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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07-10

김복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득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도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중국 지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그리고 경제통상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경제통상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성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사항을 재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발돋움하는 한편 저희 임직원 모두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기하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진혁 보증기획부장입니다. 지철승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경섭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그리고 임선호 천안지점장을 비롯한 7명의 지점장과 전략감사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2019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유성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충남 소기업 소상공인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 했는데 지금 이사장님 보고 내용 중에 상당히 경기가 어렵고 또 앞으로 회복될 전망이 없는 쪽으로, 상당히 어두운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기침체에 대한 원인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무역전쟁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전체적인 매출이 떨어지면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한일위원

그래요. 국제적으로 그렇고 또 국내적으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

방한일위원

여기 답변이, 보고서에 들어있어요. 실물경제 침체 장기화하고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으로 인한 여파가 지속되고 요새 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대기업 쪽에서는 마이너스 5% 쪽으로 내려보려고 그러고 노동자 대변하는 그런 쪽에서는 대폭 인상 쪽으로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외적인 그런 변수가 있어서 직격탄이 어디로 가느냐. 사실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 소상공인들에게 가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엊그제 저도 조합원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미칠 지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살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아주 답답한, 하소연하는 소리를 듣고 차마 저도 거기에 뭐라고 시원한, 명쾌한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데, 물론 이사장님께서 쉽게 답 내놓을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에서 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22쪽에 보면 지점이 없는 소외지역에 대해서 사업설명회 추진을 많이 하셨어요. 2018년도에도 하셨고 금년도에도 하셨는데 유독 여기 보니까, 지점이 없는 시군 중에도 보니까 홍성, 태안, 청양, 예산 이런 데는 작년에도 빠지고 금년에도 빠졌어요. 이게 미운털이 박힌 것인지 소외된 지역을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홍성, 태안 이런 쪽은 저희가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이쪽으로 시장상인회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요, 태안 쪽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시장상인연합회 회장님이신가 하여튼 직함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거길 찾아뵙고, 안면도시장입니다. 찾아뵙고 조만간 실시를 하는 것으로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은 늘 공인들에게 주문하는 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게 뭐냐? 균형감각을 가지고 해 주십사, 물론 지금까지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소소한 거지만 챙겨 주십사 해서, 이쪽에 지점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또 설명회 이런 것까지 계속 빠트리고 다니면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더 할 것이다. 오히려 지점이 있는 쪽보다 없는 쪽에 가서, 물론 업무 추진하시다 보면 가까운 데 가서, 가시적인 실적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도 일면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의 계획 좀 답변해 주시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도에 지금 여기 표에 없는 지역 또 지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올해 관계자분들과 협의해서 또 시군과 협의해서 반드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먼저 자료요청 좀 하고 싶네요. 과도한 인력 증원에 따른 경영혁신 계획 보완 제출에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2019년 6월 19일 개최를 완료했고 7월 8일 날, 어제 그저께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여기에 관련된 내용,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는지 소상히 진행결과를 자료요청하고요, 또 그 위에 보면 경영혁신 계획 주요내용 중에서 인건비 및 경비에 7억 2200만 원을 감축했다고 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실례지만 몇 폐이지?

양금봉위원

24쪽.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양금봉위원

인건비를 감축했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도 감축된 거예요? 어디, 몇 년도 대비 7억 2200만 원을 감축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

양금봉위원

이거 자료를 몇 년도 대비 감축했는가 그거하고 어느 부서, 어느 팀 또 어떤 명목에서 예산이 감축되어졌는지 그것도 한번 소상히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질문에 있어서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22쪽에 지점이 없는 소외지역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했어요. 많은 곳을 갔다라고 하셨고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거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양을 보면 청양 쪽으로 집중해서 몇 군데 나눠가지고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양에 2018년도에 몇 건이 특례보증이라든지 이런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했다라는 건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했더니 2018년 하반기나 2019년도에는 몇 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늘고 특례보증이 청양에서, 또 출자를 이렇게 더 늘릴 수 있도록 요구를 한다든지. 왜? 저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어디어디 갔다라고, 방문했다는 이 자료를 저희들은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나서 어떻게 발전됐고 어떻게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았나 이게 필요한 거지, 어디 방문했다라고 하면 어디만 갔다 와도 그거는 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없는 곳도 있고, 천안 같은 경우는 몇 개 지점이 있잖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천안은 1개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1개 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양금봉위원

15개 시군을 분기별로 나눠서 계획적으로 방문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냥 입맛에 맞게 필요하니까 얼른 없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15개 시군을 나누면 1개 분기별로 몇 군데를 갈 수도 있잖아요. 5×4=20, 또 4개씩만 해도 4×4=16, 14군데인데 분기별로 방문을 하게 되면 비교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홍보하기 전에 서천군에서 몇 개의 사업체가 얼마를 이용했는데 홍보를 갔다 와서 이번 연도에 이렇게 늘었다, 서천군에서는 3억을 출자해 줬는데 5억으로 늘려주면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지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홍보를 실시하고 또 부질한 곳이 데이터에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일정을 만들어 방문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참 고무적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2019년도에는 경제통상실하고도 업무 제휴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할 예정인가요? 1월 7일 날 협약을 했다라고 자료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충남신보 특별출연 업무협약,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자료 경제통상실에 나와 있고 “농협은행과 충남신보에 20억 원을 특별출연으로 도내 소상공인인·자영업자 등에 특례보증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농협과의 특례보증은 사실은 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농협은 출연을 하고 그 농협 출연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15배인 3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함에 있어서 도에서 지원하는 1300억 원의 소상공인 자금을 거기에 녹여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1월 달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19년도에 어떤 진척사항은 있으신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진행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과정의 몇 %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해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농협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각 은행별로 다 협약을 하면서 특례보증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진행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고 아까 여기 자료에도 5월 말 실적으로 몇 %까지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어렵지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좀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13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창업일자리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한 전년 계획 대비43%가 증가했고 또 도전적 목표설정이 적극 지원으로 활성화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고용창출기업 지원 특례보증이 1919년 5월 말로 83%를 달성했어요.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창업하고 있는 데가 늘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양금봉위원

그런데 5월 말에 이렇게 실적이 달성되었으면 지금부터 5월 이후 하반기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신청할 텐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8년도에도 당초 계획이 100건이었다가 계속 증가를 하는 바람에 150건으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계획 대비해서 계속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앞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수정 계획이 이렇게까지 차질이 많이 있으면 예산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산 차질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증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추가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염려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겠네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달성률만 높아지는 거지. 이것은 사업성과가 높다라는 얘기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다들 항상 어렵다고들 하죠.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해마다 호황이다, 돈 많이 벌어서 살만하다 이런 얘기 나오기보다는 항상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더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보듬어 줄 때 살기 좋은, 기분이라도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데 신용보증 이사장님께서도 직원들과 더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인사이동이 좀 있었어요. 간부들, 재단 임원 현황을 보니까 ’19년도에 50%나 변동이 있더라고요, 비상임이든 어떻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도에는 이용붕 과장님과 유한철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벤처청장님이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나면 저희 이사가 당연히 바뀌고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간부현황에서도 못 보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기 인사이동이 작년 12월 말 정도에 해서, 1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을 합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같이 힘을 합해서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자료요청한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T/F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6월 19일 날 14시에 했고요, 1차는 T/F팀 구성 배경 및 구성원 소개 그리고 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경영혁신 계획이 필요한 것에 대한 그 배경과 설명, 의회 발언 내용들을 설명드렸고요. 회의내용은 재단의 미비점 확인해서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회의내용이었고, 또 재단의 보증제도와 보험과의 차이점 비교가 필요하다, 기관을 －이거는 그날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주로 하신 말씀인데요－ 기관을 평가 시에 총 수치 외에도 설립목적에 따른 업무실적을 검토하고 보증프로세스에 대한 상세설명 요청도 받았습니다. 타 지역의 재단과 비교자료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는 7월 8일 날, 이번 주 월요일 10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제도 프로세스, 재단별 인력현황 비교 자료 또 재단별 손해율 관련 자료, 정책적 보증지원 실적 이런 것 등을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회의내용도 보증계획 수립 시 자금이 꼭 필요한 대상에 대한 목표수립 등 해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어쨌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의록을…….

양금봉위원

한번 첨부해 주시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지 경제순환에 있어서 자금 기반이 조성되어야만 되는 애로가 있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기업이나 작은 소상공인 또 어려운 서민들이 문을 두드릴 때 친절하게 하시고 안내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측면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아까 방한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30년 전부터 경제가 좋았을 때도 일반 국민들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더 어렵지요. 어려운 거는 이해가 가는데 경제가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분명하게 경제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는 1인당 소득이 2만 4000불이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2만 5000불, 박근혜 정부 때 2만 9000불, 문재인 정부 와서 3만 3000불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조 재산을 가진 사람은 1년이 지나면 1조 1000억이 되는 거고요, 이삼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쓰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이지 자동화 되고 컴퓨터화 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래서 서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어디에도 소상공인들이 당장 닥치는 게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든가 이런 말씀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소상공인들 어려움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사회 양극화를 정부나 양승조 지사님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에 집중을 해야지 최저임금 때문에 우리 경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 같다, 경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를 줄이는 게 문제거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최저임금 얘기는 정부에서 지원하라고 하는 정책자금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14페이지에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보증지원 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6등급 이하 저신용인데, 이분들 얼마까지 보증을 해 주시는 건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1000만 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의문인데, 지금 보면 실적이 너무 낮게 나와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보령시하고 아산시 관계는 여기 보시다시피 보령시는 금년 2월에 시행이 됐고요, 아산시는 4월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조금 실적이 시작이 늦다 보니까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재단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 양극화를 위한 보증지원을 490억을 표에 보시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재단 규모로 볼 때 전남재단인가를 빼고 저희가 보증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충남 영세사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150억을 계획하고 있고, 일단 달성률은 49.3%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낮은 거는 저희가 사회 양극화를 위한 보증을 하는 규모 자체 절대규모가 일단은 높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330억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490억으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증가율을 사십 몇 % 이상으로 굉장히 늘렸기 때문에 절대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진도율이 낮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서 사회 양극화를 위한 보증지원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보증한도액 문제도 검토해 보시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실제로 홍보 문제가 있는데 24페이지에 보면 지역일간지를 활용한 홍보추진 및 홈페이지 활성화 연계 홍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김명숙 위원님도 건의를 했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 주간지가 있어요. 구독률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전 시군이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부 대다수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주간지 구독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그런 쪽에도 홍보가 돼야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보증지원 확대도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검토 꼭 좀 해 주시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지금 보면 전부 ‘추진완료’라고 했는데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문제와 답이 틀리는 경우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신속한 보증처리 철저’ 이렇게 했으면 처리기한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건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와 답이 서로 맞지 않다, 그러면서 다 처리했다라고 여기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추진 중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추진완료’ 이렇게 해서 총 8건에 처리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와 답이 틀렸다. 이거는 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리기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처리기한 규정 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영업일수 7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영업일수 7일. 엊그제 TV를 통해서 보니까 5·6일 정도 나오는 모양인데 지금 서울시는 소액보증금 같은 경우는 5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보증은 7일로 되어 있어요. 소액보증 같은 경우는 처리기한을 짧게 잡아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소상공인들 아닙니까?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인데 처리기한을 서울시보다 더 짧게 해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아주 신속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알기로 처리기한은 재단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중앙회와…….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중앙회보다 처리기한을 더 길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기한을 더 신속하게 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침과 이런 것을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14쪽에요,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보증지원 확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당진시 저신용 특례보증, 보령시 저신용 특례보증, 아산시 저신용 특례보증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진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해 왔고요, 별도로 출연을 받아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보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보령시하고 아산시하고요. 여기에 계획이 나와 있어요. 금액이 10억 원씩 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보증금액이 10억 원인 거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총 보증한도가 10억 원.

김명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입니까, 10억 원에 대해서 출연하는 비용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억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1억 원씩 출연하고 그 지역에서 해 주는 거고요, 당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진시는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어려웠는데 차츰 정착이 되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다 채우지 못하는 사례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출연을 받잖아요. 그러면 10억 원을 총 보증을 해 주기로 하고, 총 보증금액이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잠시 양해해 주시면 잠시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다 못 채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명숙위원

예, 담당자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소속, 이름, 직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보증기획부장 김진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는 출연이 아니고 손실보전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김명숙위원

손실보전에 대한?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면 그 업체가 다 갚으면 상관없지만 만약 사고가 나서 부실이 발생하면 우리가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면 그것을 보전해 주는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손실보전액을 올해 예산 세운 것으로 보전해 주고요, 만약 남는 금액이 있다면 저희한테 출연을 또 해줍니다, 그 1억 예산에서. 그리고 남는 예산을 저희가 출연을 받으면 그거의 12배를 다시 소상공인 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주민들보다 당진시 같은 경우는 신용불량자를 덜 양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위변제가.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신용상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재단의 손실을 보전하는 측면,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회취약계층이라든지 저신용자 부분이다 보니까 부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차원에서 시에서 보전하는 차원이지 그분들이 못 갚아서 어떤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따로 그것은 그대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아산시하고 보령시는 당진시 거하고는 사례가 다릅니까?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보령시는 똑같고요, 아산시는 좀 다릅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는 직접 출연을 1억 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0배로 10억 원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전이 아니라 출연금 형식으로.

김명숙위원

출연금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 그만큼 더 해 줄 수 있다라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시군과의 전략적 협업 확대 지속을 통한 세밀한 보증정책 추진’ 해서 ‘시군 특화 축제’라고 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역문화축제 특화보증’ 해가지고 천안시 그다음에 공주와 부여는 백제문화 특화보증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금산도 보니까 금산인삼축제 특화보증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제가요?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이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시군과 협업과제로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그 지역의 축제와 관련된 유동성자금 지원을 위해서 올해는 특화보증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7개 점포를 유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포 차원에서 올해는 시행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전 15개 시군에 대해서…….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도민들한테, 그 지역의 시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아, 예, 보증한도 우대를 해 드리고요, 보증료도 감면을 해 주고요, 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금리도 저렴하게 낮춰주는 그런 세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문화축제거든요. 문화축제 그 기간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문화축제 기간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인데, 지금 문화축제 특화보증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나온 업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축제기간 동안에 나가서…….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축제기간이 아니라 축제기간 전에, 왜냐하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 축제와 관련된 업종들, 대상, 사업장 대상이 되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디딤돌 보증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축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좋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기관이잖아요. 세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그런 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더 확대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디딤돌 보증 같은 경우 우리 도내 자체로 하는 것들은 시군하고 더 노력을 하셔서 확장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신보를 통해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 출연을 하고 신보와 관계를 하면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정보를 보냈을 때 더 많이 주민들한테 자꾸 전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군에서는 주민들 입에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시군에서 이 업무를 보는 직원들 같은 경우도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런 사례를 만났을 때 신용보증재단에 연락을 해 보라라든가 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금액은 적더라도, 예를 들어서 작은 지역은 금액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 차원과 연계가 되는데 뒤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여기는 완료로 나왔는데 방한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양금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점이 없는 소외지역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라”라고 했는데 했다고 하셨어요.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시장에 가셔서 전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표 분들을 만나서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전체 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다 오시지는 않더라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보통 몇 분 정도나 오시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보통 서천군에서는 50여 분, 천안은 200여 분, 금산군은 80여 분, 50명, 380명 이렇게 오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 다 잘 알고 있어요, 어쨌든 관계도 하고 있고요. 한 번 받고 계속 받을 수 없으니까 못 받는 분들이 많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상인회 대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만나서 말씀드리고 이러니까. 대표 분들이 아신다고 해서 상인들한테 일일이 다 고지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물론 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가급적 일반 상인들 대상으로 전통시장도 하다못해 전단을 만들어서 모든 상가에 다 준다든가, 저는 그냥 형식적 캠페인은 소용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볼 때 그냥 ‘어느 단체에서 사진 찍으러 나왔네’ 이런 정도이고요, 캠페인은 거의 말 그대로 페이퍼용, 홍보했다는 실적용 정도로밖에 지금은 인식들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전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체 상가에 돌린다라든가, 그러면 누군가 정말 절실한 사람은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정말 취약계층은 어디냐 하면 일반 개인사업자들한테 세 들어있는 상가, 임대사업자들입니다. 자그마한 가게를 하는 이분들은 정말 정보에 취약합니다. 어디 가서 상담 받지도 못하고요, 알지도 못해요. 매일 아침 가게 문 열고 밤중에 문 닫기 바쁘고 거의 1인 기업인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그랬거든요. 얘기를 해 주면 하다못해 내가 십자로상가번영회 모임 할 때라도 소개를 시켜주겠다, 아니면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와서 설명회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기업인연합회나 중소기업인들한테 했다고 해서…… 이분들 다 알고 계시고 정보에 굉장히 능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찾아가야 할 분들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고 이런 게 없는 줄 아는 그리고 이런 것을 알아볼 시간이 없는 개인 건물에 임대 들어있는 영세, 말 그대로 소상공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 하면 자꾸 전통시장만 하는데요, 전통시장은 사실 시군에서 건물 다 지어주고요, 싸게 들어가 있고요, 임대료도 굉장히 쌉니다. 혜택도 많고요, 시설도 계속 해 주고요. 어떻게 보면 자꾸 시장에 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분들이 어려운 거지 정부로부터, 시군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금액으로 치면. 신보는 그런 분들, 가장 취약계층이 어디인가를 찾아서 홍보를 하시고 이분들로부터 자꾸 신규사업을 끌어내는 그게 가장 큰 역할이다,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이 해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김영권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다 잘 완료를 한 걸로 나오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보니까 28쪽에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검토하라고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진 애로사항에 조사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예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답변을 하고서 추진완료라고 해 왔어요. 여기 28쪽 한번 보세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검토 해서 “지점이 없는 지역이 신용보증재단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으므로 인지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사업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이렇게 해서 내려 보냈더니 제안사항 해서 “신용보증재단(추진완료)” 이렇게 왔어요. 그러고서 추진 애로사항은 대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예산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나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여론조사 왜 하라고 합니까?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잘 모른다고 하는 답변이 많이 나올까 봐 이거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거 하나도 못 해내는 게, 100명 가까이 되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입장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 합니까? 홍보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비 있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홍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홍보비 거기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까? 여론조사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러고서 추진완료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안이한 방법으로?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얘기해드렸잖아요. 신용보증재단 지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라. 무작위 돌려야죠. 이거 꼭 사업자만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신용보증재단을 알고 있으면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서 상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업은 하지 않지만 우리 자식이 사업하고 있어요. 신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면 우리 자식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좁은 눈으로 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이게 완료입니까? 이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추진완료입니까, 이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이런 애로사항을 저희로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린 대로 19회 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인지도 조사를 했다고 생각해서 완료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점이 없는 지역이 어디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7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시군은 지점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서천군 지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지점이 없는 지역에 인지도 여론조사해 봤습니까? 인지도 여론조사. 우리가 여론조사라고 하면 뭡니까, 보통? 전화를 돌리든지 설문지를 돌리든지 아니면 1 대 1 면담하든지 무작위 추출해서 하지요, 대상 선정으로? 그런 여론조사해 봤습니까? 여기 분명히 나오죠, 단어? 인지도 여론조사라고 했어요, 용어를. 그런데 그냥 기존에 해 왔던 홍보한 걸로 지금 여론조사했다고 하고 완료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질문하고 답변이 전혀 다르다고? 그러면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은. 저는 추진상황, 애로사항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추진,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이런 것 정도도 어려워서 못 할 정도라면 고액의 월급들 받고서 그 자리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신보를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설문조사 내용을, 문구를 만들어서 한 바퀴 돌려줘야죠. 물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지금부터 출발이잖아요. 한 번도 안 해 봤으니까 하면 되고. 그것 좀 하라고 했더니 했다고 하고서 이게 어려워서 못 한다고,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홍보비 얼마 썼습니까? 2019년도 예산에 홍보비 얼마 세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3290만 원.) 예, 3290만 원. 여론조사 몇 군데 하는 데 얼마 들어 가겠습니까? 거기에서 예산 빼서 못 합니까? 아니면 행감을 하면서 했어요. 그러면 예산 조정해서 여론조사 못 합니까, 하나 없는 지역 7개? 물론 중앙지나 일간지에, 지방지에 광고하는 거 홍보효과 있을 수 있겠지만 부수가 얼마나 나갑니까? 지역신문이라면 모르겠죠, 몇천 부씩 나가니까.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 홍보도, 알리기 위해서예요. 인지도를 높이는 거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시키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신보는 대상을 중소기업이나 전통시장이나 가게를 얻어서 하는 임대 이런 분들만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적기업도 있고 농산물 유통·가공과 관련된 사람들도 다 사업자들이에요. 확장을 시켜야 되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방향을. 그냥 늘 한정돼 있는 상태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론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지도 여론조사 문구 잘 만드셔서, 문구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셔서 하다못해 이장님들한테라도 해 보세요. 전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분들이 사실 알고 있으면 자기 동네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인회 상인들한테, 시장을 몇 개 본보기로 하든가 아니면 각 중심가 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쓰든지 아니면 어떻게라도 해서 전화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 보세요. 그렇게 비용 많이 안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거 다시 해 오세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현황 이거 다시 해 오세요. 다 완료했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금이, 각 시군에서 지금 다 출연을 하고 있는지. 출연금 현황이 안 들어와서 궁금해서, 출연금이 많이 있어야만 신보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출연금 현황이, 현재 어떻게 각 시군이 출연이 됐는지 현황이 없어요. 지금 자료 없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료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우리 자료에 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여기에는 총액만 있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시군에.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군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시군 자료 좀 주시고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런 것은 최저임금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어려울수록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자료 가지고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시군과의 전략적 협업 확대 지속을 통한 세밀한 보증정책 추진 했는데 문화축제 특화보증이 많이 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보증을 지원하는 것을 금년도에…….
복만

