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레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전승일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안내 반영 및 이용 범위의 확대, 위탁운영 관리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게 함으로써 노인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복지관의 사업 범위를 노인보건복지사업 개편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복지관의 보유 복지시설을 변경 및 이용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3항은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복지환경국 분야에 무한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를 강화하고자 발의된 조례로써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복지관의 사업 범위와 복지관 고유시설을 현재 사용 현황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상위법인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이용 범위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복지관 설치 운영에 있어 제도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복지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업체에서 많게는 178개, 적게는 5개 수거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178개를 수거하는 업체가 만약에 잘 못 한다. 아까 김수영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폐기물 헌옷을 안 가져가서 민원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장소에 설치해놨는데 수거가 제때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할 때 그 업체에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수거 지연이나 청소 불량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수거 관리상 지침 내지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수거함 제재 조치와 동시에 다른 업체에서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협약서를 만들어서 협약할 당시 그걸 확실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 배포 및 개정 요청에 따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지원기준)에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전을 위해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ㆍ치료비 지원’ 사항과 이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에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여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에는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서구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중복지원 제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행정안전부 변경 표준안을 바탕으로 용어 및 약칭 등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으로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