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하루 일정인 만큼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람중심 서구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4,802억 2,400만 원보다 66억 8,800만 원이 증가된 4,869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614억 6,000만 원과 특별회계 254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7,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8억 9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43억 1,900만 원, 보전수입 등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에 5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51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창천 폐기물 처리, 공원산책로 정비사업 등에 7억 5,000만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보육환경 개선 등에 39억 7,000만 원,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소규모 재생사업 등에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54억 2,5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5,7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규모가 한정되어 최소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부구청장님, 실ㆍ국과장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우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경 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및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20억 9,735만 7,000원보다 49억 9,741만 2,000원이 증액된 1,763억 9,476만 9,000원이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68억 6,824만 4,000원보다 6억 2,282만 6,000원이 증액된 1,274억 9,10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주민불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영한 예산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2,850억 6,510만 원, 특별회계 254억 5,220만 원으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3270억 6,075만 원, 특별회계 254억 5,22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의 재원을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사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서구의 모든 재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서창폐기물 처리, 공원산책로 정비사업 등에 7억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서…… 답변을 누가 해주시려나 모르겠네요. 공원녹지하고 서창폐기물 처리사업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는 있습니다. 잠깐, 국장님이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안설명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서창폐기물 처리와 공원산책로 정비사업 등에 7억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창폐기물 처리, 이 사업 역시도 명시이월 시켜야 할 예산을 편성한 것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가로수 결주지 보식사업 5,000만 원과 풍암생활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3억 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사업하고 가로수 결주지 보식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은 예산이 3억인데요, 금년도 9월 달에 시 2차 추경에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생활체육공원 내에 일주 산책로가 있는데요. 그 산책로들을 조성한지 한 11년 돼 가지고 많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뜯어내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가로수 보식사업은 시가 전체적으로 결주지가 많이 있어서 시에서 5,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보식공사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 안에 집행해야 될 예산이 있잖습니까? 이미 성립전으로 예산 집행을 했나요?

예, 지금 공사발주 단계입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이 그 동안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됐었습니까?

산책로 쪽에 계속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를 계속 요구했는데 이번 시 2차 추경에 되어서 배정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천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예.

서창천 폐기물처리사업은 9월 달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4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고를 하는데 재공고까지 갔으나 안 돼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기한이 한 3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안 돼서 명시이월로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 보조금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원의 고유권한 중에 발언권은 의원들의 최고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예산 추경도 아니고 3회 추경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구성이 사도위원과 기획총무위원님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각 상임위나 다른 분들은 충분히 여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은 충분히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정회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심도 있게 합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님의 발언 중에 공무원들이 정회요청을 신청한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도 좋습니다. 집행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집행부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위원장한테 쪽지를 보내서 정회요청을 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에 부구청장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3회 추경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도중에 어떻게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 쪽지를 보내서 정회요청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셔서 의회에 상황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혹시 제가 해도 됩니까? 제가 그 쪽지를 받았으니까요.

예, 하십시오.

쪽지는 받았는데 과정은 아까 공무원께서 위원님한테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이 저한테 그걸 보고 쪽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위원장한테 요청한 답변은 그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왜 위원장한테 정회요청 하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진상규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시작하세요.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장이신 송민철 과장님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일련의 과정과 설명들이 충분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먼저 오전에 김옥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창천 폐기물처리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통괄로 해서 이렇게 추진했어야 맞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장 상황상 화재 잔재물이 사업장 내부에 있었고 그동안 하천에 방치된 폐기물이 한 1,200t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상 그리고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침출수나 해충 같은 것들 그리고 사업주의 간곡한 진정. 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여러 민원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차적으로 사업장 내부 폐기물 약 81t을 수의계약해서 먼저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공고 내고 전체 사업으로 묶었을 때 입찰공고 내지는 행정적인 절차 같은 부분들 때문에 사업종료 시점을 하루라도 더 빨리 당겨서 사업자의 불편함 내지는 피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1단계로 사업장내부폐기물 잔재물을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화재 잔재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성립전승인 9월 20일경 해서 10월 1일에 계약입찰 의뢰를 회계과에 해서…… 그런데 이게 중간폐기물 처리해 주는 소각업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관내에 하나 있고, 광주에 두 군데가 있고, 다른 전남권에서는 수집ㆍ운반 거리 때문에 응찰을 안 했어요. 10월초에 1차 입찰공고를 내서 1개 업체만 응찰해서 유찰되고 다시 2차로 입찰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1차 응찰한 업체 1개 업계만 응찰해서 부득이하게 10월 말일에 그 업체와 계약을 완료해서 원인행위 지었습니다. 폐기물 양이 많아서 천여 t이 넘어버리고 일시에 빠른 시일 내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없어서 공사 의뢰할 때 공사기간을 11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말까지 3개월로 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럼으로써 10월 30일에 계약일 원인행위가 유효해서 당시에 3개월이라 연도 말에 완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말 예정이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소관 부서장으로서 저의 입장은 솔직히 수년간 방치된 폐기물이고, 화재로 인해서 내부사업장의 피해 부분들이 사전에 대비하고 사고 후에 바로라도 연도 내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처리해야 맞는데 여러 이유로 사업이 지연돼서 내년까지 예정이 돼있다는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김옥수 위원님이 제언해 주신 추후에 배상문제 내지는 구상권 문제 같은 부분들도 대비하고 그리고 2차적인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서 어떤 2차적인 오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