김복만위원

어떻게 보증을 한다고요, 축제 보증을?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백제문화제라고 하면 백제문화제에 잠깐이라도 설치하는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평소와 달리. 그래서 그 자금을 저희가 특화, 예를 들어서 부여나 공주와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한테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축제에 나가는데 돈이 없어서 축제에 참여 못 하는 업체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돈이 없다기보다도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참여를 못 하는 거지, 지원해 주는 것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비싼 자금을 쓴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보증지원을 함으로써 저리자금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글쎄요, 이것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그전에 한 실적이 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지역 밀착화를 하기 위해서 특화보증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고요, 아울러서 작년에 저희가 시군에서 출연을 31억 7500만 원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연계하면서 44억 정도, 출연금을 한 12∼13억 정도 더 증액해서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연도별 기초지자체 현황이 있는데 당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보령이네요. 지금 15개 시군에서 다 들어오는 건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 들어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이거 갖고는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출연금을 내는 것보다는 신용보증에서 보증료를 해 주는 것이 더 많잖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보증을 하는 게 당연히 더 많고요, 저희가 손실이 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증료 수입도 있고 아울러서 금융기관 출연이 약 2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출연금을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현재 출연금이 부족해서 어려움 겪는 건 없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금년도까지는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현재는 없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사업만 잘하면 되네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현재 보니까 내가 금산인데 금산도 적도 태안도 적고 그러네. 그런데 이런 것을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잘돼서,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많은 홍보를 해야만 지역에서도 참여해서 출연금도 많이 내고 그러잖아요. 또 지역에 그걸 다시 환원해서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잖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 부족이 아닌가도 싶어요.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더욱더 열심히 홍보해서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현재 출연금이 적은 단체는 더 좀 출연을 해서, 어차피 자기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출연금이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이 홍보하고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제가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거나 회의를 할 때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4급 이상 여성이 몇 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2명.) 2명이요? 이사장님 포함한 28명 중에 여성이 2명이세요? 한 두 분이신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4급 이상은…….

김기서위원

4급 이상 책임자 중에 두 분이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지금 5급에서 6급 사이가 31명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여성이 몇 명이신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전체적인 저희 재단의 남녀 비율을 보면 남성이 59명 있고 여성이 35명으로 남성이 62.8%고 여성이 37.2%입니다. 그리고 20대에서는…….

김기서위원

이사장님, 왜 그러냐면요, 전담직, 기간제를 포함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정규직 직원에 해당되는 비율을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급 이상은 2명이라고 말씀하셨고 5급에서 6급이 31명인데 여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명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거기 뒤에 총무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총무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직제별 여성 비율 모르세요? 다 알고 계실 텐데 한번…….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직까지 포함한 정규직은 남성이 55명, 여성 30명 해서 남성이 64.7%, 여성이 30명 35.3%입니다.

김기서위원

지금 전담직이 31명이고 5·6급이 31명 해서 62명이잖아요. 아니구나, 밑에 현원이구나.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담직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고요.

김기서위원

58명 중에 몇 명이세요, 여성분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조직구조, 조직문화가 여성의 참여가, 진입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성비율이 높으면 사실 조직문화적으로 위험하다고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여성 진출이 안 됐는지 원인을 알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고위에 계신 분들의 여성인력 비율이 적은 이유를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한번 얘기 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료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기억으로는, 최근에 채용한 비율로는 정규직으로는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5 대 5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렇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남녀고용평등법 때문에 공직사회라든지 공공조직에 다 여성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과거에는 남성이 많다 보니까 아마, 지금 나이로는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50대 이상은 9 대 1 정도로 많고요, 40대만 해도 남성이 53.8, 여성이 46.2%로 상당히 비슷해졌고 20·30대가 오히려 남성이 60, 여성이 40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차츰 신입사원들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서는 남녀의 비율이 정상적으로 같이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최근 채용이야 당연히 여성 남성 비율이 거의 반반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사회적 흐름도 그런데, 과거의 조직문화를 따져볼 때 사실 금융과 관련된 업종이 조금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아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출산휴가는 제대로 90일을 다 줬는지, 육아휴직한다고 하면 다 해 줬는지 이런 걸 한번 알고 보고 싶어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는 본인이 원하면 법정 이상으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전담직 포함해서 정규직으로 삼고 있나요, 여기 할 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전담직도 정규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6급 이상으로 볼 때는 책임자 비율이 조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반 가까이가 4급 과장 이상인데 반 비율은 아니더라도 50%에 준하는, 6급 기준으로만 볼 때, 사실 전담직이 5·6급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조직…….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는 안 됩니다.

김기서위원

그렇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정규직이라고 보기가 사실은 우리 관행상 어려운 거예요. 전담직이 5·6급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을 정규직이라고 하기가, 물론 포함하는 비율은 가능하지만 이 사람들이 5·6급 승진이 가능하냐로 따져봤을 때는, 그 기준에서 볼 때는 정규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4급, 3급, 2급 올라갈 때 우리가 흔히 제대로 된 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면 5급, 6급 기준으로 했을 때 책임자 4급 이상이 27명이에요. 그러면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성과 관련된 거는 꼭 이사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아까 출산휴가 문제, 육아휴직 문제, 여성휴가 이런 문제들, 휴가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들은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경영하시는 관점에서 꼭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6급 이상, 아니 전담직 이상 여성직원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간략하게 짧게 질문하고, 답변할 때 정확히 짧게 좀 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업무를 잘하면 질문도 안 하고요, 그럴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7쪽에 보면 예산현황에서요, 여기에서 지출에 대위변제금이 있습니다. 2018년을 보니까 287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결산한 게 기준입니까, 예산을 편성한 게 기준입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결산기준입니다.

김명숙위원

결산기준이요, 그다음에 2019년도는 328억 3300만 원이거든요.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늘어나게 예산을 잡은 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좀 어려워질 거로 예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절대보증잔액이 늘어나면서 사고금액 자체도 절대금액이 자연스럽게 사고율만큼 또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금액이 또 보증잔액이 늘어난 절대금액만큼 사고금액도 절대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1쪽에 보면 2019년도 계획하고 그다음에 5월 말까지 실적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대위변제가 2019년도 전체 1년의 예산으로 세운 게, 예측하려고 해 놓은 것들이 328억 원이에요. 그런데 2019년 5월 말까지 실적은 164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6월부터 있고 보통 더 어려워지는 시기들은 초창기보다는 후반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더 늘어날 확률은 없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확률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하반기라고 해서 크게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추세로 볼 때는.

김명숙위원

추세로 볼 때는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냐하면 대위변제를 하고 난 후에도 회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대위변제액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관리가 안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초반에 이만큼 늘어나니까요. 16쪽에 보면 사고 및 구상권 관리, 지금 제가 다 연계되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명숙위원

페이지 수는 다르지만 다 연계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사고 발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활동 강화를 통해 낮은 수준의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전국 4위라고 봅니다. 사고율은 전국 4위, 대위변제율은 전국 5위 이러는데 기준을 삼은 전국 기준이 어디입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6개 재단입니다.

김명숙위원

16개 재단.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지는 않죠? 그러니까 서로 16개 기관들이 다 대부분 출연을 해 줘요, 세금으로. 서로 거기서 키 재기 하는 거야, 놓고서. 우리는 저기만 넘어서면 돼, 그래서 우리는 유지하고 있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최고 잘하고 있는 데의 금융기관을 목표로 하고서 우리가 진입해 나갈 때 발전이 있는 거지 서로 다 개인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직원들은. 그러니까 그냥 세금으로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가 하위권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목표가, 지표가 문제다. 어디로 우리가 목표를 삼을 것인가, 지표로 삼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기관이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냥 해 나갈 것인가, 이 답변에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예산이 없으면 쓰지 못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도 안 갚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대책이 필요하겠죠, 이에 대한. 사실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다라고 세 가지 같은 건수, 대위변제와 관련된 세 쪽의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거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위 수준, 사고율은 전국 4위, 대위변제율은 전국 5위라고 해서 잘하고 있다, 유지한다, 이걸 추진계획의 목표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목표 재설정하시겠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목표를 재설정…… 저희가 지금 목표를 328억으로 잡고 있는데 대위변제액을 목표 이내로, 계획 이내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사고가 난 후에도 정상화를 다시 시키는, 그분들이 다시 회생보증을 하든지 재보증, 회수보증이라고 해서 사업체를 정상화시켜서 하게끔 하는 정상화율은 여기에 표시 안 됐지만 48.08%로 전국 1위, 16개 재단 중에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대위변제를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그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위변제 목표는 328억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하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자꾸 기관 그러니까 시도가 출연해서 만든 기관을 우리가 목표로 삼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저기만 넘어서면 돼’ 이렇게. 그런데 거기는 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금융기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잠깐 자료요구하기 전에 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5쪽? 거기 보면 두 번째 꼭지에 자동차 부품기업 등 충남도정 중점 금융정책 지원 강화 있어요.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2개가 있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입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입업 경영인이라고 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오타가 났는데 제대로 안 읽어봤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만든 사람은 오타를 낼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걸 만든 사람은. 그런데 중간 간부들 이상은 이걸 제대로 다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이사회 회의록 사본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들 이름 다 그대로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유출시킬 거 아니니까요. 어떤 이사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성실하게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어떻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냐면 2018년 결산을 한쪽에다 하고요, 그 옆쪽에다 2019년 예산을 항목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과계약 맺으시죠, 도지사님하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명숙위원

성과계약 맺는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증과 관련해서, 보증 건수와 관련해서 자료를 15개 시군으로 나누시고요, 건수로 표기를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받거나 연장했거나 이 건수 같이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2019년이나 2018년, 2017, ’18, ’19년 거를 해 주시는데 ’18년도 대비 ’19년도에 신규자들 있잖아요. 그 신규자들 건수를 시군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제출 기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해서 종이로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메일로, 전자문서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자료요구해 주신 거는 오늘 낼 수가 없으니까요, 자료 준비 다 해 주시는 대로 각 위원들한테 전체 배부를 해 주십시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김득응위원장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이사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어쨌든 제11대 의회 개원하고 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고 또 그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2019년도에 새로 부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신용보증재단의 과감한 운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행정운영에 대한 관행을 탈피해서 스마트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그냥 ’19년도 5월 말 이렇게만 하시는데, 우리가 따로 2018, ’17 이렇게 자료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는 항상 전년도 대비 결과를 가지고 2019년도를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는 것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려울 때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 참 편리하다 이런 말이 저희 상임위원들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힘 합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위원님들 고견 잘 들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결과 보셨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봤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이게 주의 통보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공익감사를 우리 도의원 전 의원 이름으로 공익감사, 감사원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니, 내부감사를 해도 어떻게 주의 통보, 주의 통보, 주의 통보, 시정이야?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조직진단 직무분석 등 연구용역 인력증원 부적정, 구상권 행사를 위한 집행권원 강제집행 등 소홀, 그런데 주의 통보. 내가 보기에는 내부감사에 지나지 않았고, 내용은 상당히 파악을 잘해 놨어요, 감사가. 그런데 행정상 주의 통보를 해 주셨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내용은 굉장히 감사님들이 잘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조치사항은 아주 미흡해요. 내부감사라 짜고 고스톱을 아무리 쳐도 그렇지 감사에 지적됐으면 거기에 시정조치하고 결과보고도 따라줘야 되지만, 주의를 한다든가 이런 아주 미진한, 시정했다.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 이 결과 보셨어요, 이사장님?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봤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 결과에 대한 답은 왜 안 해 주세요?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도에서 감사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서 이러한 주의 통보가 와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결과를 왜 업무보고에 안 해 줘? 하여간…… 참.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 뭐를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뭐를 했나를 전혀 이사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고요, 제가 총평을 하자면 여기 뒤에 분들도 하나 몰라요. 업무보고 할 때 내부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것도 결과보고를 해야죠.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조치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까지 업무보고에 해 줘야죠. 내부감사 결과지만. 그리고 아무리 내부감사지만 이렇게 시정, 주의, 시정 이렇게 내렸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이거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도민들한테 손해를 막심하게 보인 거예요. 직원들 뽑는 것도, 이 컨설팅 자료 자체도 미흡한 자료를 놓고 했고 그것을 가지고 직원까지 뽑았고,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하나 없어. 타 시도하고도 비교를 감사에서 지적을 해 놨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직원 현황?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직원 10명, 7명 뽑고 그런 것을 컨설팅 자료에 의해서 했는데 그 감사원 자료에 보면 컨설팅 직무분석도 하나 안 하고 15명 뽑으랬다고 여기 감사지적 내용에도, 그래 놓고 전 이사장님은 15명 중에 7명을 뽑아가지고 계약이 한 달 늦어지고 있다. 보험증권 발행이 한 달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5일∼10일 정도 걸린다, 끝에서 이런 대답을 했고. 그런 거짓말시킨 것도 감사에 지적을 해야 된다고. 도의원들한테 거짓말하고 업무보고 가짜로 한 것은 도의원 전체, 아니면 도민 전체를 우롱한 거라고. 여러분들 반성 전혀 없고요. 내부감사 결과 이렇게 내가 또 당했는데 저번에 감사원 공익감사 요청을 하겠다 해서 전국의 16개 신용보증재단의 문제점 같은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봐달라고 요청을 해 보겠다 했더니 내부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치사항도 하나 없고 시정, 주의, 시정 이렇게 통보해 놨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심각해요, 심각하다고. 금융회사가 이 정도 지적을 받는다는 건 굉장한 거라고. 그런데 시정 통보야, 시정 통보. 그리고 이 감사결과에 대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했는데 이사장님 이거 업무보고에 왜 안 했어요? 감사결과 해서 이렇게 시정했고 이렇게 통보받아서 이렇게 조정했다, 그리고 또 저번에 경영혁신안 내가 이거 몇 번 내라고 해 가지고 5월 20일 날 냈어요. 그런데 1차, 2차, 3차, 4차, 5차 별 내용이 없어요. 개혁 T/F팀이 생겼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보증보험하고 저기하고 다르다고 설명회를 했다고? 제가 보증보험에 준하는 보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손해율이 보험료 분의 손해율 계산은 사고발생 270억이면 보험료 100억 분의 270억이에요. 그러면 손해율이 300%가 넘는 건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사장님은? 내가 손해율 같은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어요. 출연금도 아까 설명하실 때 여기에 이익으로 쓰느냐 자본으로 들어가느냐 그 출연금 구분도 없어, 지금 업무보고에. 출연금이 두 가지예요, 색깔이. 하나는 우리가 금융기관한테 받아서 그냥 경비로 쓸 수 있는 출연금이 있는 거고 자본 계정에 넣어야 되는 출연금이 있죠? 이사장님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거 설명할 때 구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자본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경비로 쓸 수 있는 출연금이다, 그런데 여기는 출연금 해가지고 분류도 안 해 줬어, 업무보고 하실 때.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감사를 받았으면 감사받은 것도 해 주셔야지. 이것도 우리가 자진해서 충남도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겠다고 나서니까 내부감사 먼저 하겠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고 그 결과가 나왔으면 업무보고에서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조치사항을. 그리고 위원들이 한 걸, 아까 김영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 안 하는 거예요. 김영권 위원님이나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하는 것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걸 두 위원님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고 답변하는 거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하여간 굉장히 미흡하고 말로만 경영혁신 하지 말고 고쳐요. 이건 비단 충남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손해율이 높은 것은 내가 알아요. 은행에서, 이사장님 은행 출신이시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은행 출신이시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은행에서는 신용보증 금액이 개인별로 딱 점수로 계산해서 얼마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이상은 안 하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은행에 가면 점수별로 해서 그분이 신용보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딱 계산해 나와 있죠, 컴퓨터로 해서? 볼 수 있죠? 내가 농협으로 전화하면 농협에서는 “당신은 신용보증 얼마까지 가능합니다” 해서 물건 없이, 보증 없이 신용보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농신보나 모든 보증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데 신용보증은 2차, 농협에서 보증 안 하거나 신용보증에서 보증 안 하고 농협에서도 대출금액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이상을 받을 때 여기서 보증하죠? 그래서 손해율이 그렇게 높은 거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정확하죠? 제 말 틀려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비용으로 쓰라고 출연금을 농협에서도 10억 주고 20억 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대출할 수 없는데 충남보증보험을 통해서 더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맞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손해율이 높은 거예요. 보증보험하고 성격이 다른 건 아닌데 그 보증보험이나 농신보라든가 다른 보험회사는 1차 금융기관에서 그 사람한테 한도액이 1000만 원이라면 그것까지 보증을 하는데 충남보증보험은 그것 외로, 은행에서 신용 금액 이상으로 보증을 하는 거니까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 같은 데나 하나은행 같은 데도 자기들이 보증한도가 넘어간다 하면 충남보증을 찾으니까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맞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약간 좀…….

김득응위원장

그럼 뭐예요? 아니, 1차적인 보증도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보증보험이면 2차적인 보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협에서 한도액이 찬 걸 플러스알파를 해 줄 때 우리가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이사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농협이든 하나은행이든 10억, 20억 출연을 우리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출연금을 주는 거예요. 나도 그 이유를, 왜 너희들 출연금을 주느냐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보증한도 초과할 때 충남신용보증에서 해 줘서 그걸 더 추가로 발생해서 해 준다고. 그것은 농협지점장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손해율이 높다고 나도 이해를 했고, 하여간 내가 보기에는 1년 동안 7명의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해도 하나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저기하고, 저도 감사원 감사를 충남만 이런가 전국의 신용보증을 감사원 공익감사에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상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답변 있으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김명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료 36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앞에서 김기서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의 조직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사진이죠. 임원구성이 인원수는 딱 이만큼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8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거로,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 도민이 얼마죠? 220만이죠? 220만 중에 신보와 관련된 도민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규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사장님 일단 남성이시고요, 이용붕 당연직이신데 경제통상실 소상공기업과장님 남성분이시죠? 여성분이십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남성입니다.

김명숙위원

유환철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님 남성이십니까, 여성이십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남성입니다.

김명숙위원

조두식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장님, 선출직이신데 이분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남성입니다.

김명숙위원

류치정 용창종합건설주식회사 이사님이신데 이분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남성입니다.

김명숙위원

황성숙 선엔지니어링 대표이사님이신데.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성입니다.

김명숙위원

전웅현 금융감독원 전문사무원입니다. 이분 이 직책이 전직입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명숙위원

이분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남성입니다.

