을 갔다 와야 돼요, 현지를 좀. 그래서 어떤 공법으로 하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개발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하고 전문가가 돼야 우리가 설계할 때 적용을 시킨다든지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충청남도에서만 왔다갔다 해가지고는 우리 재난안전실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가 되기가 힘들고 견문이 넓혀지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적용하기가 힘드니까 예산을 내년에 세워서라도 독일이라든지 또 네덜란드 같은 데 그런 데가 잘돼 있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서 방문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거와 관련된 박람회를 전 세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데 가보면 거의 1년 내내 각 종목마다 박람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박람회도 찾아서 가가지고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새로운 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체 국내기술은 다 보급이 됐고 해외견학은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내년 본예산에 그런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꼭 이런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기술은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앉아서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화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외국에서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데를 방문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강화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좋으시겠네요. 직원분들 외국연수도 보내고, 그런데 예산이 문제인데 아마 기획실하고 예산부서하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제가 적극 할게요.

장승재위원장

잘 하시면 아마 의회에서는 삭감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뒤에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도 그런 기회에 외국을 한번 나가서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정광섭 위원님 마이크 켜셨네요.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계세요. 1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하기 전에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물 공급하는 차 보고 뭐라고 하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14페이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그건 제가 질문할 거고 아까 물 확보, 살수차라고 하나, 살수차는 공사차량에 쓰는 거고, 물 공급해 주는 거 보고 뭐라고 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급수차요.

광섭

정광섭위원

급수차, 급수차.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가 44대 보유하고 있어요, 관내에.

광섭

정광섭위원

보유라는 게 뭔 뜻입니까, 그게? 우리 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 도내에 급수차량 전체 동원할 수 있는 게 44대라는 얘기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 시군에도 있고요, 또 민간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사용하려면 임대료를 줘야 되고, 소방차가 동네마다 잔뜩 있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그냥…… 44대라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비상급수차량 44대가 소방차와는 별도로 우리 도내에 확보가 돼 있고 그거 가지고 모자라면 소방서 급수차량까지 동원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지금 119안전센터라든지 소방서에 충분히 물 공급할 수 있는 차량들이 돼 있는데 굳이 40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어차피 그 차들은 같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복합적으로 씁니다, 복합적으로. 우선 소방차도 쓰고 급수차량도 쓰고.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보니까요, 각 실국 간에 서로 공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은 다 겹치고 있어요. 교통도 소방도 건설도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것들은 서로 공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면 다 각자 각산분립(各散分立)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건 아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뭐 아니에요, 아니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자율방재단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연수인가 교육 있었죠?

장내웃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분들 옷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자율방재단 정해진…….

광섭

정광섭위원

옷이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작업복도 아니고 콤비를 입고 오셨던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게 자율방재단 옷이 전국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아무리 규정이 돼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사장에 뭐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콤비를 입고 와서 그 사람들이 자율방재단 옷을 입고 작업하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 그건 행사할 때 각 지역단장들이 입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분들 오시는데 그냥, 실비도 지급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요, 전혀 안 했습니다, 그 분들 오신 데 대해서.

광섭

정광섭위원

중앙회에서 오신 분들이 실비 지급했다던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뭐요?

광섭

정광섭위원

중앙회에서 오신 분들의 얘기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중앙회에서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방재단 중앙회에서 오신 분 있었잖아. 연합회라든지 이렇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 중앙 자율방재단 그쪽 총재요?

광섭

정광섭위원

총재인지 누구든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총재가 온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건 1원도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없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분들 얘기는 대부분 실비를 제공한다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왜냐면 전국단위 방재단이 구성돼 있고 도단위 연합회가 있고 시군단위가 있는데 순수하게 지금까지는 모든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해왔어요, 금년 전까지만 해도.

광섭

정광섭위원

그동안에 뭐 한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 왜요.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실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이고 그동안에는 자율방재단원이 자기가 방재단원이 뭔지도 모르고 이름만 올라가서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고. 저도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 중에 정예화된 조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7억이죠, 7억.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하반기 쓸 비용이 7억인데 앞으로 정예화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까지 하시려고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예화하려면 다 예산인데 그냥 될 부분은 아니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광섭

정광섭위원

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선은 그동안 1800명 인원밖에 없었어요. 읍·면으로 따지면 6∼7명 수준이었거든요. 도저히 이거는 방재단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6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확충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통일된 복장, 올해는 안전화하고 옷하고 안전모를 지급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읍·면단위까지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 장비 이거를 연차적으로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하면 웬만한 장비는 다 갖춰지지 않을까, 한 번에 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교육을. 그렇게 하다 보면 한 3년 지나 5년쯤 지나면 완전한, 진짜로 재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읍·면단위에 장비까지 갖춰주고 하려면 나중에 차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건 너무 앞서 가는 거고요.

장내웃음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무슨 장비를 어떻게 사주겠다는 얘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선은 삽이라든가 로프라든가 재해 응급조치에 필요한 사소한 자재…….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그 장비는 어디다 갖다 놓을 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건 면사무소 창고나 아니면 마을창고 이런 데를 활용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기계톱이라든가, 기계톱 있잖아요? 또 양수기 한두 개 정도, 가장 기본적인 장비를 어느 정도 갖춰주면 자생적인 방재활동이 가능할 거 아니냐, 대응 그것도 치중하지만 저는 예방활동에 치중하려고 합니다. 가장 잘하는 게 자기 지역…….

