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김영권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아까 방한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30년 전부터 경제가 좋았을 때도 일반 국민들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더 어렵지요. 어려운 거는 이해가 가는데 경제가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분명하게 경제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는 1인당 소득이 2만 4000불이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2만 5000불, 박근혜 정부 때 2만 9000불, 문재인 정부 와서 3만 3000불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조 재산을 가진 사람은 1년이 지나면 1조 1000억이 되는 거고요, 이삼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쓰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이지 자동화 되고 컴퓨터화 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래서 서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어디에도 소상공인들이 당장 닥치는 게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든가 이런 말씀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소상공인들 어려움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사회 양극화를 정부나 양승조 지사님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에 집중을 해야지 최저임금 때문에 우리 경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 같다, 경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를 줄이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14페이지에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보증지원 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6등급 이하 저신용인데, 이분들 얼마까지 보증을 해 주시는 건가요? 1000만 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의문인데, 지금 보면 실적이 너무 낮게 나와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홍보 문제가 있는데 24페이지에 보면 지역일간지를 활용한 홍보추진 및 홈페이지 활성화 연계 홍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김명숙 위원님도 건의를 했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 주간지가 있어요.

구독률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전 시군이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부 대다수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주간지 구독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그런 쪽에도 홍보가 돼야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보증지원 확대도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검토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 지금 보면 전부 ‘추진완료’라고 했는데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문제와 답이 틀리는 경우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신속한 보증처리 철저’ 이렇게 했으면 처리기한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건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와 답이 서로 맞지 않다, 그러면서 다 처리했다라고 여기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추진 중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추진완료’ 이렇게 해서 총 8건에 처리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와 답이 틀렸다. 이거는 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리기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처리기한 규정 있어요?

영업일수 7일. 엊그제 TV를 통해서 보니까 5·6일 정도 나오는 모양인데 지금 서울시는 소액보증금 같은 경우는 5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보증은 7일로 되어 있어요.

소액보증 같은 경우는 처리기한을 짧게 잡아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소상공인들 아닙니까?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인데 처리기한을 서울시보다 더 짧게 해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아주 신속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중앙회보다 처리기한을 더 길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기한을 더 신속하게 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아직 준비 중인가 봐요.

그렇지요?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여기서?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2015년도 기준 12만 5000곳인데, 그런데 지원업체 수가 1487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 건가요? 어떤 곳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질문하는 거는요, 조례 개정이 4월 10일 날 됐는데, 그리고 또 업무 시작은 8월 달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 비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업무를 시작도 안 했는데 지원율이 저조하다고 하니까 무슨 뜻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다는……. 지금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창업지원, 경영안정지원 그리고 폐업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창업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경영안정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폐업지원은 대상이 몇 곳에,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떤 수요조사라든가 파악이 됐습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돼야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미리 8월 달부터 사업을 세 가지 종류 그리고 또 사회보험료 관련돼서도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지금 보니까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자잘한 사업들이 많은데 차라리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중소기업인들한테, 소상공인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전체적으로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DB시스템 구축이, 지난번에도 아마 똑같은 내용을 업무보고 시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지, DB구축 내용은 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정보나 프로그램이 없고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만 저장해 놓은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진흥원의 본래 설립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중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고급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렇죠? 정보가 없이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DB 작업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 자금문제, 지원문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에서 상당히 많은데 이것에 대한 도의회도 중요하지만 도의회까지 오기 전 과정에서도 DB 구축과 관련해서는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아마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진짜 필요하고 중소상공인들한테 절실하다면 좀 더 대화도 하고 설득력 있게 데이터를 갖다 준다든지 이렇게 설득을 해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런 거는 예산을 확보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예산 부족, 정원 부족 다 이런 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중소상공인들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열식으로 9명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시고 2개 기업을 상대로 사업도 하시고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진흥원에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소기업인들한테 전체적인 경영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통 큰 사업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주시는 게 옳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체인력을 대개 할 때 이렇게 정규직으로 쓰는 경우를 나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대개 대체인력은 1년 정도 계약직으로 쓰죠. 그렇지요? 1년 정도는 계약직으로 아예 처음부터 대체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도 그렇고 다.

그런데 저도 연봉을 보니까 너무 과하다 해서 의심스러워서 아까부터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보증재단 인력과 관련해서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의회에서 과다한 인원, 다른 타 시도보다 인원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대체인력, 더군다나 정규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도 아마 공공기관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1년 계약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원을 늘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통상사무소와 관련해서 1999년도하고 2003년도에 감사원, 예전에 있었던 해외사무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폐쇄를 권고받았고, 그렇게 하고 1999년도에 폐쇄 권고를 받았는데 2016년도에 해외사무소가 폐쇄됐어요. 그러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감사원 폐쇄 권고 당하고 13년, 15년 만에 해외사무소가 폐쇄되는 거거든요. 지난번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거를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반면교사를 삼으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은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이거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는 아마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목적에 보면 지역경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개척 지원 등을 위해서 했지 교민들과 교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통상사무실 목적 자체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이 전문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 운영 예산 대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지도·감독 및 평가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어요.

그런 쪽에 대해서 조례 핑계만 대시고 전혀 대책이 없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조례가 분명히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 몇 자를 바꿔서 했는데요, 분명히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은 있어요.

분명히 다른 점은 있는데, 결국은 예전에 했던 그 내용이 여기,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몇 가지 추가되고 보충한 건 사실인데 제안서를 보니까 그다지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도하고 두 군데죠?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의 기업 수가, 그쪽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고 수출이 가능한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때도 보면 답변이 쉬운 거거든요. 2015년 헤이룽장성, ’15년 1월 달에 자매결연했고 또 랴오닝성을 2018년 11월 달에 했어요. 했으면 답변이 팍팍 나오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2016년도에 폐쇄가 돼서 다시 부활하면 답변을 빠르고 명쾌하고 설득력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거를 폐쇄가 된 것을 왜 다시 하려고 하고, 전문기관과의 기능이 중복되고, 아까 말씀하신 코트라나 이런 부분 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예산 대비 실적이 미흡하다.

예산 대비 실적에 대해서 지금 예상한 거 있죠? 기대효과라든지 연도별 목표치 혹시 있습니까? 앞으로 몇 개 기업이 몇 년 안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장님, 제가 우려되는 거는 먼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질문하게 되고 우려를 하고 또 세밀한 검토 이런 걸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도의원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고요, 질문 다른 분 하시고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은 사무소 설치 및 운영 준비가 미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경제상항 점검체계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동차 산업이 매우 위중하다, 좀 위축되어 있다 했는데 경제상황 상시 진단한 게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위기 대응력 강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응력 강화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올해 시군별 내용하고 향후계획 그리고 지역화폐가 종이화폐 그리고 카드, 모바일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모바일 지역화폐 도입만 되어 있지 카드 도입에 대해서는 없네요?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자료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12페이지 이것도 시군별로 뽑아서 향후계획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국내기업 유치 강화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5월 말까지 313개사 왔다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시군별로 나눠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거,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진흥원 정도는 빼도 돼요, 별도로 업무보고를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노동권익센터라든지 청년일자리센터라든지 위탁사업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또 있어요? 그러면 위탁관리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 조사를 해서, 지금 노동권익센터는 7월, 8월 달에 개소식 하실 거고 그 나머지 위탁사업과 관련된 거는 사업명하고 올해 계획 그리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