김명숙위원

감사님이야 물론 이사회에 참석은 할 수 있지만,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여덟 분 중에 일곱 분이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이사진을 구성할 때 어떤, 특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할 때는 한 성비가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요. 규정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사장님이 새로 오신 다음에 다 선정을 하셨어요. 한 가지 문제점이 또 있죠. 성비도 이렇게 돼서 지금 사실은 경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여성 비율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결을 할 때 당연직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남도의 생각대로, 사실은 이사장님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 관리자들의 입장이에요. 이사장님 그다음에 도의 과장님 그다음에 벤처기업청장님, 농협본부장님. 주로 이분들의 사고는 100% 그렇지는 않지만 관리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사용자의 입장이죠. 도민의 입장, 사용자의 입장에서 관점을 갖고 있는 분은 류치정 이사님하고 황성숙 이사님이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전웅현 이사님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에 근무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관리자 입장도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용자를 위해서 이 기관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의결을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책을 만들 때? 그러면 이분들 중에 두 분이 사용자의 입장인데 이분들이 바빠서 못 나왔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들이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임원의 현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규정을 개정해서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5명으로 늘리든 뭐를 하든. 사용자의 입장인 이사들이 바빠서 참석을 더 못 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관리자의 입장보다는 사용자의 의견, 도민의 입장에서 의결을 할 때 의결이 가줘야 제대로 된 그래도 도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지 전부 다 기관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지는 이런 기관은 저는 아니다. 그래서 임원의 현황을 봐서 규정 개정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관은 제가 알기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문제점을 발언하셔가지고 반드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광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광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육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광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남경제진흥원장 오광옥입니다. 먼저 충남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달게 받아 경제진흥원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희 진흥원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희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이영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한희철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조광옥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전진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윤은기 농사랑팀장입니다. (인 사) 경제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당부하신 “변해야 한다, 도민에게 더 다가가야 한다, 소외된 계층을 살펴야 한다”는 정신을 티 없이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미진한 점이 많지만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짧게 하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오광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광옥 원장님의 양해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광옥 원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개인적인 볼일 보십시오. 이후 질의는 이병희 경영전략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병희 경영전략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광옥 원장님은 책임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을 대표해서 고생하셨다고 다시 한 번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광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퇴장

김득응위원장

경영전략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셔도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광옥 원장님이 장모상을 당하셔가지고 오늘 회의는 경영전략실장님이 직접 답변석에 나와서 하여 주실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아직 준비 중인가 봐요. 그렇지요?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여기서?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지금 저희 정원 승인이 나가지고 1명 채용공고가 있을 예정이고요, 기존 인력 2명이 투입됐고 총 3명입니다. 그리고 천안 나들가게 사업은 별도로 2명이 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2015년도 기준 12만 5000곳인데, 그런데 지원업체 수가 1487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 건가요? 어떤 곳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저희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충청남도소상공인지원센터 약 30명과 함께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중소벤처부에서 중앙업무라고 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를 회수해 가셨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조직이 없어가지고 도의 보조사업이라든가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지원업체 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10일 자로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조직이 만들어졌고 이에 대비해서 지원업체 수라든가 지원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지금 추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요, 조례 개정이 4월 10일 날 됐는데, 그리고 또 업무 시작은 8월 달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 비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업무를 시작도 안 했는데 지원율이 저조하다고 하니까 무슨 뜻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다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13년부터 ’18년 기준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2억 6200을 들여서 QR코드 외…….
영권

김영권위원

예전에 이런 사업을 했었다?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예, 그 얘기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창업지원, 경영안정지원 그리고 폐업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창업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경영안정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폐업지원은 대상이 몇 곳에,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떤 수요조사라든가 파악이 됐습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돼야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13년, ’18년도 했었다면서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페업사업 같은 거는 저희가 안 했었고요, 신규로 해 보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응이 좋을 경우는 좀 더 확대시키려고.
영권

김영권위원

이게 미리 8월 달부터 사업을 세 가지 종류 그리고 또 사회보험료 관련돼서도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당부하신 점 저희가 고려해가지고 좀 더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사업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보니까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자잘한 사업들이 많은데 차라리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중소기업인들한테, 소상공인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전체적으로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DB시스템 구축이, 지난번에도 아마 똑같은 내용을 업무보고 시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지, DB구축 내용은 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원래는 저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때문에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지원 시스템 DB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이라든가 단체들이 전혀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충남 SOS넷에 보면 약 8000개 이상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주소 그리고 김을 생산한다든가 이렇게 단편적인 것밖에 정보가 없습니다. 저희가 기업 지원을 하다 보면 생산부품, 원료라든가 그런 것들 연계도 시켜야 하고, 그리고 저번에도 충남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협의회, 그때 각 대학교 총장님들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게 기업정보가 없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주변의 기업들한테 지원하는데 DB가 없고 그리고 대학의 우수인재를 다시 그 기업들한테 취업을 시키고 싶은데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분석,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서 수혜를 받았던 기업에 대한 정보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정보나 프로그램이 없고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만 저장해 놓은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의 본래 설립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중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고급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렇죠? 정보가 없이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정보 같은 것은 저희가 어떤 기업에 대한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밴드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뉴스레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마케팅 지원하던 약 4500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기업 데이터가 있고, 이것을 통합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서…….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DB 작업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기업, 그러니까 대학이라든가 저희 같은 기관이라든가 지원할 때 한정되었던 기업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간 호환을 하고 선순환처럼 원부자재를 서로 사고 판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찾기가 힘들다는 점.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 자금문제, 지원문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에서 상당히 많은데 이것에 대한 도의회도 중요하지만 도의회까지 오기 전 과정에서도 DB 구축과 관련해서는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아마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진짜 필요하고 중소상공인들한테 절실하다면 좀 더 대화도 하고 설득력 있게 데이터를 갖다 준다든지 이렇게 설득을 해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런 거는 예산을 확보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예산 부족, 정원 부족 다 이런 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중소상공인들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열식으로 9명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시고 2개 기업을 상대로 사업도 하시고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진흥원에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소기업인들한테 전체적인 경영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통 큰 사업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주시는 게 옳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개원 20주년 맞이한 진흥원에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좀 아쉬운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서상에 개원 20주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업무보고 중에 FTA에 대한 낮은 인지도 이 부분도 홍보 부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동안 홍보를 얼마나 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홍보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하는 홍보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기관·단체라든가 행사 이런 데에 가서 저희가…….

방한일위원

계량화된 거는 있어요? 몇 회, 몇 회 뭐.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그거는 추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해외마케팅 관계도 그렇고 국내 마케팅 관계도 그렇고 사전인식 부족으로 참여도가 낮다고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어요. 그런데 20년 된 진흥원에서 이런 표면을 쓰는 것은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4쪽에 보면 아쉬운 점을 지적했어요.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나열식으로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볼 적에 손에 잡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조금 조금한 것, 어떻게 보면 여기는 큰 꼭지로 잡아놨는데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서라면 한 줄 정도 들어갈 것을 큰 꼭지로 해 놨어요.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또 하나는 운영비 부족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에요? ‘사업/수익구조 등 재정립 미완성(진행중)’ 해 놓고서 여기 보면 ‘운영비 부족’ 했는데 구체적으로 진흥원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저희가 국비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인건비는 어느 정도 해 줍니다. 그런데 시군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수반이 안 되고 있고요, 만약 2000만 원짜리 사업이면 수수료 5%, 10%, 그러면 직원들 한 달 인건비도 안 되는 건데 6개월∼12개월 정도가 듭니다. 이런 거를 시군에서는 시군도 자체 예산이 없고 그리고 이게 예산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줄 수가 없는 구조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시군 업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설립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당연히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20년 됐지만 다른 타 경제진흥원들은 운영비를 약 15년∼20년 주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운영비를 안 받고 있고 자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는 여태까지 그런 계기점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자구노력이 한계성에 다다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뿌리부터 해서 어떤 뼈대를 다시 잡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저희 중장기발전이라든가 더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점 충분하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담아서 어떤 의존적이지 않은 저희 경제진흥원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제일 좋은 거는 자립이 제일 좋지요. 그런데 자꾸 부족하고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이런 답변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면 진흥원에서 소상공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려운 약자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시책을, 진짜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책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사께 또 여기 위원님들께 설득을 한다면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해 주실 분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적극적인 업무 추진 자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DB 구축이라고 했는데 DB 구축은 어느 정도까지 잡고 계세요? 몇 개의 기업을 DB 구축한다는 거예요?

「대답없음」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일단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요, 저희가 다른 기관이라든가 지원받았던 수혜 기업을 받아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 번에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김득응위원장

경제진흥원 정도에서 필요한 DB 구축이라는 거는 어느 규모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PC로 해서도 가능합니다. DB 구축이라고 이렇게 사업적으로 표현할 게 아니라 200개, 만 개 정도는 PC에 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공무원분들은 인원 안 줄이고 DB 구축한다고 해서 프로그램비는 계속 도도 그렇고 산하기관들 다 이렇게 하는데 개인기업 같으면 이런 거 구축한다고 인원이 몇 명 줄고 경비가 얼마나 줄고 있고 이것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효율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다까지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분들은 인원은 그냥 둔 상태에서 DB 구축한다고 해. 그러면 여태까지 업무할 때 이런 것 하나…… PC에 의해서 요즘은 경제진흥원 정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라든가 다른 데 만약 기업애로 같은 경우를 저희 한쪽만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시군에서 할 수 도 있고 광역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PC로 하게 되면 개인 또는 경제진흥원 한쪽에서만 활용할 수가 있는데…….

김득응위원장

여보세요! 지금 그거는 국가기관에서 기업별로 해서 DB 구축을 어느 정도 시군별로 해서 다 내려주고 있고 거기에서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을 진흥원에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듯이 말하지 마세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진흥원 자체 규모 면에서도 DB 구축을 한다고 해서 시군에서 그것 보지 않아요. 다른 기관에서 통계청이라든가 산업청에 있는 거를 보지 진흥원 거를 보지 않아요, 충남도 거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사업을 확대하면서 경비 면에서 한쪽에서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가. 이거를 해서 효율이 있나 하는 정도는 기업 간 DB 구축 같은 것은 경제진흥원 정도에서 해서는 안 되고 전국적인 규모로 나라를 관망하는 곳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리고 충남 경제진흥원에서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은 벌써 이미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경제통상실이나 경제진흥원에서는 이미 충남 산하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본다고. 이거는 가치적인 재산이라고. 지금에 와서 또 DB 구축한다고요? 그러면 20년 동안 뭐 했어요? DB 구축 내용이 뭐예요?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점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충분히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금 산업은행 같은 데도 기업적인 DB 구축이 거의 됐어요. ‘기업’ 딱 치면 여기 자본금이 얼마이고 이러한 가치적인 손익계산서가 3년 치면 3년 치 쫙 나와 있어요. 그런 거를 필요로 해서 우리가 보고 그래야지 자꾸 부서별로 필요한 자료를 DB 구축한다, 경비 면에서 절약을 한다고 한쪽에서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경제진흥원 정도에서 필요한 자료는 외부기관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갖다 써도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내부에서 필요한 자료는 거기에 맞게 형식을 그려놔서 입력해 놓고 그때그때 출력해서 보면 돼요. 그렇죠?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한이 없어요. DB 구축이라는 말을 해서 사업비를 계속 늘리려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데 개인기업에서는 DB를 구축한다고 하면 인원을 몇 명을 줄일 것이고, 앞으로 효용성은 어디까지 미칠 것이고,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경제적 효용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게 공기업이지요. 공기업은 사기업의 마인드 50%, 공기업 개념이 50% 반영돼서 공공기관에서 못 하는 것을 사기업으로, 일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다고 해서 경제진흥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실장님!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는 경제통상실이나 경제진흥원이나 하는 일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잡다한 업무를 경제통상실에서 경제진흥원한테 외주를 주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60억이 마이너스라고 아까 잠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결손이 65억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경제통상실에서 예산을 한계적으로 너무 조금 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제진흥원도 말로는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업무를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인원이 적은 데는 인원을 더 주고 인원이 남는 부분 하는데 지금 인원이 각 부서에서 똑같이 이어져 오고 모자란 데만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 인원이 추가밖에 안 되죠. 인원이 늘면 경비가 계속 지급돼요. 그러면 65억 해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영혁신을 한다면 벌써 인원 같은 것 다 체크가 돼서 우리가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고 하면 남는 인원을 다시 신설되는 팀에 줘야 돼요. 그런데 공기업은 20년 동안 같은 부서가 쭉 내려와. 내려오며 조금조금 부가되는 인원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없어지는 부서도 없어, 필요 없는 부서도 없어. 계속 추가로 조금 조금씩 붙이다 보니까 경비는 계속 늘어나지, 하니까 65억 손실을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실장님은?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전에 같은 경우 창업지원팀이라든가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만들었다가 없어지기도 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인력이라든가 예산의 과잉투자는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깨닫지 못하거나 살피지 못한 점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장님께서 20주년 맞아서 대대적으로 다 살펴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하게 저희가 넣었고요, 저희가 부족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챙겨서 말씀하신 대로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다시 주지하는 것은 그게 말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혁신을 한다고 하면 그 의미를 가지고 의식전환 한다, 의식전환도 당연히 거기에 부가되는 거고 인건비 면에서나 사업계획의 효율성 면에서도 다 따져줘야 돼요. 부서가 지금 인원이 많은 쪽은 줄이고 인원을 투여할 데에 다시 뽑지 말고 거기에 그 인원을 추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T/F팀이 구성되는데, 사기업에서는 그렇게 해요. 사장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서 본부를 만들고 T/F팀을 만들 때는 직원을 다시 뽑아 넣는 게 아니고 각 실과 부에서 한두 명을 차출해요. 차출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혁신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가 없으면 T/F팀을 없애서 원위치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다시 저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산하기관에서는 그게 아니라 인원을 다시 뽑아서 넣어. 그만큼 인원을 증축시키고 그게 필요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을 뽑으니까 다시 그거를 흡수해야 되니까 인원은 계속 늘어. 그러니까 경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65억의 손실이 나있다면 자체적으로도 저기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해도 안 되는 부분은 당연히 경제통상실에 얘기를 해야죠.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 쪽에서 해야지 자꾸 65억 하면서 말로는 혁신, 혁신, 운영비 같은 것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 운영비가 줄여져요? 내가 눈으로 봐도 이렇게 하면 줄여질 게 없어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말로만 혁신, 혁신 하지 말고 실지로 보여주도록 하라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 경제통상실에서도 이렇게 마이너스 65억이 났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겠지요. 그런데 보면 또 돈이 남으면 물 쓰듯이 쓴다고. 그래 놓고 또 모자란다고 하고. 그러니까 경제통상실에서 65억 마이너스 정리해 줄 생각도 없죠. 이게 말로만 자꾸 혁신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조직 같은 것을 하고 DB 구축 같은 것을 해서 또 사업 벌여놓고 쓰는 데만 열중하지 말고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해도 되는가, 효율성이 있는가부터 재검토해서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세요. 그리고 더 좋은 정보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갖고 정책을 만들어서 다시 하세요. 계속 혹만 붙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야.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국가 예산 쓰는 게 기업같이 효율성을 따져서 사업실익을 따진다면 부족한 게 없어요. 현재 진행 사업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 그런데 자꾸 DB 구축한다, DB를 무슨 의미에서 구축해요. 이 정도 경제진흥원에서 필요한 DB 구축은 이미 산업자원부나 그런 데에 다 되어 있고요, 경제진흥원에서 필요하면 PC로 진짜 586, 786 해서 그런 것 서너 대만 갖다놔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비 빼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자체적인 개혁 방안도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방한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한 줄짜리를 소설책 쓰듯이 너저분하게 쓰지 말고 다음부터는 핵심사업 네다섯 가지, 정부사업 네다섯 가지, 도 사업 몇 가지 해서 핵심사업만 보고자료로 올리세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소설책 쓰듯이 이렇게 보고자료 올리지 마시고. 실과장들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총평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 첫 번째, 직원과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 부족에 대한 하소연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것과 비교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을 위해서, 어쨌든 충남도민을 위해서 일은 열심히들 하나 내부적으로는 실속 없지 않나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어떤 목적성을 확실히 가닥을 잡아서 할 필요성은 있다.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도 자체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가득 담겨있어요. 예를 들면 임대료 수입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고 싶은 얘기가 몇 군데 나타나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자체사업으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사업계획서가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허락해 주기 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원장님도 구체적인 사업제안이라든가 자체사업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으셨고요, 농산물도 홍수출하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대응할 자체적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군이라든가 특화됐던 먼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소망이고요, 앞으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사업화로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정밀하게 필요성이라든가 분석을 하여 제안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귀가 솔깃한 것이지 부족하다라고 말만 하면 누가 저기를 하겠습니까?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 준비를 못 했던 것 같고요, 다음에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직원들끼리 소통을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티타임도 하고 체험학습도 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주제를 정해 가지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상의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들여서 뭐를 해 주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잖아요. 경제진흥원의 존립 이유는 기업인들의 매출과 이익창출이 최선의 목적이다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 어떤 예산을 들여서 뭐를 지원해 줘서 돈을 벌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미 글로벌화 되고 SNS를 통해서 그리고 점포를 이용한 마케팅보다는 SNS와 휴대폰 모바일을 통한 홍보와 매출 효과가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앞으로 계획에서 저는 유튜브 동영상 등을 활용한 효과적이고 트렌디한 사업홍보, 저는 경제진흥원이 어떤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홍보해 주는 데에 중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저희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원 사업도 홍보를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에 대한 홍보와 제품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됩니다. 도에서도 도정신문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시에서도 시 주간이라든가 군이라든가 전에는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시장정보지 4만 부 하는데 거기에도 저희 지역상품을 홍보하는 코너를 했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요즈음 트렌드는 지면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면을 통해서도 중요해요. 아니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가야 한다. 그러면 요즘에는 SNS나 모바일도 중요하지만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유튜버들 사이에 중간중간 사업홍보를 해서 돈을 버는 유튜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대 트렌드에 맞게 움직여주려면 자체사업 중에서 홍보영상을 통해서 수익사업도 하고, 어쨌든 자체사업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라기보다는 자체사업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가지고 또 다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개원 20주년을 통해서 혁신적인 경제진흥원이 되려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누구든지 예산 지원해 주면 잘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예산 지원도 중요한데 다시금 그것을 리바이벌해서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고 거기에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근간들을 가지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계획에서 앞으로 저는 경제진흥원에서 할 일이, 또 소상공인·청년상인 이런 기업들을 마케팅할 때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인 수요 구매자들이 생길 수 있게끔 머리를 써 주는 것이 적절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고 또 직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소통 잘하고 즐겁게 일하는 경제진흥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17쪽에 보면 수산물 마케팅 경쟁력 강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애로사항이 “주력 조미김 외 마땅한 품목 부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데, 앞으로 계획에 제품 차별화를 위한 개발비 지원 예정, 어떤 개발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차별할 수 있는 개발비가.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왜냐하면 상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미김이 요즈음은 과자로도 만들어지고 다양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까 오광옥 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유럽이라든가 선진국 가려면 그분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 같은 것들로 개발해야 되고 홍보기법도 그분들이 좋아하는 색상이라든가 포장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연구하고 지원해서 변화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 뜻을 담은 겁니다.

양금봉위원

일단은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인데 이미 하고 있고, 이미 포화상태에서 다중 간 같은 업종끼리 경쟁해서 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죽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차별화시키는 거는 같은 품목을 가지고 차별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대체품목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산물 중에 조미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서천군에는 마른김협동조합이 생겨서 마른김 수출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마른김 시장의 가격까지도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대체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것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저희 의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잘하는 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미리미리 한걸음 앞서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신 내용의 5쪽을 보면 소상공인육성 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하고 계획이 있는데요, 보부상콜센터 운영 있죠? 7월부터 운영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 본예산에 서지 않았습니까?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섰습니다.

김명숙위원

본예산에서 꼭, 이 사업은 느닷없이 생긴 게 아니라 연구용역 과제물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왔고 그걸 고스란히 사업으로 세웠어요. 맞습니까?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분명히 이거 문제점 지적했거든요. 직원 1명이 앉아서 얼마나 소상공인들의 상담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어떤 실력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일단 채용이 좀 늦었던 점이 있고요, 상담부스를 저희가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늦어졌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지만 저희가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교육을 시키고 또 홍보를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실 때 직접적인 전화로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가 애로 해소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보부상콜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나 배치됩니까?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지금 기간제, 시간제근로자로 해서 2명이 투입됩니다.

김명숙위원

시간제근로자 2명이 상담문의 오는 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보부상콜센터인데? 그냥 단순하게 받아서 또 다시 연결시켜 주고 이런 사업입니까?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담당하는 저희 정규직원도 있고요, 일상적인 전화는 여기서 상담원들이 하고 안 될 경우는 저희 전담직원을 통해서 후속적인…….

김명숙위원

시간제계약직 직원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았어요? 전문가를 뽑았습니까?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전문가는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바로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에서, 충남연구원에서 소상공인 뭐를 한다고 연구용역이 나왔어요. 다른 데 다 있는 거 그냥 짜깁기해요. 다산콜센터 이런 것처럼 했어요. 그리고 충남에서 하라고 하니까 충남도에서 예산 세우고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이거 받아 가지고 그냥 한다고 그러고, 그러고서 7개월 되도록 아직까지 그러고, 결국은 계약직 뽑아서 하고, 처음부터 제가 그랬죠?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이걸 할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런 사업 할 여력이 있고 여기에다가 몇 개월 동안 준비하는 데 쓰는 시간이면 직원들을 다른 데에다가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앞으로 계약직 직원 2명 두고 제대로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요구들이나 불편한 사항들의 전화가 올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문의전화가 안 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의전화 오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지 말라고 예산 삭감한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일 하지 말고 진짜 도움되는 일 하라고. 겉으로 볼 때는 좋거든요, 보부상콜센터 이렇게 하니까.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말씀하신 점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상에 필요한 문제점이라든가 분석을 해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나 하면 도하고…….