광섭

정광섭위원

실장님,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거기까지만 듣고 시간이 나만 혼자 계속 할 수 없어서, 하여튼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사무소 가면 양수기도 있고 삽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각 실국별로 아니면, 우리 공조가 안 된다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거 굳이 그렇게까지 안 사줘도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얼마든지 다 있어요. 삽, 로프라든지 이런 건 읍·면사무소에 다 갖춰져 있고 자꾸 개인장비들 그거 해 줘봐야 내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확대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중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 16쪽 보세요. ‘자동 확산 소화기 보급 등 화재예방 철저’ 이런 부분들은 누가 제안을 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정예화 된 말 그대로 소방도 그래요. 그 공직자들도 보면 생활민원 때문에 너무 많이 시달리는 거예요.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저는 많이 자제를 요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꾸 이거를 확대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적십자, 민방위,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것도 많잖아요, 지금.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면단위까지 우리가 소방자재가 다 비축이 돼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서 어쨌든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는데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것저것 따로따로 중복되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장비라는 게 내 장비 아니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읍·면에서는 관리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각 실국별로 소방, 아니면 재난안전, 건설 이렇게 다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따로 이렇게 가면 예산만 자꾸 더 들어가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우리가 어디 가서 행사장…….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저는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쪽에…….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자꾸 전시행정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실장님 말씀대로 정말 최소 예산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무슨 재난이 나면 소방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 나가요. 다 나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도지사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자살 1위, 교통사망률 1위 같은 것도 보면 늘 우리 조승만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도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망사고 많이 나는 것도. 우리지역 같은 경우도요, 경로당이 마을 앞에 있는데 국도가 그냥 지나간다 이 말이죠. 그럼 노인들이 인도가 없으니까 흰선 밖으로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인구가 많고 인구에 비례하고 이런 걸 보면 서울이 교통사고도 많아야 되고 경기도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인구가 적으면서도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고 자살률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해서 하면 뭐합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게 따라주질 않는데.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다른 실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도 그런 부분 한번 협의 좀 해서 정말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라도 최소 사망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여간 우리 재난안전실은 각 실국을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사고 또 자살, 자살은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데 자살예방을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써도 계속 결과가 안 좋고 교통사고도 1등은 아니지만 거의 최고 수준인데 원인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전방위로 해도 계속 불명예스러운 결과가 되는데 아무튼 뭔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불명예를 회복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종합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전부 다 각 실국을 통제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공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자율방재단을 내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자꾸 조직을 확대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실장님도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서로 각 실국별로 나눠서 나눌 건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조촐하게 가면서도 최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항상 충청남도 재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서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2월 달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상반기 업무추진 목표를 보면서 상반기에 어떻게 우리가 진행되고 있나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조기집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 도가요, 전국 시도 중에 상위등급에 해당돼가지고 상금도 받고 지금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월등히 최고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행안부에서 발표한 거는 58.5% 이상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60%가 목표였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톱뉴스인가 거기서 보니까 행안부에서 58.5% 이상을 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내려진 걸로 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재난실에서는 몇 % 정도가 됐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54% 현재 집행 된 걸로.

이계양위원

하천이 54%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체적으로요.

이계양위원

전체적으로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하천사업에 대해서.

이계양위원

건설교통국 보면 집행률이 업무추진비에 보면 55.6%로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실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사실 조기집행하는 이유가 뭐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조기집행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상반기에 장비값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반기에는 또 일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놀고 그런.

이계양위원

실장님! 그런 말씀 하실까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60% 이상 하면 자재값 오르고 기계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다 한대요. 제가 실질적으로 장비하는 사람들 만나봤고 자재하는 사람들 만나봤고 인건비 노무자를 만나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르는 것은 계절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연도가 바뀌어서, 임금상승, 물가상승, 자재상승 이로 인해서 오른 거지 조기집행에 의해서 오른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조기집행에서 불합리점을 얘기하라면 인건비 상승, 자재값 상승, 기계값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매년 인플레이션 상승률만큼도 인상이 안 돼. 특히 금년을 보면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기계값 사용료, 자재값 모든 게 다 떨어졌어. 구체적으로 제가 다 얘기해 달라면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데요, 그런데 조기집행하는 장점이 뭐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선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이계양위원

맞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나쁜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피부로 와닿는 실물경제들이 얼마나 나쁜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천과 같은 경우는 사실 재난실 예산의 50%가 넘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54%라면, 2월 달에 도 간부회의 한 적 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이계양위원