김명숙위원

직원도 뽑았다면서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그러니까 일단 운영은 저희가 해 보고요, 왜냐하면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처음 해 보는 거라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실효성이 없다라고, 현장을 다 아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득부득 이렇게 해 놓고 지금 7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7월 달 지나야 운영할 수 있겠죠. 또 소상공인 청년상인 판매전 같은 경우는 모집 중이에요. 이 예산은 언제 선 거예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이것도 본예산에.

김명숙위원

예, 본예산에 섰어요. 30개사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몇 개사나 모였습니까?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지금 21개사가 모집됐습니다.

김명숙위원

모집만 계속하고 있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하반기에 예정, 청년상인 판매전을 할 거다 하면, 1년 다 간 다음에 하면 뭐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많아요. 소상공인 주간행사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언제 할 계획이신가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청년상인 판매전 같은 경우는 세텍 메가쇼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고요, 킨텍스 메가쇼가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그리고 수원 메가쇼가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전에는 저희가 직접 개최를 했었는데 작게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조금, 방문손님이라든가 좀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데로 저희가 보내고자 방식을 바꿨습니다.

김명숙위원

소상공인 청년상인 판매전, 킨텍스 가서 한다고요? 어디 가서 하신다고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세텍 메가쇼, 세텍.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문 전시장에서 하는 세텍.

김명숙위원

세텍 메가쇼에 가서. 여기 누가 와서 살까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서울에 거주하거나…….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소상공인 청년상인들은 우리 충남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죠?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예.

김명숙위원

이 상인들이, 청년들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밑에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도 역시 하반기 예정이에요. 전부 다 하반기로 예정을 해요. 장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찍 시작해서 홍보하고 1년 동안 매출을 올려야죠. 그런데 뒤에 가서 한다고 해요. 충남 청년상인들이 지역에 어쨌든, 소비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전국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매장을 갖고 있는 판매전이라고 하면 충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주로 가겠죠. 그러면 주 소비층이 있는 데다 홍보를 해야지 킨텍스 등 세텍이든 이런 데 누가 옵니까? 그냥 행정에서 돈 들여서 부스 갖다 설치하도록 지원해 주고요, 그렇게 관계된 사람들 외에 순수한 소비자들은 거기 잘 안 갑니다. 또 하나, 소비자가 설령 거기 가서 우리 청년 물건을 샀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연계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예요, 보니까. 농업하고 경제는요, 장사하는 것은요, 연초에 홍보해서 1년 동안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보완해 가면서. 제때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연말 가서, 하반기에 가서 백날 홍보하면 그해의 매출이 오릅니까? 그러면 그다음 해를 위해서 할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산이 본예산에 섰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전년도부터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텍에 진출시키고 킨텍스에 진출시켰다? 옛날에는, 처음에는 홍보한다고 해서 킨텍스 나가고 aT센터 가고 이러는 게 맞을 수 있었지만 거기에 오는 사람들 다 한정되어 있어요, 동원된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층이 어디에 있나, 소비층이 어디에 있나 이런 걸 잡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봐도 잘 안 되니까 이왕이면 그냥 만들어진 부스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재료비 지원했으니까 그 지원 갖고 만들어서 체험을 하든 판매를 했으면 얼마 판매했다고 하고, 실지 세금이 들어간 비용 전체 계산하지 않고요. 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연초에 해서 빨리빨리 진행했어야 하고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5800만 원 갖고 뭐 하는 사업입니까?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가업승계 같은 경우는 사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도하고 협의 중인데 소상공인 인증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나요?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의 당초 사업계획이 뭐였어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그거는 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나오셔서 팀장님이 해 주시고, 소속과 신분 밝히시고 대답하세요.
희철

한희철기업육성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육성팀장 한희철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계획에는 가업승계 지원사업이 반영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업승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5년부터 작년까지 해 가지고 약 57개사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경영개선금이라 해 가지고 소상공인분들이 경영에 필요한 인테리어라든지 제품 홍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가업승계 지원뿐만이 아니라 충남에 있는 대표적인 우수 소상공인 인증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범위를 조금 확대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랑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정도에 확정이 되게 되면 7월 달 안에 공지가 나올 예정인데요, 충남 우수 소상공인 인증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업승계기업 대상도 되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대상이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우수 소상공인 인증사업은 없습니까, 지금 하나도 충남에?
희철

한희철기업육성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마음대로 이렇게 사업 변경하셔도 되나요?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1인 기업들이 많고 그렇게 이어받아서 하면 자부심도 주고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더 확장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의회에다 예산을 가져갈 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5800만 원을. 그런데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변경해 가지고 하반기에 이렇게 하겠다? 의회에 예산심사는 글쎄요, 예산심사는 받지 않고 출연금으로 받아가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되나요?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보부상콜센터 분명히 저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전문가로 상담할 수 없다, 이런 예산 갖고. 그리고 감당이 안 된다. 한다고 부득부득 버텨서 예산 해 놓고 이렇게 하반기에 한다고 그러고, 결국 계약직 직원들이 전문가는 올 수가 없잖아요. 단순 전화 받는 사람들이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필요한 사업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노력을 해봐야죠. 그냥 부서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바꿔서 하면 됩니까? 의회는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소상공인 청년 판매전인데 지금 21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어떤 상품을 파는 업체들인가요, 주로?
희철

한희철기업육성팀장

구체적인 업체에 대한 목록은 다시 작성해 가지고 보고드리고요, 지금 현재 21개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1인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고 말 그대로 이게 청년상인들이기 때문에 만 39세 미만인 청년입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서 혹시 충남도나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지 않고서 스스로 자립한 청년상인이 응모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기업이?
희철

한희철기업육성팀장

그건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

김명숙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한희철기업육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는데 어디에서 받았는지 그다음에 전혀 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지원해 주고 그런 청년들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꾸 수출도 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받는 사람만 받는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상반기는 실적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사업은 여러 개 잔뜩 벌여놨는데 지금 된 게 없어요. 그러면 한 해 다 간 다음에 백날 홍보해야 그해의 매출은 안 올라요. 이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고 지원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는데. 들어가시고요,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득응위원장

예, 들어가시고 김명숙 위원님, 양이 많습니까?

김명숙위원

아니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확인을 좀 할 게 있어서.

김득응위원장

왜 그러냐면 질의하여 주시는 건 좋은데 지금 진흥원장님도 안 계신데 깊이 얘기해 봤자…….

김명숙위원

아니죠. 그러면 회의록이라도 읽어보실 거 아니에요, 진흥원장님 나중에 오시면.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진흥원장님이…….

김명숙위원

원장님 안 계시다고 질문 제대로 안 하면 다음부터 원장님들, 대표분들 다른 일 있다고 하고 안 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득응위원장

아니, 그런 일은 없으니까. 김명숙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열혈청년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추경에 예산이 10억 원하고, 통장지원 사업이 10억 원하고 그다음에 복지제도처럼 복지카드 사업이 5억 원 해 가지고 15억의 사업 예산이 섰어요. 그렇지요? 이거 다 소진했습니까?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아직 다 소진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을 충청남도가 왜 시작을 했는지 아십니까? 핵심이 무엇인지?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이거는 일반 청년들, 미취업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 위주가 아니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을 채용하기 힘들어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이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은 기업들은 직원들이 이탈되면 힘들기 때문에 작은 기업에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는 충청남도가 그래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른 지역으로, 서울·경기로 청년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자꾸 이탈을 한다, 그래서 충남에 두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지난 2018년 9월에 예산이 편성됐고 적어도 10월이나 11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다라고 하면 혹시 데이터 한번 만들어 봤습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과연 우리가 지원하던 청년들이 잘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그만뒀는지.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죄송하지만 답변을 일자리지원팀장께서 할 수 있게끔.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일자리지원팀장님이 답변을 한다고 그럽니다.

김득응위원장

일자리팀장님, 소속, 신분,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진희

전진희일자리지원팀장

일자리지원팀장 전진희입니다. 2019년 9월에 설립을 했고요, 모집을 해서 12월 달부터…….

김명숙위원

2019년 9월이요? ’18년.
진희

전진희일자리지원팀장

아, ’18년 9월에서 12월 달에 1차 모집해서 지급을 했고요, 현재 모집이 350명 중에서 중도이탈자 제외하고 319명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카드는 370명 중에서 모집이 덜 됐었는데 중도해지자 제외하고 현재 618명이 운영 중이고요, 추가로 더 이상 모집하지 않고 사업비가 남으면 사후에 청년구직자 사업으로 변경 예정이라 추가모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통장지원 사업 대상자하고 사업이 하나가 뭐죠? 복지…….
진희

전진희일자리지원팀장

복지카드.

김명숙위원

복지카드지원 사업하고 겹치는 저기가 몇 명입니까?
진희

전진희일자리지원팀장

제가 지금 이거를 파악 못 하고 있고요, 가져오지 못해서, 처음에 1차 모집 때는 중복이 됐었고 2차하고 3차 모집할 때는 겹치지 않게 따로…….

김명숙위원

중복하지 말라고 했죠. 말라고 처음부터 했는데 중복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중복하지 말라고 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래서 중복 안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진희

전진희일자리지원팀장

예, 말씀 들은 이후에는 중복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대상자별로 해서 언제 그만뒀는지 그다음에 계속 다니는지 그다음에 중복되는지,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것 때문에 여기 충청남도에 있는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탈자들이 중간에 있거나 하면 이것 때문에 머무르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업목적이 정확히 맞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 분석을 좀 해 봤는지 저는 이걸 묻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보다 더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데…….
진희

전진희일자리지원팀장

말씀하신 자료는 정리해서 올리고요, 말씀하신 이후에는 추가로 중도해지자 제외하고 모집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남은 사업비는 사후에 청년구직자용으로 변경하려고…….

김명숙위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쭉 해 주세요. 시군별로 해가지고 한번 뽑았을 거예요. 아마 자료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지까지 도 분석을 해서 자료로 통장 거 따로 그다음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간에 퇴사했으면, 전부 다 만들면서 퇴사했으면 언제 퇴사했는지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전진희일자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5쪽에 중장년 재도약 창업사업 운영에 관해서 15개사라고 했는데 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씩 어떻게 지원했는지, 어떤 항목으로.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2018년, 2019년분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사님들 명단 다 그대로 나오게끔, 무슨 발언했는지 알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외부로 유출할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6000만 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사랑 운영하시죠?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예.

김명숙위원

농사랑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농사랑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메인화면에 보면 하단에 공지사항이 있어요. “고객님께 알려드립니다” 하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지사항에 보면 2019년 1월 28일 배송공지, 2019년 설 명절 배송공지 안내가 끝이에요. 이건 보니까 공지사항인데 배송공지만하고 있어요, 메인화면에.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1월 28일로 끝입니다. 이게 보면 2018년 6월 1일, 2018년 8월 19일, 2018년 9월 12일, 2018년 9월 28일, 2018년 12월 18일, 2019년 1월 28일, 공지사항 중요하죠. 중요한데 공지사항은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도, 상품에 대한 홍보를 하든 뭐를 하든 해야지 여기에서 그냥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배송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상품 홍보를 여기다 넣는다든가 아니면 이번 삼복을 대비한, 초복을 대비한 삼계탕은 언제까지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지사항 같은 거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그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고 활용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해 놓고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누가 봐도 이거 부끄럽잖아요, 1월 달에 공지사항 올라오고 아무것도 안 올라왔다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하든 무슨 방법을 찾아가지고 분명히, 활발히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사고 싶잖아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홈페이지상 보통 상품문의를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김명숙위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죄송하지만 농사랑 총괄 담당하는 윤은기 과장이 있는데요, 직접 답변을 한 번 더 요청드리면…….

김득응위원장

나오셔 가지고 소속과 신분 밝혀 주시고 실질적인 대답을 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이거 기본이에요. 인터넷 판매의 기본이에요, 메인에 띄우고, 배너 띄우고.
그거 말고요. 그거는 당연히 띄워야 되죠.
그렇게 답변하면 소비자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농사랑 PC본 들어갔거든요. 물론 모바일폰도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나머지 다 상품 홍보예요. 그러면 궁금하죠, 사람들이. 그럴 때 이 회사에서 무엇을 알리고 있을까 보는 게 공지사항이에요. 공지사항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1월 달에 배송공지가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식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1월 달에 무슨 행사나 이거 같은 거 하고서 그냥 끝났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복수박은 언제까지 주문해 주세요” 이런 거 공지사항 올리면 좋잖아요. 궁금한 사람들 들어가서 ‘이거는 그러면 이때까지 하면 좋겠구나’라든가 “초복 삼계탕은 언제까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1월 29일, 1월 28일 이렇게 그냥 놔두는 건 사실 좋지 않잖아요. 그만큼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준다는 얘기예요, 판매 마케팅에서 볼 때는.
그러면 기획전이나 예를 들어서 배송공지가 이렇게 나갈 정도라면 1월 28일 날 하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설 명절 배송공지 안내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텍스트를 잘 안 본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상품들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내가 뭘 구입할 목적이 있으면 곧바로 들어가지만 뭘 파는가 하고 들어가서 보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텍스트를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12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면서 이왕이면 15개 시군이 있고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데, 쇼핑몰인데 어느 시군은 몇 개씩 메인에 떠 있더라고요, 배너처럼. 특별히 띄워주는,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골고루 그 지역의 서로 다른 제품들을 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때도. 그런 것처럼 내가 소비자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처음 이 홈페이지에 들어왔다라면, 아니면 내가 궁금해서 들어왔다라면 어떻게 해야 사갈 수 있을까 이런 개념이고요,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을 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초복 수박은 어떻게 하고 뭐는,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끝냈으면 제 말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 텍스트는 잘 읽지 않는다, 그다음에 배너로 띄운다, 메인에 띄운다, 기본 상식을 갖다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요, 6차산업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불만이 좀 있으십니다. 너무 어렵다, 여기에다가 한번 하려고 하면 어렵다든가 그런 말씀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쇼핑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할 건가. 기존에 자꾸 매출이 늘었다고 그것만 갖고 데이터 하시면 안 돼요.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고, 충청남도가 6차산업 많이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매출 늘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지 몰라서…….

김득응위원장

들어가 주세요.

김명숙위원

한 가지 남았는데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길어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긴 건 아닙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그냥 하시죠.

김명숙위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3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보면 임원명단이 나옵니다. 경제진흥원에 당연직 이사분이 지금 네 분이시고요, 선임직 이사분이 다섯 분이시죠. 감사는 이사회를 할 때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당연직 이사는 충청남도하고 관계있거나 관리자 측면에서 정책들을 다루겠죠, 주로. 그러면 선임직 이사가 4명인데 예를 들어서 1명이 빠졌어요. 선임직 이사들은 각자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직 이사들은 어쨌든 국가든 우리 도로부터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꼭 가겠죠, 웬만하면. 그런데 선임직 이사들이 생계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의결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자 입장들의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사용자의 입장이 아닌, 도민의 입장이 아닌.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보면 교수님들이 지금 세 분이 계세요, 교수님들이. 경제 진흥하는 데 교수님들만 계셔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선문대학교 장태석 교수님이신데 어디 사시나요? 직접 사시는 게, 실질적으로? 순천향대학교 교수님은 어디 사시나요? 한서대학교 교수님은 어디 사시고요? 실지 돈 쓰고 생활하는 게? 변호사님은 어디 사시나요? (○집행부석에서 사업장이 변호사님은 천안이시고요.) 사업장이 천안이시고 살기는 천안에 사십니까? 주소가 천안으로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사실 주소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이렇습니다. 경제진흥원에 업무는 다 교수님들 아니면 변호사님들만 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경제인연합회 회장님 한 분만 있어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 당연직처럼 그래요. 경제인연합회 회장님을 넣든가 하겠죠. 그러면 일반 소상공인들이 정책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뭘 다룰 때 소상공인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장 여기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소상공인에 안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도민을 보는가,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경제진흥원의 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교수님들 물론 전문적으로 제언해 주고 정책 만들어 주는 데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세 분씩 다 들어와 계세요. 변호사님 들어와 계시고, 물론 법적인 거 다룰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보다 여기에는 분명히 소상공인도 있어야 되고 전통시장상인회나 이런 데도 있거나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사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어떻게 소상공인들 정책을 하고 청년들 정책을 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다수의 경영을 하시는 분들 정책을 어디 가서 발언을 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갖고 사업계획을 사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의견을 내겠습니까? 아주 잘못됐습니다.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잠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숙위원

예.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작년에 당연직 두 분을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선임직을 늘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라든가 수혜계층이라든가 이분들을 이사로 모셔가지고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의견도 듣고 결정을 본인들이 하실 수 있게끔, 올해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여성 비율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추천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여기에 임기 표기를 안 했어요. 언제 선임을 했고 언제까지인지 표기가 안 나왔어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저희가 정관상에는 이사회가 8명 내지 15명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임직 이사는 임기가 3년이고 요, 왜냐하면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성인지에 맞게끔 어떤 특정한 성비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거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서 김동복 이사님은 제가 아니까, 이분은 여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성 또 있습니까?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김바울 변호사님이 여성분입니다.

김명숙위원

한 성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정말 ‘충청남도민을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경제진흥원의 의도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민을 잘 모르는데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는가.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주소만 갖고……. 학교주소, 직장주소가 아니라 주거지역 주소하고 임기하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저는 인원 반드시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먼저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5쪽에 있는 소상공인육성 분야에 대해서 13개 세부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 사업목적, 예산, 사업목표. 예산과 사업목표는 여기 이대로 하셔야 되고 또 추진성과 중에 1건도 모집을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모집 중에 있어서 6월 말일까지 사업목표 몇 개사, 매출액 얼마, 지원액까지 해서 두어 줄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서 운영 중인 것이 6월 말일 자로 몇 건에 얼마가 지원돼서 어떤 업체들 있잖아요. 업체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라고 해도 좋고, 60개사라면 60개사 어디다 이렇게 해서 자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쉽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하니까. 자료요청을 하고요, 또 3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일자리지원팀이 가장, 약 50%, 45% 정도 인원이 늘었어요. 이유는 뭔가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사업이 증가돼서 그렇고요, 그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사업이 일몰되는 기간까지만 급료를.

양금봉위원

그러면 전담직 빼놓고는 위촉직 다급에 관련돼서는 전체 계약 사업 일몰이 되면 일몰되는 거예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예.

양금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자리지원팀이, 팀장님 언제 승진하셔서 오신 거예요? 1월 1일 자로 전담직으로 오셨네요?
진희

전진희일자리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승진한 거는 아니고요,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올해 1월 1일부터 직함이 바뀐 겁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일자리지원팀이 언제부터 신설된 거예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2010년 3월 22일 자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죄송합니다. 충남일자리지원센터가 2010년 3월 22일 날 시작됐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임용일자가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도 정규직 전환으로 해서 1월 1일 자로 전부 한 거예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예.

양금봉위원

아니, 표기를 해 주시면 보기가 좋을 텐데 이대로만 보고 혹시라도 그전 거를 모른다고 하면 이 팀이 어떻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전체를 찾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임용일을 하면 몇 년씩 근무했다라는 게 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지원팀도 자료 주실 때 한번 체크해 주세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최초 임용일을 넣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하지만 서류를 이렇게 하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일자리지원팀은 거의 다 예전에 계약직에서 일하시다가 전부 정규직 전환이 된 건가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일부 2명 정도 탈락이 됐고요, 대상자가 원래는 여덟 분에서 6명이 전환됐고 두 분은 다시 또 신규 전환됐습니다, 공무직으로.

양금봉위원

좀 죄송한 얘기인데 물론 전문분야에 있어서 일하시다가 정규직 전환이 되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자리지원팀의 팀장님 아까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몇 개월 일하다가 전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 주셔서 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든지 해서 옆에 세세하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일하는 노하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농사랑고객센터 운영하다 보니까 매출액 230억, 현재는 140억으로 60% 달성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언제 기준이지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6월 말일 자입니다.

김기서위원

어쨌든 지금 대형 유통 할인마트는 판매실적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고 인터넷 판매, 온라인 판매, 소셜커머스 농산물판매가 막 증가되고 있는데 마케팅지원팀에서 생각할 때 농사랑 고객 운영하고 소셜커머스 입점 지원하고, TV홈쇼핑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절실하게 이거는 꼭 필요하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나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김득응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직함 말씀하시고.

김기서위원

옛날에 대형마트 온라인 할 때 카드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것과 비슷한 건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취임을 해서 추경을 할 때 농사랑 운영과 관련해서 추경 예산을 올렸을 때에 농정국 농산물유통과에서는 그 내용을 속속들이 잘 모르신다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다 문제가 되는 점을, 어떻게 보면 농정국에서 위탁받아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얘기가 잘돼서 상임위에 보고가 적절하게 돼서 지원을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판매 같은 게 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을 안 하면 시장을 놓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울어서 떼를 쓰는 모습을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점은 꼭 필요합니다, 나는 이것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는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점을 농정국 농산물유통과랑 협조를 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점은 꼭 얘기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점은 해 주셔야 돼요.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답변 그렇게 하고, 여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는데 보면 2100억 원이 다 이렇게 자금이 내려오는 것은 경제진흥원에서 대행하는 일인가요? 관리하는 게 어떤…….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김기서위원

기업 추천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예, 저희가 직접대출이 아니라 간접대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2100억을 저희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추천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그겁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관리는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거고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직접대출은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부채 발생 같은 것은 은행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김기서위원

그러면 추천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창업형 40개, 경쟁력 자금 78개 업소, 혁신형 자금 187개, 그러면 근 300개 기업이 되는데 300개 기업이 관리가 되나요? 쉽지가 않을 텐데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지도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금을 기업이 대출을 받으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속인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의 비율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여기서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그런 거는 분석을 해서 저희가 분기라든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보시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같이 합니다.

김기서위원

이 업체는 운전 쪽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런 제의까지 하시나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그것 같은 경우는 일반 개별기업은 저희가 상담을 해 서 직접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하고요, 만약 저희 쪽에서 어떤 지원을 못 한다든가 그런 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다른 채널을 활용해서 안내를 한다든가 일단은 기업에서 최대한 저희 자금을 활용하셔 가지고 어떤 일자리라든가 매출이라든가 늘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금 보니까 금액이 크고 이쪽에서 핸들링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앞으로 이쪽으로 잘 좀 신경을 쓰시고 저희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명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충청남도경제진흥원 경제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경제 발전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비롯하여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목표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당진시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명선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에 앞서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김명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 및 화재위험 관련 안전시설분야에 대한 예방·점검 부분을 더욱 보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충남경제, 도정의 발전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된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경제통상실장님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선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세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출연계획안부터 순서대로 하나요?

김득응위원장

각각 해야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집행부 경제통상실에서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경제통상과 관련해서 격려와 관심을 주시고 또 덕담으로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통상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국 일자리노동청년과장입니다. 이상국 과장은 소상공기업과 기업정책팀장에서 7월 1일 자로 승진하여 일자리노동청년과장에 보임되었습니다. 이용붕 소상공기업과장입니다. 이영석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이영석 과장은 투자입지과 외자유치팀장에서 7월 1일 자로 승진하여 투자입지과장에 보임되었습니다. 이종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이종환 과장은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에서 7월 1일 자로 국제통상과장으로 전보 보임되었습니다. (인 사) 유재룡 경제정책과장은 충남사회적경제 주관 행사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회의 참석으로 인해 오늘 불가피하게 본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 따라서 고효열 전 일자리노동청년과장은 공보관으로, 류재승 전 투자입지과장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은택 전 국제통상과장은 공로연수 파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2페이지 마지막, 충남신용보증재단은 94명 중 10명,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36명 중 12명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신동헌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신보에서 어쨌든 8세 이하 어린이, 육아 대상자가 있어서 육아시간 사용 신청을 한 사람이 10명, 진흥원이 12명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따른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신보 같은 경우 복무규정을 작년 8월 31일 날 개정했고요, 경제진흥원도 작년 7월 31일 자로 인사규정을 개정해서 근거는 마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청자들께서 다음 달 거를 신청하는 형태인데요, 나는 출근시간 2시간을 쓰겠다, 출근시간 1시간, 퇴근시간 1시간 앞당기겠다, 2시간을 먼저 퇴근하겠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한데 4명당 1명의 대체인력이다 보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주신 거를 감안한다면, 신속한 채용절차를 마친다면 사실 업무의 공백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는데 전문가들 아니에요, 기존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그랬는데 다시 뽑아서 2시간씩 공백을 메워준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또 그 사람들 전문성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당연히 우려 또는 궁금하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신규죠. 신규채용을 하는 형태여서 육아사용자 그리고 대체인력 간에 어떻게 보면 병행해서 정부, 그러니까 주근무자 부근무자 이렇게 해서 사무분장 같은 걸 명확히 하고 팀 회의를 통한 업무숙련도 전달 이런 것들을 빨리해서, 그리고 추진내용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게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급여 차이가 경제진흥원하고 달라요, 산출된 근거가. 그런데 저번에 도정질의 시간에도 김연 위원장이 이걸 한번 지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노동의 저기는 다를지 몰라도 경제진흥원이나 경제통상실이 이렇게 급여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그걸 형평에 맞게 해 달라고 국장들한테 김연 위원장이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경제통상실의 산하기관 급여 차이가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도, 위원님들도 보이실 거예요.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도정질문해서 모 국장님들은 나서서 직접적으로 한번 손을 전체적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경제통상실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당시 본회의장에서 김연 위원장님께서 그런 지적,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신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때 기획실장께서 전체적인 또 행정부지사께서 공공기관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라고 할까요? 적정한지 여부 이런 걸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다만 신보가 4200만 원대고 진흥원이 3800만 원대, 지금 이 자리에서 적정하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적정성·타당성은 공공기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평가할 때 같이 직무급에 따라서 기관에 맞게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같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기관 초임 연봉이 이렇다라고…….

김득응위원장

이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초임 연봉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관에 따라 업무 성격이 다른 것만은 사실이니까요.

김득응위원장

달라도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경제진흥원이 일적으로는 더 지저분합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김득응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업무 난이도가 쉽지는 않죠.

김득응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800∼4200 차이가 있다는 건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당하는 사람들은 되게 서운할 겁니다. 그리고 작업능률도 안 오를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걸 알면. 그렇지요? 이거를 기획실장이 해야 되고 자치행정국장이 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담당 업무이고 한데, 이거를 경제통상실에서도 한번 담당 과장들끼리 상의를 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조율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사람들은 절대 안 고칩니다, 자발적으로. 이 사항을 자발적으로 안 고쳐요. 이건 경제통상실장님이 나서서 과장님들까지 상의해가지고 기본급을 조정해 줘야 돼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일의 성격상 비슷하지만, 비슷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인원적으로도 신용보증재단은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감사실 감사에서도 그게 지적이 됐어요. 통상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우리하고 규모도 비슷하고 실적도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60∼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30% 정도 인원도 많은 데다가 이렇게 급여를 많이 준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원래 신용보증재단은, 진짜 개인기업 같으면 주지도 않았어요. “너희들 70명이 근무해도 되는 걸 100명이 근무하는데 이런 걸 줄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이거 실 담당 과장님들 조율을 해서 경제통상실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상의하셔서 앞으로는 주도해 나가십시오. 통상실장님, 부탁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기획실하고 공조해서 적정성 여부들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거는 이미 도정질문에서도 반영하겠다고 약속들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이미 이런 거를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경제통상실에서도 주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 직원들의 명단을 보면 아까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경제진흥원 보고를 받으면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출근시간 퇴근시간 시간제 할당에 대해서 12명이 신청했다고 해서 다시 경제진흥원의 일자리 명단을 보니까 다소 황당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일자리지원팀이 계약직에서 1월 1일 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임용일을 보니까 2019년 1월 1일 자, 전부 임용이 ’19년도에 됐더라고요. 물론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 번 살펴보셔요, 실장님. 여기 일자리지원팀의 이름을 보니까 13명이 전부 여성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실장님이 직원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삼십몇 명 중에 12명이 육아휴직, 육아시간을 쓰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다 여성 이름인 것 같아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여기에서 다시 또 육아휴직을 받을 여성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실장님, 이거 경제진흥원의 인력 이야기지만 통상실에서 이 정도로 일자리 예산까지도 도비를 확대해서 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요청으로 경제진흥원에게 실질적인 임용일자를 적어달라고 했거든요. 임직원 명단으로 보면 전부 ’19년 1월 1일 자, 최근에 6월 25일 자로 들어온 직원도 있으니까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겠나. 일자리지원팀은 상당히 중요해요. 안 중요한 팀이 없지만, 중요합니다. 또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지, 왜 여성들을 여기다 다 몰아넣었는지. 몰아넣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적정성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걱정하다시피 이렇게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했는데 이런 데다 대고 더더군다나 또, 이렇게 하면 금방 오전 가요. 커피 한 잔 마시면 오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피까지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과연 이렇게 할당을 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있고 정말로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문점이 드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셔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원 내 일자리종합센터가 작년까지 비정규직이었죠. 그러다가 금년도에 공무직 체계로 바뀐 것이고 기존에 비정규직일 때 일자리상담사라든가 자격증 있는 분들이 공개채용됐는데 주로 여성분들로 충원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되면 진짜 중요한 일의 효율성이 되어질까, 일이 진행되어질까 하는 염려가 돼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정도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어떤 차원에서 걱정말씀 주시는지…….

양금봉위원

어떤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인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잘 알겠습니다.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말씀은요, 이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양금봉 위원님이 조언하신 대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게, 일자리지원팀이 만들어진 게 일자리지원팀의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지원팀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진짜 서민의, 도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팀이지 일자리지원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양금봉 위원님이 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 출연이죠, 예산에 대한 출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을 아예 업무를 전체 안 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단축근무를 하면서 그 대체인력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단축근무 2시간에 따른 대체인력을…….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2시간씩 업무를 더 해 줄 대체인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용을, 그러면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8시간 근무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2시간씩 일찍 들어가면 나머지 시간들을 몇 명분 채워주는 걸로 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김명숙위원

아니면 채용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조금씩만 와서 근무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시간제 파트타임제가 아니고요, 정규직 육아시간 사용 신청을 한 사람 4명당 한 사람의 대체인력.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종일근무입니까? 종일근무를 하는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종일근무죠.

김명숙위원

8시간 종일근무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저는 처음에 이 설명을 듣기 전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아휴직 몇 개월 들어가거든요. 1년 들어가든 2년 들어가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였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업무를 대체해 주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러면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겠네요? 매년 이거는 계속, 저기를 하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육아시간에 따른 대체인력 적정성, 시간 수요조사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신청했으면 당연히 내년에도 또 이만큼의 예산이, 대체인력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3명, 3명이 신규 충원되면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정규직.

김명숙위원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 된다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김명숙위원

정규직 직원을 지금 뽑는 거예요? 대체인력 계약직을 뽑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보시죠. 8세 미만 아이들이 있으면 대체인력이 필요하죠, 육아휴직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조직에서 이렇게 정규직으로 뽑아놓고 나중에 육아휴직 대상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규직으로 뽑으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이 인원이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 초과인원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 주시는 건데요, 이게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할당제에서 제시된 기준으로 사실…….

김명숙위원

정원외 인원이 되는 거죠? 그렇지요? 지금 총액인건비제 시행하고 있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공공기관은 그거는 아니죠.

김명숙위원

공공기관은 그거는 아니라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 공무원들은 이거 적용되는 거 아니죠.

김명숙위원

아니, 정규직으로 뽑는다는 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잠깐만요.

김명숙위원

이렇게 필요한 인력을, 이건 한정된 계약직 인원인데…….

김득응위원장

정규직이 맞아요? 아니, 공무직을 위해서 정규직을 더 늘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인데? 아까 공무직을 뽑았는데 그분들이 여자분들이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애들이 어려서 뽑는데, 정규직을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인원 증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다는…….

김명숙위원

이거 지금 대체인력을 뽑는 거잖아요, 대체인력을.

김득응위원장

대체인력이니까 정규직을 뽑으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은 상시직이 돼서는 또 안 되고. 실무 과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과장님, 상세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김득응위원장

소속과 신분, 성함 말씀하고 해 주시고, 김명숙 위원님이 우선 질문해 주시고 그거 끝나면 김영권 위원님이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대체인력을 뽑는 건 육아휴직을 원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뽑는 겁니다. 대체인력 3명씩 각각 두 기관에 뽑는 건데 대체인력이라면 뭡니까, 대체인력이라 하면?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자기가 육아시간을 내면 하루에 2시간을 자유스럽게, 2시간 늦게 출근한다든지 퇴근을 2시간 빨리하니까 그 공백을 메꾸는 대체인력입니다.

김명숙위원

그걸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거 다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체인력 용어의 원래 뜻이 뭐냐고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김명숙위원

정규직과 대체인력의 차이가 뭡니까? 말 그대로 대체예요, 일하는 대체인력. 한시적으로 필요한, 특수조건에 의해서. 그런데 정규직으로 3명씩 뽑아주면, 그러면 육아휴직 대상자가 없을 때는 어떡할 겁니까? 육아휴직 대상자가 없다면? 내년에 육아휴직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그거는 육아시간…….

김명숙위원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연봉 6개월 치 계산을 해 놨는데 내년 가면 그러면 이 3명에 대한 정규직 인력의 연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6명에 자동으로. 그리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주는 거고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인력을 어디다 씁니까, 그렇게 따지면? 목적에 맞게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육아시간은 24개월 써야 되고요, 2년간. 2년간 자유롭게…….

김명숙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2년간 써요, 대상이 없는데도?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24개월까지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그거를 8세까지.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의 직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3년, 3∼4년 지나면 없을 수도 있어요, 육아휴직 신청하는 사람이. 그럴 때 그러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뽑아 준 이 정규직들이 있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안 맞다는 거죠, 지금. 대체인력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기간 동안만 쓴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뭐였냐면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또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쨌든. 8세 미만이, 8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가 없어요, 직원들 중에. 당연히 직원들의 수요를 딱 보면 대충, 대략 나오죠, 계산이. 앞으로 몇 명으로 늘 건가 줄 건가, 사람들이 다 바뀌지 않는한 대개 정년 보장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규직으로 3명씩, 3명씩 뽑는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 좀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신용보증재단하고 경제진흥원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여기는 처음 들어오면 가장 낮은 직급의 연봉이 신용보증재단이 4282만 2000원 나옵니까, 평균?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6급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6급부터 시작합니까?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김명숙위원

6급부터 시작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은 3853만 1000원입니까?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김명숙위원

굉장히 높네요. 초봉이 이 정도면 굉장히 높네요. 사실 계약직 직원들, 우리 의회사무처의 계약직 직원들 초봉 이렇게 받을까요, 연구원들?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위원님, 거기에는 4대보험이 거의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김명숙위원

다 압니다. 그거 계산해서 나오는 거, 전부 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연 위원장님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초봉만큼은, 특히 공공기관의 업무가 비슷하면 같이 출발해야 됩니다. 같이 출발해야지 업무가, 기존에 숙련된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씩. 그러면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만큼의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이렇게 뽑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채용기준, 방침, 인건비의 산출기준 관련된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냥 계시고, 거기에 관련한 질문이에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대체인력을 대개 할 때 이렇게 정규직으로 쓰는 경우를 나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대개 대체인력은 1년 정도 계약직으로 쓰죠. 그렇지요? 1년 정도는 계약직으로 아예 처음부터 대체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도 그렇고 다. 그런데 저도 연봉을 보니까 너무 과하다 해서 의심스러워서 아까부터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보증재단 인력과 관련해서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의회에서 과다한 인원, 다른 타 시도보다 인원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대체인력, 더군다나 정규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도 아마 공공기관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1년 계약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원을 늘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도 내부감사에서도 그게 지적이 됐어요. 직원이 통상적으로 전국 신용보증재단 16개를 평균 내가지고 했을 때 전남이 가장 여기에 준한다. 그런데 전남은 지금 70명 갖고 해요, 70명 갖고. 인원이 구상업무 뭐다 뭐다 해갖고 늘어만 놓고, 인원 증가에 따른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컨설팅 자료도 직무분석 하나 하지 않고 “인원만 15명을 증원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컨설팅 자료 자체도 잘못된 자료였고 인원 증가도 이유 없이 했다는 거예요. 내부감사 결과 보셨어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김득응위원장

감사 보셨는데, 또 그러고요, 두 번째는 지금 1년 넘으면 공무직으로 대체해 주시죠? 그렇지요?
영권

김영권위원

2년.

김득응위원장

1∼2년 되면 공무직으로 지금 대체인력을 해 가지고, 아까 경제진흥원도 12명 정도가 된다고 했죠?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 인원이 몇 명에 해당돼요, 여기에? 이게 모순인 게 공무직을 전환시켜 놓고 공무직을 2시간씩 이걸 해 주기 위해서 정규직을 3명씩 뽑는다, 이건 말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직,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자체적으로…….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출연사업의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잖아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뽑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출연한다라는 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용어를 “대체인력”이라고 하고 업무가 한정돼 있는 업무거든요. 만약에 육아휴직 대상자들이 없을 경우에는 이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인건비를 편성하면서 정규직으로 뽑겠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두 기관만 봐도, 경제통상실만 보면 6명의 정규직 인원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한정된 업무와 특수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뽑겠다라는 거는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인이 필요해서 확인이 될 때까지 의결을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방금 김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명숙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김명숙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김명숙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중국지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중국 지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중국 지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중국 지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인데요, 지린성과 자매결연을 맺으면 충청남도는 지린성에게 무엇을 얻어올 수 있고 또 지린성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정량적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랴오닝성 자매결연 체결할 때도 사실 농경환 위원님들께서 같은 지적의 말씀을 주셔서 제 답변이 궁색했는데 지린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떤 수치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하고자 여러 가지…….

김명숙위원

아니, 수치 설명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린성한테 무엇을 줘서 충남도민이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한테 없는 무엇을 지린성으로부터 가져다가 도민들을 이롭게 할 것인가 지금 이거를 묻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단 딱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매결연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2005년도에 저희가 우호협력을 체결해 와서 1년에 한두 번씩 교류를 해 왔던 것은 맞는데 저도 작년에 랴오닝성과 동북3성과 관련된 중국의 비전을 보면서 동북3성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어서 금년도에 지린성과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한 최고 핵심 지역은 동북3성이라고 중국 국가 내에서 인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도지사께서도 방문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지린성과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북한·러시아가 다 국경을 하나로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 지린성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얘기 길게 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는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난번 2018년 11월 달에 랴오닝성하고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위해 동의안 올라왔을 때 그때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동북3성 중요하다,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특별한 게 없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그냥 하시는 것은…… 그러면 지역만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랴오닝성하고는 이거를 주고받을 수 있고 지린성하고는 이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 정도 갖고 사실은 자매결연 맺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자매결연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통일이 금방 될 수는 없어요. 통일이 금방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이곳을 통해서 뭐를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필요한 게 있든가, 아니면 지린성에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오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린성 같은 경우는 한국 전체적으로, 충남도 집계 따로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상위 5개국 중에 1개 국가로서 동북3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도와는 자동차 및 부품, 장비, 농산물 가공, 석유화학 같은 공통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무역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요, 과학기술 인적교류와 관련돼서 중국 전체 조선족 180만 명 중에 80여 만 명이 옌벤조선족자치주에 거주를 하고 있죠. 향후 중국교포인 조선족이나 이를 포함한 대학과의 교류, 학생과의 교류 등을 더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북3성 공히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농업분야, 농산품에 대한 상호 기술교류, 연구사업을 같이 하는 것과 농업전문가의 상호 연수 이런 것들이 제시되는 것이고요, 끝으로 역시 한반도 통일 대비해서 어쨌든 한·중·러·북 4자 교류체계는 갖춰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동북3성, 이번에 지린성 자매결연을 취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4자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한·중·북·러이지요.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가 하나도 안 맺었습니까? 맺었지요? 헤이룽장성하고도,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약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하는데 자동차니 석유제품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맺어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농산물 가공, 중국이 훨씬 뛰어납니다. 많고요, 많이 생산하고. 여기 보면 농산물 콩을 지린성이 우리한테 수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린성한테 수출하겠다는 뜻인가요? 주요 수입품목에서 충청남도는 원유, 석유제품, 석탄, 반도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린성에 수출하는 겁니까, 지린성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겁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교류품목으로써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지린성에 써 있는 수입 품목 농산물 중에 괄호 치고 콩이에요. 그다음에 방직, 자동차 부품. 이거는 지린성이 우리한테 사가는 겁니까, 우리가 지린성에 팔겠다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양금봉위원

과장님이라도 답변하세요.