거기서 하천정비의 경우 우기 전에 60% 이상 마무리한다고 했는 데 지금 어느 정도 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수해복구사업은거의 다 마무리를 했고요, 올해 발주하는 사업이 있고 계속지구가 있는데 그건 공정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기발주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발주도 해야 되겠지만 신규지구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약간 저조한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하천과를 제가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기철 되기 전 상반기에 하천정비를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조기집행 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전정책과나 사회재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기 전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 잡목제거하고 토사제거는 100% 완료를 했어요, 우기 전에 금년도 계획한 거. 그런데 대규모 사업으로 하천 정비하는 것은 장기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완료되는 것은 거의 없고 몇 년에 걸쳐서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마철에 조치해야 되는 것은 이미 다 끝냈습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하천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장님, 고생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아요. 도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재난을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고생을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특히 저희들 같은 비전문가들한테 설명을 할 때 보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아닌 것도 가끔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올 상반기에 사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수없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양승조 도지사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몇몇 사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정부에서조차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58.5% 이상을 집행하라는 얘기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가 상반기에 어느 정도 집행했는가를 찾아봤더니 약 121조 원을 조기집행 했어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신속집행이 71.45%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부산시가 66.93%로 1위, 광주시가 66.91%, 대전시가 65.53%, 서울시와 세종시가 제일 낮더라고요, 50%대. 서울시는 51.6%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54%라면, 행안부에서도 지침한 사항에 58%에서 54%면 4%이상이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집행을 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 집중적인 교두보역할을 건설 분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집행률이 제고가 되도록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우리 실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 또 우리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충청남도에 7쪽에 보면 업무추진 상황에서 총평에 “아쉬운 점으로 산업재해, 지반침하 등 새로운 유형의 각종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까지 협의체가 미흡해서 사고발생이 대처가 늦은 건지 제대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의 못했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참 안타까운 게 산업재해 분야, 환경 분야 이 모든 권한은 중앙부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말로 말해서 산업재해가 났다, 우리 지자체에서 현장접근도 거기서 허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화학하고 산업재해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려고 국가기관까지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별로 화학단지는 화학단지별로 있는데 결국 우리 도민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용노동부라든가 환경부에 좀 더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산업단지고 화학단지라 하더라도 우리 도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중앙부처기관하고 협조체계가 되는 겁니다. 먼젓번에 한화토탈 사고 났을 때도 신고도 늦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도출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 보완이 되어가고 있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군데 대응을,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대형사고, 대기업, 국가공단 이런 데는 사실 충청남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추궁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자치분권이나 모든 면에서, 행정면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충남도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열심히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권한을 일부라도, 예방을 위한 점검이라든가 일단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최소한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계속 분야별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건의, 우리가 모든 것이 건의로 끝나면 항상 건의에서 끝나고 말아요. 우리가 건의를 했다고 그러면 꼭 되찾으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지 우리가 건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면책이 되고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건의를 했으면 그것이 도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대형사고들이 몇 가지가 있죠. 당진 부곡단지 지반침하, 그리고 라마다호텔, 서산 한화토탈 사건, 당진 현대제철의 미세먼지 누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실장님한테 제가 놀란 부분은 당진의 부곡 침하할 때 놀랐습니다. 당진에 사실 침하하는 과정이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서 말썽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우리 실장님, 그때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해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선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침하가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 1번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뽑아내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지시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속하게 해가지고 지금쯤은 지하수 채굴을 거의 안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계양위원

사실 당진시에서 1년 이상을 끌고 오고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정석완 실장님께서 단 1주일만에 해결해서 지반침하를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이계양위원

역시 우리 실장님이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실장님이 많은 욕을 먹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수없이 욕먹었습니다.

이계양위원

왜냐하면 배상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거 타고 나가서 그 이상은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진 현대제철 문제, 사실 우리 당진지역의 문제인데 2007년부터 올까지 사망사고가 몇 건 있었는지 아세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10년 동안 3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계양위원

36명이에요. ’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현대제철에서…….

이계양위원

죽은 사람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우리 근로자들이 왜 죽었을까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추락사도 있고요, 기계협착사고, 환승탑사고 등등 여러 가지…….

이계양위원

제가 그것을 찾으려고 주원인을 봤더니 하도급 과정에서 저가수주라는 얘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다른 원인도 있어요. 정비불량,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도급 과정에서 저가수주를 한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시설이라든가 사람들이 2명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내보낸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인명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사실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현대제철이라는 곳을 충청남도에서 모든 관리감독,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더 줄일 수도 있고 더 감시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현대제철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데, 뭐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건 환경과 관련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우리 환경국에서 한 거죠.

이계양위원

고작 그거죠, 우리의 관리감독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이계양위원

최대치가 그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조업정지 이런 거, 사실 그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 산업재해는 요, 재난에도 분류가 안 됩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우리나라는 자치분권이라는 얘기를.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는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재난에 이게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니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실력을 발휘한다면 우리 자치분권을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 산업안전에 대한 업무 권한 일부를 위임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고요, 또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가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충청남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실장님이 실력이 있어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충청남도에서 일어나는 충청남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것이 충남도민을 살피는 우리 집행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하여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12쪽하고 17쪽의 폭염대책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폭염이 시기가 자꾸 빨라지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올해 조금 빨라졌습니다. 이게 연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는 10일, 죽 늘어났다가 작년에는 46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4배도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폭염 날짜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이계양위원

폭염에 대한 대책도 날짜가 늘어난 만큼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을 거울삼아가지고, 작년 한번 대응을 해봤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적극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우리 도소방본부가 금년에 온열환자를 집계한 게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5월 달에 2명, 6월 달에 10명 해서 12명으로 집계를 했더라고요. 이게 금년도에 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전국적으로 온열환자가 몇 명이 났냐면 4526명, 사망자가 48명에 달했는데 온열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제일 중요한 게 인명피해 최소화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24시간 상황관리를 하도록 운영할 거고요, 또 폭염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 대응체계도 갖춰놓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폭염 대비해서 독거노인, 취약계층에 무더위쉼터하고 재난도우미가 중요합니다. 재난도우미 1만 1000여 명을 확보해서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투입해서 조치를 하려고 1만 1726명을 재난도우미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그런 정책들을 세워주시는 실장님께 진실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재미있는 내용을 한번 봤어요.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어떤 거를 하냐면 응급실 운영을 하더라고요. 응급의료기관을 20개, 보건소 12개에 지정을 해서 온열치료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센터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운영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온열치료에 대한 집중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했어요, 충청북도에서. 응급실을 20군데하고 보건소 13군데를 해서 온열치료에 대한 부분을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있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도 20개 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상황이 발생되면 다 치료가 되도록 이미 협약까지 체결해 놨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충청남도는 찾아보니까 없어요. 자료를 보면, 인터넷으로 많은 자료를 수집해보는데 충청남도에 그런 협약된 부분들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묻는 거예요. 충청북도에서는 그래도 온열치료 환자들에 대한 협약부분들이 잘돼 있구나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재난의 문제는 아까도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청남도의 재난환경, 도로교통사고, 여러 가지의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재난안전실이거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할일도 많고 탈도 많고 욕도 먹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 실장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을 할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풍수보험 대책에 대해서 20쪽이죠? 큰 책이요, 20쪽에.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풍수해보험 가입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양위원

예, 그거 보면 작년보다 주택보험은 줄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 이게 1년 내내하기 때문에 금년 6월까지, 22.1, 25.65 이거는 6월 말 현재고요, 12월 말까지 가면 훨씬 작년보다 높을 겁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온실보험도 이게 봄철에 들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에요, 왜냐하면 1년 단위로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들은 사람들은 아직 시기 미도래가 돼서 최초 들 때 그 기간에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사실 이거를 보면, 제가요, 농촌에 살다 보니까 농촌에 계신 분들이 풍수해를 입었을 때 고스란히, 보험을 들었으면 손실이 어느 정도라도 보충이 되는데 전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 예가 먼저 당진 쪽 돌풍 불어가지고…….

이계양위원

예, 돌풍 불어서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한 마을을 다 휩쓸었는데 이 풍수해보험만 들었으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계양위원

지금 보면 ‘용오름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충청남도 전체가 어떤 기후변화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당진 쪽에 있는 어떤 기후변화에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진 쪽엔 ‘용오름현상’ 크게는 ‘토네이도’라고도 하죠. 이런 사고들이 지금 나서 두세 개 부락들이 창고, 집, 모든 걸 훑고 지나갔어요. 실장님 오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새로운 유형의, 우리가 전혀 예측도 못했던 사항이 자꾸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당진에서 있었던 돌풍도 말로만 듣던 영화에서나 보는 토네이도급 그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크레인으로 올리는 지붕 자체가 다 날라 갈 정도고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지진도 수월찮게 자꾸 발생되고 있고요, 또 과거에는 지하차도 같은 게 별로 없어서 신경을 안 썼는데 많은 강우가 오면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다 침수돼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그래서 기후변화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재난의 유형에 따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익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사회변화, 환경변화, 재난의 어떤 변화, 다양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본 위원은 조기집행에 회의적인 사람이 아니고 아주 찬동론자입니다. 사실 지금 이런 경제적인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SOC사업이나 건설 분야를 일으켜 주는 것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54%라고 하셨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54% 정도 됩니다.

이계양위원

54% 정도면 사실 절반 이상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SOC사업 아니면 기관투자 산업들을 일으켜서 경제를 조금이라도, 피부로 느끼는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절반의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정석완 실장께서 오후 2시에 아마 중앙부처로 출장을 가게 돼서 점심식사 후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가시기 전에 다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정석완 실장님과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보고서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6월 달에 우리 광천읍민과 홍성군의회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 답사를 해 주신 홍승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하천인데 농업용수 취수보하고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사항인데 실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게 광천 배수장 연계되는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 요?

조승만위원

아니요, 배수장이 아니고 옹암리에 광천보를 설치해서 농업용 취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경관을 잘 조성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민원사항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안전보험 관련해서 이건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개인부담은 전혀 없는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없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각종 사고라든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고를 입었을 적에 보험 혜택이 되는데 지금 풍수해보험과 이거와 중복은 안 되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안 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별도로 들어야 돼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풍수해보험은 시설에 대한 보험이고요, 안전보험은 생명에 관한, 신체에 관한 보험입니다.