김득응위원장

저기할 때는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신분 밝히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통상실장님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이종환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이…….

김명숙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전에도 김명숙 위원님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고요, 지린성에 많이 생산되는 품목이 농산품 콩, 방직, 자동차 부품이 많이 생산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가 수출하는 것은 석유제품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거를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가공 분야라든가 1차 산업 분야는 중국이 훨씬 저희보다 강해요. 저희들이 강점이 있다고 그러면 의료라든가 관광 분야가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린성이 GDP 수준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의료, 성형이라든가 치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도내에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을 유치해서 대학하고 같이 의료관광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린성이 지금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하고는 전혀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습니까?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맺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매결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제통상실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로부터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무엇을 팔 건가. 가져오는 것도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안 맞아요. 우리가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겠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똑같이 지린성도 보면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이에요. 안 맞죠? 그다음에 수입품목 중에 보면 반도체, 석유제품 이렇다고 하는데 역시 또 지린성도 보면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서로 부딪쳐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데들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에도 자동차 및 부품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굳이 교류를 해야 되나? 우리 도민들이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더 세력이 세니까 밀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자매결연을 맺어 놓으면. 이런 고민 안 됩니까?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명확하게 보면, 또 지린성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헤이룽장성이나 다른 데하고도 맺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삼다리 걸치는데 그런 사실을 거기서 알았을 때 그러면 우리하고 제대로 된 교류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지린성한테 우리가 이것 갖고 교류 맺자, 그리고 의회한테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교류를 맺겠습니다, 자세가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맺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정도로 해서 지사님이 가셔서 서로 교류를 맺을 때 그렇게 해야죠. 여행,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분들이 공주·부여로 오는 것보다 지금 충남도민들이 백두산 광개토대왕비 보러 가서 엄청난 돈을 중국에 주고 있어요, 우리 돈을. 그것도 환율이 두 배 가까이, 원화로 가서 쓰고 있으면 두 배 받아요. 위안화로 해서 환율로 따지면 1.8 정도,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180원 이런 형태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 도민들이 가서 원화를 그냥 막 써요. 그것도 2 대 1로 받아요. 더 주고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상황이 이런데 여기에다 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집중 공략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충청남도와 맺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충남에 없는 것, 우리 것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저는 이런 식으로 맺으면 우리가 당합니다. 그쪽에서 더 우리한테 자동차와 관련된 것, 농산물과 관련된 것……. 가시면 거기서 곡식 다 사옵니다. 절대로 싸지 않아요. 그런데 비싼데 관광객들 가서 다 한 보따리씩 사가지고 오세요. 이런 현실이니까 앞으로 이걸 맺는다고 할 때, 지난번에 헤이룽장성 맺는다고 할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동북3성 중요하고, 북한과의 통로다, 교역이 필요하다, 통일을 대비해서 하겠다. 지금에 와서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헤이룽장성하고 어떤 특징을 갖고 교류를 이뤄서 우리가 얻어낸 게 있는가 이 보도 얘기는 그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료 준비하지 마시라. 경제통상실장님 아시겠어요? 적어도 경제통상실장님이면 제가 “우리가 뭐를 주고 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했으면 한두 가지는 딱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의료 얘기도 우리는 준비 안 되어 있어요, 대학병원도 없고. 지금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합시다.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의료가 준비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윈난성도 저번에 왔다가 순천향대학교하고 그런 의료 교류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엇을 찾아올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동북3성에 교두보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진짜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생각해 가지고 자매결연이 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는 지금 의료 얘기는 없어요. 적어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고 요, 또 하나 그런 거겠지요. 충청남도에서 어마어마하게 지린성에 가고 있다, 우리 돈 가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지린성에서는 충청남도 백제문화유적으로 보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명숙위원

광개토대왕비하고 백두산만 가는 게 아니고요, 졸본성 있지요? 오녀산성. 여기에도 패키지로 다 가고 있거든요, 국내성 이렇게 다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럼 보내달라고 서로 이런 정도 얘기를 해서 몇 명이라도 아니면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유치를 하고 우리가 그런 거를 얻어내고 해야 자매결연의 목적이 있고, 출발을 그렇게 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명숙위원

실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대답하시는 게 좀 성의가 없으시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자,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지린성과…….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린성한테는 우리가 뭐를 주고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뭐를 가져올 수 있는가? 도민에게 어떤 점을 이롭게 할 수 있는가 답변 좀 해보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조업과 관련된 지역특화된 부분 품목을 더 찾아서 교류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의료관광 분야와 관련돼서 공통점을 찾아서 마케팅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문 다 끝나신 거예요?

김명숙위원

예,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협정체결 이렇게, 다른 시도하고도 다 맺어요, 이런 데에서 전부. 우리가 또 맺고. 그러면 뭔가 특징을 잡아내서 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지금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평화의 길로 간다고 해서, 북한의 통로다라고 해서 무조건 중국 이쪽에 관련된 데 다 이렇게 말 붙이지 마시고 우리 것 핵심 찾아서 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앞으로는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헤이룽장성이나 지린성이나 그전에 라디오 방송 있잖아요. 우리가 6학년 때, 그전에 동북3성 방송을 했어요. 교포가 많이 살아요. 일제시대 때 여기 많이 가서 살아요. 나도 좀 가슴이 뭉클한데 우리 교포가 살면 이런 것, 아까 김명숙 위원이 꼭 경제적인 가치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사니까 그 조국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문화교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교포들이 많으니까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공적인 조직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지방정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동북3성은 말하자면 만주벌판 아니에요. 만주벌판이면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민족이 가서 그쪽에 살아서 교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나라에서도 하겠지만 국가에서 못 하는 도에서 문화교류를 할 수 있고, 선 문화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앞으로는 하셔가지고, 수출 같은 것은 우리 관 주도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코트라를 비롯해서 물산 회사들이 해외개척을 다 하는 거지 국가에서 나서서 해외개척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원자력 같은 것은 국가적인 이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지린성이나 헤이룽장성 같은 데 나는 되게 감회가 무량한데 다음부터는 꼭 경제교류만이 아니고 문화교류를 우선, 우리 민족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도에서 나서서 문화교류를 1차적으로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꼭 경제적인 이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실적이라도 앞으로는 꼭 쌓아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주문사항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하나만.

김명숙위원

주문사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다시 만드시고요,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플러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조선족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올 수도 있고 말이 통하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들보다 사실은 온다라고 하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와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이 속에 넣어서 우리는 필요한 인력을 하고 조선족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경제적 효과를 얻어가고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하고는 특징적인 교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외교부라든가 영사관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구비해서 그런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헤이룽장성이나 지린성이나 우리 국민학교 때 12시 넘으면 KBS1에서 대북방송이나 교포방송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굉장히 저기니까 문화교류 같은 것을 우선시, 도에서 수출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여할 수 없지만 문화교류 같은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지사님이 사절단으로 가면 여기서 우리 민속적인 부분을 가서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공연 같은 것. 민족의 자긍심도 우리도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교류를 하시고, 꼭 경제적 가치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것 의안 올릴 때도 그런 거를 잘 유념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MOU를 지금 형식적으로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도에서도 이게 유행병처럼 번져가지고 8년 전에 안 지사님께서도 MOU 많이 체결했는데 좋다는 결과는 아직 못 봤어요. 이런 거를 조그마한 거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결과를 내야만 앞으로 큰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국 지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질의에 앞서 경제통상실장님은 지금 검토의견 있잖아요.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16년 12월 31일 LA사무소, 중국 상해사무소, 일본 구마모토 연락관이 업무 중복, 운영성과 미흡 등의 사유로 폐쇄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년에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서를 제출한, 그래서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5월 30일 날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근거는 마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2018년, 2019년 계속 수출지원 관련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또 우리 관내 수출기업들의 요구사항이고 건의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나 우리 도 같은 경우나 수출의 활력화를 통해 확대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다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기존의 해외사무소 같은 경우가 통상사무소의 중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민과의 교류 그다음에 일부 수출지원 업무지만 유학생 등 여러 가지 연락관 역할 같은 것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수출 진흥, 특히 이쪽 분야와 더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기존의 국가와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 일본도 아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세 번째 국가인 베트남하고 인도, 지금 아홉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래 유망성을 봐서 베트남, 인도에 순수 통상전문가를 통한 해외통상사무소를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추진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기업인 수요조사 이런 부분 건의,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하면 늘 제시되는 문제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공무원이 파견돼서 운영하는 해외통상사무소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전문가가 있고 그쪽 통상 관련 현지인을 채용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진출해서 조금이라도, 그러면서도 위원장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코트라나 이런 기관도 있지만 같이 상생해서 충남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해 보겠다는 취지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취지가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동의안을 내고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자 제출됐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답변 마치신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해외통상사무소와 관련해서 1999년도하고 2003년도에 감사원, 예전에 있었던 해외사무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폐쇄를 권고받았고, 그렇게 하고 1999년도에 폐쇄 권고를 받았는데 2016년도에 해외사무소가 폐쇄됐어요. 그러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감사원 폐쇄 권고 당하고 13년, 15년 만에 해외사무소가 폐쇄되는 거거든요. 지난번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거를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반면교사를 삼으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방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해외사무소랑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외통상사무소는 기능 면에서 좀 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권

김영권위원

어떻게 달랐어요, 기능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때는 어떻게 보면 해외사무소, 해외교류사무소 위주로 진행됐다고 봐야죠.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은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이거 하시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아마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목적에 보면 지역경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개척 지원 등을 위해서 했지 교민들과 교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통상사무실 목적 자체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이 전문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 운영 예산 대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지도·감독 및 평가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어요. 그런 쪽에 대해서 조례 핑계만 대시고 전혀 대책이 없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조례 핑계만 대다니 무슨 말씀이시죠?
영권

김영권위원

조례가 분명히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 몇 자를 바꿔서 했는데요, 분명히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은 있어요. 분명히 다른 점은 있는데, 결국은 예전에 했던 그 내용이 여기,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몇 가지 추가되고 보충한 건 사실인데 제안서를 보니까 그다지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도하고 두 군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베트남 하노이하고 인도 구르가온.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의 기업 수가, 그쪽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고 수출이 가능한 기업이 몇 개나 돼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도내 약 2467개 수출기업 중에서 베트남, 인도 이렇게 특정해서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한 건 맞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때도 보면 답변이 쉬운 거거든요. 2015년 헤이룽장성, ’15년 1월 달에 자매결연했고 또 랴오닝성을 2018년 11월 달에 했어요. 했으면 답변이 팍팍 나오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2016년도에 폐쇄가 돼서 다시 부활하면 답변을 빠르고 명쾌하고 설득력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거를 폐쇄가 된 것을 왜 다시 하려고 하고, 전문기관과의 기능이 중복되고, 아까 말씀하신 코트라나 이런 부분 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예산 대비 실적이 미흡하다. 예산 대비 실적에 대해서 지금 예상한 거 있죠? 기대효과라든지 연도별 목표치 혹시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말씀해 보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김 위원님께서 지금 저한테 경위를 말씀 주신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통상적인 교류 중심의 사업 위주로 추진됐던 것이 2016년도에 폐쇄가 됐던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폐쇄 이유와 관련해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주재관의 전문성 부족, 통상 기능과의, 독자적으로 못 하고 전문기관에 의존하는 거, 지도·감독과 평가의 한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해외통상사무소는 사실 이런 개념들을 다 극복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치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수출 목표치까지는 제시 못 했고요, 아까 베트남 진출 충남기업 같은 경우가 29개 기업이고요, 인도 기업 같은 경우가 7개 기업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현재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7개 기업인데 그거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현재 수출액은 얼마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
영권

김영권위원

앞으로 몇 개 기업이 몇 년 안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
영권

김영권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실장님, 제가 우려되는 거는 먼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질문하게 되고 우려를 하고 또 세밀한 검토 이런 걸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도의원 입장에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고요, 질문 다른 분 하시고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폐쇄한 이유에 대해서 한계를 극복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2015년도에 농경환위원회에서 해외사무소를 미국 LA하고 구마모토하고 상해하고 세 군데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경비를 저희들이 자부담해 갖고 상해를 방문했었어요. 코트라에서 안내를 해서 2박 3일로 갔다 왔는데 거기 갔을 때 그동안 해외사무소가 얼마큼, 지금 얘기대로 교민과라든지 우리가 생산한 농특산물의 판매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갔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조금 미진하다 하는 거를 느꼈던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도청 공무원 한 분이, 그 당시 그분이 5급인가, 6급인가 한 분하고 현지인들 두 분하고 같이 근무하는 걸 보았을 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저희들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인도하고 베트남하고 해외사무소 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 안 해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거를 다 아실 거예요. 단, 거기 가서 느꼈을 때는 우리 중소기업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판로망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기업들한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인데 다른 접근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더라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실장님,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2016년도에 폐쇄하고 3년 만에 또다시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폐쇄 이유에 대해서 뭔가 시원하게 얘기가 돼야 위원님들도 ‘그렇구나’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들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 다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과거 해외사무소를 아주 다기능처럼 운영했고 또 연락관으로 그냥 지방정부가 연락 역할을 하는 기능만 담당하는 형태로 LA사무소, 일본사무소, 상하이사무소를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트라와 연계된 상하이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도 가봤지만 사실 그 기능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5월 30일 조례를 만들어 주실 때도 해외통상사무소다, 공무원이 파견 가지 않는다, 전문가를 영입해서 할 거다, 그다음에 가장 정보에 정통한 현지인을 통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서 나중에 성과평가를 할 거다. 그런 기조에서 했고요, 다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통상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서 연계하는 방안 혹은 코트라 사무소를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도 문의를 했는데 같이 협업은 할 수 있는데 다만 사무실은 독자로 만들어서 협업을 하자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어서 저희도 해외통상사무소 자체는 필요하다. 그리고 또 기업인들께서도 우리가 기댈 곳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의 묘를…….

김득응위원장

잠깐이요. 말 잠깐요. 통상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어떤 기업인이 원했나 지금 자료 갖고 오세요. 어떤 기업인이 원했나 자료 갖고 오라고!

김명선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여보세요!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김득응위원장

그게 아니라 자꾸 실장님이 어떤 기업이 원했다고 하는데 그 기업 명세 갖고 와요.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김득응위원장

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암만…….

김명선위원

아니, 내가 얘기할게. 내가 얘기할게요,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사회권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김명선위원

아니, 내가 발언 중인데!

김득응위원장

아까도 그 말을 했는데 어느 기업이 통상사무실을 충남도에 원했나 자료 갖고 와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뒤에 분들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말씀하시라고. 어떤 기업이 원했나.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고 있어요. 물어도 내가 물어.

김득응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명선위원

실장님, 지금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발의해서 현재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동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준비가 됐던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계속 목소리를 듣고 있었죠.

김명선위원

여기 있었죠? 공감을 사전부터 했었던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이 뉘앙스를 들을 때는 조례하고 연관시켜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그걸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는 더 잘해보자 하는 뜻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우리 입장하고 실장님 입장하고는 약간 상반되지만 같은 방향이에요.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저는 자료를 좀 요구, 전국 17개 시도의 해외사무소 설치한 현황인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그리고 직원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줬으면 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아까 요청 회사, 기업 명세 갖고 오세요. 거기 전화번호, 대표이사 전화번호까지 넣어가지고 자료 이거 끝나는 대로 내세요.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를 베트남하고 인도에다가 설치하려고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요, 베트남에는 통상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언제 계획하셨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계획이요?

김명숙위원

예, 처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충청남도 중소기업 통상 진흥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그 내용…….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9년 12월에 베트남하고 인도에다가 통상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까?

양금봉위원

2018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일단은 작년 12월 31일 날 도지사님 결재로 중소기업 통상 진흥 계획에 해외통상사무소 설치하겠다.

김명숙위원

해외통상사무소 설치하겠다 그 속에 지금 베트남하고 인도를 묻는 거예요, 두 국가를 딱 찍어서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2018년 12월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베트남, 인도,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때 중국까지 세 군데를 검토했죠.

김명숙위원

그다음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후에는 저희가 경제 관련 기업인들, 수출기업인들 상담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의견조회 같은 것도 했고 코트라 같은 데 의견조회도 했고요.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답변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제가 이 일정을 봤어요. 우리한테 지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제출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운영을 위한 전략과제 착수보고회를 2019년 5월 9일에 하는 걸로 나옵니다, 충남연구원이 이에 관해서. 그러면 이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운영을 위한 착수보고회라면 이때부터 이걸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설치 운영을. 여기에 지금 베트남하고 인도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시죠.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예요. 지금 제출해 주신 이 자료, 보고하신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같이 진행한 게 맞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통상실에서…….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전략과제에 대해서 이거 예산 얼마짜리고 결과보고회는 언제 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거 그냥 저희가 현안과제로 용역비 없는 형태로 “연구해 주십시오” 의뢰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착수보고회를 했으면 결과보고회가 있는데 결과보고회는 언제 하셨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직 최종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김명숙위원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운영을 위한 전략과제인데 착수보고회를 5월 9일에 했어요, 하겠다라고. 그런데 아직 결과보고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베트남하고 인도에다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5월 9일에 착수보고회를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보겠다, 우리가 필요한지, 적절한지. 그래서 결과보고회가 나와도 사실 검토할 게 너무 많은데 결과보고회도 나오지 않았어요. 5월 9일에 착수보고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설치를 하겠다, 동의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회는 어떤 근거에, 어떤 자료에 의해서 동의를 해 드려야 될까요? 그다음에 지금 충청남도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한 현황을 제가 자료를 뽑았어요. 29개 기업이 충청남도 출신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을 운영하겠죠. 보니까 주로 제조업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이 한 곳이 있고, 건설공사업이 두 곳이 있고, 소도매업이 한 곳, 서비스업이 있는 이런 형태인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SG충남방적이 논산에 모기업으로 되어 있고, 동나이에 충남방적 베트남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규모가 어디가 큽니까? 충남에 있는 기업의 규모가 큽니까, 아니면 이게 제조업이거든요. 베트남 동나이에 진출한 충남방적 베트남 공장이 더 규모가 큽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산에 동진이라는 제조업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역시 동진 베트남이라고 해서 베트남에 또 공장이 있습니다. 어디가 큽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이 기업들은 이윤을 남기는 곳이에요. 베트남으로 갔을 때 적어도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싸니까 나가요. 우리 충남인들이 거기 가서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이쪽으로 보내서 가족이 산다라든가 이런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고요. 아니면 이쪽에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서 판매처가 베트남에 있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업이 물건을 싸게 만들어 팔기 위해 베트남으로 진출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다시 국내로 들여와서 제값을 받고 판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트남에 진출기업이 29개가 있는데 충남방적 공장 하나가 과연 충남 논산에,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지, 아니면 베트남에 진출하고 여기는 그냥 대한민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소규모로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다 맞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또 드릴게요. 5월 9일에 착수보고회를 하죠. 해외통상사무소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갖고 하겠지요. 그러면 그다음의 과정이지요.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희망 지역이 있어요. 충청남도가 기업들로부터 해외통상사무소를 어디에 하면 좋을까라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국을 44개 기업들이 희망을 합니다. 베트남이 40개, 미국이 23개, 일본이 15개 이렇게 쭉 가요. 그래서 인도가 8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희망 수로 따진다면 사실 베트남보다 중국을 더 많이 원하는데 지금 중국에 우리 충남 통상사무소가 있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중국에는 이렇게 많이 원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진출하기도 훨씬 더 수월한데 없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물론 40개 기업이 원하니까 간다고 합니다.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인도는 8곳만 원해요. 일본을 더 많이 원하지요, 사실 15곳을 원하니까. 미국은 더 많이 원하죠, 23곳을 원하고. 이것 뭐가 맞지 않죠. 그렇지요?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대로 간다, 기업들이 원해서 간다라고 할 때도 이게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도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베트남 같은 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도는 경기도 한 곳만 지금 뭄바이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충청남도가 인도에 반드시 진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금방 위원님께서 수출기업인들께서 어느 지역을 더 선호하느냐, 필요로 하냐 이런 조사를 했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또 많은 전문가들 중에도 인도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도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 다음에 오히려 중국을 능가하는 넥스트차이나가 인도여서 미래지향적으로 따지면 인도에 개설을 준비하고 검토해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했고요, 상대적으로 인도가 방금 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경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인도를 한다면 캘커타가 좋은지 뭄바이가 좋은지 델리가 좋은지 이런 것도 역시 내부적인 의견…….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충청남도가 인도로 진출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거대시장을 대비해서 저희가 통상사무소…….

김명숙위원

뭐를 대비해서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생활용품 위주로 수출하고자 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기업인들이 원하는 거는 미국을 더 많이 원하겠지요, 그렇게 따지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문가 불러서 했다, 여기 일정에 보면 2919년 1월 15일에 이옥순 연세대학교 교수, 인도문화원장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인도에서 한 문화원장인지 본인이 만들어서 인도문화원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의 현황과 전망을 들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서 이거를 인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들었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인도로 진출하려고 하는 거는 문화교류를 위해서 진출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기업들을 위해서 진출한다 하거든요. 이게 지금 다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5월 9일 날 설치 운영을 위한 전략과제를 만들라고 하고 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현지조사를 갑니다.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충청남도에서 2명이 가지요. 국제통상과의 직원 1명과 충남경제진흥원의 이영국 경영기획팀장이 갑니다. 이분이 인도와 베트남의 전문가입니까? 경제진흥원한테 이 업무를 주겠다고 해요, 통상사무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충남경제진흥원이 충남의 경제진흥도 잘 못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는데 과연 해외통상업무까지 줘 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충남경제진흥원의 이영국 경영기획팀장이 베트남하고 인도의 전문가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업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가이지요.

김명숙위원

기업 지원 업무의 전문가라고 하겠지만 지금 충남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잘 못하고 있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저희가 현지에 가서요…….

김명숙위원

자, 보세요. 그렇게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두 사람이 호치민하고 하노이하고 뭄바이하고 델리에 다녀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간 직원은 팀장도 아니에요, 업무 담당자입니다. 이렇게 4월 달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갔다 온 것 가지고 위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뭐를 했을까? 결과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서 해외사무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과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운영을 위한 전략과제 결과보고회도 갖지 않고, 결과보고가 나오면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고서 바삐 서둘러서 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다. 갔다 와서 결과보고를 하죠. 두 분이 갔다 와서 결과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 두 분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충청남도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점검하는 차원이 없어요. 이거를 갖고 정말 이렇게 본 게 정확하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너무 허술하다.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폐쇄를 했는데, 오래 시간이 걸려서 폐쇄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또 다시 해외통상사무소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도 맞지 않는 거죠. 절차나 결과 이런 것들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과연 충청남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베트남에 진출했는지 이것도 지금 다 점검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자료는 제가 경제통상실에서 받았어요, 궁금해서 미리. 해외통상사무소 관련된 동의안이 올라와서, 그런데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어떤 거를 못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위원님 생각을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저한테.

김명숙위원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저는 경제통상실이 하고 있는 일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운영을 위한 전략과제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타당한지 안 한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해요. 결과가 안 나왔는데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의회에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제가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운영 전략과제 이 시점은 늦었지만, 저희가 창구치를 바꾸자…….

김명숙위원

창구치를 바꾸자 이렇게 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베트남하고 인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려고 합니까? 연구결과도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이 굉장히 어려워지네요. 더 심각해지네요. 잠깐만요. 지금 답변이 너무 부실하고요, 이거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와서, 제 개인 생각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 도의원으로서 충분히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원 개인의 의견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물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 가지고 설명을 주신 거잖아요, 저한테요.

김명숙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 다 답변 못 하셨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답변을 할 시간이 아니었는데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전략과제 착수보고회는 그냥 참고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한가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결과보고 나온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문적이시지 못하시지요, 부서는. 그러니까 충남연구원 이쪽에 관련된 전문가한테 연구를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홍원표 박사님, 송영현 박사님이 인도와 베트남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렇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해외…….

김명숙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이런 자료를 갖고 분석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와 베트남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부서가 경제통상실에서 준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거를 질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인들이 어디를 원하더라 이렇게 수요조사한 것도 있고, 상담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통상진흥계획에 의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했고, 유관기관 의견을 다 들어본 것은 맞습니다. 또 필요해서 해외 현지조사 가서, 아까 담당 주무관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김명숙위원

주무관이라고는 안 했어요. 직원이라고 했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팀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김명숙위원

예, 팀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팀장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 거기 해당 기관 가서 의견 듣고 했던 거는 맞거든요. 임의적으로…… 왜 저희들도 효과성을 내서 운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위인설관을 위한 이런 자리도 원하지 않는 것이고요, 저는 그랬다는 거고…….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한 가지 전략과제 착수보고회는…….

김명숙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요, 아까는 인도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는데 문화전문가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통상을 위해서 설치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진출했는데 이 기업이 우리 충남에 있는 기업이 더 크냐 베트남에 있는 기업이 더 크냐 대답 못 하셨어요. 그다음에 주무관과 경제진흥원의 직원인 경영기획팀장이…… 팀장이에요? 둘이 가서 보고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검증이 없어요. 이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검증이 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로, 그다음에 착수보고회는 했는데 결과보고회는 아직 안 나왔는데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없어요. 그다음에 인도에 우리가 통상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광역으로서는 경기도 하나밖에 없는데 서둘러서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아직 답변을 못 하세요. 그냥 전문가 불러서 의견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어디를 원하는가 제가 자료를 봤더니 기업인들은 사실 중국을 제일 많이 원하더라,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 중국이더라. 그런데 인도는 다섯 번째예요. 8개 기업 수가 인도를 원하는데 인도가 왜 이렇게 툭 튀어나왔나 그 답변 못 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왜 해외에 통상사무소를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충남연구원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게 나온 다음에 현장을 가도 부족하지 않았는데 지금 준비 없이 현장 가서 단순하게 코트라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이렇게 와서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고한 것을 가지고 설치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려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의원 개인 김명숙의 생각이 아니고 충청남도 도의원으로서 충분한 이런 객관성 있고 근거 있는 자료를 갖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한 거고, 나는 그것에 의해서 질의를 했고 개인의 생각이 아니다,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경제를 다루는 부서의 도의원으로서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다 답변 못 하셨어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주셨고요, 제가 잠깐만 더 부연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부터 도의회, 아마 남궁 행정부지사님이 실장 할 때부터 통상실 문제가 대두됐고 연년이 없애자는 게 계속 의안으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서야 없앴어요. 그리고 이 주체 자체도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이거를 운영한다고 해서 전하고는 다르다, 다른 거는 운영주체가 경제진흥원으로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장님이 얘기하듯이 2010년도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내년이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상파울로도 뉴욕으로 옮겨도 보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16년도에 왜 결정적으로 없앴느냐, 여러분들 그 결과보고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에 와서 통상실 재원이 경제진흥원 재원들보다 못해서 이렇게 통폐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능력하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통상 관념에서 그 지역 사무소가 설치되어야 되고 기업인들이 원한다고 누누이 얘기해서 2010년도부터 나온 얘기가 2016년도에 폐쇄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충남경제진흥원 경제 주체가 이렇게 변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전문가를 끌어들여 오겠다? 그때도 남궁 실장님이 계실 때 똑같은 답변을 해서 6년이나 끌어져 왔어요. 상황이 그때도 답변이, 공무원들 자료도 그렇고 다 똑같이 답변을 해서 6년을 끌어져 왔어. 그리고 아까 김영권 위원님이 1999년도에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이것 없애라, 성과가 없다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는데 2016년도까지 무려 17년간을 끌어왔어요. 공무원들이 요리 핑계 저리 핑계 그리고 이쪽에서는 결과가 없다, 달라, 없다 하면서 지역도 옮겨보고 별짓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이 되게 무능력하고 경제진흥원에서는, 그때 가장 큰 공무원들의, 여기에서 답변이 뭐냐 하면 도 사무소를 기업인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였어요. 왜냐? 코트라가 있기 때문에 무역 같은 면에서는 코트라를 찾아가지 우리 도 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 거기 소장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 없을 때 2016년도에 없앴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진흥원은 여러분보다 능력이 월등해 가지고, 그때도 소장님은 무역전문가라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소장으로 발령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편적으로만 얘기할게. 통상실에서 못한 일을 경제진흥원이 월등하게 능력이 나서 이런 거를 다시 올려요? 아, 세상에 이럴 수는 없고,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 얘기가 ’10년도에도 똑같이 해서 ’16년도까지 1년마다 이 얘기 계속 나왔었어. 그래서 없앴어요. 없앴는데 지금에 와서 또 필요하다. 그것도 그 당시에 기업들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중국에 설치해야 된다고 중국에 설치하고, 뉴욕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뉴욕에 설치했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실패를 해 가지고 ’16년도에 없앴어. 그런데 2년 후에 그때는 선진국으로 가야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갔어. 아까 생활용품 얘기를 실장님이 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생활용품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사무소를 둬요? 아까 여기 한번 보세요. 속기록 보세요. 아까 생활용품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생활용품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수입국가예요. 경공업 부문 다 수입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만하고요,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9분 정회

19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은 사무소 설치 및 운영 준비가 미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방금 김영권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김영권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권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권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은 김영권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은 김영권 위원님이 보류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만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자료 요청은 다음에.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19시06분 정회

19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실장님한테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보고해 달라고 해 주세요.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다 하시지 말고요, 위원들이 꼭 알아야 될 거하고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12쪽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국내기업 유치를 강화하셔서 유치 목표가 국내기업이 740개인데 지금 5월 말 실적으로는 313개,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427개는 앞으로 목표라는 거죠?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유치하는 과정을 보면 도청의 담당 공무원이나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찾아가고 발로 뛰면서 노크하고 또 애로사항을 다 들어줘야, 그런 애절한 마음이 전달됐을 때 그 기업이 온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때요,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업으로서는 신규투자의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인프라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남에 온 기업한테는 잘해 줘야 된다.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물론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제6조 국내기업 이전을 보면 도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도내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거는 저희가…….

김명선위원

그러면 우량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 아닌 다른 도, 인근에 있는 경기도라든지 그런 데로 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신규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도내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우량기업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우량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MOU까지 체결을 했고 그랬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우리가 좀 찾아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우량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그래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그간에는 외부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오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못 해 왔던 부분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업의 가치평가라고 할까? 고용성, 성장가능성, 신기술,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진다면 우리 지역 내에서 계속 안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군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의 공감대가 되면 기업을 더 확장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도에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서 좀 움츠리고 있고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생각하는 기업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쪽에 자료가 나와 있지만 홍성 내포는 54.2%, 당진 석문은 34.5% 그리고 서천은 23%, 충남이 혁신클러스터로 지정이 되고 또 당진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인접이어서 지원 우대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촉진에 대한 보조금이,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설비보조금이 높아지는 바람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건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이고 기존에 있는 기업,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기업한테 조금 더 탄력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 하는 거거든요. 해서 조례를 제정적인 게, 위원님들이 가능하다면, 제가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가 있고 또 5분발언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다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실장님이 그런 기업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도움 줄 수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군과 공감대를 좀 만들어 보는데 요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기업 지원 부분이 조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님 혹은 의회에서 같이 뜻을 모아 주신다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요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말씀 잘하셨네. 해당되는 시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우리 시에서는 도와줄 테니까 도에서도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지요.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천생 조례하고 연관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제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라도 한 번 더 실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도 빠른 일정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장님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경제상항 점검체계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동차 산업이 매우 위중하다, 좀 위축되어 있다 했는데 경제상황 상시 진단한 게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위기 대응력 강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응력 강화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올해 시군별 내용하고 향후계획 그리고 지역화폐가 종이화폐 그리고 카드, 모바일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모바일 지역화폐 도입만 되어 있지 카드 도입에 대해서는 없네요?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금방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자료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12페이지 이것도 시군별로 뽑아서 향후계획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2페이지 어디를?
영권

김영권위원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국내기업 유치 강화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5월 말까지 313개사 왔다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시군별로 나눠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거,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개별 업체가 들어 간 거는 시군 공장등록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경제통상실 관할에 있는 위탁사업 있죠, 위탁?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에서 하고 있는…….
영권

김영권위원

그 내용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진흥원 정도는 빼도 돼요, 별도로 업무보고를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노동권익센터라든지 청년일자리센터라든지 위탁사업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청년 그거는 교육청 소관인데 사실 실행되지 않고 있고요, 노동권익센터 이런 거는 하반기 개소를 한다는 얘기죠. 상반기…….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또 있어요? 그러면 위탁관리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는 않죠.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있는 거 조사를 해서, 지금 노동권익센터는 7월, 8월 달에 개소식 하실 거고 그 나머지 위탁사업과 관련된 거는 사업명하고 올해 계획 그리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자료만 요구하신 겁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 먼저 요구했어요.

김득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 간의 수출과 수입 문제가 큰데요,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일본 수출입 보복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충남이 특히 수출·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업체가, 지역에 큰 업체가 많이 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오늘 아침에는 일본이 2차 보복을 자동차부품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 대응전략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나온 것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분야죠. 그리고 무역수출 규제로 인해서 주요 품목 중의 하나가 레지스트리, 수소불화가스 그다음에 폴리미드라고 해서 두 가지는 반도체, 하나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미래산업국에서 기업들 의견 같은 거를 1차적으로 지난주에 들었고요, 당장 내일도 충남디스플레이 산업협회 워크숍 이런 거 해서 기업 대표들이 오셔서 말씀도 주시고 할 건데 일단 중앙정부가 해야 될 게 있고요, 오늘도 아마 대통령 주재 기업인들 회의도 가진 바가 있는데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제한적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칭가스, 수소불화가스 같은 경우가 반도체 세정제인데 이게 그래도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재고라든가 이런 걸…….

김기서위원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경우에 따라 우리는 완성품인데, 부품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인데 이거는 우리 도에서는 좀 덜 잡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엊그저께도 일단은 저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충청남도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포함해서 기업 경영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우선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업과 관련돼서는 내일 워크숍도 있다라고 하지만 목소리를 들어서 빨리 부품소재 관련으로 이번에 다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원책을 끌어내거나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정확한 피해 예상되는 부분을 상임위는 저희가 맞으니까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자료로 수집이 안 된 상태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계속 끌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시점에서라도 데이터 조사는 필요한 사항이고요, 조만간 수집이 되고 발표가 되면 저희한테 별도로 충남 기업과 관련된 수출입,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이런 데는 최소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실 부분까지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산업육성과 관련해서 미래산업국 소관인데 저희가 경제위기대응시스템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2개의 실국이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실적과 하반기 경제통상실의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쪽에 보면 2019년도 경제통상실의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예산 현황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경제통상실에서 출연금을 해 주는 기관이 있지요, 충청남도 산하기관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오늘 업무보고 받으셨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이라든가.

김명숙위원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또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관 성격으로는 거기가 다입니다.

김명숙위원

일정 부분 경제통상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예산을 편성한 것도 경제진흥원으로 이관되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한데 경제통상실의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에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주요 예산현황이나 업무분장에는 분명히 이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업 금융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신보를 통해서 하는, 같이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부 사업만…….

김명숙위원

출연 동의안 받지요? 예산과 관련해서,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김명숙위원

기관들로 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년 동안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과 경제진흥원을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목적 그다음에 경제통상실에서 이 기관과 하는 어떤 업무 관련된 부분들 언급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얼마씩 출연을 했는지 이것 분명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 속에도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기관은 기관대로 가는 거고 경제통상실은 경제통상실대로 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산을 해 줄 때, 지난번 같은 경우 청년 예산을 해 줄 때도 중복되게 주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고 다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런데 그 업무가 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가면서 전달이 안 돼 가지고 그대로 중복해서 다 지원을 해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통장지원 사업도 받고 복지카드지원 사업도 받고. 그래서 문제 제기해서 중간은 변경시키고, 이런 것처럼. 저는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출연금을 출연하는 기관들이 있다라면 그에 대해서도 전체 사업 속에 다만 몇 줄이라도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하반기 업무계획을 받을 때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보고도 받습니다. 보면 21쪽에 “균형발전을 위한 중남부권 경제정착 발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균형발전사업에서도 우리가 북부권 이런 데 위주로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특별히 뭐가 발굴됐다라는 사안이 없어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더 행복한 경제발전 전략에 권역별 단위로 그런 사업들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계속 의견을 주셨고, 사실 위원님도 자문단으로 참여하셨고 시군에서도 계속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고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실행력 있는 과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최대한 거친다고 도·시군 공무원 합동워크숍, 도민 설문조사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는데 지역적으로 특색을 맞춰서 최선의 대안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늘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획도 계속 시기에 맞게 수정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경제통상실의 답변들이 다 두리뭉실합니다. 경제통상실의 답변은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지표로 나와야 되거든요. 주요한 정책을 발굴하라고 했으면 사업 명칭을 중남부권에 해당하는 시군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발굴했다라든가 이래야 되는데 경제발전계획 속에 제대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2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3번에 보면 위원회 성비 균형 및 여성공무원 정책결정 참여 증대 이렇게 했어요. 시정요구를 하라고 했거든요.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 전부 다, 혹시 한 성비가 60% 이상 되지 않게끔 바꿨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본적으로 그 비율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방산업발전협의회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소관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소위 말해서 성비 적용 안 받는 위원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이거는 어떻게 답변을 쓰셔야 되냐면 몇 개의 위원회가 몇 %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지적을 당했는데 몇 개 위원회를 한 성비가 60% 넘지 않게 개선했다라고 이렇게 답변 쓰는 게 지표로 나와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 소관 5개 위원회 중에 3개 위원회는 남성만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 개선됐습니까? 3개 위원회 중에 몇 개나 한 성이, 그러니까 여성이 없으니까 한 성이 60% 정도 되게끔 바꿨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것은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위원님?

김명숙위원

이것 위원회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김득응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신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무슨 질문했는지 알죠?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소상공기업과 이용붕입니다. 현재 위원회에 남성만 있다는 지적사항은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시정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쓴 거를 보면 한 거로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몇 개는 되고 몇 개는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정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가부에 여성인재DB 및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시죠? 여가부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문직들만 위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런 데에서 활용해서 하면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삶과 관계된 위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참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지난해 11월 달에 감사를 받았어요. 신용보증재단을 한번 볼까요, 임원들? 신용보증재단 임원들을, 유성준 이사장이 2018년 10월에 부임하고 그 이후에 대부분 바뀌었어요, 한 분만 빼놓고.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만 빼놓고, 당연직이시니까 이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는데 2018년 12월 이후 그리고 2019년 했는데 혹시 신용보증재단의 임원 현황이 어떤지 보셨습니까? 이것 업무보고 자료가 없으시면 어떤 자료를……. 실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일 텐데 어떤 것을 참고로 보시면 되냐면 출연금 있었지요? 출연금 관련한 제안설명한 것 있으시지요? 거기에 간부들 명단 나오거든요. 신용보증재단하고 경제진흥원 한번 보세요. 그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신용보증재단 것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맞췄습니까? 한 성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하자라고 감사까지 했고, 보완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이 임원진을 꾸렸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경제통상실이 관여를 하죠. 왜? 거기에 경제통상실 소상공기업과장님이 당연직 이사거든요. 의회에서 감사하면 뭐 합니까? 감사해서 시정사항을 내려 보내면 뭐 합니까? 2022년까지 그냥, 2021년까지, 2022년 4월까지 뽑은 분들이, 다 이런 개념 하나도 없이 뽑았는데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원회든 이런 임원진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정책을 충청남도의 경제통상실과 경제와 관련된 그런 정책을 사용하는 도민 입장에서 의견을 내라고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임원을 만들어요. 그런데 임원 한번 봐주시겠어요? 당연직 빼놓고 나면 당연직이 3명이고, 예를 들어서 의결권을 가진 선임직이 4명입니다. 선임직은 먹고 살기 바쁘지요. 각자 개인의 시간을 쪼개서 그냥 교통비 정도 받고 와서 심의를 해 줘요. 그러니까 4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빠서 둘만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관리자 입장의 정책 위주로 가겠지요. 이렇게 임원진 현황을 하면 골고루 들어가도 부족할 판에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성비 맞추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감사하고 정부가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경제활동을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데 이 성비를 같이 맞추지 않아요, 경제부서에서. 경제부서에서 이렇게 맞추지 않아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면 소상공인도 그렇고 임대사업도 그렇고 직장의 근로자들도 그렇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진흥원 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제진흥원 것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이사·감사 포함해서 11명입니다. 11명인데 이 중에 여성 이사·감사는 단 2명입니다. 그리고 선임직 이사에서 보면 당연직 이사가 4명이고 선임직 이사가 5명이에요. 감사는 의결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사회에 참여해서 발언권은 있어도 의결권은 없으니까 빼고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여성 딱 2명밖에 없어요. 제가 여성 의원이라서 이런 얘기드리는 것 아닙니다. 성비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교수들이 3명이나 돼요, 변호사 한 사람 있고. 지역 현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경제 의견을 낼 임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결권을 가진 간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충청남도 경제정책의, 경제통상실의 현황이에요. 감사하면 뭐 합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데? 제가 기가 막힌 것은 2018년도 11월 달에 감사를 했는데 2019년도에 이렇게 그대로 뽑아놓은 것, 젠더 감성이 전혀 없어요. 젠더 감성 전혀 없지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회의 성비 관련해서 체크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돈만 주고 업무를 지켜보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2013년부터 여성 성비 40%까지 맞추라고 했어요, 행안부가 권고사항으로. 그다음부터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보완책이 없어요. 다른 것 볼 것 없습니다. 무슨 정책들, 이것 다 볼 것 없어요. 경제진흥원에 보면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 경제진흥원 할 때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일자리 관련된 일자리지원팀은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기업육성팀은 거의 대부분이 남성들이지요. 그러면 기업 육성하는 것은 남성들만 하고 일자리 지원하는 것은 여성들만 해야 될까요? 이것 경제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서로 인사조치 하도록 하세요. 정규직 직원들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인사조치해서 적절하게, 이게 그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도민을 위해서, 경제정책을 사용하는 우리 도민의 사용자 입장에서 적절한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특히 감사한 내용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위원회 성비 균형이 맞지 않으면 정책 결정에 참여를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에 여성공무원들 정책결정 참여를 증대하라고 썼지요? 한 가지만 봐도 이런 상태입니다. 얼마나 고정관념, 기존의 관념, 변하지 않는, 혁신하지 않는 충청남도의 경제정책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임원 위원회 성비 관련 우리 실 소관 위원회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만 기관의 임원 위원회 이런 경우 해당 여부라든가 그리고 아까 경제진흥원 어느 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다만 경제진흥원에 일방적으로 어느 성비가 쏠림현상이 있어야 될 이유는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부서 인원배치가 되는 게 아니고 전임직으로 뽑는데 여성분들 위주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의사전달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우선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실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다만 제11대 도의회 구성되면서 경제통상실 업무보고나 들어보면 딱 세 자리가 빠진 것 같아요. 세 글자가 왜 빠졌느냐 하면 장애인일자리창출,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실장님 보고에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후천성 장애인들이 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장애인고용 의무채용이 언젠가 말이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채용 인센티브가 있었지요, 기업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오히려 민간·공공부분 그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게 있지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궁금하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공히 지금도 그런…….