조승만위원

상해하고 사망.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방재단을 만들어서 어떠한 재난에 즉각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자율방재단을 우리 도에서 일률적으로 조성을 한다면 물론 조성할 때는 좋은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말 자율적으로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제가 제일 중점을 두는 게요, 사전 예방활동입니다. 우리가 재난하면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 동네의 학교끼리 뭐가 위험하다든가 도로가 위험하다든가 하천이 위험하다든가 축대가 위험하다든가 하다못해 개인건물이지만 몇 층짜리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점검해서 신고만 해 주면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런데 그 모든 분야를 공무원들이 점검은 불가능하거든요, 민간시설이고 이런 게. 그래서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자율방재단이 그 지역 전체를 점검해보면 거기서 위험요인이 나오는 거 도출만 되면 시군에서 조치할 건 시군에서 조치를 해 주고 우리 도에서 조치할 거는 조치를 해 주는 그게 저는 자율방재단의 가장 큰 활동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수해나 이런 건 몇 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 지역에 또 산사태 우려 지역이 있으면 방재단에서 점검해가지고 관에 신고해 주고 알려주기만 하면 그 역할이 제일 크지 않을까, 그러면 많은 사고나 이런 게 예방이 되지 않을까 또 교통사고도요, 매일 나는 데서만 납니다. 그런데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도 상당히 많거든요.

조승만위원

그렇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럼 그 동네 분들이 노다지 사고 나서 다치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달라는 얘기만 있어도 가서 한번 종합적으로 보면 시설을 뭐라도 필요한 거 보완해 주고 이러면 사고방지 효과도 클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율방재단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도 대응이지만 평시 예방활동을, 그래서 옷도 일률적으로 해 주고 점검하려면 복장을 갖추고 위상도 높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최소 경비를 들여서 지금 그거를 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아주 좋은 시책으로 보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자율방재단하면 의용소방대라든가 또 자율방범대 이런 데는 그래도 일사불란하게 어느 정도 조직이 돼서 체계적으로 잘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자율방재단은 아직까지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작년에는 1817명에서 금년에는 6633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하여간 교육을 철저히 시키려고 해요, 교육을. 그래서 엊그제 교육도 내로라하는 강사 두 분으로 해서 정말 내실 있는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분들도 와서 보고 전부 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생존교육이라든가 어떠한 위급상황 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그분들이 널리 퍼져있으면 많은 생명을 구하거나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조승만위원

그러면 조직 구성원 내역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조직이 되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의용소방대는요, 화재가 났을 때 주로 활동을 하는 거고 자율방재단은 활동범위가 더 넓습니다. 자율방재단만 활성화가 잘되면 진짜 여러 가지 화재뿐이 아니고 각종 재난안전에 대해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우선 읍·면단위까지 30명 이상은 된 겁니다, 지금. 그럼 최소한 30명이 읍·면에 분기별로,그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점검도 하고 정기적인 활동도 하고 비정기적으로 활동할 분들은 하고 이런 체계로 해서 이것이 정말 잘 되면 되는데 의용소방대는요,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직업군이 다 들어오도록 했어요. 연령도 제한 둘 필요 없이 하다못해 변호사도 들어오게 했고, 식당 하는 분도 들어오게 했고, 철물점, 의사, 사회 전 분야가 다 들어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안전은 어느 특정분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분야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긴급하게 둑이 터지려고 그러면 우선 면사무소까지 가기 어려우면 그 동네에 있는 철물점에 가서 자재 갖다가 하고 그 동네에 있는 장비 갖다가 우선 조치하고 이런 체계를 갖추면 상당히 하기 때문에 장비 가진 분들 또 버스 가진 분들 하여간 각계각층을 다 한 겁니다. 단, 의용소방대 활동이 또 문제가 될까봐 중복해서 하지는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대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고 기타 자율방재단 역할은 자율방재단대로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면 훨씬 안전한 충청남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조승만위원

실장님 설명 아주 근사하시네요. 정말 멋지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율방재단이라고 지난번에 저도 거기 갔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오라고 해서 왔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을 정말 잘 활성화 시키려면 많은 고민과 계획을 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명심하겠고요. 이게 첫술에 배 부르려고 하지 않고 어쨌든 이제 막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최초에 의용소방대 발족하고 뭐 할 때는. 그러나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역량강화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최소한 필요한 조그마한 자재나 복장을 갖춰주면 뭔가 위상이, 자기들 스스로가 하면 활동도 많이 할 거고 1, 2년 몇 년 지나다 보면 의용소방대 못지않은 활동을 하지 않을까.

조승만위원

그런데 의소대나 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어느 정도 피복도 지원해 주고 출동에 따른 수당도 주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줘도 신청자가 지금 미달이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너무 그런 데에 치중을 하면 안 되죠.

조승만위원

(웃으며) 그래요, 하여간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준비할 수 있나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화면 준비하기 전에 16쪽에 보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관련해서 홍성의 2400 가구에 대해서 취약 어르신들한테 공급한다고 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20쪽이네요, 여기, 큰 책에. 16쪽이네요, 16쪽.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이 났다 하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주방 천장에 매달아 놓으면 화기가 나면 거기가 팍 터져가지고 일시에 불이 다 소화가 되는 그게 자동확산소화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홍성군에서 선도 사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시군에서 23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1차 심의, 2차 심의, 3차 심의해서 최종 아, 이거는 효과가 크겠다, 도내 확산, 우선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엄선해서 6개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홍성에서 신청한 취약가구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이 선정이 된 겁니다.

조승만위원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홍성군만 할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확산을 해서 도내의 취약 어르신들, 장애인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6개 사업 중에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두세 개 사업은 내년도 전 지역에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자, 화면을 봐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실장님 저쪽에 모니터를 한번 봐주세요, 앞에. 저거 보셨죠? 혹시 길거리 가다가 저거 보셨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저게 뭔가요, 저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저게 이름이 길바닥에, 로고젝터라고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재난안전 관련 로고를 많이 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저게 각 시군에서 취약지 또 골목이라든가 으슥한 곳, 이런 곳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밤에 다녀봤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

조승만위원

그래서 저거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이 조금 잘 안 나왔어도 한번 봐주시고요, 저렇게 조명이 돼 있는데 길을 가다가 여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범죄가 발생됐을 때 버튼을 누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안전벨도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안전벨이 있어요. 그러면 안전벨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파출소로 연락이 돼서 즉각 경찰이 옵니다.

조승만위원

경찰이 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저 안전벨을 활용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안전벨 또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조명 저것이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보고서 ‘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밤에 휘황찬란하게 이걸 만들어 놨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홍보해서 도민들이 밤에 안전하게 거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우리 실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앞장서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익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입니다. 우리 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쪽에 보면 전국 최초로 하천수문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사업완료를 하셨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산을 다 완료했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다 완료를 했고 행안부에 이거를 건의했어요, 너무나 효과가 좋다, 왜냐면 요즘 농촌에는 대부분이 고령자가 수문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문 하나 작동이 잘못되면 적게는 수십㏊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동화시스템 전체를 다, 아산은 지방하천 이하 갖춰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행안부 장관한테도 건의를 했고 행안부에서도 아산시에 와서 보고 또 국토부에도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별도 특별예산을 지원해서 국가하천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전익현위원

그래서 지금 30억을 확보하신 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이 사업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사실상 물 관리 할만한 분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분들도 인건비 지급이 나가야 되고 또 실제 고령화 되다 보니까 사실 적기적시에 수문관리를 한다는 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국 최초라고 하셨고 좋은 평가까지 받고 하셨다고 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우리 도내 하천 수문관리에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을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게요, 국토부에서 신규 정책사업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전국 수문을, 국토부에서 아산시까지 다 와서 보고 너무나 바람직한 사업이다 해가지고 전국으로 다 확대할 겁니다.

전익현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5쪽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선도 사업으로 6건에 14억 예산을, 어떻게 하셨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게 제가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주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으로 많이 해와요, 중앙도 그렇고 우리 도도 시군한테. 이거는 전 분야 아예 기준 없이 국민과 도민에게 적은 예산으로 진짜 재난안전을 대비해서 효과가 큰 사업을 공모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23개 사업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3차에 걸쳐서 해가지고 최종 6개 사업을 확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금산군에 보행자 식별용품 보급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로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아까 홍성군에서는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하겠다 이게 채택됐고, 천안시에서는 LED비상벨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이게 채택이 된 거고요, 보령시에서는 전통시장 CCTV화재감지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 해서 이게 됐고요, 홍성군에서는 영유아교통안전 보호장구를 지원해야겠다 해서 이게 채택됐고요, 또 금산군에서는 농촌마을 방범용CCTV 등 취약지역에 이걸 하겠다 해서 6개 사업이 확정됐는데 이 중에 효과가 좋은 거 2, 3개를 해가지고 내년에 우리 도내 전 지역에 다 확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어찌됐든 우리 도에서 재난안전실은 충남도 전체에 대한 재난안전을 컨트롤해야 되지 않겠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선도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안전지수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 한번 보시죠. 8쪽에 보시면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하시면서 폭염저감 시설물을 설치하고 무더위 쉼터의 냉방비 11억을 지원하셨네요. 폭염저감 시설물이 물안개 분사장치 8개하고 쿨루프 200개소, 그늘막 240개소, 이게 맞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맞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쿨링포그가 9개소고 쿨루프가 170개소, 그늘막이 230개소인데 요새 그늘막 추가 설치가 되었을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다 시군에서 관리합니다.

전익현위원

시군에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도로가에 파라솔처럼 생긴 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늘막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늘막인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횡단보도 있는 데에 그게 그늘막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관리가 시군에 있다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시군에 있으면 감독은 우리 도에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다 우리가 관리감독하죠.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폭염이 있을 때에 그늘막이 폭염 저감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폭우가 내린다라든가 강풍이 분다라든가 야간에라든가 이런 때에는 관리가 어떻게 돼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전부 다 그걸 접어가지고.

전익현위원

누가 접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시군에서요.

전익현위원

240개를?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다 접어서, 그게 읍·면·동, 시군에서는 담당자가 시설별로 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태풍예보가 오면 다 접어서 안전하게.

전익현위원

개당 얼마나 돼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1개당 단가가 얼마나 돼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한 200만 원 정도.