양금봉위원

하고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제재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렇게 정확히 알지는 못했고요, 우리 도 같은 행정기관·국가기관 이런 경우는, 또 가끔 언론보도에 나오다시피 그런 것조차도 일부 못 지키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민간부분 같은 경우는 과태료나 금전적인 제재를 받고 넘어가는 수도 있고요. 장애인고용촉진법상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은 맞는데 지방정부에서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치나 이런 것들을 못 챙겼습니다.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 그런 부분도 한번 법정비율을 지키고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업무보고 받으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고, 그래서 말을 줄일까 했는데 갑자기 그 부분이 어느 때서부터인가 자꾸 머릿속에 걸려 있어서, 마음에 걸려 있어서 질문을 했고요, 그러면 이런 저런 사업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청년장애인 일자리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도움을 받을 때 이자 금리를 조금 덜 받는다든지 하는 정책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짧게 이 부분을 제안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계신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바뀌었을 텐데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렇게 공단도 있고, 고용노동부 소속의 공단이지요. 그쪽에 관련 법령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법률을 직접 다루지 않다 보니까 통계치나 인센티브 제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몰랐는데 저희가 그 법률에 의해서 국가계획 점검을 해 볼게요. 해 보면서 우리가 더 좀 챙겨볼 부분이 있는 건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출산보건복지실에 장애인자립팀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재활사업장 관리 이런 것들은 복지실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도 같이 맞물려 넣으면서 장애인고용, 장애인청년 고용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 경제통상실에서 일을 만들어서 청년장애인이나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를 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실장님! 장애인촉진법에 의한 기업들과 공기업 같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안 되면 벌과금 내는 것도 알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김득응위원장

각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개념을 갖고 있고 국가유공자 가족도 있잖아요. 인센티브 주는 제도 같은 것도 다 정착이 되어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지금 각 기업에서도 일정 명의 장애인을 사용하고 있고 요, 또 기업들도 유공자 있잖아요. 국가유공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전이다 그러면 채용할 때부터 몇 %를 뽑아준다는 개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점수에 약간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약간 점수가 미달해도 붙고요, 해서 우리 도에서 그렇게 깊이 안 해도 되고요.

양금봉위원

아니요, 점검하시는데, 위원장님! 공공부분에는 채용이 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시군은 안 가봤지만 서천군 면사무소에도 각 1명씩 장애인 쪽에 고용이 되어져서 어쨌든 서비스 측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살펴보시고, 기업이 청년장애인 일자리를 확대를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통상실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우선구매 제도도 있고 사실은 방금 자료를 보니 우리 신보 같은 경우도 사회취약계층 우선 금리 적용하는 부분이 있네요. 전반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양금봉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5개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98억 8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비가 얼마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시군비도 50 대 50이니까요.

김명숙위원

시군비도 98억 8500만 원. 시군비 98억 8500만 원 확보 다 됐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천안·아산이 연초부터 같이 출발을 못 했지요. 못 해서 98억이 다 확보되지는 않았고요, 다행스럽게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아산시가 예산 세우고 조례 근거 마련해서 출발을 하고요, 천안시도 3분기부터는 할 거여서…….

김명숙위원

그러면 같이 예산을 편성한 시군은 지원했습니까? 여기 보면 1분기 실적 3726개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천안이나 아산은 1개소도 없겠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2분기가 언제 들어갑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번 주부터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분명히 저희들이 이 예산해 줄 때 어떻게 했지요? 시군에 예산 확보하라고 했지요, 확보한 다음에 시행한다고 했고요? 가능하겠냐고 했더니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하다, 확보하도록 했다, 확답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분기 벌써 지급이 다 끝났는데도 예산 확보도 안 돼요. 그리고 업무보고하면서 그 보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천안시가 얼마이고, 아산시가 얼마입니까, 예산 확보 못 한 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천안시가 연간 소요 예상액이 5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3/4분기를 하니…….

김명숙위원

아니, 그런 것 얘기하지 말고 당초 천안시가 얼마 예산 편성해야 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50억입니다.

김명숙위원

아산시는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5억요.

김명숙위원

왜 이렇게 서둘러서 급하게 하냐는 얘기예요, 분란을 일으켜 가면서. 15개 시군이 전부 다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행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천안시에 사는 소상공인들은 시가 예산 편성을 안 했으니까 안 해도 그만이고 이렇게 가야 되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15개 시군이 다 가야 되는 사업도 있고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또 시장·군수의 자치권 측면에서…….

김명숙위원

경제통상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분명히 예산을 편성받아 갈 때, 심의를 받을 때 15개 시군 전부 다 참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이에요. 자율권을 갖고 받는 데는 받고 편성하는 데는 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사업이다라고 했으면 이런 얘기 안 드려요.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다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분기별로 주니까, 나중에 다 분기별로 내고 나서 영수증을 갖고 받는 거니까 3월 달이든 언제든 그 이후에 편성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책임도 지지 않고 보고도 안 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 때는 급하게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지금 7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2개 시군에 75억의 시군비 예산을 확보도 못 하고서 시행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믿고 일을 해 드리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아셨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천안·아산이 3/4분기 참여하기로 결정된 게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3/4분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추경 언제 합니까? 이미 시군에서 추경 한 번씩 다 했거든요. 그때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경제통상실이 무능한 거예요. 한다라고 지난 연말에 다 그거, 본예산에 편성 못 했으면 1회 추경에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죠. 양승조 도지사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가장 지금 혜택을 많이 봐야 될 천안·아산이 도비를 세워놓고 혜택을 못 봐요. 예산이 사장되고 있어요. 천안분 50억 원, 아산시 25억 원, 이 중에 절반씩 다 예산이 사장되고 그냥 끌이고만 있어요. 예산 편성 이렇게 해서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일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가장 많이 혜택을 받아야 될 지역이,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한 분기 늦춰서라도 어떻게 하든 다 같이 가든지 해야죠. 예산을 세워놓고도 왜 못 써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그리고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김명숙 위원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15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의 의견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왜 말이 예산 심의받을 때 다르고 사업을 집행할 때 다르냐는 얘기예요. 그런 자세로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소상공인들 사회보험료 지원한다고 하고 지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세워주고도, 예산 만들어 놓고도. 이 도비를 차라리, 지금 절반씩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75억 중에 30억 이상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인 이상 5인 이하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했어봐요. 얼마나 그분들이 좋겠습니까? 충남도에 감사하겠습니까? 1인 기업에 대해서는, 아니면 5인 이하의 정말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으면서 대책 마련하라고 하니까 하나도 대책 세우지 않고, 그래도 괜찮은 10인 이하의 기업들한테는 지원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정작 절반 정도 지원도 하지 못하고, 그러고서 반쪽짜리 사업을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잘했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뜻을 왜 모르겠습니까? 작년 말 어려운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 주신 말씀 다 했고요, 사실 저도 15개 시군 시장·군수님 모시고 MOU를 통해서 같이 출발하자라고 해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아쉽게도 천안·아산시장님께서 참여를 안 하셨었죠.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다만 상반기 중에 어쨌든 참여를 독려하고자 부단히 애를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제 입장에서는 하반기 출발해 줘서 오히려 고맙다고도 가서 인사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어쨌든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까 또 위원님께서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가장 수요자가 많았고 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가 사실 시장·군수 명의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천안·아산 소상공인들께서 천안·아산시에 상반기 중에 요구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천안시에서 그런 좋은 결단을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경제통상실장님! 저는 중언부언 그런 얘기 듣자고 답변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의견을 말씀하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일하니까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시군 거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60억 이상 예산을 지금 집행하지 못한 거예요, 예산 편성 못 한 것까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저희가 60%가…….

김명숙위원

딱 부러지게 그냥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15개 시군이 함께 출발을 했어야 됩니다”라고 해야죠. 위원들 지금 뭐로 만들었습니까? 그 말 믿고서 예산 해 줬더니 가장 지금 혜택을 많이 봐야 될 주민들이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위원장님! 참 답답합니다.

김득응위원장

통상실장님!

김명숙위원

이렇게 하고서 중반에 보고 한 번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했어요. 저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통상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그렇고 통상실장님도 그렇고 천안시장도 자유롭지 못해요, 의원들한테는. 그때 이것 때문에 2시까지 했어요. 제가 의원 생활하며 처음으로 투표를 해 봤어요, 이 예산 가지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런 실정에 와 있으면 하여간 천안시장님도 그렇고 지사님 의향도 그렇고 실장님은 담당자로서도 그렇고 사과를 해야 돼요. 더 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후반기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뿐이고, 그것도 구본영 시장이 아니면 아산시장이 해야 돼요. 통상실장님 마음도 알아 나도. 아는데, 여하튼 실장님이 작년에 정예산 세울 때 했던 말하고 지금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도 이걸 쓸까 말까, 정리추경에 넣어야 되나, 지금쯤 와서는 그러한 숙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김명숙 위원 말이 백번 맞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인정하시고, 다만 “12월 달까지 하반기라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위원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건데, 자꾸 다른 말하지 말고 내가 하란 말 지금 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다 알아요, 사정.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까. 15개 시군이 3대 공단과 함께 MOU 체결을 한 게 아마 2월 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멋지게 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사업이 출범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 담당 실장으로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주신 소상공인과 양 시가 참여해 준다, 추경이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참여해 준다라고 공문으로도 받아서 천안시는 16억 정도 계상이 됐고요, 천안시가 아마 가까운 추가경정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제도의 취지, 연초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실장님 고충은 아는데 하여간 구본영 시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전에는 도에서 하는 사업에 이렇게 시군에서 불협화음이 난 적이 없다고 봐요. 저도 6년째인데 도의원 하면서도 도에서 준 사업 자체를 이렇게 불인하는 거를 처음 보는데 저도 천안시의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만약에 지사님이 진짜 잘못하고 있다면 말을 안 하는데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실천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해 주고, 그런데 실장님, 안 받으면 협박이라도 했어야 돼요, 도에서 다른 예산 자르겠다고. 그전에 그런 적 있어요, 안 지사 때. 그런데 지금 너무 양 지사님의 성향이라고 할까 안온하게 정치를 하시니까, 지금 이런 일도 있어요. 며칠 전에도요, 축구장 만든다고 400억 아침에 달라고 해 갖고 저녁에 지사님이 와갖고 도의원들한테 얘기한 거 아시죠? 저 죽어도 그건 안 된다고 반대했다가 며칠 후에 천안시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소문을 낸 거야, 김득응이 반대했다고. 그래서 오인철 의원한테 두 번이나 내가 내용을 받았는데, 그렇게 진짜 천안시가 월권행위를 지금 도한테도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쳐다보고만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전에 성 시장님도요, 한나라당임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지사한테 그렇게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그건 내가 보장해요. 오히려 도에서 다른 거 핑계대고 저기하면 성 시장님이 양해를 구했어요, 도에 와서. 그랬는데 지금 같은 진보적인 입장을 띠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러한 모양을 보인다는 건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실장님한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때 중언부언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했다고 하면 “이건 실수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토를 달면 말만 길어지고, 이상 하겠고요.

김명숙위원

자료요구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저도 잠깐.

김득응위원장

자료요구요?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고…….

김명숙위원

아니, 양금봉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도 자료요구예요?

양금봉위원

아니요, 잠깐 물어볼 거.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고, 양금봉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15개 시군으로 딱 표기를 하시고요, 천안·아산은 없을 테니까 공란으로 비워놓으시고요. 총계, 예를 들어서 기업 수 그다음에 혜택 근로자 수 그다음에 지원금, 시군 지원금, 도비 지원금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하나는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하나는 아주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해 가지고 상호 그다음에 근로자 수, 대표, 업종, 지원금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9년도 예산 중에 천안과 아산시 기업에 지원된 내역을 몇 건, 예를 들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해 주시는데 이거는 경제진흥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까지 다 포함돼서 건수, 기업 수든 건수든 하고 총액, 그래서 천안시·아산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한번 빼서 자료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한 내역, 그러니까 날짜 쓰고 얼마 정도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얼마가 남았는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이건 시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세부내역도 있고 그러니까요.

김득응위원장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바로 우편이라도 보내주시고.

김명숙위원

기한은 한 2∼3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됐습니까?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37쪽 간부명단 한번 봐주시겠어요? 얼굴 뵙고 ‘아, 경제통상실 직원이다’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이름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임용날짜를 보면 5개과 중에 과장님 네 분이 바뀌었어요. 이상국 과장님은 기업정책팀장에서 승진해서 올라오셨고, 이용붕 과장님도 올라오신 것 같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연초에 계셨죠.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왜 그러냐면 임용일자상으로 몇 분만 빼고 전부 2019년 일자로 다 변경됐어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거는 팀장으로 임용받아서 2019년 7월 1일 자, 1월 달 일자로 다 올라오셨거든요? 그러면 그 과에서 승진해서 다 올라오신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죠, 보직을 맡은 날이 여기에 써 있는 날이죠. 현직, 현보직에…….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현보직에서 팀장으로 다시 재임용된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하다가 우리 소상공기업과 기업정책팀장으로 자리가 바뀐 날.

양금봉위원

그래서 궁금한 건 뭐냐면 경제통상실에 근무하면서 올라오신 팀장님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여기에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에서 주무관을 하다가 팀장으로.

양금봉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유재룡 과장님! 어디 행사장에 갔다 오셨다고, 처음에 안 계셨요. 그러면 팀장님이 다섯 분 계신데 어쨌든 2019년 7월 1일, 2019년 일자로 임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 다섯 분 중에서 경제통상실에 있다가 임용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신일호 팀장이 양극화대책팀장에서 경제분석팀장으로, 그리고 나머지…….

양금봉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동해 온 거예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상국 과장님! 팀장님이 여섯 분 계세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경제통상실에서 순환으로 올라오신 팀장님이 몇 분 계셔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없습니다.

양금봉위원

전부 다른 보직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성일 팀장님이 옆자리에 있다가.

양금봉위원

올라오셨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옆자리로 옮겨오셨죠.

양금봉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상공 이용붕 과장님!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양금봉위원

네 분인데, 네 분 중에.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집행부석에서) 조의상 팀장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소상공기업과로…….

양금봉위원

이쪽으로 오고 나머지 세 분은 다른 데서 오신 거예요, 다른 실국에서?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영석 과장님!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집행부석에서) 팀장 5명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고, 다른 데서 왔고요, 두 분이.

양금봉위원

잠깐만요. 기존에 있던 분이 몇 분이세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집행부석에서) 3명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온 게 2명이고요, 제가 외자유치팀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양금봉위원

국제통상과 이종환 과장님은…….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집행부석에서) 저만 타 부에서 왔고요, 나머지 네 분 팀장님들은 그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양금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긴말하지 않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김명숙 위원님께서 자꾸만 일을 못한다, 실장님한테 그렇게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들 얼굴 뵌 분도 있고 해 가지고 임용일자를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올라왔나 생각이 들어졌는데 외부에서 7월 1일 자로 와가지고, 물론 주무관들이 밑에서 보좌를 해서 업무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었겠지만 전달능력이 과장님, 팀장님을 통해서 주무관을 통해서 실장님한테 보고가 이어지는 부분에서 실장님이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전달능력이 이런 정도로 인사행정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업무의 연계성,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는데 이것을 제가 실장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저도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인사다. 이게 과연 일의 연계성이 이어질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그냥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위원

잠깐 저 발언기회 좀 주세요.

김득응위원장

질의예요?

김명숙위원

안 길어요. 길게 안 할게요.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양금봉 위원님께서 간부명단 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실장님, 이거 간부명단 보면서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말씀 주시죠. 1월 1일 자…….

김명숙위원

느끼시는 게 없으신 것 같은데, 보면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경제통상실에는 여성간부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여성공무원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사를 이렇게 전부 1월 달과 7월 달에 대대적으로 팀장들을 바꾸면서 도 여성공무원들을 배치 안 했어요.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경제에 여성들이 훨씬 더 감각적이라고.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성공무원들이 없다. 적어도 여기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오시니까,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 분이십니까? 전체 몇 명이죠? 보니까 30명 정도 돼요.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여성간부는 두 분이네요.

김명숙위원

정책결정을 하거나 만들어 내는 여기 30명 중에 여성이 딱 2명밖에 없어요. 충청남도의 경제는 남성들만 갖고 경제정책을 만듭니까? 저는 충청남도의 인사를 다루는 부서도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역시 경제통상실장님은 2018년 1월 1일에 있으면서 감사의 지적사항을 당했는데도 여성팀장들이나 적어도 과장들 하나 정도라든가 그렇게 할 인물이 없습니까, 충청남도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1분만 더, 하여간 늦은 밤까지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도의원들도 진짜 수고 많으신 겁니다. 여러분만 저기한 거 아니고 우리도 도시락 먹고 했으니까 서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내년 예산을 짤 적에는 부탁 좀 드릴게요. 과별로도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해 주시고 또 사업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거는 과감하게 일몰하시고 그 정보에 의해서 더 좋은 정책방향으로 해서, 지금 사업 건수만 각 과에서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있으면 그걸 일몰시킬 건 시켜 가며 해야 되는데 계속 숫자만 늘려왔어요, 사업을 그전 거를 일몰 안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구태의연하게 옛날 거부터 계속 고집하고 계신데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시고 과거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또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시고 해서 사업량을 줄이고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를, 다시 한 번 과장님들한테, 투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정책이 하나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통상실에서 먼저 한번 주도적으로 그 사업이 실효성이 없고 과거에서부터 해 온 거는 과감하게 일몰하시고 그 경험을 빌려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잘 짜가지고 진짜 도민들에게, 경제인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해 주십시오. 자꾸 해 온 거 다시 하고 덧붙여 가면서 업무가 많다,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10년 전, 20년 전 하던 정책을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도 80개, 과별로 50개, 100개 이렇게 해야 지금 도민들은 변화 사항 못 느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진짜 이건 버려야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더 좋은 자료를, 그 정책을 하면서 갖고 있잖아요. 그걸 입안해서 정책안을 다시 짜서 새로운 정책을 한번 펼쳐보자고요. 그리고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열심히 했고요, 여러분들도 자존심 상하고 그런 거 다 알고 있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모 의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김명숙 의원, 김득응 의원, 김연 의원을 삼적이라고까지 하신다는데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자아비판들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