전익현위원

1개당 200만 원?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늘막 기둥세우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조승만 위원님, 단순히 가림시설만 있는 거죠? 햇빛 같은 가림시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아까 조승만 위원님 로고젝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아까 그 로고젝터에 있다고 그랬나요?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늘막에서도 약자들이 아니면 여성분들이 긴급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시설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것까지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또 어마어마하게 추가되는.

전익현위원

다 돈이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문제가 있어서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왕이면 어차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하는 게 다 돈이 들어가죠, 당연히. 돈 없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 부분도…….

전익현위원

하지만 어느 사업에 어느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의 성과를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뭐냐?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돈 안 들어가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익현위원

문제는 사실 각 읍·면에서 폭풍시, 폭우시 관리한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관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사실은 그게 되어야지 오히려 이게 내용연수를 보면 더 돈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자동도 있는데요, 하나에 800만 원입니다.

전익현위원

그건 비교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동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이 시설이 2년을 간다고 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4년～5년 가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뭐냐면 우선 그늘막도 다 못 설치하거든요, 200만 원짜리.

전익현위원

맞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런데 800만 원짜리를 하다보면.

전익현위원

그늘막 설치한다고 거기에 몇 명이 가서 서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비상벨 또 자동화, 조금 시간이 걸리면 점점 고급화되는 시설, 안전한 시설로, 아까 자동벨은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공원이나 범죄가 많은 데는 자동벨을 많이 설치해 놨는데 이 그늘막 기둥에.

전익현위원

따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이걸 다할 수는 없잖아요. 설치장소를 잘 선정하셔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냉방기 지급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무더위 쉼터에?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전기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전기세?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에어컨.

전익현위원

이 부분이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그러는데 사실 재난안전 분야가 각 부서하고 다 중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의가. 그런데 냉방비, 전기세 지급은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회관에 냉난방기 전기료가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무더위쉼터를 좀더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전익현위원

차라리 그런 돈을 갖다가 그늘막 하나를 더 설치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면 이게 업무협조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 각 회관에 냉난방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한이 없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행안부에서 딱 용도를 지정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요, 여름에.

전익현위원

그렇게 쓰라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물론 복지부서에서 일상적인 전기나 이런 지원을 해주는데 폭염이 계속되면 그 양이 상당히 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추가로.

전익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주무 관련 부서들이 있으니까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고 다른 분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다음에 12쪽에 우리 민방위대가 연령적 제한이 있는 것이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40세입니다.

전익현위원

연령적인 제한을 빼고 민방위하고 우리 실장님이나 충남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율방재단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민방위대는 의무사항이고요.

전익현위원

자율방재단은 의무가 아니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민방위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죠.

전익현위원

아니, 역할이 뭐냐고, 역할이. 의무고 자율이고 연령을 떠나서 주된 임무라고 해야 되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민방위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민방위대는 주로 전시 쪽이 가까워요. 전쟁이 났을 때…….

전익현위원

민방위대는 전시 쪽에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 자연재난이나 재난 시에도 활용을 하는데 주목적이 전시 때 여러 가지 주민대피라든가 싸이렌이 부르면…….

전익현위원

자율방재단도 재해재난이니까 내내 전시에도 자율방재단도 일정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설립취지에 맞춰서 보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급상황, 전쟁 시에는 민방위대피소가 있지 않습니까? 화학전이 있고 핵전쟁이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전쟁 시에 주민대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주고 재난이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 동원령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민방위대원 동원령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시 동원령에 준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자율방재단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재난안전실뿐만이 아니고 중복되는 사회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역할이 중복되는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록 우리 재난안전실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의용소방대, 예를 들어 자율방재단, 민방위대, 많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 의미도 있고 긍정적 측면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삼중으로 다 겹칩니다. 전익현이가 의용소방대도 하고 자율방재단도 가고 민방위대도 가고 뭣도 가고 굉장히 중복, 겹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재해재난이 발생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는 의용소방대 동원을 할테고 재난안전실에서는 자율방재단 할테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가야 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의용소방대하고는 절대 중복을 안 했고요, 다만 적십자라든가 그 밖의 단체는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십자 활동범위하고 평상시 자율방재단 활동하고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난 관련할 때는 점검도 하고 재난 발생했을 때 행동도 하고 그런 역할도 하지만 적십자 활동할 때는 적십자 활동도 하고.

전익현위원

그렇죠. 무슨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지 알아요. 아까 의용소방대하고 겹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저도 그날 행사할 때도 가봤고 우리 지역에서 역할하는 분들 몇 몇 분들 긍정적인 이야기도 듣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들어요. 연령층이 주로 몇 세인지 실장님 보셨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연령 평균까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전익현위원

저도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시골 같은 경우 자율방재단으로, 아마 실장님이 의용소방대를 겹치지 않게 빼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70이 넘어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의도하는 역할을 하겠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장님.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하고 사실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조직들이고 그렇잖아요? 좀 좋은 건의를 하셔서, 우리 충남이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열세 번째라고 했나요, 그날? 일곱 번째라고 했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거의 꼴찌였죠.

전익현위원

그렇죠. 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질적으로 평상시에 관리가 되고 훈련이 되고 해서 재해재난이 발생됐을 때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지 70먹고 80먹은 양반들 숫자 채우려고 여기다 명단에 넣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골에는 실제 지금 자원들이 없어요. 우리 충남도내에서 제가 볼 때 서천·청양·부여·금산, 자원이 없습니다. 이리 빼가고 저리 빼가고 자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70먹은 양반들 80먹은 양반들 아까 우리 조승만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하루 가보자” 하니까 “오늘 뭐하나 주려나”,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전익현위원

이 민방위도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시골뿐만이 아니거든요. 양으로 갈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갈 게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서 통합해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재해재난에 능동적으로 실질적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실장님, 그런 의향 한 번 없으세요? 중앙정부에 건의하시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자율방재단이 이제 첫걸음하는데.

전익현위원

아니, 방재단만 놓고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 무슨 얘기인가 알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비법정단체가 있고 법정단체가 있어요. 비법정단체 수없이 많습니다, 시군에 가보면. 지원해 주는 단체가 수십 개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방재단은 법정단체예요. 그래서…….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법정이냐 비법정이냐를 떠나서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하시라니까. 법정이고 비법정이고 떠나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 자율방재단은…….

장승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좀 끼어들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율방재단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자율방재단은 어차피 지금 구부능선 왔어요. 왔으니까 지금 전익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 굴러갈 수 있게 의회에서도 보살펴 주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과연 이게 만들어야 될 조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구부능선까지 왔으니까, 예산도 서있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이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게 우리가 감시 감독하는 게 우리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익현 위원님 계속하시지요.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자율방재단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재해재난에 동원할 수 있는 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조직들 이 많다고. 지금 자원도 없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서라도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통폐합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에요, 자율방재단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17쪽에 ‘금강하굿둑 통수문제 적극 관여 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재난안전실에서도 “심도 있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 추진 필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몇 페이지라고 요?

전익현위원

17쪽.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하굿둑 통수문제 적극 관여 필요하다, (공무원을 향해)이 출처가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세요.

장승재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승원

홍승원하천과장

하천과장 홍승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인가 그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조직으로 따지면 도에 물통합관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 관리를 일원화해가지고 관리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역시 물관리지만 재난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크게 관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쪽하고 물통합관리 쪽에서 하기 때문에.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기후환경국에서.

전익현위원

그럼 업무보고에 왜 이것을 집어넣었어요?

승원

홍승원하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이 성의 있는…….

전익현위원

예?

승원

홍승원하천과장

성의 있는 업무추진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게 아니고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이 지적한 거예요. “금강하굿둑 통수문제를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엄격히 따지면 이 업무 소관은, 금강하굿둑 통수문제는 기후환경국 겁니다. 거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전익현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에다 넣었냐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래도 우리 실에서, 건소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답변을 드린 거죠.

전익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아봐가지고 답변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이게…….

전익현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넣어놓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 여기 요구사항은 이런데 처리사항은 이렇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조치사항을 성의 있게 이렇게 한 겁니다.

전익현위원

성의가 있으려다 만 거죠, 성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책자를 다 줬어요. 여기 도정질문 현안에 관한 것도 주고 5분발언한 것도 주고 건의 결의안도 다 해 주셨어. 주셨는데 지금 금강하굿둑 문제가 여기서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제안이 되고 있고 우리 안건해소 위원님 말고도 관심을 가지고 다뤄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답변 온 거를 보니까 이게 너무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난안전이라고 하는 부서업무 특성상 여러 실국하고 겹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겹칠 수 있는 분야가 많아. 그런데 이 답변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불성실해.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수국하고도 관련이 있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금 여러 부서가 해당되는데 이거를 총괄부서가, 적극적으로 이 통수문제에 대해서 하는 게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하굿둑 통수 논리개발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재난안전 측면, 지금까지는 수질이나 이쪽 측면에 치중해서 그걸 했는데 재난안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우리도 같이…….

전익현위원

아무튼 알았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협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익현위원

알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금강하굿둑 문제가 관리되지 않고 있냐 하면 처분요구사항이네. 여기에는 소관부서가 하천과로 나왔어요, 이해하세요? 실장님 답변은 아까 뭐라고요, 어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균형발전담당관실.

전익현위원

균형발전담당관이라고 여기 답변서에는 또 나왔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주관부서가 균형발전담당관. 긴급현안 여기를 또 보시면 물관리정책과로 나왔어요, 소관부서가 물관리정책과.

승원

홍승원하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석완 실장이 보고를 드린 것은 안건해소위에서 주신 질문에 대한 재난안전실 소관부서는 하천과다 이런 표현이지 이 업무의 본질적인 주관부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혼선이 될 수 있는데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게 각 위원회에서 다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안건해소위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익현위원

알았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걸 우리가 답변을 하느라고 이렇게 조치 중이다, 추진 중이라고…….

전익현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실장님 중앙부처 가셔야 된다는데 라면도 못 드시고 가셔, 지금 1시 다 돼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보고에 넣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업무현황이라고 한다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문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